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지켜낸 이기대, ‘경관 보존’ 출발점 돼야 [경관, 부산의 경쟁력]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경관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전격 철회했다. ‘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라는 시민 의식이 발동돼 경관을 지켜낸 부산 첫 사례다. 경관 자원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커지지만 이를 지킬 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치 않다. 부산 해안가에 ‘아파트 병풍’이 쳐진 이유다. 이번 ‘이기대 아파트 사태’는 부산 경관을 지켜내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부산은 공공 자산인 경관에 무심한 도시였다. ‘바다 조망’을 프리미엄으로 치는 시대는 부산 해안가를 아파트 병풍으로 뒤덮는 난맥상을 낳았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 못 막는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다.올 2월 이기대를 가리는 아이에스동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부산시 심의에서 통과된 후 심의 참석자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심의를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관을 무시해 온 부산 건축 행정 현주소다.현행 부산 지자체 심의에서는 경관 보존 의지 내지는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기대 아파트 심의 때도 건물 유리 색상, 야간 조명 정도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단적인 사례로 부산시 도시계획과의 경관 훼손에 대한 검토 의견은 깡그리 무시됐다.당시 해당 부서는 ‘수변 친수공간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주변 경관 훼손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사업자와 남구청은 ‘동산교 도로 확폭을 통해 분포로와 차량의 동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이라고 동문서답을 했다.부산시와 부산 남구청 등에는 경관 심의 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정부와 부산 각 지자체도 경관 자원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보존 의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부산시가 수립한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이기대, 오륙도, 동백섬, 태종대, 가덕도, 몰운대, 청사포 등 7곳이 수변 끝단 해안 경관 자원으로 지정됐다. 시는 “유무형 자원과 연계돼 경관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이라고 정의했다. 현행 경관법에도 경관은 자연, 인공 요소와 주민 생활상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으로 규정한다. 실제 행정에서 이런 정책 방향은 단순히 구호에 그쳤다.하지만 시민 인식은 달랐다. 시민들은 부산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어느덧 금정산 백양산 등 진산들을 아파트들이 에워쌌고, 달맞이언덕 해운대 광안리를 따라 아파트들이 진을 친 모습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이런 시도가 이기대에 가 닿자 시민들도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시민들은 지난 6월 7일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는 본보 기사가 나간 후 질타를 쏟아냈다. 해당 기사에는 ‘진짜 아까운 자리를 또 아파트에 내줬다’ ‘또 하나의 휴식 공간, 아름다운 풍광이 사라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관이 공공재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9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행정기관이 법 타령을 하며 민간 건설사 이익에 더 신경을 쏟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는 경관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경관 훼손 시도에 적극 저항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됐다.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강동진 교수는 "부산 305km 해안선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부산의 엄청난 경쟁력인 만큼 이를 사익에 넘겨줘서는 안 되며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부산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해운대 벤츠 돌진 사고 본격 수사… 국과수에 차량 보낸다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자정까지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약물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A 씨 혈액과 소변을 채취했고,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을 임의로 제출받은 뒤 A 씨를 석방한 상태다. 경찰은 “A 씨 진술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13일 벤츠 차량과 혈액,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분석해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차량 결함과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주변 삼거리 일대에서 사고를 낸 A 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사고 현장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당시 브레이크등, 차량 비상등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은 해운대구청 주변 삼거리 인도로 돌진했고, 인도 위에 정차한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덮쳤다. 벤츠 차량은 점포로 돌진한 뒤 멈춰 섰지만,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시민들은 사고 현장에 국화꽃을 놓아두며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년 3개월째 하락…올해 부산 집값 하락률 전국 세번째
부산의 아파트값이 2년 3개월째 하락하며 올해 누적 하락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2% 하락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내내 0.02~0.03%의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지역 아파트의 올해 누적 하락률은 2.1%로 세종(-5.6%)과 대구(-3.5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부산은 2022년 6월 셋째 주에 하락세로 전환된 뒤 2년 3개월째 아파트값이 하락 중이다. 물론 그동안 주요 인기 단지와 인기 지역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곳도 있지만 전체 평균은 하락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서울 집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3.39%로 수도권(1.29%) 전체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번 주 역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주(0.21%)에 비해 다소 커졌다.