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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특별법'서 빠진 기능 강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 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겉으로는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은 듯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남은 ‘반쪽짜리’ 법이 된 꼴이다. 핵심인 해수부 기능 강화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전 지원과 행정 편의만 담겼을 뿐, 정작 부산 이전의 본질인 기능 강화는 추후 논의로 미뤄졌다. 이대로라면 보여주기식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 강화 없는 이전이라면 ‘명목상의 이전’에 그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전 기관과 기업 지원, 신규 공무원 지원,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의 핵심은 해양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일이다. 부산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양산업·연구·기업의 축을 부산에 모으자는 절박한 요구였다.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의원이 “지금이 아니면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영원히 못 가져온다”고 지적했지만, 전재수 장관은 “기능 강화 의지는 있으나 안정적 이전이 먼저”라며 답을 피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 이전의 본질을 외면한 법안이 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해수부 기능 강화와 지원을 동시에 담보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해수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청사는 내려왔지만 권한은 서울에 남았고, 공무원들은 매일 출퇴근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 결과 행정 비효율만 커졌다. 부산 이전 역시 그 전철을 밟을 조짐이 짙다.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이전과 더불어 기능의 실질적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HMM 등 핵심 해운기업도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다.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해수부가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전의 상징성은 공허해진다. ‘이전이 먼저고, 기능은 나중’이라는 말은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구태일 뿐이다. HMM조차 내려오지 못한 현실에서 기능 강화 없는 이전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부산은 오랫동안 해양수도를 자처해 왔다. 하지만 현실의 해양 행정은 여전히 서울과 세종에 묶여 있다. 해수부가 진정한 해양수도를 실현하려면 이전의 완성은 기능 강화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이용한 수도권 중심 행정의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해수부 이전 전에 부산 시민 앞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해수부의 조선·해양플랜트, 해운정책 등 핵심 기능을 언제, 어떻게 부산으로 이전할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주소만 바꾸고 권한과 기능은 강화하지 않는 용두사미식 이전이라면, 해양수도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인상 폐기, 미래 세대에 위험 떠넘겨
원자력 발전은 종종 ‘화장실 없는 호텔’에 비유되곤 한다. 원전은 사고 없이 잘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전력 생산이 가능한 반면 분뇨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 같은 핵폐기물 처리에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 이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 은유에 가장 들어맞게끔 국내에서는 분뇨가 쏟아지는데도 화장실 마련에 대한 대책은 외면한 상태로 호텔을 운영하는 듯한 방식의 원전 가동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화장실 마련 비용까지 원전 가동 비용으로 산정할 경우 원전의 ‘값싼 에너지’라는 이미지가 훼손될까 두려운 탓인지 관련 공문을 명확한 이유 없이 폐기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회가 입수한 ‘2023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안’ 등에 따르면 그해 산업부 등은 원전 폐기물 관련 비용을 계산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다발당 3억여 원에서 6억 6000여만 원으로 배 이상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전체 원전 부담금은 연간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대 후반까기 점차 증가할 수 있었다. 원전 발전 단가를 급격히 치솟게 할 수 있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산업부와 기재부는 공문도 주고받지 않고 실무 협의로만 법령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두 정부 부처가 당시 고준위특별법안 국회 계류 등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으로 부담금 산정 결과를 고시조차 하지 않고 뭉갰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고준위 방폐장이나 중간 시설 건립을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예산이다.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그로 인한 포화율은 대부분 80%를 넘으며 90%를 훌쩍 넘은 발전소까지 있는 형편이다.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보관할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올해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전 부지에 건식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한 부담금 산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비용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 가동에 필히 뒤따르는 난제다. 현재 각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해당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마련해 일단 저장해 놓겠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근 지역 주민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국내에서 영구처분시설을 만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건식저장시설이 영구 방폐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같은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한 부담금 산정마저 정부 부처들이 멋대로 깔아뭉갰다면 향후 어떤 신뢰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할 터인가. 