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강경' 박형준 '중도'… 국힘 전략 간극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와 3선 도전이 유력한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간극이 커지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중도는 없다’는 인식 아래 강경 투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밀고 있는 반면, 보수 우위 구도가 약해지면서 ‘중도층’ 공략이 한층 중요해진 부산 선거를 감안할 때, 계엄에 대한 사과 등 전 정부와의 단절과 보수 제 세력 통합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게 박 시장 측의 인식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도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연일 ‘체제 전쟁’을 언급하며 당 역량을 대여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지도부 행보에 대해 내부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중도로 방향을 틀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 등으로 분열상만 커질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인식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박 시장은 당 지도부가 부산을 다녀간 직후인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에서 열린 한 시사 대담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중 12·3 불법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공개 촉구한 건 박 시장이 처음이다.박 시장의 소신 발언은 계엄과의 절연 없이는 확장이 불가능한 부산 민심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우리 선거 역사에서 ‘중도층 20%’는 실질적으로 존재해왔고,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정권 심판 동력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중도로의 지지세 확장에 주력할 때라고 본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우위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낮거나 엇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지역 야권에서는 중앙당이 대여 투쟁에 골몰해 실질적으로 표심 공략에 도움이 되는 지역 이슈 파이팅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최근 가덕신공항 공기 문제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당 차원의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등 박형준 시정의 ‘현안’ 역시 여권의 비협조로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중앙당의 지원은 빈약한 편이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형준 시정에 유리해 보이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상 ‘태업’ 전략을 쓰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포기’ 현대건설 제재 물건너 가나 [6년 늦어진 가덕신공항 개항]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공기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시공사의 판단을 사실상 인정한 모양새가 되면서 국가계약 절차 전반의 신뢰와 책임을 둘러싼 문제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국토부가 제시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은 106개월로, 현대건설이 요구했던 108개월과 불과 2개월 차이다. 국토부는 바다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입찰 당시 제시한 84개월보다 1년 10개월 더 늘어난 이번 결정이 현대건설의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08개월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입찰공고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의가 결렬되자 현대건설은 지난 5월 사업을 포기했고, 사업은 수개월간 중단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정 기간이 현대건설이 주장한 공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현대건설 제재 논란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 사업 입찰 참가에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미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밝힌 데다, 국토부가 공기 연장을 공식화한 만큼 현대건설 제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판단을 뒤늦게 수용한 것인 만큼 현대건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활주로 예정지 시추조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자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가계약 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찰 당시 제시된 조건이 이후 쉽게 변경되면 시공사들이 공기 연장을 부담 없이 요구하는 관행이 굳어질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 경우 재입찰 단계에서도 추가 요구가 이어져 전체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결론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언급함으로써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명 '젓가락 발언'을 인용해 권영국 후보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도 함께 언급하고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역치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고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대표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순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회에서 인용한) 언행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국힘 경선 룰 정면 직격 왜?
부산의 한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25일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심 70%·민심 30%’ 경선 룰을 정면 직격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내년 자신의 지역구 내 경쟁 구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각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공천 원칙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헌승·서천호·강승규 등 총괄기획단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경남 등 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상황과 민심을 공유했다. 이날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지방선거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한 최 청장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70%로 조정한다고 들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청장의 ‘작심 발언’은 중앙당의 공천 기조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발언의 배경에 대한 해석마저 분분했다. 특히 내년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최 청장을 압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중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최 청장 외 2018년 구청장 선거에서 한 차례 승부를 겨룬 바 있는 윤종서 전 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청장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 인사로 새누리당의 분당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입당한 뒤 2018년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 당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차관급인 총리비서실장을 지낸 박성근 당시 후보의 유력설 속에서 민주당을 탈당, 현재 중영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승환 의원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결국 이러한 맥락 때문에 지역에서는 “‘조심’(조 의원의 의중)은 윤 전 청장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만큼 당원 선거 비중이 높아질 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한 민심 비중을 높일수록 현역이 유리하다는 점도 최 청장이 이날 공개석상에서 깜짝 발언을 내놓은 이유로 해석된다. 현역의 경우 도전자와 비교해 인지도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구의 경우 부산에서 유권자가 가장 적은 지역이기에 당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최 청장의 발언은 ‘선당후사’ 정신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와 3선 도전이 유력한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간극이 커지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중도는 없다’는 인식 아래 강경 투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밀고 있는 반면, 보수 우위 구도가 약해지면서 ‘중도층’ 공략이 한층 중요해진 부산 선거를 감안할 때, 계엄에 대한 사과 등 전 정부와의 단절과 보수 제 세력 통합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게 박 시장 측의 인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도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연일 ‘체제 전쟁’을 언급하며 당 역량을 대여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지도부 행보에 대해 내부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중도로 방향을 틀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 등으로 분열상만 커질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인식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당 지도부가 부산을 다녀간 직후인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에서 열린 한 시사 대담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중 12·3 불법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공개 촉구한 건 박 시장이 처음이다. 박 시장의 소신 발언은 계엄과의 절연 없이는 확장이 불가능한 부산 민심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우리 선거 역사에서 ‘중도층 20%’는 실질적으로 존재해왔고,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정권 심판 동력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중도로의 지지세 확장에 주력할 때라고 본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우위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낮거나 엇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 야권에서는 중앙당이 대여 투쟁에 골몰해 실질적으로 표심 공략에 도움이 되는 지역 이슈 파이팅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최근 가덕신공항 공기 문제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당 차원의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등 박형준 시정의 ‘현안’ 역시 여권의 비협조로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중앙당의 지원은 빈약한 편이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형준 시정에 유리해 보이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상 ‘태업’ 전략을 쓰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영업 만연한데 자활 올해로 끝”…부산 완월동 폐쇄 어떻게
