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외화 밀반출' 언급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폐를 책에 끼워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항에서 책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며 공세를 벌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한 것을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며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이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발현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편 낙하산 보내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항공사 사장 내쫓기 위해 공개 면박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해봐서 잘 알아' 본능이 발동한 것 같은데 그거 해본 게 자랑이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에 경악…'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도중 역사학계에서 조작된 위서로 간주하는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를 '질타 쇼'로 만들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퀴즈를 던지며 답을 정해놓고 답을 해도 모른다고 면박주면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질타하는 광경, 이게 국정운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선 때 본인 공약도 잘 몰라서 웃음을 줬던 분 아니냐"면서 "'호텔경제학'으로 젊은 세대의 웃음거리가 되자 다음 토론에선 부랴부랴 검색해와서 루카스 자이제(Lucas Zeise)를 들먹이며 저한테 자랑하듯 소개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독일 공산당 기관지 발행인인 줄도 모르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조원을 AI에 넣겠다고 공약하면서 그래서 어디에 넣을지는 답도 못하던 분 아니었나"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게다가 환단고기 언급은 보고 경악했다. 대통령이 박지향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 아느냐'고 물었다"면서 전날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역사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박)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대통령의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는 반문이 압권이다"이라면서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았다. 또 이 대표는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결론이다.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정리했다"며 "검증된 학문과 유사 역사학이 그저 '관점의 차이'라는 건가. 이건 지구평면설과 과학이 '입장 차이'라는 말과 같다"고 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록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 부르는 이유를 아시는가? 사료가 있어야 역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에 쎄쎄(谢谢)하시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이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에 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접경 지역 위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였던 지난 11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결은 14일 낮에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사법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극단적 세력이 퍼뜨리는 분열 심각…통합과 갈수록 멀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을 만나 "극단적 세력이 퍼뜨리는 증오와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이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문 전 대통령은 "통합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치 진영 간에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국민통합 메시지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도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 등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해져서 걱정"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념적 지향이 다른 국민도 동의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소통하고 갈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퇴임 후 귀향해 책을 읽고 이를 추천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며 "언제든 국민 통합을 위한 값진 조언을 해주면 무겁게 받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임대 주택 역세권에 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先구제 後 구상권 청구' 약속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토론하던 중 이처럼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후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통일교 리스크’ 촉각세우는 민주…통일교 특검 촉구에는 “물타기 공세”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확산과 맞물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반격 모드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등이 금품을 수수한 여권 인사 목록에 오른 데 이어 다른 인사들로 의혹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공세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거명되는 여권 인사 숫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자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1차적으로 지금은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이번 사태의 파급력을 놓고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국정 및 입법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일교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상태다. 여기에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내각 인사가 관련 의혹을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해임 공세를 받는 등 당은 물론 정부까지 ‘통일교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사법개혁안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허위정보근절법에 대해 “더욱 완벽히 다듬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국 변화를 반영한 태세전환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특성상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지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조기 차단이 필요하지만 섣불리 대응했다간 나중에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투톱은 이날 공개 회의에서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의혹을 터는 게 최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민주당에도 뻗쳐왔다면 먼저 강하게 수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