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이라지만 구체적 정황 잇따라… 전재수 수사 불가피 [통일교, 전재수 금품 로비 의혹]
통일교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다. 전 장관은 즉각 “전부 허위”라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연일 나오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전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목전에 둔 이때 ‘통일교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장관직 수행은 물론 여권 내 부동의 유력 후보로 꼽히던 부산시장 출마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전 장관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10일 해명 입장을 내놨다. 현재 전 장관은 제4차 UN해양총회 한국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 중이며 11일 오전 귀국한다.전 장관은 이날 YTN과의 현지 인터뷰에서 “제가 이미 SNS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답답한 상황이지만, 귀국 후 국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고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2018~2019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 장관은 즉각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그러나 금품을 전달한 시점에 전 장관이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에 방문했고 통일교 현안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과 ‘한학자 특별 보고’에서 동시에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금품을 전달하자 전 장관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라고 말하며 받아 갔다”는 구체적인 전 장관의 발언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범죄사실과 전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여야 막론 의혹과 연루된 정치인 수사를 지시하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름 직접 거론된 전 장관도 수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전 장관은 2016년부터 2024년 총선까지 부산에서 연속으로 3선을 한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에 들어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여권 부동의 시장 후보로 꼽히는 등 전인미답 행보를 걸어왔다. 해수부 장관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한 후 시장 선거 출마 시 현직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서 전 장관의 향후 정치적 거취에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 장관에게는 해수부 장관직으로서도, 부산시장 후보로서도 분수령을 맞는 시점으로 공교롭게도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보도된 9일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 임시청사로 이사 작업을 시작했다. 해수부 장관으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자 부산시장 후보로서 행정력과 실행력을 드러낼 계기가 될 해양수도 부산 완성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 수장인 전 장관의 악재가 터진 것이다.해수부 이전이 정부 구상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이상, 해수부 장관직 수행과 부산시장 출마 계획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전 장관은 뉴욕에서 돌아오는 11일 오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여의도에 뜬 ‘부산갈매기’…부산 출향인 총출동
서울 여의도에서 활동 중인 정·관·재계의 부산 출신들이 뭉친 ‘부산갈매기’ 모임이 10일 올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분야에서 부산과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는 인사들은 의기투합해 새해 새로운 의지를 다졌다. 부산갈매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했다. 박수영 의원이 모임 시작과 동시에 직접 찾아 격려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들이 자리를 찾아 서로 격려했다. 회원들과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지역소멸 위기감 속 부산의 역할을 되새겼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출신들이 애향심을 발휘해 부산의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견인차가 되자”고 뜻을 모았다. ‘부산갈매기’는 2000년 초 현 여당 계열 국회의원 보좌진이 주축이 돼 출발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산 연고 인사들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회장을 맡은 기남형 보좌관(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공공기관과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 언론인 등으로 문호를 확대하면서 규모가 대폭 커졌다. 이날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곽규택, 김희정, 이성권, 서지영, 조승환, 주진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김상수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 의원실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부산 출향인이 두루 찾아 자리를 빛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기 보좌관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 각계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힘써온 부산 출향인들이 한자리 모여 친목을 다지고 소통을 강화한 자리였다”며 “급변하는 정치 일정 속에서도 정치·행정·재계에서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더 나은 부산을 기약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다. 전 장관은 즉각 “전부 허위”라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연일 나오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목전에 둔 이때 ‘통일교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장관직 수행은 물론 여권 내 부동의 유력 후보로 꼽히던 부산시장 출마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 장관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10일 해명 입장을 내놨다. 현재 전 장관은 제4차 UN해양총회 한국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 중이며 11일 오전 귀국한다. 전 장관은 이날 YTN과의 현지 인터뷰에서 “제가 이미 SNS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답답한 상황이지만, 귀국 후 국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고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2018~2019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 장관은 즉각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금품을 전달한 시점에 전 장관이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에 방문했고 통일교 현안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과 ‘한학자 특별 보고’에서 동시에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금품을 전달하자 전 장관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라고 말하며 받아 갔다”는 구체적인 전 장관의 발언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범죄사실과 전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여야 막론 의혹과 연루된 정치인 수사를 지시하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름 직접 거론된 전 장관도 수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전 장관은 2016년부터 2024년 총선까지 부산에서 연속으로 3선을 한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에 들어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여권 부동의 시장 후보로 꼽히는 등 전인미답 행보를 걸어왔다. 해수부 장관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한 후 시장 선거 출마 시 현직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서 전 장관의 향후 정치적 거취에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장관에게는 해수부 장관직으로서도, 부산시장 후보로서도 분수령을 맞는 시점으로 공교롭게도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보도된 9일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 임시청사로 이사 작업을 시작했다. 해수부 장관으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자 부산시장 후보로서 행정력과 실행력을 드러낼 계기가 될 해양수도 부산 완성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 수장인 전 장관의 악재가 터진 것이다. 해수부 이전이 정부 구상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이상, 해수부 장관직 수행과 부산시장 출마 계획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장관은 뉴욕에서 돌아오는 11일 오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돌발 악재’에 내년 부산시장 선거 판세 ‘요동’ [통일교, 전재수 금품 로비 의혹]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유착’ 의혹에 휩싸이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점쳐졌던 부산 민주당에 악재가 터진 것이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돼 온 부산에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쏟아졌다. 동시에 전 장관도 각종 조사에서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후보들과 비교해도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사실상 싹쓸이에 성공했던 2018년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부산 민주당에서는 ‘어게인 2018’ 영광을 재연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비쳐왔다. 하지만 돌연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전 장관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산 여권은 암초를 마주하게 된 상황이다. 