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언급하며 "경미 범죄 기소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미한 범죄 사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서민이 아닌 재력가에게 교통법규 범칙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기소 이유를 묻고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의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물었다. 개인 재력 등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해야 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0대도 초등생까지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마약, 성범죄는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국, 작년에만 지방의원로부터 후원금 3300만 원...'공천 장사' 논란 가열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이 넘은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두운 면모로 꼽혀왔던 지방의원들의 ‘공천 보험용’ 국회의원 후원 행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천 장사’나 다를 바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온다. 이날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 내 지방의원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인사는 정 의원이 유일했다. 정 의원에게 3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이들은 기초·광역의원을 가리지 않았다. 먼저 현역 부산시의원 중에서는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이대석 의원이 2024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정 의원의 부산진갑 선거구 내에 위치한 부암1·3동, 당감1·2·4동이다. 또한 같은 해 7월 25일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한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의 지역 또한 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이다. 여기다 2022년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한 문영미 의원도 박 의원보다 3일 전인 7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문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정 의원의 지역구 광역의원을 노리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정 의원과 함께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고액 후원은 광역의원들보다 연봉이 적은 기초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22대 총선을 보름 앞둔 3월 25일 성낙욱 부산진구의원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 선제적으로 1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어 정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다음날인 5월 31일 추가로 300만 원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곽사문 구의원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하며 정 의원 의정 활동 지원에 나섰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직 기초의원들이 고액 후원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다.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진구의회에 입성한 박미점 전 구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전 구의원은 성 구의원과 마찬가지로 2024년 4·10 총선 사전투표를 약 일주일 앞둔 3월 30일 1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이어 9월 25일 추가로 400만 원을 후원하며 고액 후원자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부산진구의회 5선 의원을 지낸 박수용 전 구의원도 정 의원의 고액 후원자로 확인됐다. 2018년 구청장에 도전했으나 현재 구청장인 당시 김영욱 후보에 밀린 바 있는 그는 4월 1일과 6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후원하며 정 의원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했다. 이처럼 전현직 기초, 광역의원들이 2024년 한 해에 정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총 3300만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년 후원금 최대 한도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하면 지방의원들의 정 의원 후원금이 전체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24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액이 2배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액의 10%를 넘어서는 금액인 것이다. 이를 두고 공천 보험용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산시의원은 “요즘처럼 투명하게 고액 후원금이 공개되는 시대에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의 허용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설령 국회의원의 재가 없이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광역의원들의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장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당이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을 전략지로 삼고 총력전을 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공천 장사 논란이 시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까닭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신인인 초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는다는 게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野 '통일교 특검' 압박으로 되치기...합 맞추는 국힘·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특검 추진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양당은 회동에서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확정하며 법안 발의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개혁신당은 당초 제3당 추천 또는 자당 추천 방식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하면서 제3자 추천으로 절충됐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법률기구 추천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추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한정됐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함께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구상은 접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사안부터 수사하자는 개혁신당의 입장을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다는 부분을 우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조문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1일 저녁, 늦어도 22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해 개혁신당과 교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개혁신당 창당 이후이자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공동 입법 사례가 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을 세워왔던 양당이 통일교 의혹을 계기로 공조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특검에 동의할 만큼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의석 구도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법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을 합쳐도 110석에 그친다. 민주당이 166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권의 협조 없이는 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이 합류하는 경우를 가정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공조를 사실상 ‘여론전’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다시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문 닫고 청와대 열린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대통령실의 연말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복귀를 위한 이전 작업은 오는 28일 전후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 지원 시설 이전을 시작으로 수석과 비서관실이 단계적으로 이전됐고, 직원들도 내주부터 청와대로 순차적으로 출근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안보실 등 핵심 시설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본관에 있는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행사 때만 이용하고, 이 대통령은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방침이다.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도 여민관에 배치된다. 대통령과 3실장의 위치가 '1분 거리'로 좁혀지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만 있어 대통령이 500m가량 떨어진 여민관에 있는 3실장 등의 참모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과 3실장이 한 곳에 모이는 여민관은 향후 중대한 정책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핵심 장소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을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및 직원들의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다만 대통령 관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탓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한남동에 위치한 지금의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이 대통령 "외교부·통일부 고유 입장 도움"…대북정책 혼선 차단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이제는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남북 간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외교부·통일부 간 대북정책 논란에 대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정책 추진을 놓고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로 각각 갈라져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이 관련 논란을 ‘건강한 의견 차이’라고 규정하며 논란을 잠재운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통한 국정 운영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강 대 강’ 정책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와 효과,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변화’ 꺼낸 장동혁에…친한계 “‘부정선거론’ 이호선부터 정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가 열렸던 충청도를 찾아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변화를 말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장 대표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의 메시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해 온 장 대표가 노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중도와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계엄과 그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 그것이 보수정치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간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4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변화’라는 표현을 14차례 반복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에는 당 지지율 정체와 내부 비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장 대표는 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에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를 거부했지만, 이후 당내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특히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지도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연대 분위기를 만든 점도 장 대표의 메시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경 지지층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장 대표의 입장 변화에 당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함께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의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보수가 살 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친한계(친한동훈계)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장 대표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돼 있고 그 변화의 맨 앞에 제가 서겠다’며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할 뿐 아니라 헌재 해산까지 요구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교수는 장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도 “당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고름 짜듯이 짜낸 뒤 다시 중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화와 외연 확장을 말하면서 동시에 친한계를 배제하는 움직임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당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나 한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말한 변화가 한 전 대표를 포함한 중도 확장 전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에 그칠지를 두고 당 안팎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 방식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 3자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좁히기로 했다.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법에 대해 범야권 단일안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경부선 지하화 사업 제외 화명~구포 활성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서 제외된 화명역~구포역 구간의 열차 운행 확대와 환승센터 신설,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부산시 철도시설과장, 부산시 국비팀장이 참석해 경부선·동해선 열차 운영 효율화와 주요 역사 간 복합환승체계 구축 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선정된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도심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화명역~구포역 구간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개발 논의가 미진했다. 게다가 열차가 하루 5대만 운행하다 보니 이용률은 떨어지고 화명·구포 일대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열차 운행이 부족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이 때문에 역세권 개발 동력마저 약화돼 주민 불만이 높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경부선과 동해선의 열차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역세권 중심 도심 재생의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25년과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쇠퇴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부선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 예산 반영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러나 사업 대상 지역이 대부분 부산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국토부의 반대에 따라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연구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우선 ‘도시철도 2호선 수정역~화명역 사이 중간역사 신설’과 ‘와석교차로 남측 화명역 연결 통로와 옥외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2026년 추경 및 향후 국비 반영 가능성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효과가 일부 구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화명역에서 구포역에 이르는 구간 역시 교통과 도시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