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창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경남 창원시의회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이 특정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주외숙 후보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김 의원과 주 후보 등은 21대 대선 기간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존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별개 단체로 김 의원·주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오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한 11개 단체 중 일부는 회원이 1명뿐이라 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실존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아예 여성단체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투명성 등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구보다 선거법을 숙지해야 할 지위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다만 오 부장판사는 “범행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의원과 주 후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취재진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 상태다.
밀양시, 24일 표충사에서 ‘사명당 아리랑’ 갈라쇼 개최
경남 밀양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2시 단장면 표충사 특설무대에서 ‘사명당 아리랑’ 갈라쇼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밀양의 대표 역사 인물인 사명대사의 애민 정신과 평화 염원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낸 무대로, 지난해 밀양아리랑예술단이 초연한 ‘사명당 아리랑, 한비(汗碑)’를 재구성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표충사라는 지역 문화유산 공간을 무대로 활용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연에는 밀양아리랑예술단 소속 청년예술인과 영재단 등 모두 30명의 지역 예술인이 참여해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밀양시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 정신을 담은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 서피랑서 손도끼로 이웃 협박…50대 남성 구속 기소
한 50대 남성이 손도끼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홍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보복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 서호동 서피랑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손도끼 등을 소지하고 인근 카페 점주 B 씨와 종업원을 각각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통행 방해로 행정 계도를 받은 A 씨는 B 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월 경찰이 협박 사건을 수사하자 B 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처벌을 받으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 B 씨 대상 보복 협박 등 추가 범행을 확인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잦은 분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이 특정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주외숙 후보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주 후보 등은 21대 대선 기간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존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별개 단체로 김 의원·주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한 11개 단체 중 일부는 회원이 1명뿐이라 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실존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아예 여성단체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투명성 등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구보다 선거법을 숙지해야 할 지위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범행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의원과 주 후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취재진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 상태다.
[포토뉴스]여객선서 전기차 불나면?…마산해수청, 대응 훈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경남 통영시 가오치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카페리여객선 등에 선적된 전기자동차에서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통영 사량도로 향하던 498t 차도선에서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해 선내 초기진화를 실시, 여객 퇴선 후 119가 화재를 최종 진압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전·현직 재대결 통영시장 선거 시작부터 ‘네거티브’ 얼룩
전·현직 시장 간 리턴 매치로 주목받는 6·3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시작부터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추악한 부정과 타락의 늪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면서 “무법천지 통영, 자유당 시절 방불케 하는 천영기 후보 캠프의 관권·금권 부정선거 획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 선대보는 일부 언론보도를 전제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이장이 주민들을 특정 후보 개소식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어민을 위해 쓰여야 할 정부 보조금 6000만 원으로 구입한 공동 자산을 주민 사택으로 빼돌려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시의원 배우자의 음식물 제공을 통한 유권자 의혹과 현직 고위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지 호소, 모 예비후보 사무국장의 불법 기부행위 정황 사례까지 언급하며 “그야말로 관과 금이 결탁한 구태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세력에게 통영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선관위와 검경 수사당국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즉각 전면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통영시는 특정 후보 주전자로 전락한 현직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반박 성명을 내고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의혹들을 부풀려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불리한 판세를 네거티브로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멈추라”고 일축했다. 천 후보 선대본은 특히 강 후보 측이 타인의 공직기강과 공정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식의 파렴치한 이중잣대라고 맞받았다. 천 후보 선대본에 따르면 강 후보 재임 시절, 한 6급 공무원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SNS상에서 가명으로 강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시장 당선 이후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해당 직원을 5급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장본인이 강 후보라는 것이다. 천 후보 선대본은 “누가 봐도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공직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렸던 논란의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고 반문하며 “과거 본인의 인사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반성 한 마디 없으면서, 이제 와서 떳떳한 척 타인을 비방하는 행태는 통영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통영 시민은 허위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구태의연한 폭로전은 결국 위대한 통영 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겁한 폭로전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지 말고, 통영의 미래를 위한 민생 공약과 정책 대결의 장으로 당당히 나오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통영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간 양간 구도에 도전장을 던진 무소속 박청정 후보 3파전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막판 역전 드라마를 완성하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최초의 민주계열 시장 탄생을 알렸다. 하지만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당시 현직이던 강 후보를 상대로 1679표, 2.8%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다.
