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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우려는 저쪽'… 대장동 외압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 정권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도 외압을 의식한 정무적 결정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 대행의 작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는 날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 노 대행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 일이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조직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말의 맥락을 따져볼 때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지우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인 것으로 각각 해석된다. 노 대행은 국민 앞에 나와 외압 등 자신이 겪은 일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여당은 노 대행이 외압을 시사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있지도 않는 외압의 가능성을 흘렸다”며 노 대행을 비난했다. 이어 “이 분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는 것인데 자신이 결정을 하고, 여기저기에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모습”이라고도 했다. 반면 외압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힘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노 대행 사퇴가 확정되면 검찰은 초유의 주요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무더기 징계 운운하며 ‘진압’에 나서고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한 법 개정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다른 의견을 낸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겁박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도 노 대행 사의 표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외압 의혹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혀 국민이 납득토록 하는 것뿐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지역 대학병원은 '빅5' 수준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응급 대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응급 대책의 정체는 바로 지역의사제다.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심화하는 지역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책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한 정부 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까지 나서 정책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여서 관련 준비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정책 도입에 반발하는 의료계 설득 문제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은 모두 3건이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등록금 등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선발된 지역의사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위주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거와 경력개발, 직무교육 지원을 비롯해 지역의사 의무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 우선 채용이나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추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인력 수요 추계 연구 보고서들은 2050년께 동남권 모든 권역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역의사제는 단순 의대 증원만으로는 역부족인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는 장기 의무복무 강제는 직업 선택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 직후 수도권으로 대량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 육성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원을 대폭 늘려 지역 대학병원을 ‘빅5’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의 수정안을 준비중이지만 이마저도 반대에 직면해 있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의정 갈등 속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조차 의료계가 간섭만 늘 뿐이라며 반대 입장부터 들고나오는 건 불신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불신을 자초한 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고 나서야 하는 건 당연하다. 지역 정주 여건과 적정 복무기간 등을 놓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현실은 의정 갈등을 빚은 의료개혁의 주요 출발점이었다. 의료계도 동시대 지역민들의 이 같은 아픔을 외면할 순 없으리라 본다. 정부와 본격 대화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사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서는 재정 분권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지방 자치 확대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적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강화된 만큼, 이에 걸맞게 재정 분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11일 열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올해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서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의 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재정 분권 확립은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재정권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재정권이 중앙에 종속된 데에는 우리의 조세체계가 국세 위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치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입 기반 강화, 국세 대비 19.24%로 19년째 고정된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이 제안됐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가 재정 분권 강화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에 포괄보조금이 집중 투입돼 지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 사업 비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전략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한다.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부여되는 책임만큼 재정 권한도 제대로 나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
부산·경남·전남의 과거
