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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첫 삽, 글로벌 마리나 거듭나야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를 꿈꾸는 부산의 대표적 해양레저 시설로 꼽혀온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2008년 민간투자사업 제안 접수 이후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표류해 온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1986년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조성된 이후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2008년 당시에도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난무할 정도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다. 아직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어서다. 논란 처리 여부에 따라 이 공간은 갈등의 공간이 될 수도, 글로벌 마리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2008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 아이파크마리나)이 부산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내면서 공식화했다. 이후 2014년 1600억 원 상당의 실시협약이 맺어지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재개발지에 들어설 호텔을 둘러싼 경관과 일조권 문제를 비롯해 학교정화구역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시는 2016년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결국 장기간 행정소송에 돌입한 끝에 2018년 사업자가 부산시에 승소했으나 사업은 끝없이 지연됐다. 이후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가 호텔을 짓지 않는 것 등으로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한 끝에 1월 변경 실시협약을 맺으며 사업이 재가동됐다. 지난 24일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착공식이 열리면서 해당 사업은 공식화했으나 착공식 당일 민원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민원 제기 주체는 인근 주민이 아니라 요트경기장에서 요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다. 사업자들은 해당 재개발 사업 시공사가 당초 7개월 예정이었던 해상공사 기간을 20개월로 늘려잡는 바람에 요트 계류장 장기간 폐쇄로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아우성이다. 시는 재개발 사업이 또 다시 차질을 빚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시가 서둘러 착공식부터 열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설득 같은 사전 정지작업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표류하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착공은 영세 요트 임대사업자들의 생계 위협 논란 이외에도 아직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더 남아 있다. 민간이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재개발을 하는 대신 30년 동안 6000억 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받는 것이 합당한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산업 인프라의 재개발 본격화에 마냥 박수만 보내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글로벌 마리나 공간 마련으로 이어지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간 수익의 공익 재투자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은 그 시작이 될 터이다.
[사설] 치솟는 환율에 속수무책… 지역 경제 직격탄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산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율은 지난달 초 1400원대에 진입한 뒤 한 달 반 만에 1470원대로 치솟았다. 머지않아 1500원대에 육박할 기세다. 부산 경제가 고환율 위기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가공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 때문이다. 부산본부세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수입 물량 중 원자재 및 중간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올해 10월까지 부산 지역 누적 수입액 123억 6500만 달러 가운데 원자재 수입액은 46억 9900만 달러로 전체의 약 38%에 달했다. 달러 초강세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우려가 크다. 수입 원자재 세부 품목별로는 철강재가 19억 300만 달러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화공품(7억 9400만 달러), 비철금속(4억 25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들 품목은 부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들이다. 특히 철광석, 유연탄 같은 핵심 원료를 100% 수입하는 철강업계는 고환율, 미국발 관세 폭탄,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신발과 의류·섬유업계도 고환율로 인해 아우성이다. 물류비와 원부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해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 산업 생태계의 주축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환율 수준이 지역 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트럼프발 악재’로 지난 2월 환율이 1450원 수준으로 치솟았을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제시한 손익분기점 평균 환율은 1334.6원이었다.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이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대기업과 달리 지역 중소기업들은 환리스크를 관리할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선물환이나 옵션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한 ‘환헤지’(위험 회피)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급격한 환율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공산이 크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과 국내 증시 활황세에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환율 공식이 깨지고 있다.