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vs 방탄 독재 ‘프레임 전쟁’… 정책·비전 경쟁 실종
6·3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계엄·탄핵 여파로 ‘내란 종식’, ‘반 방탄 독재’ 프레임 전쟁이 부각되며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검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통상 10개월 이상 준비하는 대선을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 압축해 치르면서 짧고 굵은 존재감 각인이 중요한 ‘이미지 선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내란 세력 운명 공동체’라 규정하며 사전 투표를 통해 내란을 심판할 수 있다면서 투표 독려에 나섰다. 민주당 강원식 종합상황실장도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윤석열이 지지하는 극우 내란 김 후보를 내세워서 내란 연장을 시도 중”이라고 일침했다. 범보수 진영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가 ‘내란 극복’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독재자’로 규정해 반이재명 세력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 인천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전 세계 독재 역사 중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그리고 괴물 독재 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지었다”고 거들었다.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인 만큼 민주당이 ‘내란 종식 대 내란 연장’ 구도를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후보를 ‘방탄 독재’로 명명해 ‘반이재명’ 세력을 결집하는 모습이다.치열한 프레임 전쟁 속 정작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기 대선 특성상 짧을 수밖에 없는 검증 기간인 상황에서 정규 대선과 같은 후보자 검증은 생략되고 ‘내란 종식’, ‘반 방탄 독재’와 같은 키워드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원색적인 인신 공격은 지지층 결집과 표심 자극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떠올랐다. 유일한 후보 검증 자리였던 TV 토론회에서도 사생활 이슈와 원색적 표현만이 부각됐다.실제로 대선을 목전에 두고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방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망언집’을 내놓자 민주당에서 ‘김문수 망언집’으로 맞불을 놓고,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공격하자 ‘이준석 망언집’으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공약집 발간이 역대 가장 늦었다는 오명을 얻었다. 정책·비전 경쟁은 실종되고 프레임 전쟁·비방전으로 변질된 모습이다.이번에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해 사전 검증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후보마다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라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尹 "김문수 후보에 힘 몰아달라"…전광훈 집회서 대독 호소문
윤석열 전 대통령은 31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대독한 호소문에서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상 국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합치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도 김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전한길 씨 등 지지자들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이재명 "유시민 발언 부적절…본인 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주 유세 뒤 기자들을 만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유 작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이후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노동계도 나서 여성혐오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나와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제 잘못"이라면서도 "여성비하·노동자 비하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거론하며 "본인이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설난영 여사께서 '못생긴 여자가 노조한다'는 등 그야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유 작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설 여사는 지난달 30일 포항북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노조는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주 “극우단체 ‘댓글 조작’해 김문수 지원”, 국힘 “드루킹 경험 얘기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보수 성향 ‘댓글 조작팀’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도 직접 “댓글 조작은 반란 행위 아니냐”며 가세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해당 단체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31일 충북 청주시 유세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극우 단체가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후보를 향해 단체와의 관련성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전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는 이들이 학부모 단체로 위장해 지난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주선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의원도 참석해 격려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공보단장은 “자손군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했고 하는 일도 안다고 말했다”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조력을 넘어 사주, 설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도 이날 평택 유세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이 들락날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거길 더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면서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단장 강득구)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라면서 “리박스쿨을 이끄는 손 모 씨가 김 후보와 친분이 있다고 스스럼없이 얘기했고,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알파팀장’ 이 모 씨가 김 후보를 돕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의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면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의혹을)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를 통해 선거개입을 시도했던 매체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아들 댓글 성적 표현 아니다’ 이재명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1일 아들의 댓글표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과장, 왜곡해서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월미도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드님의 발언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했다가 안 했다가 또 어디 가서 다른 얘기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국민께서 인터넷에서 ‘범죄 일람표’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계속 뜰 것”이라며 “그 발언은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달려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고 동탄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제가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유권자들이)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두고 있는 무리수, 자기 아들의 그런 허물을 감추려는 행동,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조 의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에서 그런 것을 푸시하는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로 만약에 처벌해야 한다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과 민주당 측이 아닐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강원 원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이동호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답하면서도 일부 댓글 표현을 토론회에서 옮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댓글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마치 (여성에 대한)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든 여성혐오 발언이다.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다음달 2일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 확정된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은 성적 표현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선 사흘 앞두고 서문시장 방문…"보고싶다는 말에 마음 뭉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여럿 대동하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께 서문시장에 도착, 30분 가량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몇몇 시민은 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내밀어 직접 사인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에 오르기 전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제가 대구에 온 지가 좀 됐지 않았습니까. 시간이"라고 입을 뗀 뒤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을 사실 많이 했다.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고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서 유세하실 때 거기 많은 분이 좀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어 제가 가슴이 뭉클해서 진작 가서 봬야 하는데 이렇게 됐구나 싶어 오늘 이렇게 오게 됐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가서 한번 봬야지 하던 게 오늘 드디어 해소됐기에 마음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추경호, 윤재옥, 김승수, 강대식, 이인선, 유영하 등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들이 동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이후 성사됐다. 유 의원은 지난 28일 대구 동성로 집중유세에서 "반드시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시민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세 현장에서 함께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나오신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감동하실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라 대통령이 되셨지만 탄핵으로 많은 것을 잃으셨다"며 "대구 시민들이 꼭 다시 뵙고 싶어하신다"고 전했다.
