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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공해에 가까운 ‘과잉 현수막’
길을 걷다 보면 정치인 현수막이 너무 많이 보인다. 공해에 가깝다. 특히 번화가 도로변에는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구청장이 이름과 사진을 함께 내걸고 큰 의미도 없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게시해 때로는 짜증과 신경질이 날 정도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현수막으로 상호 비방을 일삼고 있어 볼썽사납고, 이걸 보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구청장이나 군수는 대다수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홍보하거나, 크고작은 치적 알리기에만 열을 올린다.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타당성을 따져 예산이 배정됐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힘쓰고 노력해 얻은 결과인 마냥 호도한다. 명절이나 입시철에 축하나 격려 차원에서 내거는 현수막도 이제 감흥이 없고 불필요해 보일 뿐이다.
올해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내건 현수막은 무려 821개에 이르고 그 비용도 8700여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강서구는 1780여만 원을 지출했고 동구는 100만 원 가량을 썼는데, 이 비용이 기초단체장 개인 돈이 아니라 예산에서 지출된다니 어이가 없다. 대부분의 구군이 늘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왜 치적을 알리거나 그저 인사치레 하는 불요불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는지 부끄럽지도 않은가. 시의원과 구군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보기에 어지럽고 혼탁하고, 불쾌감만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현수막. 거기에 쓸 돈으로 차라리 지역 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취약게층을 지원한다면 더 의미있지 않을까. 시민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원한다. 이에 앞으로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특히 비난과 정쟁에 현수막을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70
2025-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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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대입전형료 이제 폐지 논의를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을 제외한 대다수 수험생들이 가·나·다 군 두세 곳에 지원한다. 그런데 입시를 치를 때 드는 전형료가 만만치 않아 안그래도 어려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형료는 보통 일반대학은 3만 원선, 예체능 계열의 실기 실시대학은 9만~11만 원 선이다. 수험생 1인당 최소 9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에 이르는 전형료가 드는 셈이다. 이 금액마저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인하 지시를 내려 과거에 비해 다소 저렴해지긴 했다. 한 때는 입시생을 상대로 전형료 장사를 했다는 말까지 들렸다. 입시 한번 치르고 나면 대학에 단과대학 건물 한 채가 들어서고, 교직원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대학 입시는 각 대학이 입학 지원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전형료를 받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 대학입시는 대학이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 기본 업무이고 대학 학사력의 일부분이므로 대학의 교직원이 입시 업무를 당연히 담당해야 함에도 그 비용을 전적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면 일선 고교에서 다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자료를 처리하는 작업만 하는데도 전형료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 뎌구나 이제는 대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더 많은 시대가 되지 않았던가.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입시 전형료를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학마다 전형료에 표준 원가 개념을 도입하고 전형료 수입에 따른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규정하고 사용처를 공개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정부가 적극 나서 입시 전형료를 폐지하거
나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권고해 나갔으면 한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동길 112번길
2025-1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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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눈] 비긴급 신고에 갇힌 112… 골든타임 무너진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단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와서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없다는 신고. 이런 것도 경찰의 업무가 맞냐는 동료의 질문에 “뭐 그런 것까지 신고하냐”라며 웃어 넘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112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생각보다 비슷한 신고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2신고 중 경찰의 개입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안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신고가 하루에도 수천 건씩 들어온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오면 가족 외에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경찰, 그리고 112라는 번호라는 점은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112는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비긴급 신고가 전체 신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은 참으로 갑갑하다. 진짜 위급한 사건을 놓칠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부산 전체 112신고 중 42%가 생활 불편·단순 상담 등 비긴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동이 필요없는 신고(코드4)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은 다함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모든 문제를 경찰이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위험과 범죄로부터의 보호이며, 생활편의 민원을 전담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 바로 민원상담 번호 110이다.
112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비긴급 신고가 경찰 업무가 아닌 이유는 경찰이 그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경찰의 역량이 제대로 닿기 위해서는 비긴급 신고가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112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다. 부산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장 김현정
2025-12-16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