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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해양수도 밑그림에 해양산업 기능 강화 담아야

해양수산부가 올해 3월까지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핵심 사업인 동남권 해양클러스터 구축 계획안을 1분기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는 올해 선정하고, 9월에는 부산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선언과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던 해양수도 전략이 행정 일정 속에 확정된 것은 반가운 진전이다. 부산을 중핵으로 한 동남권 해양클러스터는 해양수도 도약의 산실이어야 한다. 전략 수립 단계에서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시작일 뿐이고 후속 조치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 물류, 인재가 융합된 신성장 거점이 되려면 핵심 기관·기능은 반드시 집적돼야 한다. 하지만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해수부 소속 기관들의 이전 로드맵 공개는 미뤄지고 있다. 해수부는 산하 기관과 민간 기업의 이전 일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대기업 해운사 HMM 이전의 불확실성을 시급히 걷어내야 한다. 각 산업과 부문별 집적을 위한 세부 로드맵이 필요한 건 불문가지다. HMM을 비롯해 해운조합, 해사법원, 해양연구기관 등이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이에 따른 재정·세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제시돼야 한다. 해양클러스터 역시 입지, 참여 주체,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 해양수도 전략은 구호 수준을 벗어나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 해수부 이전으로 정책·예산·인사 권한도 함께 내려오는지, 해양클러스터가 부산항·연구기관·산업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할 때다. 지난 연말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촉박한 일정 탓에 조선·해운·플랜트·친환경 에너지 등의 이관으로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빠져 ‘반쪽 특별법’에 그쳤던 것을 보완하는 해양수도특별법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는 진정한 해양수도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이 담겨야 한다. 해양수도는 간판이 아니라 기능의 집적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실질적 권한과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해양수도권 전략은 실행 단계에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기관 이전과 재정 지원이 지연되면서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기능 강화와 재정 지원 방안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북극항로 운항, 스마트 항만 조성,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육성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인 ‘5극 3특’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세밀한 로드맵 제시와 확고한 실행 의지를 당부한다.
[사설] '역대 최고액' 부산 고향사랑기부 효능감 높여야 할 때

좋은 도시가 되려면 그곳에 사는 주민과 출향인들의 아낌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 지역을 기억하고 발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도시는 생기를 되찾고 활성화된다. 반면 잊힌 도시는 어김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부산 지역 고향사랑기부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척 반갑고 고무적인 소식이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와 다채로운 신규 답례품들이 흥행을 견인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에 대한 한층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부 참여자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창의적인 대책들도 시급하다.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한 금액은 58억 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모금액 19억 4489만 원과 비교하면 약 3배로 증가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데는 지난해 부산시가 새롭게 시작한 지정 기부가 한몫을 했다. 지정 기부는 용도와 목표액 등이 정해진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답례품도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부산 지자체들은 지난해 100종이 넘는 답례품을 신규로 개발했다.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답례품 만족도가 높은 곳을 찾아 기부하는 이른바 ‘가성비 기부’가 대세로 자리 잡은 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다. 고향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현재 지역 지자체의 상당수는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분권이 미뤄지면서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답례품 매출이 올라가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가 지난해 총 105억 9074만 원을 모금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산품으로 구성한 답례품 매출액도 31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수도권 일극주의 때문에 인구 감소 위기에 몰린 지역을 선순환시키는 마중물이기도 하다. 부산은 현재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강국의 꿈을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산의 인구는 이제 32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부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그 도시를 생각하는 뜨거운 사랑의 표출이다. 부산이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시 매력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단순히 애향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부자와 지자체가 서로 상생하려면 기부 만족도를 높일 현실적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사설] 찬성 여론 압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제 속도 낼 때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3~29일 양 시도 주민 4047명(부산 2018명, 경남 2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필요) 의견이 53.7%, 반대(불필요) 의견이 29.2%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023년 5~6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찬성(35.6%) 의견은 절반에 못 미쳤고, 반대 의견은 45.6%였다. 행정통합의 성패가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달렸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하고 이번 조사와 특별법 초안 등 연구 용역 결과를 포함한 최종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주민 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양 시도가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다. 대전·충남에 이어 전남·광주까지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광역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 성장 정책 추진과 맞물려 부산·경남도 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23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되자 부산·경남은 2024년 1월 행정통합 추진을 합의했다. 메가시티와 관련해 부산의 ‘빨대 효과’를 우려한 경남과 울산의 반발로 부산·경남이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양 시도는 메가시티 실패 이후 상향식 통합 원칙에 따라 공론화를 추진해 왔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통합 잠정 명칭을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광역지자체간 대등한 통합과 현행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자치 2계층제’ 모형을 확정·제시했다. 1개의 글로벌 허브, 3개의 도심 거점, 7개의 로컬 허브 등으로 공간을 재편해 빨대 효과 우려 해소에 역점을 뒀다. 양 시도가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를 최대한 좁혀 통합 명분과 실익 확보에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과의 오찬에서 지역 간 행정통합을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다. 양 시도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된 지역 우선 지원’ 방침을 감안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통합의 특례를 담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방의회 찬성과 주민투표 생략 등으로 절차와 시간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뭉치는 것은 필연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경험을 토대로 ‘광역통합 1호’라는 상징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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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로데오거리

거리 이름은 유행을 탄다. 예전엔 해당 지역 지명 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 등의 이름을 따 ‘OO거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엔 ‘O리단길’이라는 식의 작명이 선호됐다. 원조인 서울 경리단길을 시작으로 부산 해리단길, 김해 봉리단길, 울산 꽃리단길 등 전국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거리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에 앞서 1990년대엔 로데오거리라는 이름이 크게 유행했다. 웬만한 도시에 로데오거리가 앞다퉈 조성됐다. 서울 압구정 로데오거리, 건대입구 로데오거리,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대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대전 궁동 로데오거리 등 현재 전국엔 수십 곳의 로데오거리가 존재한다. 부울경에도 부산 해운대 로데오거리, 김해 로데오거리, 진주 로데오거리 등이 있다. ‘거리 이름’ 자체가 상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쟁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특화 거리가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진 것은 다소 의아한 현상이기도 하다.이런 식의 네이밍 열풍이 분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로데오는 미국 카우보이들이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소의 등을 타고 버티는 경기를 일컫는다. 로데오거리의 원조로는 미국의 비벌리힐스의 패션거리를 꼽는다. 소들을 팔기 위해 시장으로 이동하던 길이 로데오거리였다고 한다. 이후 할리우드 영화산업 발전으로 비벌리힐스가 세계적 명소가 되면서 로데오거리가 패션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는 원조격인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비벌리힐스 거리 이름을 차용한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국내 로데오거리의 특징은 패션 특화 매장들이 밀집했다는 것. 하지만 이후 백화점이나 대형상설할인매장 등이 대거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까지 확산하면서 쇼핑1번지로 각광받던 로데오거리 상당수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최근엔 경남 패션 중심지였던 진주 ‘로데오거리’가 상권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렸다. 320여 개 점포 중 정상 운영 중인 곳은 40여 곳에 그치는 등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거리 터줏대감인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마저 영업을 중단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한때 불야성이었던 전국 로데오거리의 상당수도 지금의 진주 로데오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에 놓여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 등이 머리를 맞대 기반시설 정비와 하드웨어 변경 등을 통해 로데오거리의 영광을 재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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