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전과·학력 속였다가 선관위에 ‘덜미’

경남 도내 현직 기초의원이 자신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공표했다가 선관위에 들통나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전과가 있는데도 ‘전과 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전과 기록과 함께 학력까지 속인 의정보고서 1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 씨가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도 5호선 ‘거꾸로 행정?’…연장 노선보다 늦은 개통 논란

경남 창원과 거제를 잇는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문제로 10년 넘게 표류하는 사이, 나중에 추진된 기점 연장 사업이 먼저 완공될 것으로 보여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도로 준공이 연장 구간보다 5년이나 늦어지면서 지역 경제계는 공기 단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 30가지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완수 예비후보는 현직 경남지사라 법상 공약 제안이 어려워 간담회 일정을 뒤로 미룬 상황이다. 창원상의는 두 후보에게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전달한단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 부문에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신속 건설 촉구 내용이 담겼다.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세계적 조선 도시 거제의 상호 산업 보완성이 높음에도 교통망 단절로 시너지효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창원상의 설명이다. 국도 5호선 마산~거제 구간 건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과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총연장 24.8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돼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창원 육상부 13.1km 구간은 2012년 공사를 마쳤으나, 거제 육상부(4km)와 해상구간(7.7km)은 여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사업이 지체된 이유는 인근 민자도로인 거가대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를 우려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도로가 멈춰 선 사이, 5호선 시작점인 통영에서 전남 여수로 이어지는 43km 규모의 ‘남해안 섬 연결’ 사업이 먼저 가시화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부산~거제~통영~남해~여수를 지나는 해상 국도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5개 교량 건설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을 정부의 ‘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2040년 개통하겠다는 목표다. 뒤늦게 국도 5호선 마산~거제 사업도 도의회에서 보전금 문제가 풀리면서 재개 물꼬를 텄지만, 개통 목표 시점은 2045년으로 잡혔다. 본도로보다 연장 구간이 5년 먼저 뚫리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창원상의는 본도로가 끊긴 상태에서 연장 노선이 먼저 개통되면 경남 중서부권의 상생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경남도는 난처한 기색이다. 완공 시점을 앞당길수록 민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가 현재 추계치인 846억 원보다 더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도 5호선 조기 개통이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상공계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상의 최재호 회장은 “국도 5호선의 조기 개통은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반드시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남해안 섬 연결도로가 완성되기 이전, 최소한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 앞바다 실종 부산 예인선 선원 결국 주검으로

속보=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실종된 부산 선적 예인선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40분께 통영시 비진도 동방 1.5해리(약 3km) 해상에서 실종된 기관장 B(70) 씨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78t 급 예인선 기관장인 B 씨는 앞서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거제 옥포항에서 승선해 삼천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실종됐다. 당시 근무 교대를 위해 동료 선원이 선내를 확인했으나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신고했다. 항적을 따라 수색하던 해경은 신고 8시간여 만에 바다에 떠 있던 A 씨를 찾아냈다.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 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선장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야간 항해 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선내 이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거 당부했다.

통영 앞바다서 부산선적 예인선 선원 실종

한밤중 경남 통영시 앞바다를 지나던 소형 예인선에서 70대 선원이 실종돼 해양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금) 오전 2시 37분 부산선적 78t급 예인선 A호로부터 기관장 B(70)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선장 등 4명이 탄 상태로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거제 옥포항을 출항해 삼천포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근무 교대를 위해 B 씨를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자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경은 항공기 1대, 경비함정 8척, 관공선 2척, 해양재난구조대 1척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에 나섰다. 현재까지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통영해경은 가용자원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어서와, 새마을은 처음이지?” 통영 Y-SMU 새식구 맞이

경남 통영을 연고로 활동하는 새마을 대학생 봉사단이 새 식구를 맞았다. 통영시새마을회 산하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 Y-SMU는 지난 1일 제15기 신입회원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 통영캠퍼스에서 진행한 회원 모집에서 확보한 새 식구만 70명. 이 자리에서 모임을 이끌 새 임원진도 구성했다. 김준수 회장을 중심으로 장채연·박선아 부회장, 김수정 총무 그리고 활동부장에 이상민, 이가현이 선임됐다. 설명회는 임원진 인준서 수여와 1~14기 활동 사항 보고, 2026년 봉사활동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농촌일손돕기, 줍깅데이, 연탄 나눔, 생명교실 등 따뜻한 나눔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 활동으로 회원 20명이 학교 기숙사 앞에서 재학생과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푸른통영·녹색지구를 위한 생명교실’을 열었다. 생명교실은 기후 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다. 우선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해요’를 주제로 제시된 15가지의 실천수칙 중 내가 할 수 있는 2가지를 선택하며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이어 커피 찌꺼기로 만든 업사이클링 화분에 먼지를 먹는 식물로 알려진 이오난사를 심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준수 회장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 넓고 따뜻한 시야를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 앞바다 ‘FDA 인증 청정해역’ 타이틀 유지하나