정부는 지난 고시 철회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조속히 부담금 현실화부터 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부산 '글로컬대 원팀' 의기투합 지역 혁신 파장 주목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부산 수험생 중 소위 ‘인(in) 서울’ 지원자는 14.8%에 불과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울경에서 같은 권역에 원서를 낸 비중은 해마다 커져 올해는 45.2%나 차지했다. 입시 정책 변화와 경쟁률 변수도 무시할 수 없으나,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마저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방대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자조가 나온 지 오래다. 대학이 무너지면 청년이 떠나고, 기업은 인력난에 빠지며,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는다. 수험생의 탈지역 추세 반전을 대학 혁신과 지역 사회 성장의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대학의 경쟁력은 도시 성장의 동의어다. 대학이 살아 움직이면 인재와 유망 기업이 몰리고, 도시에 활력이 넘친다. 이런 점에서 15일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부산의 5개 대학이 협약식을 갖고 교육 혁신과 지역 상생을 다짐하고 나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5년 간 1000억 원씩을 지원받게 된 부산대·부산교대(통합)와 동아대·동서대(연합), 경성대(단독)는 이날 ‘혁신 모델 지역 확산’ ‘정주 인재 양성’ ‘지산학 협력’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수행’을 약속했다. 이제 각자의 특성을 살려 중복 투자를 줄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실천이 남았다. ‘부산형 대학 혁신 모델’ ‘부산형 지산학 협업 모델’ 창출로 답할 때다. 대학발 도시 혁신에서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과 조정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이 맞물리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점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글로컬대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라이즈)’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글로컬대 사업은 대학의 혁신, 라이즈는 이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거버넌스 플랫폼인 셈이다. 글로컬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라이즈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대학·산업·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 글로컬대 사업 선정 대학들은 이날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공동 비전을 내세웠다. 로컬과 글로벌 모두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는 특성화 대학을 지향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려면 대학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이 학교 밖을 넘나들고 지역에 파장을 일으켜야 한다. 대학의 연구가 조선·신발·해양·관광·AI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청년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흡수되는 지산학 선순환 구조로 안착돼야 한다. 오늘 글로컬대 5곳의 의기투합은 부산이 혁신 생태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소멸의 위기 경고음이 다시는 울리지 않아야 한다. 대학과 기업, 도시가 공동 운명체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지정 선수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지난 8월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의 로스엔젤레스FC로 이적하면서 MLS에 대해 많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어떻게 보면 MLS가 그리 낯설지는 않다. 현재 한국의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그해 11월 LA 갤럭시에 입단했다. 홍 감독은 당시 리그 정상급 선수로 두 시즌을 보냈고, 2003시즌엔 외국인 선수 베스트11에 선정되기도 했다. LA 팬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 끝 글자를 딴 애칭인 ‘보(Bo)’ 열풍이 불 정도였다. ‘꾀돌이 태극전사’ 이영표도 2011년 12월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입단해 2시즌 동안 맹활약을 했다.MLS는 유럽이나 남미 등 다른 리그와는 달리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 지정 선수 규정(Designated Players)이 그것이다. 지정 선수는 쉽게 말해 ‘연봉 상한을 두지 않는 선수’를 말한다. 각 팀마다 최대 3명을 지정 선수로 선택할 수 있다.MLS는 축구에서는 보기 드물게 샐러리 캡(연봉총액상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프로축구 리그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미국인지라 구단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도입됐다. 각 팀들은 올해 기준으로 선수당 연봉 74만 달러(10억 50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샐러리 캡 제도가 구단의 건전성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낮은 연봉 때문에 MLS 선수들의 경기력 및 인기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 왔다. 올 여름까지 손흥민이 뛰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800만 파운드(148억 원)에 이른다.MLS는 리그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결단을 내렸다. 관중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해 지정 선수 규정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지정 선수로 영입되면서 일명 ‘베컴 룰’이라고 한다. 이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미국 무대에 모습을 보이면서 MLS는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손흥민은 당연히 LAFC의 지정 선수로 등록돼 있다. 구단에서는 손흥민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았다. 1000만 달러(140억 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흥민의 연봉은 팀 내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MLS에서도 3위 안에 드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성 선임기자 pap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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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균 칼럼]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 설치할 때다
