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건설사 발길 ‘뚝’… 몸값 떨어진 에코델타시티
부산도시공사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추진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주택 건립사업’에 건설 대기업들의 관심이 급감하고 있다. 공사가 이달 초 입찰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3개 블록에서 ‘1군 브랜드’ 단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며 분양에 적신호가 켜졌다.1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6일 에코델타시티 1·3·8블록 민참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했다. 3개 블록을 합하면 3000세대, 사업비 1조 33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다. 민참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5개 이내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1블록과 3블록에서 2개 컨소시엄, 8블록에서 1개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다.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1블록에서는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3블록은 규모가 작아 입찰 대상을 부산 지역 업체로 제한했다. 8블록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3개 블록에서 이른바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계룡건설(15위·대전)이나 금호건설(24위·전남) 등은 탄탄한 중견 건설사지만 부산에서 브랜드가 잘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다. 2022년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1순위 경쟁률 114 대 1)와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79 대 1),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42 대 1) 등은 브랜드를 앞세워 흥행 몰이에 성공했다.민간 참여 공공 분양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 역할을 하고 건설업체가 시공과 분양을 맡는 구조다. 민간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를 도입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분양가는 낮추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처럼 건설사 브랜드 파워가 약해진다면 민참 사업을 하는 취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지난해 3월 에코델타시티 24블록에서 금호건설이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0.38 대 1이라는 저조한 초기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계약률이 80%를 넘기면서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이 같은 반등이 다른 단지에서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에코델타시티 내 앞으로 남은 택지 개발사업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에코델타시티 25, 26블록에서 총 1674세대 규모의 ‘선택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땅은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1군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다.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여전히 나쁜 상황에서 인건비나 간접비 등이 치솟아 건설 대기업이 민참 사업에서 이익을 보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단독] 한국인 선장이 모는 국적선, 10년 전 북극항로 뚫었다
2016년 국적선을 이끌고 북극항로(NSR)를 횡단한 선장을 〈부산일보〉가 찾아냈다. 올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앞두고 한 가지 채우지 못한 퍼즐로 남아 있던 과거 시범 운항 경험 전수가 가능해졌다. 팬오션 소속 김봉욱(사진·63) 선장은 2016년 8월 4일 중국 텐진에서 선샤인호에 액화천연가스(LNG) 모듈을 싣고 부산항에 들러 기름을 채운 뒤 사흘 뒤인 8월 7일 러시아 야말반도 인근 사베타항으로 향했다. 야말반도에서 LNG 가스전 개발 사업이 활발하던 시기, 시추에 필요한 모듈을 운송한 것이다. 베링해를 지나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를 거쳐 야말반도를 접한 카라해에서 9월 1일 사베타항으로 접안했다. 약 1만km를 25일 만에 주파했다. 김 선장의 등장으로 국내 북극항로 운항 역사가 새로 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선장은 “해양수산부나 업계에선 국내 선사가 국적선으로 북극항로를 횡단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팬오션 선샤인호가 최초이고, 곧바로 팬오션 선라이즈호도 뒤따랐다”며 “올해 해수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2013년 9월 현대글로비스가 스웨덴 스테나해운 소유 유조선 ‘스테나 폴라리스호’를 빌려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나프타 4만 4000t을 싣고 35일 만에 광양항에 도착한 것이 최초의 시범 운항으로 돼 있었다. 이어 2015년 7월 CJ대한통운이 아랍에미리트 무샤파항에서 빌린 ‘코렉스 에스피비2호’에 4000t 규모 극지 하역 장비를 싣고 수에즈운하와 유럽을 거쳐 서쪽에서 동쪽 야말반도로 일부 구간만 북극항로를 운항한 기록도 있다. 두 차례 운항 모두 국적선이 아니었고, 선장도 외국인이었다. 팬오션 선샤인호가 시범 운항으론 세 번째지만, 국적선과 내국인 선장으로서는 최초의 북극항로 횡단이다. 김 선장은 당시 여러 경험도 공유했다. 선샤인호는 내빙 등급이 없는 일반 화물선이었다고 한다. 팬오션은 러시아 북극항로 관리기관인 NSR관리국에 통항허가서를 미리 신청했고, 운항규칙에 따라 러시아 쇄빙선 야말호와 아이스 파일럿(Ice Pilot)을 이용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정오에 NSR관리국으로 보고서를 전송했다. 쇄빙선 야말호가 앞장서고, 동시베리아해와 랍테프해에 잠시 멈춰 아이스 파일럿을 태웠다. 해빙 정보는 전문 업체의 분석 지도를 받아 아이스 파일럿과 상의하며 항로를 결정했다. 한여름이지만 랍테프해와 카라해 주변은 유빙이 떠다녀 운항 속도를 늦추는 일이 잦았다. 김 선장은 “아이스 파일럿은 속도를 6~7노트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선샤인호는 선체 밖으로 화물 적재 공간이 튀어나와 유빙에 부딪힐 위험이 컸다”며 “선장으로서 속도를 4노트로 낮춰 운항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선장은 “이리듐 위성 전화로 통신 투절에 대비해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선장 경험은 북극항로 개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체 정보가 끊길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 부문 ‘북극해운정보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통신 두절에 대해 스타링크 등 최신 민간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지 전문 해기사 양성에 대해 김 선장은 자신이 받은 두 차례 실무 교육으로도 충분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운항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장은 1983년 범양전용선에 입사, 회사가 범양상선, STX, 팬오션으로 이름이 바뀌는 동안 광탄선,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중량 화물선 선샤인·선라이즈호 등의 배를 몰았다. 팬오션을 정년 퇴직한 지금도 촉탁직으로 배를 몰고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추진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주택 건립사업’에 건설 대기업들의 관심이 급감하고 있다. 공사가 이달 초 입찰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3개 블록에서 ‘1군 브랜드’ 단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며 분양에 적신호가 켜졌다. 1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6일 에코델타시티 1·3·8블록 민참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했다. 3개 블록을 합하면 3000세대, 사업비 1조 33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다. 민참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5개 이내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1블록과 3블록에서 2개 컨소시엄, 8블록에서 1개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1블록에서는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3블록은 규모가 작아 입찰 대상을 부산 지역 업체로 제한했다. 8블록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3개 블록에서 이른바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계룡건설(15위·대전)이나 금호건설(24위·전남) 등은 탄탄한 중견 건설사지만 부산에서 브랜드가 잘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다. 2022년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1순위 경쟁률 114 대 1)와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79 대 1),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42 대 1) 등은 브랜드를 앞세워 흥행 몰이에 성공했다. 민간 참여 공공 분양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 역할을 하고 건설업체가 시공과 분양을 맡는 구조다. 