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겠고, 강한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9시 부산 서부(강서·사하·영도·서·동·중구)와 중부(금정·북·동래·연제·부산진·사상구)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18일 아침 기온이 17일보다 10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도, 울산 0도, 경남 -2~3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10도, 울산 8도, 경남 7~11도로 예상된다. 이는 17일 기온보다 3~10도 떨어지는 것이다. 18일 아침까지 부울경에 순간풍속 15m/s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9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부산 3도, 울산 0도, 경남 -3~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부산 12도, 울산 10도, 경남 10~12도로 예상된다.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21일부터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21일 기온은 최저 1~8도, 최고 11~15도로 예상된다.

부산 커피 브랜드 ‘더벤티’ 캐나다 찍고 미국으로

부산 출신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도 진출하며 북미 대륙에 K커피 확산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더벤티는 이달 초 제이아이엔피와 멀티 유닛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나의 가맹점주 또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매장을 직접 개설·운영할 권리를 본사로부터 부여 받는 방식을 말한다. 현지 기업이 해당 지역 가맹사업을 총괄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2014년 부산에서 1호점을 시작한 더벤티는 11년이 지난 올해 전국 15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주요 커피 브랜드로 성장했다.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앞세운 더벤티는 ‘고물가’ 상황에 북미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벤티는 앞서 캐나다, 베트남, 중동 시장에 이어 이번에 글로벌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벤티의 미국 파트너사인 제이아이엔피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커스텀카 브랜드로, 하이엔드 튜닝 기업이다. 더벤티는 이 기업과 함께 미국 서부 시장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벤티의 미국 1호점은 라스베이거스로 확정됐다. 오픈 일정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국 진출은 캐나다에서 4개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북미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과 확장성을 입증한 데 따른 것이다. 더벤티 측은 “캐나다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가성비’ 커피 브랜드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면서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더벤티가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벤티는 미국에서도 현지 문화를 반영한 메뉴와 율무, 미숫가루 등 K음료의 적절한 조화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라스베이거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등 미국 서부 대표 도시에도 매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벤티 관계자는 “이번 미국 서부 진출은 더벤티의 글로벌 비전이 현실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캐나다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 감성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단순 카페를 넘어 경험과 문화를 연결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원격근무’ 관심 증가… 부산 IT 전공자 80% “지속적 소득 발생한다면 지역에 체류”

원격근무 형태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계속 부산에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부산 내 IT 관련 전공자들이 80%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걸음마 단계긴 하지만, 부산에서도 원격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격근무 채용 연계 플랫폼 기업이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기도 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소프트스퀘어드의 원격근무 채용 플랫폼 ‘그릿지’가 지난해 부산 시내 IT 관련 학과 재학생, 업계 관계자 17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산 이외 지역으로 취업 혹은 이직을 고려하는 인원 중 83.7%가 원격근무 형태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면 부산에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릿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 ‘2024 센텀 디지털 위크’ 등 관련 업계 행사 등을 통해 조사를 시행했다. 총 응답자 수는 178명으로 이중 재학생 답변자가 57%로 가장 높았고, 프리랜서·재직 인원이 25% 등이다. 응답자 중 62%가량이 부산 이외의 취직·이직 의사가 있었지만, 이중 81%가량인 90명은 원격근무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산에 머물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경향은 IT 관련 업계 답변자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부산 이외 이직·취직 의사가 있는 IT 관련 업계 답변자는 전체 답변자의 77%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83%인 67명은 충분한 임금을 원격근무로 벌 수 있다면 부산에 체류하겠다고 응답했다. 부산시도 원격근무 확산 추세 발맞춰 직접 채용 연계까지 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격근무 채용 플랫폼 등과 협업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디지털 노마드 외주 연계 교육 라이징 캠프’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시작해 다음 달 26일까지 ‘AI 브랜드 마케팅 마이크로 워커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들의 수료생들은 원격근무 채용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스퀘어드의 IT·AI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지역·수도권 기업과 취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스퀘어드는 지역 원격근무 시장 확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부산 청년 5명은 최근 수도권 기업 인턴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부산에 거주하며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관계자는 “원격근무 시장에 부산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행히 소프트스퀘어드는 부산에 본사를 둔 회사라 부산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었다. 원격근무 형태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SK오션플랜트 사모펀드 매각 반대” 여론 확산