지난달 28일 부산과 전남 목포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날 대학 간 통합을 통한 ‘1국 1해양대’라는 비전으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도전한 국립한국해양대와 국립목포해양대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게다. 두 대학이 글로컬대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학교를 살리며 해양산업이 발달한 부산·목포 지역과 동반 성장하려고 한 야심찬 꿈은 무산됐다. 두 대학이 통합해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강국 실현에 필수적인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특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 지역사회와 해양업계의 기대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역을 뛰어넘는 초광역권 통합이란 획기적인 발상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려던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충격적인 탈락은 매우 유감스럽다. 두 해양대가 글로컬대에 뽑히지 못한 주된 원인이 해양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는 까닭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수출입 화물 99%를 담당하고 수산 식량자원 생산을 책임진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간과돼 해양이 홀대받은 사례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방치 등 차고 넘친다. 교육부가 한국·목포해양대 통합 발전 계획안을 외면한 처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모순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다. 정부는 교육부의 최근 글로컬대 발표에 훨씬 앞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123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만들고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며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바다 현장에 밀착한 해수부가 주축이 돼 해양 인프라가 풍부한 부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양영토가 될 북극항로를 개척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해양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해운업계에 따르면 북극항로 시대가 가시화할 오는 2032년께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은 수요 대비 약 8600명이 모자랄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해양 인재 육성을 내세운 한국·목포해양대의 글로컬대 도전에 주변의 기대가 컸던 이유다. 결국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해양 분야 국정과제와는 엇박자를 내며 해수부의 세부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달 30일 또 다른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북극항로와 연계한 해양수도권 건설을 포함하지 않아 부산시민과 해양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같이 해양과 관련한 국정과제나 국가 정책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고 배치되면서 원활하고 실효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를 낳는다. 국가의 다양한 해양정책을 통할하며 조율할 힘 있는 조직인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이 기구를 설립하자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부산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연간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1%에 불과한 7조 원대에 그치는 미니 중앙부처인 해수부의 낮은 위상과 해운·항만·수산 기능으로는 국정과제 추진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해양강국 구현은커녕 국제 해양 경쟁력 강화조차 버거울 정도다. 이는 현재 북극항로와 연계한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해운업에 기반한 국제물류(국토교통부), 해양기후(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관광·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해양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한 탓이다. 부처 이기주의 없이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업무 효율성 극대화나 시너지 효과 창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크고 작은 해양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해수부 기능 확대와 위상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는 모양새여서 답답한 노릇이다. 해수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정책 간 엇박자를 방지하려면 국가의 모든 해양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지상과제로 떠오른 북극항로 개척은 정책이 일관돼야만 하는 데다 전 부처의 적극적인 공조가 절실한 사안이 아닌가.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협력, 북극 기후 데이터 축적, 국제 해양법 검토 같은 북극항로 준비에는 해양산업은 물론 외교·안보·법무·과학기술·환경 분야까지 총력전이 요구된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감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중심의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할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미래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진 해양 역량을 결집해 범정부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때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숙명적인 국가 과제에 직면한 지금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를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백재파의 생각+] 세대 혐오의 정치학
