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트럼프 "수술 끝났고, 환자는 살아서 회복 중…더 강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한 다음 날인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회복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예후는 환자가 이전에 비해 더 훨씬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회복력이 있으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대로 수십년간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를 당해 신음하던 '미국'을 환자로 비유하며, '관세 정책 강행'이라는 수술을 통해 환자를 더 건강하게 고쳐놨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해 전 세계 국가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심대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음 속에서도 앞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번창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 대해선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는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70여일 만에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은 당혹과 충격 속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025-04-03 [22:42]

미 ‘상호 관세’ 폭격에 각국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면서 전 세계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2일(현지 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고,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등은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태도다. 미국이 EU에 대해 20%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EU는 이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관세 조치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라며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가 미국과 협상에 실패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명을 냈다. EU 소속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0% 관세 부과가 “잘못된 조치”라며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역사가 증명하듯 관세 인상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미국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과 공급망 안정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석탄·석유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 10~15%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은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브라질은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고, 브라질 의회는 이례적으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추가 관세에 대한 ‘상호 보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브라질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나 무역 블록에 대해 브라질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 관세’를 언급하고 있지만 상호주의라면 관세율은 0%가 되어야 한다”며 “미국은 호주에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오늘부로 전 세계에 자유무역을 외치던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맞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무토 요지 경제산업성 대신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는 지극히 유감”이라며 “일본에 해당 관세를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에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말해 보복보다 협상에 초점을 맞췄다.

2025-04-03 [18:29]

미얀마 강진 피해 수습 ‘3주 휴전’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얀마에서는 국제사회 지원 속에 구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3일(현지 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번 지진으로 3085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4715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실종자는 341명으로 집계됐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17개국이 구조대를 파견했으며 1000t 규모 구호물자가 지원됐다며 “국제사회와 의료진에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해 수천 개 건물과 다리, 도로 등이 파괴됐다. 반군 세력 통제 지역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군정 발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는 장비와 의료용품 부족 등에 따른 한계 속에서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강진 이후 이날 오전까지 2.8~7.5 규모 여진이 66회 발생했다고 신화통신은 미얀마 기상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는 6∼11일에는 수도 네피도와 제2 도시 만달레이 등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구조 관계자는 “아직 많은 사람이 묻혀있는데 비가 내리면 생존자도 익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태국 내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다. 태국에서는 방콕 시내 공사 중인 30층 높이 건물이 붕괴해 건설 노동자가 다수 사망하고 잔해에 매몰됐다. 전날 오후 10시께 잔해 속에서 생존자 반응이 포착됐지만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얀마의 군사정부는 강진 피해 수습을 위해 3주간 일시 휴전을 선포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미얀마 국영 MRTV를 인용해 보도했다. 휴전은 이날 즉시 발효돼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 MRTV는 이번 휴전이 국가 재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교전이 멈추는 동안 반군이 전열을 가다듬거나 국가를 공격할 경우 군부가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에 이어 핵심 반군 세력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 ‘형제동맹’이 일시 교전 중단을 선언했다. 수년간 내전을 겪던 미얀마는 이번 지진으로 충격이 가중됐다.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을 몰아냈다. 이후 군부는 반대 진영을 폭력으로 진압했고 저항 세력이 무장 투쟁에 나서면서 내전으로 치달았다. 연합뉴스

2025-04-03 [17:58]

日, 한일관계 영향 우려 尹 탄핵심판 결과 ‘예의 주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일본 정부도 한일 외교 파장 등을 고려하며 선고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북한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 압박 등에서 한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내 정세에는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의 전략환경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양국이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일본에 엄격했던 진보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파면된 대통령의 성과는 비판 대상이 되기 쉽다”며 집권 자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개선한 한일관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다”며 이번에도 탄핵소추안에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가 마지막에 삭제됐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탄핵 기각·각하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국회에서 여당이 소수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야당의 공세로 정권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일 외교 추진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여론을 포함해 사태의 행방을 지켜보려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5-04-03 [17:58]

이스라엘, 가자에 지상군 투입… 시리아 군사 기지도 공습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재개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가자 지구 남부 중심도시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시리아에 대해서도 공습을 재개했다. 2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언론을 인용해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라파 일부 지역에서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1차 휴전 이후 가자지구를 향한 공습을 재개했는데, 이번에는 가자 지구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며 군사 작전 규모를 크게 확대한 셈이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의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해 이스라엘의 안보 구역에 추가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주택을 겨냥한 두 차례 폭격으로 최소 15명이 숨졌다. 가자지구 민방위 당국 마무드 바살 대변인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중심가에서 13명, 중부 누세이랏 난민촌에서 2명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시리아의 군사 기지도 공습했다. 시리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으로 하마 군용 공항이 거의 완전히 파괴됐고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이란과 연계된 군사 시설과 헤즈볼라에 대한 무기 이전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시리아 내 공습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다. 하지만 아사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이슬람주의 반군에 의해 축출된 이후에도 시리아 군사 기지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이스라엘이 하마의 군용 공항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 바르제 지역의 과학 연구센터 인근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대통령이 축출된 직후에도 과학 연구센터 시설을 폭격했는데, 이 시설이 정밀 유도 미사일·화학 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마 공군 기지는 시리아의 주요 공군 기지 중 하나로 아사드 대통령과 반군 간 13년간의 내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핵심 군사 시설이다. 이번 공습으로 하마 공군 기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시리아에는 새로운 이슬람 중심주의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부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경 지역에 병력을 보낸 반면, 시리아 새 정부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의도는 없다”며 확전을 피하는 모양새다.

