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거가대교서 떨어뜨리려 한 20대 징역 3년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수십 m 높이 교량에서 떨어뜨리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께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난간에서 연인인 20대 B 씨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3년가량 교제한 사이로 사건 전날 거제에 1박 2일 여행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 언쟁이 벌어졌고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흥분한 A 씨가 교량 갓길에 차를 세우고 B 씨를 내리게 했다. 이어 흉기를 꺼내 휘두르곤 “같이 죽자”며 B 씨를 바다로 빠뜨리려 했다. 해수면에서 거가대교 상판까지는 약 70m 높이다. 실랑이 끝에 A 씨 손을 뿌리친 B 씨는 다리를 지나던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건졌다. 다행히 B 씨는 일부 출혈이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B 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제대 이수경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경남 거제대학교 이수경 교수가 전문대학 혁신 정책 기획과 제도 설계, 사업 추진 체계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시행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정책 방향을 현장에 구현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국고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대학 혁신 정책을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RISE 사업 대응 전략 수립, 교육과정 혁신 모델 개발, 성과관리(CQI)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대학–지역사회 연계 협력 구조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대학 혁신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도했다. 이런 노력은 거제대학교가 지역 기반 혁신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수경 교수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협력의 결과”라며 “전문대학 혁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장근 총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학교가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대학으로 전문대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수온에 데인 양식장, 이번엔 저수온에 '냉가슴'

“끝물까지 잘 버텨줘야 할 텐데….” 꼬박 열흘째 이어진 최강 한파에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앞바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을 지났는데도 살을 에는 칼바람이 두터운 외투 속을 파고든다. 육지에서 맞는 찬바람과는 결이 다른 한기다. 바다 위 양식장 한쪽에 걸린 전자 수온계를 응시하던 어장주 표정이 일그러진다. 그는 “지금 (수온이) 9.8도다. 어제보다 1도 넘게 떨어졌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폐사) 한계”라며 “예전엔 태풍하고 적조만 잘 피하면 됐는데, 지금은 일 년 내내 숨 돌릴 틈이 없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과 적조에 된서리를 맞았던 경남 양식업계가 이번엔 저수온 확산 조짐에 노심초사다. 불과 넉 달 전 발생한 떼죽음 피해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 이번엔 뒤끝 한파가 예상되면서 어민들은 다시 밤잠을 설치고 있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4일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저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저수온 예비특보는 바닷물 온도가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될 경우 발효된다. 이후 4도까지 떨어지면 주의보로 대체되고 4도 이하 환경이 3일 넘게 지속되면 최종 단계인 경보로 격상된다. 여자·득량·가막만 등 경남 남해안과 맞닿은 전남 앞바다는 이미 4도 선까지 떨어져 주의보 상태다. 경남권 최대 양식 어류 산지인 통영 앞바다는 그나마 표층 수온이 10~12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달 말까지 수은주가 영하권을 밑돌면서 바다도 덩달아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 이번주가 올겨울 저수온 피해 최대 고비인 셈이다. 특히, 수심이 얕은 내만은 바다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경남 해역에서 사육 중인 어류는 총 1억 9100만여 마리로 이 중 40%인 7700만여 마리가 저수온에 취약한 돔과 쥐치류다. 28도 안팎의 고수온은 잘 버티지만 수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리 기능이 저하되고, 생존 한계인 4도 이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폐사해 버린다. 실제 2011년 겨우내 356만여 마리가 동사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 올겨울은 간헐적 한파로 연안과 내만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수온 급강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일교차가 큰 육지와 달리 바다는 변동 폭이 크진 않지만 바다 생물에게 수온 1도가 육상 기온 5도 이상과 맞먹는 탓에 어류가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 들쭉날쭉한 수온에 피로가 누적되면 어류의 면역 자체가 붕괴해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작년 여름 고수온에 이은 적조가 겹치며 된서리를 맞았던 어민들이다. 당시 30도를 넘나드는 이상 고온이 한 달 넘게 계속돼 어류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 붉은 재앙 적조가 덮쳤다. 그 결과 경남 앞바다에서만 330만 마리가 넘는 양식어류가 떼죽음했다. 경남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건 꼬박 6년 만이다.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5년 1300만여 마리가 폐사한 이후, 2013년 2500만여 마리로 정점을 찍었다. 이어 2019년 212만여 마리를 끝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은 피해가 없어 안심하던 찰나 직격탄을 맞았다. 이상 조류 피해도 잇따랐다. 통영 욕지도 인근 양식장에선 300만 마리 넘는 양식 어류가 고수온에 폐사했다. 창원과 고성에선 가리비와 홍합, 굴 등 패류 45억 원어치가 빈산소수괴(산소부족물덩어리)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저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온이 1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해역으로 양식장을 통째로 옮기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양식 시설로 포화상태라 적정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설령 이설할 곳을 찾아도 이동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역시 영세 어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저수온이나 고수온 같은 이상 수온 피해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주계약 외 특약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다. 어장 규모나 해역에 따라 일부 편차가 있지만 특약을 포함해 보상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면 총보험료는 대량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정부(50%)와 지자체(20~30%) 지원금을 보태도 어민 자부담이 평균 2000만~3000만 원 안팎이다.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료치곤 부담이 상당하다. 경남도는 저수온 중점관리해역 15곳에 자리 잡은 어류양식장 80곳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데다, 최근 들어 저수온 피해가 크지 않아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무보험에 폐사가 발생하면 재기가 쉽지 않을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하트섬을 힐링섬으로…고성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9월 개관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경남 고성군 자란도가 치유와 힐링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오는 9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마중물 삼아 2032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해양치유와 문화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단지를 만든다. 고성군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문적·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해양치유센터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관광숙박업 또는 웰니스 시설 운영 등 관련 분야에서 운영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센터 전반 운영·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자원 연계·상생협력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고성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지속 가능한 운영수익 창출 계획(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고성군 노석철 관광진흥과장은 “남해안 대표 힐링치유 관광산업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운영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 해양치유센터는 국비 등 354억 원(국비 175억 원, 도비 52억 원, 군비 127억 원)을 들여 자란도 건립 중인 해양자원 활용 치유·웰니스 복합시설이다. 연면적 608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반기 준공, 9월 정식 운영이 목표다. 센터는 해양치유 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지역 연계 산업 육성 등 고성군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해양치유산업 컨트롤타워가 된다. 해양치유는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닷물, 갯벌, 모래, 해양생물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관리 활동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17년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치유 실용화 대상지로 자란도가 선정되면서 가시화 했다. 자란도는 하일면 송천리 동남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총면적 36만 7000㎡에 주민 20여 명이 육지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지명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을 빼닮아 ‘하트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자원을 보유해 해양치유산업 최적지라는 평가다. 이를 토대로 고성군은 ‘자란도 해양치유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국적인 풍경과 다양한 축제 속에서 몸과 마음의 완전한 힐링을 경험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056억 원,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다. 이를 위해 섬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5만 2828㎡에 숙박시설, 관광휴양오락시설, 상가시설을 배치해 일상을 벗어나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관건은 민자 유치다. 사업비 1760억 원 중 1200억 원을 민자로 충당해야 한다. 때문에 고성군은 투자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맹목적인 권유나 요청이 아닌 상품 가치를 높여 기업의 자발적이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센터는 이를 위한 마중물이다. 접근성도 높인다. 용태마을 선착장과 직선거리로 1km 남짓, 뱃길로 단 5분이며 닿지만 섬 지역 특성상 배편이 없으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820m, 폭 2.5m 해상보도교를 설치한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사업비 296억 원은 군비로 충당한다. 이와 함께 센터 개관에 맞춰 하일면 학림리 임포항에 선착장을 신설, 자란도를 오가는 해상택시도 도입한다. 여기에 △해안웰니스 포레스트(42억 원) △자란 관광만 구축(T-UAM, 426억 원) △상족암 디지털놀이터명소화(146억 원)를 더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을 핵심 콘텐츠 삼아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지하고 있다”면서 “2030년 KTX 개통에 발맞춰 하루 더 머무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월 통합 국립창원대 개교…경남도 공무원 101명 준다

