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기동반, 체납자 112명 찾아가 12억 원 징수 성과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을 가동한 결과, 체납자 112명으로부터 12억 원 규모의 징수 및 분납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체납징수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광역기동반은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지 수도권, 그달 15일부터 19일까지 경상권을 순회하며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징수활동을 펼쳤다. 방문 대상자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이거나 60억 원 규모 체납자 112명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한 사례 위주로 선정됐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체납자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4600만 원을 징수하고, 12억 원 규모의 분납계획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울산에 거주하는 A 씨는 사업장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며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자, A 씨는 납부 의사를 밝히며 500만 원을 납부하고 연말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부산에 사는 B 씨는 체납액 부담으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현장 상담을 통해 분납 제도를 알게 된 후 즉시 1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경남도 박현숙 세정과장은 “단순한 체납징수 활동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광역기동반 운영을 통해 모두 20억 원 규모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오는 11월에도 경남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 창원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폭행한 40대 구속영장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배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던 배달기사 40대 남성 B 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폭행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 씨가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밀양에서 80대 여성이 기르던 맹견에 10여차례 물려 숨져

경남 밀양에서 80대 노인이 3년 가량 기르던 맹견에게 물려 숨졌다. 17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밀양시 내일동 한 주택 마당에서 80대 여성 A 씨가 평소 기르던 핏불테리어 1마리에게 목과 팔 등에 10여차례 물렸다. 이 사고로 A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 씨는 평소 핏불테리어 3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이 중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을 물었던 핏불테리어를 2022년부터 길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는 유독 공격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사고 직후 안락사 조처됐다. 나머지 핏불테리어 2마리는 A 씨와 함께 사는 아들이 다른 곳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돼 지자체장 허가가 있어야 사육할 수 있지만, A 씨 등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웃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단독] "어디서 꼬였나…" 창원시 ‘빅트리’ 감사 받는다

웅장했던 조감도와 달리 초라하다 못해 도심 흉물로 전락해 버린 경남 창원시 ‘빅트리’가 감사를 받는다. 3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적절했는지, 원래 계획된 설계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시 감사관실은 기이한 형태로 조성된 빅트리 사업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검토 중이다. 실제 감사를 착수하기 전 사전 조사를 벌이는 절차다. 아직 정확한 감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사업비 자체가 과하게 측정된 것은 아닌지, 빅트리 외형의 핵심이던 20m짜리 메인 나무를 제외하는 의사 결정에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자료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지, 외부에 맡길지 결정할 참이다. 외부 감사를 선택할 경우 상급 기관인 경남도나 감사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 다만, 내년에 경남도에서 창원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에 대해 ‘건설 사업관리 특정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전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아직 감사를 시작하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자료부터 확보해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과 이번 사안을 논의해 감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트리는 지난 2020년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공원부지 해제)’에 따라 성산구 대상공원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지정되며 첫발을 뗐다. 야경이 화려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명물인 ‘슈퍼 트리’를 참고했다. 창원시는 빅트리를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사업비 34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원래대로 라면 빅트리는 공원 부지 한복판에 들어선 창원시의 랜드마크이자 전망대가 되어야 한다. 60m 높이로 설계된 빅트리는 돌연 건축물 상부 20억 원짜리 메인 나무가 사업 계획에서 빠지면서 스텝이 꼬였다. 이 때문에 외형이 기존 예상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났고, ‘탈모 트리’ ‘망신 트리’ ‘흉물 트리’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비웃음을 샀다. 현재 창원시의 해명은 메인 나무의 이파리 낙하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변경 절차도 2019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수순을 거쳤다는 해명이다. 메인 나무가 빠지면서 남은 비용 20억 원 역시 경관조명 추가 등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계가 변경된 절차의 적법성을 떠나 결과물에 대한 시민 평가는 냉랭하다. 지난 8월 창원 시민 18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빅트리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아예 전망대 공사 자체를 하지 말아야 했다’는 응답과 ‘나무 모형이 아닌 타워 형태로 기능적인 면을 집중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창원시는 이달 시민과 전문가 10여 명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조만간 회의를 거쳐 빅트리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전국 공모에 들어간다. 내년 2월 전후로 당선작을 선정해 일반에 공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민간사업 비용이 사실상 소진한 상황이어서 빅트리 개선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경우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제시, 전 시민 10~20만 원 민생지원금 속도전…250억 예산안 제출

경남 거제시가 자체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11월 중 전 시민에게 인당 10~20만 원 지급된다. 거제시는 250억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8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에 이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거제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긴급성과 재정 여건, 지원 규모 등을 공유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거제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1호 정책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하세월 하다, 지난달 삼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은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이다. 이 중 22만여 명이 10만 원을 받는다. 현재 거제시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시민 삶이 어려운 상황에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택시 5년 동안 250대 줄인다