경남 고성군 기회발전특구 사업 시행자인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반대하는 경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오션플랜트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자본조달 능력이 의문이고 해상풍력·조선업 경험이 없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익률을 최우선 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근로자 고용 승계·협력업체 계약 유지가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크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방산업체면서 기회발전특구 사업 시행자인 SK오션플랜트가 사모펀드에 팔리면 기회발전특구 사업 시행자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방산 사업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기자회견이나 도의회 긴급 현안 질문 답변을 통해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같은 날 고성군과 이웃한 통영시와 거제시도 매각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태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천영기 통영시장, 이상근 고성군수도 이날 거제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매각이 지역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이번 매각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 재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압박 나선 국힘…“검사 압박 대통령이 주범 자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고, 필요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 40여 명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며 국정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배임죄 폐지,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국민의 피눈물을 빨고 있다”며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며 “더 이상 대장동 일당들이 그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간 있었던 진술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방식과 주체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 우위를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검찰 내부 반발과 기소 과정을 포함해 항소 포기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춘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장들의 집단반발 이후 일부 검사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하며 징계와 수사를 언급하더니, 급기야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 일이 실제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 정점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평검사 강등은 결국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사 강등’ 문제는 정부에 불리한 검사들을 ‘입틀막’ 하려는 오만한 시도”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면 모두 좌천시키겠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법무부·대검찰청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규탄 메시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 순방한다. 첫 방문지인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방위산업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카이로대학 연설에 나선다. 이어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 세션 일정을 소화한 뒤, 마지막 방문지인 튀르키예 앙카라로 이동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광폭 행보, 대여 투쟁 앞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활동을 넓혀가며 대여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 수성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 시장과 부산 국회의원 등 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실행 계획 △산업·인재 혁신 등을 주제로 12월까지 3번 열린다. 박 시장은 1회차 세미나 이후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정부 건의 사항 공동 브리핑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첫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박 시장이 이처럼 부산뿐만 아닌 전국 단위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건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한강버스 사고와 종묘 앞 고층 빌딩 재개발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에 대해 여권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면서, 박 시장도 적극적인 수성 전략을 펼치기 위해 활동을 넓히고 여권을 향한 발언 수위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 중량감 있는 인사로 분류되는 오 시장과 박 시장이 의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면, 본격적인 선거 돌입도 전에 판세가 크게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여권의 잇따른 악재 속에도 민심과 괴리된 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반등하지 못하자, 박 시장이 중앙 정치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여권에 맞설 합리적인 야권 대표 공격수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민주 산재예방 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익 5% 내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 산업재해 예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골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는 17일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안전 의식의 확산은 물론 실효적 제재가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이날 산안법 개정 사항을 발표하며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전의식 확산 등 실효적 제제를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 통과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가 추진하는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총 17건 중 처리할 7건을 공개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 일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신설을 두고 경제계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인 ‘안전한 일터위원회’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다. 산재 입증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제’를 통해 노동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재 노동자와 그 배우자까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권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가슴이 미어진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를 언급한 바 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 TF', TF부터 정상화 해야

