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받아왔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처분한 주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영상] 외교부 "서해 중국 관리시설 이동에 양해 있는 걸로 알아"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관리 시설을 옮기는 데 대해 한중 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관리 플랫폼 이동에 관해서는 (한중 간에) 양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 이동까지는 중국 측의 준비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간담회에서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서해에 총 3개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공간 등을 갖춘 관리 시설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구역인 잠정조치수역에 자리 잡고 있다.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쪽 수역에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간담회에서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간선을 그어 한중 해양경계로 정하면 자연히 구조물이 중국 측 수역에 들어가니 문제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에도 한중 해양경계 획정 논의에서 중간선, 즉 해안으로부터의 등거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주장해 왔다.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판례 등을 통해 정립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대륙붕 형태 등을 따져 중간선보다 한반도 쪽으로 더 밀려난 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 지방선거 ‘부산 탈환’ 신호탄 켜나…지도부, PK 지역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통일교 리스크’로 흔들렸던 ‘부산 탈환’ 전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각종 악재에도 전 의원이 부산시장 지지율에서 선두를 유지하자 민심 기류를 살피던 민주당이 전 의원의 출마를 굳혀가는 눈치다. 잇단 PK 민생 행보로 힘을 싣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사격 속 8일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장 탈환’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9일 경남 창원과 거제, 부산을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다. 창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거제 굴 양식장 현장을 방문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시당과 경남도당 당원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일정이다. 정청래 대표의 부산 방문은 지난 성탄절 이후 2주 만이다. 성탄절에 이어 신년부터 PK 지역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는 배경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당초 계획한 부산시장 탈환 전략을 그대로 밀고 가기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 의원을 일찍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점찍고, 전 의원의 성과가 될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당정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부산시장 탈환 로드맵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터진 통일교 의혹으로 민주당의 부산 탈환 전략은 제동이 걸려 있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해수부 이전 등 민주당이 진행해오던 PK 지역 공략 전략이 전 의원의 통일교 리스크로 희석되면서 자신했던 부산시장 탈환도 불투명해졌다. 심지어 ‘플랜 B’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탈환 로드맵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며 민주당의 부산 지방선거 판도는 안갯속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민주당 부산 탈환 전략도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통일교 리스크와 무관하게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전 의원의 시장 출마에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다.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일 부산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전 의원은 지지율 43.4%를 기록했다. 32.3%로 집계된 박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는 11.1%포인트(P)에 달했다. 민주당 지도부 방문을 하루 앞둔 8일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 탈환’을 공언했다. 이날 변 시당위원장은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탈환을 통해 부산시 집권여당으로 등극하고 부산시의원 47명과 기초지자체장 16명 가운데 과반 이상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목표로 한 부산 탈환을 위해 부산시당은 이날부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탈환’을 공식화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PK 지역 행보를 늘려가면서 민주당은 이달을 기점으로 PK 지역을 겨냥한 지방선거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변화” 외쳤지만…‘탄핵 반대’, ‘친윤’ 앞세운 장동혁 ‘2기 인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내걸고 2기 지도부 인선을 단행했지만, 인선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핵심 요직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와 탄핵 반대 성향 인물을 전면 배치하면서, 쇄신 의지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인선에 나섰다. 장 대표는 당대표 특보단장에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김대식 의원을 임명했다. 대학 총장을 지내고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김 의원의 정책 전문성과 폭넓은 대외 네트워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보단장은 당대표의 정무적 판단과 당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장 대표가 제시한 쇄신 방향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조와 시스템으로 당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언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는 3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지명됐다. 정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2024년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 배경에 대해 “다선 의원으로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당 정책을 맡아온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조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을 지낸 뒤 국민의힘에 합류한 인물이다. 당 지도부는 정무실장직을 신설하고 언론인 출신의 김장겸 의원(초선·비례)을 임명했다. 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이뤄진 인선인 만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지명되는 등 ‘장동혁호 2기’ 역시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 전 시장도 탄핵 반대 입장을 보여온 데다, 과거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반대 연판장을 주도했던 이력이 재차 거론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옹호 발언 논란과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주장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의 반발을 받아온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임명도 함께 이뤄지면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변화 의지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 둘러싼 징계 의지가 장 대표의 이번 인선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계엄 사과한다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오늘 인선을 보니 ‘반쪽 사과’도 하루짜리였다”며 정 의원과 조 전 시장을 겨냥해 “이런 인사를 볼 때 장동혁과 윤어게인은 한 몸뚱아리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인선과 함께 빠르면 2월 초까지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등 쇄신안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 대표의 쇄신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 대표의 변화 의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 새해 첫 수보회의…대전환 기반 "국민 체감 국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전환’과 ‘대도약’을 거듭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5대 대전환’과 개혁 실현을 통해 국민 모두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이 있어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완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와 비서관실도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국민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외 영역의 성장 기반 토대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중소·벤처·스타트업·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올해가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 관련 인재 확보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제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이런 변화의 씨앗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성과를 공유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 강화의 발판을 잘 구축했다.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여한 국군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12·3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고, 작년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안 장관에게 권고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인 방첩사는 이후 정치적 논란을 겪으면서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존속해왔지만, 결국 계엄 사태로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김병기 ‘속앓이’ 속 대야 공세로 국면 전환 노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절차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당내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 징계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을 전면에 내세워 대야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의 당일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일 징계 결정 가능성’과 관련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무리 국민 여론과 당원 요구가 있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당도 답답하고, 국민과 함께 애타게 기다리는 중”이라며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 바느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징계 절차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장기 이슈로 부각되고, 국민의힘이 특검법 발의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당후사의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내부 논란과는 별개로 대야 공세에 속도를 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천헌금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 시도당 위원장의 공관위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엄 핵심 역할'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수순…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모태는 1980년 신군부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해·공군에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7년 10월 통합한 것이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보안사 창설'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특히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작년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방첩정보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안 장관에게 권고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도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홍 분과위원장은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한 방첩사 해체 이후에도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