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나자 ‘사법개혁 3법’ 처리 두고 국회 전운 고조
설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처리했고, 다음 주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단계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 지역 관련 통합, 사법개혁 전부 망라하고 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며 “주요 핵심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확인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사법개혁 법안,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과 법안 처리 순서를 정할 계획이다. 24~26일 사이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회의 상정 대상으로는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우선 언급된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해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 일정을 잇달아 보이콧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대미투자특별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특위 운영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쟁점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하는 대응은 국익 사안을 정치적으로 묶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와 별개로 특별법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9·19 복원 추진' 정동영에 "北 김여정 칭찬 한마디 듣고 싶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북한 비위 맞추기용"이라며 "북한 김여정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인가"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된 합의"라며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점을 두고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사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가의 신중함과도, 주권 국가의 품격과도 거리가 먼 굴종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고 평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대화가 복원되거나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다"며 "저자세가 거듭될수록 북한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동영 장관은 즉시 발표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왔고, 비행금지구역 복원 같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북한의 의중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런 발표를 함부로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 것이며,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마음대로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정 장관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못 하게 만들어놓으면 북한이 남침해도 우리는 그 법 때문에 무인기 작전을 못 하는 것이냐. 그게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설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처리했고, 다음 주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단계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 지역 관련 통합, 사법개혁 전부 망라하고 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며 “주요 핵심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확인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사법개혁 법안,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과 법안 처리 순서를 정할 계획이다. 24~26일 사이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회의 상정 대상으로는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우선 언급된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해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 일정을 잇달아 보이콧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특위 운영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쟁점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하는 대응은 국익 사안을 정치적으로 묶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와 별개로 특별법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대치 극심 입법 처리 지연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법안 건수가 같은 기간 21대 국회보다 400건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으로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 형국이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2대 국회 개원 뒤 지난 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 38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4329건)보다 445건 적은 수치다. 발의된 법안 대비 처리율 역시 21대 국회에 미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30.2%의 처리율을 보였지만, 22대 국회에선 23.9%로 처리율이 6.3%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심한 대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혁’을 앞세우며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회의에서 다수 안건을 한 번에 상정,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이견 탓에 상정된 안건은 66건에 그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거듭 입법 지연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가 예측을 뛰어넘어 진행되는데,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이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다만 당장 입법 지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고, 여야가 부동산 정책과 특검 등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절대 강자는 없다” 요동치는 부산 설 민심 [설 밥상 달군 6·3 지방선거]
설 연휴 부산의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6·3 지방선거였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지만, 최근 민심의 결이 예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고리로 ‘탈환’ 기대감을 키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성’ 의지를 다지면서도 내부적으론 녹록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는 모습이다. 18일 부산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 지역 민심 여론을 두고 내놓은 여야의 해석과 선거 전망은 극명하게 갈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를 부산 정치 지형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간 ‘보수 텃밭’으로 불려 온 부산이지만, 최근 정국 변화와 해수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 등을 앞세운 여당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쉽게 예측이 어려워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며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 부산 민심을 전했다. 특히 번번이 무산된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을 비롯해 해운대기업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법 통과 등 잇단 이 정부의 성과가 지역에서 반향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에 대한 주목도가 커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선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도 이 정부 성과에 대한 호응이 부산 현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부산에 약속했던 것들이 이뤄지리라는 기대감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방심은 금물”이라는 기류도 분명하다고 전했다. 변 위원장은 “본격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경계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막판 지지층 결집에 기대를 걸면서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지역 민심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지지층 결집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본격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한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운다면 충분히 승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물가 부담과 생계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예상보다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당내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상황에서도 당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내 인사들에 대한 정리에 나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 상태가 이어지면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 역시 “부산의 여야 민심은 아무리 좋게 봐도 박빙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여권이 새로운 이슈를 던져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앞서지만 불안 재워야” 野 “뒤지지만 불씨 살려야”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이어졌던 이번 설 연휴는 그 어느 명절보다 여론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특히 여야 모두 전략지로 꼽고 있는 부산·울산·경남(PK)의 경우 민심의 향배를 청취한 정치권이 명절이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란 공식과 다르게 PK 지방선거 간판격인 광역단체장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기만 하다. ■부산, 민주 우세… 울산·경남 접전 18일 부울경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기간 각 지역(당협)위원회들은 전통시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앞서 부울경 시도당은 연휴 돌입 전인 지난 13일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고향을 찾는 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러한 긴장감은 설 명절 기간 내내 이어졌으며 지방선거 전초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야 각 시도당은 연휴가 끝나는대로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선거가 불과 3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승리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설 연휴를 목전에 앞둔 지난 10~12일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부산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을 가상 양자 대결에 붙인 결과 전 의원이 4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0%로 집계된 박 시장을 10%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울산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은 민주당 주자를 상대로 한 수성전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ubc울산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주당 김상욱 의원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43.5%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41.3%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에서 경합했다. 