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창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경남 창원시의회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이 특정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주외숙 후보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김 의원과 주 후보 등은 21대 대선 기간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존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별개 단체로 김 의원·주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오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한 11개 단체 중 일부는 회원이 1명뿐이라 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실존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아예 여성단체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투명성 등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구보다 선거법을 숙지해야 할 지위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다만 오 부장판사는 “범행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의원과 주 후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취재진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 상태다.
6·3 지선 D-12 경남지사 여야 후보, 전통시장서 민생 행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일 앞둔 22일 여야 경남지사 후보들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민생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시장에서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박완수) 지사는 통계표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은 장바구니를 보고 산다”며 “장바구니를 채워주는 지방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초청 토론회에서 상대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와 경제지표를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 통계 수치로 왈가왈부하기보다 실제 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선거 기간 전통시장은 사실상 필수 경로다. 다소 좁은 공간에 인파가 밀집한 구조 덕분에 유세 효과가 크다. 소상공인 등 유권자 처지에서는 전통시장을 방문한 후보에게 실질적 지원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도 이날 오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시장, 반송시장을 차례로 순회하며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에게 이름을 알렸다. 민생 행보를 마친 여야 경남지사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5시 45분 MBC경남 합동 토론회에서 마주할 예정이다.
경남여성단체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창원시의원 사퇴 촉구
속보=경남여성단체가 선거운동에 단체 명칭을 사칭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혜란(팔룡·의창동) 의원(부산닷컴 5월 21일 보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은 여성 시민사회 이름과 사회적 신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점에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 지지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민주주의와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한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판결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 상태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주외숙 씨도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방의원 역할을 다하겠다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라며 “법정에서 반성이 진심이라면 후보를 사퇴하고 자숙하라”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30대 남성, 알고보니 전직 경찰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과거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실형을 산 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올해 카페 등 장소에서 장도리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 사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A 씨는 과거 경남경찰청에 소속했던 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23년 10월 부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노래주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 술값을 달라는 종업원에게 침을 뱉고, 술병을 깨 들이대면서 위협했다. 양주병과 얼음통 등 집기를 던져 800만 원 상당 피해를 줬다. A 씨는 2023년에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주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경찰 신분을 과시하며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하는 식이었다.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대신 맡긴 뒤 이튿날 찾아가면서 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핑계했다. 주점 측은 A 씨 경찰관 신분 때문에 신고를 꺼렸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가 아예 ‘형사를 칭하는 손님이 외상 술을 마시니 주의하라’는 취지 안내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 무전취식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거나 상점 유리를 깨뜨리는 등 범행도 저질렀다. 꼬리가 밟힌 A 씨는 2023년 10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되고도 무전취식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11월 파면됐다. 지난해 1월 실형을 살고 출소한 A 씨는 최근 창원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소동을 벌여왔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군수 무소속 출마에 의령군수 삼파전 격돌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주민 2만 4500여 명. 경남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의령군의 선거판 열기가 대도시 못지않게 뜨겁다. 3파전 구도로 여당 후보는 힘 있는 정부의 뒷배를 안고 뛰며 야당 후보는 정통적 보수 우세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안기에 열중이다. 여기에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군수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내며 ‘정당’ 대 ‘인물’ 대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령군수 출마자는 더불어민주당 손태영 전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강원덕 의령체육회장, 무소속 오태완 군수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령은 과거부터 진보 진영에서 한 번도 깃발을 꽂은 적 없는 지역으로 선거철마다 보수 정당의 공천 경쟁이 치열한 곳 중 하나다. 다만 보수 정당 후보가 나와도 무소속이 이기는 경우도 더러 있어 인물을 중시하는 경향도 보인다. 역대 제8·5·4·3회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가 보수 정당을 제치고 당선됐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지역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터라 손 후보를 대표 주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애초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 탈당, 민주당에 입당한 인물이다. 힘 있는 여당의 후보인 데다 기존 보수 성향의 지역민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손 후보는 그동안 의령에서 기초의원 4번, 도의원까지 지냈다. 정치 신인 강 후보는 참신함과 도덕성으로 승부를 낼 전략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입후보가 올해 처음이면서 전과기록도 유일하게 0건이다. 게다가 지역 자체가 보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정당의 비호를 받아 표심을 모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의령군수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는 못 해도 득표율 42% 이상을 차지해 왔다. 오 후보는 직전까지 의령군수를 지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상대적으로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편이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44.33%로 당선, 2022년 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47.36%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다. 올해가 3선 도전이다. 다만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성 비위 사건이 불거져 자당 당헌·당규상 공천 제한을 받았다. 