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위장 수사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0대 검거
울산경찰청은 전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나 지인의 얼굴 사진을 불법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았다. 그는 건당 수만 원의 의뢰비를 받고 불법 영상을 맞춤 제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구매자인 척 위장 수사를 통해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100건의 성 착취물을 확인했다.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무직인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과 용돈 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불법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영상을 구매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곳도 물속도 드론이 ‘척척’… UPA, 울산항 ‘재해 0’ 노린다
울산항만공사(UPA)가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며 중대재해 원천 차단에 나섰다.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한 데 이어 ‘스마트 안전망’ 구축으로 작업자 위험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항만 안전의 최대 숙제는 고소(높은 곳) 작업과 수중 작업이다. 사람이 직접 올라가거나 잠수해야 하는 특성상 늘 추락과 익사 사고의 위험이 크다. 울산항만공사는 이 문제를 기술력으로 해결했다. 15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지상 25m 높이에 설치된 200여 대의 CCTV 청소를 위해 세척수 분사 기능을 갖춘 특수 드론을 도입했다. 근로자가 높은 사다리차에 오를 필요가 없어지면서 추락 사고 가능성을 0%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북신항 액체부두 건설 현장에는 잠수부 대신 ‘수중 드론’이 투입된다. 거친 물속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전송해 내진 보강 공사의 품질을 검증하며, 고위험군인 잠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재난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지진해일과 대규모 해양오염이 겹치는 극한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11개 기관과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 이 결과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CC)을 획득하며 안전 경영 체계의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 10년 연속 무사고를 기록 중인 보안 분야 방어선도 넓힌다. 미인가 불법 드론 침입을 막기 위해 40억 원을 들여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 스캐너 등을 포함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사이버 보안 부문은 핵심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24시간 무중단 관제 체계를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협력사와 현장 근로자를 향한 예방 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내 항만 최초로 도입한 하역안전지수를 통해 협력사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의식지수로 취약 계층의 심리적 피로도까지 점검한다. 영세 하역사 대상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도 병행한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융합해 인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장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전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나 지인의 얼굴 사진을 불법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았다. 그는 건당 수만 원의 의뢰비를 받고 불법 영상을 맞춤 제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매자인 척 위장 수사를 통해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100건의 성 착취물을 확인했다.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인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과 용돈 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불법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영상을 구매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20대 잠수부 사망’ HD현대중공업 압수수색
2024년 말 울산 조선소에서 20대 하청업체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울산지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안전 및 계약 담당 부서에서 원·하청 간 계약 서류와 안전 책임 범위 등이 담긴 컴퓨터 내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원청인 HD현대미포(현 HD현대중공업) 전 대표이사와 안전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해상에서 선박 검사를 하던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22)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 씨는 2차 잠수 과정에서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멘 채 물에 들어갔으나, 4시간이 지나서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는지, 필수 안전 장비 지급과 안전 관리자 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자살 예방 전문인력, 수도권 15명일 때 지역은 단 1명
자살 소동 등 응급현장의 최일선을 지탱하는 위기개입팀(부산일보 3월 24일 자 2면 등 보도)의 전문요원 확보율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벌어지며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 기피와 열악한 처우, 수련 기관의 수도권 편중이 맞물리며 지역 간 안전망의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부산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위기개입팀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24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보유자는 61명으로 전체 197명의 31%에 불과하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수련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인력으로, 전문성에 따라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전문성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력 전원이 전문 요원인 서울(11명)이나 경기(17명 중 15명, 88.2%)와 달리, 지방은 전문 인력 공백이 두드러졌다. 