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현대건설 부산에서 축출”
가덕신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의 부산 사업 참여를 저지하려는 지역 사회의 움직임이 거세다. 고리 1호기 해체,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등 아직 진행 전인 사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대건설 참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수년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승학터널 건설 사업이 재점검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1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송현준(강서2) 의원은 최근 부산시에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부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부산시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는 대로 시의회 차원에서 현대건설 참여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업의 경우 현대건설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재점검 대상 1순위로 승학터널 건설 사업이 거론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방식의 대형 프로젝트로,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을 잇는 왕복 4차로(7.69km) 도로 건설이 골자다. 총 사업비는 5000억 원 규모로, 현대건설이 최대 지분(4.5%)을 보유한 서부산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업을 맡고 있다.당초 사업은 2022년 착공해 2026년 말 준공되어야 하지만, 실시설계 협상 지연으로 수년째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연 원인과 계약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공사 포기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계약 과정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대건설의 부산 사업뿐 아니라 전국 사업에 대한 검증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0일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전국 건설 사업 가운데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사업 현황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송곳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은 나 몰라라 하고 돈 되는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현대건설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특히 가덕신공항 건설 포기 과정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그룹 최고위층의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사업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뿐 아니라 정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 ‘반얀트리 사망 사건’, 뇌물 혐의 두고 엇갈린 입장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건축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허위 감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1일 건축법위반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행사인 루펜터스 대표 A 씨 등 5명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루펜터스 이사 B 씨와 당시 본부장 C 씨, 삼정기업 사장 D 씨와 다른 회사 소속 감리사 E 씨 등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11~12월 부산 기장군 신축 공사장 공정률이 85~91%인 상태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기장군청과 소방 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해 사용 승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감리업체에게 압박을 넣거나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허위 감리보고서를 만들어 공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행사 본부장인 C 씨는 그 대가로 감리사인 E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넸고, 소방서나 기장군청 공무원에게 120만 원 상당 식사권 8장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정기업 사장 D 씨도 감리사인 E 씨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행사 회장인 A 씨 측은 뇌물 공여를 포함해 건축법 위반 교사, 소방시설법 위반 교사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시행사 이사 B 씨 측은 뇌물 공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정기업 사장 D 씨도 뇌물 공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당시 ‘이 정도면 감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감리사인 E 씨 측은 혐의와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올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선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제계, 합의 통한 최저임금 결정 환영입장 "통합·화합 출발점 기대"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낸 성과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향후 주요 현안에서도 상호 존중과 합의의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 심화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2.9% 인상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갈등보다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의 합의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들도 노사정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에서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17년 만에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며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 양보해 이루어진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무역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잘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3명 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고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8번째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2.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부산시, 강원도와 손잡고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 나선다
부산시가 강원도와 협력해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선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포함한 강원 홍보단 100여 명은 11~12일 이틀간 동해선 부전역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강원방문의 해를 기념해 강원 관광을 홍보한다. 시는 11일 부산관광공사와 강원관광재단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해선을 활용한 내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해선 아이티엑스(ITX)-마음은 환승 없이 부산과 강릉을 직접 연결하며, 지난 5월 기준 누적 이용객이 80만 명을 돌파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1일 정식 운행을 시작했으며, 부산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 약 4시간 50분 소요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채로운 문화, 해양 레저산업 등 부산과 강원이 함께 보유한 관광 자산은 동해안을 따라 새로운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자 협력의 기반”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동해선을 매개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광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부산이 동해안권 광역관광 리더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부산을 거점으로 한 광역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광역관광상품으로 ‘원데이 투어상품’ ‘맞춤형 테마상품’ ‘부울경 광역관광상품’ 총 49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달부터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와 함께 동해선 테마관광열차상품을 선보이는 등 광역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국힘 반발…“야당 탄압 수사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임종득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을 위한 명백한 정치적 쇼이자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임 의원은 특검이 필요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특검팀은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시 보고체계에 있었던 대통령실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당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사법권 