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서 남구에만 없었다… 참사 막을 ‘안전 조례’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공작물 해체 신고’ 조례가 울산시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사고가 발생한 남구에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동구·북구·울주군 등 나머지 4개 구·군은 이미 조례를 통해 공작물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는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이다. 현행법상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보일러 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이러한 철골 구조물이나 굴뚝 등은 ‘공작물’로 분류된다. 문제는 현행 건축물 관리법이 해체 허가와 감리 지정 대상을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난도 폭파 공법이 동원됐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해체 허가와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남구청은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을 내세워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은 해체 신고 대상을 건축물로 한정했고, 공작물까지 대상에 넣는 건 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구청의 해명과 달리 지자체마다 자체 조례를 제정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울산시 5개 구·군의 ‘건축물 관리 조례’를 보면 남구를 제외한 4곳은 모두 공작물 해체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울산 북구(제7조)·동구(제7조)는 물론, 지난해 12월 관련 조항을 정비한 울주군(제7조)도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을 해체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시와 경남 거제시, 충남 서천군 역시도 모두 조례를 통해 공작물 해체를 관리 중이다. 정작 석유화학단지를 끼고 있어 노후 설비 해체 수요가 많은 남구만 해당 규정을 두지 않았다. 안전 관리의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부울경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단지는 지은 지 60년이 넘어서 낡은 설비를 뜯어낼 일만 남았는데 여태 조례 하나 없었다는 건 남구청이 너무 안일했던 것”이라며 “공작물 해체는 위험한 작업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어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조례로라도 챙겼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남구도 다른 구·군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신고 의무를 명시했다면 발주처와 시공사는 착공 전 지자체에 해체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해당 공사가 ‘폭파 공법’을 사용하는 특수 공정임을 인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할 ‘상주 감리’ 배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남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타워의 철거 작업이 통제 없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남구청은 뒤늦게 취재진에게 ‘법률 자문을 거쳐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섰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습에 급급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울산, 1만 1400 농가에 농민수당 연 60만 원 지급

울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만 1400여 농가에 가구당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급 규모는 총 68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1만 1103가구)보다 약 3% 늘었다. 지역별 지급 일정은 △동구 12일 △남구 15일 △중구 18일 △북구·울주군 22일이다. 수당은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2023년 도입된 울산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상 지원 사업이다. 재원은 시비 80%, 구·군비 20%로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부터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중인 농가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실경작 여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검증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당을 받는 농가는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처리, 화학비료와 농약 적정 사용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새 수장에 강성 이종철 당선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이끌 차기 수장으로 강성 성향의 이종철(53)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현장 권력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퇴직금 누진제 도입과 주 35시간 근무제 등 민감한 공약을 제시해 향후 노사 관계의 격랑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0일 치러진 제11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이종철 후보가 1만 7879표(54.58%)를 득표해 임부규 후보(1만 4228표·43.44%)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96년 현대차에 입사해 현장 조직인 ‘금속연대’ 소속으로 활동했다. 2008년 노동법 개정 반대 투쟁을 주도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강성 행보를 보여왔다. 이후 노조 대의원, 울산4공장 사업부 대표, 단체교섭 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등을 역임하며 현장 경험과 조직력을 다졌다.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퇴직금 누진제’ 도입이다. 근속 5년부터 구간별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7개월 치(20년 이상) 퇴직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평균 임금이 1000만 원인 근로자가 28년을 근무할 경우, 기존 산정액보다 약 7000만 원이 늘어난 총 3억 5000만 원을 받는 구조다. 이 밖에도 상여금 800% 쟁취,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근로 조건과 채용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이 당선인은 내년부터 연구·일반직과 전주공장을 시작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연구·일반직은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기술직(생산직)은 매일 근무 시간을 1시간씩 줄이는 내용이다. 당선 직후 전담팀(TFT)을 꾸려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년퇴직 인원에 비례해 신규 채용을 대폭 늘리고 울산·전주 등 공장 소재지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지역 밀착형 공약도 제시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전동화 및 해외 공장 운영에 노조 개입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사측의 경영권이나 인건비 부담과 직결된 사안이라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신임 지부장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을 강조하며 당선된 만큼, 임기 초반부터 공약 이행을 위해 사 측을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생활고에 치매 노모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50대 구속

생활고를 비관해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울산 북구 양정동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은 A 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인 8일 A 씨가 퇴원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그는 오랜 기간 치매 모친을 홀로 부양해왔으나, 최근 감당하기 힘든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신변을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고생할 것 같아 함께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계획 범죄 여부 등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천전리 암각화 과학적 보존 나선다

