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야 ‘김현지 국감’ 배치기 충돌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제1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급기야 ‘배치기’ 충돌로 이어졌다. 국감은 여야 충돌로 시작 59분 만에 파행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실장 불출석 문제를 두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김 실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순식간에 ‘배치기’ 충돌로 번져나갔다. 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에게 회의 운영에 대해 항의하려 나서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왜 소리를 지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송 원내대표가 뒤돌며 이 의원과 맞서는 과정에서 이른바 ‘배치기’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하게도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소수당이라고 하지만 백주대낮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에게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영상] 김현지 부속실장 끝내 국감 불출석… 여야 극한 대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국감장에서는 ‘배치기’ 몸싸움을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 조롱’ 논란으로 감사가 중지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 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 초반, 국민의힘의 김 실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여야 공방은 본격화됐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공격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여야 고성이 커지면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의원들이 국감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로 파행 위기에 몰렸던 운영위는 재개된 국감에서도 김 실장을 두고 공방이 지속됐다. 이후 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 내용을 확인한 김 원내대표는 한때 국감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신을 ‘입틀막한다’면서 “김현지 출석 문제를 거론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황급히 막았다.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국감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썼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며 김 실장의 출석 대기를 알렸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실장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우 정무수석에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처가 여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 김 실장은 왜 안 나왔나”라고 질의하자 우 수석은 “김 실장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전만 출석이 가능했다”며 “출석하려고 노력했던 건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도 김 실장 관련 질의에 대해 “일개 비서관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인 출석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내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의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 총공세 준비하는데… 야 서구 시작 전부터 '집안싸움'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부산 서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여당의 총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어 야권 내에서는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노리는 부산시의회 최도석(서2) 의원은 최근 현역인 공한수 서구청장을 향해 연일 공개적으로 날 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구청은 사실상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그동안 예산을 구걸하다시피 확보했는데도 행사장에 가면 축사 한 번 못 하고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는 신세”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앞서서는 서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충무대로 확장 공사와 관련, 준공을 환영하는 내용의 본인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한 서구청이 정작 구청 스스로 내건 유사한 현수막은 버젓이 게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서구청 기관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배제되는 점, 각종 선거 중립 의무로 구청장은 정당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것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공 청장은 서구를 지역구로 6, 7대 부산시의회 입성해 성공했으며 2018년과 2022년 서구청장에 내리 당선될 정도로 오랜 기간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 온 인물로 꼽힌다. 이에 못지않게 최 의원 역시 공 청장의 시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아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생존에 성공할 정도로 주민들과의 신뢰를 깊이 닦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4년 뒤인 2022년에는 재선 자리에 올랐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정치인으로서는 서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인 까닭에 지역 개발과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옹호 여론도 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감정 싸움을 벌이는 것을 두고는 시선이 곱지 않다. 서구의 경우 보수 텃밭으로 분류될 정도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다. 서구는 민선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를 배출한 적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부산의 지방 권력 탈환 의지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과도한 기싸움은 서구 본선을 넘어 부산 전체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내부 싸움은 자제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분출한다. 여기다 최근 민주당에서 부산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등 국민의힘에 호재가 발생했으나 공 청장과 최 의원의 진흙탕 싸움이 자칫 되치기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구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까닭에 두 사람이 벌써부터 맞붙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행사 발언 기회 제한 등 다소 감정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야당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 긍정의 메시지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슈 선점’ 전략, 득일까 실일까 [엑스포 공동 유치 정치권 반응]

부산과 경남, 전남이 손잡고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하는 ‘2040 월드엑스포’ 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이 같은 구상이 발표되면서 3개 광역단체장의 선거용 공약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구상이 실제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여야를 아우르는 부산과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의 ‘협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선거를 앞둔 성급한 이슈 선점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들린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 전남과 ‘2040 월드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첫 실무 회의를 연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하는 남해안 중심 2040 월드엑스포를 3개 시도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드엑스포 유치 구상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3개 시도의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 830만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이번 구상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한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들은 시민 주목을 받을 만한 파격적인 의제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우지 못한 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으로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실제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점하고는 있지만 시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여론이 긍정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경우 명태균 사태 이후 김건희 여사의 공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특검의 수사선상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은 박 지사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해명하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내년 선거까지 공천 청탁 의혹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지사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지사 후보군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 3선 도전과 도정에 대한 도민 피로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내부 경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 모두 내년 선거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부산·경남·전남 광역단체장 모두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다른 3개 시도가 힘을 합쳐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의제를 띄우는 것만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들이 연대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협치하는 단체장 이미지를 부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40 월드엑스포 추진으로 부산·경남·전남 광역단체장들이 정치적인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설익은 계획이지만 부산·경남·전남 2040 월드엑스포 공동 추진에 대한 시도민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개 시도지사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계획은 금방 틀어질 수 있다. 엑스포 추진이 군불 때기 수준에 그칠 수 있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부산은 엑스포 유치 관련 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대 29로 참패한 기억이 있어,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큰 이벤트가 아닌 당장 시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와 산업 발전 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뒤흔든 ‘트럼프 상호 관세’ 미 대법원 적법성 심리 착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소송 원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기류를 보인 만큼 추후 판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돌연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 및 무역 정책과 관련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방청석에 앉아 사안의 중대성을 시사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삼은 것이 정당한가’에 있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선포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측 입장 대변에 나선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12개주를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지만, 이날 변론에선 보수 성향 법관들도 행정부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심리를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 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 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아울러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EEPA이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김태효 시의원 “부산테크노파크 시험 장비, 부산 기업 활용은 절반도 못 미쳐”

