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로 채운 17시간 필리버스터…김예지 "조작기소 국조, 잘못된 이정표"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점자 자료를 활용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17시간 35분간 진행한 뒤 연단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4시42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뒤 17시간35분이 이날 오전 10시17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준비해온 자료를 저장해둔 점자정보단말기를 만져가며 발언을 이어갔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주로 촉각이나 청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말의 온도, 공기의 긴장, 지금 앞에서 다른 말씀 하시는 의원님들의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책임의 무게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을 언급하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며 "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 온 국민이 길을 잃는다.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받아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소망한다. 검찰의 칼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의 폭력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장시간 토론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자 본회의장에선 여야 모두의 격려가 이어졌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뿐 아니라 본회의 사회를 맡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수고했다"며 격려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응원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악법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악법들로 피해를 볼 사회적 약자의 분노와 결기의 목소리를 선명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부산, 박형준-주진우 경선 효과볼 것…전재수와 붙어도 승산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경우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경선이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과 부산에서 여전히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지형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당에서 나타나는 작은 잡음도 증폭돼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 같다"면서도 "부산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경선에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면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맞붙었을 때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 "오세훈 시장과 박수민 의원 등 경선이 진행되면 서울에서도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장파 의원들이 당 개혁의 후속 조치로 '혁신 선거대책위 조기 출범'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혁신 선대위 의미가 당 대표의 2선 후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혁신 선대위 개념 자체가 오염돼 버린 것 같다"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이기는 선대위'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공관위의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으로 갈등이 커지는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 생각했던 부분은 중진들에 대해 대구 시민이 피로감이 있으니 새 인물이 나와서 대구시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한다"며 "다만 모든 중진들을 공천 배제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접근했으면 더 다가가는 공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개심 하나로 검찰과 사법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처분으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고, 오히려 권력의 칼이 돼서 야당과 애꿎은 국민만 상대로 칼춤을 추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정하고 하는 '답정너식' 국조로, 밑자락을 깔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다 취소하라 이렇게 가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그알' 관련 SBS노조 비판에 "자유에는 책임 따라"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한 SBS 언론노조의 반발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SBS 노조를 비판한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춰서도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느냐"며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지난 20일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그알' 제작진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SBS 노조는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SBS 노조는 "그알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부동산정책 논의 과정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더"면서도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속보]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

[속보]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 개혁 원칙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기소와 중대범죄수사를 각각 따로 담당하는 형사사법 기구가 탄생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일명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고,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별도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과 진보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이 통과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지난 오는 22일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에 더해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수사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포함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오는 5월 8일까지 총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또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관련 기업 10여곳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 대전 화재참사 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21일 방문해 피해 상황과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 도착해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상황과 사망자 등 인명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붕괴 지점의 외벽을 보면서 "다 녹았다"고 말한 뒤 현장 관계자들에게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재가 급격히 확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은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화재를 키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분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현장의 소방대원을 보자 "고생하신다"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큰 불이 나 10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대통령은 화재 사실을 보고 받은 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망자는 11명에 실종자가 3명이었으나,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공장 동관 2층에서 마지막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화재 진압 중 다친 소방관 2명을 포함해 59명이다.

국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부산 시장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뇌물수수 의혹은 공직자의 자격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선거에 나서는 태도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 뒤에 숨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 있는 인물이 대규모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명백히 어긋나며,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공적 검증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이 압수수색 직전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린 행위는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며, 이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엄중한 범죄증거 인멸 사안"이라면서 "전 의원의 보좌진이 전재수 의원의 지시 없이 증거를 인멸했을 리도 만무하다. 전재수 의원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보좌관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책임회피 꼼수 시도를 버리고, 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부산 시민을 농락하는 출마 행보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돼도 부인하고, 수사가 진행돼도 출마를 강행하며, 결과는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유권자를 방패 삼는 저급한 행위는 정치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도, 방어도 아니다. 의혹을 먼저 해소하고, 그 이후에 공직에 도전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후보직 사퇴라는 상식에 맞는 결단을 내리십시오"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출마는 '도전'이 아니라 '버티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