최근 출시된 아이폰 17로 인해 ‘영포티(young forty)’라는 세대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핸드폰이 출시된 직후 온라인에는 ‘아이폰 17은 영포티의 필수 아이템’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이미지가 밈으로 확산됐다. 이미지 속에는 젊어 보이려 애쓰는 중년 남성이 아이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이를 본 젊은이들은 ‘지름신을 막아준다’며 웃음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웃음에는 영포티 세대를 향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사실 영포티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부정적 멸칭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2015년 무렵만 해도 영포티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기관리에 적극적인 ‘젊은 40대’를 뜻했다. 이들은 안정된 소득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문화와 소비를 주도했고 멋있는 중년의 모습으로 명명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크게 바뀌었다. 이제 영포티는 젊어 보이려 애쓰는 40대, 혹은 스스로 젊다고 착각하는 40대를 비꼬는 멸칭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까지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있었던 MZ 세대론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영포티 세대론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론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매번 새로운 이름으로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조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론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확산하는가. 다시 말해 특정 세대를 규정하는 담론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세대론은 자본의 논리에서 시작된다.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특정 세대를 명명하고 그 세대의 특징을 규정하는 마케팅을 펼친다. ‘MZ는 욜로(YOLO)와 플렉스(flex)를 즐긴다’, ‘영포티는 패션, 뷰티, 헬스케어 등 자기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식의 선언적 마케팅은 사실상 소비 지침에 가깝다. 기업은 세대를 구획하고 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낸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자본주의 권력이 만들어낸 이름이 사회적 현상으로 굳어지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틀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이 세대론을 만들어내면 정치권은 이를 세분화해 갈라친다. 정치권은 ‘MZ 이대남’을 보수 성향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규정하고, ‘영포티 남성’을 진보 성향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강조한다. 특정 세대를 ‘변화를 이끌 주체’로 띄우기도 하고 반대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실제로는 세대 내부의 목소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단순화된 세대론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 미디어는 이러한 갈등 구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한다. 예컨대 ‘근무 5분 전 출근 못 한다는 MZ’, ‘영포티가 입으면 주가가 떨어져’와 같은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앞세워 조회수를 올린다. 이 과정에서 영포티는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20대에게 추근대는 기득권 세대로, MZ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 젊은이 세대로 그려지며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또 알고리듬에 기반한 ‘필터 버블’ 효과로 이러한 확증편향은 점점 공고해진다. 결국 미디어는 세대론을 자극적 콘텐츠로 소비하며 사회적 분열을 확대한다. 대중은 자본, 정치,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점차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우리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갈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이 세대 구도로 포장되면서 세대 탓으로 돌려진다. 결국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 대신 너희 세대의 문제라며 상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갈등은 혐오로 증폭되고 확산된다. 물론 각 세대는 공통의 시간을 공유하며 나름의 문화적 특징을 형성한다. 그러나 세대를 하나의 이름으로 단순화하는 순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사람의 현실은 지워진다. 각 세대 내부에는 계층과 성별, 직업과 지역의 차이가 뒤섞여 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누군가는 상속받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누군가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세대론은 이러한 다층적 현실을 지워버리고 혐오의 언어만 남긴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이 붙여놓은 이름, 정치가 이용하는 프레임, 미디어가 부추기는 갈등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불평등, 돌봄과 교육의 격차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대를 탓하는 언어에 머무는 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서로를 소모적으로 공격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를 가르는 이름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언어다.
[조희창의 클래식 내비게이터] 죽기 전에 고른 곡, 쇼팽의 발라드 1번
