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위태로운 창원 “생존 전략 찾아라”
‘비수도권 유일 1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경남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가 위태롭다. 인구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창원시가 수도권 집중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이원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다.창원시는 최근 성산구 리베라컨벤션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위기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가졌다. 지난 14일엔 창원스포츠파크에서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지위 사수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까지 열었다.특례시 지정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국내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 수, 등록 외국인 수를 더해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만 넘기면 된다. 반대로 2년 연속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그 지위가 박탈된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 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사무 특례를 인정받는다.현재 창원시는 특례 조건인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위기다. 2010년 마창진 통합 당시 외국인 등을 포함해 총인구는 110만 3363명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101만 5120명까지 낮아졌다. 이 추세라면 내년이나 내후년께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창원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을 지적하며 일률적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이 0.6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0.08%로 되레 감소했다는 이유다. 특례시끼리만 비교하더라도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수도권 특례시는 같은 기간 인구가 증가했으나 비수도권 창원만 0.34% 내려갔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비수도권에 도시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인구 하나로 평가하는 특례시 기준도 역시 불합리하다고 역설한다. 창원은 비수도권이지만 행정수요 규모와 잠재력 측면에서 다른 특례시를 모두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난해 진행한 행정 전문가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특례시 기준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81.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창원시는 이에 따라 국가가 특례시 정책 수요를 인정하고 도가 이를 지원·조정하는 구조로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례시 기준 변경과 특별법 조기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 창원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유일 1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경남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가 위태롭다. 인구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창원시가 수도권 집중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이원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창원시는 최근 성산구 리베라컨벤션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위기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가졌다. 지난 14일엔 창원스포츠파크에서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지위 사수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까지 열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국내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 수, 등록 외국인 수를 더해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만 넘기면 된다. 반대로 2년 연속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그 지위가 박탈된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 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사무 특례를 인정받는다. 현재 창원시는 특례 조건인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위기다. 2010년 마창진 통합 당시 외국인 등을 포함해 총인구는 110만 3363명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101만 5120명까지 낮아졌다. 이 추세라면 내년이나 내후년께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원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을 지적하며 일률적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이 0.6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0.08%로 되레 감소했다는 이유다. 특례시끼리만 비교하더라도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수도권 특례시는 같은 기간 인구가 증가했으나 비수도권 창원만 0.34% 내려갔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비수도권에 도시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구 하나로 평가하는 특례시 기준도 역시 불합리하다고 역설한다. 창원은 비수도권이지만 행정수요 규모와 잠재력 측면에서 다른 특례시를 모두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난해 진행한 행정 전문가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특례시 기준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81.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국가가 특례시 정책 수요를 인정하고 도가 이를 지원·조정하는 구조로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례시 기준 변경과 특별법 조기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 창원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 해군, 거제·울산 찾아 마스가 힘 실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대한민국 방위산업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잇따라 방문했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로 본격화할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릴 커들 총장은 전날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했다.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직접 소개하고 마스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거제로 이동한 일행은 한화오션 사업장을 찾아 특수선 조립공장과 안벽 등 생산 시설을 두루 살펴봤다. 특히 커들 총장은 막바지 정비 작업이 한창인 미 해군 보급함인 ‘찰스 드류함’ 앞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한화오션을 추켜세우면 “마스가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을 시작으로 그해 11월 ‘유콘함’, 올해 7월 ‘찰스 드류함’까지 MRO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는 국내 조선소 최초이자 최다 실적이다. 윌리 쉬라함과 유콘함은 성공적으로 정비를 끝내고 미 해군에 인도됐다. 찰스 드류함도 내년 1월 인도를 목표로 마무리 조업 중이다. 한화오션 측은 커들 총장과 동행하며 빠른 납기 능력과 검증된 함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MRO 사업 범위를 미 군수지원함에서 전투함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는 “미 해군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물론 ‘한미동맹 강화의 아이콘’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전 직장 영업 비밀 훔쳐 사업장 차렸다 실형 철퇴