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8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부동산원은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 상승 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산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14%→0.17%)과 서울(0.15%→0.17%) 역시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고, 특히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세가 69주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역세권·신축·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에 따라 오른 가격에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 20%, 취임 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0%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22%에 그쳤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9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0.4%)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였고 부정 평가는 70%였다.한국갤럽은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5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문 바 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취임 초기 53%(2022년 6월 1·2주)다.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에서만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9%) 등에서 특히 많았다.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안정적(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대 증원이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PK에서 지지율이 22%였고 서울 21%, 인천·경기 20%, 대전·세종·충청 19%, 광주·전라 8%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35%였다.이번 조사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8%,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율 28%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PK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2%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 공개…김정은 “힘 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북한이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고속회전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된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평양 부근 강선 단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다.김 위원장은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현장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무력을 과시해 차후 대미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관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10대 검거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교도소에 가야 할 10대가 형 집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했다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 군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 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택으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군은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그러나 A 군은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지난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유예된 징역 2년의 형을 집행하려고 검찰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A 군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검찰수사관은 곧바로 A 군을 뒤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7시간 뒤인 오후 5시 10분께 부산진구에 위치한 지인 집에 숨어있던 A 군을 붙잡았다.경찰은 A 군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코레일, 공공기관 KTX 선예매 전격 폐지
속보=지역 이전 공공기관·공기업들이 연간 단위로 KTX 표 4만여 석을 먼저 예매해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부산일보 9월 12일 자 1·3면 보도)이 제기되자 코레일이 보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공공기관 선예매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0년간 유지된 특혜성 제도가 폐지되면서 KTX 표 4만 여장의 일반 예매가 가능하게 됐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전력, 신용보증기금,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맺고 있던 장기 단체 선예매 계약을 올해 중 해지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부산일보〉 보도 이후 이들 6개 기관에 해지 필요성을 구두로 통보했다. 코레일은 각 기관과 개별 협의를 거쳐 올해 중 불공정 논란을 초래한 공공기관 사전 예매 제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코레일과 각 기관은 연간 단위 계약을 하고 월 단위로 선납금을 받는 형태로 선예매 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계약에는 ‘코레일과 이들 기관 중 한 곳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관 의지에 따라 다음 달부터 당장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코레일과 각 기관은 계약에 따라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2만 3000석), 대구로 본사를 옮긴 신용보증기금(3000석)과 부산 이전 기관인 주택금융공사(4000석), 자산관리공사(4000석), 예탁결제원(3000석) 등 연간 총 4만 장 가량의 표를 주말 ‘피크 타임’에 일반 시민들보다 먼저 확보해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표를 쉽게 구할 수 없었고 이는 공공재인 KTX 표 예매 공정성의 문제, 지역 이전 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취지 훼손 논란을 야기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기사 댓글창에 수백 개의 댓글을 달며 “공정성 훼손이다” “‘신의 직장’의 특혜이자 공기업 카르텔이다” 등의 지적과 함께 주말 KTX 표 예매 어려움을 성토했다. 4만여 장의 주말 표가 일반인에게 풀리면서 KTX 주말 표 예매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추석 연휴 폭염·열대야 지속
