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비판 부른 이 대통령의 ‘부산 글로벌법’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 처리가 임박했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콕 찍어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적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이 대통령이 전날(31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부산 글로벌법의 문제는 네 가지 정도다. 이 대통령은 “부산이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다”며 입법의 졸속성을 지적했고, 이어 법안으로 인한 재정 부담, 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의 정합성,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일단 이 대통령이 법안의 처리 속도를 문제 삼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2024년 지역 여야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다. 부산 정치권이 수차례 법안 심사를 하자고 촉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천막농성까지 했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갑작스런 태도 전환으로 법안 처리가 단시간에 급물살을 탔는데, 이를 이 대통령이 ‘후다닥’ 처리한다고 문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부산 글로벌법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TF에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한 사실상의 정부 입법안이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적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또 부산 글로벌법의 경우, 법안에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대부분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은 것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여기에 전북, 강원, 제주 등이 ‘특별자치도법’을 벌써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지원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개정안까지 처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번에 광주와 전남이 통합 특별시법을 처리하면서 이미 ‘전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 과거 부산 글로벌법과의 ‘악연’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부산은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박형준 시장과의 면담이 부산 글로벌법을 둘러싼 설전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날 면담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공약인 ‘5극 3특’ 관철을 위해 지난해 말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박 시장은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면서 ‘2년 뒤 통합’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기조와의 정합성’은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들은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것 같다”면서 “여당이 주도한 법안이 아니라고 ‘포퓰리즘’ 딱지를 찍는다면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값 전세' 공약·공관위 정비 나섰지만…가처분 후폭풍에 발목 잡힌 국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새 공관위를 꾸리는 등 정비에 나섰지만, 공천을 둘러싼 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대구·포항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장동혁 체제를 향한 책임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택자금대출’을 발표했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먼저 추진한 뒤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장 대표는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 4명 이상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9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관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과 경기도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는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정현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면서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은 것이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예고했지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공천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과 포항시장 공천에서 밀려난 김병욱 전 의원 등도 같은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대구와 포항도 비슷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데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포항까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의힘은 경선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앞서 법원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징계에 이어 공천까지 법원에 의해 잇달아 무력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주요 당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두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체제를 향한 책임론도 언급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지방정부 수급점검·과부족 조정체계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관련, "지방정부 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면서 "품목별 소관 부처는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유통 상황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의심이 생겨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우리가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면서 "대외발 충격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적 방파제를 견고히 쌓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내 안정 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다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과 국제적 신뢰, 협력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대리비·출장’ 등 도덕성 논란, 조기 차단 나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도덕성과 관련한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나눠준 사실에 대한 긴급 감찰에 나섰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여직원 동행 칸쿤 출장’ 의혹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비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이후 부적절할 수 있단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를 지시했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자 비용 지급과 회수 과정 등에 대한 감찰 지시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논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구청장이 2023년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며 부적절한 출장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 측은 “한국 참여단 11명이 함께한 정당한 공무”라며 “성별 오기는 구청 측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정 예비후보 측과 발맞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정 대표는 1일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 예비후보와 함께 멕시코를 찾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등도 반박에 가세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 민주화의 성과를 지구촌과 공유하려는 모든 노력에 재를 뿌리는 현실”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국제행사 참여를 남녀 문제로 견강부회해 폄훼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로벌법’ 이상 기류에 “부산 홀대” 맹공하는 야, “도움 안 된다”는 전재수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단순히 일반론적 발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면서도 당·정·청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면담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별법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후다닥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의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국회 입법 절차에 대한 월권적 방해 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이라는 의회 경시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특별법이 정부와 논의를 마친 법이고, 2년간 숙의를 거친 법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뉴스캐라’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초부터 당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함께 만든 것”이라며 “형식은 의원 입법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입법에 가깝다. 재정적 지원이 직접적으로는 1원도 없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특별법에 대한 실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5월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이후 2년간 표류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부터 특별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데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합성’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신속한 행정통합을 추진한 전남·광주와 달리 경남과의 행정통합 추진을 2028년으로 미룬 부산이 지역특별법 관철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법안 통과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힘이 난리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라며 “정치공격을 멈추시고 제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방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여권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전 의원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당·정·청 조율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원내 지도부, 청와대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인도네시아, K방산 파트너…자원협력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50여년간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에는 K 방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성사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 했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여러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이 이해관계만 있다는 말이 있다. 양국은 태평양국가·무역 의존 국가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며 "중견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나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이성권 “부산특별법 매듭짓겠단 전재수, 쇼 하는 것”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숙원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을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포퓰리즘 의원 입법 법안의 예로 든 데 대해 “형식은 의원 입법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입법에 가깝다”면서 “재정적 지원이 직접적으로는 1원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쇼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뉴스캐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 “2024년 초부터 당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함께 만든 것이다”면서 “행안부 차관이 TF 단장을 맡고 각 부처의 의견을 다 조율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의원 입법’을 거론하며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얘길 좀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숙려 기간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미룬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의 의미에 대해 “법안이 올라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측면과 함께 여야가 충분히 검토하라는 의미”라면서도 중수청법, 더 센 특검법 등을 언급하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있는 쟁점 법안은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부산특별법) 성안부터 역할을 한 것은 없다”며 “(법안 발의 이후)2년 동안 전재수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 법안이었다”며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급물살 타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만나서 사진 찍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해결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포퓰리즘적인 법안 혹은 재정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나서겠다’고 한다”며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진짜 쇼쇼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청와대의 방해만 없다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부산시민 160만 명이나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서명했다. 이걸 막는다면 부산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재수, 2일 해수부 앞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 첫 일정은 '노무현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주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1일 전 의원 경선 캠프는 "전 의원이 내일 오전 11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앞에서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정치인 중 막내 격인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부산 시장 출마를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적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뜻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노무현계 인사다. 노 전 대통령 재직 때 경제정책 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제2부속실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