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주·사천시장 후보, 산업경제 협력 맞손…지지율 노림수 지적도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 진주·사천시장 후보들이 산업경제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지역 간 경제 공동전선을 꾸려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인데, 한편에선 선거 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시성 공약일 뿐이라는 날 선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와 박동식 사천시장 후보는 2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진주 산업경제 활성화 공동체인 ‘사천·진주 경제동행 시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을 주재한 박대출(진주시갑), 강민국(진주시을),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했다.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 서부와 동부의 균형 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사천과 진주가 경제적 공동전선을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와 사천은 역사·문화·교통·생활권을 공유하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이라며 “초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 간 강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이들이 제시한 협력 분야는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광역소각장 설치 협의 △진주-사천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건설 추진 등이 포함됐다. 진주와 사천이 그동안 경쟁을 해오거나 갈등을 겪어왔던 안건들이다.이들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경제와 시민의 삶은 연결돼 있다”며 “사천·진주 경제동행 시티를 통해 두 지역의 소통과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서부 경남과 남부권 중심 공동 번영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진주-사천 협약식 취지와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민선 8기 동안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이처럼 국회의원까지 직접 나서 협약을 지원한 적은 없었다. 선거철에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 건 결국 후보 지지율 반등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실제 진주시장 선거의 경우 현역 조규일 시장이 경선 배제(컷오프)됨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며 보수표가 갈라진 상태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규일 시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 역시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며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을 잡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철에 이러한 협약이 이뤄진 만큼 취지나 향후 추진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협약을 주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장 선거에 ‘국힘 후보’ 현수막이 사라졌다…왜?
6·3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경남 진주시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현수막이 대거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규일 후보를 향한 비방 현수막이 채웠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진주 지역 곳곳에 무소속 조규일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진주행정감시센터 등이 주장한 조 후보와 측근 A 씨, 시청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 조 후보 공천 배제가 당연하다는 것과 조 후보 사퇴 요구 등 내용도 섞였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 측이 게시했다. 기존 후보와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을 떼고 조 후보를 저격하는 메시지로 바꾼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진주시 읍면동은 총 30곳으로 총 60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수가 제한된 탓에 기존 현수막 중 절반을 비방 현수막으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상대 후보를 견제하느라 정작 본인 홍보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한 후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만 담겼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대거 설치된 장소에는 한 후보 얼굴과 기호가 적힌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조 후보 측도 반박 현수막으로 바꾸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새 현수막에는 “부친상, 장인상, 딸 결혼식도 알리지 않았고 경조사비도 받지 않았다. 시청 직원, 사업자들로부터 1원, 1푼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후보와는 달리 얼굴과 기호는 표시했지만 정책 메시지는 사라졌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확인도 안 된 내용인 데다, 의혹 자체가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정책 경쟁이 돼야 할 지방선거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변질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책은 사라지고 상대 흠집 내기만 남은 모습이 볼썽사납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충무공동에 사는 박창훈 씨는 “현수막에 후보자 얼굴과 정당 번호가 없는 건 처음 본다. 한경호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 없어져) 오히려 더 불리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 유독 진주시장 선거가 혼탁한 것 같다. 시민으로서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남해 찾은 ‘선거의 여왕’…“인연 깊은 남해, 국힘 도와달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경남 남해군을 방문해 보수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4시께 남해군 충렬사를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응원했다. 이날 충렬사에는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과 류성식 남해군수 후보, 김현수 하동군수 후보 등이 동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충렬사를 찾아 먼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했다. 충렬사 방명록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애국정신을 기리며”라고 적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충렬사는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충렬사 앞에 모인 수십 명의 남해 군민 및 지지자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눴다.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호를 외치거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연호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또 지역민들과 ‘하이 파이브’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해대교는 아버지께서 1973년 처음 만드신 당시 동양 최대 규모 현수교로 제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곳”이라며 “이곳 충렬사의 현판 역시 아버지가 직접 쓰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류성식 후보는 농협 조합장을 지내며 많은 성과를 낸 분으로 안다”며 “앞으로 남해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자리한 많은 후보도 다 같이 도와줘야 힘을 받아 좋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남해 일정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창원으로 이동해 마산어시장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충청권과 경북에 이어, 27일에는 진주·울산·양산·부산 기장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또한 28일에도 강원을 찾아 지역 출마자들과 원주시장 등을 둘러본 뒤 경북 문경 청운각을 찾았다. 청운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교사 시절 하숙했던 곳이다.