남용에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야당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와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더 이상 권력의 정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1시 41분쯤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조치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화를 내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 8일 김건희 특검의 윤상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 의원실에 집결해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임종득 의원실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음을 확인했다”며 “의원님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상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PC든 노트북이든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왜 국회 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쪼개기 고용 확대” 혹은 “경기 악화”… 경영계·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에 모두 한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소폭 인상된 1만 320원으로 확정되자 부산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이 다른 시선으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때보다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쪼개기 고용 등이 늘어나 노동권이 더 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자 부산에선 엇갈린 시선으로 우려가 이어졌다. 부산 경영계는 폐업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 실태를 외면한 것이라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산경영자총협회 김덕중 본부장은 “부산은 14만 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64%를 차지하는 도시”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부산의 많은 영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 늪에 빠진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소상공인협회 최송희 협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어쩔 수 없다”며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 등이 잇따라야 그나마 소상공인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다른 시선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윤 모(24) 씨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시간 쪼개기식으로 알바를 구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생을 더 안 뽑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2, 3조 개정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취해주길 희망했다.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윤종대 조직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를 많이 고려한 것 같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박경석 조직부장은 “노동정책 기조는 집권 1년 안에 결정이 되는데 벌써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낮은 폭이면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의문스럽다”며 “최저임금이 높아야 현장 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려가 크고 노사 간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싶다”고 우려를 보였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 미디어·플랫폼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최휘영 현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1964년생인 최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연합뉴스, YTN 기자로 활동한 뒤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콘텐츠 스타트업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 후보자는 언론, IT 플랫폼, 콘텐츠 산업을 모두 경험한 문화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분"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말했다. 이번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에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인 한성숙 전 네이버 고문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출신 실무자들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 최 후보자, 한 후보자 외에도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인공지능(AI) 연구원 원장, 산자부 장관 후보자인 김정관 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마케팅부문장) 등이 현직 기업 임원 출신 인사다. △1964년생 △부산 △경성고 △서강대 영어영문학과 △연합뉴스, YTN 기자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현 놀유니버스 대표이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부안 출신 지방 1주택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의원이 11일 선임됐다. 그는 19대와 21대, 22대 국회의원을 지낸 현역 3선 의원이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나왔다. 1966년생이다. 그동안 국토부 신임 장차관 인선 중 이상경 1차관만 임명됐다. 장관 인선은 한참 늦어지면서 국토부 내에서는 언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지 관심이 컸었다. 국토부 내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선임됐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거론되거나 물망에 올랐던 여러 후보군들을 제치고 뜻밖의 인물이 선임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최근엔 김 후보자 역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은 주로 부동산과 관련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주로 선임돼 왔다. 현재 박상우 장관만 해도 국토부 출신 정통관료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지내 주택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경우 19대와 21대, 22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와 국토위를 번갈아가며 맡았다. 이 때문에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돼도 이상할 것이 없을 수 있다. 지금도 문체위 위원이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김윤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주택 분야 전문가나 관료가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이름으로 전북 전주에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다. 공시가격 4억원이다. 또 본인 명의로 전북 부안에 상가건물(5200만원)과 농지(2700만원)가 있다. 1주택 소유자인 셈이다.
한 달 전 울산 화학공장서 유해물질 접촉한 50대 작업자 끝내 숨져
울산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11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51분 울주군 온산읍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작업자 A 씨가 이 물질을 드럼통에 주입하던 중 얼굴과 팔, 눈 등에 접촉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이달 3일 사망했다.TMAH는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 에칭이나 현상제로 사용하는 액상 물질이다. 강한 염기성을 띠는 독성 물질로, 피부나 눈, 호흡기 등에 닿으면 화상과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누출량은 1∼3kg 정도였다.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당선무효형 불복’…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지난 4일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그중 당선무효형과 관련한 선거 비용과 관련한 벌금은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약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 비용과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038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선거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비용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김 구청장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당선 무효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하반기 중으로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명확한 시기를 예상하긴 어렵다. 1심 선고가 지난해 9월 마무리됐지만, 2심 선고까지는 그보다 약 10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도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열지 않는다.
