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사용자성 판단’ 배제, 노동계도 비판
속보=한화오션과 외주 급식업체의 원청 교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교섭권 인정 결정을 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정작 판정 근거가 될 ‘사용자성 판단’은 회피(부산일보 5월 18일 자 11면 등 보도)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의 교섭권 인정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 근거가 될 사용자성 판단을 보류한 것에 대한 비판인데, 그만큼 이번 지노위의 결정이 무원칙적이라는 지적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남지노위의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촉진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시행령과 지침을 스스로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경남지노위 박은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이번 심판 회의 주심을 맡았다. 심판 회의는 공익위원 3명, 사용자위원 1명, 노동자위원 1명이 참여하는 구조지만 결정은 공익위원 몫이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15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한화오션에 각각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발송했다.지난 3월 금속노조는 사내 협력사 노동자로 구성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합원 170명)와 외주 급식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웰리브지회(조합원 450명)를 교섭대상으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을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해 공고하자, 금속노조는 경남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경남지노위는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사용자성 판단은 보류했다. 사용자성 판단을 내렸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법원 판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지노위 결정에 절차만 살피고 중요한 쟁점은 회피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부지회장은 “경남지노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노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쟁을 줄이는 역할이 노동위원회 몫인데 정작 더 키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한화오션에 교섭을 촉구하며 거부 시 쟁의조정 신청 등 파업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김경수 “지역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약속이자 운명적 과제” [경남지사 후보 심층인터뷰]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지역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약속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운명적인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른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를 지역소멸의 해법으로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부산일보〉와의 대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등 과감한 혁신만이 경남이 살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한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를 자처했다. 상대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제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무늬만 행정통합’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 일문일답. -2018년 경남지사 당선 이후 모처럼 선거인데, 소감은. “우선은 지난 경남도정을 끝까지 마무리 못 하고 떠났기 때문에 경남도민께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 기간 현장을 다녀보니 경남 민생 경제도 어렵고, 여러 통계상으로 지표는 들쭉날쭉한데 다시 위기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알 수가 있었다. 경남의 구조적 위기가 반복되는 건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도정을 마무리 못 했던 미안함을 이번에는 끝까지, 제가 시작했던 일이 중단됐거나 더딘 것이 있어서 잘 마무리해 경남을 꼭 살려야 되겠다. 경남이 살려면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부울경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지방 균형 발전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꼭 부울경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지난 경남도정 때 미완의 과제는 무언가. “첫째는 부울경 메가시티다. 제가 제안해 추진하고 마무리 직전이었고 중앙 정부도 여러 지원 사업을 마련했는데 (박완수 경남도정에서) 폐기한 것 아닌가. 지금도 너무 아쉬운 장면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남 안에서의 균형 발전이다. 서부경남, 통합 창원시 안에서도 마산 지역 등 낙후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부울경 전체가 함께 발전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청년이 떠나는 문제다. 숫자만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할 뿐이지, 지금도 20~30대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청년이 떠나지 않을 지역을 만들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이것이 완성하고 싶은 경남의 꿈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의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김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중 어떤 계획이 경남의 소멸을 막을 대안일까. “질문이 틀렸다. 박완수 후보가 말하는 행정통합은 무늬만 행정통합이다.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때 안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2년 뒤로 미뤄놓고 다시 특별법(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덜렁 냈는데, 그것도 2년 뒤에 하겠다는 내용이다. 2년 뒤는 어떨지 알 수 없고,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무늬만 행정통합이고 시늉만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진심이라면 이번에 해야 했다. 메가시티는 이를 통해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은 한 몸이다. 