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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미래에 대한 정책 검증 돋보인 부산시장 토론회

〈부산일보〉·관훈클럽 공동 주최로 26일 열린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는 사전투표 직전에 유권자에게 의미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간 여러 양자 토론회가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면서 지역 미래 비전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 장소에서 후보들이 차례로 출연해 5개 언론사 패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말꼬리 잡기나 상대 약점 부각 대신 지역 현안에 대한 진지한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면과 유튜브 부산일보TV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의미가 적지 않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다.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드러낸 부산 시정 평가와 미래 비전의 차이는 분명했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유출, 대기업 부재라는 구조적 위기의 진단에서 두 후보의 출발점이 같지만, 해법은 확연히 달랐다. 두 후보는 큰 틀에서는 ‘해양수도’와 ‘글로벌허브도시’ 구호로 맞서고 있다. 부산의 산업 전환 투자 플랫폼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전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동남투자공사를 견인차로 삼겠다고 했고, 박 후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못 박았다. 시정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도 컸다. 전 후보는 “시민이 체감할 성과가 없다”며 시정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박 후보는 “대저대교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동어시장 현대화 등 장기 표류 과제 상당수를 해결한 5년이었다”고 반박했다. 스타벅스 탱크 마케팅을 두고도 ‘기업도 제약받아야 한다’와 ‘자유 훼손은 조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까르띠에 시계 의혹과 엘시티 매각 지연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물론 이날 소명으로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 두 후보는 남은 선관위 공식 토론회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풀릴 때까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지방선거의 본령은 지역의 미래 의제를 놓고 펼쳐지는 공론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실현 방안이 선택받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구성할 선거가 진영의 대리전이나 중앙 정치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역 미래 역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선 시대가 30년을 넘기고 있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 위기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진짜 풀뿌리 일꾼의 목소리보다 정치공학과 세력 다툼이 득세하는 풍토를 경계해야 진정한 지방 시대가 열린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구체적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가 선출돼야만 지역의 생존을 기약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
[사설] 개통 하세월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 오류까지 확인

개통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구간에서 철도 선로(궤도)가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공구 일부 구간에서 궤도 위에 설치되는 레일이 설계에서 정한 위치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것이다. 철도 레일 높이 위치 오차는 통상 3㎜까지는 허용되지만, 최대 82㎜까지 위치 오차가 발생했다. 궤도가 잘못된 곳은 한화가 시공한 5공구 구간이 많으며 길이는 4~5km에 이른다. 5공구는 사업 종점인 진례신호소 쪽이다. 지하 피난갱 붕괴 사고로 인해 개통이 6년 이상 늦어진 부전~마산 복선전철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공 오류까지 발견됐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시공 오류는 사업 시행자인 스마트레일과 SK에코플랜트, 감리단 케이알티씨가 궤도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현재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5개 공구로 구성돼 있다. 1·2공구는 SK에코플랜트, 3·4공구는 삼성물산, 5공구는 한화가 각각 시공 중이다. 궤도 공사는 전 구간을 SK에코플랜트가 시공했다. 궤도는 2020년 시공됐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주에야 시공 오류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같은 해 발생한 지하 피난갱 붕괴 사고를 복구하는데 정신이 쏠려 궤도 시공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6년 동안 궤도 시공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궤도 시공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선전철 개통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정말 아찔한 일이다. 곡선구간의 경우, 레일 오차가 발생하면 열차 흔들림이 심해질 수 있다. 만에 하나 궤도 이탈(탈선)까지 발생한다면 승객 안전 위협은 물론,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직접 현장을 찾아 궤도 시공 상태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5공구 외 다른 구간에도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전체적으로 궤도 검측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열차 운행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궤도에 대한 철저한 재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구축,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 사이 32.7㎞ 구간이 완전히 개통되면 양 지역 간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33분에서 38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2020년 3월 발생한 낙동강 하저터널 붕괴 이후 피난터널 연결 통로 설치 문제로 공정률 99%에 멈춰 있다. 복구공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궤도 재시공이란 추가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언제 개통할지 알 수 없게 됐다. 제대로 된 광역철도망 하나 없이 지역민들은 또다시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한다. 정부는 궤도 재시공과 터널 붕괴 복구공사를 최대한 서둘러 조속한 개통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설] 6·3 지방선거 부산 여야 박빙의 승부, 투표 중요성 커진다