오늘은 위대한 피아니스트 쇼팽(Frederic Chopin, 1810~1849)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태어난 날보다 떠나간 날이 더 마음이 쓰이는 작곡가가 있다. 주로 모차르트, 슈베르트, 멘델스존, 쇼팽처럼 일찍 세상을 떠난 경우가 그렇다. 쇼팽은 영국 연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가뜩이나 좋지 않던 건강이 치명적으로 나빠졌다. 1849년 10월 17일 새벽에 쇼팽은 서른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자신의 심장을 고국 폴란드에 묻어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사실 쇼팽은 스무 살에 폴란드를 떠나온 뒤 죽을 때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평생 이방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던 자신의 그리움과 아픔을 담아 폴로네즈, 마주르카 같은 곡을 썼다. 그래서 슈만은 쇼팽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속에는 특별하고 강력한 민족주의가 있다. 만약 러시아 황제가 쇼팽의 곡에 얼마나 위험한 발톱이 있는지 알았더라면, 분명히 그 음악을 금지했을 것이다. 쇼팽의 작품은 장미 속에 숨겨진 대포다!” 쇼팽의 가족은 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심장을 따로 빼서 알코올에 보관해 두었다. 10월 30일 파리 마들렌성당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쇼팽의 몸은 파리 페르 라세즈 묘지에 묻혔다. 그리고 이듬해인 1850년에 누나 루드비카가 동생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심장을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져가 성십자가성당에 안치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닌가. 쇼팽이 남긴 네 곡의 발라드에도 이러한 민족주의 정신이 잘 나타난다. ‘폴란드의 영혼’이라 불리는 시인 미츠키에비치의 시에 자유로운 상상력과 굴곡진 이야기를 담아놓았다. 그중에서도 발라드 1번이 가장 사랑받고 있는데, 나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2002년 영화 ‘피아니스트’가 생각난다.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바르샤바에서 활동하던 유대인 피아니스트 브와디스와프 슈필만은 폐허가 된 건물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독일군 장교에게 발각된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는 장교의 질문에 슈필만은 대답한다. “저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마침 그 집에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고, 장교는 슈필만에게 피아노를 쳐보라고 한다. 어쩌면 삶의 마지막 연주가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그가 선택한 곡이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내게 죽기 전에 단 한 곡을 노래하라면 나는 무슨 곡을 부를까? 아마도 나는 이것저것 고르다가 빨리 결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을 맞았을 것 같다.
[데스크 칼럼] '면세점'이 '본업'된 인천공항
인천공항이 5단계 확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은 가덕신공항과 예산 배분과 우선 순위, 노선 확장 등에서 직접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4단계 확장까지 마무리한 인천공항은 외국인 유입 확대 등 ‘허브공항’ 역할을 위해 5단계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천공항은 정말 허브공항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인천공항은 2024년 4단계 확장 사업을 완료, 연간 수용 능력을 1억 600만 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7066만 9246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057만 8050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을 추진하는 인천공항공사 등은 2033년 공항 시설이 또다시 포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은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신규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6조 원이 투입되는 5단계 확장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 1억 3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신공항의 항공사, 국제선 노선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 역할을 강조하며 ‘덩치 키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 환승 등 허브공항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1년 16.7%였던 인천공항 환승률은 2022년 15.6%, 2023년 12.8%, 2024년 11.6%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11.2%에 그쳤다. 인천공항이 환승률 감소에도 ‘수요 증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국제선 노선 몰아주기도 있다. 최근 김해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항공사 국제선 노선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가운데 77%가 인천공항에 집중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5%에서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인천공항이 5단계 확장 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선 수요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국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의원은 인천공항의 수요에 대해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보다 시기별로 300만~500만 명가량 더 높게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한 인천공항은 출국자의 면세점 이용과 연계된 ‘땅장사’로 주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인천공항 수익 가운데 착륙료, 탑승료 등 ‘항공 수익’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다. 반면 상업시설 사용료, 임대료 등 ‘비항공 수익’은 70% 안팎으로 높다. 인천공항의 비항공 수익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줄어들자 60%대로 줄었던 비항공 수익 비율은 이후 다시 상승해 지난해에는 77%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전체 수익 가운데 ‘상업시설 사용료’ 비율이 50~60%를 차지한다. 사실상 ‘면세점 장사’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이 5단계 확장에 나선다고 해도 결국 제3터미널 건설로 면세점을 확대하는 ‘땅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공항의 수익구조는 김해공항과 비교된다. 김해공항은 항공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대이고 비항공 수익 비율은 60%대다. 항공 수익 비율이 인천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김해공항 수익에서 비항공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61~63%로 유지되고 있다. 김해공항은 ‘운항금지시간’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이용률도 80~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해공항은 늘어나는 국제선 수요 등에 힘입어 매년 흑자를 보고 있지만 인천공항과 달리 상당 부분 수익이 한국공항공사 산하 적자 공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실정에도 일부 중앙 언론은 인천공항의 ‘수익성’만 높이 평가하면서 전체 지방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이 개항하고 인천공항이 5단계 확장을 주장하는 2030년대에는 지역별 항공 수요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항공 소비자의 편익과 직항 노선 확대에 중심을 둔 공항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로365] 중국 관광객 무비자 시대를 맞아