120년 넘게 유지돼 온 성매매 집결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 일대 ‘완월동’에 올해 성매매 업소 8곳이 적발되고, 건물주 2명이 입건됐다. 2023년 재개발이 공식화 이후로도 불법영업은 지속 중인데, 막상 부산시는 필수적인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등 현장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자립·자활 지원사업, 집결지 상담소·열린터 운영,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종사자 수 감소로 완월동이 집결지 기능을 상실했고, 기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현장지원사업의 기능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결정은 집결지 폐쇄에 대한 지자체의 빈약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021년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집결지 여성에 대한 별도 자활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가 돼서야 처음으로 예산을 마련했고, 올해 2년 차를 끝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금정2) 의원은 “버젓이 완월동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예산을 미반영했다는 것은 사실상 완월동 폐쇄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완월동은 2023년 재개발 계획 승인 이후 대외적으로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성매매가 지속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부산 서부경찰서 노대운 범죄예방질서계장은 올해 8개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건물주 2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7~8개 업소에 약 15명이, 현장 상담소는 아웃리치와 여성 증언을 바탕으로 20개 업소에 30~40명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에서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지자체가 집결지 폐쇄에 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개발에 따른 표면적 폐쇄를 넘어 인권 회복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 나선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김향숙 대표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의지에 따라 자활 지원 조례상 지원금이나 지원 기간, 대상, 항목이 다르다”며 “특히 파주는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 지원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개정, 지원 확대를 실시해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성평등가족연구부 정다운 연구위원은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 2021년부터 정책 영역을 아카이빙, 긴급생계비 지원 등으로 확장했다”며 “그러나 일회성 지원에 머물러 지속 가능한 자활 체계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탈성매매 활동, 지자체의 폐쇄 압박 등 ‘3박자’가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 계장은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경찰이 24시간 상주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춰 보면 단속과 예방활동만으로 완전한 폐쇄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시민단체와 협력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CCTV 설치와 가로등 설치를 통한 셉테드(CEPTED·범죄예방디자인)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로서 환경을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이윤서 소장은 “집결지 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여성들의 자활 없이는 진정한 폐쇄라 할 수 없다”며 “부산시 역시 완월동 폐쇄 완료 시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 사업을 연장하며 상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각급 상설위·대변인단 인선 완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주요 당직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 25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변성완 시당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 개편에 돌입한 부산시당은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어 수석 부위원장에 김두영 SK해운(주)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임했다. 중앙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김두영 수석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당과 중앙당,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당은 직능위원장에 조수연 재부산 호남향우회 수석 부회장, 자치분권위원장에 최보필 부산희망포럼 대표, 교육연수위원장에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 등 각급 상설위원회 인선도 마쳤다. 부산시당의 ‘입’ 역할을 하며 각종 현안 최전선에 나설 수석대변인에는 서태경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대변인에는 부산시의회 전원석, 반선호 의원, 부대변인단에는 18개 지역위원회별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각각 임명됐다. 부산시당은 이와 함께 2030부산엑스포실패검증조사특별위원장에 최형욱 서동 지역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비위대응특별위원장에는 이철우 변호사를 임명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강화를 위해 고문단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변성완 시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실력과 소통, 공정을 기치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한국노총에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국노총과 협의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노동계는 “노사합의는 시간끌기를 위한 회피 전략”이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5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과 청년위에서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주영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정년연장 입법화가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고위급 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핵심 의제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년 연장에 있어 노사합의라는 명분은 듣기 좋아 보이지만 실제론 시간끌기를 위한 회피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 연장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과 공무직위원회법 입법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도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공무직위원회법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당장 높은 수준까지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해야 한다”며 “주변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미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여당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며 “한국노총이 적극 여론을 환기시켜 주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면 입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앞둔 여의도에 토론 제안 ‘봇물’ 이루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토론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특정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상대를 직접 지목해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목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북극항로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척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용 이벤트”라며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북극항로가 아니라 조선 해양플랜트 정책의 해양수산부 이관과 해운대기업인 HMM 본사 이전, 산업은행 본사 이전, 청년 일자리”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장 대표와의 토론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지난 2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시간·장소 등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 재개발 논란에서도 토론이 언급됐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자, 오 시장이 직접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나랑 하자”며 참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토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인물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대표를 한꺼번에 지목하며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저는 좋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잇따르는 토론 제안을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해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노출을 극대화하고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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