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기업의 해외 투자 등으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구조적 변화가 주요인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고환율이 고착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납품 지연, 손해 만회를 위한 원가 절감, 투자 축소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할 수도 있다. 정부가 고환율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수출입 물류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설] 가덕신공항 착공 서두르고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가덕신공항 개항 6년 연기로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역민들은 손바닥 뒤집듯 국책사업의 대강이 흔들린 데에 한 번 놀랐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 한 번 더 놀랐다. ‘2029년 적기 개항’을 믿고 불편을 인내한 부울경 주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이 사태를 어찌 감당할 건가. 유일한 해법은 신속한 재입찰과 착공, 그리고 공기 단축을 위한 기술·행정적 노력으로 2035년 이전이라도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진심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다짐해야 할 것은 애초 취지대로 경쟁력을 갖춘 남부권 관문공항이 되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06개월(8년 10개월) 조건으로 재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84개월(7년) 기본계획으로 입찰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무려 16개월을 허비한 채 다시 원점에 서는 셈이다. 이렇게 늘어진 이유는 우선 우선협상대상자 이탈 이후 국토부가 후속 절차에 굼뜬 탓이 크다. 게다가 연약지반 안정화 등 원래 설계에 반영된 항목들을 뒤늦게 공기 연장의 근거로 포함한 때문이다. 행정 무능과 의지 부족이 불러온 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이상의 공회전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개항을 앞당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순조로운 재입찰 관리와 함께 공기 단축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덕신공항 로드맵은 2029년 개항, 2032년 준공에서 2035년 동시 달성으로 바뀌었다. 개항 지연이 뼈아프지만, 남은 시간을 ‘낭비’가 아닌 ‘축적’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핵심은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경쟁력이다. 여객 10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공항의 포화와 위험천만한 선회 비행의 고질을 해소할 설계·운영상의 개선 전략은 필수다. 따라서 2단계로 추진된 활주로 1본 추가, 대형 항공기·화물기 대응을 위한 터미널과 여객 수속 시설의 허브공항급 격상 등을 지금부터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허브공항 도약에 필요한 거점항공사 유치 노력도 재개해야 한다. 공항을 잇는 부울경 광역교통망과 배후 도시 연계 방안도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부산시도 이번 사태에 자유롭지 않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린 데 비해, 실제 사업 관리와 선제적 대응에 무기력했다. 국토부와 부산시의 무책임에 지역 관문공항이 발목을 잡히는 사이 대구신공항은 2030년대 중반 이전에 개항할 채비를 서두르고, 인천공항은 승객 증가세를 근거로 5단계 확장에 나설 조짐이다. 허브공항의 지위를 노리는 가덕신공항에 있어 타이밍은 운명을 좌우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쟁력을 갖춘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조기 개항해야 한다. 정부·부산시·관계 기관은 남은 신뢰도, 허비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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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화석연료 위험과 기회

첨단 기술의 총아인 스마트폰은 석유 없이 만들 수 없다. 케이스, 버튼, 내부 절연체 등이 나프타 가공품이라서다.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나프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으로 가공되어 합성수지와 합성 섬유·고무의 원료가 된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간 원유는 대략 500mL다. 500mL 페트병 하나에도 40mL 전후 석유가 들어간다. 의류, 타이어, 의료용품 등 우리의 일상은 석유화학의 마법으로 지탱된다. 석탄도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 철광석을 녹이려면 1500도 이상 고온이 필수인데 전기로는 안 되고 석탄 가공품인 코크스로만 가능하다. 건설의 필수품 시멘트도 석회석을 석탄이나 중유로 태워야 얻을 수 있다.전기차는 친환경을 대변하지만,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보면 족적이 거대하다. 외부 철골 차체는 물론 내부 마감재를 화석연료 없이 만들 방법이 없다. 전기차의 심장 이차전지야말로 석유화학의 결정체다. 배터리 셀 내 분리막, 음극·양극재, 배터리 팩 외장, 절연체는 내열성·내구성·절연성이 뛰어난 특수 플라스틱 덕분에 제 기능을 발휘한다.교통·발전·난방 등 연소용 연료는 줄이거나 전기·수소·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지만 재료로서의 화석연료는 대체 불가능하다. 탄소 중립의 최대 딜레마다. 연료 사용 감소가 온실가스 해법이라는 게 상식이지만 실은 재료까지 대체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연료 감축 단계에서 헛돈다. 최근 브라질 벨렝에서 폐막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가 맹탕으로 끝난 게 대표적 사례다. 미국과 러시아, 중동 산유국의 몽니 탓이다. 지구 온도 상승 폭 섭씨 1.5도 이하 억제라는 목표에 ‘이행 가속화’ 조건을 달았지만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재탕이다. 인류는 지난 10년간 가공스러운 기후 재앙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한국은 이번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2024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LNG(각각 28.1%)가 절반을 넘는 구조에서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것은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도전이다. 재료로서의 화석연료 탈피는 문명사적 전환이라 시련도 만만치 않다. 바이오 기반 화학, 이산화탄소 기반 합성소재 등 소재·화학 혁명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면 반전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에 맞서 변화를 주도할지 뒤따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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