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언급 없는 이재명… 부산 공약 진정성 있나

6·3 대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부산 시민의 눈에 비친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실망과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지역 최대 현안은 단연 가덕신공항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부산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국가 물류 전략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한데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종 공약집에는 정작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이쯤 되면 이 후보의 부산 지역 공약에 대한 진정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는 그간 유세에서 ‘북극항로 선도 육해공 트라이포트 육성’을 강조하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정작 그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언급이 공약집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덕신공항은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특별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부산 민심과 정치권이 함께 지켜온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로드맵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산 민심을 그저 선거 때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민심을 향한 무책임한 태도다. 공약집에서 빠진 건 가덕신공항만이 아니다.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HMM은 100대 기업 유치에, 해사법원은 해수부 이전에 포함됐다”고 해명하지만 이 중요한 공약이 구체적 문구 없이 세부 항목에 담겼다는 설명만으론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부산을 동북아 물류·교통 허브로 만들겠다며 가덕신공항의 ‘신속 추진’을 공약집에 담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물론 사업 단계나 예산 계획조차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중심지다. 가덕신공항 건립, HMM과 같은 대형 해운기업의 본사 유치, 해사전문 법원의 설치는 단순한 인프라 하나 구축하거나 기관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산 산업 지도의 재편과 국가 전략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키워드다. 이런 중대한 사업이자 시민의 삶을 좌우할 정책이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산은 과거 수차례의 대선과 총선에서 중앙 정치권의 말뿐인 약속에 번번이 속은 경험이 있다. 그런 부산 시민 앞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부산 시민은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명문화’로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다.

2025-05-30 [05:12]

[사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경제성장률 반토막에 경고등 켰다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치에서 무려 0.7%포인트(p)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새로 제시한 전망치(0.8%)와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무척 충격적이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같은 날 기준금리도 연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이은 인하 결정이다. 한은은 추가적인 인하도 시사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p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낮춘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등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1%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미국 상호관세가 유예 기간 후 절반 정도 다시 높아질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7%, 1.2%로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심각한 내수와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4.6%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도 6.3%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 부과 조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중국의 거센 추격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제조업의 상당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암울한 경제 상황을 절감하고 있다. 빈 점포가 속출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이 절실하다. 더욱이 지난해 12·3 사태 때문에 대통령 공백 상태도 장기화됐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들어서는 새 정부의 임무는 막중하다. 적극적 경기 부양과 사업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저성장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미래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통화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차기 정부의 발 빠른 총력 대응을 기대한다.

2025-05-30 [05:10]

[사설] 오늘내일 사전투표 정책 꼼꼼히 살핀 후 주권 행사해야

제21대 대선에서 드디어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69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진다. 이번 사전투표는 과거와 달리 주말이 끼지 않은 평일에만 실시된다. 출근 준비 부담 탓에 직장인의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계엄에서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높았던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동력이 되면 예년 수준의 투표율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려면 각 구성원들이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네거티브를 멈추고 정책으로 지지를 호소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완성의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다. 공약을 꼼꼼히 살핀 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 단일화 변수로 요동쳤지만 사전투표 하루 전까지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본선은 3자 구도로 굳어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연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려 애를 썼지만 결국 무산됐다. 개혁신당이 완주를 선언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며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유권자 앞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모두 6명의 대선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 용지가 주어지게 된다. 네거티브와 증오의 감정은 잠시 제쳐두고 차가운 이성으로 미래를 선택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당이 공약을 걸고 주권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다. 하지만 원내 1·2당이 사전투표에 임박해서야 공약집을 내놓은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사정을 감안해도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검찰 및 사법개혁 완수·대법관 증원, AI 등 신산업 육성,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공약집을 내고 재건축 촉진특례법, 2032년 달 착륙 추진, 공수처 폐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신설,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공약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인물을 선택하는 적극적이고 현명한 유권자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전투표는 갈수록 비중이 커지면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26.06%, 20대 때는 36.93%로 상승세였고, 이번 21대 재외투표는 역대 최고인 79.5%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사실상 본투표와 다름없게 된 것이다. 선거 막바지까지 막말과 상호 비방에 고소·고발전까지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는 유권자들이 많다. 권력욕에 물들어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치에 실망해 외면하면 민주주의는 오작동을 하게 된다. 유권자가 나서야 구태 정치를 멈출 수 있다.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공약으로 판단한 다음 사전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던지는 수고를 아끼지 말자. 그래야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바뀐다.

