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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수용'에 민주 '논의'… '항소 포기 국조' 새 국면

국힘 '법사위 수용'에 민주 '논의'… '항소 포기 국조' 새 국면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증인·참고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여야 합의로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진행 방식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조건부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국정조사 무산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가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이 의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및 상설특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조 수용’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송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기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간사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 증인 합의 등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장동 사건이 계속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7일 본회의 전에 만나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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