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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은 대신이라더니… 산으로 가는 동남권투자공사 논의

정부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정치 공방에 휩싸이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됐다. ‘공사냐 은행이냐’ 논쟁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비화한 탓에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시민에 공약했던 투자은행이 ‘공사’로 뒷걸음을 치더니 이제는 5개 권역에 나눠져 ‘요란한 빈 수레’로 비치는 것이다. ‘산은 대신 투자은행’의 진정성을 믿었던 부산 시민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우선 공사와 은행의 양자택일 충돌이 건전한 토론을 막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여권의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사이에 날 선 대립 탓이다. 전 장관은 “은행 규제를 피하려면 공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시장은 “고래(산업은행)를 참치(동남권투자은행)와 바꾸는 게 아니라, 멸치(동남권투자공사)와 바꾸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기업과 금융권은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닫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공사와 은행의 장단점과 도입 시 활용 방안을 따지는 논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투자 재원 마련에 참여할 부울경 지자체가 논의 구조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산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쏠린 정책금융을 지역 산업 발전에 투입하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부산은 금융 중심지이자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산은 이전의 당위성과 실효성이 모두 확보된 곳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안이 투자은행이다. 그러다 동남권투자공사로 변경됐는데, 이를 지역에서는 산은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될 동남권 고유 기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권역별 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면 본래의 목적과 차별성을 잃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투자공사 설립을 제시했다면 산은 이전과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 본래 취지대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기능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 필요 조건이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산은 소속 권역 센터나 정책금융 기능을 각 지역에 분산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투자 재원이 흩어질 것이고, 전문성과 인력 확보도 어렵다. 각 지역 공사의 권한과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고 금융 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부산 시민에 ‘희망 고문’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국토균형발전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설] 극단 대결 치닫는 여야 정치권 추석 민심 귀 기울여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바쁜 일상을 보내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처럼 만나 이야기꽃을 피울 것이다. 정치권은 추석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연휴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민심은 향후 국정과 정당 지지도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민심은 싸늘하다. 여야는 연휴 직전까지도 김현지 비서관 인사 논란, 종교인 동원 의혹, 조희대 청문회, 검찰청 폐지 등의 사안을 놓고 극단 대결에 몰두했다. 더욱이 부산 등 지역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불황과 정치권의 날선 공방, 관세협상 난항 등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여야는 2일부터 추석 민심을 겨냥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용산역 대합실에서 귀성객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이날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부산 여야도 부산역에 집결해 본격적인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 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2%를 기록했다. 여야 모두 이번 추석 연휴를 지지율 반등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되풀이하는 동안에도 부산 경제는 끝없이 추락 중이다. 공실이 늘어가고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등 모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부산 기업 파산은 전년보다 34%, 법인회생은 16% 각각 증가했다. 지역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고 해도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4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477개 기업 중 부산행을 결정한 업체도 19곳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효과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추진 결정 등으로 인해 부산 지역 경제 회생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무척 높다. 그러나 제조업 위주 산업 구조가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 당장 지역 경제를 견인할 동력 자체가 부족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국정 현안들은 결실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동남권 성장동력인 가덕신공항도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에서 수도권 일극화를 타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미래 동력들의 의미마저 퇴색될까 우려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여야가 연휴 동안 지역의 아우성을 제대로 살펴주길 기대한다.
[사설] 부산형 BuTX 민자 적격성 통과, 부울경 30분 시대 첫발

부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가덕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여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민자 도입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BuTX는 가덕신공항에서 명지, 하단, 북항, 부전, 센텀, 오시리아를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총길이는 54.43km로, 사업비 4조 769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할 예정이다. 동서 부산권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부울경 30분 시대가 첫발을 뗀 것은 고무적이다. 국내 최초로 수소 철도차량을 도입하는 BuTX 사업은 부산이 친환경 수소 첨단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부산이 미래 친환경 수송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시범 모델 도시가 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수소 차량은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해 가덕신공항에서 북항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 33분 만에 주파한다. 교통 혼잡 완화,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 탄소 저감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수소 열차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심도를 달리는 수소 열차로는 첫 운행 사례인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BuTX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시는 BuTX 도심 구간과 연계해 가덕신공항에서 각각 울산 태화강(A 노선), 울산 신복(B 노선), 창원(C-1 노선)을 잇는 구간과 창원~부전~태화강 구간(C-2 노선)까지 동남권 광역 연계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부산 도심 구간의 종점인 오시리아역에서 기존 동해선 선로를 타고 울산 태화강역까지 가는 A 노선 정도라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다면 울산과 부산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부울경이 지리적으로 한층 가까워지는 것이다. 부울경 광역 교통망은 초광역권의 필수 기반이자 가덕신공항으로 촉발될 남부권 상생 발전을 완성할 핵심 열쇠다. BuTX가 광역 교통망 형성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는 실로 크다. 이를 발판으로 수도권에 대적할 유일한 경제권인 부울경은 BuTX의 광역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급행철도(GTX)가 된다.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GTX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울경은 제대로 된 광역 교통망조차 없다. 부울경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BuTX 광역화와 부울경 30분 생활권을 꼭 이뤄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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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베르데의 꿈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복싱 51kg급에서 동메달을 딴 데이비드 데 피나는 경기력만큼이나 ‘미키마우스 머리’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서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 출신으로 자국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웠다. 카보베르데는 1996 애틀랜타 이후 7차례 올림픽에 나갔지만 한 번도 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피나의 메달은 그 긴 기다림의 종지부였다.아프리카 서쪽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15개의 섬으로 이뤄진 군도 국가다. 국토는 한국의 25분의 1, 인구는 53만 명 남짓한 작은 나라다. 15세기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된 뒤 500여 년간 식민지로 머물다 1975년에야 독립했다. 비록 작지만 축구 열정만큼은 뜨겁다. 1986년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한 이후 아직 월드컵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엔 FIFA 랭킹 27위까지 치솟으며 아프리카의 다크호스로 불렸다. 현재 순위는 70위권으로 인구 14억 명의 중국보다도 높다. 카보베르데 대표팀 선수 중 상당수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다. 유럽 빅클럽 소속은 없지만 대부분 중소 리그나 2부 리그, 중동 리그에서 뛴다. 축구 인프라도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아 바닷가와 산 중턱에도 경기장이 있으며, 10개 거주 섬 중 9곳에서 자체 리그가 운영된다. 어떤 섬은 두 개 리그를 둘 정도다. 대표팀 홈경기 날이면 팬들이 선수단 버스를 따라다닐 만큼 인기도 높다.카보베르데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오랜 꿈이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본다. 본선 참가국이 48개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실력 또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리비아와 3 대 3으로 비겨 본선행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 1위를 지키고 있다. 오는 14일 조 최약체 에스와티니를 꺾는다면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다. 그 순간은 곧 또 하나의 축구사로 기록될 것이다. 역대 참가국 중 인구 기준으로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인구 40만 명의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나라가 된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첫 본선에 나선 세네갈이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1-0으로 꺾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카보베르데 역시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작은 섬나라가 세계 축구의 지도를 흔들 날이 머지않았다. 기회를 온전히 현실로 만드는 건 이제 그들의 몫.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만으로도 이미 세계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정달식 논설위원 do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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