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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시티 vs 행정통합, 실익과 실현 가능성 잘 따져야

부산·울산·경남이 한데 뭉쳐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재명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전부터 제기돼 온 필요성이다. 그 필요성에 의해 2020년 전후로 추진됐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계획이었으나 광역 지자체장 교체 이후 2022년 백지화하고 말았다. 그랬던 메가시티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살아나고 있다. 부울경 여권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 주도 추진에 반발하며 미뤘던 행정통합안을 들고 나왔다. 야권이 특별법까지 발의하고 나섰기에 지방선거 기간 내도록 여야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들은 14일 ‘해양수도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해양수도라는 명칭이 새로 붙었지만 대체적인 얼개는 2020년 전후 추진된 메가시티 조성 계획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여권이 밀어붙인 행정통합이 부울경에서 무산된 뒤 3개 지자체장만 합의하면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성사 속도를 최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규모 인센티브를 걸고 특별법에 의해 추진된 행정통합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약할 수밖에 없다. 3개 지자체가 합의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점 등 강제력에도 한계가 뚜렷해 옥상옥만 만들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같은 날 ‘경남·부산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자치법규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8조 원 상당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가덕신공항 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현재 75%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각각 60%와 40%로 조정하는 재정 분권안 등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조항이 줄줄이 명시돼 실제 법제화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주도 행정통합 거부로 난처해진 두 지자체장의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들고 나온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방안은 실익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반비례 관계를 보여 준다. 실익이 크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실현 가능성이 크면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여야의 방안 모두 선거용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금세 뒤따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내놓은 방안은 동남권에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처럼 본격적으로 여야 모두 동남권을 어떻게든 한데 뭉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처음이어서다. 모처럼 선거 앞에 의미 있는 지역 이슈가 던져진 마당이라면 선거 기간 동안 실익과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 동남권 미래 전략을 현실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설] 부산 자영업 몰락, 지역 경제 살릴 산업생태계 혁신을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역세권에도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 매물이 넘쳐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부산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4년 동안 지역 자영업자 8만 명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도시인 부산은 그동안 자영업 도시로 일컬어질 만큼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부산이 급격한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데다 기반 산업인 전통 제조업 등 지역 경제도 장기 부진에 시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연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자영업자는 지난 2021년 37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9000명으로 4년 만에 8만 명 넘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이후에는 해마다 약 3만 명가량씩 줄었다. 부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 붕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이다. 특히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21년 27만 6000명에서 지난해 20만 4000명으로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이다. 매출 감소를 감당할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먼저 무너졌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골목상권의 위축은 부산 경제 체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더 큰 문제는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도 악전고투 중이라는 것이다. 거리마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난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악화로 쌓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간신히 하루를 버티는 게 부산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더욱이 원도심인 중구와 외곽 지역인 금정구, 기장군, 서구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현재 상황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자영업 폐업 증가는 지역 고용은 물론 해당 가족과 종사자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영업 침체가 고용 감소, 소비 위축, 지역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외식업은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자영업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과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해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부산 서비스업의 기반을 이루는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이 여파는 관광 등 다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영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산업생태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자영업 여건 마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촉구한다.
[사설] 인재 육성과 일자리 확대… 부울경이 함께 가야 할 길