부산은 2023년 11월 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유치 실패 뒤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만 쓰라린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부산의 미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주의 병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월드엑스포 유치가 간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최근 월드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부산, 경남, 전남이 공동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부산 벡스코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30만 명에 달하는 3개 시도의 인구 규모와 풍부한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까지 더하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바다에 접한 3개 시도가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 공동 유치에 성공한다면 남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제 3개 시도가 엑스포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산과 경남, 전남은 이미 2020년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등을 목표로 협력해왔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당적이 다른 데다 각 지역 사정도 달라 추진 과정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그러나 역사의 시계를 기원전 1만여 년부터 청동기시대 전까지로 돌려보면 부산과 경남, 전남은 한 식구나 다름없었다.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 한반도 남부는 통상 동북지방, 서북지방, 중·서부지방, 중부 동해지방, 남해안지방 등 5개 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남해안지방은 현재 부산, 경남, 전남 등과 일치한다. 이 지역 신석기인들은 바다를 생계 기반으로 삼아 물적·인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동아시아 해양문화시대를 주도했다. 부산 동삼동과 암남동, 경남 통영 연대도와 하동 목도, 전남 여수 안도와 신안 가거도 등 3개 시도에 산재한 다양한 신석기시대 패총과 주거 유적, 출토 유물들은 이들이 남해안지방이라는 초광역 동일 생활권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3개 시도가 다시 뭉쳐 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서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역사적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용광로처럼 뜨거운 진정한 해양문화를 구가했던 남해안지방의 저력이 다시 재현되길 기원한다.천영철 논설위원 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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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죽음의 외주화, 수사의 외주화
6일 오후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 63m 높이의 낡은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타워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이 순식간에 잔해 속으로 사라졌다. 무분별한 하청 남발이 불러온 참담한 사고다. 노후 산단이 많은 울산에서는 위험한 해체 작업은 곧장 하청 업체로 향하는 게 하나의 관행이 됐다. 일감을 따낸 업체는 더 영세한 업체에 그 일을 던진다. 결국 ‘죽음마저 외주 줬다’라는 게 현장 기자의 보고다. 위험한 작업이라면 감리를 둬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힘든 작업이라면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게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그러나 이 예의와 상식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게 이 하청의 악순환이다. 위험천만한 일터에 헐값으로 밀어 넣을 일용직이 존재하는 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할 날은 오지 않는다. 이번 사고에 희생된 이들은 하도급 업체 직원 1명과 일용직 8명이다. 해체 작업에 능한 기능공은 없었다. 인력사무소 소개로 출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젊은 가장이 가장 먼저 시신으로 발견됐다. 힘들게 구직에 성공해 출근할 날만 기다리던 이다. 정식 출근 전 몇 푼이라도 더 벌 요량으로 그가 찾아간 새벽 알바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발파 현장이었다. 울산에서 보일러 타워의 잔해에 파묻힌 매몰자를 구해낸다고 정신없는 사이 서울에서는 검란의 불길이 번졌다.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검찰 수뇌부가 포기했다. 내부 반발은 당연지사다. 이번 항소 포기로 허공에 뜬 범죄수익만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범죄 수익으로 추징하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성남시는 민간사업자를 가장한 도둑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민사 소송을 벌여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형사 재판이 저 지경이 됐는데 민사라고 순탄하게 흘러갈까. 당장 자신의 몫 500억 원을 보전 당한 민간업자 남욱 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절박한 가장들이 일당 35만 원짜리 기능공 대신 15만 원짜리 ‘핫바리’가 되어 돌아올 수 없는 철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반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송사만 마치면 돈방석에 앉을 판이다.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보고에 수 차례 ‘신중한 판단’을 권했다. 정권 초기 그 말의 무게를 장관씩이나 되는 인사가 과연 몰랐을까. 붕괴 사고의 발주처가 동서발전이듯 검란의 발주처는 명백히 대통령실이다. 발주처와 원청이 불화를 겪는 사이 하청이 난립하며 대목을 맞았다. 온갖 타이틀이 붙은 시국 사건은 줄줄이 특검의 몫이다. 특검이라는 단어가 공정함과 준엄함을 상징하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 이 특검이 저 특검인지, 저 특검이 이 특검인지 헛갈리는 사이 이력 모를 율사가 나타나 수사권의 칼을 쥐고 망나니 춤을 춘다. 급기야 부도 위기의 하청 업체인 공수처는 후발 업체인 해병대 특검으로부터 외압 의혹까지 제기당하는 굴욕도 맛봤다. 양산된 특검을 정권의 손쉬운 수사 하청이라며 다들 혀를 차는 이유다. 전인미답의 코스피 4000시대를 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핵추진 잠수함까지 얻어낸 여권이다. 정치적 호재는 봄바람처럼 이어진다. 부산에서도 바닥을 치던 여당의 지지세는 해양수산부 이전 급물살에 꿈틀댄다.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자리마다 ‘내년 지방 선거는 그야말로 다이내믹’이라며 다들 장자방 행세를 하기 바쁘다. 본청에 이어 산하기관과 HMM의 구체적인 이전안까지 꺼내 놓는다면 지금의 기세는 우스울 정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화한 검란을 무사히 수습한다는 전제조건 하의 이야기다. 잘 나가다도 검찰 이슈만 터지면 발작 버튼이라도 누른 듯 역선택에 역선택을 거듭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모습에 부울경 유권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물론, 수습되지 않은 대장동의 잔해가 여권 입장에서는 두려울 법도 하다. 재판 과정에서 그 속에서 무엇이 더 튀어나올지는 모를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난립하고 있는데 정작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올스톱된 이 상황이 결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청 놀음이 존재하는 한 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듯 검찰은 배제하고 특검만 줄줄이 출범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여당의 법치주의에 대한 지역의 색안경도 벗겨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만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집권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내 편의 수사 결과가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지극히 유아적이고 비이성적인 아우성은 혐오만 더 깊게 할 뿐이다. 권상국 지역사회부장 ksk@busan.com
[김진호의 금융포커스] 신용의 의미가 사라진 금융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낮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금융상식이다. 최근 은행 창구 현실은 정반대 분위기다. 고신용자에게 높은 금리가, 저신용자에게는 오히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기형적 금리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가 ‘포용·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은행권에 취약계층 대출 확대를 압박했고, 은행들은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의 정책금융 상품과 보증부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신용자엔 낮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높은 금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발언하며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이후 은행들은 정책금융 취급을 대폭 늘렸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고신용자 일반 신용대출보다 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의 금리가 더 낮아지는 ‘평균금리 역전’이 단기간에 발생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신용점수 601~650점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6.19%였지만, 600점 이하 차주는 5.98%로 더 낮았다. 8월까지만 해도 6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금리가 7.1%였는데 한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이런 금리 구조는 금융시스템의 ‘가격 신호’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신용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기본 원칙은 금융시장의 핵심 규율인데, 원칙이 흔들리면 신용평가 체계의 신뢰와 대출 심사 기준도 함께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대출을 관리해 온 고신용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권 내부 불만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산정 기준이 객관적 위험도나 시장금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부실 위험은 결국 은행뿐 아니라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책임이 가장 크다. 