미진파워·경남해상노조, 한국인 선원 대상 외국인 선원 인권 교육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주)미진파워와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이 외국인 선원 인권 존중 문화 확산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미진파워는 29일 경남해상산업노조 복지지원센터 1층에서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건강한 선내 문화 조성과 상호 존중 의식 확산를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폐쇄적인 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를 예방하고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외국인 선원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선내 인권 감수성과 다문화 이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선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 필요성 △국적별 문화 이해 △폭언·차별 예방 △선내 갈등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미진파워 관계자는 “선박은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 “재선거로 11억 혈세 낭비” 하 “이당 갔다 저당 갔다 철새 정치”
6·3 경남 고성군수 선거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수명 후보와 국민의힘 하학열 후보가 거세게 격돌했다. 지역 경제 침체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두 후보는 자질 검증 과정에서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백 후보와 하 후보는 고성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창원방송총국이 생중계한 28일 토론회 초반부터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갑론을박했다. 하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촉구와 관련해 백 후보가 이름을 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한 서명운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그럴듯한 핑계로 서명 참여 주민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 후보는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염원을 담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운동을 한 것이고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잘 몰랐다”며 “선관위 주의를 받고 종이 형태로 서명운동을 펼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 후보는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받아 군수직에서 낙마했고, 재선거 비용으로 혈세 11억 원이 낭비됐다. 군민에게 사과한 적 있느냐”고 공세를 폈다. 하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고성 발전을 위해 뛰어왔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백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재선 도의원까지 해놓고 탈당해 민주당으로 갔다. 민주당으로 갈 때 복당이라고 했는데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정치인이 철새처럼 정치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백 후보는 “2018년에 친구가 민주당 후보 군의원 출마하면서 입당 한 번 했다가 6개월 만에 무소속 출마로 탈당했고,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에 민주당으로 출마한 이유는 군민만 생각하고 고성 발전을 위해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후 백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하 후보는 “대리투표 의혹은 전혀 저와는 무관한 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백 후보는 또 “다른 후보 공보 책자를 보면 ‘하 후보가 군수가 된다면 군수가 4명이 돼 고성군이 그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며 “군수가 되더라도 제대로 군수를 할 수 있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하 후보는 “시중에 나도는 얘기로 음해하지 말라”면서 “그것이 증명되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로의 공약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백 후보는 하 후보의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회관 건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600∼700억 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는 군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백 후보가 “코아루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땅을 활용하겠다”고 말하자, 하 후보는 “주민들은 교육청 땅과 아파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앞 부지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백 후보는 “한 후보가 날린 혈세 11억 원은 고성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쓰여야 했을 소중한 자산이었다”면서 “이번 선거는 10년 전의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하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고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해답을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며 “이번 선거는 우리 고성이 경남의 중심으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자신했다. 무소속 양정건 후보와 이옥철 후보는 토론회가 종료 후 후보자 방송 연설을 통해 지역 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 표를 당부했다. 양 후보는 군수 월급 환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AI 스마트팜 육성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성을 글로벌 스포츠 휴양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행사성·낭비성 예산을 어르신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고, 버스 완전 공영제와 요금 무료화로 교통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룡 나라’ 고성,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육성 요람 된다
경남 고성군이 대한민국을 빛낼 스포츠 영웅 육성 요람으로 발돋움한다. 고성군은 28일 고성읍 스포츠타운에서 ‘스포츠빌리지 준공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이상근 군수와 최을석 군의회 의장, 전제동 고성교육장, 도·군의원, 체육회 관계자, 유소년 선수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스포츠빌리지는 낯선 타지 생활과 부족한 훈련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꿈을 향해 달리는 유소년 체육선수를 위한 보금자리다. 인구소멸대응 공모사업를 토대로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들여 2022년 10월 착공, 4년 만에 완성됐다. 연면적 858㎡ 규모로 단독주택형 숙소 4개 동과 다가구주택형 3개 동을 갖춰 한 번에 62명이 체류할 수 있다. 내부는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공간 구성과 기능적 배치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대상은 스포츠클럽 지정 지도자와 소속 선수 그리고 고성군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와 관계자 등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고성군은 6월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7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8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시설과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뒤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고성군은 스포츠빌리지를 단순한 숙소 기능을 넘어 유소년 스포츠 육성과 전지훈련 활성화 그리고 전국 각지의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 교류하고 성장하는 복합 체육지원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준공식도 고성군 체육의 미래를 축하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지나온 땀방울을 돌아보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격려와 희망을 담은 기념사와 축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편지, 감사패 전달,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과 현장 투어가 이어졌다. 특히 기념식수는 유소년 선수들이 직접 고성군 관계자와 손잡고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선수들이 직접 흙을 얹고 물을 준 기념 단풍나무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성장할 아이들의 꿈과 열정을 상징하며 함께 자라나게 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따뜻한 둥지이자 유소년 스포츠 육성과 전지훈련 활성화로 지역 체육 경쟁력을 높일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스포츠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최적의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합천군수 선거 네거티브 격화