이번 기회를 놓쳤으니 아무리 빨라도 2년 뒤니까, 그럼 그동안 중앙 정부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행정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중앙 정부와 협업할 유일한 방법,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 메가시티 아닌가. 연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권역별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은 이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하는데, 자꾸 행정통합만 말하니 흉내만 내는 거다. 정말 답답하다.” -정부 국토 균형 발전 기조를 경남의 예산과 권한 확보로 연결할 네트워크 활용 계획이 있다면.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장관부터 경제부총리까지 다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어느 개별 부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늘 함께 논의했던 장관들이 지금 그대로 이재명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그만한 인적 네트워크가 어디 있겠나.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공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다'고 말했는데, 김경수의 꿈이 부울경 메가시티다. 이재명 정부의 꿈이자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기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아니겠나.”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굵직한 공약 이외에 경남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바로 체감할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수도권과 부울경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생활에서 큰 차이는 대중교통이다. 수도권은 차가 없어도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경남은 도시가 다 단절됐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불가능하다. 권역별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가장 기본이 대중교통이다. 경남 대전환의 첫 번째 약속이 교통 대전환이다. 기차, 전철이 연결되고 다시 버스 등 각종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것이다.” -상대인 박완수 후보의 지난 4년 경남도정을 평가한다면. “박 후보는 전형적인 행정 관료 출신이다. 관리에 익숙하다. 경남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위기에 빠진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민생 경제 어려움이다. 대한민국 비수도권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과감한 혁신 없이는 어렵다. 해오던 대로 잘 관리하면 늘 위기 상황이다. 과감한 혁신으로 판을 바꾸고, 새로운 판을 짜는 방식으로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박 후보는 판을 짜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일은 제가 잘한다.”
용원도시개발조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 고발
경남 창원시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과 도시정책국장, 감사관 등 간부급 이상 공무원 6명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8일 창원용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직무 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장 권한대행 등 창원시 관계자 6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창원시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방임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2월 명지·녹산 산단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지만 창원시에서 담당 부서 지정이 지연되면서 용원도시개발사업 역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고, 이로 조합은 약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지난 4월 15일까지 어떠한 실질적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담았다. 특히 조합은 감사청구가 제기된 이후 뒤늦게 ‘내용 보완요청’이라는 조치를 한 것은 형식적이며 그 이전까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4월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회신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혼선은 있었으나 업무 처리에 큰 흠결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 혼선은 창원시 내부의 문제로 외부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지 않았다며 전면으로 반박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국가 산단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야 하나, 조합은 산업단지의 실수요자가 아니어서 불가하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었다”며 “시는 조합의 비용 부담으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안과 조합 주관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2025년부터 최근까지 국토부 협의 3회, 시 관련부서 협의 4회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 지난 3월 18일 조합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최초 접수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서류 미비 등 보완 사항이 있어 4월 15일 조합에 서류 보완을 통지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절차를 방임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에서 추진 중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공원·도로) 조성사업은 20여 년 전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땅과 맞붙어 있는 용원동 일대에 도로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2년께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대 암돌출 사면을 평탄화하라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조합이 338억 원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영상] 박완수 “경제수도 경남 실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가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남’을 실현하겠다며 경남 5대 권역별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18일 박 