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에 맡긴 '깜깜이 분양률'에 애먼 소비자만 불안 [커버스토리]
‘마지막 남은 건설사 보유분’ ‘마감 임박’ ‘당신만을 위한 특별 분양 혜택’….
번화가를 지나갈 때면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분양 홍보 문구다. 대개는 그냥 지나치지만, ‘저 아파트가 여전히 남아 있나’ 하며 고개를 돌릴 때도 있다. 분양 홍보관에 들어서면 대행사 직원이 ‘정말 마지막 남은 기회다. 더 늦으면 안 된다’고 밀어붙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분양이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분양시장에서 ‘깜깜이’ 통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신고용 미분양 숫자는 따로 있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최신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보면 실제 미분양 아파트는 통계 수치의 2배는 족히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의 미분양 통계가 전적으로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탓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7316세대로 전월 대비 170세대 증가했다. 이는 미분양 주택이 9200세대에 달했던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 달 만에 부산진구에서 645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졌고, 수영구에서도 127세대가 추가로 미분양됐다. 한동안 신규 분양이 없던 부산에서 7~8월 분양이 잇따르면서 발생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수치는 심상치 않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어떤 신축 단지에서 얼마나 미분양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부산시는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미분양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다수의 아파트 현장은 ‘사업주체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 조치함’으로 표시돼 공란으로 처리된다. 미분양 현황이 공개된 아파트는 미분양 세대를 대부분 해소했거나,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는 소규모 아파트들 정도다.
미분양 주택 집계는 매달 초 지자체가 건설사들에게 공문이나 유선 전화를 통해 집계한다. 일부러 미분양 주택을 숨기거나 수치를 왜곡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시스템이다. 사업자 양심에 맡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 보고하는 분양 규모와 온·오프라인 홍보용으로 쓰는 분양 규모, 실제 분양 숫자 등은 제각기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양률이 최소 40%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미분양 신고를 최대한 지연시킨다”고 전했다.
■부실 통계는 부실 정책 낳아
결국 깜깜이 미분양 통계의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못해도 수억 원을 호가하는 주택을 구매하면서도 분양시장에 만연한 정보의 비대칭성 탓에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미분양 통계는 정부가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흔들린다면 제대로 된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 투자자나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매 시점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진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최근에는 미분양 물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사업주체에게 미분양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축소 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체에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악성 미분양이 무더기로 나오게 된다면 이는 곧 ‘실패한 사업’이라는 낙인 효과를 찍게 돼 향후 분양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물 가치가 떨어진다면 수분양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극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미분양 주택 수는 시기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에 속한다”며 “더군다나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는 지역 건설사들이 더욱 큰 피해를 받게 된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미분양 통계 등 허술한 통계 정책의 부작용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기초적인 통계의 오류가 정책 실기로 이어져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정 건설사나 아파트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고 주택 숫자만 정확하게 의무 신고하는 방안으로 낙인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5-11-17 [18:19]
-
서울 청약 경쟁률, 지방의 ‘32.4배’… 2010년 이래 ‘사상 최대’ 격차 기록
서울과 지방의 신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2배 넘게 벌어지면서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수요 쏠림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0 대 1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서울이 아닌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 대 1이었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지방 청약 경쟁률의 32.4배로, 리얼투데이가 청약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래 사상 최대 격차로 나타났다. 서울과 비서울 간 청약 경쟁률 격차(배율)는 2019년까지 3배를 밑돌았다. 이후 2020년 3.7배, 2021년 9.4배, 2022년 1.3배, 2023년 7.1배에 이어 지난해 13.9배로 벌어졌고, 올해 격차가 더욱 커졌다.
