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 1980년대생 전면, 세대교체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대변인단과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며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1980년대생 젊은 인사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부산 민주당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할지에 지역 정계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변성완 시당위원장 취임 이후 부산시당은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어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번 시당 인선에서 주목할 부분은 1980년대생 젊은 인사들이다. 우선 부산시당의 메시지를 총괄하며 각종 현안 최전선에 나설 수석대변인에는 서태경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서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부산 지역위원장 중 가장 젊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서 위원장은 최근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재개발 주택 매입 논란을 강력히 비판하는 등 부산 민주당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민주당에선 자천타천으로 서 위원장이 유력한 사상구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 위원장은 당장 내년 선거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조직화’를 꾀하며 지역 기반을 닦고 있다. 서 위원장은 사상구 내 각종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산악회도 꾸리고 세대별 당원 모임도 만들며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사상구에 제대로 된 민주당 지지 기반을 만들어 득표율을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제9대 부산시의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반선호(비례) 부산시의원도 부산 민주당 대변인에 유임됐다. 1984년생인 반 의원은 구의원부터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온 만큼 각종 현안에 두루 밝은 인사로 평가된다. 반 의원은 최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공 작업복 세탁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다.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유출 해결, 지역 산업 발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며 시의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 의원은 최근 부산 시정과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하며 부산 민주당 스피커 역할도 하고 있다. 2030엑스포 실패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과 시 공유재산 행정에 일침을 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반 의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남구청장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다. 농어민위원장에 선임된 박상준 강서구의원도 눈길을 끈다. 1981년생인 박 의원은 강서구 대저동에서 태어나 자란 지역 토박이 정치인이다. 동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대저동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이기도 하다. 박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 부산 강서구청장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박 의원의 강점은 보수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2017년 보궐선거로 강서구의회에 첫 입성한 뒤 무소속으로 2018년, 2022년 연이어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무소속 신분으로 대저동과 강동동 등 보수 표심이 강한 곳에서 두 차례나 당선될 만큼 지역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의 민주당 영입은 변성완 시당위원장이 꾸준히 소통한 결과로 알려진다. 부산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1980년대생 젊은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부산 민주당의 세대 교체와 부산 탈환을 이끌지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변성완 위원장은 “젊은 활기를 주고 기동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변인단을 꾸렸다”며 “시민들로부터 실력과 소통을 인정받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근신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로 보인다. 김 실장은 박안수 전 사령관 지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탄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명이다.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영남권 반발 어쩌나…민주 ‘대의원 재정립 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보완책 논의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강행하면서 당내에서는 절대 소수인 PK·TK 당원들의 과소대표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당초 취약지역인 영남권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대의원제가 1인 1표제 도입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를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다음달 5일 중앙위원회 개최 전까지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동됐다. 기존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은 20 대 1로 규정돼 있다. 이는 영남권처럼 권리당원이 적은 취약 지역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1인 1표제 도입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1 대 1로 조정된다면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권리당원이 적은 지역의 당내 의사 결정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지역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좁아지고,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당원 입김이 부각되면서 민심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TF 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맡았다. TF에는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 등 앞서 1인 1표제에 대해 우려 의견을 표명했던 의원들도 포함됐다. 당내 반발 여론을 다독여 졸속 추진 비판을 불식하겠다는 당 지도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 대의원 권한 확대 등 여러 대안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같은 대안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과 논의가 필요해 단기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대의원 권한 확대도 대의원제 무력화를 만회할 정도의 보상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 이어 다음 주 의견 수렴 토론회를 주관한다. 다음달 2일에는 별도로 시도위원장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수부 부산이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반쪽' 우려 여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 차관 신설 등 핵심 조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해수부 기능 보강과 해양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고, 충청남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주 기관과 직원의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주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환경 개선 조항을 포함하고, 신규 공무원 지원 규정도 담았다. 해양기업과 기관을 집적할 수 있는 ‘해양특화지구’ 제도도 새로 신설했다. 특히 부산을 법적으로 ‘해양수도’로 명시하면서 명확한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했던 해수부 연내 이전 완료는 무리 없이 가능하며 현재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단계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빠진 점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당초 국민의힘은 해수부 기능 강화안을 담은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남은 관건은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가 실질적 해양정책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다.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 밖에도 수산 차관 신설을 포함한 2차관 체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를 전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에는 조선·해양플랜트, 해운물류,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분야 문화·레저·관광, 수산식품산업진흥, 섬 관리 등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전 장관이 HMM 본사 이전과 해수부 기능 강화 로드맵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포함해 1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와 녹색철강기술 지원, 특구 조성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속보]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보도에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와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에는 장 의원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고 조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저녁 자리에서 만난 장 의원이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상욱 떠난 국힘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상욱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으로 공석이 된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에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신임 조직위원장 임명을 확정했다. 임명 대상자에는 울산 남구갑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남 김해갑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공개 오디션 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오디션 평가는 현장평가단 40%,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조강특위 심사 40% 비율로 진행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조강특위 34점, 책임당원 투표 7점, 현장 득표 13점 등 총 54점을 기록해 최종 선발됐다. 김 위원장은 1967년 경주 출생으로 울산제일중·학성고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이진숙 위원장 탄핵 당시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날 오디션에는 강호승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준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문호철 전 서울MBC 보도국장 등이 경쟁자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당 기여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공개오디션에서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추천 대상자로는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함 전 대변인은 박성준·정미경·조수진 전 의원, 허훈 서울시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경남 김해갑에서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966년생인 최 의장은 인제대 경영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 밖에도 서울 지역에서는 △광진구갑 박성연 △중랑구을 민병주 △관악구갑 문수영이 조직위원장에 포함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시병 김도훈 △의정부시을 최병선 △부천시갑 곽내경 △부천시을 서영석 △고양시갑 권순영 △고양시정 정문식 △남양주시을 조성대 △화성시정 김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영상]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여권 '내란 몰이' 본격화

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3일 12·3 비상계엄 1년에 맞물려 처리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 4명의 반대, 2명의 기권,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본격적인 ‘내란 정당’ 공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보복 불법수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추 의원을 겨냥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로 여권의 국민의힘 압박 수위는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세력 프레임화’에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1년째를 맞는 내달 3일을 앞두고 ‘내란 청산’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줄곧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고, 지난 정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 내용이 연일 쏟아지면서 민주당이 여론 주도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속보]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속보]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