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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 경고 무시… 인재로 밝혀지는 동서발전 붕괴 참사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준비 작업 중이던 60ｍ 높이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9명의 사상·실종자가 발생했다. 9일 오후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매몰된 상태다. 특히 구조물에 팔이 끼인 상태로 발견된 생존자가 구조 도중 결국 숨지는 등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위험한 작업임을 알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 참사도 결국 인재인 것이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부산일보〉가 ‘울산 기력(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보일러 타워 위험성을 낮추는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일러 타워 위험성 등급은 12점이었는데 이는 계획서상 해체공사 허용 불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위험성을 9점 미만으로 낮추는 대책을 세운 뒤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둥을 50% 이상 잘라내는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구조기술사 검토조차 없었다는 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발파 해체 공법을 사용하는 고위험 작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한 것은 대형 참사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작업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전관리계획서 등은 붕괴 매몰 위험 대책으로 관리감독자 없이 작업자만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일러 타워에는 하청업체 직원 9명만 있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한 공사는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시공을 맡기고, HJ중공업이 이를 다시 발파·철거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도급한 다단계 구조에 의해 진행됐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인 것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원가 절감 압박 때문에 공기 단축 시도와 안전조치 부실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한 데 이어 검찰과 노동부도 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붕괴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원·하청 작업 지시 체계, 작업 공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전방위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적절한 안전 조치도 없이 누가, 왜 승인하고 강행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제대로 가려야 한다. 더욱이 이번 참사는 인근에 자리한 SK에너지에서 폭발 사고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발주처는 물론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사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수사 외압 여부 낱낱이 밝혀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사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 5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가 없으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 갈등도 불거졌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맞닿아 있어 정치적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일선 수사팀은 형량이 구형보다 낮고 배임 판단도 축소된 만큼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중앙지검과 대검 반부패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가 사의를 표명하고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에 항소를 막은 경위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정치권에도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고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의중에 따라 항소 방침이 뒤집혔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중앙지검이 항소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법무부 보고 후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항소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검찰의 독자적 판단 영역이다. 항소 포기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검찰권의 핵심적 행사로, 이를 외부가 사실상 제어했다면 검찰 수사의 독립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 셈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업자 비리를 넘어 공직자와 권력 간 유착 가능성, 사법 판단의 독립성과 검찰 권한 행사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사안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과거 의혹과도 맞닿아 있어 1심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 유착 정황이 언급됐으나 대통령 연관성 판단은 유보됐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만약 이번 결정이 법리 판단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 권력 개입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외압으로 묵살됐다면 사법 정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경위와 수사 외압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사설] 부산대 AI 통번역 안경… 지역 대학 혁신 시도 주목한다

부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부산의 산업 기반은 무척 허약하다. 지역 대학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그 성과물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대거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AI 통번역 안경을 시범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부산이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는 도시로 거듭나려면 대학들의 이런 과감한 시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부산대는 AI 기술을 교육·연구 전반에 실증 도입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교수진과 주요 부서에 AI 통번역 안경 20대를 배치해 시범 운영한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이 안경은 착용자의 시야에 실시간 자막을 띄워 외국어를 바로 번역해 보여주는 웨어러블 기기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20여 개 언어를 지원한다. 강의나 회의, 세미나, 국제교류 현장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AI 등 4차 산업시대를 맞아 혁신의 물결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부산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마침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착수했다. 지역 대학들에겐 절호의 기회다. 더욱 적극적인 혁신 추진과 기술 개발을 기대한다. 이미 지역 대학에서는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 미래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두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역 연구·개발(R＆D) 센터인 부산대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센터는 최근 양자컴퓨터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의대 인공지능 그랜드 ICT연구센터는 AI와 블록체인,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산업 현장에 전할 혁신 기술을 연구 중이다. 부산에 이런 센터들이 더 많아지고 정부와 부산시의 다양한 지원도 더 늘어나야 한다. 특히 지역의 대학과 기업들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AI 시대로의 대전환에 대비해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분야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산은 이 기회에 낙후된 제조업 위주 산업 기반을 고도화할 혁신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혁신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미래형 일자리도 대거 창출된다. 결국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은 지역 대학 등의 혁신 의지에 달렸다. 정부와 부산시가 지역 대학 R＆D 혁신에 대한 한층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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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프로축구 K리그에 ‘신의손’이란 선수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출신의 골키퍼 샤리체프. K리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샤리체프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소련이 해체되던 이듬해인 1992년 당시 일화 천마 구단에 입단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가 일화에서 뛸 당시 경기당 실점률이 소수점 이하였다. 야구로 따지면 투수의 ‘0점대 방어율’을 보인 것이다. 샤리체프의 맹활약 덕분에 일화는 리그 최다 실점 팀이란 오명을 벗고 리그 최소 실점 팀으로 탈바꿈했다. K리그 3연패라는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다.이를 본 타 구단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부천 유공에서는 러시아 출신의 샤샤 골키퍼를 영입했고, 샤샤 또한 ‘0점대 방어율’로 맹활약했다. 이후 프로축구 모든 팀들은 외국인 골키퍼 영입에 앞다퉈 나섰고, 국내 골키퍼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좁아진 국내 골키퍼들의 입지는 곧바로 실력 저하로 이어졌고,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등 A매치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났다.결국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999년 외국인 골키퍼 등록 금지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 규정은 샤리체프 때문에 만들어진 셈이다. 당시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샤리체프는 본의 아니게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지만, 이후 서울FC 코치를 시작으로 국가대표(U23), 부산아이파크, FC안양, 김해시청 코치 등을 거쳐 현재 천안공고 골키퍼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0년 한국으로 귀화해서 선수 시절 별명인 ‘신의손’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내년부터 이 규정이 바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6시즌부터 K리그에도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했다. 무려 27년 만이다.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최근 외국인 골키퍼 선수 등록이 제한되면서 국내 수문장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고, 과거와 달리 구단 수가 대폭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도입돼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K리그1과 K리그2에 모두 해당된다.이와 함께 내년 시즌부터 K리그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무제한으로 보유할 수 있다. 물론 출전 선수(K리그1 5명, K리그2 4명)는 제한을 뒀다.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국내 선수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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