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수용'에 민주 '논의'… '항소 포기 국조' 새 국면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증인·참고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여야 합의로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진행 방식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조건부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국정조사 무산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가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이 의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및 상설특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조 수용’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송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기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간사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 증인 합의 등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장동 사건이 계속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7일 본회의 전에 만나 협상에 나선다.
국힘 부산 해운대구청장 경쟁 본격화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로 나뉜 기초단체에서는 두 현역 의원의 정당이 같을 경우 기초단체장 공천을 두고 의원 간 전면전이 벌어진다. 매 선거 본선은 물론 경선에서도 격전이 벌어지는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내년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갑 선거구에서 먼저 국민의힘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권리당원이 을 선거구보다 많은 만큼 해운대구청장 선거 본선행 티켓을 둘러싼 향후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 정치권의 촉각이 몰리고 있다. 2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실 지역 사무국장(4급 보좌관)을 맡고 있는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장이 이날 국회 인사과에 면직 신청서를 접수했다. 정 전 의장이 사무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내년 해운대구청장 선거 레이스에 합류하기 위함이다. 사무국장 자리를 유지할 경우 주 의원의 의정 활동과 당협 내 행사 등도 관여해야 하는 만큼 선거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정 전 의장의 출마에 대해 “정 전 의장은 사무국장을 맡아 주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소기의 성과를 냈고, 구의회 의장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지방선거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사직하게 됐다”며 “주 의원은 사직 의사를 수락하며 정 전 의장의 정치 여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장이 주 의원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평소 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운대갑의 단일대오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공천에 대해 당과 지역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능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의 ‘소기의 성과’라는 표현이 주 의원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해운대갑에서 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 경선을 대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판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6·3지방선거 경선 때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 안이 내년 선거에서 적용될 경우 당원 투표에 따라 당락이 나뉠 가능성이 높다. 당원 수는 비공개로 하는 까닭에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해운대의 경우 갑이 을보다 당원의 수가 많다는 게 지역 정가 중론이다. 결국 정 전 의장으로 해운대갑 당협이 뭉칠 경우 그가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 후보군으로는 정 전 의장 외에 현역으로 내년 연임 도전이 유력시되는 김성수 구청장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 탱크인 행복연구원 부원장을 맡으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 김광회 전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해운대을 당협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김 청장은 해운대을 선거구를 지지 기반으로 현역 구청장의 인지도를 적극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다. 또한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사무실을 차리면서 해운대구청장 출마설이 커지고 있는 김 전 부시장의 경우 정치 신인이지만 부시장이라는 중량급 인사인 만큼 파괴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독] 4000억 부산 국립영상박물관 ‘증발’ 위기
부산 유치가 유력했던 4000억 원대 규모의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사업이 증발 위기에 처했다. ‘영화도시’ 부산에 걸맞는 영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정권 교체로 사업 추진 ‘골든타임’을 놓치며 예산은 500억 원대로 주저앉았다. 현재로선 부산 유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무관심 속 문화 지방균형발전을 이끌 대규모 사업이 시작도 전에 어그러지게 생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던 4000억 원대 규모의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를 거치며 500억 원대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 약 8분의 1로 사업 규모와 계획을 대폭 쪼그라뜨린 것이다.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사업은 문체부 주도로 진행돼 왔다. 박물관과 현재 서울에 있는 영상자료원 이전을 함께 꾀해 ‘영상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가 당시 책정한 사업 부지 규모는 약 2000평대, 사업비는 부지 구입비 등을 포함해 총 4000억 원대에 이르렀다. 국립영상박물관과 영상자료원 유치 장소로는 부산 북항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올 초 문체부는 북항 건립을 전제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교통접근성과 넓은 부지 등의 이유로 직접 부산 북항을 지목해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정권 교체 이후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지난 8월 기재부는 예산 심사에서 기존 4000억 원대 예산을 500억 원대로 8분의 1 가량 삭감했다. 건립 방식도 형태도 달라졌다. 기재부는 기존 신규 건립 방식이 아닌 노후 건물 리모델링 방식으로 전환했고, 문체부에서 진행하던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사업과도 통합했다. 