경남 남해안이 ‘청정해역’ 타이틀 방어에 무난히 성공할 전망이다. 최근 해역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실사단이 긍정적 평가 결과를 내놨다. 노심초사하던 지역 수산업계도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실사단은 2일 통영 굴수협에서 해양수산부, 경남도, 지자체, 생산 업계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올해 현장실사를 마무리하는 현장 강평회를 열었다. FDA 소속 패류위생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남해안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통영과 거제, 고성 사이에 자리 잡은 1, 2호 지정해역과 수출 공장을 중심으로 육·해상 오염원과 패류 수확·관리 체계 등 대미 수출용 패류 위생관리 전반을 꼼꼼히 훑은 실사단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사단은 “민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해역 내 위생관리 강화 노력 등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런 노력이 통영 수산물의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실사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 ‘대미 수출냉동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정기점검이다. 애초 매년 실시하다 1994년부터 2~3년 주기로 간소화됐다. FDA는 자국 패류위생계획을 준수하는 바다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수입을 허가한다. 현재 경남과 전남 앞바다 7곳이 FDA 지정해역으로 등록돼 있다. 한산~거제만에 걸친 450ha가 1호 해역이다. 이어 제2호 자란만~사량도, 제3호 미륵도, 제4호 가막만, 제5호 나로도, 제6호 남해~창선, 제7호 남해~강진만 해역이 차례로 지정해역이 됐다. 전체 3만 4435ha 중 75%인 2만 5849ha가 경남권이다. 이 곳에 굴, 피조개, 진주담치 등 총 708건 4505ha 양식장이 있다. 경남은 이를 근거로 ‘깨끗한 바다, 청정해역’을 자부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하게 시판을 승인하는 FDA로부터 인정받은 데 대한 자신감이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이 FDA 위생기준에 준해 수산물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상당하다. 점검에서 합격점을 못 받으면 사실상 해외 수출길이 막힌다. 2002년과 2012년 점검 당시, 일부 시료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FDA는 모든 한국산 조개류 반입을 중단시켰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처를 했다. 선적을 앞뒀던 물량은 창고에 쌓여갔고, 이미 수출된 물량조차 리콜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수 시장 불신도 남해안 수산물 전반에 번졌다. 지난해 경남권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조개류는 2만 7781t. 굴이 1만 5925t으로 가장 많다. 이 중 대미수출은 3003t에 불과하다. 수요만 놓고 보면 전체 생산량의 10% 남짓에 불과한데도 해양수산부까지 나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올해 초 경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중앙 합동점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도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과 수산안전기술원, 통영·사천해경, 수협 등과 현장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실사 완료 때까지 일일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어업인·이용자 교육, 해안변 정화활동도 병행했다. 실사단은 오는 4일 해수부 청사에서 최종 강평회를 진행한 뒤 귀국한다. 이후 현장 점검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토대로 대미 수출 지속 여부를 판정해 통보한다.

이상근 고성군수 재선 출사표…국힘 경선 4파전

“지난 4년이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신뢰에 보답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근(72) 경남 고성군수가 재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이 군수는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의 더 큰 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군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성군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2, 3대 고성군의원을 지낸 이 군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듬해 재선거에 연거푸 무소속으로 군수에 도전했지만 석패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 진출이 좌절됐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5 대 1의 경쟁률을 뚫어냈다. 이후 당시 현직이던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군수와 맞대결에서 4272표, 14.47%포인트 차로 완승하며 꿈을 이뤘다. 이 군수는 “지난 4년은 단순한 임기가 아니라, 군민과 함께 숨 쉬고, 웃고, 고민했던 소중한 책임의 시간이었다”며 “다시 한번, 군민 곁에서 그 책임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며 “임기 동안 쌓아온 국정·도정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을 오직 고성의 미래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깨끗한 군수, 청렴한 군수로 더 높이 도약하는 고성을 만들겠다. 믿고 맡겨주신 4년에 이어 앞으로의 4년은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도시 고성'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군수 가세로 국민의힘 경선 경쟁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사실 고성군은 보수 진영에 ‘성지’, 진보 진영엔 ‘동토’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줄곧 보수 진영이 집권하다 3선의 이학렬 전 군수가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이후 민선 6기에서만 두 번의 군수 선거와 1년 넘는 직무대행 체재를 거쳤다. 당시 당선된 군수들이 취임 1년여 만에 연거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탓이다. 그러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백두현 전 군수가 당선되면 처음으로 민주당 단체장이 탄생했지만, 직전 8기 때 이 군수가 보수의 아성을 되찾았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황에도 밑바닥 정서는 여전히 보수색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국민의힘 예선이 치열하다. 현재 이 군수를 비롯해 최상림(64) 전 군의회 부의장, 하학열(67) 전 군수, 허동원(56) 경남도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공천 신청자 면접을 거쳐 경선 후보자와 경선 일정 등을 결정한다. 4년 만에 지방권력 재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백수명(59) 전 도의원을 대표 선수로 낙점했다. 백 전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1년 재보궐선거 때 도의회에 입성,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단수 공천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 먼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옥철 전 도의원이 “원칙과 책임이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탈당하는 등 일부 잡음이 일기도 했다.

