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선거’ 의심하며 선관위 침입 30대 현행범 체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의심해 경남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경찰청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후 9시 39분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2층 발코니로 올라가 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었으나 경보음이 열려 사설 경비업체와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돼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창원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경남 창원시내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창원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추적을 통해 창원 의창구 봉곡동 자택에 귀가한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50대 남성 B 씨가 술을 마시고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정지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 씨와 B 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창원지법·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제도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조정제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지법은 29일 청사 내에서 이영훈 창원지법원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만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지법은 진행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배정하고, 조정위원이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해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 다수의 분쟁을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창원지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특허법원 다음으로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 4번째 법원이 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최초 사례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사 분쟁에 있어서 신속·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갈등 해결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돕다 구속

속보=현직 경찰관이 10억 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 경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주는 대신 수수료 3~4%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사가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해 일당들의 검거에 대비해 미리 대본까지 만들어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혹여 공범이 체포될 시 범죄 수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 대비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들 보이스 피싱 일당의 자금세탁 규모는 13억 3000만 원이다. A 경사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A 경사가 공범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공범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수산기관 “고수온 멍게 폐사 막자”

속보=지난해 여름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멍게가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한 사태와 관련, 경남도를 비롯한 수산관련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29일 통영시 경남수산안전기술원에서 경남수산안전기술원·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통영시·거제시·멍게수하식수협과 멍게 양식산업 구조개선·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참여기관들은 한여름 고수온을 피해 멍게 양식장을 일시적으로 수심이 깊으면서 수온이 낮은 해역으로 옮기는 멍게 월하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멍게 양식장 9곳을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은 해역으로 옮긴 후 이동 양식장 중 3∼4곳을 선정해 수심별 멍게 생존율 등을 조사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양식장을 시군구 경계를 넘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 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과 시설을 규모에 맞게 조정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멍게는 경남 대표 수산물 중 하나로, 전국 생산량 70%가량이 통영시·거제시를 중심으로 한 경남 남해안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30도에 육박하는 고수온으로 멍게가 대량 폐사해 생산량이 급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멍게 폐사로 1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경남도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은 “멍게 고수온 피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연구·교습·어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대와 거창대·남해대 통합... ‘국립창원대’로 한 지붕

국립창원대학교와 도립거창·남해대학교가 통합돼 새롭게 출발한다. 전국 최초로 통합 과정에서 입학정원 감축 없이 전문 학사와 일반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창원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29일 창원대와 거창대, 남해대의 통합을 승인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부터 ‘국립창원대학교’로 출범한다. 통합 논의는 지난해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수도권 유출, 지역 산업의 쇠퇴 등 비수도권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창원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지원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각 대학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추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민과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설명회·공청회를 벌이며 동의를 얻었다. 통합신청서는 작년 12월 말 교육부에 제출됐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에서 통합의 타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에 대해 7차례 심의와 서면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했다. 3개 대학은 학사조직을 새롭게 개편한다. 7개 단과대학과 18개 학부, 55개 학과로 바뀐다. 대학원은 7개를 두기로 했다. 총장은 1명, 부총장은 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특히 통합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축소가 없다는 게 고무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을 유도하며 대학 효율화를 위해 통상 입학정원을 줄인다. 앞서 도립경북대(현재 국립)가 안동대와 통합을 하기 위해 4년제로 전환, 이 과정에서 학생 수는 346명에서 110명으로 68.2%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통합 창원대는 전문 학사(2년제)를 유지한 채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기존 도립 거창대·남해대의 학생 수는 각각 340여 명을 유치하면서 국립창원대는 내년 입학정원을 2447명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국립창원대 3개 캠퍼스는 분야별로 차별된 특성화가 이뤄진다. 창원캠퍼스는 방산(D), 원전(N), 스마트 제조(A), 나노바이오·수소에너지(+) 등 ‘DNA+’ 전략으로 고급인재 양성에 나선다. 거창캠퍼스는 공공간호, 항노화 휴먼케어, 드론융합·Ag-Tech 등 분야를, 남해캠퍼스는 항공·해양 방산, 에너지안전, 관광융합 등 분야를 고도화한다. 다만, 학생 보호 조치 기간에 따라 현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전공을 그대로 배운다. 창원대는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정주 유도로 지역소멸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창캠퍼스에 산림방제교육센터, 남해캠퍼스에 항공해양방산센터을 유치하며 임대수입과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연간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 대학의 자체 경쟁력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개 대학이 그동안 구축해 온 인적·물적 인프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은 한층 높아지고, 대학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변화를 통해 우수 학생과 교원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국내 최초 2년제와 4년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다층학위제를 도입해 교육부의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선도할 것이다”며 “먼저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중요하기에 주저해서 시기를 놓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립창원대학교가 진정한 경남의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7년 징역 살고 나온 30대, 출소 한 달 만에 철창 신세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산 3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사기·절도·폭행 등을 일삼다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4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감된 이후 2022년 11월까지 4차례의 유죄를 받으며 걸쳐 7년 6개월을 징역살이하다가 작년 6월에 출소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당근마켓에 ‘치킨 쿠폰을 3만 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이 닿은 피해자에게 돈만 받아 챙겼으며, 다음 달에는 중고 거래로 사들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심칩 정보상 자동 추천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20만 원을 뜯어냈다. 또 9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승용차에 들어가 훔칠 물건이 없는지 찾다가 차량 스마트키를 발견, 1억 800만 원 상당의 벤츠를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다만 차량은 11월에는 여자친구 B 씨가 연락이 잘되지 않고 다른 남성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B 씨 근무지인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에 찾아가 30여 분간 물건을 부수고 B 씨를 6차례 폭행했다. 12월엔 오픈 채팅 모임을 통해 알게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나눠 계산하자’는 말에 욕설과 함께 소주병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과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도벽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훔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밀양시 한 하천서 고령의 여성 숨진 채 발견

경남 밀양시 한 하천에서 고령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께 밀양시 단장면 한 하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현장을 발견한 행인이 신고했으며, 경찰은 하천에서 한 할머니가 의식 없이 물 위에 뜬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특별한 외상이 없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사망자의 인적 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