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국힘 부산시장 주자들, '전재수 보좌진' 소환에 집중 공세…"꼬리 자르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이 증거인멸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소환조사를 받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들이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전 의원을 향해 “보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의원 보좌진의 소환을 거론했다. 그는 “전 의원 보좌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소환됐다.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앞두고 밭두렁에 부산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버렸기 때문”이라며 “서울 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 직전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를 파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 지시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은 바로 구속이다. 전 의원은 비겁하게 보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캠프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세에 가담했다. 박 시장 캠프 서지연 대변인은 “전 의원 측은 직원 핑계를 대며 개인 파일을 정리 중 발생한 일이라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에 하드디스크가 폐기됐다는 것은 타이밍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한다”며 “수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은폐 시도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부산시장 후보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좌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든 의혹을 소명하는 것”이라며 “‘꼬리 자르기’는 결국 머리만 보호하기 위한 비겁한 선택일 뿐이다. 함께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전 의원 보좌관 A 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의원 측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직원의 행위를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으며 당시 복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영상] 전재수 "해양수도 완성" vs 이재성 "경제·일자리가 답"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 성과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앞세웠고, 이 전 위원장은 경제·산업 전문가이자 일자리 창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네거티브 없이 정책 대결을 펼치며 협력을 강조했다. 3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KNN 스튜디오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전 의원은 민주당 유일 부산 3선 국회의원이자 해수부 이전 성과를,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재이자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실행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뤄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공약을 통째로 만들고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에 전부 반영했다. 이 노하우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부산에 필요한 건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며 전 의원과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그는 “청년이 매년 2만 명씩 부산을 떠나고 있다. 일자리는 말로도 정치로도 생기지 않는다. 경제와 산업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5년간 10만 개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성은 함께 공유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에선 차이를 보였다.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 3개월 만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 부산에 신설 법인이 3개월 연속 늘어나는 등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양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완성, 차질없는 해사법원 설치, HMM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기업 본사 이전, 50조 원의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4가지에 집중해 (해수부 이전의) 긍정적 변화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조선·국방과 제조업에 AI를 결합하고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서울대병원급 의료 인프라 구축, 글로벌 관광·디지털 금융 육성까지 더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북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신청사·해운물류 대기업·동남권투자공사를 집적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부산의 해묵은 과제인 동서 균형 발전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전략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 의원은 “낙동강·철길·신항만을 통해 서부산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구포~사상~부산진역을 지나는 16.5km 철길을 걷어내고 부지 면적 40만 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낙동강 접근성을 높이고 구포역~부산진역 철길 지하화를 비롯한 부지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다대포 디즈니랜드, 서부산 힐튼·메리어트 호텔, 자갈치~장림을 잇는 도시철도 송도선 등 ‘서부산 해양벨트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특히 e스포츠 산업과 같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스타에는 20만 명이 찾아온다.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이 얼만큼 구매력이 있느냐도 중요하다”며 “부산 전체가 발전하려면 서부산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휘청이는 지역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선 두 후보의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은 현상을 언급하며, 휘발유는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경유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만큼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장 기업들은 다가오는 3개월이 고비”라며 “이 문제를 비용·금융·산업구조 개편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 이에 정부가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말한 비용·금융·산업 구조 개편이 3개월 만에 되겠나”라고 답하며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북극항로 개발이 대체 항로가 될 수 있다며 재차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전 의원은 '실력과 성과로 증명한 일 잘하는 부산시장'을, 이 전 위원장은 '일자리와 부산 경제는 이재성'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본 경선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일반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되며 최종 후보는 9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靑 "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시 인센티브…자발적 수요이동"

청와대는 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과 관련,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긴급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사한 시간에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이용 시간대를 분산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 모범사례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도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교통비 부담을 덜고서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제주 4·3 희생자 애도…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주 4·3 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광복 이후 지난 80년의 역사는 성장과 번영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지만 이면엔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간도 있었다"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그런 고민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된다"며 "제주도민은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역사회·공동체를 복원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힘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또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민 여러분이 국가가 저지른 큰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덕분에 우리는 역사 앞에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게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외교 일정 탓에 지난달 29∼30일 제주를 앞당겨 방문해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과 오찬을 한 바 있다. 이때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靑 "중동전쟁 경제위기… 여야 초당적 협력 위해 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3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진행된다. 참석 대상에는 여야 당 대표 외에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사령탑이 포함됐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 수석도 함께한다.

마크롱 만난 이 대통령…"에너지 안보 강화, 호르무즈 수송로 확보도 협력”(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원전·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개정안 3건, 양해각서(MOU)·협력의향서 11건을 체결했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22년 만이다. 올해는 수교 140주년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도 이를 기념해 성사됐다. 분야별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채택해 지질조사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가능한 채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영구자석 제조 경험과 프랑스의 핵심광물 정련 기술·인프라가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 오라노 간 협력 MOU를 맺었다. 핵연료 주기 관련 포괄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도 채택해 정책 교류와 공동 연구,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종 협정·MOU·협력의향서 등이 추가로 채택됐다.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 개정안에는 군사 비밀 정보 보호·관리 강화와 함께 ‘양국 국적자 외 열람 제한’ 표기 조항이 추가됐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안은 참여 대상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수원과 프랑스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 간 핵연료 기술 협력 MOU,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간 전남 영광 해마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동개발 MOU도 체결됐다. 이 밖에 6·25 전쟁 참전 용사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 분야 MOU’, 한국 종묘와 프랑스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 주요 유산을 연계하는 ‘문화유산 분야 협력 MOU’,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촉진을 위한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 의향서’, 청정에너지·기후 녹색금융 협력 MOU, 글로벌 대형 산불 공동 대응을 위한 ‘산림 분야 협력의향서’ 등도 채택됐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역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세계 평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 재개 및 평화공존·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마크롱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희망한다”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 "프랑스,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