수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선박 엔진 관련 도면을 훔쳐 달아나 이를 활용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5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박용 터보차저를 개발한 B 사의 간부로 재직했던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회사 영업 비밀을 사용해 부산에 회사를 차리고 총 11억 8816만 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도면 정보를 악용해 터보차저를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하자에 대한 이의를 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도면을 유출하게 됐다. 우 부장판사는 “시장 가격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 사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양 야산서 벌목하다 전기톱에 베인 60대 과다출혈로 사망
경남 함양군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가 전기톱에 크게 베어 숨졌다. 함양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37분 함양군 휴천면 한 야산에서 “벌목 중 작업자 A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산주에게 벌목을 의뢰받은 업체에서 현장에 일용직 등 인부 6명을 보냈으며, A 씨도 이 중 한 명이었다. 이들은 각자 떨어진 장소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했고, A 씨는 절단된 나무를 굴삭기에 싣기 편하도록 전기톱을 이용해 다시 소분하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전기톱에 베였다. 상처는 20cm가량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굴삭기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1시간여 만에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는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이 산 중턱이라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점 등 애로를 겪으며 구조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 등을 중심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업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포토뉴스] “고사리손으로 숲 가꾸기 함께해요”
창원 주남저수지 날아든 재두리미…주남환경학교 먹이 나눔
주남환경학교와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창원지회는 16일 국내 최대 규모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재두루미 먹이나눔 행사’를 열었다. 현장에는 주남환경학교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과 생태해설사, 한국조류보호협회 회원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창원지회는 이번 먹이나눔을 위해 주남저수지 인근 농가에서 구입한 벼 500kg을 준비했다. 참가 가족들은 방호복을 착용한 뒤 재두루미 주요 먹이터인 백양들에서 직접 벼를 뿌리며 월동 철새의 안전한 먹이활동을 도왔다. 입동이 지나면서 주남저수지에는 재두루미 652마리,흑두루미 43마리,검은목두루미 3마리, 시베리아흰두루미 1마리 등 4종의 두루미가 도래해 월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급 희귀 겨울 철새들이 속속 도착하며 탐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남환경학교와 창원지회는 주말 가족 생태프로그램과 연계한 재두루미 먹이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겨울철새의 안정적인 월동을 지원하고 생태보전 의식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영시, 역대 최대 재정 운용안 편성
경남 통영시가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운용 채비에 나섰다. 통영시는 최근 2025년 결산추경으로 1조 272억 원, 2026년 당초예산으로 850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예산안 모두 역대 최고 규모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동력 확보와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이 중 추경예산은 지역 내 기초인프라 강화, 복지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돼 더 나은 생활환경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당초예산 역시 통영시 재정 운영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904억 원 △생계급여 419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51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 68억 원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 48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45억 원 △통영사랑상품권 할인보전 2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15억 원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오션뷰케이션 83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80억 원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47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43억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사업 재원을 더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 사회에 실질적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집중한다. 통영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12.33%, 2023년 12.34%, 2024년 12.54%, 올해 13.06%에 이어 내년 당초예산 기준 13.6%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자립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사려 깊은 투자와 신중한 예산 집행으로 지속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첫날 화재로 문닫은 통영체육센터 결국 해 넘긴다
2025년 새해 첫날 발생한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경남 통영체육청소년센터(부산닷컴 2025년 1월 1일 보도) 복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재개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15일 통영시에 따르면 센터 공종별 복구공사가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소년활동시설과 실내수영장이 있다. 지난 1월 1일 오전 6시 53분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시설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통영시는 “화재 이후 현장 감식, 손해사정사 현장 실사, 지하실 임시 청소, 공종별 실시설계용역(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정밀안전진단용역, 철거공사, 예비비 확보, 공종별 공사 입찰 후 적격심사를 거쳐 시공사를 확정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특히 기계실 전소로 인해 기존 설비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반적인 건축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더 높은 시설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강 요소를 추가해 설계에 반영했다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복구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정당한 공제액을 청구하기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통영시는 내년 3월 중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 가동을 거쳐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더 안전한 재개장을 위해 철거·설계·구조 진단 등 여러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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