민간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를 도입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분양가는 낮추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처럼 건설사 브랜드 파워가 약해진다면 민참 사업을 하는 취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3월 에코델타시티 24블록에서 금호건설이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0.38 대 1이라는 저조한 초기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계약률이 80%를 넘기면서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이 같은 반등이 다른 단지에서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에코델타시티 내 앞으로 남은 택지 개발사업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에코델타시티 25, 26블록에서 총 1674세대 규모의 ‘선택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땅은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1군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여전히 나쁜 상황에서 인건비나 간접비 등이 치솟아 건설 대기업이 민참 사업에서 이익을 보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산업장관, '대왕고래' 승진·성과급 잔치 질책…‘즉각 쇄신’ 주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절차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이 승진에 성과급까지 받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4회차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 임직원들의 포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석유공사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고 승진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왕고래 시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자체에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프로세스가 우수 등급을 받아서 승진했다는 게 의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 확률이 높은 자원개발일수록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이 중요한데,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평가가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대왕고래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승진 사항에 대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이어 "그간의 성과 평가는 시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단계별 준비 과정을 지표(KPI)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2025년 평가에는 시추 실패 결과가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외부 소통 부족이 있었음을 내부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석유공사가 조직 혁신안 마련 시점을 5월로 계획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작년 내내 이슈였는데, 조직 진단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냐"며 "5월까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즉각적인 개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질타받은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생산원가에 대한 질의에 최 대행이 "변수가 많아서"라며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성 등에 대해) 추산도 안 해봤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3·4회차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관행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버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자의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도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소재 기관은 지방 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소상공인 상생에 앞장서고,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 등 윤리경영에도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해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KTV를 통해 생중계된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자원안보 확립 △석유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등이 논의됐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총력 지원 방안 △마스가(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투자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 8일부터 총 4회에 걸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 산업부는 이번에 논의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 카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자원공단, 신규직원 24명 입문 교육 실시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신규직원의 현업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직원 입문 과정 교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2025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신규 입사자 24명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실 주관 집합교육(2주)과 발령 부서별 현장 교육(OJT, 2주)으로 진행된다. 먼저, 집합교육은 공단 사업 이해와 더불어 정책 연구기관 견학 및 어업 현장 실습 등의 신규과정을 도입해 수산정책에서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단계별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기획, 토론 및 현장 활동 중심의 양방향 소통과 참여형 교육 방식을 강화하여 교육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구성원 간의 유대감 강화에 나선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1주차 집합교육에서는 △이사장과 대화 및 공단 비전 공유 △공직자 마인드셋 및 소통 능력 강화 교육 △공단의 이해(조직·예산 등), 보고서 작성 등 실무교육 △그룹웨어 및 ERP 시스템 실습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2주차 교육부터는 △공단 주요 사업의 이해(바다숲·디지털 등), 지출·회계, 계약 등 실무교육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현장 견학 및 총허용어획량(TAC) 실무교육 등 현장학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집합교육기간 동안 신규직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효율화 아이디어, 건강한 조직문화 설계, 대외 이미지 개선(홍보) 방안, 공단의 신규사업 아이디어 등 주제로 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며 팀워크와 기획력을 기르게 된다. 이후 발령 부서별 현장교육(OJT, 2주)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수산분야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구현 등의 공단 미래 발전 전략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인재가 되도록 신규직원들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공단 재무운영실 최규진 신입사원은 “공단의 비전을 이해하고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공단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청 못해도 비슷한 피해면 함께 구제한다…일괄구제 법적 근거 마련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벌어지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가 개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 등을 구제받도록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구제신청을 한 소비자나 구제신청을 당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고하게 돼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이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액 피해 사건을 조정위원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해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인다. 현재는 조정위원 3명 이상이 모여야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정보수집·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합성·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고 위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지 모니터링해 대응한다.