금리는 시장 위험과 신용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정책 목표를 무리하게 금리 체계에 주입하면서 금융정책 일관성 자체를 흔들었다는 비판이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이 타당해도, 이를 ‘인위적 금리 인하’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시장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리 왜곡이 지속될 경우 금융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체율 상승과 부실채권 확대,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구호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우선해야만 한다. 은행도 눈치 보기보다 본연의 역할을 지켜야 한다.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션 뷰] 잠자던 무인도 '보전' 넘어 '활용'으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인도서가 2910개 있다. 480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모두 3390개의 섬 가운데 86%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이 무인도서는 각기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넘어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다채롭다. 먼저 국가 영토 주권 측면에서 무인도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영해를 설정하는 23개 영해기점 가운데 13개가 무인도서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육지 면적의 4.4배에 이르는 해양 관할권을 확정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러한 무인도서가 없다면 우리 해양 영토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생태적 측면에서도 무인도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고립된 환경 덕분에 무인도서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이며 고유 식물의 자생지이자 희귀 조류의 산란지 역할도 한다.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인도서들은 말 그대로 다양한 생물종의 마지막 보루이자 낙원이며 안식처인 셈이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 또한 주목할 만하다.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과 고유한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혹은 생태관광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무인도서가 수려한 경관과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인도서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제1차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제2차 실태조사(8차년도)가 진행 중이다.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가 주관하며, 인문·사회, 지형·지질·경관, 식생, 식물상, 육상동물, 해안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생물상, 수질, 시설물,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매년 300여 개의 무인도서를 직접 방문해 영상 촬영부터 보고서 제작까지 실태조사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무인도서의 관리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보전 가치에 따라 절대보전(출입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지역), 준보전(일정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용가능(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과 활동이 허용되는 지역), 개발가능(조건부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정되며, 이러한 분류는 무인도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관리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숨은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17년부터는 매월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해 생태·지질·환경은 물론 문화, 역사, 인문·지리적 스토리까지 소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최초로 ‘무인도서 백서’를 발간했고, 2022년에는 생태·경관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높은 100곳을 선별해 ‘무인도서 100선’을 펴냈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2024년부터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위한 ‘무인도 LIVE’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무인도 재발견, 나와 대한민국이 더 커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이 직접 무인도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인도서를 직접 방문해 그 가치와 소중함을 체감하도록 하는 교육적 성격의 캠페인이다. 전국 공모로 선발된 참가자들이 무인도서의 안보·생태·관광적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이용과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무인도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정책 방향을 기존의 ‘보전’ 중심에서 ‘보전과 활용의 조화’로 확대했으며,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에서는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 전환의 핵심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활용이다. 무인도서는 더 이상 외딴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력의 중심을 떠받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의 피난처이자 생태적 보고라는 본래의 가치에 더해,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핵심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던 시대를 넘어섰다. 보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되, 국민과 함께 그 가치를 체감하고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보전과 활용의 조화’라는 정책 전환은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며 무인도서의 확장성을 한층 넓혀 주고 있다. 우리가 무인도서의 잠재력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감] 충만하게 존재하기
