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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는 11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되어 1년 9개월이나 허송세월한 점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추진된 이 법안에 민주당은 줄곧 미온적이었다.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했고, 내용이 겹치는 북극항로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이 발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법안 처리가 본궤도에 오른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입법 파행이 되풀이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해 수도권과의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로 출발했다. 단순히 부산 지역만 잘살자는 게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 측면에서 기획된 것이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허브도시의 확보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려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와 겨룰 수 있는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글로벌특별법인 것이다. 글로벌 기업·투자 유치와 항만·물류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철폐와 권한 이양은 필수적인 과제다. 지역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려던 법안은 정치공학의 틀에 갇히면서 기약 없이 표류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 서명도, 시민단체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호소와 천막 시위도 거대 여당의 몽니 앞에 별무소용이었다. 국회의 반전은 행정통합과 ‘3특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한 덕분이다.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형평을 맞춰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3특) 지원 확대를 늦출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마당에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온 글로벌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정부가 해수부 이전으로 추진하는 해양경제권 형성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에 결자해지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특별법 공청회 소식은 갑작스럽긴 하지만, 2년 가까이 문전박대의 수모를 견딘 덕분에 얻어낸 성과다. 법안 심의와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총력을 펼쳐야 한다.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과 글로벌특별법은 동일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트집과 견제로 기약 없는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이 법안이 부산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법안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역의 성장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꾸자던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가장 적확한 실행 사례다. 신속한 법안 통과가 지역의 ‘희망 고문’을 끝내는 신호탄이다.
[사설] 국힘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당 통합과 정상화 계기로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행동과 발언 중단 등이 담겼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보류하자 긴급 의총을 열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선거를 치를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절윤’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국힘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석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의총에서는 당내 의원들의 ‘절윤’ 요구가 터져 나왔으며, “국민의힘 로고가 있는 선거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 심각하다”는 성토도 많았다. 이런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힘에선 광역단체장 출마자 기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만 광역단체장 후보가 몰리고, 서울·경기는 현역 의원들이 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부산에선 주진우 의원만 신청했다. “이러다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총 뒤 박성훈 대변인이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실제로 절연하는 모습을 당의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지도부의 후속 조치 여부가 변수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당장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지, 절윤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당 통합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설지 지켜볼 일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힘은 국정의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 정책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그동안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둘러싼 당의 노선과 운영을 놓고 극심한 갈등에 빠져 들었다. 지리멸렬한 모습에 실망한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지지율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번 결의문 채택이 단순히 지방선거 표심을 얻으려는 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 대표가 절윤을 못 박는 입장을 직접 밝히고, 한동훈 전 대표 및 친한동훈계 징계 문제 해결을 통해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결의문 채택을 당 통합과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 보수의 미래와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선부터 불붙은 부산시장 선거전, 지역 미래 경쟁해야

6·3 지방선거를 84일 앞두고 부산시장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과 함께 부산의 민심 향배가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면서 경선 초반부터 열기가 뜨겁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고, 초선인 주진우 의원(해운대구 갑)이 도전장을 내면서 대결 구도가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의원(북구 갑)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간의 경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원내 양당은 중앙 정치의 프레임에 갇힌 정쟁과 계파 갈등을 답습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는 핵심은 중앙 정치 예속의 탈피다. 부산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 후보들은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우려스럽다. 현직 시장이 3선에 나서고 여기에 젊은 도전자가 맞서면서 경선 흥행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경선 초반부터 ‘낙동강 전선’ ‘보수의 명운’ 같은 선명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당권파 주도의 징계 갈등과 ‘윤(석열) 어게인’ 논란이 촉발한 당 내분이 지자체장 경선 구도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계파 갈등은 시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 세력의 결속을 시험하는 장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시정을 책임진 정당이라면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 구호를 앞세운 경선 전략으로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실책과 혼란에 기인한 반사 효과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국회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공직에 나서려면 도덕성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론조사의 수치로 경쟁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민주당은 경계해야 한다. 제2의 도시 부산마저 소멸 위험 진단을 받은 데에 집권 여당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부산 시정을 맡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지역 재도약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선을 앞두고 각축전처럼 펼쳐진 행정통합 논의를 지켜보면서 부산 시민들은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20조 지원’ 당근책을 놓쳤기 때문은 아니다. 부산이 처한 위기가 악화일로여서다. 부산은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 첨단 산업 전환·유치,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인구 감소 등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산이 다시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실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선이 정쟁과 계파 갈등으로 흐른다면 지역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정치 구호 대신 변화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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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전락한 '평화 상징'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피카소가 1949년 파리평화회의 포스터에 흰 비둘기를 그리면서 국제 평화운동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확산됐다. 이에 앞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오자 물이 빠지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묘사되는 등 역사 속에서도 비둘기는 고귀함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6·25전쟁 전사 유엔군을 기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위령탑에 비둘기를 조각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특히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뛰어나 편지를 전달하는 ‘전서구’로 활용되는 등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하지만 비둘기는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건물 틈, 다리 교각 등 도심 건축물에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능력이 뛰어난 데다 천적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도 풍부하다 보니 개체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물론 20세기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각광받던 ‘비둘기 전성기’ 때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살아있는 비둘기를 드론화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를 상징하던 비둘기가 이제는 파괴적인 전쟁 도구로 활용된다는 섬뜩한 소식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신경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비둘기의 뇌에 신경 칩을 심어 원격으로 조종하는 이른바 ‘사이보그 비둘기’를 개발 중이다. 비둘기 두개골에 초소형 전극을 삽입해 신경 신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비행 방향을 원격 제어한다. 비둘기 가슴에는 카메라를, 등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소형 비행 제어 장치를 각각 장착한다고 한다. 비둘기 드론은 하루 최대 480㎞를 이동할 수 있고, 레이더나 시각 감시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다.살아있는 비둘기를 무기로 만든다는 소식은 기술혁신을 둘러싼 윤리 의무 위반과 동물 학대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비둘기 이외에도 돌고래와 개 등을 군사 도구로 이미 활용하고 있다. 중국도 ‘사이보그 벌’을 만들 수 있는 초경량 곤충 두뇌 조종장치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전쟁 등 최근 발생한 현대전 양상을 보면 드론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생명체의 뇌와 신경을 자극해 드론화하는 것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잇따르는 생체 드론 개발 소식을 보면서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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