막오른 지방선거…거제시장 여야 공약 대결로 후끈
6·3 경남 거제시장 선거가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방점을 둔 진영 간 공약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시민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 체감은 높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4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환전이 가능한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 내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상품권 유통 수익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된다. 덕분에 2018년 260억 원에 불과했던 상품권 발행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2040억 원 상당으로 늘었다. 변 후보는 이를 4000억 원까지 늘려 실질적인 가계 소득 보전과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구매 당일 조기 매진 현상을 완화해 시민 다수가 고르게 구매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다자녀 가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매 편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거제시와 양대 조선조 간 기업-지역-상권 상생프로그램도 구축해 외국 인력 소비 촉진도 유도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저녁시간 주차단속 유예 추진 △저신용 서민 금융지원 강화(대출 조건 완화, 이자 지원) △장기 공실 상태인 원룸과 아파트를 활용한 공공형 주거 지원 등을 더한다. 변광용 후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점과 거리가 다시 북적이는 거제, 조선업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는 전 시민에게 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마련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는 6월 30일 시효과 종료되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응해 경제위기나 물가상승 등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시조례를 제정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유도할 안전망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가 추진하는 (가칭)‘거제시민 위기극복 조례’는 경제위기·재난·급격한 물가상승 등 시민 생활에 중대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시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지원은 거제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동시에 골목상권·전통시장·소상공인 소비 활성화 효과까지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김선민 후보는 “거제사랑상품권은 단순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지역경제의 생명선”이라며 “시민은 생활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4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반값 택배비 △거제시민 행복 맴버십 카드 발행(골목상권 사용시 할인 연 최대 15만 원 지원)을 병행한다. 김 후보는“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위기 때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은 존재 이유를 잃는 것과 같다”면서 “시민에게 생색내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장, 위기 때 가장 먼저 시민 곁에 서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하준명 후보는 △남해안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인당 매월 30만 원 신재생에너지 연금 △조선 노동자 500% 이상 상여금 부활을 약속했다.
선인장·열대식물 한가득, 창원수목원 특별체험전
“주말은 창원수목원에서 특별체험 어때요?” 경남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는 오는 23일부터 창원수목원 방문객을 위한 주말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연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운영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선인장온실 해설과 자연물을 이용 직접 손으로 만드는 공예 체험이다. 선인장온실 해설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30분간 진행되며,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선인장과 열대·아열대식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현재 창원수목원에는 금호선인장·무륜주선인장·용설란·아호팜나무·부겐빌레아 등 열대·아열대 식물 450여 종이 6000본 정도 식재돼 있다. 자연물 만들기 체험은 창원수목원 피크닉장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려 3시까지 이뤄진다. 대나무피리, 동백·은행나무열매 브로치, 칠엽수 껍질을 이용한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한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즐기는 것이다. 회당 정원 20명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시작 10분 전까지 현장에서 예약자 명부를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운영 인원 4명 미달 시 프로그램이 취소된다. 또 현장 상황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수목원 관리실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곽영주 산림휴양과장은 “가족, 연인과 함께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신고 동료에 앙심…보복상해 혐의 50대 유죄
한 50대가 법원 접근 금지 결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동료에게 보복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보험사 경남 거제지점 사무실에서 동료 B 씨를 목발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B 씨와 보험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접근 금지 등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하고 다치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B 씨 신고로 처벌받은 불만이 폭행 이유에 포함되느냐는 검사 질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하는 등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A 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3명은 징역 1년 6개월, 4명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양형 의견이 나뉘었다. 오 부장판사는 “B 씨가 A 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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