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시민경선으로 선택 받겠다"…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시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과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유지한 채 대구시장 경선을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이 한몸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법원은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덕흠 공관위는 이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경선에 배제한 채로 대구시장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6·3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자폭 결정"이라며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의 이날 글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수도 있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대구시장 공천, 6인 경선 확정…'주호영·이진숙' 컷오프 유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주호영 의원과 재심을 청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기존 6인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주 의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확정된 방식 그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의 건에 대해서도 공관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겨둔 데 대해선 "만약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당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할 것이란 생각은 안 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뺀 여야의원 187명, 개헌안 발의…국힘서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 필요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이들 정당 소속이거나 이들 정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가운데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만 발의에 불참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이후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일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강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조경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선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제출 전에 6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앞으로 막기 위한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한 내용들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논란할 일은 없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여야 의원 148명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2020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헌안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법원,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주호영 "납득 어려워" 반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공관위 심사기준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공관위 입장과 관련해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주 의원 지위 등에 비춰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 의원 '역할론' 등에 관한 내용이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으적 기준으로 작동됐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 공관위원들이 일정 기준과 절차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했다면 이는 정당의 자율성 보장의 기본전제가 되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며 △ 당규상 공천심의는 비공개로 규정해 구체적 심사 과정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만으로 공정성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원이 헌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로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나흘 뒤인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힘 부산시장 주자들, '전재수 보좌진' 소환에 집중 공세…"꼬리 자르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이 증거인멸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소환조사를 받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들이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전 의원을 향해 “보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의원 보좌진의 소환을 거론했다. 그는 “전 의원 보좌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소환됐다.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앞두고 밭두렁에 부산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버렸기 때문”이라며 “서울 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 직전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를 파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 지시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은 바로 구속이다. 전 의원은 비겁하게 보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캠프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세에 가담했다. 박 시장 캠프 서지연 대변인은 “전 의원 측은 직원 핑계를 대며 개인 파일을 정리 중 발생한 일이라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에 하드디스크가 폐기됐다는 것은 타이밍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한다”며 “수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은폐 시도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부산시장 후보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좌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든 의혹을 소명하는 것”이라며 “‘꼬리 자르기’는 결국 머리만 보호하기 위한 비겁한 선택일 뿐이다. 함께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전 의원 보좌관 A 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의원 측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직원의 행위를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으며 당시 복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영상] 전재수 "해양수도 완성" vs 이재성 "경제·일자리가 답"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 성과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앞세웠고, 이 전 위원장은 경제·산업 전문가이자 일자리 창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네거티브 없이 정책 대결을 펼치며 협력을 강조했다. 3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KNN 스튜디오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전 의원은 민주당 유일 부산 3선 국회의원이자 해수부 이전 성과를,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재이자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실행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뤄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공약을 통째로 만들고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에 전부 반영했다. 이 노하우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부산에 필요한 건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며 전 의원과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그는 “청년이 매년 2만 명씩 부산을 떠나고 있다. 일자리는 말로도 정치로도 생기지 않는다. 경제와 산업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5년간 10만 개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성은 함께 공유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에선 차이를 보였다.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 3개월 만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 부산에 신설 법인이 3개월 연속 늘어나는 등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양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완성, 차질없는 해사법원 설치, HMM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기업 본사 이전, 50조 원의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4가지에 집중해 (해수부 이전의) 긍정적 변화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조선·국방과 제조업에 AI를 결합하고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서울대병원급 의료 인프라 구축, 글로벌 관광·디지털 금융 육성까지 더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북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신청사·해운물류 대기업·동남권투자공사를 집적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부산의 해묵은 과제인 동서 균형 발전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전략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 의원은 “낙동강·철길·신항만을 통해 서부산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구포~사상~부산진역을 지나는 16.5km 철길을 걷어내고 부지 면적 40만 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낙동강 접근성을 높이고 구포역~부산진역 철길 지하화를 비롯한 부지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다대포 디즈니랜드, 서부산 힐튼·메리어트 호텔, 자갈치~장림을 잇는 도시철도 송도선 등 ‘서부산 해양벨트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특히 e스포츠 산업과 같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스타에는 20만 명이 찾아온다.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이 얼만큼 구매력이 있느냐도 중요하다”며 “부산 전체가 발전하려면 서부산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휘청이는 지역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선 두 후보의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은 현상을 언급하며, 휘발유는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경유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만큼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장 기업들은 다가오는 3개월이 고비”라며 “이 문제를 비용·금융·산업구조 개편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 이에 정부가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말한 비용·금융·산업 구조 개편이 3개월 만에 되겠나”라고 답하며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북극항로 개발이 대체 항로가 될 수 있다며 재차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전 의원은 '실력과 성과로 증명한 일 잘하는 부산시장'을, 이 전 위원장은 '일자리와 부산 경제는 이재성'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본 경선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일반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되며 최종 후보는 9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靑 "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시 인센티브…자발적 수요이동"

청와대는 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과 관련,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긴급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사한 시간에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이용 시간대를 분산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 모범사례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도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교통비 부담을 덜고서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제한 정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대책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과 관련해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李대통령 "제주 4·3 희생자 애도…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주 4·3 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광복 이후 지난 80년의 역사는 성장과 번영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지만 이면엔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간도 있었다"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그런 고민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된다"며 "제주도민은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역사회·공동체를 복원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힘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또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민 여러분이 국가가 저지른 큰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덕분에 우리는 역사 앞에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게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외교 일정 탓에 지난달 29∼30일 제주를 앞당겨 방문해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과 오찬을 한 바 있다. 이때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