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동 전쟁 틈탄 '미친 기름값' 시장 안정 대책 필요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5일 오후 3시 기준 182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사흘 새 부산 휘발윳값은 L당 141원, 경유 가격은 L당 226원이나 폭등했다. 그야말로 ‘미친 휘발윳값’이다. 증시가 최근 단기 급등했지만, 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실질 소비 지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실물 경제 부진은 여전하다. 특히 고환율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름값 폭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 주름살만 늘릴 우려가 크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린다.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유통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유가 국내에 공급되기도 전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먼저 오르는 모양새다. 정유사들이 불안한 국제 정세를 빌미로 기름값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도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800원에 육박했다. 현재 국내 석유 비축일수는 208일분, 세계 6위 수준으로 단기 재고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안한 민심 수요를 악용해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폭등하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고가격 지정은 2004년 관련법률 제정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또 주유소의 바가지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가가 오르는 틈을 타 매점매석이나 가격 인상은 파렴치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것은 합당하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국제 석유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자가용·생계용 운전자 등의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도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5일 석유·가스에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수급 위기에 대비한 원유 추가 물량 확보,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 관리도 강화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적극적인 석유 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6-03-06 [05:12]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식 분산 지양" 꼭 실천을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고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5극 3특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 셈법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지방 분권 강화 등의 보완책도 없이 본질만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눈치보기식 균형 배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무척 시의적절하다. 김 총리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도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 153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도시로 옮긴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화는 더욱 고착화됐다. 상당수 이전 공공기관들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어렵게 마련한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이 호혜성 균등 분배 원칙에 그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질긴 관성에 따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다양한 산업·관광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제2의 국가 중심축’으로 부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2차 이전 대상으로 공공기관운영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단체 등 350여 개를 검토 중이다. 부산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이전을 기점으로 해양강국 미래를 이끌 글로벌 해양도시, 금융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 등에 발맞춰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의 중심축의 거점인 남부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려면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를 모두 이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균등 분산은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이 너무나 절실하다.

2026-03-06 [05:10]

[사설] 분권 강화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셈법만 남은 행정통합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의 공방 속에 결국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등 민주당 요구를 다 수용한 만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한 원내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돼야 할 행정통합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돼 지역 갈등만 조장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행정통합법이 1차 시한은 넘겼지만, 최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사실상 이번 주가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도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통합법의 향배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힘이 이를 매개로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대구·경북 통합과 함께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해서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법 일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두 지역의 통합을 놓고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배경에는 지방선거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만 통과시키면 핵심 승부처인 충남·대전에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다. 국힘 텃밭인 TK 통합이 불발돼도 야당 책임론을 제기해 내부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힘은 충남·대전 통합 시 지지율이 높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통합시보다는 현 상황 유지가 낫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가 행정통합을 지선 승리의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는 셈이다. 행정통합은 ‘5극 3특’에 기반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그러나 여야가 보여주는 행태는 지역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인 계산으로만 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 분권 강화는 온데간데없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시간만 끄는 사이 지역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여야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실질적인 행정권과 재정권 이양 등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행정통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기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대의에 부응하는 대국적 관점에서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2026-03-05 [05:12]

[사설] 부산 이전 발목 잡는 HMM 노조, 산업은행 전철 밟나

부산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이전을 기점으로 해양강국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 산하기관과 해운 기업들이 연이어 부산 이전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이다. 부산 해양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적 선사인 HMM의 빠른 부산 안착이 시급하다. 그러나 HMM 노조는 이전에 강력 반발, 법적 조치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가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해양강국의 꿈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육상노조는 또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향후 주주총회 특별의결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혹은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상노조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HMM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할망정 되레 반발하고 나선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육상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로 부산 이전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HMM의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다. 특히 세계 8위 해운사인 데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조 8914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 HMM의 이전은 부산을 단기간 내에 글로벌 해운 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해운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 HMM 대주주이자 해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가 부산에 자리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 시너지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경제 파급 효과도 5년간 1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HMM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 거점 완성과 국내 대형 해운선사들의 부산 집적화를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부산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2022년부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이전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HMM 육상노조가 산업은행 사례를 전범으로 삼아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면 절대로 용납하기 어렵다. 집단 이기주의가 국가 정책의 발목을 잡는 불행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정부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황종우 해수부 신임 장관 지명자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첫 임무라고 생각하고 노조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산시도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정주 여건 마련 등을 통해 힘을 보태길 바란다.