“홀로 남겨진 아이도 안전해야”… 부산시·어린이재단, 투척용 소화기 지원
아이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부산일보 7월 10일 자 3면 보도)이 나오자 부산시와 어린이재단이 아동이 사용하기 쉬운 투척용 소화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소방 안전 물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아동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부산시와 재단은 취약계층 아동 235가구에 아동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와 화재 예방을 위한 ‘고용량 멀티탭’을 지원한다. 일반 소화기는 신체가 아직 다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분말이 굳거나 오작동으로 필요한 순간에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투척용 소화기는 던지기만 하면 작동이 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용액이 묻은 자리에서 일정 시간 동안 불이 붙지 않는 저지선 역할을 해 대피에도 도움을 준다. 고용량 멀티탭은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낮다.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거나 안전 기능이 작동해 화재 예방에 도움을 준다. 사업 지원금 2350만 원은 부산지역 기업 등 민간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000만 원, 문임장학문화재단이 1000만 원, 조광요턴이 350만 원을 후원했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아동 스스로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 장비 제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후원금이 추가 확보되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타이어 판매점 화재…주민·직원 대피 소동
경남 창원시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오후 1시 35분 창원시 성산구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99㎡ 규모 건물 절반과 타이어 등이 탔으며 소방서 추산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해당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로, 내부 복층 상단에 타이어를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물 내부에 직원 2명이 있었지만 자력으로 빠져나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 신고가 잇따랐고, 인근 주택의 주민 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목격자와 매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프랜차이즈 생태계에 불만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인터뷰했던(본보 2011년 6월 3일 자) 김재환 감독을 14년 만에 재회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김 감독이 지상파 방송 3사 맛집 프로그램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번에는 대패삼겹살 논란 때문에 만났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1993년에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백 대표는 그 뒤 유사 브랜드들이 생겨나자,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감독이 이미 1992년 고향인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을 먹었다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에 올려 버린 것이다. 이 영상으로 일찍부터 대패삼겹살을 먹어왔던 부산 시민들의 원성이 둑 터진 물처럼 백 대표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김 감독을 만나 뜨거워진 대패삼겹살 이야기부터 꺼냈다. -‘백종원과 대패삼겹살의 추억’ 영상에 부산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지더라. “이 영상에 댓글이 7200개가 달렸는데, 부산 사람이라고 밝힌 분들의 댓글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1993년 이전에 초량, 부산대, 경성대 앞에서 대패삼겹살을 먹었다는 증언이다. 1993년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참았던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 나도 군대 가기 전인 1992년 고향인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을 먹은 기억이 있다. 지금과 똑같은 형태였고, 메뉴 이름도 대패삼겹살이었다. 1990년대 초반에 부산에서 널리 유행하던 대패삼겹살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니 부산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트루맛쇼’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영화 개봉을 앞두고 MBC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걸로 기억한다. MBC PD 출신이 MBC를 비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 “당시 회사 매출의 90% 이상이 지상파 3사에서 나왔다. 개봉 후 방송 일은 다 사라졌고 오랫동안 소송에 시달렸다. MBC에는 여전히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정에 칼을 꽂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되었다. 예상했던 괴로움이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라 즐겁게 만들었고, 괴로웠지만 재밌었다.” -얼마 전 옛 동료 PD가 김 감독에 대한 일화를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다. 김 감독이 자기 휴가와 돈을 써서 몇 주에 걸쳐 참치잡이 어선을 탄 뒤, 그걸 다시 자기 시간을 써서 편집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했다는 내용이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 “친구 아버지 중에 원양어선을 타는 분이 많았다. 그 집에 가면 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벽에 하나씩 걸려 있었는데 멋져 보였다. 내게도 큰 배를 타고 바다만 보이는 대양을 가로지르겠다는 로망이 있었다. MBC 입사 후 한 원양 선사에 찾아가 원양어선에 태워 달라고 몇 년을 졸랐다. 어느 날 그 회사로부터 마셜군도에 가면 헬기로 배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휴가 내서 일하러 갔지만 행복했다. 추석 특집으로 90분에 걸쳐 방송했고 시청률도 좋았다. 과정과 결과가 즐거웠고, 처음으로 PD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7월부터 백종원 씨 관련 콘텐츠가 ‘스튜디오 오재나’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귀국길의 백 씨가 공항에 갑자기 나타난 김 감독에게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우연히 MBC ‘질문들’에 연돈볼카츠 사태로 출연한 백종원을 보게 됐다. 백 씨는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다. 매출이 더 올랐다. 화제가 되니까 와서 먹어보고 단골이 더 생겼다”라는 말을 했다. 80개가 넘었던 연돈볼카츠 매장 중에서 단기간에 수십 개가 폐업하고 31개만 남았다. 수십 가정에 경제적으로 줄초상이 난 것이다. 그때 트루맛쇼를 찍으며 만났던 수많은 프랜차이즈 피해자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백종원은 그날 방송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저에게 버튼을 누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프랜차이즈 중에는 더본코리아보다 못하고, 더 심한 곳도 있지 않는가. “프랜차이즈 가운데 시가 총액 1위인 기업이 이 수준이면 다른 데는 어떨지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의 관계는 중세 시대 영주와 농노 같은 곳이 상당수다. 