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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환호성 터져 나온 탄핵 촉구 집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다.
이들은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벌였다. 선고 도중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손피켓을 흔들었다.
부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부산 비상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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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깼다.
4m 높이 폴리스라인 사이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노린 것으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 남성을 만류했다.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일대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흔들며 오열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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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인용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권 청구가 적법하다’며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5개 주요 쟁점 모두 국회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문 대행은 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을 야당 반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중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주문을 읽은 뒤 선고를 마쳤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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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격분한 윤대통령 지지자, 곤봉으로 버스 유리 파손
경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부순 남성을 추적 중이다.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깼다.
4m 높이 폴리스라인 사이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노린 것으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 남성을 만류했다.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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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형배 대행, 선고 요지부터 낭독…반대의견 여부 안밝혀
[속보] 문형배 대행, 선고 요지부터 낭독…반대의견 여부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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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부산대와 방산 고도화·인재 육성 맞손
한화오션이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방위산업 경쟁력 극대화에 나선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교육 활성화를 통해 방산 산업 고도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유도하고, 이를 국내외 방산 시장 확대 마중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앞선 부산엔지니어링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외부 인재도 유입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한화오션은 3일 부산대 대학본부 제1회의실에서 ‘방위산업 분야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방산 분야 산학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석·박사 등 우수 인재 지원 △국방혁신 기술 공동연구·전공 인재 양성 △고난도 기술·정보 교류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해 미래형 방산 산업의 길을 제시한다.
또 상호 전문 분야 연구 지원과 첨단 방위산업 고도화, 국내외 방산사업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어성철 사장은 “ 부산대와 함께 방위산업 분야에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체계적인 교류와 공동연구가 활성화돼 미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 인재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지난 1월 부산시와 ‘부산엔지니어링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산엔지니어링센터는 한화오션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특수선 분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다.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기를 맞으면서 해양‧특수선 분야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 제작업체인 다이나맥홀딩스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 북미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며 이 분야 경쟁력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부산엔지니어링센터는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국내 우수 설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다.
한화오션은 부산센터를 통해 조선업 경기 사이클을 극복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을 확보하면서 청년 인재를 끌어올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특히 설계 인력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확대와 수주 증대를 도모해 거제사업장 규모와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나비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달부터 설계 인력 150여 명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7년까지 35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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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변 일반인 출입 차단… 탄핵 선고 코앞 ‘초긴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 경호를 강화하고 일반인 출입을 차단했다. 시위 참가자들도 긴장된 모습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은 초긴장 상태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찰은 헌재 정문 앞에서 경찰과 직원, 취재진 외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취재진 또한 기자임을 증명하고 신분증도 함께 보여줘야 통행을 허가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했다.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인근 동십자각, 송현공원 등에 집결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송현공원 앞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온 시위대가 온몸에 은박 비닐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000여 명의 시위자들은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체’, ‘민주주의 우리가 지킨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같은 시각 안국역 5번 출구 앞에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약 50명이 모여들었다. 인도 한편에는 돗자리를 깔고 은박지를 두르고 있는 시위자 10여 명도 있었다. 전투복 차림으로 집회에 나온 참가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갑호비상’을 내리며 서울에 기동대 1만 4000여 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 부대 7000여 명이 투입됐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청사를 보호한다.
불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주변에 국가수사본부 형사·수사 인력 1237명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서울 시내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연행할 계획이다. 폭력 시위자에게는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과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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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회인파 모여드는 한남 대통령 관저…한강진역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쳤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도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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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방 당국과 전 직원 노고 격려하고 나선 이유는?
경남 양산시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울산 울주군 대운산 산불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낸 소방 당국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시는 올해 들어 잇달아 발생한 산불 진화와 봄철 행사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는 물론 승진도 검토하고 나섰다.
양산시는 지난 3일 오후 나동연 양산시장 등이 양산소방서를 찾아 올해 들어 수차례 발생한 산불 대응과 예방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또 산불 진화와 봄철 축제 등의 행사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전 직원에게 2일간 특별 휴가를 부여했다. 특별 휴가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입산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5월 이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과 산불 진화에 동원된 산림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승진도 검토 중이다.
특히 시는 산불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업무 여건 개선과 장비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불 당시 예비비와 재난 기금을 활용해 진화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식사 등 신속한 지원 조치가 이뤄졌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시가 소방 당국과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선 것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울주군 대운산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2일 발생한 울주군 대운산 산불은 같은 달 26일 새벽 강풍을 타고 양산으로 확산됐다. 앞서 시는 같은 달 24일 울주군 대운산 산불의 양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나동연 양산시장이 울산시 산불대책본부를 찾아 양산 경계지역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헬기 2대도 동원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산으로 산불이 확산되자, 시는 산불 감시대와 직원 등 30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27일 오후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만약 산불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다면 양산 지역 산림자원과 시설이 잿더미로 변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했다. 양산 대운산에는 240ha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1만㎡의 유아 숲 체험시설이 포함된 25ha의 생태숲, 양·한방 힐링서비스 체험관인 ‘숲애서’가 건립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부울경 지역 대표 수목원인 양산수목원도 이곳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자칫 산불이 확산되면 차질이 불가피했다.