두 달 전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대한민국 관광의 문을 열었다. 26일부터 29일 사이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많은 우려와 언론의 공격에도 꿋꿋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사건반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데, 여기서는 CCTV에 찍힌 영상과 함께 사건을 보여주며 가장 사실적인 보도를 한다. 원래 이 채널에는 음식점 먹튀, 악성 사기꾼, 지하철 민폐 행위자 등의 고발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관광지의 ‘꼴불견 관광객’과 아무 데서나 흡연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이다.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 국제 정세와 국가 정책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은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경주의 고분 유적지에서 한 중국인 가족이 아이를 왕릉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 포즈를 취하게 하고, 제주도에서는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해안가 돌바위 위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음식점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제지한 주인에게 복수하듯 화장실 앞에 용변을 본 사건도 있었다. 모두 중국인 관광객이 연루된 사례였다. 국정자원 화재 직후 시작된 무비자 문화적 충돌에 대한 사전대비 없어 문제적 뉴스거리 곳곳서 속속 등장 中 당국과 사전교육 등 협의했어야 정부 시스템 불안정 핑계 삼기보다 부산시 차원 지침이라도 마련 필요 일부 언론은 중국인 관광객을 폄하하는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하지만, 다른 언론은 실제 장면을 보도하며 중국 관광객의 문제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이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 없는 집단은 없다지만, 이제 시작된 무비자 제도가 본격화해 정부 목표인 100만 명이 입국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 어렵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중국 관광객의 행태를 보면, 1970년대 한국의 공중도덕 수준을 떠올리게 된다.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길가에 앉아 볼일을 보는 일이나, 잔디밭에 무단 진입해 사진을 찍는 일은 흔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공중도덕과 시민의식이 정착되어 흡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하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실내 흡연도 금지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행태는 내국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국내 흡연자들이 동남아나 중국 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 데서나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반면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한 도시로 평가받는 이유는 공중질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무런 대비 없이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거 받아들인다면, 우리 문화재와 관광지의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인천항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의 관광객 중 6명이 귀선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그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큰 문제다. 최근 3년간 무단 이탈자가 3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이미 나와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여파로 각종 행정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이 유지된다는 것은 위험한 실험이다. 부산 해운대에서 관광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방문객의 절반이 중국인 관광객이었다”고 말한다. 이대로라면 내국인 관광객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아질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관광 문화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거 우리나라 1980~1990년대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 전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 내용에는 공중질서, 문화적 예절, 외국의 민감한 문화에 대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제도를 추진하기 전에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유사한 사전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한다. 제주도의 무비자 사례만 면밀히 검토했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여파로 지금도 공공 시스템은 불완전하다. 부산시는 정부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해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K-문화 예절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예절 위반 시 경고와 제재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무단 이탈자 추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완벽하지 않다면, 부산이라도 해내야 한다. 부산은 할 수 있다.
[김경진의 기록으로 그림 읽기] 키아프리즈, 헤어질 결심은 아닌 거죠?