추석 연휴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더위는 계속되지만 추석 당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12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14~18일 부울경 지역은 대체로 무덥겠다.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따뜻한 고기압과 중국으로 이동 중인 제13호 태풍 ‘버빙카’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더해지면서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쪽을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연휴 동안 대체로 구름이 많고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추석 당일인 17일 밤에는 부울경 지역에는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다. 오는 15~16일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상권 해안에는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중독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는 오는 19일부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기상청은 “연휴 기간 비가 내리는 시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30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며 평년보다 5도 내외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며 “태풍 영향으로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석 당일에도 문 여는 부산 병의원 41곳, 검색하고 가세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대란 장기화로 이번 추석 연휴 자신이나 가족이 갑자기 아프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추석 당일(17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부산에서는 100곳이 넘는 병의원이 문을 연다. 연휴 기간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고, 응급 상황일 때는 119에 신고하면 된다. 12일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1830개 병의원이 운영된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41개 병의원이 진료를 본다. 15일에는 125곳, 16일 140곳, 18일 167곳의 병의원이 환자를 받는다. 응급실 37곳(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0곳, 응급의료시설 8곳)은 연휴 기간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운영된다. 동네 약국도 17일(133곳)을 제외하고 200곳 이상이 문을 연다. 부산에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은 지난 설 연휴 대비 1.4배, 약국은 2배로 늘었다. 시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은 “연휴 기간 주변의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아프면 중증도에 따라 이용할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고, 근처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없다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된다. 경증·비응급환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13일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부담금은 권역센터 이용 시 평균 13만 원에서 22만 원, 지역센터 이용 시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환자 스스로 본인의 중증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면 된다. 119가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경증이라고 판단해 동네 병의원을 방문했더라도 진찰 결과 중증으로 판단되면 대형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 아이가 고열이 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땐 부산 지역 발열 클리닉(4곳)과 협력 병원(8곳)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발열 클리닉은 발열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 모두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 추가된 본인 부담 비용을 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평일(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전까지)과 토요일 오후, 일요일(공휴일 포함 종일)에 의료기관이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를 준용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 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기본 진료 외에 추가로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비상 진료 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 병원·동네 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상을 늘려 연휴 당직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부산 사상구 단독주택서 에어컨 추정 화재…주민 2명 대피
부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에어컨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12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대피했고 소방당국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을 작동한 후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통영 인근서 조업하던 대형선망서 ‘홋줄’ 사고…1명 사망
경남 통영시 먼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선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주변 선단선과 연결된 홋줄(선박을 계류할 때 사용하는 굵은 밧줄)이 선원들을 덮쳤는데, 1명은 결국 숨졌다.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 30분께 통영시 홍도 남서방 16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인 부산선적 87t급 대형선망어선에서 응급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조업 종료 후 선단 본선과 연결된 홋줄을 회수한 뒤 이동해야 하는데, 그대로 둔 채 움직이다 장력이 발생한 밧줄이 인근에 있던 선원들을 가격했다.이 사고로 50대 선원 A 씨와 60대 선원 B 씨가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A 씨는 의식불명, B 씨는 부상이 심해 대화조차 힘든 상태였다.출동한 해경은 헬기를 동원, 심폐소생술을 하며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다행히 B 씨는 응급처치 후 호전됐지만, A 씨는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통영해경 관계자는 “조업 중 작업할 때는 장비 사고나 홋줄 절단 등의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 부문별 속도차이”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9일 우리 경제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원이 내수경기를 보는 판단이 딴판이다. 기재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재부는 내수에 대한 설명을 좀 모호하게 밝혔다.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는 표현은 일반국민들이 듣기엔 내수회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전 분야로 확산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부문별 속도차이가 존재한다고 한 것은 7월 서비스업 생산(2.2%)과 설비투자(18.5%)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매판매(-2.1%)와 건설투자(-5.3%)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 KDI는 지난 9일 ‘경제동향’ 9월호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내수 부진이라는 판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KDI의 내수부진은 10개월째 계속되는 판단이다.
