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될까… 당정 "오프라인 중심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본적 입법도 안 돼 안타까워"… 강훈식도 "민생 법안 통과 시급, 속도 높여주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 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속보] 당정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조속히 설치"

[속보] 당정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조속히 설치"

경남 찾은 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반드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을 방문, 부산·울산·경남(PK)의 남부권 중심 발전을 앞세우며 PK에 한층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더욱 드러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선을 앞두고 PK 핵심 의제로 떠오른 부산·경남,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 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9번째 타운홀 미팅인 ‘경남의 마음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인데, 수도권 아파트는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 데 말이 되냐”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며 “거대한 배가 한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반대로 방향을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국민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 높였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에 대한 기득권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방 주도 성장’ 중심의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분야의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분야에서도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이 투입한다, 예를 들어 아동 수당과 지역 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행정통합’ 언급 없어… ‘재정 충격’ 감안한 통합 속도 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남을 찾았지만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짚지 않은 것이다. 앞선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 것과 대조된다. 부산과 경남 단체장이 통합 속도 조절에 나선데다, 타 지역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행정 통합엔 우선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경남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이 부산·경남 또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행정통합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연일 부울경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번 간담회에서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세종, 대전, 충남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된 것 같다. (행정통합) 법안도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광역 통합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 것과 대비된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세 지역과는 달리 부산·경남 통합에 대한 특별법은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타 지역과 달리 부산과 경남은 비교적 ‘후발 주자’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이 대통령이 부울경 행정통합 언급을 피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통합 속도전을 비판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방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아직 완벽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방침에 부산·경남 단체장이 비판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 대통령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언급을 피한 건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 강행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언급을 자제한 배경엔 연쇄 통합이 이뤄질 경우 빚어질 재정 충격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한 번에 하면 재정 충격이 올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통합광역시에 향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정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재정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권역별로 행정 통합 ‘속도 조율’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손발하고 머리, 심장이 다 건강해야 골고루 피가 가고 영양이 간다”며 “심장에만 이만큼 몰려 있고, 머리 한쪽에만 몰려있고 이러면 살 수가 있냐”며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 설 앞 주도권 공방

국회가 9일부터 사흘 동안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개월간의 정부 운영 성과를 부각하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질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설 민생 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공급 대책 등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관세 인상 압박 등을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언급하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가고,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공천헌금 사태 관련 특검 요구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자녀 명의로도 고액 후원… 원외 비하 이어 엎친데 덮친 정성국

국민의힘 정성국(사진·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여의도와 자신의 지역구에서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정 의원은 의원이 본인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부산일보 2025년 12월 22일 자 5면 보도)에 이어 이들의 일부 자녀들로부터도 고액 후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정 의원의 ‘의원총회 발언 파문’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 정 의원의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단 평가다. 8일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대석 시의원이 500만 원을 후원한 2024년 6월 11일, 그의 자녀 A 씨도 정 의원에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이 시의원의 지역구는 정 의원의 부산진갑 선거구 내에 있는 부암1·3동, 당감1·2·4동이다. 특히 같은 날 부산진구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곽사문 구의원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그의 자녀 B 씨 또한 같은 금액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두 현직 지방의원과 그들의 자녀가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 선거구 시의원 박희용, 2022년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해 부산진갑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문영미 의원 등이 각각 2024년 7월 20일과 22일이라는 불과 3일 차이로 500만 원의 거액을 후원했다는 점도 덩달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이들 외에 전직 지방의원들도 정 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부산진구의회 박미점 전 구의원과 박수용 전 구의원도 2024년 각각 500만 원, 4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방의원들 자녀들의 이름을 인지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사안은 파악하기 정말 어렵다”며 “지방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당내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논의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내세우며 원외 인사를 비하하며 모욕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최고위원의 의원총회 참석에 대한 제 발언으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당협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제명 후 첫 공개행보 나선 한동훈…“제 풀에 꺾일 거란 기대 접어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첫 공식 행보로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무대에서 정치 입문 과정과 주요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오후 4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동훈 토크콘서트 2026’ 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 이후 처음 가진 공개 일정이다. 행사장은 약 1만 석 규모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온라인 예매는 개시 1시간 7분 만에 매진됐고, 현장에도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다. 한 전 대표는 무대에서 자신의 론스타 소송과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수사 등을 거론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제명 사태를 언급하며 “제가 제 풀에 꺾여서 (정치를)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어야 한다”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키우기 위해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도부의 제명 조치에 대해서는 ‘정적 제거’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사 이후 한 전 대표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이번 토크콘서트가 지지층 결집과 함께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우세하다. 출마 지역으로는 대구와 부산이 계속 거론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친한계 간 추가 충돌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시당위원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 고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