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자치권 없이는 ‘빈껍데기’ 통합… 野 광역단체장 정부 드라이브 ‘반발’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재명 정부가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감한 조세와 행정 권한 이양 없이는 ‘빈껍데기 졸속 통합’이라는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마치 정부 공모 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여당이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통합 움직임에 나섰던 부산과 경남에서도 현 정부의 행정통합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일보〉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주는 방식, 즉 제도로 보장해야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정부여당의 행정통합안에 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은 “할 거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자치분권 내용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이양하고, 어떤 재정 자율권을 줄 건지 법으로 방침을 정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는 분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차 “일회성이거나 불명확한 지원 방식으로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이익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광역 지방정부에 걸맞은 포괄적 자치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또한 박 시장과 같은 의견이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정부 발표 직후 경남도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 지원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 있다”며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되었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이라며 정부에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2026-01-21 [18:36]

부산 민주당 공관위, 우여곡절 끝 불안한 출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의 후보자 공천 심사를 담당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평가다. 향후 공천 방향 설정과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21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날 시당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은 모두 11명으로 이한평 전 TBN부산교통방송 사장이 위원장으로 정해졌다. 공관위는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과 세부 공천 심사 기준, 방향 등을 정할 방침이다. 당초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변함없는 재탕 인사 △지역위원장의 공관위 참여 등이다. 공관위 명단은 지난 14일 상무위원회 회의 1시간 전에 공개됐는데,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4명이 이전에도 공관위원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어 ‘재탕, 삼탕’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반발이 컸던 인물 중 한 명은 부산 대표 노사모 출신 A 씨로, 이전에도 여러 번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부산 민주당 내에선 이 인사가 또 공관위에 합류하면 공천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펼치게 될 수 있고, 사실상 공관위가 ‘권력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지역위원장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과거 공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이번에 또다시 참여시키는 게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상무위원회 투표에 부쳐졌고, 그 결과 과거 부산시당 공관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들은 이번에 빼기로 했다. 지역위원장의 공관위 ‘셀프 추천’도 논란이 됐다. 앞서 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지난 13일 부산 지역위원장들에게 외부 인사로 공관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들은 외부 인사 대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는 최택용 기장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위원장 2명을 공관위원에 참여시키는 안을 제시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번복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공관위 구성이 마무리됐으나 선거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평가다. 공관위 구성도 전에 상무위 회의 내용이 당 안팎으로 흘러나오면서 사전 잡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6-01-21 [18:29]

홍준표 "한덕수, 사기 경선 놀아나더니 참 딱해…말년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쓴소리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은 21일 오후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페이스북에 "참 딱하네요.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겁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4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 패거리들 하고 짜고 터무니없이 중간에 뛰어들어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하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칠 때 한덕수에게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권한대행 역할만 해라'고 했다"면서 "분탕질 치면 50년 관료생활이 비참하게 끝날수 있다 라고 공개경고 까지 했는데,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 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선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덕수에게 50년 관료생활을 비참하게 끝낼수도 있으니 권한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 신중하고 사려깊은 그가 왜 터무니 없는 꿈을 꾸었을까?"라며 한 전 총리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한덕수를 끼워넣어 대선 경선을 망치게 하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 였을까? 그 참모들과 윤핵관들의 사주였을까? 보수언론들의 사주 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나라야 어찌되던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의 소행임은 분명한데 징역 15년이나 구형 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라면서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 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 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라고 촌평했다. 같은 해 8월에도 홍 전 시장은 같은 취지의 글을 쓰면서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守分)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기도 했다.

2026-01-21 [18:00]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자료 제출 전제"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로 대치하다 열지 못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이르면 오는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3가지 핵심 자료는 △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해명 자료 △ 해외송금 내역 등이다. 앞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적으로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으나, 질적으로는 핵심(자료) 3가지는 내지 못한다고 한다"며 "안 내는 것 자체가 자백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서로 공방을 벌였고,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2026-01-21 [17:31]