그런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왔다. 우리 인구의 6배가 넘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000여개인데,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는 미국보다 4배나 많다. 전세 사기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 표시가 나는데, 프랜차이즈는 한 명씩 망하니 뉴스에도 안 나온다. 사회적·경제적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 -한류와 K-푸드 열풍이 거센데도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기지 않는 것도 관계가 있다고 보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중국 축구와 같다. 중국 축구 선수들은 국내 리그에서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유럽 리그에 진출해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는다. 중국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축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로 손쉽게 돈 벌 수 있으니, 세계에 나가 힘들게 경쟁할 필요가 없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방송에 나와서 가맹점만 모으면 가장 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다. 그러니까 세계 경쟁력이 안 생긴다.” -김 감독은 가맹사업법을 잘 개정하면 프랜차이즈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나. “지금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힘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난다. 첫째는 가맹점주의 권리나 협상권을 보장하고, 본사에는 의무를 부과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본사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어중이떠중이가 본사를 하면 피해가 크게 확산된다.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도 1960년대 혼탁하던 시절이 지나고 나서 규제가 생기며 정비됐다. 지금은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띄워서 신규 계약자만 많이 모으면 본사는 빠르게 성장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함부로 시작했다가는 자칫 패가망신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프랜차이즈로 사기 치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트루맛쇼’ 때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나 음식이란 소재를 통해 미디어를 비판하는 것으로 읽힌다. “미디어의 속성은 증폭으로 방송은 공범이다. 양심적으로 하던 많은 식당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미디어가 하고 있다. ‘김재환이 트루맛쇼 시즌 2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이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고 성장했는지를 보면, 다른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다. 백종원만큼 미디어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하고 시장 검증을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약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프랜차이즈를 보면 직영점이 5%는 된다. 가맹점이 100개 있으면 5개는 직영을 해야 하는 ‘5%룰’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도전할 공간이 생긴다. 지금은 시장이 혼탁해서 양심적으로 해도 구분도 쉽지 않고 주목 받기도 힘들다.”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브랜드 숫자는 늘어나고, 퇴직금을 털어 넣은 더 많은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힘이 세기에 가맹사업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는지도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설사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의 속성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 김 감독은 “가짜가 판치는 트루맛쇼 세상에서 속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빈다”라고 당부했다. 글·사진=박종호 기자
스토리 따라 천차만별 경주 박물관 피서
초중고 여름방학이 눈앞에 다가왔다.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시달리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업에 앞서 시원한 휴식이다. 방학을 앞두고 부산에서 가까운 경북 경주시에 여행을 다녀왔다. 물론 폭염 속에서 야외 여행은 생각하기조차 싫다. 다행히 이번 여행의 포인트는 실내 민간박물관이다. ■세계자동차박물관 뜨거운 햇빛을 피하려고 주차장 나무 그늘 아래에 차를 세우고 불과 30여m를 걸었는데도 온몸은 불덩이처럼 화끈거린다. 얼른 세계자동차박물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관람객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뜻밖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타고 다녔다는 검은색 벤츠 자동차다. 종류만 똑같은 게 아닌지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설명문을 읽어보니 그가 직접 이용한 1987년산 ‘벤츠 560’이 맞는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자동차도 매물로 나왔는데 경주 출신 기업가가 사들여 세계자동차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바로 옆에는 귀여운 빨간색 자동차가 나란히 서 있다. 그리스어로 ‘작고 예쁘다’는 뜻인 ‘칼리스타’다. 영국 팬더가 생산하던 차였는데 팬더가 1987년 쌍용자동차에 넘어가면서 이 자동차도 쌍용에서 만들게 됐다.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전 전 대통령의 검은색 벤츠 옆에 선 칼리스타는 밝고 활기찬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 이색적이다. 세계자동차박물관은 8년 전인 2017년 개관한 비교적 젊은 시설이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부터 클래식 자동차를 거쳐 경주용 자동차,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에 이르기까지 100여 대의 자동차를 볼 수 있어 어린이, 학생은 물론 성인 남성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박물관 1층은 클래식 자동차 전시공간이다. 마차처럼 보이는 세계 최초의 가솔린 엔진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전시실로 들어오는 관람객을 반갑게 맞는다. 설명문 중에 ‘말 없이 달리는 마차’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자동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두 발로 바퀴를 돌려야 달릴 수 있을 것 같거나, 제대로 달릴 수 있을지 의문까지 드는 모습이지만 자동차 역사에 전환점을 이룬 차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눈길이 간다. ‘페이턴트 모터바겐’ 외에도 생전 처음 보는 초창기 자동차는 한두 대가 아니다. 1913년 미국 험프모빌에서 만든 ‘험포모빌20’, 쉐보레에서 생산한 ‘H3(1915년)’와 ‘슈페리어V’(1926년), 포드의 1929년 제품 ’모델A’ 등이 나란히 줄지어 선 모습은 황홀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2층 전시관으로 올라가면 눈은 더 휘둥그레진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벤츠의 ‘540K 바론’과 부가티의 ‘부가티 57’의 위용에 눈이 부시지 않을 수 없다. 부가티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가장 아름다운 차’로 불린 자동차였는데 명성만큼이나 외관이 아름답다. 바론은 아돌프 히틀러가 “가장 사랑하는 자동차”라고 했을 정도로 아끼던 차종이었다. 