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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이란 공습… 중동발 경제 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이 즉각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한 데 이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수입 원유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잇단 강경 발언에도 코스피지수가 6000선을 넘어 안착하는 등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 호조세까지 기대했으나 중동 리스크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이란의 반응은 지난해 6월 미국이 벙커버스터 등으로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와 전혀 다르다. 당시 이란은 우왕좌왕했지만 이번 사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1시간 만에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인접국에 주둔한 미군 거점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선박 통행 불가’ 조치까지 내렸다. 지난해 기준 원유 69.1%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우회 루트를 활용하더라도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8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가동,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인 시장안정프로그램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는 무척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정도로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번 사태가 한층 커지고, 장기화한다면 우리 경제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경제 핵심인 에너지 안보 수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동의 군사 충돌은 우리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지구촌 국제 안보 환경은 크게 요동칠 예정이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면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외교, 안보 전략과 함께 한층 세심한 경제정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동발 유가 불안이 물가와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 경제 대응 체계로 중동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사설] 끝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의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이 그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법’이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넘지 못했다. 사법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매듭지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 해소와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앞서 사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사법부를 예속화하려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관련 법안을 본격 추진해 왔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 적체 해소를, 법왜곡죄는 판검사 책임 강화를 내세운다. 민주당 논리대로 명분을 전면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여야 합의나 국민 공청회, 충분한 영향 분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심지어 법왜곡죄는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됐을 정도다. 사법제도의 뼈대를 건드리는 법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내보인 셈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내용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효과를 낳아 확정 판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소송 기간 장기화와 비용 부담 증가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는 왜곡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검사가 형사책임을 의식해 소극적 판단에 머문다면 재판의 독립은 위축될 수 있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방안은 단순 증원이 아니다. 임기 구조상 상당수 대법관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뒤따른다. 전국 법원장회의의 잇단 소집과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사법 수뇌부의 사퇴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을 부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준비없이, 더욱이 전문가들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무릅쓰고 강행했다면, 개혁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입법부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헌정 질서의 구조까지 일방적으로 재편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재판 지연과 비용 증가, 판결 권위 훼손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 진정한 사법개혁이 되려면 보완과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입법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불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사설] 지속가능 수산업 위해 수산진흥공사 설립 적극 검토해야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탁월한 수산업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와 서해, 남해에 서식하거나 회유하던 어종들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식도 종묘 괴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업계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아우성이다. 이대로 가면 어촌 자체가 소멸할 우려도 높다. 수산업계는 현재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부 지원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전담할 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대규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민 등 전국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달 10일 부산에 집결해 ‘수산진흥공사 창립추진위 설립 및 창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어장 변화는 물론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전환 자금난 등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수산진흥공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 어선 도입 금융, 어선 현대화 펀드, 민간 투자 연계 등 수산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 고도화를 위해 수산진흥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중앙회 등으로 나뉜 수산업 정책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은 현재 큰 변화에 직면했다. 예전처럼 연근해 조업과 양식, 원양어업 위주의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수산 발전 계획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 더욱이 K푸드 열풍에 발맞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위판장과 가공시설 등 후방산업을 육성할 대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대규모 자본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자금 문제 처리 능력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달라는 수산업계의 요구는 너무나 합당하다. 예전 위기에 처한 해운업을 위해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 빠르게 설립한 것은 좋은 선례로 꼽힌다. 수산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미래에 닥칠 전 세계적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안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국민은 수산물 의존도가 무척 높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경제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선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수산업계의 현실이다. 더욱이 수산업은 리스크가 큰 산업이다 보니 민간 자본 투자조차 용이치 않다. 수산업계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염원하는 수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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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등골 브레이커

2010년대 초반 중고생들 사이에서 ‘노스페이스’ 패딩 열풍이 불었다. ‘노페 교복’으로도 불린 이 패딩의 가격은 60만~70만 원대였다. 패딩 가격에 따라 계급을 매기는 풍조가 생기면서 고가 패딩은 왜곡된 유행 문화 상징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당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서 입혔다. 고가 패딩이 인기를 끈 탓에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다. ‘등골이 휘다’에 영어식 표현 ‘브레이커’를 붙인 신조어였다.2013년 이후에는 몽클레르, 캐나다구스 등 100만 원이 넘는 해외 프리미엄 패딩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두 고가 패딩은 노스페이스보다 훨씬 비쌌던 까닭에 ‘新(신) 등골 브레이커’로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2014년 미니앨범을 통해 ‘등골브레이커’라는 곡을 발표했다. ‘수백 짜리 패딩에 으스대지… 21세기 계급은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 자와 없는 자… 니가 바로 등골브레이커, 부모님의 등골브레이커’라고 노래하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허황된 욕망을 비판했다.한동안 잊혔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최근 소환됐다. 이번에는 패딩이 아니라 교복 가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고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중고등학교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별 교복 가격, 구성 품목, 계약 방식, 공급 업체 현황을 종합 점검해 가격 형성 구조의 적정성을 분석할 계획이다.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를 정한 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주로 정장형 교복에 맞춰져 있어 생활복, 체육복, 셔츠 등 30만 원 이상을 별도 구매해야 해 학부모 부담이 만만찮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 학기마다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 교복 말고도 사교육비, 스마트폰, 운동화, 가방 등 ‘등골 브레이커’는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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