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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덮친 통일교 폭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통일교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19년 전 장관(당시 국회의원)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지원받은 민주당 전·현직 인사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심각한 상황 전개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통일교 폭탄이 여권까지 덮치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들은 이 의혹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부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전 장관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으면 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전 장관이 통일교 유착 의혹에 휩싸이면서 판세가 요동치게 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 작업이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기로에 선 전 장관의 운명이 부산 지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9일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본부장으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한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 번호만 부여한 상태에서 3개월간 사건을 묵힌 것이다. 정치자금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7년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도 시간에 쫓기듯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사건 뭉개기’라는 편향된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직무 유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교 리스크가 여권으로 옮겨붙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민주당과 정부로 확산하는 통일교 논란에 선을 긋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을 겨냥한 이 대통령은 9일 종교 단체 해산 시사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명명백백하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수사를 펼쳐서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설]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항공 계획 반영 당연하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시설과 관문기능을 갖춘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2025~2029년)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항공산업의 방향을 그릴 최상위 전략이다. 여기서 항공회담을 통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대폭 확대하고 외항사 취항을 적극 유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부산·울산·경남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육성과도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가덕신공항이 국제 관문으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될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운항 항공사에 대해 인센티브 강화 등 공항 운영 개선에 나선 것은 국가 항공망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신호다. 특히 “공항이 지역 산업과 관광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기본계획의 방향은 가덕신공항이 맡게 될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요구해 온 지역의 오랜 숙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과 K 컬처를 중심으로 한 국제 수요를 감안하면, 남부권에도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또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려면 인바운드 수요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손보고, 무비자 적용 공항을 지방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천공항이 계속 커질 경우 지방공항의 잠재 수요가 흡수돼 지역 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인천공항 확장이 필요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방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시민의 발이자 국가 물류·관광·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할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기본계획이 이 방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2023년 8월 가덕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에서 사실상 관문기능을 갖춘 공항 추진을 제시했고, 부산시도 그 취지에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공항 시설 규모 반영”이라며 환영을 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 등을 담은 이번 계획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제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육성은 지역 염원을 넘어 국가 항공정책의 당연한 방향이 돼야 한다.
[사설] 해수부 이사 들썩이는 지역사회 해양수도 기대감 높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발한 해수부의 첫 이삿짐이 9일 부산 임시 청사에 도착한 것이다. 임시 청사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 앞에 도착한 20여 대의 5t 트럭에서는 이삿짐 박스가 쉴 새 없이 나왔다고 한다. 이날 짐 대부분은 10일 부산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해운물류국 관할이다. 해수부는 오는 21일까지 실·국별로 단계적 이전을 완료하고 즉시 업무에 돌입한다. 23일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을 알리는 공식 개청식도 연다. 해수부 이사에 지역사회가 모처럼 활기를 띠며 들썩이고 있다. 해양수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해수부의 첫 이삿짐이 해운물류국 관할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해운물류국은 해운정책과, 항만물류산업과 등 해운·항만물류 관련 6개 부서와 1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해양수도 조성, 북극항로 개척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북극항로는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전략 자산이다. 부산 조선·해양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탈바꿈시키는 초석이다. 북극항로가 부울경 지역 전후방 산업에 미칠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를 담당하는 해운물류국이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청사 주변 시민들은 ‘해수부 부산 시대’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사 인근 상인들은 해수부 이전으로 침체된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벌써 점심 때 식당 예약 쟁탈전이 예상된다고 한다. 해수부 직원 800여 명의 식사, 회식 등 고정 수요는 물론 민원인 방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는 부산 동구청 노조로부터 수정동 맛집 리스트를 받아 직원에게 공유할 정도라고 한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등 임대 문의도 잇따르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기를 띤다. 해수부 이전이 인근 상권부터 활성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 지역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해수부 부산 청사 입주는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장면이다. 세계적 물류 거점이자 해양 현장인 부산에 해수부가 자리함으로써, 정책 결정 속도와 현장 밀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은 분명하다. 해수부 이전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 실질적인 해양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한 해수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또 해양 행정·사법·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물류 기업 본사의 신속한 이전을 통해 해양수도권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수부 이전을 동력으로 삼아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완성하도록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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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조사

1996년은 미국과 영국 해군 주관 아래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국제 해군 훈련인 림팩 훈련이 있던 해였다. 림팩 훈련의 지휘는 미국 하와이 근처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로 맡는다. 당시 림팩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도 참가했는데 훈련 과정에서 큰일이 터지고 말았다. 미국 해군 항공기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의 근접 사격을 받고 격추돼 버린 것이다.당시 미국 해군 A-6E 공격기는 표적지를 예인하던 중이었다. 일본 구축함 유우기리호는 항공기를 표적지로 오인해 사격용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한 뒤 곧바로 근접방어무기(CIWS) 사격을 개시해 A-6E 공격기를 격추시키고 말았다. 이 사고는 일본의 즉각 사과로 미국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아 조용히 마무리됐으나 전시가 아닌 때에 사격용 레이더 조사가 항공기 격추라는 실제 무력 사용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고 이후 미국과 일본은 교전 규칙과 항공기 식별 및 사격 통제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레이더 운용 규정까지 뜯어고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2013년엔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 호위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유다치호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일본 측 주장도 있다. 당시엔 즉각적인 사격이나 격침이 없었지만 일본은 중국 호위함의 행위를 ‘발포 직전 행위’로 규정하고 항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한국과 일본도 레이더 조사 논란으로 양국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었다.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선박의 구조 신호를 받고 출동한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잠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일본 측은 한국 함정으로부터 사격용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일관되게 사격용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후 논란은 묻힌 모양새지만 한동안 양국 사이의 앙금으로 남았다.지난 6일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으로 레이더 조사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다행히 실탄 발사 행위나 충돌은 없었지만 언제라도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불안하다. 특히나 바닷길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중국과 바닷길을 막고 선 모양새인 일본은 일촉즉발의 관계라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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