[뉴스 비하인드] 창원 아파트 흉기 살인사건 왜 막지 못했나

“강력 범죄 발생했다고 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한 지난달 27일, 막 점심을 마친 경남경찰청 출입 기자 무리에서 누군가 외쳤다.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1시 35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상가 앞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30대 남성 1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속보를 마감하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현장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낭자한 혈흔이 40m 떨어진 아파트 한 동 현관 출입구까지 이어졌다. 주변을 지키던 한 경비원은 “이른 아침부터 남녀 둘이서 주차장 근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기에 술에 취했나 하고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사건 이튿날,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병원 치료를 받던 여성이 끝내 숨졌다. 남성 역시 사흘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동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말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사건 당일로 거슬러 가봤다. 이날 이른 오전, 30대 남성 A 씨가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마침 그는 이날 회사를 그만뒀다. 건강 문제로 앞당겨진 퇴사였다. 1시간 20분쯤 지났을까, A 씨는 20대 여성 B 씨를 목격하고서 곧장 뒤를 쫓았다. 길가에서 마주친 이들은 대화를 나누다가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이들은 A 씨 주거지인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경비원 진술처럼 한참을 더 대화했다. 오전 11시 35분, A 씨는 자신이 사는 동 현관 출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공격하고 곧바로 자해했다. 계획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둘은 한 중견기업 창원 사업장에 다니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연락하고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 씨는 무슨 이유인지 더 이상 관계 진전을 거부했다.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올해 1월 회사를 그만뒀다. 가족을 간호하겠다는 이유와 더불어 실제 A 씨의 집착이 부담으로 작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A 씨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수개월 후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더욱 아쉬운 건 B 씨가 회사를 그만 둔 이후로도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수차례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A 씨는 그즈음 주변에 ‘B 씨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 징조가 감지된 이때가 A 씨 범행을 멈출 ‘첫 번째 기회’였던 것이다. B 씨가 회사를 그만둔 시점부터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A 씨는 다섯 차례 정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정확한 내용은 유가족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보기에 B 씨가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기 충분한 내용이었다. 지난달, A 씨 집착 정황을 알게 된 B 씨 가족은 경찰 상담을 권유했다. B 씨는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했다. “한때 연락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B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했다. 상담 경찰관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라고 권유했다. 다른 경찰관은 피해 사실이 있다면 지금 진술하라고 제안했다. B 씨는 10분 상담 끝에 ‘한 번 더 연락이 오면 그때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A 씨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경찰서를 떠났다. B 씨를 붙잡지 못한 탓에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마저 무산됐다. 현행 체계는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 사실 모두 확인돼야 비로소 작동한다. 학대 예방 경찰관(APO) 전산망에 입력되지 못한 A 씨 스토킹 범행은 결국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불거졌다. 현직 경찰관인 C 경감은 “경찰이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면 시스템, 매뉴얼을 떠나 경찰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탄식했다. 사건 당일, 흉기에 찔린 B 씨는 40m가량 떨어진 상가로 도망쳐 구조 요청한 뒤 쓰러졌다. 흉기를 들고 뒤를 쫓은 A 씨도 몇 걸음 떨어져 지켜보다가 쓰러졌다. “강아지가 베란다에서 밖을 보며 자꾸 짖더라고. 시끄럽다고 타일렀는데, 그때 밖에서는 그 사달이 났던 거지. 근데 사람을 왜 죽여, 죽이긴….” 사건 발생 이틀째, A 씨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살인 피의자 A 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B 씨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지키지 못한 죄책감은 살아있는 이들 몫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