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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형 BuTX 민자 적격성 통과, 부울경 30분 시대 첫발

부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가덕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여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민자 도입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BuTX는 가덕신공항에서 명지, 하단, 북항, 부전, 센텀, 오시리아를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총길이는 54.43km로, 사업비 4조 769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할 예정이다. 동서 부산권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부울경 30분 시대가 첫발을 뗀 것은 고무적이다. 국내 최초로 수소 철도차량을 도입하는 BuTX 사업은 부산이 친환경 수소 첨단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부산이 미래 친환경 수송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시범 모델 도시가 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수소 차량은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해 가덕신공항에서 북항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 33분 만에 주파한다. 교통 혼잡 완화,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 탄소 저감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수소 열차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심도를 달리는 수소 열차로는 첫 운행 사례인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BuTX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시는 BuTX 도심 구간과 연계해 가덕신공항에서 각각 울산 태화강(A 노선), 울산 신복(B 노선), 창원(C-1 노선)을 잇는 구간과 창원~부전~태화강 구간(C-2 노선)까지 동남권 광역 연계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부산 도심 구간의 종점인 오시리아역에서 기존 동해선 선로를 타고 울산 태화강역까지 가는 A 노선 정도라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다면 울산과 부산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부울경이 지리적으로 한층 가까워지는 것이다. 부울경 광역 교통망은 초광역권의 필수 기반이자 가덕신공항으로 촉발될 남부권 상생 발전을 완성할 핵심 열쇠다. BuTX가 광역 교통망 형성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는 실로 크다. 이를 발판으로 수도권에 대적할 유일한 경제권인 부울경은 BuTX의 광역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급행철도(GTX)가 된다.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GTX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울경은 제대로 된 광역 교통망조차 없다. 부울경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BuTX 광역화와 부울경 30분 생활권을 꼭 이뤄내길 바란다.
[사설] 한일 정상 첫 부산 회담 지역 균형발전 협력 초석 되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양국 최초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천명해 한일 셔틀 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역 문제 해결을 주된 의제로 삼았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더욱이 이번 회담이 수도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해양수도 부산에서 열린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부산 회담이 양국 지역 문제 공동 해결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통 사회문제 해결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8월 도쿄 회담에서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발전 과제에 대한 공동 협의체 출범을 공동발표문에 담은 바 있는데, 이번 합의에서 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정하고, 회담의 주제를 지역에 둔 것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은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연계와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켜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홋카이도를 북극항로의 중간 거점이자 환적 허브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와 관련, 한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다. 하지만 한일이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면 더 큰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한층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기원한다. 일본은 현재 도쿄 일극주의 탈피를 위해 ‘지역창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화 부작용에 시달리는 우리나라가 내놓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유사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부작용을 경험했다. 특히 일본 제2도시인 오사카의 광역화는 현재 논의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의 미래형이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 구조적으로 닮은 점이 많다.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 정상이 부산 회담을 통해 밝힌 지역 문제 해결 의지가 형식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과 북극항로 문제 등에 공동 대응, 시너지를 극대화하길 바란다.
[사설] 수도권 일극에서 '5극 3특' 재편 균형발전 성패 시험대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구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경제·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과 함께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별 60분 생활권 구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방식 자체의 재편이다. 지방정부가 정책 설계의 동반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머무는 한 국토균형발전은 요원하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명시,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강화, 혁신적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2017년 제19대 대선 직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 대선 공약이다. 망국적인 일극주의 폐해 해소의 해법이 제시됐지만 어찌 된 셈인지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울 공화국’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 시대’ 구호가 내걸렸지만 번번이 미완의 과제로 남은 탓이다.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메가시티’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과정은 지방민에게 ‘희망 고문’이었다.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은 변화가 필요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회와 지역 모두의 실행력이 중요하다. 우선 위원회는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고, 예산과 제도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처 칸막이와 시도 경계를 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예산 사전 조정권, 정책 영향평가, 포괄보조금 확대 등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고 지방이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에 의존하는 종래의 사업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 산업과 인재, 정주 여건을 설계하고, 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공동 생존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5극 3특’ 거버넌스 구축과 예산 확대, 광역연합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국토균형발전은 중앙의 시혜가 아니라 지역 주권의 회복일 때 의미가 더해진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취지에 비춰 보아도 지역민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주권 행사다. 부산을 위시한 동남권은 해양, 물류, 에너지, 금융 등 다핵적 산업기반을 골고루 갖췄다. 부산·울산·경남은 현재의 행정 통합에서 나아가 미래 산업과 인재 육성을 통한 공동 발전 전략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반과 조건이 갖춰진 동남권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의 유력한 대안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한 각오가 필요하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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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도 호돌이 더피

단군신화에는 호랑이와 곰이 등장한다. 두 동물은 인간이 되기 위해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어야 했다. 곰은 이를 완수해 인간으로 변하지만, 호랑이는 실패해 동굴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단군신화를 고조선의 전신인 단군조선의 권력자들이 만든 토테미즘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환웅은 하늘을 숭배하던 세력을, 웅녀는 곰 토템을 숭배하던 토착 부족을, 호랑이는 호랑이 토템을 숭배하던 토착 부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곰은 농경 부족을, 호랑이는 수렵 부족을 상징한다는 설도 있다.단군신화에서 호랑이는 곰에 밀렸지만, 우리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에서는 용과 함께 영물로 신성시되었다. 조선 중기부터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익살스럽고 개성이 돋보이는 형태로 변모한다. 조선 후기 민화에서는 해학과 익살, 재치가 물씬 풍기는 독창적인 캐릭터로 사랑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호랑이와 까치를 같이 그린 그림인 ‘호작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19세기 ‘호작도’는 ‘피카소의 호랑이’로 불린다. 단순한 선과 해학적인 표정, 추상적 표현법이 피카소 화풍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호작도’의 호랑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모티브가 됐다. 황호(黃虎)인 호돌이는 올림픽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했던 당시 대한민국의 열망을 담았다. 머리에 남사당패 상모를 쓰고, 목에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메달을 건 모습이다. 30년 뒤 열린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는 호돌이의 맥을 이어 백호(白虎)를 상징한 캐릭터 ‘수호랑’이 등장했다. 호돌이가 ‘성장하는 한국’을 대표했다면, 수호랑은 ‘성숙한 한국’을 보여줬다. 두 마스코트가 세대를 이으며 세계에 한국을 알린 셈이다.호랑이는 이제 한류의 기세를 타고 글로벌 스타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호랑이 ‘더피’(Duffy) 덕분이다. 더피는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리더 진우가 데리고 다니는 파란색 호랑이인 청호(靑虎)다. ‘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 배경의 차별화된 마스코트 캐릭터를 위해 ‘호작도’ 호랑이에서 착안해 ‘더피’를 만들었다고 한다. 호랑이는 비록 단군신화에서는 패배자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K컬처 열풍의 아이콘이 됐다. 오늘 개천절을 맞아 호랑이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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