2025-05-29 [05:12]

[사설] 네거티브로 점철된 대선 TV토론회 제도 개선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 TV토론회가 3차 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조기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치러짐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 자질을 검증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세 번에 걸쳐 진행된 TV토론회는 짧은 시간 내에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경제, 사회, 정치·안보 등 세 분야에 걸쳐 진행된 TV토론회는 기대와는 달리 분야와 상관없는 네거티브 공세의 향연으로 변질됐다. TV토론회가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주기는커녕 되레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27일 열린 3차 토론은 마지막 TV토론회라는 점 때문인지 현행 TV토론회의 한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치·안보 분야 관련 토론회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후보들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비상계엄 때 집에서 시간을 끌었다거나 재판 받는 도중 주변인이 너무 많이 사망했다거나 하는 말꼬리잡기식 비난은 끝내 성폭력 표현을 노골적으로 옮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설사 토론에 등장한 그 모든 비난과 표현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안보 관련 정책 토론을 기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본질을 벗어난 언어 폭력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 세 번에 걸친 TV토론회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자 유권자들은 “낯뜨거운 장면이 나올까봐 가족과 못 볼 지경”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는 TV토론회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점점 외면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차 토론 당시 지상파 3사 시청률은 14.9%였고 2차 토론과 3차 토론도 각각 12.6%, 14.2%에 머물렀다. 평균 시청률은 13.9%다. 지난 2022년 대선 TV토론회 평균 시청률이 26.1%였던 데 비하면 역대 TV토론회 최저 시청률이라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조기대선이라는 특성상 후보들의 자질 검증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TV토론회가 이처럼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자 토론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형편이다. 네거티브의 향연장이 된 이번 조기대선 TV토론회 이후 각계에서는 TV토론회 방식이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룬다. 기계적으로 3회 모두 똑같은 시간만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우선 제기된다. 중립성을 강화한다고 후보자 상호 토론만 방치할 경우 무한 언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와 개선책도 네거티브를 모두 막을 순 없다. 네거티브가 횡행하는 것은 단기 승부인 선거에서 그만큼 효과를 거둬왔기 때문이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은 결국 현명한 유권자의 몫이 될 테다.

2025-05-29 [05:10]

[사설] 기업 이전과 일자리 부산 유권자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6·3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부산 유권자가 94%에 이른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일보〉가 24~25일 부산 유권자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급적 투표하겠다’(3.9%)까지 포함하면 적극적 투표층은 무려 97.9%로 나타났다. 앞선 중앙선관위의 동일한 설문 결과 86%와 대비되는 결과다.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라는 대결 구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투표 열기의 고조는 지역민들이 이번 대선이 지역 소멸 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수도권 집중을 방치할 후보는 심판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후보를 선택하려는 지역민의 총의가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산시민들은 ‘기업 이전과 일자리 창출’(52.7%)을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로 꼽았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전락해 소멸 경고등이 켜진 데서 비롯된 위기 의식이다. 지방분권(11.6%)과 중앙 부처 및 공공 기관 이전(11.2%)이 뒤를 이었는데, 이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탈지방 현상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에 넘치는 100대 기업 하나 없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세대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막지 못하면 지역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지방 시대’ 슬로건과 기업 이전 공약이 반복됐으나 국토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되고, 지역 소멸은 악화일로인 점이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듯 위태로운 지역이 회생하려면 성장 동력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기업 이전과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HMM 본사의 부산 유치를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관건은 진정성이다. 민주당은 HMM 이전을 공약집에서 누락하고, ‘산은 이전은 어렵다’는 발언으로 의구심을 자초했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이었던 산은 이전을 완수하지 못해 재탕 공약을 내놓고도 실행 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역 유권자들이 ‘득표용 립서비스’에 속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수도권에 필적할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나와야 수도권도 살고 국가는 균형점을 찾는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유력하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오래 전부터 동의했다. 해수부와 산업은행 본점,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수도권 기득권의 저항에 번번히 좌절된 경험이 뼈저리다. 지역민은 이번 대선이 지방 소멸 저지와 국토균형발전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여야 한다고 믿는다. ‘적극 투표하겠다’는 지역 유권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를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지역 생존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화답하라. 지역 유권자들은 더이상 ‘희망 고문’을 용납할 수 없다. 여론조사는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24~25일 이틀간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무선 100%) 가상번호를 활용해 피조사자를 선정한 후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중값산출과적용 방법은 올해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응답률은 6.9%로 조사 결과는 SPS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28 [05:12]