후보는 “경남의 산업 역량과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권역별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남을 실현하겠다”며 경남 5대 권역별 거점 육성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도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중부 경남, 제조 인공지능(AI), SMR(소형모듈원자로), 방위산업 집중 육성 △동부 경남, 물류, 나노, 의료·바이오 산업 고도화 △서부 경남,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도약 △남부 경남, 조선산업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북부 경남, 항노화, 안전산업 혁신거점 육성 등을 내세웠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 경남은 제조AI, SMR,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풍부한 제조데이터와 산업현장의 AX(인공지능 전환) 수요를 기반으로 ‘제조AI 혁신밸리’를 조성해 글로벌 제조AI 거점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SMR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예타가 면제된 2700억 원 규모의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박 후보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SMR 제작지원센터와 시험검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조, 검사, 인증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원스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김해와 밀양, 양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 경남은 물류, 나노, 의료·바이오 산업 중심 미래성장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글로벌 MICE 거점 조성과 함께 국제물류단지 및 글로벌 유통센터를 유치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박 후보는 “밀양은 농식품 글로벌 수출 허브와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구축해 내륙 물류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양산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해 미래형 첨단의료기기 산업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부 경남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도약을 꿈꾼다. 박 후보는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남부 경남 거제와 통영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제조AI를 활용한 ‘M.AX(제조업의 AI 전환) 조선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 경남은 항노화 산업과 안전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며 지리산권 항노화 웰니스 클러스터에는 항노화 소재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거창은 승강기 중심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승강기 산업 진흥 전담기관 설립과 핵심부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330만 도민과 함께 경남 경제를 되살려냈지만 아직 완성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경제와 산업의 대도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김경수 “NC 연고지 이전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연고지 이전 걱정을 종식하고, NC 다이노스를 경남 야구 백년 동반자로 만들겠다는 야구 공약을 내놨다. 18일 김 후보는 경남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야구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남 야구 백년동반자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대 광역교통망 공약이 경남을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는다면, 스포츠는 330만 도민의 심장을 하나로 뛰게 만드는 ‘마음의 교통망’이다”며 야구를 통한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5대 공약은 △경기 종료 전 팬들이 퇴장하는 불편 막는 야구장 교통·주차 대책 △진주를 서부경남 야구 거점으로 만들고 마산야구장은 도민에 개방 △18개 시군 도민 야구 직관 지원과 야구 관광 패키지 확대 △도지사 직속 사고조사위 구성 조례 제정 통한 경기장 안전관리 △지역 각계가 참여하는 야구 발전 광역협의체 신설 등이다. 김 후보는 야구 경기를 다 보려고 해도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퇴장하는 관중이 많다며 “불편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코레일·SR과 직접 협의해 주말과 공휴일, 인기 경기와 포스트 시즌에는 KTX·SRT 막차 연장과 임시열차 증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회 말 안심귀가 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확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마산역에 들어설 복합환승센터와 창원NC파크를 바로 연결하는 순환 노선을 신설·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초지자체의 권한 밖이었던 광역 대중교통 문제를 도정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이와 함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외곽 거점주차장과 무료 셔틀버스를 연계하고, 인근 공공기관 등과 ‘주차 개방형 상생협약’을 체결, 사전예약형 주차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에 다이노스 2군을 유치하고, 기존 마산야구장은 마산의 자부심을 담아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김 후보는 “완공이 2028년으로 지연된 진주 야구스포츠파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이 지원하고, 전용구장·실내연습장·선수숙소를 새로 만들어 다이노스 2군(퓨처스)의 진주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울산 웨일스, 부산 롯데 자이언츠 퓨처스와 연계한 ‘부울경 퓨처스 더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2군 이동 후 공백이 생기는 마산야구장은 내부 시설 점검과 야간조명·라커룸 등 동호인 맞춤형 편의 정비를 마친 뒤, 야구동호회와 아마추어 팀들이 프로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직접 뛰어보는 ‘꿈의 홈그라운드’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18개 시군별 맞춤형 홈경기 이벤트를 조직해 해당 지역 주민 티켓 할인, 지자체장 시구, 주말 군청-NC파크 간 셔틀버스 지원, 전광판을 통한 지역 특산물 홍보를 도 차원에서 전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행정 실현을 위해 사고조사위 조례 제정과 광역협의체 신설로 야구 발전을 이끌겠다는 김 후보는 “사고 조사를 위한 도지사 직속 조사위를 구성하고, 경기장 안전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도·창원시·진주시·구단·코레일·SR·교통·상공계가 참여하는 ‘광역 협의체’를 신설해 야구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삼도수군통제사비 무더기 출토 통영 텃밭, 건축물 터였다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 사적비가 무더기로 출토된 경남 통영의 변두리 텃밭(부산일보 2024년 12월 24일 자 11면 등 보도)이 단순한 비석 매몰지가 아닌 통제사 공적을 기리려 세운 건축물 터라는 사실을 입증할 새로운 흔적들이 발굴됐다. 