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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특별법'서 빠진 기능 강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 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겉으로는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은 듯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남은 ‘반쪽짜리’ 법이 된 꼴이다. 핵심인 해수부 기능 강화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전 지원과 행정 편의만 담겼을 뿐, 정작 부산 이전의 본질인 기능 강화는 추후 논의로 미뤄졌다. 이대로라면 보여주기식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 강화 없는 이전이라면 ‘명목상의 이전’에 그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전 기관과 기업 지원, 신규 공무원 지원,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의 핵심은 해양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일이다. 부산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양산업·연구·기업의 축을 부산에 모으자는 절박한 요구였다.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의원이 “지금이 아니면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영원히 못 가져온다”고 지적했지만, 전재수 장관은 “기능 강화 의지는 있으나 안정적 이전이 먼저”라며 답을 피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 이전의 본질을 외면한 법안이 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해수부 기능 강화와 지원을 동시에 담보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해수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청사는 내려왔지만 권한은 서울에 남았고, 공무원들은 매일 출퇴근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 결과 행정 비효율만 커졌다. 부산 이전 역시 그 전철을 밟을 조짐이 짙다.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이전과 더불어 기능의 실질적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HMM 등 핵심 해운기업도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다.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해수부가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전의 상징성은 공허해진다. ‘이전이 먼저고, 기능은 나중’이라는 말은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구태일 뿐이다. HMM조차 내려오지 못한 현실에서 기능 강화 없는 이전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부산은 오랫동안 해양수도를 자처해 왔다. 하지만 현실의 해양 행정은 여전히 서울과 세종에 묶여 있다. 해수부가 진정한 해양수도를 실현하려면 이전의 완성은 기능 강화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이용한 수도권 중심 행정의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해수부 이전 전에 부산 시민 앞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해수부의 조선·해양플랜트, 해운정책 등 핵심 기능을 언제, 어떻게 부산으로 이전할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주소만 바꾸고 권한과 기능은 강화하지 않는 용두사미식 이전이라면, 해양수도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인상 폐기, 미래 세대에 위험 떠넘겨

원자력 발전은 종종 ‘화장실 없는 호텔’에 비유되곤 한다. 원전은 사고 없이 잘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전력 생산이 가능한 반면 분뇨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 같은 핵폐기물 처리에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 이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 은유에 가장 들어맞게끔 국내에서는 분뇨가 쏟아지는데도 화장실 마련에 대한 대책은 외면한 상태로 호텔을 운영하는 듯한 방식의 원전 가동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화장실 마련 비용까지 원전 가동 비용으로 산정할 경우 원전의 ‘값싼 에너지’라는 이미지가 훼손될까 두려운 탓인지 관련 공문을 명확한 이유 없이 폐기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회가 입수한 ‘2023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안’ 등에 따르면 그해 산업부 등은 원전 폐기물 관련 비용을 계산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다발당 3억여 원에서 6억 6000여만 원으로 배 이상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전체 원전 부담금은 연간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대 후반까기 점차 증가할 수 있었다. 원전 발전 단가를 급격히 치솟게 할 수 있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산업부와 기재부는 공문도 주고받지 않고 실무 협의로만 법령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두 정부 부처가 당시 고준위특별법안 국회 계류 등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으로 부담금 산정 결과를 고시조차 하지 않고 뭉갰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고준위 방폐장이나 중간 시설 건립을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예산이다.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그로 인한 포화율은 대부분 80%를 넘으며 90%를 훌쩍 넘은 발전소까지 있는 형편이다.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보관할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올해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전 부지에 건식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한 부담금 산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비용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 가동에 필히 뒤따르는 난제다. 현재 각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해당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마련해 일단 저장해 놓겠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근 지역 주민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국내에서 영구처분시설을 만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건식저장시설이 영구 방폐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같은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한 부담금 산정마저 정부 부처들이 멋대로 깔아뭉갰다면 향후 어떤 신뢰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할 터인가. 