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날 세운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고 대남·대외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측의 유화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 억제력을 중심으로 한 대외 전략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강경한 대남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남 적대 기조를 한층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비판 수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정세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북미 간 직접 충돌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 노선과 관련해서는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보다 공세적인 외교 행보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방균형발전' 모든 재정집행의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모든 재정 집행과 정책 설계의 바탕에 '지방 균형 발전'을 원칙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 지원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혜자 선정단계부터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결정 시 ‘지방 균형 발전’을 핵심 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속보] 2년 표류한 ‘부산 글로벌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6.3 지방선거 앞두고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국회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차질 없이 장관 임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라고 적시됐다. 또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생활로 부동산 투기, 병역 문제, 논문 표절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도덕성도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해양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 수산 업무 경력과 재산 사항 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공직 사퇴 후 받은 고액 특강비 문제를 두고도 공세에 나섰다. 황 후보자는 재산 부분에 대해 “하나도 정말 거리낌이 없다”고 했고, 특강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답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과 국가 부채 관리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 병역, 전과 기록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조만간 두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오는 10월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께 시행된다.

'삭발' 박형준 "6070 짐짝 취급하나"…이재명 "피크타임 노인 무임승차 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대 노령층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 검토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노인 폄하나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노인 폄하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무임승차 제한 방안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어르신'이라고 표현한 것을 정조준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 어르신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분들"이라며 "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오신 어르신을 예산과 효율의 숫자로만 계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그분들을 비용과 혼잡의 원인으로 낙인찍어 세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폄하"라며 "6070 어르신들의 자존심과 헌신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로 내몰게 된다"라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집중돼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피크 시간대에 한두 시간 정도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가운데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단순 여가 목적 이동까지 같은 시간대에 몰리면 혼잡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제한을 권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용 수요를 분산할 방법을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노인층 전체를 일괄적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동 연장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김 장관은 “위기 기간 중 한시적 연장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 “이용을 장려하더라도 특정 시간대 과밀이 심해지면 또 다른 불편을 낳는다”며 “수요를 분산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도입 당시 만 70세 이상 요금 50% 할인으로 시작했다. 이후 대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확대됐다.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 "추경,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다.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면서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양실조에 걸리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난다"며 "퍼주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이번엔 초과 세수가 있어 빚 내지 않고 하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출퇴근 노인과 구분 어렵겠지만… 무임승차 시간 제한 검토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 관련으로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해 언급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면서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전기요금 관련으로는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