2층 전시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동차도 두 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생전 전국 산업시찰을 다닐 때 타고 다녔다는 크라이슬러의 ‘크라이슬러 뉴요커’와 그가 피살된 이후 장례식에서 영정 차량으로 사용된 올즈모빌의 ‘델타88로얄’이다. 단순히 그가 타고 다닌 자동차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장면을 잘 설명해주는 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비판적인 사람이라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층에는 또 1987년 현대자동차가 만든 포니와 미니트럭 포니픽업은 물론 1956년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우승한 재규어의 ‘D타입’,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포르쉐의 ‘550스파이더’ 등 각종 자동차가 즐비하다. ■키덜트뮤지엄 세계자동차박물관 바로 앞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본떠 만든 ‘보문콜로세움’이라는 건물이 있다. 1층에는 40~50대 이상 세대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린이, 학생에게는 30~40년 전 생활상을 알려주는 ‘키덜트뮤지엄’이라는 시설이 있다. 2개 층으로 이뤄진 박물관 내부를 둘러보니 전시된 물품은 정말 많다. 영사기, 전축, 라디오, 카세트플레이어 등 전자기기에서부터 스타워즈, 건담 등 캐릭터 인형, 자개 등 각종 고가구와 집기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공간이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둘러보면 정말 재미있는 시설이 될 수 있지만 아쉬움이 많다. 제대로 분류, 정리가 안 된 데다 세계자동차박물관과는 달리 스토리가 입혀지지 않은 게 치명적 약점이다. 각종 옛 물품을 그냥 쌓아놓은 느낌이다. 게다가 무더위인데도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약간 덥다. ■바니베어뮤지엄 인터넷에서 2021년 ‘리뉴얼 재개장’했다는 바니베어뮤지엄(박물관)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전국에 산재한 그저 그런 곰 인형 박물관이 아닐까 반신반의했다. 그러다 댓글 중에서 ‘예상 외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는 내용이 많은 데다 ‘실바니안 패밀리 한국지사 공식 인정, 테디베어와 합작한 시설’이라는 내용을 본 뒤 용기를 내어 자동차 머리를 돌렸다. 미리 결론부터 밝히자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한마디로 토끼, 곰 인형만 가득 쌓아놓은 시설이 아니라 이야기를 입힌 스토리 박물관이다. 한 일본 성인 방문객이 “스고이(대단하네)”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전혀 과장이 아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입구인 ‘유리 피라미드’를 모방한 것처럼 보이는 ‘미니 유리 피라미드’로 들어가면 매표소가 나온다. 입장권을 사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먼저 폴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들’을 패러디한 ‘타히티의 곰들’을 포함한 다양한 패러디 그림이 붙어 있다. 주인공은 물론 테디 베어다. 박물관 여행은 흥미로운 테디 베어 그림 앞과 높이 5m는 됨직한 초대형 보라색 토끼 앞에서 사진 한 장씩 찍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택가 골목처럼 이어지는 복도에는 테디 베어와 다양한 실바니안 패밀리 동물을 활용한 병원, 유치원, 학교, 시장 등 각종 포토존 공간이 마련돼 역시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테디 베어 마차에서 인증샷을 찍고 지나가면 테디 베어를 이용해 박혁거세의 탄생과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경주의 역사와 유적지를 소개하는 ‘신라 여행’ 공간이 나온다. 곰 여왕, 곰 승려, 곰 석공, 곰 장군 등 다양한 테디 베어 캐릭터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카메라 셔터나 휴대폰 버튼을 누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 ‘신라 여행’을 끝내면 ‘신비한 해저 여행’이 나온다. 테디 베어와 실바니안 패밀리 동물들을 활용해 해저와 우주, 북극을 묘사한 공간이다.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주황색 등 다양한 조명이 순환하는 가운데 휴식하는 곰 인어공주, 빙벽을 타는 곰 등반가, 유영하는 곰 우주인 등이 관람객의 미소를 자아낸다. 바니베어뮤지엄 탐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앤디 워홀과 바스키아’에서는 20세기 미국 팝아트의 제왕이라는 앤디 워홀, 그래피티 예술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림을 차용한 다양한 동물 인형이 전시돼 있다. 여기에 불운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과 ‘터미네이터’, ‘인크레더블’ 등 각종 영화 장면을 묘사한 인형,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인형까지 독특한 디자인이 끝없이 이어진다. 바니베어뮤지엄의 마지막 공간은 ‘타임머신 여행’이다. 1억 7000만 년 전 공룡이 살던 시대로 간 곰 인형들의 모습을 묘사했다. 잔인한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옆에서 탐험하는 곰, 선량한 초식 공룡 파라사우롤로푸스를 타고 다니는 곰, 하늘을 나는 공룡 케찰코아툴루스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등산하는 곰 등 다양한 장면을 묘사했다. 바니베어뮤지엄은 단순히 실바니안 패밀리와 테디 베어 인형만 나열하거나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전시한다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을 시설에 스토리를 입혀 놀라운 변신을 일으킨 곳이다. 어린이는 물론 성인도 끝없이 이어지는 각종 인형의 이야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집값 똑같은데 서울·지방 양도세 하늘과 땅 차이 "과세 불평등 심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현행 세제 시스템이 서울과 지방의 집값 초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하는 탓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만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연구진은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 씨와 지방에 각각 6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B 씨가 10년간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는 사례를 가정했다. 집값 상승률이 50%로 같아 A 씨는 6억 원, B 씨는 3억 원의 차익을 봤다. 이때 A 씨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주택자인 B 씨에게는 먼저 판 주택에 일반 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7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3억을 더 번 A 씨가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이다.