대구와 충북 광역센터는 전문 요원이 전무하며, 울산(13명 중 1명)·충남(9명 중 1명)·전북(12명 중 1명)·강원(6명 중 1명) 등 대부분의 지역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부산과 경남 역시 각각 15.4%(13명 중 2명)와 20.0%(20명 중 4명)에 불과해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안전망 격차를 드러냈다. 부산은 최근 전문요원이 1명으로 줄어들며 수도권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대구는 현재 전문요원 2명을 충원한 상태다. 인력 구조의 불안정성도 한계치에 도달했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광역센터 요원 197명 중 62%인 122명이 경력 3년 미만의 인력으로 채워졌다. 1년 미만 신입 요원만 29%인 57명에 달했다. 당시 서울과 부산, 세종, 충북 등 4개 지역은 3년 이상 경력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은 요원 4명 중 1명이 반년 만에 현장을 떠나는 ‘회전문 근무’가 고착화하면서, 자살 예방의 핵심인 응급대응 체계가 숙련도 낮은 신입들의 사투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확보한 ‘2025년 1~6월 전국 위기개입팀 입퇴사자 현황’을 보면, 해당 기간 전국 17개 광역센터 위기개입팀에서만 50명이 퇴사하고 62명이 새로 입사했다. 평균 현원(182명) 대비 퇴사자 비율은 약 27.5%로, 반년 만에 요원 4명 중 1명이 짐을 싼 셈이다. 위기개입팀을 운영하는 기초 단위 기관(26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62명이 퇴사하고 78명이 입사해 극심한 인력 부침을 보였다. 이는 지방 기피와 야간 격무, 처우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위기개입팀 관계자는 “전문요원 지원 자체가 적고 야간 격무와 개인 사정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말을 아꼈다. 울산 위기개입팀 요원은 “신분은 불안정하고 처우는 열악해 사명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은 신입 요원들을 계속 교체하는 소모전의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전문요원 수련 기관의 수도권 편중은 지방 위기개입팀의 인력난을 심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전국 326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중 47.5%인 155개 기관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부산 26곳, 울산 5곳, 경남 9곳을 합해도 서울 67곳보다 적다. 지방은 수련 과정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전문 인력을 자체 수급하기 어렵고, 수도권에서 배출된 인력은 열악한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가 거주 지역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정신응급 안전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숙련도 낮은 요원이 상황을 오판해 강제 입원을 강행할 경우 인권 침해나 불법 구금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고, 반대로 판단 착오로 적기 입원을 놓치면 제2의 안인득·서현역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경남대 엄태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동·상담 횟수 등 정량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평가 체계와 열악한 처우를 방치한다면 지방 위기대응 체계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며 “지방에서도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수련 기관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현장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부 차원의 구조적 결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기개입팀 인력 충원, 인건비 단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현장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D현대중 잠수함 화재 합동감식… ‘2인 1조’ 쟁점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화재 사망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 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사고 당시 소음 등으로 사고 인지 여부 등 ‘2인 1조’ 작업이 이뤄졌는지가 향후 중대재해 수사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경찰청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방검찰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동구 HD현대중공업 내 잠수함 공장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내부 배터리룸과 주변 배선을 살피고, 재해자 시신이 수습된 하부 구역까지 내려가 현장 조사를 마쳤다. 다만 화재 당시 발생한 고열로 배터리나 경보장치 등이 일부 소실돼 증거 수집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번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감독 실태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 특히 10명 이상이 동시에 진입하기 힘들 정도로 협소한 잠수함 내부 구조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피와 구조가 지연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고 구역이 법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의무화된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질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인 1조를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밀폐구역이 아니더라도, 밀폐구역에 준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안전 매뉴얼을 작성했는지도 논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노조는 사측의 총체적 안전 붕괴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사고 이전에 해당 구역을 밀폐 구역으로 지정해 매뉴얼을 작성했지만, 사고 직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업 현장에 소음이 많아 귀마개를 착용한 상태였기에 화재 경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수사 당국은 당시 작업 지시서와 안전 매뉴얼 등을 확보해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께 HD현대중공업 내 창정비 중이던 해군 1800t급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현장 작업자 47명 중 46명은 빠져나왔으나, 하청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 60대 A 씨가 고립됐다. A 씨는 비좁은 내부 구조와 감전 우려 탓에 구조가 지연되다 화재 발생 33시간여 만인 지난 10일 오후 11시 18분 숨진 채 수습됐다.
