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신임 승부수' 두고 친한계 "사퇴 안하기 위한 계산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사태'로 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며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장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에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거취 압박을 이어왔다. 장 대표의 재신임투표 역제안은 실제 전 당원 투표를 하든 그렇지 않든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서울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 볼까요.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습니까"라며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썼다. 박민영 당 미디어대변인도 "상대에게 손목 걸라고 요구할 거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가세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장동혁의 정면 돌파. 지선 승리로 열매 맺자"고 지지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헌 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의원직까지 걸라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당내 정당한 문제 제기에 '의원직을 걸라'는 식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지아 의원도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안상훈 의원도 "허튼 꼼수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정치판을 내기 도박판으로 만드는 일 그만 두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억지와 궤변이 광란의 춤을 췄다. 한마디로 헛소리 작열"이라며 "'윤석열 계엄 포고문' 듣는 줄 알았다. 당 대표 사퇴를 누구든 요구하라니 당협위원장 시한이 이틀 남은 내가 한다"고 말했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썼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 참 실망스럽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5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이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 추천 인사가 낙점되면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내란특검과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였으며, 이명현 채상병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총 지휘를 맡게 된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산 민심 파고드는 조국 마냥 박수만 못 치는 민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부산을 찾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찬반 논란을 둘러싼 가운데 조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자 부산 민주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자꾸 거론될수록 민주당의 부산 지방선거 승리에 득이 될 수 없단 해석이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격렬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우당(友黨)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부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극우와 과거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 부울경을 장악하면 미래는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산시장 선거와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될 수 있는 북갑 보궐선거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점을 의식한 듯 오는 3월 자신의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합당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건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며 2024년 총선 부산 지역 비례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친 바 있다. 민주당 세가 약한 부산을 적극 공략하면서 향후 합당 논의나 지방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부산 민주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그의 정치적 체급과 별개로 오는 6·3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조 대표의 자녀 ‘부산대 입시 비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 논의가 자꾸 거론되면 중도층을 잡기는커녕 보수 결집만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당내 반발도 일찌감치 불거질 수 있다. 혁신당의 현재 부산 지역 출마 예정자는 총 15명 안팎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4명, 시의원 후보 2명, 기초의원 후보 7~9명이 거론된다. 민주당과 합당이 성사된다면 출마 지역이 겹치는 곳을 중심으로 공천권 행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합당이 불발돼 양당이 경쟁 체제로 가면 범여권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남에선 범여권 간 본선 경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부산은 상황이 다르다. 부산은 보수세가 강하며 국민의힘과 1 대 1 구도를 만들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이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호남에선 경쟁, 다른 지역은 연대를 강조하지만, 정당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쉽게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합당 문제로 내홍이 지속되고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울수록 부산 민주당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합당하면 중도층이 떠날 수 있고, 양당이 경쟁 체제로 가면 부산에선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합당으로 인한 손익에 대해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현직 경남지사 토론회?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전현직 경남지사가 일제히 출격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6·3 경남지사 선거 맞대결 여부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입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아홉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을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남 타운홀 미팅 진행 소식과 함께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축 등을 언급했지만 지역에서는 최근 광역 통합과 관련한 부울경 통합에 관한 논의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마주하게될 박 지사와 김 위원장이 그간 각각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박 지사과 김 위원장은 악연으로 엮여 있다. 박 지사는 김 위원장이 경남지사 시절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시작점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뒤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부산·울산·경남 도시권을 연계,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부울경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통합하기 위해 제안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주도했다. 특별지자체란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러나 2022년 박 지사는 도청에 입성한 후 특별연합을 파기하며 정책 자체를 혹평했는데, 부울경 광역단체를 두고 특별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건 ‘옥상옥’이라 지적했다. 그는 특별연합에 이관되는 기능이 적은 점, 국책사업 지방 사무화에 따른 불이익도 우려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부는 ‘행정통합’ 논의 국면에서도 두드러진다. 박 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올해 주민투표, 2028년 총선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더딘 속도를 지적, “투표로 동의를 받는 방안도 있기에 주민투표가 4월 1일 이전이면 가능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부울경을 끝까지 설득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두 사람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맞붙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날 행사에 지역 정가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경남지사 출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신중해 온 김 위원장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경남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생각 있냐’고 묻자 “제가 경남, 부울경 나아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날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현안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견해 표명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전현 경남지사 간 지방선거 전초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태경 “사상구를 성수동처럼”…대전환 비전 선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사상구청장 출마예정자가 5일 ‘사상 3대 대전환·3대 대도약’ 전략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서 출마예정자는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성수동을 모델로 사상구를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서 출마예정자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틀을 바꿀 혁신안인 3대 대전환과 내 삶에 힘이 되는 3대 대도약’을 양대 축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출마 선언 이후 제시하는 첫 번째 구체적 공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 출마예정자는 사상구의 낡은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적극 행정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사상공단 대전환을 통해 드림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고 문화예술·청년창업 특구를 조성해 낡은 공단을 사상의 경제 심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구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며 노후주택을 낙동강 리버뷰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상구의 학장천, 감전천, 삼락천을 하나로 잇는 사상 새빛천을 조성하고 구치소와 농산물 비축기지를 이전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서 출마예정자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을 약속했다. 그는 △민생경제 대도약(지역화폐 확대, 전통시장 배송 플랫폼 도입) △사람 중심 대도약(공공 어린이병원 유치, 글로벌 인재 육성 확대 등) △문화예술 대도약(문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축제 브랜드화)을 제시했다. 서 출마예정자는 성수동처럼 도시 재생을 통해 사상구를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출마예정자는 “사상구는 공항이 가깝고 철도가 지난다. 대학교도 있고 공장지대도 많아 성수동과 조건이 유사하다”며 “성수동처럼 사상구도 청년과 기업이 북적이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출마예정자가 성수동을 모델로 삼은 건 적극 행정과 ‘일 잘하는 행정가’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평소 주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중요한 가치로 꼽았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3선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처럼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꾸준히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상구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서 출마예정자는 “국회와 청와대, 지역위원장을 거치며 쌓은 국정 경험, 인적 네트워크, 사상을 향한 진심을 사상 발전에 전부 쏟아붓겠다”며 “단순한 관리가 아닌 ‘창조적 재구조화’를 통해 사상을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동훈 제명’ 이후 지선 준비 속도 내는 국힘…장동혁 재신임 승부수

