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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주행 시대 선도할 부산의 실증 도시 도전 주목한다

부산시, 부산법인택시조합, 포니AI의 국내 파트너사인 포니링크가 부산 지역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도입 논의에 나섰다고 한다. 부산시가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부산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모델’을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조합과 기술력을 갖춘 포니링크가 구축하는 것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운행 지역, 요금 체계, 기사(운수종사자) 역할, 안전관리 기준 등 세부 도입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 택시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서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부산의 실증 도시 도전이 주목된다. 국내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레벨3 수준이다. 현재 세종시,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17개 지역에서 버스, 트럭 등 471대가 인가받아 132대가 운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해부터 심야에 운행 중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택시를 유력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주행 모델로 본다. 부산의 경우 에코델타시티, 오시리아에서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고 있다. 최근 미국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시연한 바 있다. 부산이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베드’로서의 도시 가치를 이미 입증한 셈이다. 부산이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선제적인 자율주행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는 전국 지자체 47곳이 운영 중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내 일부 구간으로 실증 구간이 제한돼 자율주행 기술의 원천인 데이터 축적에 제한이 많다. 미국과 중국은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무대로 삼아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구글사 웨이모의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는 1억 6000만㎞,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은 바이두, 포니AI 등이 전역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주행 실적을 쌓고 있다.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든 국내 전체 기업을 모두 합해도 누적 주행거리 1306만㎞, 운행 대수는 132대에 그친다. 우리도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부산 법인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영난과 택시 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자율주행 택시 확산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가 부산을 자율주행 택시의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운행 실적을 쌓아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아야 한다. 국내에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해서는 관제 센터 설립 등을 통한 차량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인프라이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완화, 데이터 개방, 실증 지역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 '대기업 투자 비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약속 지켜져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8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지역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지역이 더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력의 중추라는 인식 전환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를 요약하는 메시지는 ‘국토 공간 대전환’이었다.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동일 선상에서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다. 그 구현 방법은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다.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의 배경이다. 국가 성장의 동반자라는 자각을 갖고 지역이 주체가 되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으로 ‘5극 3특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약속한 1400조 원이 지방 균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지역 발전을 내걸고 갖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중요한 건 슬로건을 넘어 실제 집행되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로 지역 현안을 선택한 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빠르고 내실 있는 추진이다. 지방시대위의 핵심 현안에는 권역별 성장 엔진 구축을 비롯해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상향, 지방 대학 혁신,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사업 진척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다. 정권 교체마다 균형발전 전략이 바뀌는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 인센티브 간 균형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처럼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으로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행정과 재정의 권한 이양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버넌스 구상은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역민들의 귀를 번쩍 트이게 한 것은 복잡한 행정 용어가 아니다. 대기업 투자가 비수도권 성장의 마중물이 되게끔 유도하고,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방 우대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에 기대가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정부는 자치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범부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5극 3특 전략과 실행 로드맵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구체적 결실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허무한 구호로 끝날 뿐이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사설] 에이치라인·SK해운… 해운기업 부산 이전 가속화하길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일부 실국을 필두로 부산 이전을 시작한다. 해양수도 부산을 이루기 위한 큰 발걸음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를 축하라도 하듯이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부산행’ 깃발을 흔드는 해양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국내 해운업계 매출액 10위권을 달리고 있는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이 해당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해수부 이전과 함께 부풀기 시작한 해양수도 부산과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꿈의 마중물로 평가할 수 있다. 본사 부산 이전을 전격 발표한 에이치라인해운은 2014년 한진해운 벌크 부문을 분리해 설립된 뒤 철광석,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송해 온 매출액 기준 국내 10위의 벌크선 전문 선사다. SK해운도 1982년 설립 이후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등 에너지를 주로 수송해 온 국내 7위 벌크선 선사다. 두 선사는 이달 중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을 수정한 뒤 다음 달 본사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선사의 전격적인 부산행 결정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온 해양강국의 기치가 해수부 같은 공공 영역 외에 민간 영역까지 그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양수도권 조성은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해양수도 부산의 밑그림을 제시한 뒤 가다듬어 온 정책 중 하나다. 그 밑그림의 시작은 정부가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하나의 부산 이전만으로는 해양수도권을 실현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해양플랜트와 조선, 해양 물류 등에서 해수부 자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HMM을 비롯한 민간 영역의 해양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요구가 뒤따른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본다. 국내 선사 두 곳이 부산으로 둥지를 옮긴 것은 민간 영역에서 후자의 타당성에 적극 동의하고 나섰다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벌크선 전문 선사들의 잇따른 부산행이 반가우면서도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밑그림의 화룡점정은 아직 멀었다는 점에서 기뻐만 하고 안주하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 밑그림은 HMM 등 해양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실현될 때 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산 집적화 이후에도 밑그림 완성을 위해서는 해양 행정과 해양 사법, 해양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숙제가 산재해 있다. 오늘 부산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해수부가 해양의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화룡점정의 화가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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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오스 '프랭크 게리'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대) 스타타 센터(Stata Center) 건물은 특이하다. 어떤 것은 비틀어져 있고, 또 어떤 것은 찌그러져 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벽체지만 마치 건물이 숨 쉬고 있는 듯하다. 혹자는 이를 두고 건물이 춤춘다고 한다. 체코 프라하 블타바 강변에 우뚝 서 있는 한 건축물은 실제 건물 이름이 춤추는 집을 뜻하는 댄싱하우스다. 건물 외벽이 마치 연인이 춤추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 흔들리는 커튼처럼 느껴진다. 두 건물을 설계한 이는 해체주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1929~2025)다.그의 건축은 처음 보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파격적이다. 기하학적 곡선과 티타늄 금속처럼 공업용 재료를 과감히 활용해 작품에 개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로스앤젤레스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이나 시카고의 ‘프리츠커파빌리온’처럼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타타 센터나 댄싱하우스처럼 유머를 통해 건물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되도록 없애려 했다. 그 정점이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쇠퇴한 산업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가 랜드마크 건축에 나서는 계기도 됐다. NYT는 “땅속에서 솟아오른 듯한 은빛 형상의 건물 외관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새로운 건축의 도래를 알리는 듯했다”고 평할 정도였다.게리는 영화 ‘심슨 가족’에서 종이를 구겨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로 등장할 만큼 대중적 명성도 누린, 그야말로 건축계의 슈퍼스타였다. 건축비평가 폴 골드버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라며 견줄 이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1989년 프리츠커상을 비롯해 주요 건축상을 휩쓸었다. 그는 종종 한국을 찾았는데 종묘를 방문해 “세계 어디에서도 이토록 장엄한 공간을 찾을 수 없다”고 감탄한 일화는 유명하다. 2019년에는 수원화성과 동래학춤에서 영감받은 ‘루이뷔통 메종 서울’을 설계하기도 했다.그런 그가 최근 별세했다. 게리의 건축을 두고 조각에 가깝다는 등의 여러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녔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는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건축의 힘을 실증해 보였다. 자신의 건축을 통해 이전에 없던 도시 표정을 새롭게 선사한 것이다. 그는 이제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건축물이 여전히 살아 숨 쉬며 다음 세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 아디오스(Adios)! 정달식 논설위원 dos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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