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극단적 세력이 퍼뜨리는 분열 심각…통합과 갈수록 멀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을 만나 "극단적 세력이 퍼뜨리는 증오와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이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문 전 대통령은 "통합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치 진영 간에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국민통합 메시지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도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 등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해져서 걱정"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념적 지향이 다른 국민도 동의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소통하고 갈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퇴임 후 귀향해 책을 읽고 이를 추천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며 "언제든 국민 통합을 위한 값진 조언을 해주면 무겁게 받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임대 주택 역세권에 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先구제 後 구상권 청구' 약속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토론하던 중 이처럼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후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통일교 리스크’ 촉각세우는 민주…통일교 특검 촉구에는 “물타기 공세”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확산과 맞물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반격 모드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등이 금품을 수수한 여권 인사 목록에 오른 데 이어 다른 인사들로 의혹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공세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거명되는 여권 인사 숫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자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1차적으로 지금은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이번 사태의 파급력을 놓고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국정 및 입법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일교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상태다. 여기에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내각 인사가 관련 의혹을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해임 공세를 받는 등 당은 물론 정부까지 ‘통일교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사법개혁안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허위정보근절법에 대해 “더욱 완벽히 다듬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국 변화를 반영한 태세전환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특성상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지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조기 차단이 필요하지만 섣불리 대응했다간 나중에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투톱은 이날 공개 회의에서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의혹을 터는 게 최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민주당에도 뻗쳐왔다면 먼저 강하게 수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태도…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내란종식 마무리는 정치개혁”

범여권 정당들이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문제 전반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선 내란청산·후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등 진보 야4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논의에 함께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생법안을 가로막는 필버 종료를 위해서도 언제나 그래왔듯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똘똘 뭉쳐왔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연기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1명뿐인 것에 대한 진보 야4당의 불만과 관련, “여야 동수로 처리해야 하는 법으로,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야 4당의 요구 사항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또 “(정개특위에서) 지역당 설치 등 첨예한 의제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피력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에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정개특위가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사태 당시)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정개특위에서 지역당·지역위 부활 외에도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부산시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임에 “진실 밝혀지길…해양수도 완성, 끝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수도 부산’이 순항하고 있다”며 “지난 2일 ‘해양수도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8일부터 세종에 있던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산해양수도특별위원회’ 설치를 중앙당에 요청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부산해양수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더욱 힘있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이번 기자회견은 전 전 장관의 사퇴로 지역에서 해양수도 부산 관련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일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 전 장관은 전날(11일) 자신에게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조사에)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전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전 장관의 결단은 본인이 밝힌 바 대로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되고, 정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전혀 사실 무근이며, 통일교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고 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사업들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부산시민들의 염원인 ‘해양수도 부산 건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형욱(서동), 서은숙(부산진갑), 홍순헌(해운대갑), 박영미(중영도), 유동철(수영) 등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