부산시가 행정권역에 앞서 노동시장의 경계를 먼저 허물자는 취지로 ‘초광역권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부울경을 넘나드는 통근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 지역화폐 연계 혜택을 줘 역내 출퇴근이 수월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지역 인력 채용 때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기됐다. 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고용 지원책을 넘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재편하려는 구조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인재 육성과 일자리의 공유로 공동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 행정통합보다 실속이 있다 할 것이다. 동남권이 ‘둥지와 먹이’를 공유하는 보다 확장된 경제권이 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례는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경남 사천에서는 경상국립대 캠퍼스 조성을 계기로 항공우주 인재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산은 20m 바닷속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실증하는 사업과 조선업의 AI(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경남 김해는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신항, 철도 등 트라이포트 인프라를 배경으로 물류와 항공, 컨벤션 기능을 결합한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제각각 경쟁력이 확보된 지역 산업에 기반하면서 디지털·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전환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해양수도 부산은 북극항로 개척 등을 통한 해양경제권의 중추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항공우주, 제조, 에너지, 조선해양, 물류로 약동하는 경남과 울산과의 화학적 결합으로 동반 성장하자는 것이 초광역 경제동맹의 비전이다. 그 목표를 실현하려면 구인·구직 불일치를 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 맞물리면서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생적 경제권 형성이 가능해진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이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출발점이다. 각 지자체가 각자의 성과에 급급하면서 투자와 사업이 중복·누락되거나 기업·대학 연계가 헛도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사천의 하늘, 울산의 바다, 김해의 관문 그리고 부산의 항만이 따로 움직여서는 미래는 없다. 전국이 하루 생활권인데 행정 경계에 매몰되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구조의 탈피는 요원하다. 노동권역의 경계를 허물고 인력과 기회를 공유하자는 ‘초광역권 일자리 프로젝트’는 반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동남권의 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역내 기업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주 여건, 교통망, 육아 환경 개선 등도 병행돼야 한다. 부울경은 수도권 밖에서 성장 산업과 인재 육성 기반을 유일하게 갖춘 지역이다. 부울경의 미래는 산업 벨트 형성에 달려 있다. 지역이 이익 공동체로 변모해야 살아남는다는 절박감이 중요하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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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배달 시대

‘여름을 넘긴다’는 뜻의 과하주는 발효주와 증류주를 섞어 보존성을 높인 한국식 포트와인이다. 지난 주말,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서 연잎과 초피나무 열매의 껍질을 넣어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과하주를 만났다. 또 영도 조내기고구마를 곁들인 탁주, 강서구 쌀로 빚은 막걸리 등 진화하는 부산의 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브루어리쏨을 비롯한 양조장 7곳은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개성 넘치는 미각을 뽐냈다. 집에 모셔 온 술병이 금세 바닥을 드러낸 것은 당연지사다. “이 귀한 술을 또 어디서…!” 감질이 났을 때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다.산행기 취재를 위해 전국의 명산을 누비던 시절, 하산한 동네 식당에서 토산주를 반주로 들이켜는 호사를 누렸다. 본의 아니게 막걸리 기행을 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내 전통주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지자체가 지역 명주로 자랑하는 막걸리(탁주)를 갖춰 놓은 곳은 드문 대신 외지의 거대 주류업체 제품 일색이었던 것. 현지 양조장을 찾아 까닭을 물으니, 사정이 딱했다. 노부부가 직접 술을 빚고, 영업하고, 배달까지 해도 가격과 유통에서 대기업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하소연이 돌아왔다. 대형 마트에 밀려 고사하는 골목 상권과 판박이였다.하지만 팬덤은 힘이 세다. 수제 장인의 손맛을 음미하려는 애호가가 늘어나 전통주 구독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다. ‘술담화’는 4만~5만 원의 구독료를 내면 입점한 2000종의 막걸리, 약주, 증류식 소주를 택배로 보내준다. 음식 페어링 요령과 양조장 스토리텔링 등 전통주 소믈리에의 안내는 덤이다.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고 ‘경험 소비’와 ‘취향 탐색’이 충성도를 높이는 구조다.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우리술한잔’도 마찬가지. 급기야 퀵 배송까지 등장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연말 B마트를 통해 지역 소규모 양조장 술 배달을 시작했는데, 경쟁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까지 뛰어들었다. 낮에 주문을 넣으면 저녁에 집에서 ‘산 넘고 물 건너온’ 전통주를 음미할 수 있으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과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던 회식 문화가 쇠퇴하고 집술·혼술이 선호되는 세태다. 관계의 매개체였던 술이 개인 기호품적 성격이 짙어지는 과정으로도 읽힌다. 판로를 뚫지 못해 고전하던 전통주가 플랫폼과 취향의 흐름에 올라타고 집 앞에 성큼 다가왔다. K술의 르네상스를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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