시는 또 올해 들어 원동과 상북, 대운산 산불까지 잇따른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한몫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산불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임해준 소방 당국과 우리 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4월 청명과 한식이 겹치는 시기를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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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문 읽으면 즉각 효력…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정할 주문을 읽으면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대통령 탄핵이 성립하는 요건은 헌법과 선례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국회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일 오전 11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 기준으로는 38일이 흘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를 도출해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날 탄핵 선고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는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며칠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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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일대 경찰 7000명 배치…캡사이신 분사기·장봉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경찰은 현재 경찰과 헌재 직원, 취재진 외 일반인들의 헌재 앞 인도 통행을 막고 있으며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청사를 보호하고,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 중이다.
이곳 일대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을 목격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할 방침이다.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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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들 속속 출근…정형식, '서류 가방' 들고 맨먼저 도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날이 밝은 가운데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오전 7시도 되기 전부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재판관들이 차례로 출근하고 있다. 양복 차림의 정 재판관은 서류가방을 든 채 아무말 없이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세부 수정 등을 통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다.
평의가 끝나면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인사 후 착석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선고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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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신생아 안고 '낙상 마렵다'…"간호사에 학대당한 환아 5명 더 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입원 중인 환아를 학대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학대를 당한 신생아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초 학대 피해를 확인한 환아의 아버지 A 씨는 "우리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여러 곳에서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고 SNS에 올린 게시글을 캡처해서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대구 남부경찰서에 간호사 B 씨와 병원장 C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피해 환아가 10세 미만인 만큼 규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추가 피해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사 B 씨는 자신의 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외에도 3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SNS에 "악지르는거 보니 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 "성악설이 맞는 이유, 딴 애기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안아달라고 출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보챈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도 이날 추가로 폭로돼 충격을 줬다.
A 씨가 학대 정황을 병원에 알리자 병원 측은 "개인적 일탈 행위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의료진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전날 간호사 B 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간호사 B 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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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 초가집 2채 지붕에 화재…"큰불 잡고 잔불 정리 중"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내 초가집 2채 지붕에서 불이 났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불은 한 초가집 굴뚝에서 지붕을 덮은 볏짚으로 불씨가 튀면서 발생했으며, 바로 옆 초가집 지붕 일부에도 옮겨붙었다. 또 이 불로 70대 주민 1명이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국은 진화 인력 42명과 소방차 등 장비 16대 등을 투입해 50분 만인 오후 8시 55분께 큰불을 잡았다. 현재 불탄 지붕을 걷어내며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 아궁이 불씨가 지붕으로 옮겨붙어 번지다가 옆집 지붕 일부까지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며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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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에 적극 대응 나서는 지자체들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 부산시와 각 구·군은 실전형 대응 훈련을 확대하고, 물리적 안전장치와 보안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3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산 모든 기초지자체가 ‘악성 민원 대응 훈련’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사하·사상구가 올해부터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악성 민원 대응 훈련’을 2회로 늘리면서 모든 기초지자체로 확대됐다.
악성 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주변 직원들이 대응방법, 역할 등을 훈련한다.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업해 신고, 제압 등의 과정도 훈련에 포함한다. 부산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2019~2022년 이 훈련을 도입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최근 악성 민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늘었다고 호소한다. 부산 한 지자체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수년째 해오면서 악성 민원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커지는 것을 느낀다”며 “재작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간 공무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세 번 터졌는데, 직원들 사이에선 그 얘기가 아직도 입에 오르내릴 정도”라고 전했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신체·물리적인 안전을 위한 조치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 지자체 민원실 대부분에는 비상벨과 안전 강화 유리가 설치됐다. 최근에는 웨어러블캠과 녹음기 같은 휴대용 보호 장치도 도입·배부하는 추세다.
지자체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는 올해부터 안전보안관도 배치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 11개 구·군이 올해 ‘노인일자리 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구·수영구·영도구·중구를 제외한 부산 모든 기초지자체에서는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한 상태다.
안전보안관은 경찰, 군인, 교도관 등 다양한 직종의 퇴직자들이 경력을 살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올해 강서구나 부산진구가 각각 9개 동과 20개 동 전체에 배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당장 안전보안관이 없는 부산 기초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보안 전문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통합민원과 관계자는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춘 공백 없는 민원 대응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민원 응대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