3월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개교에 맞춰 경남도 직제에서 도립대학 2곳이 없어지고 도 공무원 정원이 101명 줄어든다. 경남도는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기구·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을 설치한다’는 조문과 두 대학 위치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형태로 도립대학 2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립대학 2곳 교직원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전체 정원을 7163명에서 7062명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폐지되는 도립대학 2곳에 근무 중인 도 소속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27명과 교육직 공무원 74명이다. 일반직은 도로 복귀하고, 교수·부교수 등 교육직은 국립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경남도 공무원 현원이 조례 개정안에 근거한 정원보다 적어 도립대 근무 공무원이 복귀하더라도 줄어든 정원을 넘지 않는다. 도립대학 2곳 건물과 땅 등 재산은 경남도 공유재산으로 남는다. 다만, 공유재산법에 도립대학 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5년 단위로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형태로 국립창원대가 도립대학 재산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 신학기 개강에 맞춰 3월 1일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대학 2곳이 합친 대학이 국립창원대 이름으로 출범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3개 대학 통합을 승인했다. 인구 감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도립대학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 경남도, 지역 거점대학으로 중장기 발전동력이 절실한 국립창원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립대+도립대’ 통합 모델이 현실화했다. 도립대학 2곳은 국립창원대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가 된다.

창원 흉기 난동 사망 유족, 국가 상대 5억 원 손배 청구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가액은 5억 원이다. 유족은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범행 이전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2016년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짚으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와 법무부가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3층에서 뛰어 내려 숨졌다. A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실제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주소지에 지내지 않고 다른 거주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6월 A 씨 출소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거주지 방문을 하지 않아 A 씨 실거주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교제하던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 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건 당일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분쟁 항소심도 승소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분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창원시 정책 판단에 재차 힘이 실리면서 수십 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이번엔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원고)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창원시 민선 7기 때인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에 포함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3월 현산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했다. 이에 원고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창원시는 조만간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4차 업체는 민선 7기 시절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2021년부터 3년간 소송을 이어왔고 2024년 최종 승소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만간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돼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167㎡ 인공섬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경남해상노조 외국인 선원 항공료 지원

“이역만리 타국에서 묵묵히 일해 온 외국인 선원 모두를 응원합니다.” 경남 지역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항공료 부담 없이 고향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은 23일 조합 2층 회의실에서 ‘성실 외국인 선원 본국 휴가 항공료 지원 행사’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낯설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수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은 1만 1000여 명. 이 중 통영 등 경남 지역 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1900여 명이다. 이중 멸치권현망, 근해통발, 저인망어업에 종사자 6명에게 인당 100만 원의 항공료가 지급됐다.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부경호에서 일하고 있는 두딩 씨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이렇게 인정받아 자랑스럽다”며 “고향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해상산업노조 정정현 위원장은 “외국인 선원은 우리 어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료”라며 “항공료 지원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적 존중과 감사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외국인 선원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