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울산 기초단체장 후보 66명 출발선 섰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울산 기초단체장 선거에 66명이 후보자로 최종 등록하고 본선 출발선에 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기준 경남 18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총 51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2.8 대 1이다. 울산 5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는 총 15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3 대 1을 기록했다. 모든 선거구에 2명 이상이 후보자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없다. 경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보수 후보 간 경쟁 여파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공천 잡음으로 현역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선거구는 보수표 양분 후유증에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선거구는 갈상돈(민주당)·한경호(국민의힘)·조규일(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진주시장 선거다. 현직인 조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했다. 손태영(민주당)·강원덕(국민의힘)·오태완(무소속) 후보 3파전인 의령군수 선거, 최창열(민주당)·이홍기(무소속)·김일수(무소속)·구인모(무소속)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거창군수 선거도 모두 국민의힘 공천 잡음 여파로 보수표가 갈라질 선거구다. 의령군수 선거는 현직인 오태완 군수가 강제추행 유죄 전력으로 다른 국민의힘 후보 반발을 사자 무소속 출마했고, 거창군수 선거는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 유출 논란으로 무공천을 결정했다. 울산 5개 기초단체장 선거는 범여권 단일화 동향에 따라 격전지 대부분이 양자 대결이나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남구청장 선거는 최덕종(민주당)·김진석(진보당) 후보가 경선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현철(국민의힘)·방인섭(개혁신당) 후보도 본선 경쟁을 벌인다. 울주군수 선거 역시 김시욱(민주당)·강상규(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를 거쳐 이순걸(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예정이다. 두 지역의 경선 여론조사는 오는 19일과 20일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종 대진표가 확정된다. 한편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벌인다. 정당·후보자 선거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발송한다.

등록 마친 경남지사 후보들, 첫 주말 촘촘한 행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등록을 마친 경남지사 후보들이 촘촘한 주말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17일 오후 선거 사무소에서 조문관 양산시장 후보와 함께 양산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양산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추도시로 전환할 공약으로 △어린이 복합문화체험관 건립 △전 행정동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24시간 소아진료체계 구축 △양산부산대병원 권역 거점 상급종합병원 육성 △공공임대주택 3000호 공급을 제시했다. 특히 20년 넘게 방치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 터를 의생명 혁신파크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산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비용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는 현안이다. 김 후보는 “국립대 국유재산 활용 방안은 정부와 함께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이어 웅상 등 동부양산 소외론 원인으로 교통 문제를 꼽은 김 후보는 “여러 방안 중 무엇이든 이른 시일 내 추진해 서부양산 인프라를 동부양산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적으로 동부양산에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등 종교인 공동체 교류 일정도 소화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도 주말 공약 발표로 표심을 공략했다. 이날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폐업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에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4곳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다. 박 후보는 “행정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 창작·창업·문화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김 후보 측을 견제하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을 창원시 마산지역에 배치해 소상공인 지원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경남관광재단 이전으로 마산항과 마산어시장 중심 관광 활성화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후보 측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도 공개했다. △러닝 마일리지 제도 도입 △경남체육회관 건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확대 △창작자 맞춤형 지원 △경부울 공연예술 네트워크 구축 △경남 주력산업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다. 박 후보는 이날 김해 신어산 철쭉축제 현장, 창원 마린애시앙 봄축제 등 행사를 비롯해 세대통합 교구연합 한마음 축제 등 현장 방문 행보에도 집중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재창원 호남향우회 기념식, 재경남 강원특별자치도민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해 저변 확장에 나섰다. 오후에는 김해 대동특산물 대축제 현장에서 얼굴을 알렸다.