[사설] 마지막 글로컬대학 지정 지역 사회와 대학 총력 다하길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학교별 각 1000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마지막 윤곽이 드러났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15곳이 확정되면서다. 마지막이 될 올해 사업에서 부산지역에서는 한국해양대와 경성대, 부산외국어대가 예비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8월 초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이뤄진다. 올해 글로컬대학 10곳 지정이 끝나고 나면 2023년 10곳, 지난해 10곳 등 모두 30곳의 글로컬대학 선정이 완료되고 이들 대학에는 총 30건 합계 3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는 올해 해양 특성화에 주력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목포해양대와 손잡고 초광역 통합 모델인 ‘1국가 1해양대’ 전략을 내세움으로써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단독 신청한 경성대는 미디어와 영화,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등을 중심으로 한 예술 특성화 융합캠퍼스 전환을 내세워 혁신성을 강조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역시 단독 신청한 부산외대는 50개국 이상 외국어 교육이 가능한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체계를 표준화해 외국어 기반 데이터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지역과 글로벌을 아우르는 글로컬대학의 비전과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81개 대학이 신청한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는 의미를 제하면 예비지정 대학들은 다시 출발선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 신세다. 최종 지정 대학 선정을 위해 1.5 대 1의 경쟁을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기준으로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연계된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방향은 ‘학생이 선택하고 산업체가 협력을 희망하는 대학’ 모델이다. 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해 특성화 방향에 걸맞은 학사구조와 교육과정 교원제도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쉽지 않은 숙제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지역 산업이 쇠퇴하면서 각종 지원은 끊기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답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학과 지역 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몸부림에 더 가깝다고 본다.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풀어간다는 점에서는 지역 혁신을 중심으로 대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라이즈사업’과 궤를 같이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들의 최종 선정 여부는 지역 혁신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지역 사회와 대학의 ‘2인3각’ 레이스가 창대하게 끝맺길 기원한다.

2025-05-28 [05:10]

[사설] 지방분권 개헌·2차 공공기관 이전 반드시 실행돼야

마침내 대선 후보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약에서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원은 물론 경찰권과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까지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00여 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비율도 40%까지 올리겠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김 후보의 이 같은 공약 발표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이번 공약을 표몰이용으로 평가절하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지역 관련 공약을 선점한 데 대한 정치적 반격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정도로 원론적 의사 표명에 그쳐 왔던 대선 후보의 지역 관련 공약이 한걸음 진화했다는 점은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선거 기간을 통틀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비롯해 600여 개 이상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확정 시기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수준의 공약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번번이 개헌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다. 최근 벌어진 개헌 논의에서도 대통령의 임기나 권력기관 개편 문제 등에 비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노무현 정부 이후 동력을 잃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2차 이전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관련 연구 용역도 오는 10월에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그마저도 제때 국정에 반영이 될지가 미지수인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가 공식적으로 이 두 이슈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띄운 것을 놓고 지역민으로서 반갑지 않다고 하면 솔직하지 않은 반응이 될 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표는 점점 결집되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최종 선거 결과는 특정 변수에 따라 박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부산·경남을 비롯해 다수 지역의 민심도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번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이런 지형에서 막판에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지역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작은 심지 역할로서는 충분하다고 본다. 모처럼 지역 담론이 본격 제기된 마당이라면 각 후보들이 망국적 수도권 중심주의 타파 논의에 더 불을 붙여봤으면 한다. 지방분권 개헌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주의 타파의 마중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2025-05-27 [05:12]

[사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법관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지만, 입장 채택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렸다.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시 회의에서는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현장 발의됐다. 법관대표들이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대선 이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한 법관 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을 제안했다. 반면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는 안건도 있었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이날 나온 의견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을 실현하는 논의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 민주당도 ‘사법부 흔들기’를 자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잇달아 발의했다. 일각에서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법부 압박 논란에서 벗어나 삼권분립 수호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여러 차례 탄핵 국면을 거치고 6·3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법부 독립’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주지하다시피 법원은 공동체 규범의 수호 기관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법원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정치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법원 스스로 정치화돼 비판의 여지를 남기지는 않았는지 자성할 일이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과 신속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방안을 치열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법관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 수호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점이 돼야 한다.

