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정 위기, 이대로는 미래 없다 [다시, 지방분권]

지난해 전국 시도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탓이다. 지방에선 인구 구조 붕괴로 과세 기반 소멸 현상이 발생하고, 수도권은 역으로 산업·법인세 등 세입 기반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또 인구 정착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지방은 세금과 재원을 ‘못 걷고, 못 쓰는’ 덫에 걸려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재정분권’을 앞세운 분권 정책에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평균은 43.2%다. 재정자립도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면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은 더욱 확연하다. 지난해 서울 재정자립도는 73.6%, 경기도는 55.7%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제2도시인 부산은 평균 아래인 42.7%에 그쳤다. 역대 최저치다. 조선·중공업의 중심지이던 경남은 34.3%까지 떨어지며 처참한 수준을 보였다. 이외 경북 24.3%, 전남 23.7%, 전북 23.6% 등으로 각 지역 재정자립도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2022년 45.3%이던 재정자립도는 2023년 45%, 2024년 43.3%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대 2.5 수준이다. 지방세 비중이 낮다는 건 지방이 스스로 과세해서 마련하는 재원이 적다는 뜻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고 정책 선택의 폭도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현재 세목 요율 모두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다. 지방은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거둘 수 밖에 없다. 5극 3특 정책 등이 이뤄져도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평적인 관계 설정도 불가능하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정책 설계·시행에 조세 제도 개편을 기반으로 한 재정분권이 절실한 이유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재정분권이 기반되지 않고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균형성장’을 강조한 만큼 분권을 기반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정 부실 → 중앙 종속 → 자생력 상실 … 재정분권 절실 [다시, 지방분권]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새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5대 대전환 방안을 밝히면서 ‘균형발전’을 가장 앞으로 내세웠다. 여기엔 가속하는 지역 소멸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정책을 기반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전·충남에 이은 광주·전남 광역단체 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균형성장을 앞세운 정책 추진에 호평이 잇따르지만, 이 같은 정책만으론 ‘지역 자생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건은 ‘재정’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역 이전과 행정 통합만으론 지방 쇠퇴의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 20년간 약 155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구 유입 등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국가 차원의 지역 소멸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다. 비수도권 지역이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의 ‘시혜적’ 지원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역은 자생력을 잃게 된다. 결국 정책 주도권을 갖기 위해선 부분적 재정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 단어에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 조세 제도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조세 등 재정 정책의 자율성 없이는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 대 25 수준으로, 2023년 총 조세 중 국세 비율은 75.4%에 달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상당수가 평균 재정자립도에 미치지 못해 중앙정부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는 재정분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난해 비수도권 재정자립도 수준은 역대 최저로, 처참한 지방재정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해 서울 재정자립도는 73.6%, 경기도는 55.7%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제2도시인 부산은 평균 아래인 42.7%에 그쳤다. 부산 재정자립도를 예로 들면, 전체 예산 100 중 부산시가 42.7만 스스로 벌고 나머지 57.3은 중앙정부 지원금이나 교부세 등 외부 도움으로 충당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절반 이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충당하고 있다.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 ‘주머니’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지방세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주요 세목 비율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절실한 배경이다. 지자체의 세입 기반을 보장해 주고 이를 정부가 강화해 줘야 지방의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뒤늦게나마 재정분권을 위한 발판 마련에 착수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개혁 수준의 지방세율 대폭 상향보다는 안정적인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조차도 국세 수입 감소 문제로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 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7 대 3으로는 재정분권을 이룰 수 없다고 전망하지만, 이번 지방세율 상향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경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일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 개편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지원하는 ‘지역 인센티브’안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일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방교부세율은 국가가 걷은 국세 중에서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국세의 약 19.24%가 지방교부세율로 배분되고 있다. 이는 19년째 동결돼 있다. 지역 소멸이 진행 중인 상황 속 중앙이 지방에 나눠주는 돈은 묶여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현행 19.24%를 22~2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 역시 지방세율 상향과 비슷하게 급격히 인상할 경우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 권한 지방에 대폭 이양, 부총리급 '균형성장 발전부' 필요" [다시,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꼽는 필수 분권 정책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중앙 권한 지방 대폭 이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위상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비수도권 지역 행정통합 등을 추진하기 전에 이같은 ‘분권 기반’을 닦아놔야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꼽는 전문가들은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대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7.5 대 2.5로 고착화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를 6 대 4, 5 대 5까지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6 대 4’ 안을 공약했다가 실현은 불발됐다. 