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尹, 관저 짐 빼고 서초 사저로… 신변 경호만 유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 상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면 이후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일로부터 사흘 후 청와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흘 내로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초반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박탈 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尹탄핵은 과거" 대선 출마 시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 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에 모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 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했다. 홍 시장은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2월 홍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을 하든 정상적인 대선을 하든 모든 경우를 상정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7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 “국민의힘, 대선 나서려면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아직도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실정과 폭정을 방관한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에도 옹호하기에만 바빴다"며 "파면 후에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고도 내란 동조당이 아닌가. 대선에 나서고 싶거든 이런 국민 물음에 제대로 된 답부터 내놓으라"며 "윤석열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확실한 결별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 내란당을 해산시켜야 하지 않나. 역사 청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할 때"라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며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는데 김건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소환조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자멸"…단합 촉구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에서 '분열은 곧 이재명의 집권'이라며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잇따랐다. 4선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광화문에서 함께였고, 여의도에서 하나였다. 그 힘, 그 단결이 지금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6년 탄핵과 2017년 대선에서 우리는 분열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며 "분열은 문재인 민주당 집권을 불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성장이 멈추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그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우리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이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분열은 자멸"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장악한 황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고통스러운 결과지만, 원통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질 틈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탄핵의 결과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 대한 면죄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단합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당부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尹, 관저에서 나경원과 차담…“어려운 시기 역할 고맙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차담을 했다고 전해졌다. 배석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날 회동은 윤 전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주도했다.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관, 7일 대선 출마 선언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는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 전 의원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한 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연다고 김 전 의원 측이 5일 공지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비명계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속보] 민주 "韓대행, 대선일 신속히 공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이 정해지면 대표직에서 사퇴해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한 총리는 윤석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경안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파면당했으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이의 일성은 사과여야 했다"며 "내란 장기화와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과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기를 놓친 추경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겠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으니 그의 참모들도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尹, 이틀째 한남동 관저 머물러…이르면 내주 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전날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일요일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6일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헌재 안전 보장한 경찰 감사…심판 무리 없이 끝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하고 헌재 주변을 경비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열었던 헌재 별관의 상설 브리핑룸(회견실)의 운영을 이날 종료했다. 재판관 8명은 6일까지 주말동안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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