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아 똑같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 15년·거주 기간 10년 가정)와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적게는 1800만 원부터, 많게는 7억 14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양도소득이 같아도 고가의 1주택 보유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보다 극히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주택 규모나 양도소득의 크기가 아닌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10~30%포인트)을 매기도록 했으나, 2022년 5월부터 1년씩 세 차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 납세자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지난해 평균이 13억 2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 원’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수 기준 과세는 지방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규제 탓에 전국의 부동산 자본이 서울로 집중돼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시대착오적인 다주택자 규제는 결국 서울만 살리고 나머지 지방은 모두 죽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거나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살 경우 이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세제 때문”이라며 “고가 주택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보유가 부담된다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취득세 중과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드 공동관으로 부산 신발 살리자”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첫 대상 기업인 (주)트렉스타(부산일보 6월 16일 자 1면 등 보도) 등 지역 신발업계 위기를 분석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지역 신발업계는 마케팅 지원, 지역 업체 가점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테크노파크는 10일 오후 2시 부산 사상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트렉스타, (주)슈올즈, (주)바라크, 튜브락 등 주요 신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신발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트렉스타 권동칠 회장은 “타 지역은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지역 브랜드에 가점을 많이 주는데 부산은 그렇지 않다”며 “부산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부산시, 시의회가 잘 협조해 지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슈올즈 이청근 회장은 “부산역처럼 많은 이들이 오가는 지역에 부산 브랜드 공동관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발 스타트업은 ‘마케팅’을 강조했다. (주)플롯 박관선 대표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다가 신발을 좋아해 창업했는데 부산은 제조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반면, 마케팅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브랜드 공동 마케팅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리제화 이성용 대표는 “브랜드 육성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 혁신 동력을 얻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부산 신발 산업 부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사하3) 위원장은 “지역 신발업체 가점 등은 즉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며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해 신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도 5호선 ‘기점’ 통영에서 남해로… 43km 연장
남해안을 가로지르는 국도 5호선 기점이 통영시에서 남해군으로 연장된다. 해상 교량을 통해 남해안 섬을 연결해 도서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10일 국토교통부가 국도 5호선 기점을 현재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서면까지 43km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거제~통영~남해~여수로 이어지는 전체 152km 구간의 해상 국도망이 건설된다. 앞서 2021년 국도 5호선 기점이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도남동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통영 사량도와 수우도 등 주요 섬을 관통하지 않아 미완으로 평가됐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후 국도 5호선 기점 재연장을 도정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이번에 노선 연장을 확정받으며 전체 사업의 얼개가 완성됐다. 차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가 밑그림을 그린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는 남해여수 해저터널부터 남해 창선면까지 도로를 연결하고 통영 수우도~사량도~도남동 구간, 통영 한산도~추봉도~거제시 동부면 구간을 잇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에서 거제 거가대교까지 모든 도로가 이어지게 된다. 부산에서부터 경남, 전남까지 바닷길이 줄줄이 연결되는 셈이다. 섬과 육로를 연결하기 위해 해상 교량도 곳곳에 설치된다. 사업 구간 내 가칭 △신남해(창선)대교 4km △사량대교 3km △신통영대교 7km △한산대첩교 2.8km △해금강대교 1km 등 5개 교량이 지어질 예정이다. 경남도는 해상 국도가 완공되면 하루 평균 1만 7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생산 유발 4조 43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6967억 원, 취업 유발 2만 5518명 등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1시간 이상 걸리던 남해와 통영 간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들고, 무엇보다 2029년 완공 목표인 가덕신공항까지 이동 시간도 최대 40분 단축된다. 경남도는 해상 국도가 지나는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도로를 브랜드화하고, 가덕신공항·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한 해양복합 관광 벨트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박 지사는 “이번 국도 지정은 남해안에 ‘꿈의 도로’를 실현할 한 획을 긋는 첫걸음이며 대한민국의 지도, 나아가 동북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확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 조기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제7차 국도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尹,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 재입소… 에어컨 없는 독방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정문으로 걸어 나왔던 서울구치소로 약 4개월 만에 돌아간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그는 같은 날 밤부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3시께 10㎡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사항 확인 후 신체검사를 받았고, 미결수를 상징하는 카키색 수의를 입은 후 ‘머그샷(얼굴 사진)’도 찍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다. 선풍기, TV, 접이식 밥상, 관물대, 변기 등이 있어도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는 교정 당국 급식 기준에 따라 다른 미결수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서울구치소 10일 아침 메뉴는 미니 치즈 빵, 찐 감자와 소금, 종합 견과류, 우유 등이었다. 수용자 1인당 하루 3끼 식비는 5200원 정도다.