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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글로벌법' 폐기 수순, 시민 열망 끝내 외면한 민주당

집권여당이 결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폐기 입장을 굳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21일 글로벌법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해양수도 육성을 골자로 전면 재설계한 새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폐기 결정 과정과 배경이 석연치 않고, 새 법안에 담길 내용과 추진 계획도 안갯속이어서 지역 사회는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형평성’ 언급 이후 민주당이 급선회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부처 검토 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이견이 전혀 없었고, 160만 명이 입법 청원에 서명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글로벌법은 한때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대표 발의자인 전재수 의원이 ‘여권 설득’을 장담하고 나서자 국회 행안위를 순식간에 통과한 것이다. ‘이럴 걸 지금껏 끌었나’하며 2년 문전박대의 설움을 잊고 감격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구·경북은요?”라면서 제동을 걸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글로벌법은 또다시 민주당의 침묵과 방관 속에 길을 잃었다. 21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폐기되고, 22대 때 재차 여야 공동발의된 뒤에도 거대 여당의 일관된 무시 끝에 글로벌법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신산의 고비고비를 지켜본 부산 시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말았다. 글로벌법 몽니의 이면에는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여야 주도권 경쟁에 있다는 의구심은 합리적이다. 민주당이 폐기의 이유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주도로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통합법안과의 충돌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글로벌법은 산업·기능 중심의 거점도시 전략이고, 통합특별시법은 행정 체계와 권한 재편이 초점이다. 특별시로 묶인다 해도 부산과 경남 각 도시의 기능과 전략이 없어질 수 없고, 오히려 글로벌법에 따른 물류·금융·교육 특구 지정이 부산 경계를 넘어선 광역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글로벌법이 선행되는 것이 행정통합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종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거대 여당의 글로벌법 폐기는 지역민에게 ‘희망 고문’을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산의 대도약을 위해…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한다. 더 좋은 법안을 마다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인 방식과 태도다. 지난 2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청문회조차 미루면서 철저히 외면하더니, 돌연 급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가 또 석연찮은 이유로 폐기를 결정한 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폐기의 이유와 재설계 방향, 입법 시한을 명확히 밝히고 공론에 부쳐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정치적 셈법으로 도시의 미래 설계도를 흔드는 시도로 드러나면 거센 시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사설] 전국 첫 디지털 시민플랫폼, 차원이 다른 서비스 구현되길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각 도시들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스마트 시티들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현재 미래형 디지털도시 구현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의 디지털 시민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빠르면 올해 안에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내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부산이 국내 최고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도시로 발돋움할 기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시민플랫폼 구축 사업은 민간 자본과 기술력으로 공공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SOC 중심으로 이뤄지던 민간 투자를 국내 처음으로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부산시민플랫폼은 현재 흩어져 있는 행정·금융·복지 서비스를 시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통합 제공하는 ‘손안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동백전과 태그리스 교통카드, 부산사랑e몰, AI 헬스케어, AI 민원 상담, 생활권 지도 서비스, 일자리 통합 정보 등 20개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형 디지털 행정혁신이 바꿔놓을 미래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의 관건은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달렸다. 특히 단순히 여러 앱을 모아놓은 수준에 그치지 않고 노인과 장년 세대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각종 정보를 불편함 없이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적인 철학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부산시민플랫폼 서비스에 지역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IT 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약속도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동백전을 중심으로 돈이 부산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부산시민플랫폼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현재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가장 큰 이유지만 총체적인 취업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는 것도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부산시민플랫폼은 4만 3000여 개 지역 기업과 연계한 구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양질의 채용 정보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고품질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기대한다. 부산시민플랫폼은 시민 자긍심과 정주 의식을 높일 미래형 도시 인프라이기도 하다. 시는 이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사설] 부울경 기초단체장 대진표 윤곽, 인물·정책 꼼꼼히 따져야

6·3 지방선거를 43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 39개 기초단체장 후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19일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기장군 등 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지난 18일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던 서구청장 경선을 마무리했다. 양당의 구청장·군수 후보 라인업이 완성되면서 부산시장 후보 위주로 흘러가던 선거 국면은 한층 다각화하고 있다. 경남 시장·군수와 울산 기초단체장 공천도 마무리 수순이다. 부울경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제 전면전에 접어드는 형국이다. 이번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는 ‘전·현직 리턴매치’로 주목받는다. 국힘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구청장들이 경선을 통과했다. 공한수 서구청장, 장준용 동래구청장, 주석수 연제구청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등이 경선에 승리하면서 16개 구·군 가운데 10곳에서 현역 구청장이 본선 후보로 나온다. 민주당은 2018년 당선됐던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 박재범 전 남구청장, 정명희 전 북구청장,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 김철훈 전 영도구청장이 전면에 나선다. 민주당 여성 후보는 6명인 반면, 국힘 후보가 모두 남성인 점도 대비된다. 현역 구청장을 내세운 야당과 여성·전직 구청장을 중용한 여당이 총력전을 펼칠 기세다. 민주당은 2018년 신화 재현을 목표로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사상 첫 구청장을 13명이나 배출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경남에서 합천군수 공천만 하면 18개 전 지역 시장·군수 공천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8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민주당이 경남 전 시·군에서 후보를 공천한 것은 2018년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울산 5개 구·군의 구청장·군수 후보도 확정했다. 국힘은 경남 10개 지역, 울산 4개 지역에서 공천을 마무리한 상태다. 부울경에서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지닌 민주당의 바람몰이가 거센 가운데, 국힘은 경선 내홍 수습과 보수 표심 결집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상태다. 부울경은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지니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부울경 지역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정치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지역을 제대로 살릴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펼쳐야 한다. 유권자들도 선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이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후보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갖췄는지 이제부터 유권자가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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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가 길고 공동체 의식이 유달리 강한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오후에 지역민들에게 술과 함께 청어를 끼운 빵을 내놓는 전통이 있었다. 이 전통이 16세기 들어 스웨덴에서 상업화하면서 스뫼르고스보르드(샌드위치 보드)라 불리는 상차림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구내식당의 연원이 됐다는 설이 있다.구내식당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됐다. 특히 전시 영국에서는 전쟁 수행력과 노동력의 질 유지가 중요해지면서 국가가 산업체별로 구내식당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전쟁 전인 1914년 이전에는 통계조차 미미하던 산업체 식당이 1918년 무렵엔 1000개를 훌쩍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꺼번에 약 100만 명의 전시 노동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추정된다.미국에서 구내식당이 본격화한 것은 1939년 미국 뉴욕박람회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대가 본격화하자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박람회에서 스웨덴식 샌드위치 보드가 선을 보이자 기업들은 너도나도 비슷한 상차림을 도입한 구내식당을 개설했다. 이후 대학과 군대까지 구내식당이 확산하면서 셀프서비스와 대형화 등 지금의 구내식당 형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한국에서는 더욱 독특한 형태의 구내식당도 등장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공사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운영되던 소위 ‘함바’가 그것이다. 한자어 飯場을 일본어로 발음한 함바는 밥을 먹는 장소라는 뜻이다. 기업들이 운영하는 상설 구내식당과는 달리 현장이 존재할 때만 운영되는 임시 구내식당이라는 게 특징이었다.지난 2월부터 해양수산부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에 구내식당의 명암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구내식당은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의 일환이라 할 만하지만 인근 음식점들로서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식사시간 외부 이동이 없으면 음식점 외에도 인근 상권 전반이 타격을 입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기관 이전 때 구내식당 대신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를 정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식재 조달의 지역화와 요일별 휴무제 확대 등 인근 음식점과의 상생 방안부터라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상윤 논설위원 nur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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