이에 따라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150억 원), 국립영상박물관 구축 사업(150억 원), 영상자료원 이전 사업(200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만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론 문체부도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재부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폭 예산을 축소했음에도, 사업 주체 부서인 문체부가 소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권 교체기 공직사회 복지부동 탓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영화도시’ 부산의 방점을 찍었을 뻔한 대규모 사업이 정부 부처의 일관된 무관심 속에 날아가게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순 문체부의 구체적인 제안에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부지 모색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의 건립 부지 관련 용역은 올 3월이 되어서야 시작돼 기재부 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8월께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부지 확정에 나섰더라면 비상계엄이라는 변수 이전에 기재부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해, 기존 계획안대로 예산이 반영됐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산 유치 사업 추진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사업이 축소되는 동안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부산 유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몇 곳을 제안했지만 대규모 노후 건물을 찾기가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 부처와 최대한 협의해 유치를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권 기반 운영·지역별 맞춤 설계 필요”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인구 유출,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이 부산의 지역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 도시들이 생활권 단위 자율 운영, 전통 상점 보호, 디자인 기반 도시 재생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겐트·포르투·하코다테·올랜도·클리블랜드 등 각 도시의 전략을 바탕으로 ‘부산형 도시 재생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상권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공통된 위기를 겪은 도시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생력을 키워 온 만큼, 부산도 이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벨기에 겐트는 도심을 일곱 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 상인 조직이 상권 운영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시는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고, 상인들은 축제·조명·홍보 전략 등 세부 기획을 스스로 결정한다. 개별 점포 지원을 넘어 생활권 전체의 정체성과 개성을 살리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부산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포·남포·서면·해운대·부산대 일대 등은 생활권별 특성이 뚜렷해 기능 중심 상권 재편에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상인 조직과 전문가, 시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권 협의체를 꾸리고, 연간 예산을 생활권별로 배분해 축제·홍보·환경 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포르투갈 포르투는 전통 상점 보호에 집중했다. 임대료 급등으로 오랜 상점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응해 ‘포르투 데 트라디상’ 제도를 도입했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는 상점을 지정하고, 리모델링 비용 지원, 디지털 홍보,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단순 보존이 아니라 전통 상점을 경쟁력 있는 로컬 브랜드로 키우는 전략이다. 부산에서도 보수동, 국제시장, 자갈치 등 원도심 일대의 오래된 상점과 장인 공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상생 협약, 재산세 감면 등을 묶은 전통 상점 보호 체계를 마련하면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지방 도시들이 선택한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여겨볼 사례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시는 코로나 시기 워케이션 사업을 기업 유치 중심 정책에서 이주 정책으로 전환했다. 단기 체류가 장기 거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체류 기반 지원을 강화했다. 부산도 워케이션을 단순 관광 콘텐츠가 아닌 장기 체류의 전 단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여행객 재방문율이 높은 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해운대·광안리·영도 등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원격근무자 거점, 장기 체류형 주거 모델, 공유오피스 기반의 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 올랜도와 클리블랜드의 도시재생 모델도 참고할 수 있다. 올랜도 동부의 밀크 디스트릭트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낙후된 산업시설이 흩어져 있던 변두리 지역이었다. 그러나 시의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계기로 외관 개선 보조금 지원,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카페·양조장·갤러리 등이 들어섰고, 지역 전체가 로컬 문화 중심지로 재탄생했다. 간판 교체, 야외 테라스 설치, 자전거 랙 조성 등 보행자 중심 도시 설계는 보행량 증가로 이어졌고, 2016년 이후 120개 이상의 신규 사업체가 생겨났다. 소상공인·예술가·주민이 함께 만든 축제가 관광객 유입과 매출 증가로 연결되면서, 이 지역은 지금은 올랜도 관광산업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클리블랜드의 리틀 이탈리아는 또 다른 형태의 재생 모델이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공동체가 모인 지역으로, 개발 압력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해 왔다. 신축 건물의 높이와 형태, 색감까지 규율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됐다. 부산에서도 밀크 디스트릭트처럼 디자인 기반 도시 재생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거리 아트와 간판 정비, 보행 중심 동선 개선, 건물 외관 개선 등을 패키지로 묶어 소규모 구역부터 집중 적용하면 상권 활력과 지역 브랜드 형성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리틀 이탈리아 모델은 국제시장·보수동 책방골목·원도심 등 역사적 맥락을 가진 지역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다. 개발 압력과 정체성 유지 요구가 공존하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생활권 기반 자율 운영, 전통 상점 보호, 인재 유턴 전략, 디자인 중심 도시 재생을 지역별로 맞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끝-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준석 '대선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확정…국수본 "결론 문제 없어"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자 국수본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에 여지를 뒀다. 