69·3 경남 합천군수 선거가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류 후보는 28일 합천군 합천읍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역에 퍼지고 있는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무소속 김윤철 후보를 향해 정치공장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류 후보는 “근거 없는 녹취와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책과 비전 경쟁은 외면한 채 흑색선전과 의혹 부풀리기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공작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윤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류 후보 주변 인사를 겨냥해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류 후보 핵심 관계자의 친구가 아들 특혜 등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자금 거래 과정에서 허위 명목까지 사용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선대위는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 유권자들에게 1인 당 10만 원씩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혹이 개인 간 금전 거래가 아니라 선거 과정과 맞물린 문제일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류 후보 사퇴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류 후보는 “정말 불법 선거자금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에 정식 고발하면 되는데 법적 책임은 피한 채 의혹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이자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부분 있다면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이며 당선 이후라도 군수직에서 즉각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또 김 후보 측에 “수사 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허위 사실로 선거판을 흐린 김윤철 후보 역시 즉각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선거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어떠한 금품수수와도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두 후보는 28일 합천읍 황후시장 앞에서 합천 마지막 오일장 표심잡기에 몰두했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 진주·사천시장 후보들이 산업경제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지역 간 경제 공동전선을 꾸려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인데, 한편에선 선거 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시성 공약일 뿐이라는 날 선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와 박동식 사천시장 후보는 2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진주 산업경제 활성화 공동체인 ‘사천·진주 경제동행 시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을 주재한 박대출(진주시갑), 강민국(진주시을),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 서부와 동부의 균형 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사천과 진주가 경제적 공동전선을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와 사천은 역사·문화·교통·생활권을 공유하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이라며 “초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 간 강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시한 협력 분야는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광역소각장 설치 협의 △진주-사천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건설 추진 등이 포함됐다. 진주와 사천이 그동안 경쟁을 해오거나 갈등을 겪어왔던 안건들이다. 이들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경제와 시민의 삶은 연결돼 있다”며 “사천·진주 경제동행 시티를 통해 두 지역의 소통과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서부 경남과 남부권 중심 공동 번영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진주-사천 협약식 취지와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민선 8기 동안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이처럼 국회의원까지 직접 나서 협약을 지원한 적은 없었다. 선거철에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 건 결국 후보 지지율 반등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진주시장 선거의 경우 현역 조규일 시장이 경선 배제(컷오프)됨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며 보수표가 갈라진 상태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규일 시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 역시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며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을 잡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철에 이러한 협약이 이뤄진 만큼 취지나 향후 추진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협약을 주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 측정 거부 후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 2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부산닷컴 4월 23일 등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장민석)은 28일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타이어 파손으로 얼마 가지 못해 차량을 세웠다. 또한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 3명을 잇달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특히 한 경찰관은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승용차 후륜이 주저앉을 정도로 난폭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점,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을 폭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당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는 2022년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울경 시도지사 '안갯속' … 여야 "사전투표율 높여라"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노동환경 개선을" 리노공업 노조 결성
기준금리 동결… 7월 인상 유력
골목 상권엔 힘·취약 계층엔 온기 '일석이조' [골목시장, 다시 장날]
‘샤이 보수’ 등장 가능성에 촉각 곤두세운 부산 정치권…여야 셈법 엇갈려
[영상] 하정우·박민식·한동훈 유일한 토론, 네거티브에 잠식
전재수 '북항 돔구장·빈집 뱅크’ 박형준 'K팝 아레나·동네 공원' [블라인드 정책 오디션]
[사건의 재구성] 세입자엔 전세·주인엔 월세 이중 계약서로 보증금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