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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HMM 상당수 인력 서울 잔류 버티기, 반쪽 이전 안 될 일

국내 최대 국적 해운선사인 HMM 노사가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자칫 ‘반쪽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와 사측이 900여 명의 서울 인력 상당수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노사 합의 발표 행사에서도 최원혁 대표이사는 “영업과 금융 부문 직원은 본사가 부산으로 옮기더라도 지점 형태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철 육상노조 위원장도 “언제든지 기본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단체행동권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 입장을 보면 핵심 인력이 빠진 채 본사만 이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노조는 특히 HMM 본사 이전이 거론된 이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정성철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면서 “서울 본사 인력의 상당수가 잔류하면, 상징적 차원의 본점 부산 이전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2024년 4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전정근 당시 HMM 해원노조 위원장은 “해외 영업을 하는 국제본부와 국내 사업을 관할하는 국내본부로 분할한 뒤, 국내본부와 자회사가 입주하는 사옥을 북항에 건설하면 본사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조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셈이다. HMM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사 이전과 관련해 극한 대립을 반복해 왔다. 육상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대표이사 고소에 이어 파업까지 예고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노사가 구체적인 이전 조건 없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갑자기 도출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서명식 질의응답에서도 합의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사의 본사 부산 이전 합의가 오는 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사전 합의 성격이 강하다는 절하된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노사는 이제부터라도 부산 이전이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세계 8위 국적 해운선사인 HMM의 부산 본사 이전은 해운·항만·금융·정책 기능이 결합한 해양산업 생태계가 집적하는 효과를 지닌다. 앞서 부산에 본사를 옮긴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과 시너지를 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무늬만 지방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실질적인 기능과 핵심 인력이 서울에 남지 않고 부산으로 와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쪽 이전에만 머문다면 언제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수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당연히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도 요원할 것이다. HMM 노사가 이전 기관의 책임감을 갖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으면 한다.
[사설] 호르무즈 우리 선박 피격 가능성, 엄정한 대응 필요하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용 중인 선박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미국이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개시한 직후 발생해 이란에 의한 피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란이 한국 선사 선박이라는 것을 알고도 공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체류 중인 한국 선박은 26척에 이른다.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8시 40분께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 운용 중형 벌크 화물선 1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쿵’하는 원인 모를 폭발 소리와 함께 선박 기관실 좌현 쪽에서 발생한 화재는 선원들의 자체 진화로 완진됐다. 당시 한국 선원 6명 등 24명이 승선 중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피격 여부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교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 선박 화재와 관련해 국제 관계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선박 화재 원인이 이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합류를 압박하고 있다. 파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호위 작전에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골자다. 이미 그는 지난 3월 우리나라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선박 화재가 이란의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 판단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전쟁 기여를 외면한 국가들에 노골적인 보복을 벌이고 있다. 국익을 우선한 슬기로운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폭발성 선박 화재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 대응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졌지만 그동안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는 등의 외교적 해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외교·안보 대응 라인을 전면 재점검해 선박 안에 고립된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선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금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낙관적인 정세 판단과 모호한 외교 기조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사설] 선거 쟁점 된 ‘공소 취소 특검’ 여론의 거센 역풍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법안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점이다.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공소 유지 여부를 넘어 사건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파장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4일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과거 정권과 검찰의 부당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겨냥한 특검이 공소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사람을 위한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경기·인천 지역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다.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대 부족에 따른 당혹감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과 대구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입장에선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되묻게 된다. 6·3 지방선거를 대하는 여권의 오만함이 드러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넘겨받고 필요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권한 설정이라는 지적이다. 공소 취소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온 제도다. 이를 특정 사안에 맞춰 확장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적법 절차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기관장이 넘기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특검에 넘어가는 구조와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전담 영장판사를 두고 지방법원장 영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가능하게 한 부분 역시 평등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녕 여당은 국민과 헌법이 안중에도 없는가. 국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역풍에 직면하자 청와대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당내에선 여론을 고려해 처리를 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 과도한 수사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헌정 질서와 충돌하는 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법안을 재고·철회해야 하고, 대통령도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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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통을 겪을 권리

놀이터 설계자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을 구분한다. 근원적 위협인 해저드(hazard)는 용납할 수 없다. 반면 실수하면 다칠 수도 있는 리스크(risk)를 회피하거나 극복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게 만든다. 위험을 통제할 때 얻는 성취가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원리다. 기성세대가 ‘무료 인프라’로 누렸던 마을 공터, 골목, 뒷산이 그러했다.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정글짐이 사라진다. 무서워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칸 더 위로 뻗던 고사리손, 꼭짓점을 향하는 친구의 엉덩이를 밀어 올리던 응원의 목소리, 정상에 올라 환호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 대신 넘어져도 탈이 나지 않을 나지막한 기구와 푹신한 우레탄 바닥이 들어선다. ‘우리 아이가 놀다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는 학부모 민원은 힘이 세다. 학교는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좋은 핑계를 얻는다. 운동장이 안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더 강한 자극이 있는 게임과 SNS로 쏠린다.최근 확산하는 ‘무승부 운동회’는 우열 가리기로 열패감을 느끼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승패 대신 과정만 남기면 노력과 성취를 잇는 고리는 끊긴다. 부산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면과 놀이·운동은 줄고 인터넷·게임 시간은 늘어난다. 우울감 호소까지 증가세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의 역설’을 다룬 신간 〈조용한 붕괴〉는 아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어른들이 빼앗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른바 ‘헬리콥터 맘’ 또는 ‘제설기 부모’는 자녀의 앞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미리 없앤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소한 감기 바이러스도 치명적인 것처럼, 실패 가능성을 차단당한 아이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인다. 작은 실수, 친구와의 갈등, 사소한 상처, 감당할 수준의 위험과 같은 심리적 항원에 맞서는 경험이 없으면 마음의 힘, 즉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없다.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해 보이는 대다수가 내면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경고다.재미와 도전이 가득해야 할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이 밋밋해지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욕심 탓이다.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깨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야 타인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다. 방황하고, 실수하고, 부딪히면서 내면이 성숙한다. 성장통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가 도둑맞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김승일 수석논설위원 do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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