2026-03-05 [05:10]

[사설] 해수부 이전 효과 지원책 봇물, 해양 신산업 꽃피우길

해양수도를 꿈꾸는 부산이 해양 신산업 창업을 위한 허브로 거듭난다. 해운과 조선, 수산 등 기존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은 이제 해양강국의 미래를 이끌 해양 신산업의 모태를 꿈꾸기 시작한다. 해양 신산업 창업을 뒷받침하겠다며 부산지역 기관들이 발빠르게 본격적인 지원 시스템과 환경을 마련하고 나선 결과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효과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양 대도시 부산 중심의 현장 위주 신속한 해양 정책 수립으로 해양수도 현실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해양 신산업 모태 부산의 꿈은 그 기대의 서막이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기관은 부산 기술 창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이다. 창투원은 최근 부산항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와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투원은 해양 신기술 기업 발굴과 투자 지원 등을 맡고 BPA는 항만 현장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기로 업무 분장을 했다. 발빠른 해양 현장 기술 적용으로 즉각적인 사업화와 투자 유치로 직결되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투자유치 특화형 지원사업 운영방식을 해양 신기술 창업에 맞추기로 하고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해양 신산업 창업을 위한 후방 환경 조성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비스텝)은 최근 해양사업기획팀을 신설했다. 연구개발(R＆D) 사업 발굴과 국비 유치 지원을 맡고 있는 비스텝이 해양 분야 전담 기획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 신산업 특화형 국비 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영도 동삼동 해양클러스터에서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을 모은 산학연 통합 플랫폼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도 오는 7월 문을 연다. 클러스터 내 연구·산업 기반 시설을 활용해 해양 기업들에게 임대공간 외에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유 공간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은 그동안 해양 관련 각종 기능과 기관들이 자생하거나 이전, 유치돼 왔다. 대한민국 해양 관문인 부산에 이 같은 기능과 기관이 모인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들 기능과 기관은 한 데 모여 있었을 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지방자치 시대에도 정책은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소위 ‘중앙’의 독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현장 속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할 ‘마중물’이 부어진 것이다. 그 마중물은 서말이던 부산의 구슬들을 꿰어 해양 신산업 창업 허브라는 보배로 거듭나게 하려 한다. 이제 막 시작된 그 시너지 효과가 활짝 꽃피우게 되길 기대한다.

2026-03-04 [05:12]

[사설] 유가 급등·코스피 폭락,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며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에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 파괴, 해군 전멸 등 공격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조성되면서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 여파로 코스피는 3일 7% 넘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지역 기업들은 확전 우려와 사태 장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면서 동남권 기업들은 술렁이는 상황이다. 중동이 주요 판로인 방산업계는 전쟁 영향으로 기존 계약이 영향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자동차부품업계도 수출 영향 파악과 정보 수집에 급히 나선 상태다. 석유화학업계는 윤활유 사업 선물 거래로 당장 영향은 없지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조선업은 넉넉한 일감을 확보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산업 전반에 연쇄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국적 선박 40척이 대기 또는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해협 봉쇄가 길어진다면 운임, 운송 기간 급증 등 해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지역 기업들이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큰 것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3일 한때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가운데 코스피는 전장보다 452.22포인트(7.24%) 내린 5791.91에 거래를 마감했다. 낙폭 기준으론 역대 최대였고, 하락률 기준으론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한 2024년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최고였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26원 넘게 뛰며 1466원까지 올랐다. 증시·환율이 동시에 출렁이는 금융시장 충격 앞에서 냉정한 분석과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과 이란 전쟁 확전으로 국내 경제는 물론 지역 기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미 관세 문제로도 힘겨운 상황에 처했는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 유가 급등은 해운산업, 석유화학 등 산업에 타격을 준다. 또 환율 급등, 수출과 공급망 확보 차질 등 복합적인 충격이 오면 지역 기업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 산업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살펴 지역 기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6-03-04 [05:10]