울산 시민 20% 외지 소비…부산서 가장 많이 쓴다
울산 시민들은 번 돈의 약 20%를 부산이나 서울 등 타지에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박재영 박사가 최근 발표한 경제사회브리프에 따르면 울산 시민들의 2023년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내 소비는 80.1%, 관외 소비는 19.9%인 것으로 집계했다. 울산 시민이 가장 많이 돈을 쓴 지역은 부산으로 37.2%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 23.1%, 경북 16.3%, 경남 11.2%, 대구 3.5%, 경기 3.2%, 제주 1.7% 순이었다. 부산·서울·경북·경남 4개 지자체를 합쳐 약 87.7%를 소비한 셈이다. 소비 경향을 보면 주로 소매업과 음식, 주점업의 비중이 높았다. 부산·경남·대구에서는 병원 같은 보건업에 주로 돈을 썼다. 스포츠나 오락 서비스업의 경우 제주와 경북이 울산 돈을 끌어갔다. 나이별로 관외 소비 비율을 보면 경제성과 활동성이 높은 40대(30.2%)와 50대(29.6%)가 약 59.8%로 절반을 넘었다. 소득별로는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 전체 약 65.8%를 차지했다. 박재영 박사는 “울산 시민들의 관외 소비 성향은 목적에 따라 뚜렷해 지역 내 소비 유도는 물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며 “관외 유동인구, 소비 성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3년 울산 거주자의 카드소비 데이터는 울산연구원 울산빅데이터센터에서 삼성카드사(국내 카드 소비 대비 약 18.36% 점유) 사용 실적을 근거로 가맹점이 실제 지역에서 오프라인 결제로 집계한 것을 활용했다.
국민의힘, 서울역에서 귀성인사…지도부 총출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이날 행사 과정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 승강장을 돌며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시민들의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었고, 당의 정책·예산 성과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나눠줬다. 한 대표는 팸플릿을 통해 “몸과 마음이 풍족해야 할 추석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다중격차로 인해 고통받는 동료 시민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꼬인 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종 시위대도 등장해 긴장감이 흘렀다. 역사 내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이 대합실에서 마주친 한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승강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는 무리가 귀성 인사 내내 해병대 군가를 부르면서 한 대표 측 지지자·유튜버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경찰 등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행 KTX 승강장에서 20분여 인사를 마치고 관악구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의 도시락 봉사활동 장소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들에게 5천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말 종료 ‘FTA 피해보전직불제’ 10년 더 연장되나
내년 말로 종료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내년 12월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년 한·중 FTA 후속대책으로 10년간 시행돼 왔으며, 내년 말로 시한이 종료된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지금까지도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로 국내 농수축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실제 2004년 한·칠레 FTA 최초 발효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 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63억 8100만 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첫 발동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개 품목에 대해 2100억 원 상당의 직불금 지원이 이뤄졌다. 또 현재까지 59개 국가와 21건의 FTA 가 발효됐으며, 5건은 협상이 완료돼 비준을 앞두고 있고 6건은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서 의원은 “개별국가와의 FTA 체결에서 이젠 여러 국가가 모여 협정을 맺는 ‘메가 FTA 시대’가 시작됐다”며 “이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고려해 충분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해군 비마수치함, 5년 만에 부산작전기지 입항
인도네시아 해군 실습함 ‘비마수치함(KRI BIMA SUCI)’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는 13일 비마수치함이 인도네시아 해군 순항 훈련을 진행하고, 대한민국 해군과 우호 증진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해군 소속 비마수치함은 길이 111m, 폭 13.5m, 무게 2350t인 대형 범선으로 부산작전기지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해작사는 신형호위함 경남함(FFG-Ⅱ)을 ‘호스트십’으로 지정해 인도네시아 해군 장병과 사관생도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호스트십은 외국 함정을 타고 온 승조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별도로 지정한 안내 함정을 뜻한다. 교류와 우호 협력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하는 호스트십 운영은 해군 사이에 국제적인 예절로 꼽힌다. 해작사는 비마수치함이 정박하는 15일까지 지휘부 접견과 환담, 함상 리셉션 등 다양한 친선 교류 활동을 진행해 양국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해군 사관생도들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 일대에서 거리 행진도 펼칠 계획이다.