학생 노린 범죄 막아라…경남경찰청 특별 치안활동

경남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동순찰을 벌였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초등학교, 웅남초등학교, 웅남중학교를 잇는 통학로와 학원가를 방문해 안전을 점검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3일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 방문도 특별 치안활동 일환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7월 22일까지 특별 치안활동 기간을 지정하고 지역경찰·광역예방순찰대·형사·교통 등 경력을 학생 생활권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 귀가 시간대인 야간에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차 거점 순찰, 도보 순찰 등 순찰을 병행한다. 김종철 청장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으면 공동체 치안 전체 불안으로 직결된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급 요구 외주 급식업체 교섭권 인정한 경남지노위, 정작 ‘사용자성 판단’은 안했다

속보=‘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내세워 원청에 추가 성과급을 요구하는 외주 급식업체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취지 결정으로 논란을 자초한 고용노동부 산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산일보 4월 28일 자 11면 보도)가 정작 판정 근거가 될 ‘사용자성 판단’은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질은 제쳐두고 절차를 꼬투리 잡아 노조 무리한 주장을 수용한 것인데,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기관이 책임 회피성 판정으로 되레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지노위는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지난 15일 양측에 발송했다. 결정문에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교섭요구 내용을 공고하는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과 신청을 인용한 이유 등이 담겼다. 결정문을 보면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금속노조가 제출한 교섭요구 내용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170명, 웰리브지회 450명’ 중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을 제외하고 하청지회 170명만 공고했다. 웰리브는 하청지회가 소속된 사내 협력사와 달리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실제 웰리브는 연 매출 1200억 원 상당에 자체 인력과 조직, 수익구조를 갖춘 중견기업이다. 한화오션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권 홈플러스 매장과 파나시아, 예천군청 등 전국 50여 사업장에서 입찰을 통해 단체급식이나 수송·시설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반면 경남지노위는 사 측이 교섭요구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공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사 측에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 측은 조합원 중 일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섭 요구 주체는 웰리브지회가 아닌 금속노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웰리브지회가 금속노조 하부조직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독자적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런데 최대 쟁점으로 지목된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남지노위는 “지금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결과에 따라 어느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 노사관계 안정화와 단체교섭 촉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하지만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한화오션이 실질적 사용자로 작업시간, 노동자 인력 배치나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제약하는 ‘구조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지다. 그러나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업무 지시나 조정은 계약상 관리 수준일 뿐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노동부 지침 역시 급식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을 해달라’는 수준의 요구는 일반적 지시권일 뿐,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 안팎에선 경남지노위가 사실상 ‘판단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사회적 후유증이 부담스러워 절차에 대한 자의적 결정만 하고, 사용자성 여부 같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웰리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원하청 상생안에 따른 성과급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에게 원청과 동일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웰리브 노조는 자신들도 생산에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직접 생산과 무관한 독립 사업체까지 경영 성과를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했다. 경남지노위 결정을 두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을 빌려 입점한 시계 수리점 직원들까지 백화점 사장과 교섭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면서 “급식 노동자는 급식업체 사장과 계약한 사람들이다. 원청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게다가 웰리브 노조 요구대로라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등 도급 구조 기반의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빼앗는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이 외주를 줄이면 하청 노동자 일자리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331명에서 지난해 66만 4845명으로 8.2% 줄었다.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주 축소 흐름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의 이번 인용 결정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용자성 판단없이 금속노조의 시정신청에 대해서만 인용했다”면서 “법리적 쟁점과 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 실내수영장에 차량 추락…70대 여성 운전자 등 2명 다쳐

