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완수"…국민의힘 "이 대통령 '철갑 방탄'"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며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엔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의 4심제의 야욕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공관위원장 "6·3 지선,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며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이라는 공천 기준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묻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비전도 확인하겠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와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지난 12일 이 위원장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호남에서 수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부당 특혜 회수하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정상화 드라이브에 대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추가로 적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시 X에 자신의 게시물 내용을 다룬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엔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금융·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고인지 강요인지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날 세우다 돌연 강요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비난하니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기조…이재명은 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동산 시장 인식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민생이 1위, 외교가 2위, 부동산이 3위였다"며 "이는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믿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은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 기조의 지속성을 시사했다. 강 실장은 추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세인지 공급인지 묻지만 어떤 방안도 다 준비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말해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구호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나서는 것을 참모진이 만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였다"고 전했다. 또 강 실장은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번 경험했다"며 "대통령이 이번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보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뜻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美,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한·일과 역사적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 의지를 명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했다. 해당 내용에는 또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 등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긴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 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해운 업계와 주요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 번영 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포함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이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배현진 중징계에 국민의힘 내홍…“자멸의 정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내홍이 커지고 있다.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멸의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배 의원 징계 사유가 된 SNS 게시물 논란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외부와 치열하게 싸워도 모자랄 시점에 우리는 내부 징계전으로 소중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사실상 증폭시키고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내부 투쟁에 골몰하는 정당에 국민의 신뢰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 행위”라며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지난 13일 YTN에 출연해 “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의 큰 원칙 등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에 몰두해 이래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는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부가 결심한 게 아닌가 보여진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3일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결정했다. 배 의원은 최근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일반인과 설전을 벌이다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해당 일반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미성년자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윤리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배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 서울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시당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전날 이뤄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의 친한계 징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고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장동혁, 조희대에 “모든 재판 중단 없어야”…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모든 재판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안해…부동산 정상화 추구할 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관련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 멈추라’고 말한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체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나”고 전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요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1주택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기 바란다.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