국민의힘이 공약개발본부와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하며 6·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에 재신임 투표 카드로 맞서며, 당내 갈등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개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며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두 위원회 첫 회의에 모두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공약개발본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때다. 공약개발단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새롭게 바꾼다는 마음으로 역할을 해달라”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공약개발본부 단장은 “12일부터 27일까지 지방선거 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민생공약으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인재 영입 방침도 제시됐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문을 넓게 열고 기준은 분명하게 세우고 검증은 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며 인재 영입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경선 규칙은 기존 규칙인 당원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앞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원 비중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지도부에 보고했고 장 대표도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당 지도부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은 당원의 결정이 곧 여론”이라며 “그렇게(당원 비중 70%·지역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 차등 둔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교체를 권고한 당협위원장 인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당 결속을 강조했다. 교체 권고 대상인 37개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경고 조치를 내리고, 지방선거 대응과 기여도 등을 지켜본 뒤 재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7명에 대해 교체 권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 논의 결과, 장 대표는 지선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37명 전원을 교체하지 않고,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당협에)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체제 전환과 함께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승부수도 꺼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의 거취 표명 요구에 맞서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걸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6일까지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가 제기되면 전당원 투표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는 “그런 요구를 할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이 문제는 이제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다”며 “저 또한 고발된 상태이고 한 전 대표도 고발돼있고 한 전 대표도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당내 불만 제기를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장 대표의 재신임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과 절연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지선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그것을 지도부의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을 깔아놓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합당 명분 강화하는 정청래…연쇄회동 시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자 “합당 선언이 아닌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라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초재선 의원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직접 회동에 나서며 합당을 위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다”며 “오늘 초선 의원님들부터 재선 의원, 중진 의원, 그리고 3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연쇄적으로 듣는 경청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고 듣는 게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당 전체 총의가 수렴돼 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한 번 진지하게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연일 의원들과 개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일 점심에는 4·5·6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합당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와도 만날 예정이다. 정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일방적인 추진 절차와 관련해 당내 전방위적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직접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인자 반란’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언주 최고위원과도 당일 직접 만나 오찬 자리를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당내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면서 계파 싸움 등 당내 분열로 이어지자 당내 결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개별적 설득을 통해 합당의 당위성을 확보한 뒤 합당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잇단 진화 시도에도 반발 여론은 여전한 모습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특정인의 대권 논의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차기 알박기’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와 같은 우려가 나온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재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겨냥해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표가 합당의 이유를 ‘지선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합당이 아니면 지방선거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인가”라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체 왜 지금이냐”고 물었다. 강 최고위원은 당내 여전한 부정적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강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론 더민초(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도 아주 소수의 의원만 공개적으로 합당 찬성했고 대부분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재선 의원도 반대 여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흐름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돌입...행정 통합 본격화

최근 여권이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국회도 광역자치단체 통합 특별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각 자치단체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목표로 6·3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과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두고 속도 경쟁에 나서자, 추진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각 자치단체의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관련 법안은 앞으로 각 소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여권 주도로 이뤄지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법안 검토보고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지면서 각 지역에 부여할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이뤄지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는 별도의 특례를 부여받지 않는 지자체로 남게 된다”며 “재정지원이 확대될 경우 통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특별법 발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특례 조항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언급하며,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합자치단체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시간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회적 규제의 일부를 예외적용해달라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행안위 소위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언급하며,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난립을 막기 위해 광역통합 관련 법안의 공통된 내용을 일반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조만간 시도지사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대통령께도 시도지사들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특별법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은 조정해서 규정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규정할 법안은 규정할 수 잇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하는 지자체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윤 장관을 상대로 부산·울산·경남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번에 통합하지 않는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장관은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도 통합 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해당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