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검사장 집단 반발… 검란으로 비화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김창진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18명은 연명으로 항소 포기에 대해 1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집단 성명이다. 항소 의견을 낸 서울중앙지검장은 권한대행의 포기 지시에 사의를 표했고, 사건을 맡았던 일선 검사들도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을 안긴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례적 사태가 아니라 전면적 내부 충돌”이란 말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분명 항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이 이를 뒤집었다. 이로써 2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1심이 인정한 추징액 상한은 473억 원에 불과하다. 수천억 원대 부정 이익을 확인한 검찰로선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고, 법무부 장관은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며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관이 개별 사건에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최종 결정의 주체와 법리 근거가 불분명해 외압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다. 야당은 “국민 상식을 거스른 결정”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다. 핵심은 검찰이 외압 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다. 검찰청 폐지 논의와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제도 개편 논의가 병행되는 시점이어서 이번 사태의 휘발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항소 포기가 정치적 판단이었다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직권 결정이라면 월권이다.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면 불법 지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이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는 순간 법치의 근간은 무너진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검찰의 수사·공소권이 권력 의중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기에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검찰총장 대행의 직권 남용 논란, 법무부의 어정쩡한 해명, 대통령실의 침묵은 오히려 사법 신뢰를 더 허물고 있다. 정부는 이 사태를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만이 유일한 출구다.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정치적 판단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사설] 해양과 미래 기술 대융합, 부산 산업생태계 혁신 주목한다

부산시가 10일 ‘부산 경제성장 혁신전략 핵심사업 보고회’를 열고 미래 신산업성장 육성을 통한 ‘글로벌 톱 5 해양도시’ 도약을 기치로 내걸었다. 시는 해양-미래 기술 대융합,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혁신 고도화, 소재·부품·장비 및 에너지산업 선도, 라이프산업 활성화 등 4대 전략과 71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육성 분야는 ‘해양-미래 기술 대융합’으로 1조 9270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해양 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를 유치하고, 차세대 스마트 조선 기술을 선점해 해양 분야에 특화된 AI 허브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서 해양 산업생태계 혁신이 주목된다. 해양과 미래 기술의 융합은 산업 대전환 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AI와 바다, 두 축이 교차하는 부산은 ‘해양 AI’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AI 기반의 지능형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자동화 터미널 구축, 자율 운항 선박, 북극항로 데이터 허브 등 확장할 영역이 무수히 많다. 부산시도 지난 9월 (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을 전담 기관으로 해 ‘부산형 해양신산업 선도전략 수립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스마트 해양 모빌리티, 블루 파이낸싱, 저온 유통, 해양 바이오, 극지 연구개발(R＆D) 등 분야를 망라해 연구한다. 부산형 해양신산업을 발굴·육성할 전략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시의 4대 전략 가운데 AI 기반 기술혁신 고도화는 중요하다. 총 7824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그린데이터센터’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등 AI 전환(AX)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모델을 개발·공급하는 데 주력한다고 한다.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될 첨단 소부장 협력단지를 만들고,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도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관광과 콘텐츠, 헬스케어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라이프 산업도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이다. 이 산업들을 잘 아울러 부산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폭발시킬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부산이란 도시가 점점 쇠락하고 떠나는 청년이 많은 이유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략 산업을 어떻게 키워내고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혁신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강점인 항만·물류는 AI 기술로 성장이 유망한 분야여서 시의 해양-미래 기술 대융합 방향 설정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정부의 ‘피지컬 AI’ 육성 방안에 발맞춰 항만·물류·자율 운항 선박 분야 등 해양산업 부흥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시가 장기적으로 4대 전략을 중심으로 71개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부산의 산업생태계를 반드시 혁신하길 바란다.
[사설] 위험 경고 무시… 인재로 밝혀지는 동서발전 붕괴 참사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준비 작업 중이던 60ｍ 높이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9명의 사상·실종자가 발생했다. 9일 오후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매몰된 상태다. 특히 구조물에 팔이 끼인 상태로 발견된 생존자가 구조 도중 결국 숨지는 등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위험한 작업임을 알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 참사도 결국 인재인 것이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부산일보〉가 ‘울산 기력(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보일러 타워 위험성을 낮추는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일러 타워 위험성 등급은 12점이었는데 이는 계획서상 해체공사 허용 불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위험성을 9점 미만으로 낮추는 대책을 세운 뒤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둥을 50% 이상 잘라내는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구조기술사 검토조차 없었다는 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발파 해체 공법을 사용하는 고위험 작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한 것은 대형 참사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작업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전관리계획서 등은 붕괴 매몰 위험 대책으로 관리감독자 없이 작업자만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일러 타워에는 하청업체 직원 9명만 있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한 공사는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시공을 맡기고, HJ중공업이 이를 다시 발파·철거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도급한 다단계 구조에 의해 진행됐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 것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원가 절감 압박 때문에 공기 단축 시도와 안전조치 부실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한 데 이어 검찰과 노동부도 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붕괴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원·하청 작업 지시 체계, 작업 공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전방위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적절한 안전 조치도 없이 누가, 왜 승인하고 강행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제대로 가려야 한다. 더욱이 이번 참사는 인근에 자리한 SK에너지에서 폭발 사고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발주처는 물론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밀물썰물