국수본은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 사건 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불송치 이후에도 가능한 수사 절차를 이례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언급함으로써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명 '젓가락 발언'을 인용해 권영국 후보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도 함께 언급하고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역치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고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대표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순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회에서 인용한) 언행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美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고, 해당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기금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해당 재원을 MOU에서 정한 대미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 협력 투자 금융 지원(보증·대충 등)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관세 협상이 MOU 형식으로 타결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위한 안전장치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대미 투자 총 예상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미국 측과 현금 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수익금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 측에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특별법을 제출한 뒤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 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증인·참고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여야 합의로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진행 방식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조건부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국정조사 무산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가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이 의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및 상설특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조 수용’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송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기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간사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 증인 합의 등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장동 사건이 계속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7일 본회의 전에 만나 협상에 나선다.
접전 예상되는 부산시장… 군소정당도 ‘캐스팅보트’ 기대감 속 꿈틀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여권의 거센 탈환 공세로 거대 양당 후보 간 접전이 예상되면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도 ‘캐스팅보트’ 기대감 속에 지방선거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부산시장을 비롯해 주요 도시 광역단체장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대표는 얼마 전 부산을 찾아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에 나서야 하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전국적인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당세가 강한 편인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고향 부산과의 연고를 강조하는 조 대표가 직접 참전할 가능성도 아직까지 열어두려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에서는 1988년생인 정이한(사진) 대변인이 ‘젊은 정치’을 표방하며 일찌감치 표밭갈이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을 거쳐 개혁신당에 합류한 정 대변인은 부산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정 대변인은 얼마 전 수능일을 기점으로 부산 전역에 다량의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연말·연초부터는 부산에 머무르며 조기에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전략지역인 부산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하는 이준석 대표도 정 대변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22~23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 대변인은 야권(보수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형준 시장 28%,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19%에 이어 5%의 지지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정청래-조국, 까칠한 첫 만남… 지방선거 예고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 대표 취임 후 만난 첫 자리인 26일 회동에서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조 대표의 ‘정치개혁’ 이행 압박에, 정 대표는 혁신당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하며 되레 유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에 즉각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출범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썼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후 조 대표도 곧바로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며 정 대표를 압박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 민주개혁 5개 정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이후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 위한 운전대를 정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와 배석한 이해민 사무총장과 박병언 대변인은 관련 발언 중 손팻말 형태로 만든 ‘원탁선언문’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부정적 인터뷰를 한 혁신당 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것을 언론에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층’을 겨냥한 경쟁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요구를 계속 외면할 시 군소 야당들과 정치개혁을 의제로 하는 ‘원포인트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기점으로 범여권의 지방선거 구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시 시작된 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조속한 진행 ‘관건’
4000억 부산 국립영상박물관 ‘증발’ 위기
한덕수 ‘내란 재판’ 특검, 징역 15년 구형
전교생 21명 남은 신선초 비롯… 내년 3월 초등학교 3곳 사라져
‘제각각’ 부산시 외국인 지원 체계, 한 곳서 총괄한다
부산서 올해 1~9월에 태어난 아기 1만 명 돌파했다
끈적한 바닥, 퀴퀴한 냄새… 박스 들추자 바퀴벌레 튀어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