서울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2021년 163.8 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부동산 침체기인 2022년 10.3 대 1로 급락했다. 하지만 이후 3년째 상승세다. 2023년 56.9 대 1이었고 지난해 108.3 대 1, 올해는 136 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별 1순위 청약 경쟁률 1∼3위는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688.1 대 1),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631.6 대 1),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뷰롯데캐슬(430 대 1) 순으로 모두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이엔드 아파트를 필두로 분양시장이 반등했다고 평가받는 부산도 서울과 비교하면 청약 경쟁률 격차가 확연하다.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올해 부산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써밋 리미티드 남천도 1순위 경쟁률이 22.6 대 1에 머물렀다. 베뉴브 해운대(21.1 대 1),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17.1 대 1), 르엘 리버파크 센텀(4.6 대 1) 등도 서울과 비교는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유독 높은 것은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이 이미 많이 진행된 데다, 신규 공급이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670세대로 인천·경기(3만 1199세대)나 지방(4만 2240세대)과 견줘 현저히 적었다. 게다가 서울 집값은 언제나 오른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며 청약시장 양극화를 야기했다.
2025-11-16 [18:34]
-
[포토뉴스] 부산전문건설협회,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지난 11일 연제구청을 방문해 연제구청이 시행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에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전문건설협회 제공
2025-11-16 [13:58]
-
부산도시공사, 고령자 등 맞춤형 소방설비 지원
부산 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거주 등 화재취약가구에 맞춤형 소방설비가 지원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 확보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맞춤형 소방설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주민이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개인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공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 입주자에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식 소화기를 지급한다. 집안의 피난 동선이 복잡한 가구에는 비상조명 기구를 설치했다.
지난달까지 150세대에 소방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입주자에게 소방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입주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2025-11-07 [11:36]
-
[영상] 부산 아파트값 2주째 상승…지방 집값 2년 만에 올라
수도권을 규제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부산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부산과 울산 등의 상승세 덕분에 지방 평균 집값은 2023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 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3% 상승했다.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P) 더 커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는 분석이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10월 넷째 주에 0.08% 올랐던 수영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7%로 상승폭을 더 키워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해운대구는 0.16% 상승해 한 주 전 0.13%보다 더 올랐고, 동래구도 0.08% 상승했다.
반면 사하구는 0.07% 떨어져 낙폭이 더 커졌고, 강서구(-0.06%)와 사상구(-0.05%) 등 서부산 위주로 집값이 떨어졌다.
부산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지방 아파트값은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0.01%)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0.09%→0.11%), 부산(0.02%→0.03%), 광주(0.00%→0.01%)가 상승했고 세종시(-0.09%→0.00%)는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2주 연속 둔화했다.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0.23%) 대비 0.04%P 축소됐다.
성동구(0.37%→0.29%), 광진구(0.20%→0.15%),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대출규제 강화와 더불어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까지 차단되면서 거래 위축과 관망세가 뚜렷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수영구(0.17%)는 민락·광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해운대구(0.16%)는 우·재송동 위주로 전셋값이 뛰었다”며 “동래구(0.08%)는 온천·사직동 위주로, 금정구(0.03%)는 장전·구서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2025-11-07 [11:31]
-
[영상] 부산 아파트 거래 ‘신고가’ 행진… 상승장 본격화하나
수도권을 규제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산 주요 입지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 투자 자본이 분산되는 ‘풍선효과’는 물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해양수산부 이전과 같은 호재가 겹치면서 상승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남구 용호동 더블유 54평(전용 면적 134㎡)은 지난달 21일 27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신고가를 기록했다. 불과 3개월 전인 7월 말 같은 동, 같은 면적에 층수가 오히려 높은 매물이 26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33평(전용 84㎡)은 지난달 26일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30평(전용 75㎡) 역시 지난달 27일 10억 4000만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소형 평수나 구축 단지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24평(전용 59㎡)은 지난달 14일 9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고, 해운대구 중동 래미안해운대 24평(59㎡)도 5억 99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2005년 준공돼 상대적으로 구축이라는 평가를 받는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피오레1차 역시 29평(전용 74㎡)이 5억 2500만 원에 팔려 처음으로 5억 원선을 돌파했다.
수영구 남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가 좋고 신축 브랜드를 앞세운 단지들에서는 이미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상황이 급변했다”며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막힌 서울이나 경기도 투자자들이 전화를 통해 매물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3년 4개월여간 이어진 하락세를 끊어내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10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합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금세 상승세를 되찾았다. 해운대구(0.13%)와 수영구(0.08%), 동래구(0.07%), 연제구(0.04%), 남구(0.03%) 등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반면 부산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직후 2주간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97건으로 직전 2주와 비교해 39.2%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79.3%나 줄어 들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만 집중됐던 투자 자본이 부산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책 발표로 서울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내놓은 매물들이 회수됐고, 기존 집을 팔아 상급지로 이동하려던 ‘갈아타기’ 수요도 대출 규제로 막히게 됐다.