경남 창원시가 택시 경영 여건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50대씩 감차한다. 창원시는 2025년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공급 조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엔 향후 5년 동안 매해 택시 50대가 줄어들게 된다. 위원회는 또 올해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해보다 2.3% 오른 3326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감차 보상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는데, 통상 2~3%다. 창원시는 올해 11월 준숭부터 감차 공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50대를 보상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원의 적정 택시 운행 대수는 3557대인 반면, 택시 면허는 4894대가 발급돼 약 37%가 초과 공급된 상황이다. 2010년 제2차 총량 계획 이후 지금까지 총 865대의 택시를 감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정 공급량과 극 격차를 보인다.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인 이종근 위원장은 “감차 보상정책은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업계의 경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공급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택시 경영의 안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영 출신 설치미술가 김태림 고향에 통 큰 선물

경남 통영 출신 설치미술가 김태림 작가가 고향에 통 큰 선물을 안겼다. 16일 통영시에 따르면 김 작가가 최근 예향 통영의 문호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 미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자신의 대표작인 「limitless landscape–바다, 끝」 7점을 통영시에 기증했다. 김태림 작가는 2020년 개인전 「자연상태보고서」를 비롯해 「능산적 자연」, 「무한산수」 등 다수의 개인전과 전혁림예술제 청년작가 특별전, 통영청년작가회 정기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limitless landscape – 바다, 끝」은 통영의 몽돌 해변을 배경으로 제작된 설치작품이다. 바다의 수평적 무한함과 수직적 심연을 독창적인 구조물에 담았다. 특히 자연의 굴곡진 지면 위에서 광목천에 먹줄을 튕겨 선을 찍어내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의도를 최소화하고 자연의 질서와 흔적을 기록하는 퍼포먼스적 회화의 개념을 실현했다. 작품 속 가로 패널은 바다의 수평선을 수직 구조물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바다의 깊이를 상징하며 관람객들에게 무한함(limitless)의 감각을 체험하게 한다. 기증된 작품은 통영시 리스타트플랫폼 내 상설 전시 공간에 전시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경남형 통합돌봄’ 내년 도입…보건·의료와 이웃돌봄 연계

보건·의료와 이웃돌봄이 연계된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남도는 1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보건의료·이웃돌봄을 중심으로 경남도민 일상을 뒷받침하는 ‘경남형 통합돌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보건복지부와 시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남형 통합돌봄의 핵심 내용은 기존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사고·질병 등 상황에 필요한 ‘긴급돌봄’, 돌봄서비스를 보완하는 ‘틈새돌봄’, 야간·휴일 등 돌봄 공백에 대한 대비 등이다. 틈새돌봄, 이웃돌봄은 내년부터 선보이는 새로운 돌봄 서비스다. 경남도내 18개 시군은 내년부터 가사 지원·방문 목욕·식사 지원·외출·관내외 동행지원·대청소 등 9개 틈새돌봄 기본 서비스에 지역 상황에 맞춰 방문진료 등 특화 돌봄 서비스를 1개 이상 운영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관내외 동행지원 서비스는 광역시도 중 경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올해 몇몇 시군만 제공했고, 그마저도 시군 안에서만 가능했던 이 서비스를 내년부터 경남 전역, 인근 광역권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면, 밀양시에 사는 노인이 혼자 병원에 가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밀양시내 병원은 물론, 창원·부산·대구·울산 등 가까운 대도시 병원까지 동행해 병원 접수·진료·수납·처방약 구매·귀가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또 마을별 민간 돌봄활동가를 육성하고,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형태로 야간·휴일 등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이웃돌봄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교통비 지급, 상해보험 의무가입 등을 지원하는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시군에 의뢰하면서 말벗·안부 전화 등으로 정서 안정을 돕고 전기·가스 확인, 형광등 교체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경남도가 육성한 돌봄활동가 5000명이 305개 읍면동에서 활동한다. 경남도는 이웃돌봄 우수마을을 매년 30개씩 선정해 1년에 마을당 30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이웃돌봄 공동체를 확산한다. 경남도는 기존 돌봄서비스에 틈새돌봄, 이웃돌봄을 보강하는 형태여서 국비 지원분을 포함하면 경남도와 시군의 추가 예산부담액이 174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은 경남형 통합돌봄을 뒷받침한다. 경남도는 복지서비스 소개·안내, 신청 등을 제공하는 포털서비스, 문자·음성으로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요약해서 알려주는 생성형 AI 기반 상담을 갖춘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 경남도는 14억 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하고, 6월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