울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식생 오염도 등을 분석하는 초분광 데이터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나선다. 울산시는 9일 종하이노베이션에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정밀사진 및 초분광 데이터 구축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시와 울주군 관계자, 석조 보존 전문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 결과 발표와 전문가 자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시는 암면에 새겨진 도상 625점을 개별적으로 확대 촬영해 고화질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는 중심 암면과 주요 도상 위주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전체 도상을 대상으로 정밀도를 높인 것이다. 특히 가시광선과 적외선 등을 이용해 대상의 성질을 분석하는 ‘초분광 촬영’ 기법을 적용해 석조 유산의 변색과 생물 오염 정도를 확인했다. 야외에 위치한 암각화는 이끼 등 식생 변화에 따른 손상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초분광 촬영 분석 결과, 현재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식생지수는 높지 않아 생물에 의한 오염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번에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협의해 암각화 보존 처리 주기와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구천의 암각화를 구성하는 또 다른 유산인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또한 2026년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밀 데이터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사업으로 확보한 데이터는 보존과 복원, 연구, 재난 대비 등 다양한 활용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대 ‘무늬만 지방의대’ 오명 벗을까

설립 37년 동안 ‘무늬만 지방 의대’라는 비판을 받아 온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내년부터 본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그간 교육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실상 모든 교육을 진행해 온 변칙적 운영을 접고 울산에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의대가 이달 중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교육 기반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울산 캠퍼스에서 교육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1988년 개교 이래 줄곧 서울에서 교육해 온 기형적인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 거점 의대로서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울산대 의대는 그동안 6년 교육과정 중 예과 1학년만 울산에서 교양수업을 듣게 하고, 나머지 5년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하는 서울 중심의 위탁 형태로 운영해 왔다. 본과 2학년부터 시작하는 임상실습 역시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됐다. 학교 측은 ‘교육 환경’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866명 중 울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고작 74명(8.5%)에 불과했다.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대부분 인력이 유출된 셈이다. 결국 관계 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이전 작업이 본격화됐다. 시민단체의 정상화 요구가 빗발친 데다, 올해 2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의학교육 불인증 유예 1년’ 판정을 내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대 측은 2022년부터 서둘러 ‘울산 본교 중심 교육’ 이행안을 추진해 왔다. 동구 한마음회관을 리모델링해 강의실과 도서관을 갖춘 ‘아산의학관’을 지난 3월 개관했고, 기초의학 교수 30명도 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울산으로 적을 옮긴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 과정에 따라 예과 1학년부터 본과 1학년까지의 모든 이론 수업은 전면 울산에서 이뤄진다. 다만, 임상 실습은 울산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병행할 예정이다. 울산대는 교수진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교수 연구실과 추가 연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울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임상실습은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번 본교 중심 교육 전환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 역량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화력 붕괴 수사, 발주처도 겨눴다… 동서발전 등 9명 입건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관계자까지 형사 입건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사고 책임을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에만 묻던 관행을 깨고, 발주 단계에서부터 이어진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울산경찰청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관계자 3명, 시공사인 HJ중공업 공사 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인 코리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장 관리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동서발전 실무진까지 입건 대상에 포함한 것이 이례적이다. 발주처의 주의의무 소홀 역시 이번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작업 매뉴얼인 ‘기술시방서’를 무시하고 위험한 방식의 해체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상층부가 아닌 하부나 중간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먼저 진행됐으며, 구조물의 하중을 버텨야 할 아래쪽을 미리 잘라낸 탓에 타워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직접 공사를 수행한 코리아카코에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혐의를, HJ중공업에는 현장 공정이 매뉴얼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발주처인 동서발전 관계자들 역시 현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이 발주처 실무진까지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작업자의 과실을 넘어선 ‘구조적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실무진 선에서 그치지 않고 발주처 경영진 등 ‘윗선’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피의자 조사 초기 단계로 (경영진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며 “추가 조사 과정에서 누구든 혐의점이 확인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2차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감식반은 붕괴된 5호기 보일러 타워의 메인 기둥 등 주요 구조물의 치수를 정밀 측정하고, 사전 취약화 작업을 위해 절단된 부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다. 또, 구조적 결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주요 부분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중학교 때 괴롭히더니”… 성인 돼서도 동창 폭행·갈취한 20대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동창을 성인이 된 후에도 찾아가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밤 울산 동구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 씨를 불러내 뺨을 때리고 위협해 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받는 일명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B 씨 집 앞을 찾아간 A 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마치 자신에게 300만 원가량 빚을 진 것처럼 허위 발언을 강요해 녹음했다. 이어 B 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살피던 중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신고를 취소하도록 종용했다. A 씨는 대출을 강요하며 B 씨를 12시간 가량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 A 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