르노코리아 노조, 전면파업 나서…사측, 부분 생산체제
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면 파업에 나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한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날 전면 파업으로 전환했다고 알려졌다. 노조와 사측은 임금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르노코리아 노사는 앞서 기본급 7만 3000원을 인상하고 그랑 콜레오스 신차 출시에 따른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 1853명이 참여한 찬반투표 결과 64.8%가 반대표를 던지며 임단협은 불발됐다.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르노코리아의 4년 만의 신차인 그랑 콜레오스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된다.사측은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분 생산 체제를 가동해 자발적으로 근무를 신청한 임직원들을 생산라인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은 현재 가동 중이다.르노코리아는 이 기간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수, 생산 품질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객에게 원활하게 신차를 인도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신차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세대주택 17동 ‘큰손’ 알고 보니…깡통전세로 50억 꿀꺽
경찰이 무자본으로 다세대주택 17동을 신축·매입하면서 임차인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50여억 원을 가로챈 40대를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김해시 일대 다세대주택 17동(195세대)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대출로 땅을 사들인 뒤 땅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발생시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주택 수를 확장해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 원룸이었으며 전세금은 1억 원 이하, 주로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금은 자본이 없다. 기다려 달라” “계속 살아도 된다” 등의 말들로 안심시킨 뒤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A 씨가 사실상 자기자본이 없었으며, 애초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해 금융지원 등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 공문도 발송해 임대차 계약 시 주택 가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 “금정 야당 후보 단일화 10월 초”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단일화 시점에 대해 “늦어도 10월 초”에는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송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 인터뷰에서 금정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거부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내후년)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로 보는 지점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당원들과 조국혁신당의 당원, 양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무조건 이번 선거에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고 말했다.송 최고위원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심판할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은 단일화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시점이나 시기가 어느 지점이냐에 대한 것을 놓고 양당이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10월 초 정도에는 그런 가닥을 진행하면 좋겠다”면서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후보 등록해서라도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이라도 단일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최고위원은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패배하면 지도부까지 직격탄”…판 커진 금정구청장 보선
10·16 재·보선의 판이 커졌다. 당초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곡성)에서 서울시교육감 보선까지 추가되면서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배가됐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선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국힘의힘 한동훈 지도부로서는 보수세가 강한 인천 강화와 함께 금정구청장 선거가 재보선 전체의 성적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 올해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참패에도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늘리면서 당의 전략지역으로서 위상이 더 커졌다. 여기에 금정구는 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총선 당시 56.6%를 얻어 부산 전체 18개 선거구 중 3위의 득표율을 차지할 정도로 보수세가 탄탄한 곳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절대 질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신이 지휘한 총선에서 참패한 뒤 다시 당 지휘봉을 잡은 한동훈 대표의 첫 시험대인 만큼, 금정에서 패할 경우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전날인 11일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차 부산 금정을 찾았는데, 지역에서는 한 대표가 일찌감치 보선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조국혁신당과의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야권 주도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금정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재명 대표 역시 총선을 통해 당의 PK 지역 기반이 더 약화된 상황에서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의미 있는 성적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총선 비례정당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서 파란을 일으킨 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부산 연고를 고리로 이 지역 공략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혁신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후보 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에 후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고 후보 등록 전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게 목표”라며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 당의 대조적인 기류는 패배 시 각자 감수해야 할 ‘리스크’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생정당 혁신당 보다는 민주당이 단일후보를 내 줄 경우, PK 지역까지 친명(친이재명) 주도로 재편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부담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금정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카드로는 단일화가 가장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막판에는 단일화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전망과 관련, 국민의힘은 ‘무난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부산시당 핵심 관계자는 “당 자체 분석에서 금정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나 지역 민심은 총선 때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곧 후보가 선출되고, 당의 지원전이 본격화되면 승패가 확연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금정 역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박인영 후보가 43.4%를 득표하는 등 기본적인 야당 지지세가 만만찮다. 여기에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보수 계열인 개혁신당도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단일화 가능성은 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부산의 한 야권 인사는 “응급실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 부산 유권자의 절대 다수인 고령층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부분까지 합쳐지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역, 도시 비우기 사업 첫 대상지 선정
