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역할과 책임' 토론회..."지역신문은 민주주의 필수재"

경인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는 토론회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경인일보가 주관하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엔 홍정표 대표이사 사장과 조영상 편집국장을 비롯한 경인일보 임직원, 여야 국회의원, 언론계와 학계,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는 황의갑 경인일보 독자위원장(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조용준 경인일보 독자위원회 위원(경제학 박사)과 김해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한 뒤 지정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용준 박사는 ‘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법적 재정적 지원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여러 대안매체의 등장으로 전통 언론의 독점적 영향력이 약화했고, 광고도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언론의 재정적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형 공익구독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구독제에 대해 조 박사는 언론이 권력이 아닌 시민의 눈치를 보게끔 구조 변화를 통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제도라 설명했다.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 가치의 재발견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해영 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뉴스 매체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의제를 기록하고 축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기능한다”며 “지역신문 지원 정책은 효율성 중심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지역신문은 민주주의의 필수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환경과 포털뉴스 확대에 대해 △지역신문의 질적 평가 강화 △기금 외의 지원과 협업모델 개발 △AI와 방송사업자, 포털 등과 상생·협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윤태욱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나서 △지역언론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확대 △지역언론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등 현안에 관해 토론했다. 홍정표 경인일보 사장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진화해도 언론의 사명과 지역민의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삼고 있다”며 “경인일보가 지역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도민·시민의 삶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국조 합의 불발…원내지도부 회동 "추가 논의키로"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마땅한 '항소 자제'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외압'이 배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차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브리핑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소 포기 사태 명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유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을 정정해야 한다.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수석부대표가 다시 "외압인지 아닌지 규명이 안 됐는데 외압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며 "자당에 유리하게 하는 건 아니다"고 맞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몰수 불가 vs 무식… 조국-한동훈 충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조 전 위원장이 “대장동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무식한 티만 난다”며 공개적으로 맞받았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비판하며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거나,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이 1심 판결에서 이미 국가 추징의 필요성이 명시됐음에도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 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다.

정부, 공직자 ‘내란 가담’ 조사TF 내년 2월까지 가동…야 “프레임 전환하나”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 3대 특검에 이어 정부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일들로 국정 동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커진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라며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법치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할 때는 정치탄압이라 외치면서 공직자를 겨눌 때는 정의 실현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실세’ 약화되고, 여권 파워 세지고… 울산 국힘 ‘내우외환’

윤석열 정부 시절 친윤(친윤석열) 실세들이 포진해 당내 영향력이 막강했던 울산 국민의힘이 최근 ‘내우외환’으로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울산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시절 5선의 김기현(남을) 의원이 대통령실과 친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당 대표를 역임했고,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박성민(중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에 불과했지만 막후 실세로 당내 주요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21대) 울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는 울산 총 의석 6석 중 5석. 타 지역 의석 수에 비하면 의석 수 자체는 적지만 당내 파워로는 여타 광역시 못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추락하면서 울산 국민의힘 내부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최전선에 섰던 김 의원은 과거 당 대표 당선 직후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입길에 올랐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 때 차기 대권까지 꿈꿨던 김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내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역시 초선임에도 소규모의 ‘계파’를 형성할 정도로 친윤계 내부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친한동훈계에서 소위 ‘언더 친윤’의 구심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박 의원 스스로도 지역구에서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자랑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박 의원 역시 탄핵 이후에는 당내 ‘그립’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총선으로 울산의 정치 지형이 여야 동등한 구도로 바뀌면서 국민의힘의 위상은 더 약화됐다. 동구와 북구를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각각 차지하고,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남갑) 의원이 탄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보수 절대 우위였던 울산 국회의원 의석은 정확하게 3대 3 여야 분점 구도로 전환됐다. 게다가 남은 국민의힘 의원 3명도 각각 친윤, 친한계로 나눠져 단일대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도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21대 동구 지역구에서 활동한 권명호 전 의원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대 재해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현 정부에서 권 사장에 대해 해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시장으로 야권 내 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도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이 공모 중인 남갑 당협위원장과 관련, 중앙당과 김 시장 측이 지원하는 인사가 달라 힘 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울산의 여권 관계자는 “지역 내 당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내부 주도권 다툼에 골몰하다 지방선거마저 망칠 경우,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 숙원 ‘맑은 물’…실시설계비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안돼

낙동강에만 식수를 의존하는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의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가 올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가뭄과 녹조 사태 등으로 인한 식수난에 처한 가운데 올해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마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부산과 경남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과 동부경남 시민들이 낙동강 최하류의 물을 먹고 있다”며 “그러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위한 기본 설계비조차 내년도 예산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차관을 대상으로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업 용수과 같은 등급의 물을 30년째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마시고 있다”며 “마시는 물에 대한 고통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진행이 안되는 것은 취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큰 이유”라면서 “부산시와 경남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취수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조차 빠진 상황”이라며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피력하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에 대해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포함해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는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부산은 낙동강을 유일한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녹조 사태와 수질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낙동강 녹조는 매년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첫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 29곳 가운데 87%(272건)가 낙동강에서 집중됐다. 녹조 사태가 원수 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산·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연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1순위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을 채택한 바 있다. 앞서 시는 경남 의령군과의 협약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으나 취수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본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더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부산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수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에는 추진 가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027년까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 대통령 추진 의지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현재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실무 특위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작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올해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2027년에는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도 재차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 비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요구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5극 3특’의 3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각각의 전략사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인재 양성 정책,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 등 산업 발전 5종 패키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데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권역별로 경제권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부산의 해양수산부 이전 약속에 비해 울산과 경남의 ‘선물 공약’이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공공기관은 부산으로 이전하지만, 그와 연계한 해양 산업은 부울경이 함께 구축하는 걸로 돼 있다”며 “권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생태계를 공동으로 만드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부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커지면 울산 UNIST, 부산대 공대, 경상대 등에서 인력 양성이 활발해지는 사례처럼 권역별로 키운 전략산업을 통해 권역 전역이 그 효과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언론의 역할과 기능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 의해 죽은 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 나가는데 지역언론이 함께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며 “지역언론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지역언론이 살아나야 대통령께서 생존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경남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출마를 전제로 한 행보는 아무 것도 없다”며 “오히려 경남보다 호남 등 다른 지역에 가는 횟수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올인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에 지역이나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면 당인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형준 “대장동 항소 포기,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

박형준 부산시장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며 현 정부와 여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국가 포획’이라는 말을 떠올렸다”며 “이 말은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 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 정치인,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세계은행이 사용한 말인데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기구를 하나둘 점령하고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해소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서 불거졌던 ‘비명(비이재명) 횡사 친명(친이재명) 횡재’ 논란을 인용하면서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횡사 당했고 대법원도 위기에 처했다. 반면 김만배 일당은 무려 7800억 원의 친명 횡재를 시현했다”며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이며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이라며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 대부분은 권력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거듭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연일 여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2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중권 시사평론가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며 ‘완장 찬 권력’ ‘입법 독재’라고 공세를 펼쳤다. 같은 달 23일에는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배불러 죽을 지경이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