통제영과 통제사 관련 연구, 통제사길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존·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통영 통제사비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긴급발굴’ 조사 결과 ‘제170대 임성고 통제사 거사비’ 2기와 ‘매치처비’ 1기가 추가로 확인됐다. 거사비는 수령이 떠난 뒤 그 선정을 기리기 위해 고을 백성들이 세운 비석이다. 매치처비는 해당 비석을 땅속에 묻은 자리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거사비 중 1기는 공적만, 다른 1기에는 공적과 함께 비석 제작자를 기록했다. 건립 주체는 통영성 내 선창동, 서충동, 동충동 주민들이다. 여기에 통제영 군관인 정동필이 감독관을 맡았다. 정동필은 순조 28년(1828) 통영 충렬사 정당 석축 건축을 담당하기도 한 인물이다. 건립 시기는 1845년(헌종 1년)이다. 비석이 발굴된 무전동 786번지 일원은 조선시대 통제사길(삼도수군통제사가 한양에서 통영까지 부임과 퇴임을 하던 길)로 사용된 장소로 2014년 전의이씨 통제사 사적비 24기가 발견됐다. 사적비는 통제사 개인 행적과 연보가 상세히 기록된 유일한 흔적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슷한 매장문화재 발굴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인 데다 더 많은 사적비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역사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통영시는 첫 발굴 이듬해 국가유산청에 ‘긴급 조사 지원’을 요청했다. 최초 발굴지 주변 330㎡에 대한 조사 예산 1억 789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긴급하지 않다”며 “필요시 통영시 재정으로 하라”고 회신했다. 이후 세관의 관심 수그러들면서 통영시도 덩달아 손을 놨다. 그사이 발굴지 주변 훼손은 가속했다. 경사가 심한 비탈이라 토사와 잡풀이 뒤엉켜 현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주변엔 상가와 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일부 빈 땅은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개간해 각종 농작물을 심었다. 이대로는 중요한 유적이 빛도 못 본 채 다시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통영시는 유적 보호와 정비를 위해 지난해 국가유산청 공모를 통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재)경상문화유산연구원 주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첫 발굴에서 제170대 통제사 임성고 선정비와 제184대 통제사 임태영 불망비 그리고 비각의 하부시설(초석, 기단석, 전돌 등)과 축대가 발견됐다. 불망비는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어떤 사실을 적어 세우는 비석이다. 선정비는 관직에서 물러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이를 기념하고자 세운다. 핵심은 비각이다. 비각은 역사적 비석이나 신도비, 능비 등 중요한 비문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을 가리킨다. 이 일대가 단순한 비석 매몰지가 아닌 비석을 보호하고 기념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물이 조성됐던 장소임이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 매치처비까지 발굴되면서 이 일대가 ‘풍천임씨 통제사 비각’이 있던 자리였음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풍천임씨는 제49대 임률 통제사를 포함해 3대가 삼도수군통제사를 역임한 무관가문이다. 경상문화유산연구원 홍성우 조사실장은 “통제사 비석 제작과 건립이라는 전통과 비각의 존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학술적·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무전동 일대가 통영으로 진입하는 옛길인 ‘통영별로(일명 통제사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제사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도로변에 비각과 비석이 체계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근대기 도로 정비나 개발 과정에서 비각이 해체되고 비석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2014년 첫 발견 당시부터 통제사 연구와 통제사길 활성화를 꾸준히 제안해 온 통영시의회 김미옥 의원은 “통제영과 통제사 위상을 학계뿐만 아니라 통영시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관련 연구와 함께 통제사길 활성화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 산악 지역 통신 먹통 ‘수두룩’… 등산객 ‘불안감’
최근 경북 청송에서 초등생이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산악 지역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체계 구축·개선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남에도 주소가 없는 산악에서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으나 상당수가 전파가 닿지 않는 구역으로 파악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산악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9877개가 설치돼 있다. 이 번호판은 산지를 가로세로 10m씩 격자 형태로 나눠 특정 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등산객이 위급 상황에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한글·숫자로 조합된 번호판을 설명하면 빠른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지점번호판 주변이 되레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 신고 자체가 어려운 곳이 여럿이다. 당장 경남도청 바로 뒷산인 창원 도심의 비음산·정병산에서도 같은 사례가 확인됐다. 나무와 바위, 계곡 등 음영지역에 통신 중계기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다. 최근 경북 청송 주왕산 초등생 실종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최악의 결과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왕산 사건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작 통신 문제를 해결할 중계기를 추가 설치는 비용 문제로 하세월이다. 설치비는 사유지 매입과 자재 운반 헬기 등으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투입된다. 개활지와 달리 산악에서 중계기 송신 범위는 통상 반경 1km 안팎으로 본다. 