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해수부 이사 들썩이는 지역사회 해양수도 기대감 높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발한 해수부의 첫 이삿짐이 9일 부산 임시 청사에 도착한 것이다. 임시 청사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 앞에 도착한 20여 대의 5t 트럭에서는 이삿짐 박스가 쉴 새 없이 나왔다고 한다. 이날 짐 대부분은 10일 부산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해운물류국 관할이다. 해수부는 오는 21일까지 실·국별로 단계적 이전을 완료하고 즉시 업무에 돌입한다. 23일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을 알리는 공식 개청식도 연다. 해수부 이사에 지역사회가 모처럼 활기를 띠며 들썩이고 있다. 해양수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해수부의 첫 이삿짐이 해운물류국 관할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해운물류국은 해운정책과, 항만물류산업과 등 해운·항만물류 관련 6개 부서와 1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해양수도 조성, 북극항로 개척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북극항로는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전략 자산이다. 부산 조선·해양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탈바꿈시키는 초석이다. 북극항로가 부울경 지역 전후방 산업에 미칠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를 담당하는 해운물류국이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청사 주변 시민들은 ‘해수부 부산 시대’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사 인근 상인들은 해수부 이전으로 침체된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벌써 점심 때 식당 예약 쟁탈전이 예상된다고 한다. 해수부 직원 800여 명의 식사, 회식 등 고정 수요는 물론 민원인 방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는 부산 동구청 노조로부터 수정동 맛집 리스트를 받아 직원에게 공유할 정도라고 한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등 임대 문의도 잇따르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기를 띤다. 해수부 이전이 인근 상권부터 활성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 지역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해수부 부산 청사 입주는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장면이다. 세계적 물류 거점이자 해양 현장인 부산에 해수부가 자리함으로써, 정책 결정 속도와 현장 밀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은 분명하다. 해수부 이전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 실질적인 해양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한 해수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또 해양 행정·사법·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물류 기업 본사의 신속한 이전을 통해 해양수도권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수부 이전을 동력으로 삼아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완성하도록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공백기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

금정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부산 시민에게 뜻깊은 성과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도 크다. 국립공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의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정산 국립공원은 내년 예산과 관리 체계가 불분명해 첫해부터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립공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과도기적 예산 공백 탓이다. 탐방로 정비, 안전 안내 인력 배치, 공원 시설 보완 등 국립공원 본연의 사업 예산은 2027년에 확보된다. 이대로라면 명품 도심형 공원을 기대하고 온 방문객들에 큰 실망감을 줄 것이 뻔해 대책이 시급하다. 금정산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내년 3월 3일이다. 이날을 기해 법적 지위가 발생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내년에 국비 34억 원으로 금정산 자연·생태·환경 기초 현황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부산 지자체는 기존 관리 업무에 초점을 맞춘 예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면모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신규 사업·시설은 2027년 2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확보돼야 본격화된다. 승격 첫해인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신규 서비스와 관리가 공백 상태에 놓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37년을 기다려 실현된 국립공원 승격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예산의 엇박자는 과도기적이지만, 기존 시설과 조직, 예산이 없이 공원이 출범하는 점에서 관리 체제가 안착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립공원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전환되지만 금정산만은 비보호지역에서 곧장 승격된 드문 사례다. 백지상태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점은 행정으로서는 난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도, 조직도 없어서 도리가 없다’면서 팔짱을 낀 채 방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역의 첫 국립공원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방문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부산 최초의 국립공원이 출범 첫해부터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선 안 된다. 국립공원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체제의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다. 시행착오와 행정 혼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비 예산이 확보되는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첫해부터 국립공원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금정산 맞춤형 관리 계획으로 예산 확보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공단과 부산시는 신속한 협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자율주행 시대 선도할 부산의 실증 도시 도전 주목한다

부산시, 부산법인택시조합, 포니AI의 국내 파트너사인 포니링크가 부산 지역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도입 논의에 나섰다고 한다. 부산시가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부산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모델’을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조합과 기술력을 갖춘 포니링크가 구축하는 것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운행 지역, 요금 체계, 기사(운수종사자) 역할, 안전관리 기준 등 세부 도입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 택시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서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부산의 실증 도시 도전이 주목된다. 국내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레벨3 수준이다. 현재 세종시,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17개 지역에서 버스, 트럭 등 471대가 인가받아 132대가 운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해부터 심야에 운행 중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택시를 유력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주행 모델로 본다. 부산의 경우 에코델타시티, 오시리아에서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고 있다. 최근 미국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시연한 바 있다. 부산이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베드’로서의 도시 가치를 이미 입증한 셈이다. 부산이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선제적인 자율주행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는 전국 지자체 47곳이 운영 중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내 일부 구간으로 실증 구간이 제한돼 자율주행 기술의 원천인 데이터 축적에 제한이 많다. 미국과 중국은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무대로 삼아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구글사 웨이모의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는 1억 6000만㎞,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은 바이두, 포니AI 등이 전역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주행 실적을 쌓고 있다.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든 국내 전체 기업을 모두 합해도 누적 주행거리 1306만㎞, 운행 대수는 132대에 그친다. 우리도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부산 법인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영난과 택시 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자율주행 택시 확산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가 부산을 자율주행 택시의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운행 실적을 쌓아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아야 한다. 국내에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해서는 관제 센터 설립 등을 통한 차량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인프라이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완화, 데이터 개방, 실증 지역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 더보기

'엑스포 백서' 숨기기

2년 전,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을 때 참담했다. ‘119 대 29’라는 투표 결과는 부산 사람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화나고 놀라게 했다.그런데 괜히 흥분했었나 보다. 속이 좁았거나, 아니면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얼마 전 발간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통해 뒤늦게 알았을 뿐이다.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번 도전을 통해 국가의 역량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또 엑스포 유치 여정에서 한국과 부산이 얻은 유·무형의 성과들이 적지 않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보여준 노력과 국제 협력 의지는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유치 과정에서도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됐다.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상당했다. 엑스포 유치 경쟁은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공식적인 마케팅 무대였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외국 정부와 협력하며 경제적, 외교적 네트워크를 넓혔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제 협력 관계를 형성했고, 기술력과 혁신성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부산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부산은 유치 활동을 통해 도시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 결과 글로벌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졌고, 기업 투자 유치 성과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부산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백서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를 왜 그렇게 꽁꽁 숨겨놓았는지 궁금하다. 시 관계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백서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빗발친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엑스포 백서’라고 치면 아예 접근도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초대형 사고를 친 ‘쿠팡’이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로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뜨렸는데 엑스포 백서 찾기도 그런 수준이다.부산은 엑스포 유치에만 실패한 게 아니었다. 백서 만드는 것도, 이를 활용하는 것도 실패했다. 과거를 통해 미래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력과 자세로는 2040년 엑스포 재도전 결과도 뻔하다.박석호 선임기자 psh21@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대기자

강병균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지면보기서비스

비즈 Biz

지역 기업 알리기 나섭니다

+더보기

오늘의 추천 뉴스

오늘의 포토 뉴스

+더보기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전화번호 : 051)461-4114｜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발행·편집 겸 인쇄인 : 김진수｜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홍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