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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 수산업 위해 수산진흥공사 설립 적극 검토해야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탁월한 수산업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와 서해, 남해에 서식하거나 회유하던 어종들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식도 종묘 괴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업계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아우성이다. 이대로 가면 어촌 자체가 소멸할 우려도 높다. 수산업계는 현재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부 지원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전담할 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대규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민 등 전국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달 10일 부산에 집결해 ‘수산진흥공사 창립추진위 설립 및 창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어장 변화는 물론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전환 자금난 등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수산진흥공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 어선 도입 금융, 어선 현대화 펀드, 민간 투자 연계 등 수산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 고도화를 위해 수산진흥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중앙회 등으로 나뉜 수산업 정책 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은 현재 큰 변화에 직면했다. 예전처럼 연근해 조업과 양식, 원양어업 위주의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수산 발전 계획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 더욱이 K푸드 열풍에 발맞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위판장과 가공시설 등 후방산업을 육성할 대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대규모 자본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자금 문제 처리 능력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달라는 수산업계의 요구는 너무나 합당하다. 예전 위기에 처한 해운업을 위해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 빠르게 설립한 것은 좋은 선례로 꼽힌다. 수산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미래에 닥칠 전 세계적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안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국민은 수산물 의존도가 무척 높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경제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선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수산업계의 현실이다. 더욱이 수산업은 리스크가 큰 산업이다 보니 민간 자본 투자조차 용이치 않다. 수산업계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염원하는 수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한미 군사훈련 삐걱대는데 김정은 '한국 완전붕괴'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완전붕괴’까지 위협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며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不) 추구, 적대행위 배제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잇달아 대북 유화 카드를 꺼냈다.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철거, 민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선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최근 공식 유감을 표했지만, 결국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초강경 위협 발언으로 한반도 안보가 격변하는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이 중국·북한 문제를 놓고 잇단 파열음을 내 우려된다. 합참과 주한미군은 25일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 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야외 기동 훈련(FTX)인 ‘워리어실드’(WS) 규모를 합의하지 못했다. 북한 반발을 고려해 우리 군은 연중 분산해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8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과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설전이 벌어진 상황이다. 중국 견제와 북한 제재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과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는 대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북미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은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중러가 밀착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칫 우리만 패싱당할 수도 있다. 균형감 있는 외교 전략을 세워 안보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6300선을 돌파했지만, 한반도 안보가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안보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직결되어선 안 될 일이다.
[사설] 사법개혁 3법 폭주, 전국법원장회의 우려 귀담아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개혁 3법’ 가결을 향해 제동장치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속 통과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사법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파급 효과가 폭발적인 해당 법안의 속도전식 처리를 놓고 법조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우려가 쏟아진다. 특히 헌법을 지탱하는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배제하고 추진되는 모양새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치에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잡겠다”며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학계 등에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수단 악용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23일 “해당 법안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25일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려 해당 법안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명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은 학계나 사법부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사법개혁을 줄곧 요구해 온 참여연대와 민변 등 개혁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남용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기존 판결을 ‘정치판결’이라 비판해 온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형사처벌로 재판에 개입하는 방식의 법안을 꺼낸 것은 권력 견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라 비판한다.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재판제도가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면서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극약 처방을 내린 바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몰라 온갖 우려가 제기되는 속에 민주당은 다시 개혁을 빌미로 사법부에도 극약 처방을 들이대고 있다. 지연된 사법행정과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등으로 인해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형해화하는 식의 개혁이 답이 될 순 없다. 어설픈 개혁이 삼권분립 붕괴로 권력자에게 유리하고 국민만 고통받는 식의 결과를 빚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의견을 듣고 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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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 유치 경쟁

천만 관객을 향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다. 강원도 영월의 산골 촌장 엄흥도(유해진 역)는 먹고 살기 힘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청령포를 유배지로 만들려 한다. 옆 마을 노루골에 귀양왔던 전임 형조판서를 그 동네 사람들이 잘 대접했는데, 이 고관대작이 복권돼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마을에 대박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다. 심지어 귀양 온 양반 나리가 심심해서 글 공부를 가르치고, 한양으로 데려갔던 마을 청년은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까지 했다.엄흥도는 한양에서 또 다른 고관대작이 귀양 온다는 소문을 듣고 실력자 한명회를 만나 설득에 나선다. 이에 질세라 노루골 촌장(안재홍 역)도 ‘노루골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유배자들이 머문 전통 있는 귀양지’라면서 유배지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결국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대감을 오게 해야지”라는 엄흥도의 절박함이 앞섰다. ‘육지 속의 섬’이라서 뗏목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청령포의 입지 조건도 한몫했다.한명회는 엄흥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내가 다시 찾아올 때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상을 들고 찾아올 테니 무엇을 받는지는 너가 하기 나름이다”고 엄포를 놓는다.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다. 하지만 이를 어쩌랴. 어렵게 모신 고관대작은 숙부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겨 한양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단종 이홍위였다.단종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갈 무렵 재앙이 닥친다. 단종의 거처를 드나들던 엄흥도의 아들은 관가에 잡혀가 죽을 만큼 곤장을 맞았고, 역모가 발각되면서 단종은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이재명 정부가 논란을 거듭해온 신규 원전 건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당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 원전 유치 경쟁이 불붙었다.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신규 원전을, 부산 기장군이 SMR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서는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등이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의 반핵단체들은 정부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마을에 대박을 가져다줄 고관대작일지, 비극을 불러올 단종일지 신규 원전의 미래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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