경남은 부산과 울산에 비해 보수세가 더욱 강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역시나 유력 주자를 가상 양자 대결에 붙이면 승부는 예측 불허다. 경남일보가 지난달 24~25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경남 주민 1001명 대상 자동응답 방식으로 국민의힘 주자로 연임에 나설 박완수 경남지사와 민주당 유력 후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각각 43.3%와 41.1%로 오차범위(±3.1%P) 내 접전이었다. ■與 드라이브 속 반전 드라마 촉각 그간의 부울경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PK에선 민주당의 강한 기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등 선물 보따리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은 대선 후보 시절 그에게 있었던 지역 내 비토 기류를 극복하는 데 충분했다는 평가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기다 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통합 역시 일단은 부울경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견고한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실행 가능성과는 별개로 변화를 요구하는 PK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게 반전 카드는 남아 있다. 지방선거를 3개월여 남은 지금은 여권이 흥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역대 선거에서 전국적인 진보 바람에도 보수 정당에 힘을 실어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4년 22대 총선에서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 주민들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데 힘을 실었다. 결국 당 내홍을 극복하느냐를 비롯, ‘윤 어게인’에 선을 긋고 중도층으로 확장을 성공하느냐 등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남은 약 100일간의 레이스에서 여야의 희비를 가를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저울질… 국힘 경선 변수 부상
국민의힘 주진우(사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가면서 다가올 선거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 중진인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 독주 체제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주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면서 당내 후보 경쟁 구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주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부산 곳곳을 돌며 지역 민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흐름과 당내 분위기, 선거 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주변에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잇달아 들은 뒤, 출마 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에 대한 주민 지지도가 다른 지자체장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후보가 추대 형식으로 결정될 경우 선거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본선 국면에서 이목을 끌 계기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여권이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한다. 박 시장도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대식으로 쭉 그냥 갔을 때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지방선거에 앞서 붐 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도읍 의원이 이번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아무도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 박 시장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텐데,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지금 부산에서도 여론조사가 보수에 불리하게 나오고 여당은 앞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만큼 변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여론조사 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부산언론인연합회 의뢰로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주 의원은 1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 시장 21.1%에 이어 국민의힘 내 2위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 지지율에서 11.6%를 기록하며 범 야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1975년생으로 50대 초반인 주 의원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과 본선 판세 전반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의원이 1960년생인 박 시장과 1971년생인 전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반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보다 중앙 정치 활동에 더 무게를 두어 온 주 의원이, 유력 주자로 거론됐던 김 의원의 불출마 이후 이번 선거 출마를 ‘체급 키우기’ 성격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80%, 유선 RDD 20%를 혼용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尹 1심 선고 앞두고 장동혁 리더십 분수령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중도 확장 전략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장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모인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전후해 공식 입장 발표 여부와 메시지 수위를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당은 그동안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신중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중형 선고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당시에도 당 차원의 별도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선고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기존과 다른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가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 전략에 착수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난 13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당 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에도 관련 메시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향후 관계 설정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장 대표의 정치적 노선과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어느 수준까지 거리를 둘지에 따라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선고를 전후해 당내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친윤계(친윤석열계)에서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대표적 친윤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강성 지지층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도층 민심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 이탈까지 겹칠 경우 정치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른바 ‘윤어게인’ 흐름을 이끄는 인사들도 장 대표를 향한 공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계엄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다. ‘윤어게인’ 진영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전한길 씨는 최근 장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됐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계엄과 내란, 부정선거 주장 세력과 선을 긋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정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입장 발표 형식도 서면 메시지 대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 트럼프 주도 '가자 평화위' 출범 회의에 '옵서버' 자격 참석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꾸려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평화위원회 출범 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평화위원회 합류는 아직 검토 중이고, 한국은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김 전 대사는 외교장관 특사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에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초청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위원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 우리의 역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평화위 운영과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작년 10월에 합의하면서 2년간의 전쟁을 끝낸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2단계에 해당한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재건까지 일상적 공공 서비스와 행정을 맡는 기술관료 중심의 실무기구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를 감독하며 사실상 과도기 통치를 담당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지난 1월 출범한 평화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이끌며,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각국에 초청장을 보내고 지난달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일부 국가 정상들과 평화위 헌장 서명식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의 역할을 가자지구를 넘어 다른 지역의 국제 분쟁까지 확대하며 유엔의 지위를 흔들려고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주요 우방들이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서방 국가 다수가 불참 또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고, 교황청도 "가자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이집트·요르단·바레인·터키·이스라엘·파키스탄·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아르헨티나·파라과이·헝가리·불가리아·알바니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코소보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부산, 국내 최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품었다
온천도시 1호 창녕 ‘부곡온천’ 뜨겁게 부활
[설 연휴 만덕~센텀 대심도 르포] 뻥~ 뚫린 터널, 나오자마자 빵~ 경적 소리
공공도서관 건립, 사용 인구·접근성 따져 우선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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