중앙 정부에서 사용할 예산을 틀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방침인데 이것 또한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한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분권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산업, 지리, 재정 여건 등이 모두 다른데 현재 중앙 정부는 동일한 규제와 지원 기준, 사업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도시 설계 전략 마련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핵심과 권한, 예산 결정권이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기업이 서울로 몰리고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재정분권과 함께 대대적인 지방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 업무를 예로 들면 국토부 승인과 협의가 필수인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업무에 지자체의 결정권과 의사 반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박 공동대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중앙집권으로 한계에 도달한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구조 개혁과도 같다”며 “이제는 정부도 균형성장, 분권의 접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위상 강화도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위는 명칭과 구조가 계속 바뀌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마다 정책 기조도 변경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방시대위는 대외적으론 정부 균형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지만 실상은 자문기구에 그친다. 사실상 타 부처와 달리 집행력이 없기에 힘이 실리지 않는 구조다. 회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지만 결정은 타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부총리급의 ‘균형성장 발전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시대위는 중앙과 부처, 지방을 잇는 유일한 축으로, 지방 관점으로 국가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예산 반영 권한과 정책 지속성을 정부가 확보해 줘야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전국 단위의 ‘지방분권운영본부’를 발족,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지방분권의 주소와 정책 한계를 짚고 균형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중앙의 권한이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는, 지금의 시혜적인 중앙정부 관점으로는 균형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이 뒷받침되어야 균형발전 정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심야 제명, 극한 분열 치닫는 국힘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행위를 당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오후 5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규정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다. 이번 징계의 핵심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역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시장후보 자격심사 미신청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시장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통일교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지지율을 이어가며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적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7일 마감한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장 주요 후보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선 기회가 없다는 입장이나 ‘본선 주자’ 확정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후보군 대부분이 막판까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다. 특히 유력 후보군으로 행보가 집중되는 전 의원의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비 후보 등록 등 이목이 집중되는 행보를 섣불리 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어 사실상 후보는 전 의원으로 굳혀지는 것 아니겠냐”면서 “조만간 지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정치권에서는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이 울산시장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서 부산 출향 인사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시가 출향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고,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부산 출향 인사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각계 출향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경제인들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해 곽규택·김도읍·김미애·박수영·이성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 정말 글로벌 허브 도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해양허브, 해양수도로서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2026년은 부산이 세계의 어떤 선진국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해외 여행객 만족도 조사 순위 상승, 부산 시민 만족도 상승, 관광객 증가율 등 각종 성과를 소개한 뒤 “아직도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갖고 계속 달려 나가고자 한다. 부산이 더 크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될 듯…김총리, 20일 대책위 열어 심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테러대책위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 시찰 도중 김 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작년 9월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행정통합’ 주도권 경쟁 시동...여야 지도부 일제히 충청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행정통합 의제를 내세우자 국민의힘도 “본래 국민의힘 이슈”라며 행정통합 논의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행정통합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정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는 통합시로 치르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통합은 여야를 넘어선 국가 발전과 충남·대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통합에 대한 여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과거 스스로 통합을 추진했던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태도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파를 떠나 국가 발전과 지역 이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한 사안”이라며 “6·3 지방선거를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지역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전과 입법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대표의 행정통합을 위한 지역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 창원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꺼내들며 행정통합 논의를 띄웠다. 당시 정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시동은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런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5극 3특’ 구상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제 선점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장 대표도 같은 날 대전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정책협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할 것”이라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으로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한 명 뽑아놓고 생각하자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마련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가 정부·여당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 아니냐”며 견제에 나선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충청권과 호남권에 이어 부울경 지역에서도 행정통합을 꺼내들며 지방선거 의제로 띄우자 국민의힘도 주도권 경쟁판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선거철마다 여야가 띄우던 의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행정통합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민심 탈환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