정부는 지난 고시 철회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조속히 부담금 현실화부터 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부산 '글로컬대 원팀' 의기투합 지역 혁신 파장 주목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부산 수험생 중 소위 ‘인(in) 서울’ 지원자는 14.8%에 불과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울경에서 같은 권역에 원서를 낸 비중은 해마다 커져 올해는 45.2%나 차지했다. 입시 정책 변화와 경쟁률 변수도 무시할 수 없으나,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마저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방대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자조가 나온 지 오래다. 대학이 무너지면 청년이 떠나고, 기업은 인력난에 빠지며,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는다. 수험생의 탈지역 추세 반전을 대학 혁신과 지역 사회 성장의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대학의 경쟁력은 도시 성장의 동의어다. 대학이 살아 움직이면 인재와 유망 기업이 몰리고, 도시에 활력이 넘친다. 이런 점에서 15일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부산의 5개 대학이 협약식을 갖고 교육 혁신과 지역 상생을 다짐하고 나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5년 간 1000억 원씩을 지원받게 된 부산대·부산교대(통합)와 동아대·동서대(연합), 경성대(단독)는 이날 ‘혁신 모델 지역 확산’ ‘정주 인재 양성’ ‘지산학 협력’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수행’을 약속했다. 이제 각자의 특성을 살려 중복 투자를 줄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실천이 남았다. ‘부산형 대학 혁신 모델’ ‘부산형 지산학 협업 모델’ 창출로 답할 때다. 대학발 도시 혁신에서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과 조정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이 맞물리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점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글로컬대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라이즈)’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글로컬대 사업은 대학의 혁신, 라이즈는 이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거버넌스 플랫폼인 셈이다. 글로컬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라이즈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대학·산업·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 글로컬대 사업 선정 대학들은 이날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공동 비전을 내세웠다. 로컬과 글로벌 모두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는 특성화 대학을 지향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려면 대학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이 학교 밖을 넘나들고 지역에 파장을 일으켜야 한다. 대학의 연구가 조선·신발·해양·관광·AI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청년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흡수되는 지산학 선순환 구조로 안착돼야 한다. 오늘 글로컬대 5곳의 의기투합은 부산이 혁신 생태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소멸의 위기 경고음이 다시는 울리지 않아야 한다. 대학과 기업, 도시가 공동 운명체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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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지난 8월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의 로스엔젤레스FC로 이적하면서 MLS에 대해 많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어떻게 보면 MLS가 그리 낯설지는 않다. 현재 한국의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그해 11월 LA 갤럭시에 입단했다. 홍 감독은 당시 리그 정상급 선수로 두 시즌을 보냈고, 2003시즌엔 외국인 선수 베스트11에 선정되기도 했다. LA 팬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 끝 글자를 딴 애칭인 ‘보(Bo)’ 열풍이 불 정도였다. ‘꾀돌이 태극전사’ 이영표도 2011년 12월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입단해 2시즌 동안 맹활약을 했다.MLS는 유럽이나 남미 등 다른 리그와는 달리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 지정 선수 규정(Designated Players)이 그것이다. 지정 선수는 쉽게 말해 ‘연봉 상한을 두지 않는 선수’를 말한다. 각 팀마다 최대 3명을 지정 선수로 선택할 수 있다.MLS는 축구에서는 보기 드물게 샐러리 캡(연봉총액상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프로축구 리그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미국인지라 구단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도입됐다. 각 팀들은 올해 기준으로 선수당 연봉 74만 달러(10억 50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샐러리 캡 제도가 구단의 건전성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낮은 연봉 때문에 MLS 선수들의 경기력 및 인기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 왔다. 올 여름까지 손흥민이 뛰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800만 파운드(148억 원)에 이른다.MLS는 리그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결단을 내렸다. 관중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해 지정 선수 규정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지정 선수로 영입되면서 일명 ‘베컴 룰’이라고 한다. 이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미국 무대에 모습을 보이면서 MLS는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손흥민은 당연히 LAFC의 지정 선수로 등록돼 있다. 구단에서는 손흥민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았다. 1000만 달러(140억 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흥민의 연봉은 팀 내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MLS에서도 3위 안에 드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성 선임기자 pap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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