지금 나는 공유 오피스의 커다랗고 단단한 책상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창밖으로는 투명하게 푸른 가을 하늘과 그 사이를 돛단배처럼 느리게 유영하는 흰 구름이 보이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귀에 익은 경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온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 낯선 이들의 키보드 소리가 듣기 좋다. 공간의 호사스러움과 창작의 결과물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공도서관에서 글쓰기 적당한 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집의 어수선한 식탁도 흔들거리는 좌식 테이블도 일시적으로나마 안녕이다. 공유란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다가,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공유’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인데, 사실 근래의 공유 경제 관점에서 쓰이는 ‘공유’라는 말은 공동 소유의 개념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다. 공유 숙소, 공유 차량, 공유 자전거, 공유 오피스…. 대체로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 빌려주는 대여업이라고 해야 할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좋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구매하거나 장기간 계약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자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쓸 수 있으니 좋은 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자원을 돌려쓰는 일이니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다. 단어의 의미를 늘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의 ‘공유’라는 말은 좀 기만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결국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 자본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 아닌지, 정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료로 나누거나 혹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다소 삐딱한 생각.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팬데믹 이후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꽤 활성화되었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다.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이 서로의 집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여기에서의 공유는 꽤 순수한 의미에서의 나눔이었다. 내 집의 작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서로의 문화과 경험을 교류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공간을 청하는 여행자는 자신이 왜 그 집에 머물고 싶은지, 어떤 교류를 하고 싶은지 정성껏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그 메시지와 자기소개 글, 그리고 과거 교류했던 이들 간의 댓글 등을 보고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부산에 여행 온 외국인에게 누추하나마 잠자리를 제공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했다. 내가 속한 풍물패 연습에도 데려가고 범어사나 동래읍성에도 같이 가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산낙지에 소주를 함께 먹기도 했다.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고 오히려 내 시간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일인데 왜 그런 걸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명확한 이유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물질이 아닌 감정과 경험을 나눈다는 것, 그 시간 자체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이 좋았던 것 같다. 물론 내가 타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의 도움으로 현지인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대단한 물적 자본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짧고도 아름다운 이 계절, 매 순간 흘러가는 가을의 시간을 붙들어 둘 수도 소유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충만함으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강병균 칼럼] 내년 지방선거,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병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시작된 2025년이 한 달 반가량 남은 시점에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적 참담함과 국가적 불행을 더 이상 겪지 않으려면,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달라진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마땅하다는 인식에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다. 특히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인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서두르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개헌론이다. 1995년 단체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민의를 중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했다. 그런데 헌법이 지자체의 손발을 묶어놔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문은 117조, 118조 단 2개뿐이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까닭에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종속되고 정부 부처의 권한에 눌려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다. 다수 지자체는 자체 수입보다 정부가 배분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로는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창의적 정책이나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힘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자체 대신 중앙정부와 대등한 개념의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쓸 것을 요구하는 개헌론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재정·입법·조직·행정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헌법으로 마련해야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할 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기간에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조성’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헌 투표가 이뤄지기는커녕 개헌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당시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득실을 따지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지방분권은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최근 전국 시민단체와 광역·기초의회, 자치단체장들은 이번에는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개헌에 합의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문한다. 복잡다단한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적 셈법에 밀려 난항이 예상된다면, 국민 숙원인 지방분권만이라도 먼저 확립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되길 바라고 있다. 중앙집권적 정부 체계는 1970년대 권위주의 경제개발 시대에는 유효했으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 지금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방분권 강화 없이는 ‘반쪽짜리’ 혹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 시대를 열겠다는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허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등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서 이재명 정부도 123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개헌을, 52번째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제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줄곧 표명해 온 이 대통령과 여당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우리나라의 체질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려는 ‘5극 3특’ 정책의 성패도 지방분권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이 시급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최적기다. 지방선거에서 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해 지방자치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비수도권에 희망을 싹 틔우려면, 여야정이 이번 골든타임을 놓쳐선 절대 안 된다.