6·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는 지난 23~24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부산시장 선거, 북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등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무선 ARS 방식)를 실시했다.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 47.4%,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1.5%,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3.5% 순이었다. 북갑 보궐 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38.2%, 민주당 하정우 후보 34.0%, 국힘 박민식 후보 23.3% 순으로 나타났다. 28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돼 이번 조사 결과가 부산 지방선거 판세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부산시장 지지율은 전재수 후보가 1위를 유지하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전 후보는 40~5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박형준 후보는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1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여당의 ‘국정 안정론’(47.1%)과 야당의 ‘정권 견제론’(41.6%)과 판박이였다. 전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이전 등 자신의 성과가 집권 여당 프리미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한다. 박 후보는 ‘힘 있는 야당 3선 시장’으로 거듭나 이재명 정권의 연성 독재로부터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겠다는 프레임으로 지지를 호소한다. 서부산권과 중도층에서 표심 이동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이들 민심을 잡는 후보가 선거 막판 주도권을 쥘 공산이 크다. 전국적인 시선을 모은 북갑 보궐선거에선 최근 상승세를 보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자 구도에서도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친다는 여론조사 흐름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부산교육감 지지율에선 ‘진보’ 김석준 후보가 39.4%로 정승윤(15.7%), 최윤홍(13.3%) 보수 성향 후보를 압도했다. 해운대·기장·부산진·사상 4곳에서 실시한 기초단체장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선두를 달렸다. 서부산은 물론 동·중부산 지역도 비슷한 흐름이어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4년 전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기장군, 사상구의 경우 무소속 후보 지지율이 10% 안팎을 보여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산 지방선거는 박빙 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는 29~30일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후보들이 이전투구가 아닌 선명한 정책과 비전 대결을 펼치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막판까지 지켜보고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 지방선거의 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해야 한다. 냉소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이끌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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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국민성장펀드

정부 주도 형태의 펀드는 ‘관제 펀드’로 불린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산업이지만, 수익성이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재원이 투입된다. 역대 정부에서 관제 펀드는 늘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2009년 녹색성장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12년까지 42개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설정액은 3000억 원에 육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책적 드라이브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이후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며 펀드 수익률은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정부가 밀었던 ‘통일대박펀드’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발언을 한 이후 출시된 이 펀드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수익률이 급락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출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국민에게 총 2000억 원을 모아 10개 자펀드에 나눠 4년간 투자했다. 하지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연간 2.37% 수준에 그쳤다. 수익률이 시중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 머문 것이다. 그나마 2%대 수익률을 올린 것도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한 덕분이다. 정책 펀드의 가장 큰 맹점인 ‘정권 리스크’의 직격탄도 피하지 못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예산안이 대폭 삭감됐고, 펀드 명칭 역시 ‘혁신성장펀드’로 통폐합되며 정책 동력을 상실했다. 이처럼 국가 주도의 펀드는 모두 초반에 수익을 내면서 인기를 끌다가 정권 후반엔 동력 상실과 실적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이재명 정부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이틀 만인 지난 26일 전체 판매 물량의 97.5%가 소진되며 사실상 완판됐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등 파격 혜택이 금융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전략 산업에 60% 이상 자금이 투입되는 이 펀드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6000억 원씩 판매된다. 예상을 뛰어 넘는 인기에 금융위는 하반기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번에는 관제 펀드의 흑역사를 끊어냈으면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투자한 국민이 5년 뒤 환한 웃음을 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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