김문수, '설난영 발언' 유시민에 "김대중·노무현도 상고 출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31일 배우자 설난영 씨를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상고 출신"이라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홍천군 꽃뫼공원 유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 중퇴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8일 설 여사에 대한 유 작가의 언급을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어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제 아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한다. 저도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결혼할 때 저나 아내가 다 고등학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 누님 중에서도 다 대학 나온 사람이 없다. 그래도 잘 산다. 제가 제일 못산다"면서 "대학을 안 나오면 영부인을 할 수 있느냐.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 것처럼 똑똑한 척하는데 대학 안 나온 누님이나 형님이 저보다 돈도 많이 있고 똑똑하다"고 거듭 말했다. 김 후보는 "사람의 지혜는 꼭 학벌이 높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학벌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재산을 자로 재듯 대하면 안 된다"며 "링컨도 보면 학교를 안 다녔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학벌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제 아내는 제가 어려울 때도, 교도소 있을 때도,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치켜세워주고 제가 부족한 걸 늘 항상 얘기하고 도와줬다"며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세복을 풀어헤치며 '제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적힌 흰 티셔츠를 보여주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유 작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비상계엄 국민의힘 누군가 동조…규명해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처벌 의지를 거듭 보이면서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처벌 대상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각료 등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집권 이후 대대적인 ‘내란 특검’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jtbc 유튜브에 출연, ‘내란 종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급은 다 골라내야 한다.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 정부 각료, 주요 국가기관에 많이 숨어 있다”며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료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협조한 데가 많다.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특검 대상에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엄 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이건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계엄 당일 소속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사로 변경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내란·외환 특검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보내 놓았고,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들을 출국 금지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추 원내대표 등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통화한 사실도 익히 알려진 바다. 이들 인사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진짜 정치 보복은 자기들이 했다. 윤석열이라는 분께 제가 3년 넘게 당했다”며 “자기들은 진짜 정치 보복 하면서 법대로 했다고 하고, 우리가 법대로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계엄 관련 수사는 정치 보복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이재명 아들 재산 390만 원인데 거액 도박”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 이동호 씨의 2억 3200만원 규모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 “아들은 전 재산이 390만원이고, 고정 수입이 없지만 거액의 도박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 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이 후보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출처 불명의 수상한 자금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후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이 씨를 조세범 처벌법, 자금세탁 방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부모의 돈을 아들이 도박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 포탈이 될 수 있다”며 “현금 증여를 했다면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증여했는지,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예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이 씨의 수원지검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상습 도박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정황이 있다며 도박 중독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2020년 3월 조모상 발인 당일, 2021년 7월 이재명 후보 20대 대선 출마 선언일 등에도 이 씨가 장시간 최소 수백 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마라톤 도박’ 형태의 행위가 단순 일탈이 아닌 중증 도박 중독의 전형적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을 발의했다”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무한 확장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본인 또는 제 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 법률 개정안 등을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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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행정·재정·입법 권한 가져야… 개헌 불가피" [새 대통령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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