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은 국힘 맡기로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특위는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한 달로 정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李대통령 "해외일정 취소하고 오셨다고요"…이재용 "당연합니다" 악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 성과는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취임 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발전해야 국민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순방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여러분이 많이 함께해 주셔서 현지 평가도 괜찮았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나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비서진에게 지시했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반영하고, 행사 내용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장 입장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출사표…민주당 경선 3파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부산 강서구의원이 4일 강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경쟁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인구가 많은 신도시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끌어오는지가 경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구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견제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우리 강서는 방향을 잃었고 성장이 멈췄다”며 “아파트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강서구의 상황을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와 대비하며, 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행정이 하나 되는 도시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박 구의원은 “부산·울산·경남 통합의 중심인 강서구가 대도약의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구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강서구청 이전 △강서해양혁신지구 선포 △강서형 교통특별대책 지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접근성 좋은 곳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AI 시대에 맞는 미래형 행정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박 구의원은 기존 대저동 청사 부지는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구의원은 강서구 농어업인 수당 지원 정책을 끌어냈다고 강조하며 지역 원주민들의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강서구 토박이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무소속으로 재선과 3선을 거쳐 구의원에 당선된 경험이 있다”며 경쟁력을 자신했다. 박 구의원의 핵심 공약은 대체로 신도시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이나 교육 등 동부산에 비해 부족한 각종 생활 인프라를 집권 여당의 힘으로 확충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인구가 많은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구의원의 출마로 민주당 강서구청장을 둘러싼 당내 공천 경쟁은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연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도 강서구청장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 민주당 중진인 정진우 전 북강서을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어 총선을 여러 차례 도전하는 등 지역에 기반이 있는 인사라 평가된다. 강서구는 지난해 대선 부산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승리한 곳이긴 하나 여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구다. 지난해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강서구에서 45.75% 득표율을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5.17%)에 0.58%포인트(P) 근소하게 앞섰다.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17% 득표율을 얻었는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투표하지 않은 이들의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본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李 "'지방 가중 지원' 법제화"…10대 그룹, 5년 간 지방 투자 270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기업간담회를 가지고 ‘지방 중심 투자’를 거듭 독려했다. 앞서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인 ‘지방 주도 성장’에 한층 힘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국내 10대 그룹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여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연계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보조를 맞춰주면 어떨까 싶다”며 기업의 지역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가중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한다”고도 밝혔다. 이른바 비수도권 지방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를 공언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 시대가 도래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지역 투자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은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갉아먹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막는 장애 요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투자롤 지방으로 유도해 지역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적극적인 투자로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에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10대 그룹이 향후 5년 간 270조 원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언급하며 기업인들에게 경제 성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상상 못 했다고 하는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을 조금씩 가지게 된 것 같다”며 “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물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들도 동석했다.

연일 다주택자 때리는 이 대통령…野 "비겁한 악마 몰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또다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을 겨냥해서도 “‘(주택)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라며 특정 기사를 공유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일주일 가까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다주택자 겨냥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도 뒤늦게 주택을 처분 작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부터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적하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섰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까지 총 2채를 보유 중이다. 강 대변인은 이 중 부모가 거주하던 용인 집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비판에 이어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 등 여권 인사부터 집을 팔아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같은 주택 처분 움직임이 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야당에선 이 대통령이 과도하게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SNS 정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집 두 채 가진 사람을 다 이렇게 때려잡으면, 누가 전세를 내놓고 월세를 내놓냐”며 “다주택자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게 정말 시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악마 몰이는 ‘비겁한 부동산 정치’”라며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면 악마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 선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 지역균형발전 힘실은 장동혁…“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라며 기업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없애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빈집 문제와 생활 인구 확대를 겨냥한 방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제도를 제안하며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며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빠진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또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천뇌물 의혹 등을 언급하며 ‘3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수회담도 요청했다.

우원식 의장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형 개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6·3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이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가 100만명으로 생산성과 산업기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및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는데, 지방시대위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장은 “여야 모두 개헌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중앙권한의 이양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을 확보 및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 의장의 제안에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정치적 이유로 붙들고 있는 건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합의 가능한 개헌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 행정통합 및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 제도 개선 등에도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며 “행정통합을 포함한 국가 균형성장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장님께서 여야 지도부에 관심을 환기해주길 바란다” 덧붙였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도 지방선거 전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을 한다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개헌안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날 접견에는 지방시대위 김명섭 비서실장, 국회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설 명절 선물로 '집밥세트' 발송…"따뜻한 밥상, 평온한 일상"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명절 선물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설 선물에는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 선물은 특별 제작한 그릇·수저 세트와 함께 '5극 3특' 권역의 특산품으로 구성한 집밥 재료로 마련됐다.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집밥 재료로는 쌀과 잡곡 3종,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과 강원·전북·제주 등 3특 권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고루 담아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통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물 제공 대상은 각계 주요 인사들과 국가에 헌신한 호국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 특히 올해는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뜻을 한층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선물에 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