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무고한 여 비서관 고소”… 국힘 “2차 가해, 의원직 박탈해야”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벌인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이며,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한 의원실 소속인 여성 비서관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장 의원은 “당일 (모임 장소는)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도 여자 넷, 남자 둘 총 여섯 명이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면서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와서 상황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인 남자 친구를 폭력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 의원의 회견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는 오랜 고통 끝에 용기 내 고소했다. 권력자 장경태를 무고해서 얻을 것이 없다”면서 “장경태의 2차 가해 기자 회견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다. 방탄용 의원직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오해·혐오 일으키는 정치 현수막 난립에 자성 목소리
‘공직선거법 위반, 재개발 정보 활용 투기, 해외 도박 자랑스런 구청장 없나요?’ 30일 부산 남구 대연동에 내걸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명의의 현수막 문구다. 이날 기준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은 남구뿐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했다. 해당 구군의 기초단체장과 무관한 의혹을 주어도 불명확한 문구로 표현한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걸리면서 정치권에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마치 현수막이 걸린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오해를 주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를 넘은 ‘악성 마타도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먼저 부산 민주당이 현수막을 통해 공세를 펼친 3가지 논란의 주인공은 김진홍 전 동구청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김 전 청장의 경우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 원이 최종 확정 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조 청장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자신의 소속이던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 처리됐으며 윤 청장은 지난 4월 해외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결국 현수막에 담긴 의혹들은 현수막이 위치한 남구의 기초단체장인 오은택 구청장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길에서 이를 접한 주민들은 주어가 생략된 까닭에 현수막이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3가지 의혹에 휩싸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연동에 걸린 현수막 앞에서 만난 시민 40대 이 모 씨는 “남구청장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비열하고 저열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오은택 구청장은 현수막에 적시된 세 가지 행태와는 1도 관계가 없고 단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며 “현명하고 수준높은 남구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비열한 더불당(민주당)을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 현수막들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은 퇴출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남1) 의원은 지난 26일과 2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부산시에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여기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정치 불신 풍조를 키운다”며 퇴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재범 남지역위원장은 부산시당 차원에서 결정된 문구라면서 한정된 현수막 크기에 모든 설명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현수막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 모든 내용을 서술할 수도 없고 쓴다 하더라도 표현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의힘에서 검증되고 준비된 구청장 후보들을 배출했으면 하는 차원의 현수막”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앞서 2022년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표현’이 포함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이후 3년 만에 정당 현수막 규제가 다시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계엄 1년' 자중지란 빠진 국힘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권의 내란 심판 프레임에 갇히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의 입장문 수위를 두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사과나 반성보다 현 정부 비판에 무게를 뒀다. 전날에도 "(우리는)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현 시점에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공격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인식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 메시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장 대표가 참석한 당 국민대회 행사에서 '불법 계엄 방치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지도부가 사과 입장을 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는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 사과 놓고 갈등 고조 국힘…박형준 다시 목소리 낼까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에 대한 지도부의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에 시선이 쏠린다. 공천을 고려해 계엄 사과에 대해 입장을 내지 못하는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와 달리, 아직까지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박 시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박 시장이 계엄 1년째가 되는 오는 3일 또 한 번 전향적인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싸우고 국민과 함께 이기는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당을 재건하겠다. 우리 모두 똘똘 뭉치자”고 언급했다. 지난 28~29일 대구·대전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보다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지도부가 사과 입장을 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박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에서 열린 한 시사 대담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계엄에 대한 사과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계엄과 선을 긋지 않고는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9%포인트(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국민의힘 지지율과 같은 28%로 집계됐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 평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윤 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과 중도층 확장을 통한 보수 세력 통합이 내년 선거 승리의 관건이라는 게 박 시장의 인식인 셈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중 아직 박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없는 만큼,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보다 공천에 대한 부담 없이 계엄 사과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계에서는 박 시장이 또 한 번 계엄과 관련해 전향적인 목소리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이 계엄 사과 등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부산 중도층 확장이라는 기대 효과를 넘어 현재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강경 기조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와중에… ‘한동훈 죽이기’ 나선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한동훈 견제 모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재개되자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최근 한 전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1월 5일 전후에 게시된 글과 이후 조치 전반이다. 논란은 한 전 대표가 당대표 재임 시기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비방 글을 반복 게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당 지도부가 감사 절차를 통해 판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당무감사위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재개했다. 조사 통보서에는 ‘지도부·당원 비난으로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번 조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견제하고 친한계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최근 론스타 소송 등을 계기로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자, 사전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적었다. 계파 간 갈등도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원 게시판, 김종혁(전 최고위원) 당무 감사가 개시됐다”며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라 보는거냐”라고 반발했다. 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직에 있던 자가 내부로부터 우리 정권을 흔들 목적으로 당게를 활용했다면 어찌 그냥 넘어갈 사건이겠느냐”고 비판했다.
핵심 빠졌는데… 부산 여야 ‘해수부 이전 특별법’ 환영 일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국회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 차관 신설 등 핵심 조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에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인다.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일제히 쏟아냈다. 먼저 민주당 부산시당은 통과 당일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역시 같은 날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의 이름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핵심으로 꼽혀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빠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부산의 거대 양당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이 인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가 실질적 해양정책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의 핵심은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에는 빠지게 됐다. 그나마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유관 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고 평가해 ‘면피는 했다’는 조소섞인 반응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명확한 계획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당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벌인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이며,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한 의원실 소속인 여성 비서관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당일 (모임 장소는)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도 여자 넷, 남자 둘 총 여섯 명이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면서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와서 상황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인 남자 친구를 폭력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 의원의 회견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는 오랜 고통 끝에 용기 내 고소했다. 권력자 장경태를 무고해서 얻을 것이 없다”면서 “장경태의 2차 가해 기자 회견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다. 방탄용 의원직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예산안 이틀 뒤 ‘시한’인데 감액 두고 평행선…이번에도 민주당 단독 처리?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에도 여야는 정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연말 정국 쟁점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도 현격한 이견 속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시한 내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을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감액 문제에 합의가 안 되면서 증액 문제도 정리를 못 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원안 사수 입장에도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 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등 4조6000여억 원의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정부 예비비(4조 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1조 9000억 원) 등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인세와 교육세에 대한 간극도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조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이견도 예산안 합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국조와 관련해 제시한)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장동 이슈가 정부·여당에 유리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은 여론이 악화되자 국조는 하되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에 초점을 맞춘 국조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어떤 식이든 항소 포기 문제를 다시 들추는 건 실익이 없다는 내부 판단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국조 관철보다는 ‘검찰 압박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내달 1일까지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지난해처럼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야당 단독 예산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국정 운영에 미칠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시한을 넘겨서라도 합의 처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李대통령, 12월 3일 '계엄사태 1년' 특별담화…"국민 노고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은 약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회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이 수석은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되던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부터 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과정까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만큼 추락한 국격의 회복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국제사회에 이 대통령이 직접 지난 1년의 의미를 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미어터지는 김해공항 "숨이 막힌다"
3370만 명… 고객 정보 거의 다 털린 쿠팡
재건축 공사비에 ‘발목’… 삼호가든, 시공사와 결국 결별
부산시 “2040월드엑스포 재도전, 시민 의견 수렴 거쳐 결정”
[단독] 도시철도 ‘서면역 역명 부기’ 17년 만에 팔렸다
유출 5개월간 몰랐다… 늑장 대응에 소비자 ‘분통’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해저 30m·3명 거주… 울산 바다 ‘세계 최대·최초’ 해저 기지 [71%의 신세계, 해저시대로]
권한 커진 경찰, 부산 ‘수사 부서’ 인기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