오 후보는 2021년 6월 군수 재임 시절 의령군 한 식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다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고 성희롱성 발언한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선거 과정에서 오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했지만 다른 예비후보들이 반발해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결국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오 후보는 “당에 부담을 남기기보다 오롯이 군민의 선택과 평가를 먼저 받겠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보수 텃밭에서 여야 후보가 정당 조직력과 개인 역량을 동시에 발휘하고 있으나 무소속 현직의 기세 또한 만만찮아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모든 후보가 지역 현안인 남북 6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과 농어총기본소득 도입 등을 약속한 상황이라 정책의 방향보다 정무 능력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오 후보는 사법 처벌에 자질 논란이 있고, 손 후보는 정당을 바꿔 ‘정치 철새’ 이미지가 생겼다. 강 후보도 인지도가 낮아 문제”라며 “남은 기간 (약점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본선 막 오른 경남 기초단체장 선거 “초반 주도권 잡아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경남의 기초단체장 선거 또한 각 후보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반 판세를 좌우할 이슈 선점을 위해 네거티비 공방부터 정책 검증, 공약 대결까지 과열되는 모양새다. 한편에선 지나친 진영 간 갈등에 정작 유권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년 만의 재대결 통영시장 진흙탕 예고 전·현직 시장 간 리턴 매치로 주목받는 통영시장 선거는 시작부터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캠프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추악한 부정과 타락의 늪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면서 “무법천지 통영, 자유당 시절 방불케 하는 천영기 후보 캠프의 관권·금권 부정선거 획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제기한 관변 조직 동원과 정부 보조금 사적 유용 의혹을 언급한 그는 “그야말로 관과 금이 결탁한 구태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세력에게 통영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선관위와 검경 수사당국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즉각 전면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캠프는 “일방적 주장과 의혹들을 부풀려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불리한 판세를 네거티브로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때, SNS에 가명으로 강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당시 시장이던 강 후보가 승진시킨 사례를 상기하며 “누가 봐도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공직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렸던 논란의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겁한 폭로전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지 말고, 공약과 정책 대결의 장으로 당당히 나오라”고 요구했다. ■김해시장 TV 토론회 지역 현안 충돌 김해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정영두 후보와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가 지난 20일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최대 관심사인 공공의료원 건립 지연에 대해 정 후보는 “현 시장인 홍 후보가 4년간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 출신인 홍 후보는 “풍유물류단지 기부채납 등으로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대안 부지도 있다. 2032년까지 반드시 개원하겠다”고 응수했다. 매년 5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해법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정 후보가 “시장 직을 걸고 단식 투쟁이나 청사 매각을 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자, 홍 후보는 “감정적 구호가 아닌 정밀한 행정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 국토부 장관 면담 성과를 내세웠다. 민생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홍 후보의 20만 원 지급 공약을 “정치 희화화이자 말 바꾸기”라고 꼬집었고, 홍 후보는 정 후보의 취임 100일 내 지급 공약에 대해 “행정 절차를 무시한 선거용 발표”라고 맞받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 후보는 KTX 김해역 신설 등을 언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고, 홍 후보는 “민선 9기는 민선 8기 약속을 완성할 시간”이라며 검증된 현직 시장의 재선 당위성을 피력했다. ■거제시장 ‘민생경제’ 방점 공약 대결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초선 시의원으로 재선 시장을 꺾고 본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거제시장 선거는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방점을 둔 진영 간 공약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시민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 체감은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최근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4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상품권은 지역 내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2018년 260억 원에 불과했던 상품권 발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2040억 원 상당으로 늘었다. 변 후보는 이를 4000억 원까지 늘려 가계 소득 보전과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저녁시간 주차단속 유예 △저신용 서민 금융지원 강화 △장기 공실 원룸 활용한 공공형 주거 지원 등을 더한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는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마련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칭)‘거제시민 위기극복 조례’로 경제위기·재난·급격한 물가상승 등 시민 생활에 중대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시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지원은 거제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동시에 골목상권·전통시장·소상공인 소비 활성화 효과까지 유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4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반값 택배비 △시민 행복 맴버십 카드 발행(골목상권 사용 시 할인 최대 15만 원 지원)을 병행한다는 전력이다.
밀양시, 24일 표충사에서 ‘사명당 아리랑’ 갈라쇼 개최
경남 밀양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2시 단장면 표충사 특설무대에서 ‘사명당 아리랑’ 갈라쇼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밀양의 대표 역사 인물인 사명대사의 애민 정신과 평화 염원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낸 무대로, 지난해 밀양아리랑예술단이 초연한 ‘사명당 아리랑, 한비(汗碑)’를 재구성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표충사라는 지역 문화유산 공간을 무대로 활용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연에는 밀양아리랑예술단 소속 청년예술인과 영재단 등 모두 30명의 지역 예술인이 참여해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밀양시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 정신을 담은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 서피랑서 손도끼로 이웃 협박…50대 남성 구속 기소
한 50대 남성이 손도끼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홍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보복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 서호동 서피랑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손도끼 등을 소지하고 인근 카페 점주 B 씨와 종업원을 각각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통행 방해로 행정 계도를 받은 A 씨는 B 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월 경찰이 협박 사건을 수사하자 B 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처벌을 받으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 B 씨 대상 보복 협박 등 추가 범행을 확인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잦은 분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이 특정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주외숙 후보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주 후보 등은 21대 대선 기간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존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별개 단체로 김 의원·주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한 11개 단체 중 일부는 회원이 1명뿐이라 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실존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아예 여성단체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투명성 등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구보다 선거법을 숙지해야 할 지위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범행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의원과 주 후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취재진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 상태다.
시장으로, 거리로, 역으로… 민심잡기 총력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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