경남 밀양의 한 지하 실내수영장에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와 내장객 1명이 다쳤다. 16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밀양시 하남읍 하남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센터 1층 유리창을 깨고 돌진해 지하 수영장으로 떨어졌다. 추락한 차량은 뒤집힌 상태로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주변에 있던 내장객들이 힘을 합쳐 운전자를 구조했다. 목격자들은 “수영하던 남성들이 가라앉은 차량에서 운전자를 꺼낸 후 강사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깨진 유리창 파편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50대 여성 등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강사와 내장객 등 8명 정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추락 지점 반대편에 있어 사고를 면했다. 센터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수영을 마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친 후 수영장에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6·3 거제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변 후보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직 시장인 변 후보는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지난달 28일에야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선거 운동에 나섰다.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었던 만큼 매일 오전 6시 30분 출근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유권자들과 접촉점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 후보 등록 이후엔 보폭을 더 넓혔다. 첫 날엔 아주동에서 시작해 대우초등 운동회, 농협 조합장 간담회, 어업인 간담회, 주민자치회 간담회 방문 인사 그리고 오후 5시 30분 퇴근 인사까지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깬 강행군을 거뜬해 소화했다. 이어 늦은 밤까지 조선노동자, 파크골프, 서예 예술인, 청년비전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모임 장소를 찾아 시민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15일에도 장평 오거리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께 고개 숙여 안부를 전한 뒤, 이통장연합회, 보훈단체, 조선협력사, 재향군인회, 급식종사자, 산악회, 동문회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표밭을 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 진심을 전하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뛰고 있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 그대로 더 낮고 더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거제시장 선거는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하는 변광용 현 시장과 초선 기초의원인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의원 그리고 무소속 하준명 러시아 연해주 200만평 식량공급기지개발 동북아생명누리협동조합 운영이사 3파전으로 압축됐다.

경남 창녕군수 무투표 당선 무산…민주당 주윤식 등판

경남 창녕군수 선거가 무투표 당선 직전에 여야 맞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주윤식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전격 공천하면서 선거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창녕군수 후보로 주 직무대행을 공천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공천했던 후보가 개인 사유로 사퇴한 이후 대체 인물을 찾지 못해 인물난을 겪어왔다.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출마자도 없어 이날 오후 6시 등록 마감 시한까지 국민의힘 성낙인 후보만 등록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는 흐름이었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경남에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막판에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힘의 독주를 저지한 셈이다. 경남도당은 "주 후보는 도시계획과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인물"이라며 "당과 지역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창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28%대에 머물 정도로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이다. 이러한 험지에서 주 후보가 등판함에 따라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성 후보와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주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과 군민들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창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진해군항제’ 334만 명 찾았다…지역 경제 ‘활기’

한 해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벚꽃축제 ‘진해군항제’가 올해도 역대 최다 수준의 방문객을 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창원시는 지난 14일 진해구청에서 제64회 진해군항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군항제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열렸다. 총 방문객 수는 33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내국인 13만여 명, 외국인 5000여 명이 늘었다. 창원시가 용역을 통해 이번 축제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해구 내 소비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7억 원 증가한 390억 원에 달했다. 이는 특정 신용카드 사용량을 토대로 다른 신용카드 소비까지 산출한 수치로, 현금 거래는 제외돼 실제 매출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제 기간 창원 전 지역에서 지출한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현지 주민 1만 7610원, 외지인 2만 8793원, 외국인 5만 7872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역 경제 유발효과는 1300억 원으로, 전년도 1282억 원보다 18억 원 늘었다. 올해 군항제는 야외 먹거리 공간과 다양한 문화 공연을 상시 운영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고루 갖추며 관광객 지출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공무원·경찰·자원봉사자 등 약 7000명을 투입해 축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마다 논란이 돼 온 바가지요금과 불법 노점상 문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축제장 내 키오스크 설치로 결제 편의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였고, 물가안정TF팀 운영으로 바가지요금 적발 건수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공식 부스 스티커 부착과 불법 영업 단속 전담팀 운영도 효과를 발휘했다.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확대도 호평을 받았다. 속천항 인근 감성포차와 신규 야간 프로그램인 ‘진해 벚꽃 펀 나이트 워크’, ‘나이트 페스타’ 그리고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축제 전후 약 2개월간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고 개선책도 논의했다. 민원의 62.7%는 교통 불편에 관한 것이었고, 주민 생활 불편 10.6%, 안전 관련 8.4% 순이었다. 창원시는 주말 버스전용차로 실효성 재검토, 군부대 셔틀버스 환승 체계 도입, 축제 구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등 개선 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해 내년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교통 불편 등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진해군항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