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전재수, 비방 현수막에 “명예훼손” 법적 대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법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혹을 언급한 현수막 게재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그간 행보와 다른 강경 조처에, 지역 정가는 그의 올해 지방선거 출마와의 연관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부산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근 부산 북구 일대에 자신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언급한 현수막을 건 이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3자 진술은 확보된 상태이며 피고소인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근 공개 행보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해명문을 게재한 그는, 같은 달 25일 페이스북에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는 글을 올린 이후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이에 부산 정가에서는 전 의원의 이례적 강경 대응에 주목하며 올해 부산시장 선거 도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향후 출마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외부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실제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대체 불가론이 커지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고강도 수사에도 아직 의혹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전 의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부산시장 선거 플랜B’ 구상에 집중해 왔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전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 상으로 압도적인 독주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일 부산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43.4%를 기록했다. 32.3%로 집계된 박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는 11.1%포인트(P)에 달하는 것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 의원은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6·3 지방선거를 약 다섯 달 앞두고 불거진 의혹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대안이 없다는 당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의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정치적 셈법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일각에선 경찰이 전 의원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서 2018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점도 이러한 행보의 배경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2018년쯤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하다.이와 관련, 북구 모처에 ‘통일교 뇌물 의혹! 전재수 닥치고 특검!’ 현수막을 걸었다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정당한 해명 요구조차 견디지 못해 고소로 ‘입틀막’ 해버리려는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부산의 거친 파도를 넘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전 의원이 정말 떳떳하다면 고소전이라는 정치적 술수 뒤로 숨지 말고 ‘특검’이라는 진실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라”라고 주문했다.한편, 인용된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으로 3박 4일 국빈 방중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국빈 방중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한중 청년 기업가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계획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을 공고히 다지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공통적 '국권회복 경험'을 부각한 것과도 맞닿아 있는 일정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을 필두로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을 만나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9년 만에 열려 인공지능(AI)부터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했다.
[속보] 이 대통령 "韓中회담에 한국 주가 최고치…관계개선 기대반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법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혹을 언급한 현수막 게재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그간 행보와 다른 강경 조처에, 지역 정가는 그의 올해 지방선거 출마와의 연관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부산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근 부산 북구 일대에 자신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언급한 현수막을 건 이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3자 진술은 확보된 상태이며 피고소인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근 공개 행보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해명문을 게재한 그는, 같은 달 25일 페이스북에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는 글을 올린 이후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부산 정가에서는 전 의원의 이례적 강경 대응에 주목하며 올해 부산시장 선거 도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향후 출마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외부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대체 불가론이 커지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고강도 수사에도 아직 의혹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전 의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부산시장 선거 플랜B’ 구상에 집중해 왔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 상으로 압도적인 독주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일 부산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43.4%를 기록했다. 32.3%로 집계된 박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는 11.1%포인트(P)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 의원은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6·3 지방선거를 약 다섯 달 앞두고 불거진 의혹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대안이 없다는 당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의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정치적 셈법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전 의원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서 2018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점도 이러한 행보의 배경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2018년쯤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북구 모처에 ‘통일교 뇌물 의혹! 전재수 닥치고 특검!’ 현수막을 걸었다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정당한 해명 요구조차 견디지 못해 고소로 ‘입틀막’ 해버리려는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부산의 거친 파도를 넘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전 의원이 정말 떳떳하다면 고소전이라는 정치적 술수 뒤로 숨지 말고 ‘특검’이라는 진실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 PK 민심 굳히기 카드 꺼낼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반이재명’ 정서를 털어내고 PK 민심을 확장(부산일보 5일 자 1면 등 보도)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과 울산, 경남 세 지역 모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전 PK 민심 굳히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일교 게이트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낙마 등으로 뒤숭숭해진 부산 민심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역에서 모두 50%를 넘겼다. 각각 54.9%, 52.9%, 50.2%로 PK 각 지역에서 진보 진영 대통령 지지도가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중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부산이 가장 컸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산시민 긍정 평가는 54.9%인 반면, 부정 평가는 38.6%로 조사되며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무려 16.3%포인트(P) 높았다. PK 지역 중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꼽히는 경남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경남도민 긍정 평가는 50.2%로, 부정 평가(43.2%)를 뛰어넘었다. 울산시민의 긍정 평가(52.9%·부정 평가 42.3%)도 마찬가지다. 