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현지 부속실장 끝내 국감 불출석… 여야 극한 대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국감장에서는 ‘배치기’ 몸싸움을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 조롱’ 논란으로 감사가 중지되는 장면이 연출됐다.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 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 초반, 국민의힘의 김 실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여야 공방은 본격화됐다.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공격했다.이를 두고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여야 고성이 커지면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의원들이 국감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물리적 충돌로 파행 위기에 몰렸던 운영위는 재개된 국감에서도 김 실장을 두고 공방이 지속됐다. 이후 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 내용을 확인한 김 원내대표는 한때 국감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신을 ‘입틀막한다’면서 “김현지 출석 문제를 거론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황급히 막았다.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국감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썼다.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며 김 실장의 출석 대기를 알렸다.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실장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우 정무수석에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처가 여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 김 실장은 왜 안 나왔나”라고 질의하자 우 수석은 “김 실장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전만 출석이 가능했다”며 “출석하려고 노력했던 건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답했다.강 비서실장도 김 실장 관련 질의에 대해 “일개 비서관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인 출석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내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의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발언했다.한편 이날 운영위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방문…“구조에 최선 다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6일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는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K-바이오 세계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오후 4시 20분께 울산 남구 소재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을 찾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애도를 표했다. 그는 “현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장비와 인력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대표는 사고 직후 울산시당위원장인 김태선 의원을 현장에 급파했고, 조승래 사무총장에게는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최고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하든지, 5·18 추모를 가시는 분들과 손절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나”라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전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항의에 부딪혀 10여 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도 면회 가고, 계엄의 피해자이자 영령들의 넋이 있는 5·18 국립묘지도 간다.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한다”며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히 손절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5·18 국립묘지에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향해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 영 앞에서 정치쇼를 벌였다”며 “5·18 정신을 향한 모독이자 빛의 도시 광주를 내란 세력 극우의 어둠으로 침략하는 폭거다.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 쇼 무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원잠, 선체·원자로는 한국서…한미 정상 간 논의된 내용"
대통령실이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가시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정착을 돕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또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김태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세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함께, 이전 비용·행정·주거 지원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이주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공무원 지원 조항도 추가됐다. 또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달 16일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원포인트로 심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이 법안을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6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신장식 “조국, 국민의힘 급소로 뛰어들 것…부산시장 출마도 열어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단 한 석의 광역단체장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급소’ 지역에 직접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디든, 다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의 내년 선거 행보와 관련해 “출마는 한다”며 “광역단체장, 재보궐 등 어떤 선거에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가장 뼈아파할 만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든다는 목표 달성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판단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부산(시장)까지도 열어 둔다는 말이냐”고 묻자 신 의원은 “어디든, 다 열어둘 수 있다”며 조 전 대표가 국회 재입성만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신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쟁, 기타 지역은 연대연합’이라는 큰 틀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오는 11·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야전 사령관 역할을 제가 맡을 수밖에 없지 않나.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슈 선점’ 전략, 득일까 실일까 [엑스포 공동 유치 정치권 반응]
부산과 경남, 전남이 손잡고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하는 ‘2040 월드엑스포’ 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이 같은 구상이 발표되면서 3개 광역단체장의 선거용 공약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구상이 실제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여야를 아우르는 부산과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의 ‘협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선거를 앞둔 성급한 이슈 선점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들린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 전남과 ‘2040 월드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첫 실무 회의를 연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하는 남해안 중심 2040 월드엑스포를 3개 시도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드엑스포 유치 구상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3개 시도의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 830만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이번 구상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한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들은 시민 주목을 받을 만한 파격적인 의제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우지 못한 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으로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실제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점하고는 있지만 시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여론이 긍정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경우 명태균 사태 이후 김건희 여사의 공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특검의 수사선상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은 박 지사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해명하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내년 선거까지 공천 청탁 의혹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지사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지사 후보군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 3선 도전과 도정에 대한 도민 피로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내부 경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 모두 내년 선거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부산·경남·전남 광역단체장 모두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다른 3개 시도가 힘을 합쳐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의제를 띄우는 것만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들이 연대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협치하는 단체장 이미지를 부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40 월드엑스포 추진으로 부산·경남·전남 광역단체장들이 정치적인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설익은 계획이지만 부산·경남·전남 2040 월드엑스포 공동 추진에 대한 시도민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개 시도지사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계획은 금방 틀어질 수 있다. 엑스포 추진이 군불 때기 수준에 그칠 수 있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부산은 엑스포 유치 관련 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대 29로 참패한 기억이 있어,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큰 이벤트가 아닌 당장 시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와 산업 발전 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상] 여야 ‘김현지 국감’ 배치기 충돌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제1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급기야 ‘배치기’ 충돌로 이어졌다. 국감은 여야 충돌로 시작 59분 만에 파행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실장 불출석 문제를 두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김 실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순식간에 ‘배치기’ 충돌로 번져나갔다. 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에게 회의 운영에 대해 항의하려 나서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왜 소리를 지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송 원내대표가 뒤돌며 이 의원과 맞서는 과정에서 이른바 ‘배치기’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하게도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소수당이라고 하지만 백주대낮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에게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국감장에서는 ‘배치기’ 몸싸움을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 조롱’ 논란으로 감사가 중지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 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 초반, 국민의힘의 김 실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여야 공방은 본격화됐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공격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여야 고성이 커지면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의원들이 국감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로 파행 위기에 몰렸던 운영위는 재개된 국감에서도 김 실장을 두고 공방이 지속됐다. 이후 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 내용을 확인한 김 원내대표는 한때 국감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신을 ‘입틀막한다’면서 “김현지 출석 문제를 거론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황급히 막았다.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국감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썼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며 김 실장의 출석 대기를 알렸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실장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우 정무수석에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처가 여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 김 실장은 왜 안 나왔나”라고 질의하자 우 수석은 “김 실장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전만 출석이 가능했다”며 “출석하려고 노력했던 건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도 김 실장 관련 질의에 대해 “일개 비서관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인 출석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내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의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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