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러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고,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경우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尹 재구속’ 정치권 파장… 압박하는 與, 뒤숭숭한 野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전환점을 맞은 내란 특별검사 수사가 미칠 파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야당 전반이 ‘특검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송구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주장했다. 여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연루 의혹을 특검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 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다. 반면 대선 패배 후 내부 전열조차 아직 가다듬지 못한 국민의힘은 ‘특검 리스크’ 앞에서 내부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말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며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뿐 아니라 야당 탄압 관련 입법도 아우르는 대응 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야당은 만장일치로 특검 대응을 전담할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 TF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얼개는 나오지 않았으나, 분과별 위원장을 중심으로 파트별 특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은 “대응기구의 규모와 성격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내부에서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기간인 11월 중순까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당 전체가 ‘특검 블랙홀’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특검에 대응해) 전화기를 바꾸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것”이라며 “(특검의 정치적 수사 우려에) 의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회 의석수와 여당의 공세 등 전방위적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응이 독재방지 특별법이나 특검 TF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도 적지 않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이 특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반헌법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반헌법적인 이재명식 특검에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 안갯속…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시험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예고 시점(8월 1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세 협상 해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시점을 여전히 확정 짓지 못했다.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미 간 회담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앞서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전날 귀국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양국이 회담을) 조속히 열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휴가철 문제 등도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 이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관세 부과일까지 남은 시간 내 최대한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는 것이다. 동시에 양국의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타결시키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서 대통령실은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대미 통상 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패키지 협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우선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접점을 도출한다면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위비 협상도 주요한 과제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방미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있었다”며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며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라고 밝혔다.
국토부·문체부 장관 후보자 공석… 이 대통령 '장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19개 정부 부처 장관 중 17개 부처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국토부와 문체부는 아직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예민한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할 국토부 장관 자리와 세계 5대 문화강국 공약을 이끌 문체부 장관 자리를 두고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장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으로선 지역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가덕신공항 공사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의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새 정부 장관 후보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국토부와 문체부 두 곳 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같은달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신중한 건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이 초고강도 대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국민 인식이 적지 않기에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등을 이끌 국토부 장관 인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에 따라 민심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인선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국토부 1차관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꼽히는 가천대 이상경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하면서, 국토부 장관은 정치계 인사가 임명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윤후덕·문진석·정일영 의원 등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 고려대 김세용 건축학과 교수도 국토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이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최근 “여러가지를 생각하다보니 사람을 쉽게 못 찾고 있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컬쳐 간담회에서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또 전 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못 뽑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장관 후보자로 인선이 유력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고령을 이유로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윤덕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문체부는 ‘깜짝 발탁’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배우 김의성, 이원종 씨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날까지 국토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으면서 지역 안배 가능성도 머리를 든다. 국토부의 경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토균형발전과 직결되고, 문체부의 경우 부산이 문화 산업을 부흥하는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만큼 두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산 인사 발탁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배선 묶인 멀티탭 12분 만에 불꽃 튀어
