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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은 안 보이고 사법 리스크 늪에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

부산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출마 예정 후보마다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법 리스크만 부각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 교육감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당선 이후 본인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더 걱정될 정도다. 각 후보들은 공교육 강화나 문해력 진단, 교권 회복 등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사법 리스크의 해일에 휩쓸려 나간 모양새다. 지역 불균형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나 지역 내 교육 격차 같은 지역적인 공통 긴급 논의들까지 아예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시교육감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는 8일 국가권익위원회가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현역 시절 각종 부당 개입 사실 발표를 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권익위는 정 전 부위원장이 2024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피습 이후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무진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정 전 부위원장이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당시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뒤 사건 처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삭발을 감행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수사 이후 기소 땐 형사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 후보로 꼽히는 정 전 부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막 시작됐다면 나머지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1심 판결까지 난 상태여서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현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수 성향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직원에게 선거 자료 제작을 요청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후보 모두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각 후보들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부산지역 교육감 출마 예정 후보 모두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출 과정까지도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하는 후보들이라면 교육 공약만큼이나 사실관계의 정확한 설명과 책임부터 거론해야 마땅하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선거비 보전액의 환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 제재안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행정통합 주민 숙의 중요성 일깨운 통합 창원시 분리 추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에서 창원특례시를 마창진(마산·창원·진해)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지난 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당선될 경우) 창원특례시를 마창진 3개 시로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도 “졸속으로 추진한 마창진 통합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과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 경남지사 후보들이 공통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시민 여론 향배에 따라 창원시가 급속도로 해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하나로 묶어 출범했다. 이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108만 명, 예산 규모 2조 2000억 원의 거대 도시가 됐다. 그러나 당시 통합은 주민투표 없이 각 지방의회 의결로 추진됐다. 시민단체들이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통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통합은 그대로 강행됐다. 이로 인해 출범 16년이 지난 지금도 창원시는 통합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정치권 주도로 이뤄진 하향식 통합은 지역 간 갈등을 남겼고, 창원 중심의 자원 배분과 행정 운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했다. 창원시 산하 구에 편입된 마산과 진해 시민들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창원특례시가 대표적인 행정통합의 실패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부울경 지역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로 창원특례시는 통합 당시 기대했던 행정 효율성이나 규모의 경제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했다. 2010년 통합 때 108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올해 3월 말 기준 98만 명대로 떨어졌다. 인구가 대폭 감소한 마산 지역은 행정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통합에 필요한 행정비용은 5763억 원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자율통합 인센티브는 1906억 원에 불과하다. 통합의 효과보다 오히려 특정 지역이 쇠퇴하고 정체성까지 소멸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여권이 주도하는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됐지만, 창원특례시를 행정통합 시 주민 숙의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로 삼아야 한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주민 삶은 물론 지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속도만 내세워 ‘위로부터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문제점과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행정통합으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통합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지역 공동체 모두를 보듬는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상생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설] 세계해양포럼 유엔 공식 프로젝트, 글로벌 플랫폼 도약

세계해양포럼(WOF)이 국제적인 해양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기를 맞았다. 유엔의 해양 분야 핵심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유엔 Ocean Decade’의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대표적 컨벤션 행사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장수 최대 규모 해양전문 컨벤션 행사로 자리잡은 WOF은 올해 제20회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사람으로 치면 스무살 성인이 될 시기에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계기를 맞은 셈이 됐다. 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후 부산이 실질적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충족됐다며 이번 유엔 승인이 부산의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이달 초 WOF을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인 유엔 Ocean Decade의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했다. 유엔 Ocean Decade는 유엔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을 주제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해양 지식 발굴과 활용을 위한 전 세계 해양 거버넌스와 정책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식의 생산이 아니라 구체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WOF이 이 프로그램의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연구와 논의 중심이 아닌 산업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2007년 부산에서 제1회 행사가 열리기 시작한 WOF은 글로벌 해양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해양과학과 정책, 산업을 연결하는 국제적 해양 지식 포럼으로 성장해 왔다. 유엔의 공식 프로젝트 승인 이전부터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해 온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승인은 그 구조를 넘어 유엔이 지닌 글로벌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됨으로써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실행 시스템 구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국제 공동 프로젝트와 해양 정책 협력을 주도하고 해양 산업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글로벌 해양 실행 플랫폼으로서 WOF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WOF은 지난 19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블루이코노미, 해양과학 등 어디서도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해양 의제가 논의되는 핵심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 오는 11월 3일 부산에서 제20회 행사 개최를 앞둔 WOF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유엔의 공식 프로젝트 승인으로 전문가 중심 회의를 넘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구축의 최일선에 설 것을 요청받은 것이다. 이는 개최도시인 부산의 역할 확장과도 곧바로 연결된다. WOF을 기반으로 해양 산업과 정책, 연구를 결합한 실행력을 갖춘 도시로의 성장이 그것이다. 성인이 된 WOF의 도약이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의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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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나 홀로, 우리 홀로

[밀물썰물] 나 홀로, 우리 홀로

서울에 사는 중년(40∼59세) 20.5%가 미혼이고, 그중 80.5%가 혼자 산다. 서울시가 7일 발표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싱글 중년’ 비중이 2022년 18.3%, 2023년 19.4%에 이어 지난해 20.5%로 늘었다. 이들 10명 중 8명 이상이 1인 세대다. 이들의 66.9%는 관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한다. 경제력과 독립 생활의 상관성이 엿보인다. 서울시는 혼자 사는 중년 미혼자가 특수한 소수가 아닌 평범한 집단이 됐다고 보고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동거 가족이 없는 세대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4월 기준 ‘세대원 수별 세대수’ 통계를 보면, 전국의 1인 세대 비중은 42.5%로 2인(25.4%), 3인(16.7%) 세대를 압도한다. 부산은 전체 157만 9995세대 가운데 67만 7862세대(42.9%)가 단독 거주로, 1위 서울(45.3%)에 이은 ‘초고밀도 1인 가구 도시’다. 저출생, 고령화, 비혼·이혼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보다 ‘1인 가족’이 더 많아지면 삶의 나침반도 달라진다.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 4050세대의 자녀 양육, 6070세대의 자녀 독립과 황혼기라는 익숙한 생애 주기가 주류에서 밀려나는 중이다. 사회 진출부터 노년까지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이처럼 각자도생하는 삶의 경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축적된 경험이 없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독거노인의 고립과 고독사에 무방비였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외따로 사는 인생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은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의 ‘나 홀로’ 전용 플랫폼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은 참고할 만하다.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병원 동행, 집 구하기 같은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일상의 부담을 나누려 한다.1인 세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 홀로’는 정상군에서 떨어져 나와 뭔가 결핍된 상태 혹은 열악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특징으로 소환되기도 한다. 나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다수가 홀로 사는 시대라면 발상이 달라져야 한다.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다. 함께 사는 가족에 의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너무 많다. ‘우리 홀로’ 살지만 다 같이 잘 살려면 외로움과 고립의 극복이 개인에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따로 또 같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 삶이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다는 신뢰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돼야 한다. 김승일 수석논설위원 do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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