중계기는 기본적으로 민간 시설물로 분류돼 있기에 행정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어 우리나라 대표 통신 3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행정에서 통신사에 수시로 중계기 협조 공문을 보내지만, 설치 필요 구간이 1~2곳도 아닌 데다 부담스러운 금액에 선뜻 나서긴 힘든 처지다. 또 전기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한전 역시 썩 협조적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난항을 보이자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시설물 보완에 나섰다. 올 4월 중순 지점번호판 가운데 통신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안내 문구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간 이동하면 통신 가능 지역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지자체의 예산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의 개보수·설치 등 관련 업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만 집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4000만 원, 올해 200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따로 편성해 18개 시군에 예산을 나눠 내렸다. 시군에서 용역사를 거쳐 산악 현장 조사원 등을 채용해 업무를 처리하고는 있으나 예산이 1명분 인건비 정도뿐이라 경남 전체 현황 파악까지는 일러도 2028년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현 ‘통신 먹통 국가지점번호판’이 유지될 수순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저희도 통신사들에게 중계기 설치를 독려하고는 있으나 사실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공문을 근거로 안내 문구 부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어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음악 창의도시 통영 밤바다엔 오케스트라 선율이 흐른다
경남 통영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클래식 선율이 밤바다를 수놓는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미수해양관광공원 야외무대에서 ‘TIMF 우리동네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통영국제음악재단이 2014년 창단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의 ‘2026 꿈의 향연’ 무대다.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은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철학을 바탕으로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원 70명이 함께하고 있다. ‘꿈의 향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가 6월까지 각 지역에서 공연을 펼친다. 이번 통영 공연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숙한 곡들을 선보인다. 웅장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디즈니 메들리’와 ‘라이언 킹 모음곡’을 비롯해 서정적인 멜로디로 깊은 울림을 주는 ‘나는 반딧불’ 등이 연주된다. 여기에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청아한 목소리와 소프라노 김새별, 바리톤 조은제의 품격 있는 협연을 더한다. 재단 관계자는 “방과 후 시간을 쪼개 공연을 준비한 우리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통영 시민들의 일상에 기분 좋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면서 “가족, 연인과 함께 미수동의 야경과 음악을 만끽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관람이다. 다만, 야외 공연 특성상 우천 시에는 공연 장소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창원시장 선거 과열…선관위, 수사 의뢰 놓고 여야 진흙탕 싸움
비수도권 유일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 경남 창원시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여야 유력 후보 간 흠집 내기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 후보를 제외한 채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각 캠프 해석이 엇갈리며 서로 날을 세우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 후보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강 후보가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남동발전 사장 시절인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창원 지역 봉사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기부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초부터 강 후보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그 결과 강 후보가 남동발전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강 후보 캠프는 즉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결백이 증명됐다”며 “이번 고발은 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주도한 단체의 핵심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캠프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송 후보 측의 사주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후보 측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거나 ‘혐의없음이 확인됐다’는 강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받았다. 송 후보 캠프의 하귀남 공동선대위원장은 “마치 선관위가 아무런 위법 정황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실제 조치 내용은 종결이 아닌 수사 의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동발전 명의로 기부행위가 이뤄진 건 확인됐으니 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적용한 것이다”며 “남동발전이 선물 등을 제공한 경위와, 결정권자, 최고 책임자의 관여 여부가 결국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을 ‘완전 무혐의’로 둔갑시킨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 후보 측이 발표한 자료는 선관위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시민 기만행위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며 송 후보를 저격에 나섰다. 송 후보가 전과 4범에 공무원 폭행 및 통합진보당 출신의 막말과 폭행 전문가라는 게 골자다. 현재 송 후보의 선관위 공식 전과기록은 3건이지만 벌금 80만 원의 폭행 사건도 1건 존재하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 당시에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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