2025-04-03 [17:57]

트럼프 전방위적 ‘상호 관세’ 발표에 ‘무역 전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면서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미국과 교역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 등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49%까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해방의 날’로 지칭하면서 “미국 납세자들이 50년 넘게 착취당했다”며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일자리와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EU를 겨냥한 20% 관세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며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 의회는 이례적으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상호 보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브라질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나 무역 블록에 대해 브라질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 관세’를 언급하고 있지만 상호주의라면 관세율은 0%가 되어야 한다”며 “미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미국은 호주에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호주산 소고기 30억 달러를 수입했지만,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미국산 생고기 수입 금지는 생물 안전성 문제 때문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20% 관세 부과 대상인 뉴질랜드의 토드 매클레이 통상장관은 “뉴질랜드의 평균 관세율은 10%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 낸 국가 정상들도 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오늘부로 전 세계에 자유무역을 외치던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맞았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제 무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전했다.

2025-04-03 [11:43]

[속보] 美 백악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은 상호관세 적용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이들 품목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2025-04-03 [07:05]

“보험사 CEO 저격 맨지오네 사형을”

미국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루이지 맨지오네(26)에 대해 미국 법무장관이 검찰에 사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사형 집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따른 것이다. 1일(현지 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브라이언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맨지오네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재임한 이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법무부가 처음으로 사형을 구형하는 사례다. 본디 장관은 성명에서 “맨지오네의 브라이언 톰슨 살해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냉혹한 암살”이라면서 “이는 정치적 폭력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무장관이 특정 인물에 대해 사형 구형을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맨지오네는 지난해 12월 4일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톰슨 CEO에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 맨지오네가 쏜 총알에는 ‘지연, 거절, 박탈’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미국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맨지오네는 비록 살인 혐의를 받고 있지만, 메릴랜드주의 저명한 가문 출신인 데다,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인 점, 화려한 외모와 패션 감각까지 더해져, 일반적인 미국 보험사의 탐욕스러운 횡포에 저항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2025-04-02 [18:16]

북한군, 쿠르스크서 5000여 명 사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현지 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자 국방 정보 업데이트에서 “3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공격 작전으로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께 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1만 1000여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를 거쳐 전선으로 돌아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여 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은 대규모로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이 잘 훈련된 가공할 만한 전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반격을 통해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작년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300㎢에 이르는 땅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발판만 지키고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여전히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적으로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영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북한군의 추가 진격이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모르는 만큼 양국 모두 고도의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의 쿠르스크군 배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북한군이 확전에 나선다면 서방의 비슷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25-04-02 [18:15]

[포토뉴스] “기적을 기다리며… ”

2일(현지 시간) 지진으로 파괴된 미얀마 만달레이의 건물 앞에서 중국과 벨라루스에서 파견된 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 이후 5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자가 구조되는 등 각국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5-04-02 [18:15]

미 ‘상호 관세’에 반발하는 우방… 세계 질서 재편되나

미국의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일인 2일(현지 시간)을 ‘해방의 날’로 부르고 있지만, 각국은 기존의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새로운 관세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2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해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을 압박하면서 국제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제 질서 변동에 더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괴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져 나온다. 특히,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우방이자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캐나다의 반발이 가장 크다. 캐나다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51번째 주 미국 편입’ 발언으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는 ‘바이 캐나다(캐나다산 제품 구매)’ 운동이 일어나 미국산 제품 대신 캐나다산 제품을 사는 소비자 운동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미국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공연하게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끝났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다. 카니 총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1일 통화에서 “미국의 부당한 무역 조치에 맞서 싸우겠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미국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회원국들과 한국, 일본 등도 상호 관세 부과의 표적으로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영국 BBC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트럼프가 관세의 핵옵션을 추진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통상 체계에 탄도미사일 세례급 공세”라고 해석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방국을 향한 관세 전쟁과 친러시아 행보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관세 부과는 대서양, 태평양, 캐나다 동맹 등 3대 기둥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지역에서 군사적 관계, 통상 의존도, 80년 넘게 키워온 연대는 모두 밀접하게 얽혀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안을 두고 미국을 빼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토대로 자체 핵우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대미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제외해 달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 주재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과 전방위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02 [18:14]

