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동훈 내친 장동혁 지도부… 국힘 다시 ‘폭풍 속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29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로 촉발된 한동한 전 대표 측의 해당 행위 논란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결국 당적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강행했다. 상당수 당내 의원들이 “제명은 지나치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가 주축인 최고위는 개의치 않았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장동혁 지도부의 ‘정적 찍어내기’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다시 폭발하면서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망에도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전날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제명안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날 최고위를 앞두고 당 통합을 위한 장 대표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됐지만, 당권파의 강경한 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어차피 한 전 대표 징계 문제가 당내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라며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희생의 첫걸음”이라며 제명 찬성 이유를 밝혔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똑같은 (당게 조작)행위를 제가 했다면 15개월이나 (제명하지 않고) 끌었겠느냐”고 주장했다.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은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게는 빌미일 뿐, ‘탄핵 찬성’ 입장에 섰던 한 전 대표의 대한 ‘윤 어게인’ 세력의 정치적 보복이자, 차기 권력을 꿈꾸는 장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 제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SNS 글에서 “장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 본인이 당게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경범죄 수준을 살인죄로 처벌한 격”이라며 “당내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의 비타협적인 태도, 정치력 부족이 사태를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의 한 의원은 “어쨌든 가족이 당게를 어지럽힌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하다못해 장 대표 단식 농성장에 가는 통 큰 모습을 보였다만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날 제명 조치로 당 밖의 야인이 된 한 전 대표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6·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또는 대구, 부산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 지역구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친한계 의원들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장 대표 측은 당내 갈등 요인이 제거된 만큼 미뤄뒀던 당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구상이다. 설 전까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을 매듭 짓고,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등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그러나 한 전 대표는 당 밖에서, 친한계는 당내에서 현 지도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 내분 사태는 지방선거 공천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이로 인해 당이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지도부 비토론이 급격히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만찮은 결집력 한동훈 지지층… 6·3 지방선거 준비 서두르는 장동혁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한 전 대표 지지층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체제 전환과 당 쇄신안 추진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한 전 대표 지지층의 결집력과 지도부의 ‘마이웨이’ 행보가 맞물리며 내홍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징계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규탄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장에는 “부당징계 자행한 장동혁 각오하라” “진짜보수 한동훈 우리가 지켜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행사 주최 측은 약 1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행사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보수 논객 조갑제 씨 등이 연단에 올라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며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당으로 복귀하면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갑제 씨도 “보수 지식인들이 윤석열의 박수부대이자 팬클럽이 돼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이 윤석열과 손잡고 함께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 대표도 이 자리까지 함께 왔다가 결국 유턴해 윤석열의 품에 안겼다”며 “윤석열의 품이란 불법 계엄,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수괴가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제명 이후 한 전 대표 지지층이 빠르게 재결집하는 흐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내 기반이 약화됐다는 평가와 달리, 장외에서 조직력과 결집력이 확인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한계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며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다.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그룹 ‘대안과 미래’도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장외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 대표는 당무 복귀 이후 쇄신안 추진과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높이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흐름이다. 지도부는 설 연휴 전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영입위원장 인선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공천관리위원회 가동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부 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다. 오는 4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당 쇄신과 미래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제명 후폭풍이 지방선거 준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재영입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고 당협 정비와 공천 룰 확정 과정에서도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전 대표 지지층의 결집과 지도부의 정면 돌파 전략이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힘도 민주도 치열한 사하 갑을 경쟁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사하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의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과 전원석(사하2) 부산시의원이 구청장 출마 의지를 보이면서 경선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현역인 이복조(사하4) 시의원과 노재갑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몸풀기에 나섰다. 사하구에선 일찌감치 갑을 지역 대표를 자처하는 이들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 당내 경선 열기도 일찌감치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1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1차 신청 공모가 마감됐다. 부산시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결격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들의 출마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선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중 사하구가 내부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구에서는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과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이 기초단체장 출사표를 던지기 위해 자격 심사 접수를 완료했으며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구청장과 전 시의원은 동아고 선후배이기도 하다. 김 전 구청장의 등판은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구청장은 올해 초까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김 전 구청장의 출마 요구가 많았고 사하을 지역위원장인 이 전 위원장이 이 같은 주민들의 반응을 김 전 구청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인호 전 의원이 영입한 인사로, 민선 7기 사하구청장을 지냈다. 지난 2024년 총선 때 사하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성 위원장이 사하을 후보로 전략 공천되면서 김 전 구청장은 컷오프됐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은 것이다. 전 시의원은 현역 시의원이라는 자리를 십분 활용해 김 전 구청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사하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최인호 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 시의원은 사실상 누구의 도움 없이 개인기로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시의원은 최근 사하구 전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행사도 두루 참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전 시의원은 부산시의회에서 유일하게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으로 부산시를 향해 연일 각을 세우며 의정 성과도 강조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존재하는 국민의힘 사하구 내부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사하을에선 조경태(사하을) 의원 측근 노재갑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하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총선 사하을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조 의원의 지지를 선언하며 물러난 조정화 전 사하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사하갑에선 아직 뚜렷한 주자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복조 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시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행정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탄탄한 지역 내 조직력을 구축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역인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리스크가 있어 출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하구 갑을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여야 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의 내부 경선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종 후보 선출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국힘 “협박으로 집값 못 잡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계기로 SNS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까지도 정면 반박하는 등 부동산 전쟁의 최전선에 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1일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4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다.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등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보였다. 그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기 전까지를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냐”며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언론 기사를 겨냥해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다)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및 대선후보 시절에만 해도 인위적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견해를 수 차례 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의 투기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올해부터는 직접 나서 정책 전환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 수단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세금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압박하고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토크콘서트 두고 '티켓 장사' 논란…한병도·한동훈 설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 계획을 두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가 즉각 반박에 나서며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한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더 가까이에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며 "고액 좌석 등급제 토크콘서트는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 정치"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의 볼썽사나운 당권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관객으로 만들고 정치에 가격과 등급을 매기는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토크콘서트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니, 장사니, 정치자금이니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무소속 김병기·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진짜 정치 장사, 진짜 정치 비즈니스의 본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천 뇌물 특검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제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 토크콘서트를 정치 장사·비즈니스라고 폄훼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참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그는 오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설탕 부담금' 다시 꺼낸 이 대통령 "증세 프레임 사양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면서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다주택자, 집 팔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밤 11시 49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쉽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 쓴다"며 표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쉽다'는 말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처음에는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결국 해냈다는 뜻"이라며 "집값 안정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라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같은 계정에서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수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1년 내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에 다녀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잠수함 수주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강 실장은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을 만나 "우리 잠수함 기술력이 (경쟁국인 독일 측에 비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고, 향후 캐나다와 산업 협력을 통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함께 가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며 "마크 카니 총리를 기업들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잠수함 기술은 독일로부터 전수한 부분이 꽤 있고, 캐나다는 독일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당연하게 들어있다는 인식이 있어 빈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질문에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캐나다 측에서 한국에 방문해 실제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유지·보수까지 합쳐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원으로 평가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과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이다. 한편 강 실장은 캐나다에 이어 방문한 노르웨이에서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강 실장은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인근의 스웨덴, 덴마크 등도 '한국을 검토해보겠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후 다른 나라로 (수출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미 관세 협상과 국내 부동산 시장 등 현안에 관해서는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화상으로) 다 실시간으로 토론했다"며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맞춤형' 선거교육 추진에 野 "교실 정치화"…與 "근거없는 선동"
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3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손잡고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돌입했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선거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각종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것 등을 겨냥,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점을 거론한 뒤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두려워하는 태도야말로 스스로의 민주주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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