전 장관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까지 부산 민주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에 지역 여권 인사들은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전 장관의 페이스북 해명 글에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홍순헌 해운대갑지역위원장, 박성현 동래지역위원장 등은 댓글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 사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 윤리뿐 아니라 민주당의 기본 가치와 도덕성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기다 최근 터진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부산 여권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상태다. 하지만 사실 관계와는 별개로 2020년 불거졌던 ‘오거돈 부산시장 여직원 성추행’의 망령이 드리운 까닭에 지역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커진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2018년 부산 민주당에게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일순간 빼앗기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다”며 “당시 부산 시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내비쳤는데 이번에도 장 의원 의혹으로 시민들로부터 또다시 외면 받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루 의혹 확산에 여권 전전긍긍 [통일교, 전재수 금품 로비 의혹]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의혹의 시작이었던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으로도 연루 의혹이 퍼져나가며서 민주당도 초긴장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한 김건희 특검의 ‘사건 뭉개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란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국정 동력마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자, 적극 대응으로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거명되는 여권 인사들의 명단이 현직 장관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 등 여권 핵심부로 늘어나면서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지원받은 민주당 전·현직 인사가 10여 명에 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022년 윤 전 본부장과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전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통일교가 접촉한 인물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름도 거론됐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모든 여권 인사들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힘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상 공세
국민의힘은 10일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단체 해산 언급을 향한 맹공은 물론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9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오늘 (윤 본부장 결심공판)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종교단체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지원 받은) 민주당은 당연히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민주당 전직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 연락해 “(이 대통령이) 직접 연락이 왔다” “직접 총재를 뵙겠다(고 한다)” 등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간부간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예방해 큰절을 올린 적 있는지, 통일교 측에 한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적 있는지 국민들께 답하기를 바란다”며 “혹시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선을 특검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돈이 여야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비슷한 시기에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에게만 창을 겨누었다며 편파 수사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특검이 지난 8월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도 우리 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만 했다”며 “이 정도면 편파 수사 정도가 아니라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건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금품을 준 시점이 2018년 9월경으로 특정됐다”며 “공소시효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엔 7년으로 2025년도 9월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면 빨리 다른 기관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윤영호 폭로가 이어지자 특검은 뒤늦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황급히 조치(경찰로 사건 이첩)했다”며 “바로 이런 장면이 기존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법에 정해진 관련 사건이 아니라며 특정 정당을 수사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 임박 논란까지 제기되며 곧바로 타 기관에 넘겨야 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특히 주 의원은 “전 장관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 왜 물러나라고 요구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금품수수 의혹이 나왔을 때 인정하는 정치인 봤냐”며 “물러나라고 한 건 ‘유죄가 확정적이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전념해야 할 장관이 수사를 받고, 이해 충돌 논란까지 빚어지는 건 부적절하기에 일단 물러나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전력 생산지 전기 요금 더 낮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송전 거리 비례요금제’를 거론하며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향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며 남부권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송전 거리 비례요금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력 생산지의 전기 요금을 주요 소비 지역보다 낮게 조정하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균형발전의 일환이자, 기업의 지역 생산기지 건립을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필요하면 기업들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뒀다”며 “(지방의 경우)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 법왜곡법 등 쟁점 법안 보류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개혁안을 두고 위헌 소지 논란이 커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우려를 제기하자 단계적 추진으로 선회하 일단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내년 처리 등 추가 의논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리하고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개혁 연내 완수’를 공언해 온 민주당이 전략을 선회한 배경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법조계가 일부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헌성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선택과 집중으로 교통정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와 범여권 반발을 의식해 한차례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는가 하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권자를 국회 대신 법무부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려를 불식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 전반에 번져나가는 등 악재가 이어지자 일단 사법개혁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법안 관련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DJ 노벨상 25주년에 "내란극복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DJ)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평생 헌신한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 전 대통령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국난 속에서도 IT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을 장려한 혜안 덕에 디지털 강국, 문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졌기에 지난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앞에 모였던 수많은 '김대중들'의 용기와 연대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줬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역시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길 위에 있다"며 "치열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통찰을 나침반 삼아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국민 뜻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벨평화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에 따라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알프레드 노벨은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이나 단체에 평화상을 수여하라는 유지를 남기면서 국가 간 우애 증진, 군축, 평화 증진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끌고 한국과 동아시아의 인권·민주주의를 증진한 공로로 평화상을 받았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독재 체제를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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