부산테크노파크(TP)가 보유한 시험·분석 장비의 주고객은 부산이 아닌 타 지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업의 활용 비중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부산 기업의 장비 활용률을 높이고 이로 인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에서 바우처 사업 도입 등 부산 기업의 활용 확대를 위한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6일 열린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부산테크노파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익이 발생한 TP 장비를 대상으로 활용 기업의 지역을 조사한 결과 부산 기업의 장비 활용 비중은 평균 43.7%에 그쳤다. 나머지 56.3%는 경남·경기 등 역외 기업들이 차지했다. 가동률은 3년 평균 65.1% 수준이었다. 부산테크노파크 산하 센터별로 보면 의료기기 시험인증 장비가 있는 바이오헬스센터의 부산 기업 장비 활용률이 14.9%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해양ICT센터(36.4%), 전력반도체센터(37.7%), 융합부품센터(40.6%), 모빌리티센터(42.0%) 순으로 부산 기업의 장비 활용률이 낮았다. 역외 지역 중에서는 경남·경기 기업들의 활용이 활발했다. 전력반도체센터 장비는 경기권 기업들 활용률이 55.2%에 달했다. 사실상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보태 장비를 구축했지만 정작 부산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부산테크노파크 측은 일부 장비가 중앙부처 예산으로 구축된 만큼 타지역 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위해 출자출연해 설립한 부산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비 활용에 있어 부산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했다. 또 경남처럼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부산 기업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은 장비 활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인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장비 사용 접근성도 저하된 만큼 바우처 사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 기업 활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은 내 집 살림을 옆 집 사람이 더 많이 쓰는 격이다. 나눠 쓸 순 있으나, 우선은 부산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부산기업 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기업 장비 활용 비용 할인, 바우처 사업 유치 등을 제안하고 반영 여부와 효과성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치기' 송언석 "명백한 신체 폭행" vs 이기헌 "내가 피해자… 죄 있다면 배 나온 것"

국정감사를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몸싸움이 일어난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피해자는 바로 나"라고 밝혔다. 6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를 하는 중요한 날,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오늘은 운영위와 정보위 국정감사가 동시에 있는 날"이라며 "정보위원도 겸임하고 있는 저는 운영위가 정회된 시간, 정보위 국감에 출석하기 위해 황급히 나가던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 앞으로 걸어가던 송언석 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저도 '왜 소리를 질러'라고 소리쳤다"면서 "그 순간 송 대표가 뒤를 돌아서 저에게 돌진해, 몸으로 저를 밀쳤다. 잠시의 소란이 있은 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정보위 국감장에 다녀왔다. 그게 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살 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송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회 선언 후 회의장을 나가는 동안 이 의원이 저에게 고함을 쳤다"며 "뒤돌아보니 이 의원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피하지 않자 그대로 돌진해 몸이 맞부딪혔다. 이는 명백한 신체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728조 원 ‘예산정국’ 돌입…국힘 “특활비 부활은 내로남불 예산”

국회가 6일부터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두고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내년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핵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을 겨냥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중심의 확장 재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과 달리, 올해 이를 다시 부활시킨 점을 두고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와 특경비도 모두 줄였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이 다시 포함됐고, 검찰 특활비 72억 900만 원, 경찰 특활비 32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도 예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사실상 지난해 삭감 조치가 모두 되돌아간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다시 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단독 처리로 2조 4000억 원으로 줄였던 예비비가 올해 4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 명목으로 8억 원을 배정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 원으로 늘렸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 성과 부각에 나섰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 역성장에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재정이라는 독약처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죽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재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했다. 현실을 직시한 경제 재정 정책”이라며 “성장의 족쇄가 되던 재정 정책이 성장의 날개를 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를, 12~13일에는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7일부터 예산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