집권 6개월 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이 ‘균형성장’과 ‘지방 주도 성장’을 앞세우며 기존 PK 지역의 ‘반이재명’ 정서를 털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고, 기업 지방 유치 등을 약속하며 비수도권 시민들의 민심을 흔들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6년 만의 부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지로 부산을 택하는 등 부산 민심에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 부산은 이번 6·3 지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 전 장관의 낙마에도 그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밖 격차를 벌린다는 본보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여야의 전략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의 골든타임이 열린 셈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자리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막판 민심 굳히기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수부 기능 강화도 가능성 높은 민심 카드로 꼽힌다. 해수부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2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부산 지역의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한층 속도를 붙이는 방안과 부산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본격 추진도 부산 민심을 굳힐 핵심 카드로 꼽힌다. 부산 여론조사의 경우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2~3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 방법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5.6%. 경남과 울산은 같은 기간 KSOI에서 경남 만 18세 이상 1011명, 울산 8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경남 ±3.1%포인트P, 울산 ±3.5%P다. 경남 응답률은 5.8%, 울산 응답률은 5.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 정청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비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며 당 차원의 구조적 문제 제기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인물의 해외 출국과 의혹 은폐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며 공천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상해서 (전수조사를)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개인 비위 문제로 한정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경 시의원의 출국 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과정에 관여했거나 보고·전달·조정 역할을 한 인사 전원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리며 ‘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또 “탄원서 전달·보고 경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당시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였던 정청래 대표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힘 지도부, 한동훈 징계 수순 본격화에…당내 갈등 수면 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며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자,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의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도부가 ‘한동훈 징계’ 수순을 밀어붙이면서 내부 반발 역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임명안을 의결하며 당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순에 착수하자, SNS를 통해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한 라디오 방송 출연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조작감사로 저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윤 어게인, 계엄 옹호 퇴행을 막는 걸림돌이 맞다”며 “걸림돌 하나는 치울 수 있을지 몰라도, 민심은 산이다. 그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앞서 “통합의 걸림돌을 치우겠다”고 한 발언을 직접 겨냥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당권파 인사들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인선 배경과 관련해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될 윤리위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이나 한 전 대표 징계 건은 이미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로 올라가 있기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 징계 필요성과 관련해 “특정인 가족 중 누군가, 또는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고 증거 인멸을 한 정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들고 일어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도부의 징계 추진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 징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당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잇따른 여권 악재 속에서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지도부가 내부 갈등에만 매몰돼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선 중진인 성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해야 하는데 굳이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한중 정상 '한반도 평화' 논의… 리창·자오러지 회동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공감대를 쌓았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의식한 듯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6일 중국의 ‘2인자’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는 등 중국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공감대를 쌓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된 30분 더 길어진 90분간 진행됐으며,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더해 두 정상은 총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우선 이번 한중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표현인 한반도 또는 북한 ‘비핵화’ 표현은 양 정상의 공개적 발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간 쟁점으로 꼽힌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완화도 논의됐지만, 이날 회담을 통해 답을 내놓기보단 ‘단계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리창 국무원 총리와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오찬을 가지면서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리 총리도 “한중 정상 간의 전략적 지도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자오러지 위원장과의 접견을 통해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주 왕래" 입 모은 한중 정상…한중관계 해동 국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자주 왕래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꽉 막혔던 한중 관계에 활로를 뚫으면서 이를 통해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 외교적 성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양 정상 간 결론을 맺지 못한 데다, 한국이 미중 갈등 속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전략 설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더 잦은 정상 간 소통과 왕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으로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 간 만남도 정확하게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중 양국은 더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하고 호혜 상생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잦은 회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급속도로 냉각된 한중 관계가 해동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우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앞세웠다. 다만 비핵화 단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을 의식한 듯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안 문제에 대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와 관련한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있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정상 간 대화에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한령 완화의 경우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추후 논의’로 일단락됐다. 양국 간 쟁점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여전히 안갯속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며 역대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긴 했으나, 시 주석이 사실상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외교적 입장 지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줄타기’ 외교의 난도는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갈등은 물론 중일 갈등도 격화하는 만큼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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