키아프와 프리즈가 끝난 지 두어 달이 지났어도 화젯거리가 되는 것은 그만큼 인상이 깊었다는 말일 것이다. 2022년에 5년간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했으니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앞날을 논의할 때이다. 자본을 쫓는 아트페어이니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하다. 2025년 키아프 아트페어는 여러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었지만,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전시된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이다. 무라카미 특유의 화려한 구성은 물론이고 일본 전통 회화에서 무로마치 시대부터 등장했던 화려한 금빛 바탕을 한 작품은 사람들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떠나서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 이 작품은 ‘키아프리즈’라고도 불리는 이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두 아트페어가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결합한 상품이라는 점을 최적하게 상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람객에게 국제적인 갤러리가 다루는 작가들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세우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국 미술시장을 프리즈가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 동거는 합의되었을 것이다. 키아프 역시 활력이 떨어지는 아트페어에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기에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했을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들 한다. 하지만 관람객, 프리즈, 키아프 모두에게 이익일 것 같았던 기묘한 동거 계약은 각자에게 손실 요소가 증가하리라고 판단되면 계약 종료를 선언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며 아이콘이 아트페어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가장 큰 요소는 무엇보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일 것이다. 올해에 두드러지게 프리즈 실적이 좋았다고 여러 평가가 있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키아프는 그렇게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국내 주요 갤러리 30여 곳이 프리즈에 참가하면서 키아프에 참가하지 않은 갤러리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키아프에 참가했던 다수 국내 갤러리는 불안한 눈빛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들 시장을 고스란히 프리즈에 스스로 내주었다는 자조감을 느끼면서 어쩌면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아트페어가 시작된 것이 40년(화랑미술제가 1982년 시작됨)이 넘는 동안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덩치를 키워온 한국 미술시장이지만,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긴 상품(작품)을 찾아야 할 시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술 애호가 혹은 관람객은 수준 높은 예술적 경험을 위해 카아프리즈의 헤어질 결심을 반대할지도 모른다.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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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균 공서영 열애설 부른 사진들 '친한 누나 동생 사이, 엮으려다 다들 실패'
'열애설 부자' 남태현, 과거 '정려원·설리·손담비'와도 열애설…이번엔 '양다리 의혹'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 포스터, 눈 가린 송강호 최우식 이선균 조여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사퇴…최고위서 의결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하라' 지시
부산 민주 신구 친이재명계 갈등 수면 위
[속보] 국민의힘 '유족 반대에도 양평 공무원 부검 강행…특검, 이성 잃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5선 국회의원 출신
김민석, 李 '냉부해' 논란에 '이런 일조차 시비…안타까워'
이 대통령 예능 촬영 두고 정치권 공방…“골든타임 허비” “과도한 정치공세”
박형준 연일 대여 공세… 이미지 변신?
‘논란의 냉부해’ 이 대통령이 밝힌 출연 이유…“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
여야, 이 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공방 계속…고발전으로 번져
트럼프 29일 방한 가능성…APEC 본행사 참석 여부 불투명
조희대 탄핵안 꺼내든 조국혁신당…조국 “조희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중국, 미국에 입항수수료 부과하자…해운사들, 부산서 환적후 다른 배로 중국에
금양, 네 번째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치, ‘부산 어벤져스’ 떴다
신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발전 정지 원인 점검 완료
'중국 특수' 쓸어간 FSC… 에어부산 승객은 64만 명 급감
서울·분당·과천 등 아파트값 과열양상…당정, 이번주 부동산 대책 발표
1g 금속에 축구장 표면적…MOF 새 물질 만든 3인 노벨 화학상
아파트 가격 양극화 심화…수도권-지방간 격차 17년 만에 최대
씀씀이 커진 ‘젊은 노인’…65세 이상 노년층 소비 증가율, 젊은층 두 배
트럼프 한마디에 미 증시 하루 2870조 원 증발
성장잠재력 큰 ‘앵커 기업’ 육성 부산 지역 제조업 대부활 견인 [중견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속보] 환율, 연휴 직후 1420원대로 치솟아…코스피는 사상 첫 3600선 '터치'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금요일(음력 8월 19일)
경남 10월에는 꽃구경 다니다 세월 다 가겠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1일 토요일(음력 8월 20일)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8일 토요일(음력 8월 27일)
스웨덴 왕세녀가 부산현대미술관에 간 이유는 [현장 속으로]
팔십 노인도 설레게하는 노신사밴드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2일 일요일(음력 8월 21일)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9일 일요일(음력 8월 28일)
한국 언론학계 큰어른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 별세
[부산 전시] 이번 주에 뭐 볼까?[2025년 10월 15일~ ]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역대 최고…조용필 15.7%, 李대통령 부부 8.9%, 임영웅 6.2%25
'영화보다 더 큰 감동'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부산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