풍선효과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해양수산부 이전 등 지역의 호재가 겹치면서 파급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0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를 공모한 결과 14개 구역 3만 2000호가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 물량의 6배에 가까운 세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운대 그린시티 등 수혜 예상 단지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매매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내 해수부 이전 가능성도 커지면서 북항을 중심으로 전세나 매매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1년 정도 뒤에는 부산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만큼 일부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매섭다”며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동래구, 연제구, 남구 등으로 확산하는 형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2025-11-05 [20:30]
-
부산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4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선언식은 신창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과 소관 건설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권경영헌장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지역주민 및 고객인권 보호 ▲구제조치 노력 등 11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 헌장 선언을 계기로 인권존중 문화가 조직 내 뿌리를 내리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기업으로서 한층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앞서 2019년 1월에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선언식은 2023년 개정된 헌장 관련 협력회사 관리 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11-05 [09:29]
-
[포토뉴스] 부산전문건설협회, 연탄 나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김형겸)는 지난달 29일 부산 매축지 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과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연탄 2만 장(18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직접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부산전문건설협회 제공
2025-11-02 [14:40]
-
수도권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부산 거래량·가격 상승
수도권을 규제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2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부산은 증가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등 지역 이슈와 맞물리며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투자 자본이 부산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13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13일(3~15일) 거래량은 3447건인데 10·15 대책 발표 직후 거래량이 79.3%나 급감했다.
반면 대책 발표 이후 부산은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다. 지난 15일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부산 아파트 매매(16~28일)는 1097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13일(3~15일) 거래량이 788건이었으니 39.2% 상승한 셈이다.
치솟던 서울 집값 상승세도 주춤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랐다.
전주 상승폭이 0.50%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률이 0.27%포인트(P) 축소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내놓은 매물들이 회수되고, 기존 집을 팔아 상급지로 이동하려던 ‘갈아타기’ 수요도 대출 규제로 막힌 영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당분간 ‘거래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0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합(0.00%)을 기록했던 부산은 넷째 주에는 0.02% 상승했다. 해운대구(0.13%)와 수영구(0.08%), 동래구(0.07%), 연제구(0.04%), 남구(0.03%) 등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다.
해운대구 그린시티 등 조성 30년을 넘긴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최근 성황리에 마감되면서 일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시는 지난 20일 선도지구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를 공모한 결과 14개 구역 3만 2000호가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 물량의 6배에 가까운 세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달 초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선도지구 공모가 시행된 것과 수도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그린시티 일대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이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동의대 부동산투자학전공 정쾌호 교수는 “주식 시장과 금값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다급해진 경향이 있다”며 “규제지역이나 대출 규제에 막힌 이들 중 일부가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지역 내 상급지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10-30 [18:12]
-
‘판교 사망사고’ 삼성물산, 전국 현장 작업 중단
삼성물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오피스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오후 오세철 대표이사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불어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 29일 오전 7시 58분께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판교의 한 임대 오피스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근무 중이던 작업자 A 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또한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 및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한 당일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 등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20일 시행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규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5-10-30 [09:02]
-
전국 9개 도시공사, 도시재생 사업 협력
부산 등 전국 9개 지방공사가 머리를 맞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구상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전국 9개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지방공사 도시재생·정비협의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새로운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등 9개 지방공사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공동 연구, 통합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환경 정비, 노후 도심 재생 등 분야에서 단계적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협의회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기관들이 쌓아온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의 경험과 역량을 서로 나누고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공사 간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4 [14:43]
-
“중국인 집주인이 ‘먹튀’”…외국 임대인 미회수 채권 84억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연락해 채권을 회수하려 해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 5000만 원 상당이었다. 이어 미국(8명, 53억 1000만 원), 캐나다(2명, 7억 6000만 원), 일본(2명, 4억 6000만 원), 네팔(1명, 2억 6000만원) 등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2023년 1월 대위변제한 뒤 올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 원을 회수했다. 이어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HUG 규정이 있으나 이달 의원실 지적이 있기 전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4 [14:42]
-
부산 아파트값 숨 고르기…서울은 최고치 상승
3년 4개월간의 하락세를 끊어냈던 부산의 집값이 일주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서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통계라 여전히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던 수영구(0.03%)와 해운대구(0.08%), 동래구(0.05%), 연제구(0.02%) 등은 전주 대비 매매 가격이 올랐다. 다만 남구(-0.06%), 사하구(-0.07%), 강서구(-0.06%), 영도구(-0.06%) 등이 부진하며 보합으로 마무리했다.