울산 성내고가교 화물차·경차 추돌… 60대 운전자 숨져
울산의 한 고가교에서 마주 오던 화물차와 경차가 부딪히는 등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경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1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25분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고가교에서 왕복 2차선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와 경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 직후 경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경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여파로 아산로 동구 방면 진입이 한때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 도로가 심한 교통 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중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1인 창조기업 불모지 울산…경직된 산업 생태계 탓
울산 지역 1인 창조기업 규모와 증가세가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며 경직된 산업 생태계 민낯을 드러냈다. 전통 제조업 산업 구조 탓에 소규모 혁신 창업이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맞춤형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창업 거점인 ‘울산 스타트업 허브’를 개소하는 등 지역 창업 인프라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 작업실과 단독 입주 시설, 투자사 등이 입주해 초기 창업자 발굴과 성장을 돕고 있다. 이와 별개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자에게 사무 공간 무상 제공, 세무·법률 자문, 사업화 자금 등을 돕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더디다. 혜택을 받는 대상이 연간 입주 기업 20여 개사에 그쳐 저변 확대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간 제공 등 하드웨어 중심의 평면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1인 창조기업의 데스밸리와 협소한 내수 시장을 단번에 돌파할 파격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울산의 1인 창조기업 수는 1만 9763개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1년 동안 늘어난 업체 수는 2482개에 그쳤다. 전체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증가 폭은 세종에 이어 16위 수준으로 사실상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관할 지자체도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후장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 탓에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식서비스와 IT 기반의 소규모 창업 특화 지원책 발굴에 집중하고 청년 창업가 유입을 위한 펀드 조성과 창업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지역 기반 산업과 1인 기업을 묶는 새로운 협력 구조가 생존의 열쇠라고 조언한다. 조재민 울산대 경영경제융합학부 교수는 “대기업과 중화학 공업 위주인 울산 산업 특성상 1인 창조기업이 성장할 토양이 척박하고 전자상거래 등 B2C 시장 규모도 타 지역 대비 협소하다”며 “지역 내 대기업과 1인 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외주 연계 등 B2B 협력 모델 발굴이 절실하며 지식·기술 기반의 1인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고 제언했다.
‘구군 분담금까지 다 낸다’…울산시 '1863억 원 규모 고유가 대책' 가동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가 총 1863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생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과 연계된 지원책에 울산만의 특화 사업을 더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복안이다. 울산시는 13일 추경 예산을 편성해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시비 분담분 284억 원과 울산형 특화 사업비 442억 원을 합친 총 726억 원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 추경 연계 사업의 지방비 부담 방식이다. 총 1421억 원 규모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방침상 지방비 20%를 매칭해야 한다. 통상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분담해온 관례와 달리, 울산시는 지방비 분담분 284억 원 전액을 시비로만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개 구·군은 별도의 재정 부담이나 예산 편성 과정 없이 울산시의회 통과 즉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시민의 약 70%에 해당하는 76만 3000명이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60만 원을 울산페이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42억 원 규모의 13개 특화 사업도 병행한다. 우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1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00억 원(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 확대한다. 이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 62억 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총 8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한다. 수출기업을 겨냥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지역 소비 진작 차원에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에 11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환급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로도 8억 원가량을 배정했다. 물류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계와 농어업인을 향한 맞춤형 대책도 보강한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과 시내버스 노선 재정 보전에 각각 100억 원을 투입하며, 농어민에게는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한시적으로 보조해 생산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기 교체와 사회복지시설 유류비 보조,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단가가 오른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 보전 등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핀셋 대책이 담겼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대책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조치”라며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수일 내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또한 국제 유가와 경제 상황을 점검해 후속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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