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유사한 기종이 추락했던 과거 사건 기록 등을 우선 들여다보며 초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尹 '체포방해' 실형 선고에 "당 떠난 분…공식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때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주변 의원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선고 소식을 확인할 때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수사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수사 공백과 추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각종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이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계엄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본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국가 계약·개발 사업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특검이 다시 가동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지방선거 국면 역시 특검 정국의 영향권에 놓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2차 특검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 몰이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광역단체 통합에 최대 인센티브…입장 달라도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 산업 배치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엔 전기요금 문제가 현실적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지금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며 "광역도시가 탄생하면 국제 경쟁에서도 유리해지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공공기관 등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익에 대한 입장이 지금보다 단호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며 "야당 여러분께도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께 우리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돼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

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2월 중앙위 투표서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해 말 당내 반발 속에 한 차례 좌초됐던 제도를 재추진하면서, 성사 여부와 함께 정치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민주당이) 1인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당무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 다음 달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해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정 대표는 과거에도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당내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당권파가 우위를 점하면서, 정 대표가 1인1표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의원 가중치 폐지로 민주당 약세 지역인 영남권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도 담겼다. 당 대표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가운데 1명을 전략지역 인사로 우선 지명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앞선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전략지역 당원 투표 가중치 부여 규정도 유지됐다. 아울러 당원 권한 확대에 따라 당원 참여 활동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대의원 가중치 폐지로 영남권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재추진을 두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룰 정비’라는 해석도 나온다. 차기 당 대표 주자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연임을 준비하는 정 대표가 당원 지지 기반을 조기에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 등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당선됐다.

李 대통령 지지율 58%로 2%P↓…부울경 60% 돌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P) 떨어진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해당 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경우 60%를 돌파했는데, 이는 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1%P 내려갔으며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그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온 부울경에선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61%에 달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6%다. 이러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울경의 호의적인 여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긍정 78%, 부정 14%)의 뒤를 잇고 있었다. 특히 부울경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중도 성향이 강한 충청권과 비교해도 높은데, 대전·세종·충청에서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비율은 60%, 잘못하고 있다는 30%다. 이 밖에 지역은 △인천·경기 긍정 57% 부정 34% △서울 54% 36% △대구·경북 50% 39% 등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6%),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전주에 이어 각각 1위에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에 이어 '경제·민생'(12%),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7%)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에 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친중 정책'(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의 중국·일본 방문을 언급하며 "긍정 평가 이유 1순위 외교 비중이 더 커졌으나 직무 긍정률 추가 상승을 견인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P,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다. PK에선 민주당 39%, 국민의힘 26%, 혁신당 7%, 진보당 2%, 개혁신당 1%로 집계됐으며 무당층은 23%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이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향해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오늘 오찬을 예정하고 있다는데 지금이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영수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18시간째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장 대표와 저도 초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악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오찬에 참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장 대표 역시 단식투쟁 중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실 거라고 믿고 전향적 검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들 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 전면 수용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야정 연석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그는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정통망법 개정안 등 악법 전면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천 뇌물 사건과 장경태·이춘석 의원 관련 사건 등 민주당 인사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 지시 △실패한 10·15 부동산 정책 전면 철회와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마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 및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편 추진 중단도 요구했다.

[속보] 정부 “행정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지원…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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