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 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검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거래지원종합센터는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분야의 갑을 관계에서 생기는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고 소송지원,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MBK 김병주·김광일 구속 기로…정치권 한목소리 "구속해야"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3일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이사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은 치밀하게 계산된 금융범죄이자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사법 정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이 사건의 몸통은 단연 김병주 회장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들은 김병주 회장의 지시를 수행한 손과 발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핵심 의사결정이 김병주 회장 없이 이뤄졌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회장이 막대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진실을 은폐할 우려가 크고 그동안 국회 증인 출석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피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해 왔다"며 "김 회장이 막대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진실을 은폐할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BK 파트너스의 1대 주주로서 홈플러스의 경영과 재산권을 통제한 마이클 병주 김, 김병주 회장과 핵심 경영진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천억 원대, 특히 820억 원에 이르는 전자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며 "단순한 경영상의 실패가 아니라 치밀한 기획 아래 피해를 전가한 사기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며, 이런 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갖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야권에서도 김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이러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출연연에 협력 주문…“기업 초기 참여 필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적극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기업도 초기부터 끌어들여 상용화를 목표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출연연과 산하기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다 바꾸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는 N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산하 7개 출연연,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배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듣고 출연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AI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이후 기관별 중점 임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미국이 제네시스 미션에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기관과 빅테크가 협력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우리도 출연연만으로 될 게 아닌 것 같고, 기업과 시너지를 내 어떻게 목표 설정할지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KIST에 올해 미국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피지컬 AI가 화두가 됐다며, 구동기, AI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확보 체계 등 3개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협력체계, 대기업과 실증 협력체계,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구축 중인 국가 과학기술 생성형 거대 언어 모델(LLM) '고니'(KONI)에 대해서는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된 만큼 이를 활용해줄 것을 그는 주문했고, 이식 KISTI 원장은 7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가 관련해 출연연 GPU 분배 상황을 묻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만장 중 학계와 연구계 배분 20%는 슈퍼컴 6호기 가동 전에 20% 배정되도록 하려 한다"며 "12월까지 수요조사를 받았고 최대한 3월부터는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자컴퓨터 개발과 관련해서 배 부총리는 여려 출연연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양자전략에 이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생산하는 갑상샘암 치료용 방사선 아이오딘(I-131)의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이진경 원자력의학원 원장은 "가속기가 1999년 제작되고 생산시스템은 2000년 설계된 시스템이라 노후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주 중 테스트해 문제가 없다면 급한 불은 끄게 되는데, 생산 라인 정도는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한국재료연구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연구센터를 제안해 출연연 최초로 블록펀딩을 받은 사례, 기초과학연구원(IBS)이 김기환 칭화대 교수를 단장으로 영입한 사례 등을 좋은 사례로 언급하며 다른 출연연에도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달라 요청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비효율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고위험 고성과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실패를 낙오가 아니라 학습과 축적으로 전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달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 용인 문화를 만들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악용 사례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한국연구재단에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국민윤리나 정서적으로 잘못된, 도전하지 않고 안이한 것은 일벌백계하고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며 시대의 빠름에 한계를 가졌거나 의미 있는 과정은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국민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실패가 성공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홍 이사장에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보면 실패 용인, 도전 연구 지원과는 반대로 기획조정부서나 경영지원 부서는 키웠지만, 실패 연구를 지원하는 한계도전센터는 이사장 직속에서 국책본부로 내렸다"며 기관 방향과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이사장은 "한계도전센터는 국책 전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모토 속에서 재편했다"고 반박하며 "효율성을 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센터나 본부로 편성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日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4년 7개월간 200회 기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2021년 6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 일본대사관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1인 시위를 2026년 1월 12일 200회를 맞이하며 종료한다고 12일 밝혔다. 4년 7개월간 이어진 1인 시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협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협의회는 “현재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핵(원전) 오염수를 무책임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탱크를 지어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오염수를 보관하거나 콘크리트와 섞어 고형화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해양 방출이라는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비용을 모든 인류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은 해양은 물론 토양에도 흡수되어 광범위하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진이 잦은 환태평양에서 원자력발전소 폭발은 반복될 수 있는 사고이며, 발생 당시 최선의 처리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 것은 미래 세대는 무시한 채 눈앞의 손익계산에만 눈이 먼 행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하며, 혹여라도 외교적 수단으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소비자와 소통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다시 한번, 일본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며 해양생태계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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