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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이제는 어두운 역사와 단절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국가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응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9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를 사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체포조 편성, 선관위 점거 시도 등을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가 위기 상황을 내세운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 역시 인정하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다만 장기 독재를 위한 사전 기획이라는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도 부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엇갈렸다.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판단한다는 사법의 기본을 보여준 판결이었다. 12·3 사태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없었음에도 대통령 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침탈하려 한 사건이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치권 또한 달라져야 한다. 계엄 사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야의 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은 뒤늦은 사과와 내부 갈등을 반복하며 과거와의 단절에 미온적이고, 위기 대응보다 진영 결집에 치우친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전략과 권력기관 개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변하지 않는 정치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우리는 12·12와 5·18을 거치며 전두환 등 내란의 주범들을 법정에 세워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맥락이다.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민주적 절차를 벗어난 국가 운영은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의 재확인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권력 구조의 오만과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정치 문화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오늘의 선고가 또 하나의 기록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어두운 역사와 단절하는 전환점이 될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설] 지선 앞두고도 반복되는 선거구 깜깜이, 근절 대책 없나

6월 3일 치르는 2026 지방선거가 3개월여밖에 안 남았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선거를 위한 기본적인 틀조차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였다. 민주당이 이달 중으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기에 선거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어제까지 국회에서 개정했어야 하는 공직선거법이 끝내 개정되지 않아서다. 공직선거법 개정 무산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선거구 자체가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오늘부터 시작돼야 할 지방선거 관련 사무는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개정이 이뤄졌어야 했다. 인구 5만 명 미만 지자체에도 광역의원 1명을 보장해 농어촌 대표성을 기하려 한 기존 공직선거법이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으므로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헌법 불합치 이유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6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오늘을 염두에 두고 어제(19일)로 법 개정 시한까지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시한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기존 법에 따라 정해진 선거구는 무효가 됨으로써 예비후보 등록부터 극심한 혼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기한 내 개정되지 못한 것은 주요 내용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가동에 들어갔으나 선관위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활동 소식이 없다. 법 개정 무산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설 연휴 직전 선거구 현행 유지 잠정 결정을 한 상태일 뿐이다. 문제는 행정통합 등 선거구 획정에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분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라는 데 있다. 오늘부터 등록하려는 예비후보는 속이 타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바닥을 칠 노릇이다. 선거구는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의 틀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땜질식 행보를 일삼아 왔다. 이번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정 시한까지 지정했음에도 법 개정을 무산시킨 것은 헌법 준수 의지 박약으로도 읽힌다. 이 같은 정치권의 태도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뛰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식 선거를 초래함으로써 현역과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구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케 한다. 차제에 이번 개정 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미준수 땐 엄격히 책임을 묻는 조항이라도 필히 넣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 부산 디지털금융 도약 기회로

부산은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다. 하지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대금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는 등 금융도시 부산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의 조각투자 유통을 전담할 예비인가 사업자로 케이디엑스(KDX)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거래소(KRX),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부산 소재 금융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컨소시엄은 조각투자 거래를 전담할 장외거래소와 본사를 부산에 설립할 예정이다. 부산이 미래형 금융산업인 조각투자 증권 거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저작권·미술품 등 실물 기반 자산을 토큰증권(STO)으로 나눈 조각투자 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인가를 획득한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인가 조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 최종 승인을 받으면 공인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정식 영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 승인까지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40여 개의 기관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한다. 부산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운영 중이다. 부산은 그동안 디지털신분증, 디지털 바우처, 부동산 등에 대한 조각투자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블록체인과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사실상 부산에 유치한 것은 무척 큰 의미를 갖는다. 부산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금융산업을 활짝 꽃피울 절호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노하우를 착실히 구축한 부산 금융계가 조각투자 증권 유통·수탁·운영·금융지원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길 기대한다. 조각투자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부산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선박과 항만, 자동차, 관광, 문화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 증권의 개발과 발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필요한 디지털금융 관련 전문 인력과 산업의 부산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중심지 부산은 NXT의 잠식과 KRX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하려는 여당의 움직임 등으로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치를 계기로 부산은 서울과 한층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금융도시 부산의 미래는 디지털금융도시로의 도약 여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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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종언

‘천황을 국가원수로, 국방군 창설, 긴급사태 대응….’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2012년 총선 때 공개한 헌법 개정 초안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지향이 분명했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 압승. 개헌 발의가 가능한 중의원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얻은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는커녕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여전히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을 지지했고, 자민당 파벌과 연정 파트너 공명당의 이견 때문이었다.일본은 헌법에서 전쟁을 포기했고, 천황을 정치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군의 통치를 차단했다. ‘평화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사이 보수파는 ‘정상 국가’ 전환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번번이 좌절했다. 아베 전 총리조차 총선 승리 이후 안보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해석을 바꿨지만, 개헌에는 실패했다.1955년 보수 세력 합당으로 탄생한 자민당 주도의 ‘55년 체제’는 ‘1과 2분의 1 체제’, 즉 집권 자민당의 독주에 맞서지 못하는 ‘꼬마 야당’의 시대였다. 지난 8일 총선은 극단적인 ‘1과 2분의 1 체제’를 초래했다. 자민당이 중의원 465석 중 316석을 얻어 개헌선인 3분의 2(310석)를 넘겼고, 개헌 지지 정당 의석은 모두 394석에 달한다. 보수 압승을 넘어선 국가 체제 변화의 분기점으로 해석되는 사건이다.자민당은 파벌 경쟁 대신 선명 보수·개헌 노선의 구심력이 강해져 내부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다. 18일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걸고 헌법 개정과 핵무기 규정 변경, 무기 수출 등에서 속도전을 펼칠 태세다. 미국발 세계 질서 재편기를 놓칠 리가 없다. 러-우 전쟁과 대만 사태 우려, 북핵 위협은 보수파의 염원을 실현할 좋은 명분이 된다.1947년 미군정 하에서 일본 헌법이 제정된 이후 79년이 흘렀다. 이 ‘전후 일본’은 시간적 범주에 그치지 않고 전쟁 전과 단절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국가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했다. ‘평화 국가’에서 ‘안보 국가’로. 지금 일본은 ‘전후 일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일본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부전(不戰)의 결의’ 시대의 종언이다. 한 해 100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익숙한 이웃의 변신 예고가 예사로울 리 없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동북아 질서는 변곡점을 맞는다. 일본은 어디로 가나. 우리의 안보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성찰해야 할 질문이다. 김승일 논설위원 do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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