트럼프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 김정은 똑똑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정권과 다르게 앞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해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과 연락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런 소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국제사회가 술렁였는데, 이날도 북한을 “큰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현재 북미가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 소통했던 사실을 기반으로 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해석하기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의지를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북한 지도자와 만났다. 당시 만났다는 의의는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실제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정권을 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억제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하는 일은 없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하며 파병하면서, 북미 사이의 의미 있는 소통은 사실상 단절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전 미국 정권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완전 포기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트럼프 정권하에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3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해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1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 때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며 “북한은 핵보유국이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2025-04-01 [17:57]

중국 ‘대만 포위 훈련’ 반 년 만에 재개

중국군이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오전 7시 30분(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1일부터 동부전구는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하고, 대만 섬 주변에서 함선·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 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 대변인은 “해군·공군의 전투준비·경계순찰 연습과 종합적 통제권 탈취, 해상·육상 타격, 요충지·도로 봉쇄 등 과목을 중점 연습해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및 실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전구는 이날 별도 게시물에서 ‘접근’이라는 제목을 붙인 군사행동 포스터를 공개했다. 타이베이·타이중·타이난·가오슝 등 대만 주요 도시가 모두 표시된 대만 지도를 중국군 전투기와 군함이 둘러싸는 형태다. 포스터에는 “‘대만 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문구가 달렸다. 동부전구가 따로 제작한 1분 52초 분량의 훈련 소개 영상에는 지난해 흥행한 중국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의 그래픽과 중국군의 스텔스·탐지 장비 및 포격 장비 등을 교차 편집한 장면도 담겼다. 관영 중국 CCTV는 동부전구의 훈련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에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중국 본토에서 가까운 대만 관할 진먼다오 해역의 훈련 실황 생중계 창을 개설했다. CCTV는 이어 푸른색 위장을 한 군함 사진 아래 “동부전구 모 해역에서 여러 척의 미사일 고속정이 편대 공격 그룹을 구성해 주·야간, 여러 과목의 고강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 중국 해경은 오전 10시 30분 해경국 동해(동중국해)분국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여러 해경 함정 편대가 대만 주변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조직, 감시·나포·차단·압수 등 과목을 훈련한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한 성(省)으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섬을 통제하는 실제 행동”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경 6개 편대가 대만을 둘러싸는 훈련 상황도를 함께 게시했다. 대만 중앙통신은 국방부를 인용, 대만 당국이 지난달 29일부터 중국군 제2호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 등 중국 군용기·함정의 동태를 지속 파악하고 있었으며 중국군은 31일 대만 응급 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합동 정찰 수단을 운용하고 군용기·함정 및 해안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해 10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문제 삼아 수행한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2025-04-01 [17:56]

대선 출마 못하는 佛 극우 르펜 대신 바르델라 급부상

프랑스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이자 프랑스 극우의 ‘대모’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대권 가도에서 암초를 만났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르펜 의원이 공적 자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동시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되며 그의 ‘오른팔’ 조르당 바르델라(29) RN 당 대표가 잠재적인 대타로 조명받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유럽연합(EU) 예산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 5000만 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르펜 의원은 2027년 대선 이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출마 길이 차단된다. 바르델라 대표는 16세 때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에 가입한 뒤 23세에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르펜 의원의 눈에 띄어 당 대변인 등 요직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 2022년 11월에는 르펜의 후임으로 RN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젊은 감각과 깔끔한 외모, 단정한 옷차림과 세련된 태도, 적극적인 SNS 활용 등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는 작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돌풍을 주도하며 명실상부한 RN의 ‘간판’으로 발돋움했다. 연합뉴스

2025-04-01 [17:56]

미 무역대표부 “한국 소고기 수입 제한, 망 사용료 부과 등 비관세 장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가별 비관세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가 16년째 이어지고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절충 교역’, 망 사용료 부과 등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무역대표부의 이번 보고서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1일(현지 시간) 미국 USTR은 홈페이지에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USTR이 발간하는 보고서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특히 주목을 끈다. 보고서의 한국 부분에는 미국과 한국이 2012년 3월 15일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 산업·소비재에 대해 80%의 상호 관세를 폐지한 뒤 10년이 지나 2021년 1월 1일 자로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폐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법에 따라 규제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 대부분 관세 장벽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관세율 할당(TRQs)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특정 쿼터를 초과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미국 소고기 수입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기술했다. 2008년 이전에 소고기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 소고기 수입을 제한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이후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는 16년째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방위산업의 절충 교역(offsets)에 대해서도 썼다. 한국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00만 달러(약 147억 원)을 초과하는 무기 등을 수입할 경우 기술 이전 등을 의무화하는 절충 교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제공 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안이 2021년 이후 발의된 사실도 미국 콘텐츠 제공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미국 콘텐츠 제공 기업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결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콘텐츠도 만드는 한국 경쟁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 제작사는 한국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화학제품, 포장재·라벨링 규정, 반려동물 사료 시장 접근 제한, 원예 제품, 잔류 기준 한도 제한, 공공 조달용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암호화·보안 요구사항, 클라우드 보안 인증, 지식재산권 보호, 자동차, 의약품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