부산의 관문이자 첫인상인 부산역이 부산시의 첫 도시 비우기 대상지로 선정됐다. 부산역 앞 보도에 각종 공공 시설물이 난립하면서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만큼, 중복되는 기능의 공공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통합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자는 차원이다.부산시는 12일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도시 비우기 시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부산역 일대의 공공 시설물을 ‘비우고 더해’ 개선하기로 했다.〈부산일보〉는 78주년 창간기획 ‘부산을 바꾸는 디자인’ 시리즈 보도를 통해 부산역 일대에 공공 시설물이 난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2024년 9월 10일 자 2면 보도)했다.시는 부산역 앞 보행로와 맞은편 보행로 양방향 약 700m 구간을 도시 비우기 대상으로 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가로등, 볼라드, 펜스, 간판, 관광안내도, 가로수 등 총 36종 515개의 공공 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다. 도시 비우기 사업을 통해 중복되는 공공 시설물의 기능은 없애고 통합해 부산의 얼굴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오는 11월 용역이 끝나면 12월 공사를 시작한다.부산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도시 비우기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7.2%에 달했다. 도시 비우기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심 속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대답한 시민이 72.3%로 가장 많았다.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구·군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산역을 도시 비우기 시범사업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도시 비우기 협의회 위원장으로 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꾸렸다.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양준모 부산시의원, 부산시 나건 총괄디자이너를 비롯해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동구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비우기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관련 기관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김 부시장은 “부산역 시범 사업에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과감한 비움을 실천하겠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겸도 ‘이재명 25만 원’에 “돈 그리 쓰면 안 돼”(종합)
더불어민주당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별 지원’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계엄설’에 대해서도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2일 공개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다. 다른 사업을 접거나 후세에 빚을 떠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의 지적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장과 사실상 일치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 드는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정부를 향해 “차등 지원·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원금의 재원에 대해선 김 전 총리나 김 지사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지 않나”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다른 분야의 재정 지출을 희생한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창고의 금은보화’를 언급하며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에서 25만 원 지원금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된 가운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선별 지원론에 대해선 수용하는 분위기다. 친명계 인사들은 그동안 김 지사의 선별 지원론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 온 가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선별 지원을 언급하자 침묵하는 모습이다. 25만 원 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발의된 민주당 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선별 지원에)진정성이 있다면 그 법안을 철회하고 논의해 보자. 저희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지역화폐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법 등을 추석 연휴 이후 처리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지역화폐법만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 달라”며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 활동을 해오셨으니 간곡한 심정으로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계엄설’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다. 김 전 총리는 계엄설에 대해 “난센스”라며 “국민이 뜬금없게 여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1당이 계엄령 의혹 제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국회의원들을 전원 체포할 것이라는 등 주장은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계엄설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면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계엄설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라며 “계엄이라는 게 무슨 제보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사전 모의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부산 2호선 해운대역 인근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추석 연휴 직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 골목에서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12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 골목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모는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 측은 이 사고로 인도를 걷고 있던 60대, 70대 보행자가 숨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A 씨가 모는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받았다. 화물차를 받은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용차가 바로 옆 인도로 침범했다.사고 직전 CCTV에 찍힌 승용차 속도가 꽤 빨랐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진위 확인에 나섰다.통상 도로와 인도 사이에 높이 차가 존재하지만, 사고가 난 골목의 인도는 도로와 같은 높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승용차가 그대로 인도를 덮친 것으로 분석된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골목을 통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사고로 전봇대가 파손돼 인근 상가 등 일대가 정전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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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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