[사설] 첫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을 보존과 이용의 조화 모델로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금정산이 3일 국립공원으로 출범했다.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인데,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깊은 산속이 아닌 대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첫 도심형 공원인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오랜 세월 시민의 삶에 맞닿아 있던 ‘동네 뒷산’이 국가가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대목은 당연히 기대와 자부심으로 직결된다. 국립공원 출범을 목전에 둔 지난 주말, 고당봉 정상 표석 앞에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 대기 행렬이 북적인 게 그 실례다. 다만 일반 산지에서 바로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탓에 관리 체제와 탐방 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존과 이용의 균형점을 찾는 데 국립공원 안착의 성패가 달렸다. 금정산이 명품 반열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다. 앞서 승격된 팔공산이나 무등산은 도립공원 단계를 거쳐 관리 체계를 축적했지만, 금정산은 백지상태에서 자료 조사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안내 체계 정비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최소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더구나 예산안 편성 뒤에 승격이 결정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그 결과로 공원 관리사무소에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준비단 13명만으로 개소할 수밖에 없었다. 50∼70명이 일하는 다른 공원과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기대와 자부심이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립공원공단과 인접 8개 지자체는 초기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국립공원의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 인식 전환도 필수다. 그동안 금정산은 일상의 공간과 인접한 특성상 입산과 이용 방법에 거의 제한이 없었다. 현재 금정산에는 200개가 넘는 등산로가 전체 300㎞ 길이로 펼쳐져 있다.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다. 생태 보존을 위한 탐방로 정비는 불가피한데, 이는 기존의 이용 관행과 충돌할 공산이 크다. 또 자연공원법 적용으로 반려견 동반, 야간 산행, 취사와 음주 등이 금지되면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립공원 지정이 개발과 편의가 아닌 공공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점을 관리 당국은 설명할 책임이 있고, 시민은 적극 수용할 책임이 있다.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은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의미한다. ‘국립’에 걸맞은 품격은 보존과 이용의 균형점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출범 초반에 원활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부산시와 인접 지자체,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를 통해 사유지와 불법 시설 관리, 재난 대응과 이용 규칙을 조율해야 한다. 내실 있는 관리 체계로 신뢰를 얻으면 사회적 합의도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면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고, 향후 다른 대도시 인접 산지의 국립공원 지정에 선례가 된다. 거버넌스와 신뢰 구축이 명품 공원을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6-03-03 [05:12]

[사설] 전운 확산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사실상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보복 공습을 감행한 데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은 급감했다. 2일 외신에 따르면 전쟁 개시 직전 60여 척에 달하던 통과 선박이 하루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다. 해협 인근에서 민간 선박이 공격받는 일까지 벌어지며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중동의 포성이 세계 경제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중동 정세에 국제 에너지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브렌트유와 WTI는 장외에서 8%가량 급등해 배럴당 70~80달러 선을 위협했고, 확전 시 1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우려스럽다. 수입 원유의 약 70%, LNG의 20~3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 차질은 곧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측도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전력 공급과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억 배럴 이상의 전략비축유와 약 50일 치 LNG가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전 기간이 “4주 또는 그보다 짧을 것”이라고 했지만, 걸프 국가들도 이란 공격 동참을 저울질하고 있어 전선 확대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상승할 수 있고 육로 운송과 통관 절차로 운송 기간도 3~5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해당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사례가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대체 수입선 확보, 해상 운송 지원 등 단기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수소 등 중장기 에너지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물류 지연을 계약에 반영하고 복수 운송 노선을 검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만 7000여 명의 안전 확보도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대책반을 가동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중동의 전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선제적 대응만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때다.

2026-03-03 [05:10]

[사설] 미국, 이란 공습… 중동발 경제 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이 즉각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한 데 이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수입 원유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잇단 강경 발언에도 코스피지수가 6000선을 넘어 안착하는 등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 호조세까지 기대했으나 중동 리스크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이란의 반응은 지난해 6월 미국이 벙커버스터 등으로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와 전혀 다르다. 당시 이란은 우왕좌왕했지만 이번 사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1시간 만에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인접국에 주둔한 미군 거점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선박 통행 불가’ 조치까지 내렸다. 지난해 기준 원유 69.1%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우회 루트를 활용하더라도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8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가동,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인 시장안정프로그램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는 무척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정도로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번 사태가 한층 커지고, 장기화한다면 우리 경제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경제 핵심인 에너지 안보 수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동의 군사 충돌은 우리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지구촌 국제 안보 환경은 크게 요동칠 예정이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면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외교, 안보 전략과 함께 한층 세심한 경제정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동발 유가 불안이 물가와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 경제 대응 체계로 중동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2026-03-02 [05:12]

[사설] 끝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의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이 그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법’이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넘지 못했다. 사법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매듭지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 해소와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앞서 사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사법부를 예속화하려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관련 법안을 본격 추진해 왔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 적체 해소를, 법왜곡죄는 판검사 책임 강화를 내세운다. 민주당 논리대로 명분을 전면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여야 합의나 국민 공청회, 충분한 영향 분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심지어 법왜곡죄는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됐을 정도다. 사법제도의 뼈대를 건드리는 법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내보인 셈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내용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효과를 낳아 확정 판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소송 기간 장기화와 비용 부담 증가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는 왜곡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검사가 형사책임을 의식해 소극적 판단에 머문다면 재판의 독립은 위축될 수 있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방안은 단순 증원이 아니다. 임기 구조상 상당수 대법관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뒤따른다. 전국 법원장회의의 잇단 소집과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사법 수뇌부의 사퇴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을 부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준비없이, 더욱이 전문가들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무릅쓰고 강행했다면, 개혁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입법부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헌정 질서의 구조까지 일방적으로 재편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재판 지연과 비용 증가, 판결 권위 훼손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 진정한 사법개혁이 되려면 보완과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입법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불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2026-03-02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