최근 노후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부산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멀티탭 관련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실증 실험이 진행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훈련탑 앞에서 멀티탭 화재 실증 실험을 했다. 이번 실험은 정확한 멀티탭 사용법을 홍보하고,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실험은 정격전류가 다른 멀티탭을 두고 배선의 묶임 여부와 소비전력 등을 달리해 그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첫 실험에서는 정격전류가 10A(암페어)인 일반 멀티탭에 소비전력이 2800W(와트)인 에어컨을 연결해 최대 13.4A 전류가 흐르게 했다. 실험 시작 20여 분이 지나자 묶여 있던 멀티탭 배선의 온도가 섭씨 70도까지 상승했다. 이어 같은 멀티탭에 소비전력이 2800W인 에어컨 2대를 연결해 첫 실험의 두 배에 가까운 최대 26A 전류가 흐르게 했다. 마찬가지로 20여 분 뒤 멀티탭 배선의 온도가 100도까지 올랐다. 이어 멀티탭 배선을 묶고 나머지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실험했더니 12분 만에 스파크가 튀었고 배선 온도는 180도까지 상승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대용량 멀티탭도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었다. 정격전류가 16A인 대용량 멀티탭에 최대 12A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실험 시작 20여 분 뒤 배선의 온도는 61도로 기록됐다. 반면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는 대용량 전력 사용에도 안정적이었다. 정격전류가 16A인 벽면 콘센트에 최대 25A 전류를 흐르게 했는데도 실험 시작 12분 뒤 온도는 최초 32도에서 41도로 온도 변화가 적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정동우 화재조사계장은 “멀티탭은 편리함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만,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경우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에어컨 실외기 등 소비전력이 큰 가전 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고 멀티탭 사용 시 정격전류를 확인하고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 화면 보면서 달리니 안심되네요”
“자율주행이라니 불안했는데, 운전 화면 보면서 달리니 안심되네요.” 10일 오전 11시 부산도시철도 동해선 오시리아역을 출발한 부산 자율주행버스(BI)가 국립부산과학관 방향으로 출발하자 버스 내부 안내판에 ‘자율주행 ON’ 표시가 켜졌다. 이날 주행은 오시리아역 정문을 출발해 국립부산과학관을 거쳐 다시 오시리아역으로 돌아오는 3.3km 코스로 이뤄졌다. 오시리아역 주차장을 수동 운전으로 벗어나 주차장을 나오자마자 운전사가 손을 떼고 자율주행을 시작했다.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을 미리 학습한 버스가 예정된 시간에 맞게 속력을 조정했다. 버스엔 측면 80m, 전후방 120m까지 사람, 건물, 차량 등을 확인하는 센서가 탑재됐다. 이날 버스는 전체 노선 4.75km 중 3.30km를 시범 운행했다.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은 속도 조절이나 코너링을 할 때 별다른 흔들림이나 급정거를 느끼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총 15분의 운행 시간 동안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녀와 함께 시범 운행 차량에 탄 김희창(31) 씨는 “보통 버스와 비교해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아이와 함께 안심하고 타도 괜찮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본격 운행을 시작하는 부산 최초 자율주행버스 개통식을 이날 가진 뒤 첫 손님을 태우고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일반 차량과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혼재 운행 방식이며 자율주행 레벨3 기준에 따라 시험 운전자가 탑승해 시스템 요청 시 수동으로 개입하는 형태다. AI 시스템이 각종 돌발 상황, 주요 돌발 상황 발생 지역 등을 학습해 정식 운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오시리아 구간에 이어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까지 연결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 10.4km도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행한 후 내년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사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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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AC 모터와 BLDC 모터… 뭐가 다를까 [궁물받는다]
스마트폰이 느려졌다면… '재부팅'이 답일까? [궁물받는다]
"앗, 깜빡하고 약 안 먹었네" 하루 3번 복용 약, 놓쳤으면 어떡하지? [궁물받는다]
유럽 국가 카페, 노트북 작업 금지 확산 왜? [트래블 tip톡]㉓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젊어지는 이야기] 배고픔과 항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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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피부 항노화 치료 [젊어지는 이야기]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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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징검다리] 3년간 방 안에서만 지낸 종수 씨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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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여름방학보다 먼저 온 폭염’… 냉방기 역부족에 부산 학교 교실 ‘찜통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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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까지 바꿔 입고 도망갔지만…경찰 눈썰미에 덜미 잡힌 10대 차량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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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국토부 장관 김윤덕·문체부 장관 최휘영 지명
민주당 “국힘, 혁신은커녕 쌍권 청산도 못 해…눈속임용 분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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