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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대책에도 현장서는 주사기 품절, 의료 대란 막아야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주사기 구입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1일 17시 기준으로 주사기 생산량은 435만 개, 출고량은 555만 개, 총재고량은 4646만 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 제품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 현장 체감도는 확연히 다른 셈이다. 실제로 부산 지역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은 심각하다. 의료 소모품 전문 쇼핑몰에선 주사기, 주사침 등이 품절 상태라고 한다. 의료기 재료상도 비슷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들은 주사기, 주삿바늘, 거즈, 알코올 솜 등 의료 소모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치과 원장이 생리식염수 팩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을 전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학병원도 주사기류 수급 곤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입찰을 통해 도매상에서 납품받고 있지만, 1주일 단위로 버티는 형편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달 “나프타를 의료 제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병원들은 재고 부족에 더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 한 곳은 납품업체로부터 주사기 가격 25% 인상을 비롯해 약 포장지와 투약 병 가격 15~16% 인상을 이미 통보받았다. 의료폐기물 플라스틱 박스값은 벌써 올랐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골판지 박스도 기름값 상승에 따른 운송비 급등으로 16.7% 인상을 요구받은 상태라고 한다. 의료 소모품 수급난이 갈수록 악화한다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나아가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진료까지 영향받는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의료 소모품 수급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진과 환자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의료 소모품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 중이다. 부산시도 23~24일 6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사재기 금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의료 대란까지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수록 주사기, 의료용 장갑 등을 만드는 나프타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급망 위기가 고착된다면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 해소는 쉽지 않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나프타 등 원료 배분과 비축, 대체 조달 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땜질 처방만으론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PK에서도 독자 선대위 움직임, 결단 요구받는 장동혁 대표

한 정당의 대표는 정당의 방향을 정하고 당을 대표해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 전략 수립과 당내 갈등 조정, 주요 정책 결정 등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당 대표의 역할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당의 선거 전략 총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선거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 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아주 이례적이다. 당 대표가 주도하는 중앙 선대위와 별도의 독자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움직임이 줄을 이을 정도이니 당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재도전하게 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지역 선대위의 역할과 기능을 훨씬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중앙 선대위와 별도로 독자 선대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장동혁 당 대표를 겨냥해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직격하며 독자 선대위 구상을 내비쳤다.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2일 강원도 현지에서 진행된 장 대표의 현장 공약 발표 일정에 참석해 면전에서 “결자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당 대표와 절연에 가까운 움직임까지 보이고 나선 것은 장 대표의 갑작스런 방미가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 ‘빈손 방미’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국힘 내부적으로는 “각종 공천 파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던 당 대표가 미국에 가 있으니 오히려 당이 더 평온한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외부적으로는 장 대표의 방미 기간과 탈출 기간이 겹친 동물원 늑대 ‘늑구’와 비교하는 평행이론이 눈길을 끌며 희화화했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홍준표 전 당 대표가 지원에 나섰다가 인기가 없어 패싱당하고 당이 대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비판과 외면에 이어 결단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국힘 장 대표는 태연한 모습이다. 그의 이 같은 행보 뒤에는 ‘빈손 방미’까지 추켜세우는 강성 지지층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당 지지율 급락세에도 그가 합리적인 보수층이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라는 얘기도 나돈다. 하지만 선거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외연 확장 없이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건 자명하다. 정치권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궤멸적 붕괴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측면에선 비극이다. 결단을 요구받은 이상 공당의 대표로서 장 대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하다.
[사설] '부산 글로벌법' 폐기 수순, 시민 열망 끝내 외면한 민주당

집권여당이 결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폐기 입장을 굳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21일 글로벌법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해양수도 육성을 골자로 전면 재설계한 새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폐기 결정 과정과 배경이 석연치 않고, 새 법안에 담길 내용과 추진 계획도 안갯속이어서 지역 사회는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형평성’ 언급 이후 민주당이 급선회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부처 검토 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이견이 전혀 없었고, 160만 명이 입법 청원에 서명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글로벌법은 한때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대표 발의자인 전재수 의원이 ‘여권 설득’을 장담하고 나서자 국회 행안위를 순식간에 통과한 것이다. ‘이럴 걸 지금껏 끌었나’하며 2년 문전박대의 설움을 잊고 감격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구·경북은요?”라면서 제동을 걸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글로벌법은 또다시 민주당의 침묵과 방관 속에 길을 잃었다. 21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폐기되고, 22대 때 재차 여야 공동발의된 뒤에도 거대 여당의 일관된 무시 끝에 글로벌법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신산의 고비고비를 지켜본 부산 시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말았다. 글로벌법 몽니의 이면에는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여야 주도권 경쟁에 있다는 의구심은 합리적이다. 민주당이 폐기의 이유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주도로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통합법안과의 충돌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글로벌법은 산업·기능 중심의 거점도시 전략이고, 통합특별시법은 행정 체계와 권한 재편이 초점이다. 특별시로 묶인다 해도 부산과 경남 각 도시의 기능과 전략이 없어질 수 없고, 오히려 글로벌법에 따른 물류·금융·교육 특구 지정이 부산 경계를 넘어선 광역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글로벌법이 선행되는 것이 행정통합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종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거대 여당의 글로벌법 폐기는 지역민에게 ‘희망 고문’을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산의 대도약을 위해…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한다. 더 좋은 법안을 마다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인 방식과 태도다. 지난 2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청문회조차 미루면서 철저히 외면하더니, 돌연 급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가 또 석연찮은 이유로 폐기를 결정한 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폐기의 이유와 재설계 방향, 입법 시한을 명확히 밝히고 공론에 부쳐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정치적 셈법으로 도시의 미래 설계도를 흔드는 시도로 드러나면 거센 시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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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재수색

2024년 말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여파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당시 잔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해와 유류품에 대한 전면 재수색이 시작됐고, 수백 점의 유해 추정 물품과 유류품이 발견돼 수색은 5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광주·전라 지역엔 베트남 일본 등 가까운 곳으로 가는 국제선 운항도 아예 안 돼 지역민들이 국제선을 타려면 인천공항 등으로 떠나야 한다.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사고 원인에 대해선 추후 발표가 있겠지만, 여객기와 강하게 충돌한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부실 설치가 많은 사망자를 낳은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 무안공항엔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조물이 설치됐을까.기자는 국토교통부를 오랜 기간 출입했다. 공항 정책도 많이 취재했다. 국토부의 공항 정책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드는 데 집중됐었다. 다른 공항은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공항이었다.무안공항 참사는 지방공항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낳은 사고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참사 이후,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전수 조사했는데, 그중에 문제가 전혀 없는 로컬라이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밖에 없었다.공항의 안전시설은 승객 100만 명이 이용하든, 5만 명이 이용하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험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배타적 태도는 결국 많은 사람의 희생을 불렀다.수도권 언론도 편승했다. 지방에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나라 예산을 쓰레기통에 처박는다고 생각하는 언론이 대부분이다. 7~8년 전쯤 김해공항 주차장 포화로 한국공항공사는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도로와 철도는 전국 교통망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에도 속속 건설됐지만 공항은 인천공항 외 지방공항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기회도 없었다.우리나라 공항정책은 지역 편향성과 수도권 중심주의가 그대로 반영됐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에 동조했다. 지방공항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이것이 무안공항 참사를 낳았다. 김덕준 세종취재부장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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