직전인 10월 둘째 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오르며 3년 4개월여간 ‘지독히도’ 이어졌던 하락세를 끊어냈다. 부산의 집값은 지난달 초부터 보합(0.00%)으로 전환하더니 5주 연속 보합 통계가 이어졌고 이달 들어서는 지역 곳곳에서 상승세가 감지됐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풍선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날 부동산원 발표가 토허구역 지정 첫날인 20일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한 만큼 규제에 따른 본격적인 여파는 다음 주 통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 발표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집중된 서울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50%나 올랐다. 서울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졌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양천구(0.96%), 송파구(0.93%)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규제지역에 이어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 시행이 완료된 상태인 만큼 앞으로는 서울의 수요 위축과 관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남구(0.18%)는 용호·문현동 대단지 위주로, 수영구(0.12%)는 망미·광안동 위주로, 동래구(0.10%)는 온천·사직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통계에 반영되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부산의 집값 상승세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5-10-24 [10:13]
-
"아파트야, 공원이야"… 견본주택 보니 공원 속 아파트 실감
부산 사상구에 들어서는 ‘더파크 비스타동원’이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공원과 주거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콘셉트를 충실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시행사인 사상파크홀딩스에 따르면 북구 덕천동에 마련된 더파크 비스타동원의 견본주택에는 오픈 이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견본주택 2층에는 세대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유니트가 마련됐는데, 견본주택이라기보다 공원에 머문다는 인상을 줬다.
잔잔한 숲 소리와 함께 푸른 잔디, 정원수, 바위 등이 견본주택 안에 설치됐고, 천장 조명은 나뭇잎 그림자를 활용하며 자연스러운 햇살을 연출했다. ‘공원이 정원이 되는 아파트’라는 콘셉트를 충실하게 보여줬다.
이 아파트는 서부산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사상공원은 부지면적이 무려 62만 3118㎡에 달하는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사직야구장 12배에 맞먹는 크기다.
유니트는 84㎡A 타입과 C타입으로 구성됐는데 세련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감이 눈에 띄었다. 현관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중형 평수지만 더 넓은 느낌이 나도록 했다.
거실은 대형 창으로 시원한 조망을 확보했고, 일부 타입에는 오픈형 테라스 특화 설계가 적용돼 사상공원의 초록빛을 그대로 끌어들였다. 주방은 동선을 최적화한 구조로 설계돼 가족 중심의 생활에 안성맞춤이다. 벽면은 따뜻한 색감의 마감재로 마무리돼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각 실마다 일괄소등·난방 제어·IoT 원패스 기능이 적용됐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 헬시마당, 코지쉼터, 계류원,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 조경과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상공원은 자연과 교감하는 ‘풍경누리’, 자연재생공간 ‘활력누리’, 자연문화공간 ‘무지개누리’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숲체험 교육관과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2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은 △84㎡A 552세대 △84㎡B 143세대 △84㎡C 135세대 △84㎡T 22세대로 이뤄졌다.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시행하고 오는 28일 당첨자 발표 후, 11월 10~12일 정당계약이 실시된다.
세대주·세대원은 물론 1주택자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은 6개월이다.
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은 부산 북구 덕천동 350-31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더파크 비스타동원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녹지 조망 단지로, 공원과 주거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리빙 인 파크’ 콘셉트를 충실하게 구현했다”며 “공원과 집이 구분되지 않는 일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