[서상호의 오픈 스페이스] 해석, 부산 미술 메세나의 불을 밝히다
“제1회 해석 미술 장학생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이가영 학생 축하합니다! 장학금 1000만 원이 수여되며 해석 정해영 선생 장학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작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11일 부산 서면의 작은 갤러리에 국내 주요 미술 관계자, 미술대학 교수들이 자리한 가운데 미술 장학생 선발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자 8인의 전시가 마련됐다. 그렇다면 해석장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자. 재단은 2002년 해석 정해영 선생 장학회로 시작한다. 정해영 선생은 대동연탄을 창업하고 당시 19공탄을 개발해 부산 최고의 납세자로 ‘석탄 왕’이라 불렸던 입지적인 인물이다. 또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한민국 야당의 2인자’라 불리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정치인이자 경제인이었다. 1955년 서울에 ‘동천학사’를 지어 울산, 부산에서 상경하는 유학생 500여 명의 생활을 뒷바라지했다. 그들 중 다수가 훗날 장차관, 국회의원, 대법관 등 주요 인물로 성장하는 데 후원한 것이다. 재단은 정해영 선생의 인재보국(人材報國) 정신을 이어받아 20여 년간 이공계, 상경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왔다. 지금은 재단 설립자인 고 정재문 명예이사장에 이어 정연택 이사장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인재 양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부터 미술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미술 분야로 한정해 상반기에 부울경 소재 5개 미술대학에서 각 2명씩 1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전시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8명을 선정, 후원했다. 근래 부산의 청년들을 위한 미술 관련 공모나 시상제도는 26년간 이어진 공간화랑의 청년 작가상이 있었다. 그 상을 시상한 것도 2016년이 마지막이지 싶다. 특히 미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전시를 마련한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 당국과 교수들은 지역 미술대학 소멸과 학과 통폐합, 급속도의 위기를 타개할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획기적인 장학금 지원은 예술가의 꿈을 응원하는 큰 울림이며 샘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매년 성장한 작가들이 한국 화단에 당당히 이름 올리게 된다면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것이다. 그 첫 행보를 보면서 미술인으로서 고마움을 느낀다. 예술가에게 지원은 생존의 조건이자 창작의 토대다. 예술가들은 공공기관의 공모 방식을 통해 지원받는다. 또 다른 지원의 이름이 ‘메세나’(Mecenat)다. 메세나는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프랑스어이며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메세나의 의미가 더 확장돼 예술·문화·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 지원 등을 포괄한다. 국내에서는 1994년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가 발족해 200여 개의 후원사와 함께 연간 30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위한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다. KT＆G는 서울 홍대, 대치, 춘천, 논산, 부산 등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을 건립·운영하며 메세나 확산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5개의 공간에 연간 30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특히 비주류 인디문화 확산에 큰 둥지 역할을 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창립한 부산메세나협회(회장 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는 2021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43개 회원사와 함께 예술지원 매칭펀드, 찾아가는 메세나 음악회, 부산예술이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개회식 관람객을 위해 방석, 응원용 짝짝이, 음료수 등 편의 물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부산은행, DRB동일, 욱성화학 등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자체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직원 수 20명 남짓의 중소기업 (주)정현전기물류는 사회복지와 미술 분야에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현장의 갤러리와 작가 스튜디오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조건과 기한도 없이 매월 200만 원씩 부산문화재단에 기부도 한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개의 기관만 선정된 올해의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부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크든 작든 후원하는 이들의 마음은 같다. 그들은 안다. “후원을 통해 내 삶의 가치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문득, 김장하 선생의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말이 떠오른다. 진정한 후원이란 거창한 이름이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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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17 월드컵 32강 잉글랜드와 격돌
롯데 감보아, SNS에 ‘헤어질 결심’?
