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4명 사상’ 건물 붕괴 사고…50대 건물주 검찰 송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올해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노후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건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50대 건물주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 규모 노후 건물이 붕괴 사고 조짐이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사고 전 세입자에게 벽체 균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에서 2층 바닥(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사고로 50대 중국 국적의 1층 식품 소매점 업주가 숨지고, 2층에 있던 30대 등 가족 3명이 경상을 입었다.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약 164㎡·지상 2층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된 노후 건물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한 경찰은 이 붕괴 사고 원인을 철근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추정했다.
겨울 저수온 폐사 예방 나선 경남도
경남도는 겨울을 맞아 양식어류의 저수온 폐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저수온 폐사 발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저수온 특약에 가입하도록 양식 어민들에게 권고 중이다. 돔류와 쥐치류 등 저수온에 약한 어류를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고, 저수온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 지원금을 받고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정책도 어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3개월간, 남해안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쪽 찬 공기 유입으로 일시적 한파가 발생해 수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양식어류가 폐사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불어닥친 ‘입춘 한파’로 돔류와 능성어를 중심으로 양식어류 80만여 마리가 죽어 29억 원 재산 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남도 해역의 표층 평균 수온은 16.3℃다. 지난해에 비해 1.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 강진만 해역은 14.6℃로 가장 낮았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올해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노후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건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50대 건물주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 규모 노후 건물이 붕괴 사고 조짐이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전 세입자에게 벽체 균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에서 2층 바닥(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사고로 50대 중국 국적의 1층 식품 소매점 업주가 숨지고, 2층에 있던 30대 등 가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약 164㎡·지상 2층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된 노후 건물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한 경찰은 이 붕괴 사고 원인을 철근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추정했다.
“경남, 세계 우주산업 중심 도약 첫걸음”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그 시작은 경남입니다.” 한국 우주 항공산업 1번지 경남에서는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환영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발표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발사는 경남도가 세계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축하했다. 경남 기업들이 발사체 제작과 운용을 주도했고, 이는 경남이 우주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우주 항공청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경남 사천시의 박동식 시장 역시 이날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과정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다. 박 시장은 “사천시는 한국 우주산업의 심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우주 항공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확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사천 우주 항공청 출범 이후 첫 발사이자 민간이 주도한 최초 사례다. 누리호 구성품 제작부터 조립, 발사 운용 등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두원중공업, 에스엔케이항공, 현대로템 등 경남 향토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경남도는 반복적인 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민간기업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중심 기관인 ‘우주 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 경남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거제 골프장 캐디 살인 50대 중형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부산닷컴 9월 15일 등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사회 구성원에게 생명과 안전 불안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며 생명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면서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0분께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B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 씨는 A 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 과정에 B 씨가 전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자신을 버리고 전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A 씨는 여전히 B 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불러도 대답 없던 바우처택시, 이젠 AI가 상담원
속보=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됐지만 배차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 경남 바우처 택시(부산일보 2025년 9월 26일 자 11면 보도)가 AI 상담원을 도입한다.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바우처 택시 전용 배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스템 이름은 ‘바로도움콜’로, 이용 방법은 055-608-8000번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AI 상담원이 수신자의 택시 이용 내역을 분석해 자주 이용한 출발지와 목적지 3곳을 곧장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 이 과정에서 택시 배차 요청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AI가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출발지나 목적지를 원할 경우 “상담원 연결”이라고 말하면 경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전화가 넘어간다. 전국 최초로 ‘간편 접수’ 기능까지 추가한다. AI 음성 응답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위한 서비스다. 수화기로 “간편 접수”라고 말하면 실제 상담원이 순차적으로 회신을 걸어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이다. 바우처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제도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단 2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바우처 택시 이용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상담 신청을 해야 돼 대기시간이 긴 불편을 겪어 왔다. 경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AI 기반 ‘바로도움콜’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찰·노동부 한화오션 압수수색…60대 하청 노동자 사망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생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경남청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소속 인력 40여 명이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17일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 중 넘어진 구조물에 부딪혀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목적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혐의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관계 기관에서 최근 사망 사고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으며, 당사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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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시 ‘비용추계’ 의무화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조례 발의 시 소용 비용까지 산출해 제출해야 한다. 책임 입법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처로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성군의회에 따르면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 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비용추계란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이다.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우려와 함께 의회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정욱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안 발의 준비부터 재정 부담 요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향후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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