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속보]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李 대통령 "가끔 댓글 읽어…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중대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도 인터넷상의 댓글을 종종 읽는다"면서 댓글 조작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 누리꾼이 올린 게시글을 인용한 뒤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는 댓글을 보고 경훈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되게 좋아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우수 경찰관 포상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신상필벌…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당적 박탈해도 당의 정신은 못 뺏어… 보수 위해 헌신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면서도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면서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식 나흘째' 장동혁 "맑은 정신 유지하기 어려워… 자유·법치 끝까지 지켜낼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단식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후 나흘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물과 소량의 소금 외에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있으며, 전날부터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소금조차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블에는 생수병 안에 든 분홍색 꽃 한송이와 성경이 놓였다.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밤에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쓰러질 정도까지 갔었다고 한다"며 "지금도 속이 안 좋아 소금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비서실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임이자·서명옥·조지연 의원 등이 장 대표의 곁을 지켰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당원 일부는 농성장을 찾아 '무도한 여당 야당탄압 중단',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공천뇌물 특검 수용'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장동혁 '쌍특검 단식' 사흘째…배현진 "굶어 죽어 얻을 것 없어" 중단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 중인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후부터 17일까지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500mL 생수병에 담긴 물을 투명한 잔에 따라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는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가 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계속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한 이때 후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대표의 건강만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우리 후보들의 미래와 생계, 당의 생존도 박살 난다"며 "단식을 풀고 일터로 돌아와 드라이브 걸었던 비정상적 징계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단식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 尹 징역 5년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靑 "사법부 의견 존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내란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을 동원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 구형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바겐세일 판결'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등 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수석은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유사한 기종이 추락했던 과거 사건 기록 등을 우선 들여다보며 초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尹 '체포방해' 실형 선고에 "당 떠난 분…공식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때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주변 의원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선고 소식을 확인할 때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