+ 더보기

방카르와 늑대 로봇

몽골은 13세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몽골은 유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칭기즈칸이라는 걸출한 영웅과 그의 후인들은 빠른 기동력과 십진법이라는 군사 조직, 효과적인 공포 전술 등을 앞세워 아시아와 유럽을 초토화시켰다. 몽골이 정복 전쟁을 성공시킨 또 다른 비결 가운데 하나는 용맹스러운 군견을 전투에 활용한 것이었다. 10명, 100명, 1000명, 1만 명 단위로 구성된 몽골의 군사 조직들마다 몽골리안 방카르 품종의 개 무리를 데리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원정에 참여한 방카르는 수만 마리에 달했다고 한다.방카르는 몽골 유목민과 가축을 지키는 대형 경비견으로, 늑대와 눈표범까지 혼자 상대할 만큼 덩치도 크고 전투력도 뛰어나다.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지만 낯선 이에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몽골의 혹한을 견딜 만큼 무척 강인하기도 하다. 눈 위에 두 개의 반점이 있는 방카르는 언뜻 보면 눈이 네 개인 것처럼 보여 ‘귀신 보는 개’라고도 불린다. 말을 탄 몽골 군사들과 함께 등장한 방카르 무리의 낯선 생김새를 본 유럽인들의 공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그런데 최근 중국이 몽골 방카르의 역할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전투용 늑대 로봇을 선보였다. 올 9월 3일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처음 실물 공개된 늑대 로봇은 무게 약 70㎏에 자율주행 방식으로 사족 보행을 한다. 급경사 지형과 장애물까지 돌파, 정찰·폭파·공격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늑대 로봇 무리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전장 적응력도 뛰어나다. 20㎏의 적재물을 운반할 수 있고 주행 가능 거리는 10km, 운행 시간은 2.5시간이다.중국은 최근 대만 침공을 가정한 실전형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늑대 로봇을 투입했다. 동부전구 육군 제72집단군 산하 부대가 늑대 로봇을 선두에 세워 적진으로 돌격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훈련은 인간 병사가 늑대 로봇 등 지상 무인 전투 체계와 한 팀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부터 일반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늑대 로봇의 역할은 몽골 유목민 전사와 한 팀을 이뤄 질주하던 방카르와 일면 유사하다. 최첨단 기술로 탄생한 인공지능 방카르인 셈이다. 하지만 몽골의 정복 등 역사 속 모든 전쟁은 큰 불행을 초래했다. 방카르를 닮은 늑대 로봇이 파괴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보는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대기자

강병균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