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 미리 준비하세요”

도농 복합도시인 경남도가 지역 내 스마트농업(팜)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스마트 농장 신축 과정에서 최대 수십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사업 공모를 일찍이 일반에 알려 신청 독려에 나섰다. 경남도는 오는 7월 예정된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청 마감이 7월 말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공모 기간을 고려해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선제적 조치다. 2021년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 온실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청 시 3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영농경력(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등)은 필수 사항이다. ICT 기반 자동화 온실은 복합 환경제어기나 양액(식물이 필요한 양분)기가 탑재돼 있고 ICT 결합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 하우스 외부에서도 내부 온습도나 양액 공급, 천장 개폐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0.3~2ha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보조받고 융자 30%(금리 2%대)와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에 저리 대출까지 최대 7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업계에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철골 유리온실의 경우 ha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심사 과정도 까다롭다. 신청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경남에서 5명 안팎의 신청자가 접수하고 있지만 작년에 0명, 재작년 단 1명만 최종 선정됐다. 경남도는 사업계획서 충실도 제고를 위해 사업 공고 일정을 빠르게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에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과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까지 추진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원예단지 인프라 확장과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국비 70%를 받을 수 있다.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창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농업인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훈련을 실전처럼…통영해경, 해식동굴 고립자 구조 대응 태세 점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1일 통영시 한산면 동장도 인근 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훈련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수중레저객 다수가 실종되거나 동굴에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통영시와 통영소방서, 해양구조협회, 해양재난구조대 등 8개 기관·단체가 함께 초기 대응부터 드론을 이용한 항공수색, 수중드론(ROV)을 활용한 수중수색, 인명 구조까지 실전 중심으로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경찰 긴장감…정치권도 예의주시

지난 20일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경찰 조직 내 긴장감이 감돈다. 이례적으로 경찰청 본청에서 대응에 나서는 등 책임론 확산을 경계하는 눈치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일 곧바로 본청 감사관실에 진상 조사를 맡겼다. 21일 경찰청은 취재진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파업과 함께 집회를 벌이던 중이었다. CU 화물운송 노동자는 BGF리테일 자회사인 BGF로지스 협력 운송사와 계약된 특수고용 노동자다. BGF리테일 측은 외부 운송사와 개별 계약 관계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다. 사고는 노사 대치 상황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수송을 저지하던 과정에 발생했다. 노사 대립과 별개로 사고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화물연대 측은 경찰이 대체 수송하는 차량 출차를 이유로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경찰 대응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책임론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심리 상담 등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사고 당일 저녁 소셜미디어(SNS)에 “엄중한 현실, 정치가 외면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 친노동 기조에 발맞춘 대응으로 풀이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아예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투쟁 연대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선거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연기했다. 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도 화물연대 경남경찰청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등 연대에 합류했다.

창녕·밀양에 ‘소방장비 구매’ 보이스피싱 기승

경남 창녕과 밀양 지역에서 최근 군청과 소방서를 사칭한 소방장비 판매 보이스피싱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창녕군은 지난 9일부터 16일 사이 관내 장례식장 4곳에 ‘군청 안전재난과’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서를 내세운 이들은 “곧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니 질식소화포를 비치하라”고 압박했고, 일부 업소는 안내받은 대로 결제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소방서 역시 지난 17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범죄자들이 “다음 날 안전점검을 하겠다. 최신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하며, “국가 예산으로 환급된다”는 말로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검열을 빌미로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필 선거 목전에…지자체 ‘민생’ 앞세운 ‘현금성 지원’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경남도에 이어 일선 시군까지 앞다퉈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겉으론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표심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통영시는 최근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필요시 선불카드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금액, 기준·절차 등은 내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실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통영시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접한 고성군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순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급 근거가 될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안을 편성해 5월 중 지급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말 지금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4만 7000여 명인 모든 군민에게 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40억 원 상당이다. 정부 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지방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고성군 판단이다. 산청군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인당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고, 이미 신청받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 역시 각각 고유가 피해지원과 생활지원을 명분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준다. 경남도는 전 도민 인당 10만 원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받으면 좋겠지만, 하필 선거 직전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 선거를 치르는 일선 시군 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 지원금만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 안팎이 될 텐데, 가뜩이나 빠듯한 지방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자체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와 고성군, 산청군 재정자립도는 2025년말(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각각 13.1%, 10.3%, 10.5%로 도내 18개 시군을 통틀어 최하위권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지원금이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가용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돼 침체한 경기 부양에 실제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사상’ 화물연대, 경남경찰청 항의 방문…한때 몸싸움도(종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조합원 사상 사고 당시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화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 사상 사고 책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던 중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차량이었다. 화물연대 측은 무리한 대체 차량 투입과 경찰 대응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물류 차가 센터에서 나오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 일어났다. 화물연대는 “BGF 자본과 공권력 살인 행위”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화물연대 조합원 일부는 경남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 진압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1시간 정도 대치했다. 한편, CU 화물운송 노동자는 BGF리테일 자회사인 BGF로지스 협력 운송사와 계약된 특수고용 노동자다. BGF리테일 측은 외부 운송사와 개별 계약 관계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다.

‘조합원 사상’ 화물연대, 경남경찰청 진입 시도 충돌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소속 조합원 사상 사고 책임을 이유로 경남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며 경남경찰청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화물연대 조합원 30여 명은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경찰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진압하는 경찰관들과 3분 정도 몸싸움을 벌인 뒤 대치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CU 진주물류센터 조합원 사상 사고 책임을 묻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상태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갑자기 일부 조합원 무리가 청사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전날 오전 화물연대 BGF리테일 공동교섭 촉구 집회 현장인 CU 진주물류센터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를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물연대는 경찰 진압이 무리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

통영시, AI 기반 수온 예측 서비스 운영

경남 통영시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 양식 시설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온 예측 서비스를 시행한다. 통영시는 5월부터 ‘양식장 고수온 예측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산양, 욕지, 한산 등 해황정보측정장치가 설치된 29개소 정점 자료를 수집, 정제, 축적해 데이터레이크(빅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한 뒤 이를 AI로 분석해 이상 수온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양식 어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여기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되는 대응 행동 정보까지 더한다. 통영시는 서비스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AI 모델 학습과 신뢰성 검증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어업 지원 정책”이라며 “꾸준한 기술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해양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