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김범석 동생 김유석 부사장, 회의 주최하고 정책 논의도 주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의 결정적 요인은 김 의장 친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였다. 동생 김 씨는 부사장 급으로 약 6억 원의 보수를 받으며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김 의장이 지난해 보수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 경영 실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부사장급 동생, 사실상 경영 참여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개인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것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확인이 결정적이었다. 쿠팡 측은 줄곧 김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공정위는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고 이는 지난해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친족인 동생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 김 부사장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지난해 김 부사장의 보수는 43만 달러(약 6억 3000만 원)로 전년 대비 약 14% 늘었다. 여기에 4만 1510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까지 챙겼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쿠팡 내부에서 최상위 등급은 딱 1명이 있고, 그 밑에 등급이 김유석”이라며 “대표이사보다 김유석이 높은 등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1.6조 배상에도 의장 보수 55% 올려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켜 회사의 1조 원대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지난해 보수를 올려받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SEC에 따르면 지난해 김 의장이 수령한 보수는 총 321만 달러(약 47억 원)로 전년 대비 55.1% 늘었다. 연봉은 11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으나 교통, 보험, 세금납부 대행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돼 보수가 늘었다.쿠팡은 지난해 가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3367만 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사생활과 직결되는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은 무려 1억 4000만 회가 조회됐다.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보상 규모는 12억 달러, 약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회사의 1조 원대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이 보수를 올려받은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쿠팡은 공정위의 김 의장 동일인 지정에 불복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기보, 부산 센텀시티에 해운대지점 개설… “동부산권 벤처금융 거점 기대”
기술보증기금이 부산 센텀시티에 해운대지점을 신설하고 동부산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다. 기술보증기금은 29일 부산 센텀시티에 해운대지점을 개설하고 개점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을 비롯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청일 청장, BNK부산은행 김성주 은행장, 부산벤처기업협회 정현돈 협회장, 이노비즈협회 신유정 부산울산지회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해운대지점이 들어선 센텀시티는 정보통신(IT)과 지식서비스 기업이 밀집한 부산 대표 첨단 산업 클러스터다. 인근 반여동 일대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어 인공지능(AI)과 융복합 소재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기보는 해운대지점 신설을 계기로 동부산권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창업부터 보증·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울경 지역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보 김종호 이사장은 “센텀시티 일대는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며 “해운대지점을 거점으로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부산이 벤처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금융당국 제재 제동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R&PD센터, 친환경건축물 인증
인천 송도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R&PD 센터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30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인증은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의 ‘LEED 골드 등급’이다. LEED는 에너지 효율과 수자원 절감, 자원 순환, 실내 환경 등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고효율 설비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물 사용 절감과 자원 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설명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3년 안동공장 ‘L HOUSE’로 LEED 인증을 획득했고, 이번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는 글로벌 R&PD 센터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확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앞으로도 연구개발 전 과정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을 적용해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HMM 부산 온다…노사 이전 합의 협약식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옛 현대상선)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수도권 구축을 위한 큰 디딤돌이 놓아졌다. HMM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열었다.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노사는 하루 전날인 29일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원혁 HMM 대표이사와 정성철 육상노조위원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황 장관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해주신 노사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MM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최근 파업까지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이 실행될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HMM은 이번 합의를 통해 5월 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와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고, 이후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HMM은 지난 3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정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불가피했다. 5월 8일 임시주총에서 있을 정관 변경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의 지분율이 총 70.5%에 달하는 만큼, 안건 상정 시 무난한 통과가 유력하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후보 시절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고, 지난 2월에도 SNS(소셜미디어)에 “HMM 이전도 곧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부와 부산 지역은 HMM이 파산 위기 속 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한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운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 HMM 대주주이자 해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 역시 부산에 자리하고 있어 정책·산업 간 집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본사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5년간 1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상현·김경희 기자 miso@
한국맥도날드, 지난해 영업익 732억원…2년 연속 흑자
한국맥도날드가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 기준 매출이 1조 4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점을 포함한 매출은 지난해 1조 5640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3% 급증한 732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6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2% 줄었다. 수익성 개선 작업으로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자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반영돼 2024년 당기순이익이 높았다는 게 한국맥도날드의 설명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10개의 신규 매장을 열고, 20개 매장을 새로 단장하며 고객 접점을 넓혔다. 또 채용 규모가 2024년 대비 정규직 매니저 약 9%, 매장 직원(크루) 약 6% 늘었다. 한국맥도날드는 올해 신규 출점을 전년 대비 2배가량 늘리고, 채용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2030년까지 매장 500개 확대를 목표로 신규 매장 출점을 가속한 것이 견고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면서 “성장에 따라 채용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GF로지스 “처우 개선 모든 운송 종사자 동일 적용”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처우 개선 방안을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BGF로지스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노고에 대한 저희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GF로지스는 “물류센터와 간편식품 공장의 봉쇄는 합의서 체결 즉시 해제되고 상품 배송은 센터별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서명한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화물 차주에 대한 분기 1회 유급휴가 보장, 노조 활동 보장, 이번 집회와 관련한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이 내용이 담겼다. 사망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예우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BGF리테일도 이번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오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회사와 가맹점 피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봉쇄가 풀리면 내부 정비를 거쳐 진천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센터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주중 내 모든 센터와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응급환자 수용여부 신속히 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월 시행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운영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가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람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을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 회피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주요 사항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을 의무화한 ‘한국수화언어법’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농인(수어를 일상어로 쓰는 사람)을 위해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했다. 종전에도 재난·안전관리 등 중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농인 등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 자립 기반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이자 면제 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휴일인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고유가 지원금' 1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사용 가능
1일부터 연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선 최대 승부처’ 부산, 대권 가는 지름길 부상
공정위, 쿠팡 김범석 총수로 지정
지역구매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직접 챙긴다
남들 쉬는데… 노동절이 더 서러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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