핸드볼 H리그 15일 ‘스타트’
'도인비' 김태상 '내 자신 믿으라 말해준 아내에게 고마워'[롤드컵]
[부산바다마라톤] 광안대교, 1만 러너 건강 웃음으로 푸르게 물들다
최동원상 폰세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상입니다”
‘불방망이’ 충남 온양중, 효창수산배 정상 등극
'프로 사랑꾼' 알베르토의 미모의 아내는 누구?
'억'소리 나는 신혼집 클라라, 아버지는 '원조 한류스타' 코리아나 이승규
'그날을 추억하며'…정준, 사춘기 멤버들과의 만남 공개
산드라 오, SNS에 담긴 한국인 엄마·아빠… '사랑해요'
'물오른 식탁' 안다르 신애련 대표 '사회초년생 시절 남편 쓴소리 자극제…현재 직원 113명'
대한민국(한국)-볼리비아 축구중계, KBS2 이재후-한준희 콤비…'왼손잡이 아내' 결방
강동원 주연 ‘설계자’에 역대급 혹평 쏟아지는 이유는 [경건한 주말]
바순 대체 뭐길래…가격만 8000만 원 '헉'
밥알찹쌀떡 실검 등장 왜?… 밥알 씹히는 쫄깃한 식감, 맛의 비결은?
[경건한 주말] BIFF 화제작 2편과 ‘크리에이터’ 봤더니(feat. 영화증정권 이벤트)
박호산, 알고보니 재혼… 8살 연하 아내는 누구?
프로게이머 박경락 오늘 오전 발인…사망이유(사인) 알려지지 않아
전재수 시장 출마하면… 조국, 부산 북갑으로?
여권 부산시장 선거 구도 '출렁'
[단독] 부산 동구,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청년 늘어난 이유는?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가시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급물살’…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이진숙 측, 경찰 피의자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여 총공세 준비하는데… 야 서구 시작 전부터 '집안싸움'
“누가 봐도 100% 지는 곳” 한동훈에겐 부산이 험지?
G2 정상, 부산에서 만났다… 희토류·관세 등 합의
민주당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변성완, 66.29% 득표
[영상] 전재수 “해수부 기능·역할 강화, 1~2달 내 성과 있을 것”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미 필리조선소서 건조'
[영상] 부산 아파트 값 2주 연속 올라… 지방 집값도 2년 만에 상승 전환
프로-스펙스, LG트윈스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프로모션
[영상] 부산 아파트값 2주째 상승…지방 집값 2년 만에 올라
‘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란 가열…소비자단체 “소비자권익·생활편익 침해” 반발
‘금 창고’ 틈만 나면 서울로? 자고나면 말 바꾸는 예탁원
스무 살 맞은 부산불꽃축제, 이번 주 토요일 '특급 불꽃 쇼'
BNK금융, CEO 1차 후보 7명 압축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사업 예타 통과…“물류 경쟁력 제고 기대”
젠슨황·이재용·정의선 ‘깐부회동’…다 먹고 결제는 누가?
‘에코델타 데이터센터’ 5000평 추가 확보
수도권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부산 거래량·가격 상승
포스코, APEC서 ‘패싱’은 없었지만 사업은 ‘빈손’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1월 3일 월요일(음력 9월 14일)
부산에 가볼 만한 목욕탕은
밀양강 따라 절벽 잔도, 11월엔 황금빛 은행나무 금시당
노란 옷 입은 메타세쿼이아 터널에서 가을과 걸었다
K팝, 그래미 본상 첫 지명... 美 언론 '드디어 주류로 인정'
“독재 타도!” 46년 만에 다시 거리에 선 백발의 청춘들
'방송 패널 활약' 백성문 변호사, 암 투병 끝 별세…향년 52세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일요일(음력 9월 27일)
부산역 앞 '창비 부산' 20일 운영 종료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목요일(음력 9월 10일)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토요일(음력 9월 26일)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월요일(음력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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