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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안 여객선 좌초… 해양 안전 불감증 도지나

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한국 해양 안전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20일 목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경 1차 조사 결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서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 운항 대신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겨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탑승객 267명 전원이 구조됐고 부상자 역시 대다수가 경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드러난 운항 과실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안전이 방치됐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섬과 섬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협수로다. 이는 연안 여객선들이 빽빽하게 오가는 구간으로 자동항법보다 승무원의 주의 집중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며 조타를 자동항법장치에 맡긴 채 방향 전환(변침) 시점을 놓쳤고, 선장 또한 조타실을 비운 정황이 확인됐다. 기본적인 조타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한 인재며, 해상 안전의 최전선에서 기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 태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 강조된 ‘기본으로 돌아가기’가 말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2021년 취역 이후 인천∼제주 노선에서 엔진 결함 등 운항 장애를 여러 차례 겪은 바 있다. 이후 운영사가 바뀌고 목포∼제주로 이동했지만, 승무원 숙련도나 근무 체계,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이 어느 수준까지 확보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초기 대응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한다. 선박 측 신고와 별도로 승객이 119 상황실에 먼저 연락한 사실은 사고 순간 승무원들의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과거 해상 사고에서 초기 대응 지연이 참사를 불러왔음을 떠올리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련자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협수로에서도 자동항법에 의존하는 관행, 항해사가 서슴없이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근무 환경 등 구조적 허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선장의 조타실 이탈을 용인하는 분위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전자기기 사용 규제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역량과 통보 체계에 빈틈은 없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사고 이전의 철저한 예방이 해양 안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여객선 운항에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해상 교통이 국가 인프라로 자리 잡은 시대에 안전 불감증은 용납될 수 없다.
[사설] 대한항공, 지역 거점 항공사 삼키고 승객 불편까지 안기나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고 한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LCC(저비용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의 지난달 김해~김포공항 왕복 항공편은 1051편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왕복 항공편인 1289편에 비해 18% 감소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해당 노선 왕복 항공편은 지난달 346편으로 지난해 10월 548편에 비해 36%나 감소했다. 에어부산도 같은 기간 33편 줄었다. 세 항공사는 해당 노선 운항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기 정비’를 사유로 내세웠지만, 에어부산이 대한항공에 편입된 이후 부산 중심의 운항 전략이 사라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하늘길 축소는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항공권 가격이 올라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 토요일 기준 김해~김포공항 편도 항공권 가격은 7만~10만 원대로 과거 5만 원 내외에 비하면 가격이 최대 배 가까이 올랐다. 이마저도 여객이 몰리는 월, 금, 주말 등 황금 시간대는 구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출장이 잦은 부산 지역 기업인들은 비행기 표 구하기 전쟁에 시달린다. 휴가철인 여름에는 취소 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잦았다고 한다. 항공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지역 항공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지역민의 이동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이 되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항공편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고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며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노선보다 국제선에 중대형 항공기를 우선 투입하는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해~김포공항 노선에서 중복되는 항공편을 줄이면서 운항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해공항 노선 감축에 따른 운항 편수 감소가 현실화하면 지역민의 항공 선택권 자체를 빼앗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을 삼켰지만, 김해공항 노선 축소로 승객 불편까지 안기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김해공항을 지방 공항 LCC 허브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대한항공은 통합 LCC 허브를 지역 공항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22년 통합 LCC 본사 소재지에 대해 “진에어를 브랜드로,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운항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올 3월에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지역 염원을 무시했다. 대한항공은 ‘김해공항 LCC 허브 육성’이라는 합병 추진 당시의 초심을 되살려, 부산 중심의 운항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과점 항공 기업의 전략에 지역민만 희생당할 수 없다.
[사설] 공공공사 참여 확대… 지역 건설업 살릴 파격 대책 필요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겠다며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크게 높이고 공사 전 단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은 종합·적격심사낙찰제 전 구간에서 지역 참여 비율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형 입찰에도 지역 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는 등 사실상 지역 업체 중심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 연간 수주액이 3조 3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지역경제의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 발주에서 지역 참여 폭을 넓힌 조치는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일괄 15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공기관 88억 원 미만 사업만 지역업체 입찰이 가능했다. 여기에 입찰·낙찰 평가 전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추가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그러나 현실의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프로젝트의 수도권 집중, 민간 발주 급감, 인력난과 자재비 급등이 겹치며 벼랑 끝에 서 있다. 지역 공공공사조차 외지 대형사가 주도해 온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이번 대책이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의미는 있으나 이 정도 개선만으로는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대한건설협회가 “지역 원도급사 수주 시 하도급도 지역에 머문다”고 밝힌 만큼 지역경제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지역업계는 무엇보다 공사비 현실화를 절실히 호소한다. 자재비·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수주가 곧 적자로 이어지는 모순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중한 부담 역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에는 치명적이다. 부산의 미분양이 지난 9월 7316세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민간 발주 침체도 발목을 잡는다. ‘유령 본사’ 문제를 막기 위한 본사 유지 의무 강화와 실태점검도 이번에 도입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 건설업체에 숨통을 틔워주는 시작일 뿐 지역 건설업 생태계를 되살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욱 과감하고 포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단기 수주 확대를 넘어 지역 금융기관의 PF 지원 강화, 공사비 현실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개편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흔히 지역 건설사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한데 이들 건설사가 지금은 간신히 버티는 단계에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다 과감한 보완책을 내놓을 때 위태롭게 버티는 지역 건설사도 지속 가능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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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파일

억만장자 금융재벌과 미성년자 성착취범이라는 두 얼굴을 가졌던 제프리 엡스타인. 그는 2019년 교도소 복역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연방 정부의 문건, ‘엡스타인 파일’이 곧 공개된다.문건에는 그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고객들의 명단도 들어 있다. 거물 정치인을 비롯해 미국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포함됐느냐이다.트럼프는 선거 때마다 엡스타인 문건이 거론되면 강하게 부인해 왔다.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는 법안이 이슈로 떠오르자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온갖 수단으로 저지하려 했다. 트럼프는 의회 표결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공화당 의원들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에 찬성하라. 우리는 숨길 게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다수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하며 “원래부터 지지해 왔다”고 말을 바꿨다. 여당 내 이탈표가 속출하면서 법안 통과가 대세가 되자 트럼프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미국 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곧이어 상원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찬성 몰표였다. 하원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루이지애나 출신의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 클레이 히긴스였다.트럼프는 여론을 의식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 트럼프가 서명하면 법안은 곧바로 발효되고, 법무부는 30일 안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공개 기록·수사 자료·이메일 등을 피해자 신원 보호 기준에 따라 가공한 뒤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이번 상·하원 표결은 미국 의회의 전통, 미국 정치의 목적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는 평가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진실 규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트럼프의 대표적 측근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이 문제는 연방정부와 의회가 국민을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해 왔는지를 상징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 국민이 워싱턴 정치에 질려 있는 이유”라고 일갈했다.한국 정치는 언제쯤 극단적 편가르기에서 벗어나 공공의 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여의도 정치에 질려 있는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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