2025-05-27 [05:10]

[사설] 네거티브로 치닫는 막판 대선전 통합은 말로만

6·3 대선 선거운동이 네거티브와 증오로 똘똘 뭉친 양극화만 판치고 있다. 두 차례 열린 TV 토론에서는 후보 간 정책 검증은커녕 감정 섞인 막말과 비난이 넘쳤다. 유세 현장에서도 망언 수준의 언사가 예사다. 각 정당은 상대 후보의 말꼬리를 잡는 데 열중하고, 꼬투리를 잡았다 싶으면 고소·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 선거운동 돌입 8일 만에 모두 137건에 이른다. 유권자 믿음을 얻기 보다 법원 판결에 승부수를 건 모습이니, 애당초 정책 대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가. 선거운동 중반전이 지났는데도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 주된 의제로 각인되지 않아 유권자들은 참담하다. 이러고도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 없는 짓 아닌가.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코지하려다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 15일 부산 사하구에서 60대 남성이 선거운동 중인 정당 관계자를 때려 구속됐다. 이튿날에는 부산 북구에서 한 70대 남성이 70대 여성 선거사무원에 손찌검을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부산에서 후보 벽보 62건과 현수막 8건의 훼손 사건이 발생해 지난 대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히 선거전 과열을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거대한 분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정치권이 이를 부추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통합의 메시지는 온데간데없고, 증오와 배제, 그리고 독설만 기승을 부리는 선거로는 민주주의 체제의 퇴행을 초래할 뿐이다. 지난 23일 TV 토론은 그 우려를 정확히 드러낸 경우다. 사회 분야 정책은 실종되고 ‘형수 욕설’ ‘전광훈에 눈물’ 따위 상대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데 토론 시간이 낭비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응징’론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김정은, 시진핑, 히틀러식 독재’ 프레임은 ‘집토끼’ 결집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통합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다. 원내 1·2당 대선 후보가 진영 논리에 급급한 결과, 과잉 정치화된 지지층의 언행이 과격해지다 때로는 폭력이라는 일탈로 나타나는 것이다. ‘커피원가180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미수령’ 발언을 빌미로 상대 후보를 고소·고발하는 식의 선거전으로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겠나. 선거운동 행태가 하도 한심해서, ‘이러다 나라가 두 쪽 나겠다’며 한숨을 쉬는 국민들이 많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다. 비상계엄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붕괴’를 복원하는 과정이어야 할 대선이 되레 위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간을 이리 허비해도 되는가. 이제 종반전에 접어든다. 끝까지 네거티브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후보는 주권자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 통합이냐, 분열이냐. 양자 택일이다.

2025-05-26 [05:12]

[사설] 산은 부산 이전 없이 금융중심지 말할 수 있나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금융 기능은 서울에 집중된 채 부산은 여전히 껍데기뿐이라는 냉소가 여전하다. 외국계 금융사는 물론, 국책금융기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금융중심지 간판만 걸려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외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에 있어 후보들 간 입장은 크게 갈린다. 특히 부산 금융중심지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산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선언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산은을 포함한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재차 약속하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까지 제시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강제 이전에는 반대하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계 금융사를 유치하겠다는 민간 유도 전략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은 이전 자체를 반대하며 대신 ‘동남권산업투자공사’ 등 새 기관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후보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중심축 없는 금융중심지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남는다. 핵심은 부산 금융중심지를 ‘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금융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산업금융을 좌우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막대한 자금력과 금융 네트워크, 인적 역량을 갖춘 금융권의 중심축이다. 이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단순히 기관 하나가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자금, 인력, 기업, 연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는 금융 생태계가 형성된다. 그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유령 빌딩’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산은 같은 실질기관이 빠진 채 껍데기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금융중심지 육성의 촉매제이자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관 이전을 넘어 부산이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실질적 시험대라 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해법 제시는 환영할 일이지만, 핵심 기관 없이 부산을 금융중심지라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다. 결국 금융중심지 육성의 성공 열쇠는 산은과 같은 정책금융의 중심기관 유치인데 이를 빼놓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팥소 없는 찐빵’이다. 산은이 부산에 들어서야 자금 흐름과 투자 중심이 이동하고, 외국계 금융사와 민간 금융기관의 집적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다. 물론 이전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안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분산과 수도권 쏠림 해소라는 국가 과제를 마주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더는 이전 공방에 머무르지 말고, 산은 부산 이전을 금융중심지 실현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때다.

2025-05-26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