부산시 산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경영난에 올해 출범한 민관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회의가 딱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뚜렷한 대책 없이 해를 넘기게 되면서 TF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부산시와 부산의료원 등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민관 TF는 지난 4월 22일 첫 회의를 연 뒤 10월 21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당초에는 주기적으로 만나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진행되는 데 그쳤다. 이에 내년부터 당장 새롭게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TF는 부산의료원이 엔데믹 이후 수년째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산시, 부산의료원 노사, 부산대병원, 시민사회 등이 함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회의에서는 의료원 경영 개선 방향을 놓고 각 기관의 의견 교환이 주로 이뤄졌다. 지난달 2차 회의에서는 △수익 우수 진료과 육성 △필수의료과 인력 확충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주로 논의됐다. 그러나 논의된 대책이 원론적이거나 기존 자구책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대병원 의사 파견 확대 방안은 TF 구성 초기부터 고려된 대안이지만 아직 진료 과목이나 유인책 등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수익화 모델 발굴, 우수 진료 과목 활성화와 같은 대책 또한 엔데믹 이후로 이어져 온 부산의료원 ‘자구책’의 연장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지방 의료원의 경영 악화 문제를 두고, 적자를 스스로 메꿔야 하고 민간병원처럼 수익성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독립채산제 운영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TF 3차 회의는 내년 1월께가 되어서야 열릴 전망이다. 사실상 TF 출범 첫해에 뚜렷한 성과 없이 해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부산의료원은 올해 출연금으로 역대 가장 많은 174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난달 자금이 소진되면서 40억 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면 회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 실무 차원 회의를 정례화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며 “회의를 거듭하면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특검으로 간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사상 초유 ‘4특검’ 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이 정부에서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포함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 특검까지 총 4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오후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과정 없이 곧바로 가동이 가능하며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상설특검이 다룰 관봉권 사건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은 검찰 내에서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연루된 사건으로 상설특검이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반발을 겨냥해 검사 파면이 가능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등 극단적 수단과 여당 단독 국정조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특검을 밀어붙이며 검찰 저항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상 초유의 4대 특검 가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봉권 의혹 관련 특검 가동은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띠지는 지폐 수량과 제조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지, 인출된 은행과 창구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관봉권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파악하지만,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며 관봉권 띠지로 자금 경로를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가동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사상 초유의 ‘4 특검 시대’를 열어 특검을 활용한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의 특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며 “특검 권한을 남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부마항쟁 당시 구속된 대학생, 아슬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기간에 구속됐던 당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올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어느새 60대가 된 그는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멸 시효가 만료되기 며칠 전에서야 소송에 나서 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60대 여성 A 씨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부산수산대(현 국립부경대) 1학년이던 1979년 10월 6일 오후 5시께 부산 중구 광복동 일대에서 친구들과 ‘유신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께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체포됐다. 동래경찰서로 연행돼 구속된 A 씨는 같은 달 30일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A 씨가 구속된 기간 중인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진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이어졌다. 당시 공화당의 ‘김영삼 의원 제명 변칙 처리’ 등으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은 학생과 시민이 가세한 민주화 항쟁이다. 2022년 6월 14일 부마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A 씨를 ‘15일간 구금을 당한 자’로 판단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올해 7월 1일에야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몰랐고, 다른 사람에게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2010년경 진실화해위원회 진실 규명 결정이 있던 날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이 지났다”며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결정을 송달받은 2022년 7월 5일에야 자신이 받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장 없이 체포돼 1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강제 수사를 받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 행위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가오는 ‘13월의 월급’ 고민엔 마을세무사 어떠신가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에 등록된 마을세무사는 모두 99명이다.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 각각 14명, 11명으로 마을세무사가 가장 많이 등록돼 있고, 나머지 기초 지자체에는 4~7명의 마을세무사가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세무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현직 세무사가 재능 기부 차원으로 상속·증여세, 취득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세금 고민거리에 대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일반 주민도 세금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무엇보다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마을세무사 인기는 높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와 단순 상담은 30분 기준 5만 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마을세무사 1300여 명이 제공한 세무 상담은 5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다가오는 연말 정산에 대한 세무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 4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실제 연제구의 마을세무사 A 씨와 10분 남짓 통화해 연말 정산 전략을 구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미혼인 취재진이 연말 정산 환급금을 더욱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지금부터라도 사용해야 하나’고 던진 질문에 A 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략이다”고 답변했다. 올해 연말 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지금부터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주로 교육, 병원비 등에서 세액공재가 발생하기에 미혼일 경우 환급받기 쉽지 않다며 “그만큼 저축할 여력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라”고 위로를 받기도 했다. 시는 마을세무사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달부터 마을세무사 추가 모집에 나선다. 마을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현재 마을세무사는 2024년에 임명돼, 올해 말에 해촉된다. 올해처럼 100명 내외의 마을세무사 규모를 유지하는 게 시 목표다. 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은 “구·군별로 마을세무사 일차적으로 모집한다”며 “부산은 마을세무사 지원률이 꽤 높은 편이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마을세무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출입문 유리 머리로 파손,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지하철에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해 열차 운행을 지연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 27분께 부산 부산진구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양산행 2호선 열차에 탑승해 오후 6시 34분까지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지하철 출입문 인근에 앉아 다리를 뻗어 다른 승객들 이동을 방해했다. 뒤이어 주변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다 정수리 부분으로 열차 출입문 유리를 강하게 박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2022년 지하철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적 있다”며 “2023년에는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에서 특수협박 범행과 특수재물손괴미수 범행으로 부산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만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고,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열차 출입문 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입자 325명에 354억 보증금 안 돌려준 전세사기범 구속

300여 명의 세입자에게 받은 임차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임대인이 구속됐다. 건물을 세입자에게 안전한 건물로 속여 소개한 건물관리인,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다세대 주택 임대업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임대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A 씨 건물을 임차인들에게 허위로 소개한 건물 관리인, 공인중개사 등 1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수영구, 해운대,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서 다세대 주택 9채를 지은 뒤 임대업을 하며 세입자 325명에게 임차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완공 뒤에는 건물을 담보로 연이어 대출을 받아 지인 대출금, 토지 대출금을 갚았고 대출 잔금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상환했다. 9채 건물의 취득 비용은 651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 중 대출금만 508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임차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세입자 325명에게 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 등 공범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을 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린 뒤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건물 근저당 설정 금액, 임대 보증금 가입 여부 등을 허위로 고지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건물 9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60억 원을 썼고, 108억 원은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325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위 변제 받은 사람은 152명, 금액은 180억 원에 불과했다. A 씨 소유 건물 9채 가운데 3채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비관세 협의에 만전 기해야"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 비관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외환 시장에 영향이 미칠 상황이 온다면 미국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문구와 관련,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시기나 규모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뉴스퀘어10에 출연해 “제가 사인한 건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이고, 그 부분은 대통령 간 팩트시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양국 정상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원래 2000억 달러 전체가 투자되기로 했던 걸 연간 한도를 둬야겠다고 했다”며 “우리 측은 ‘연간 200억 달러’ 선을 지키지 않으면 협상은 깨진다라는 ‘딜 브레이커’로 뒀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팩트시트에 대해 “시작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력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협상 내용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완전 개운하지는 않다. 과락(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며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미국이 아쉬워했던 조선업 같은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협상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조선업의 경우 1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은 전부 우리나라가 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안됐을텐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에 ‘알맹이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정파적인 것을 떠나, 일본과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핵잠(핵추진 잠수함), 핵농축, 이런 이슈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오랜 숙원인 내용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다들 대단했다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준은 안받아도 된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상대편은 자유롭게 하는데 반해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이면합의는 없었는가’를 묻는 질문엔 “쌀이든 소고기에 대해 전혀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답했다. 향후 한미 협상 이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달 1일부터 관세를 15%로 적용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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