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35km 운전한 50대 마약사범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에서 포항시까지 약 35km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 씨는 이외에도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특히 A 씨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원인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K에너지 울산공장 수소 배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작업 전 잔류 수소 제거’와 ‘방폭 도구 사용’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원·하청이 작업 전 기본적인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것이다. 26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소가 누출된 곳으로 추정되는 배관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배관 내 수소를 제거하는 이른바 ‘퍼지 작업’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사고 당일인 지난 17일 협력업체 직원들은 수소 배관의 유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배관 끝을 봉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볼트를 풀다가 폭발 사고를 당했다. 해당 작업을 하려면 배관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잔류 수소를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경찰은 퍼지 작업이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작업 허가 전 잔류가스 농도 측정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등 ‘작업 전 안전 확인’ 절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업무의 책임 소재가 원청인 SK에너지와 하청업체 중 어디에 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또 다른 쟁점은 ‘방폭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다. 수소는 고인화성 기체여서 배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스파크를 유발하지 않는 방폭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배관 볼트를 풀면서 그 수소 배관 라인에 맞는 공구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배관 푸는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전달 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 작업 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와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원·하청의 형사 책임 여부를 엄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에서 포항시까지 약 35km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외에도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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