'단식 일주일' 장동혁, 병원 이송 강력 거부…119 구급대 출동했다 철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께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께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텐트 안에 들어가 여러 번 설득했는데도 장 대표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의식도 온전한 상태에서 아닌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뜻에 함께하면서 충분히 그 뜻을 여당, 정부뿐 아니라 국민께 보였으니 이제 병원으로 가서 몸을 추슬러 대여 투쟁을 다시 강력히 할 수 있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며 "대표가 의원들의 뜻을 따라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장 대표가 단식 조건으로 내걸었던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도입과 관련해 대여 협상과 향후 투쟁 방향을 두고 구체적인 방식을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뜻을 이어갈 방안으로 동조 단식, 릴레이 단식, 천막 농성,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대규모 규탄대회, 국회 일정 보이콧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1 [17:13]

173분간 25개 질문 답한 이 대통령…“역대 최장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시간 53분(173분) 동안 총 25개 질문에 답했다. 참모진의 만류에도 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청와대는 회견 이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이뤄진 회견에서 당초 예고했던 90분의 2배가량 시간을 들여 약 160명의 기자들과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즉문즉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 자리 뒤편에는 기자회견 슬로건인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 큼직하게 적힌 대형 전광판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됐다. 이 대통령은 회견 시작부터 “오늘 (진행 시간이) 90분으로 예정돼있지만, 원하시면 충분히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15개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변인이 회견을 종료하려 하자 “이것만 꼭 묻겠다거나, 절실하다는 사람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질의·응답을 추가로 이어갔다. 대부분의 질문에 특유의 달변으로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가던 이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뭐든지 미운 마녀가 된 것”이라고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부터 시작된 검찰과의 악연을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북 정책을 놓고 ‘북한에 저자세’는 일부 언론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 판 떠야 하나.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 바보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 질문한 기자가 ‘이 대통령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을 쓰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답해 참모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동시에 큰 웃음이 터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총 23명의 기자와 2명의 유튜버가 질문했다. 뉴스통신사와 중앙·지역 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신, 인터넷매체, 유튜브 기반 매체 등 다양한 매체가 질문자로 선정됐다.

2026-01-21 [16:55]

혹한 속 한계 상황이지만…‘쌍특검’도, 한동훈도 안 풀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를 맞았다. 장 대표는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단식을 통해 보수 진영 결집 효과를 일부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어떤 출구 전략을 선택할지를 두고 장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 차인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의 건강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출구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의료진들이 병원 이송을 권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장 대표의 병원 이송을 위해 119 의료진이 국회를 찾았지만, 장 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악화가 이어지면서 당 안에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에 나서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새벽 해외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답한 뒤 개혁신당과의 특검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 악화에도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가 아직 농성장을 찾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성장과 통합을 얘기하는데 통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도 없다.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일일이 정당을 어떻게 상대하나, 나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의 기류는 여전히 냉담하다. 이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여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장 대표를 찾았지만,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한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만을 예방했을 뿐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찾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왜 따로 하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야당을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 수사를 계기로 신천지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 등이 부각되면서, 여권이 통일교·신천지 통합 특검을 전면에 내세워 장 대표 단식의 정당성을 희석하려는 모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장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도 연일 거론된다. 장 대표의 단식 이후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원게시판 사태’로 갈등을 빚은 한 전 대표는 아직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방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앞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사과한 만큼 현재로선 방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원 게시판 사태를 둘러싸고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친한계의 시각차가 단식 국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장 대표의 이번 단식은 보수 진영 결집이라는 효과를 일부 거뒀지만, ‘쌍특검’ 수용도, 당내 갈등 봉합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서둘러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1-21 [16:52]

고공행진 환율에 “곧 하락” 미국 관세 압박엔 “우려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등과 미국 반도체 관세 압박, 부동산 시장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조만간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정부의 대응 속에 조만간 환율 하락을 전망하며 낙관적 입장도 나타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재 고환율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이 아니어서, 국내 정책만으로 원상으로 되돌리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의 상황을 짚으며 “원화 환율은 일본 엔화 환율과 연동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평가절하는 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있는 당국에 의하면 1~2개월이 지나면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안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시행했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 정책만으로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4원에 출발했다가 이 대통령 언급 직후 일시적으로 146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약 (집값이)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세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과열의 근본 원인으로는 ‘투자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목했다. 이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의 새로운 공급 대책이 있을 것임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100만 호’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 통합 거리가 먼 지역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과 권한 배분, 기업 유치와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압도적 조치를 하려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가 될 텐데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지 않을까 싶다”며 “조금씩 부담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론한 경제 부문 대책에 대해 “남 탓만 늘어놨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선거용 돈 풀기, 반기업 폭주, 대북 굴종, 무능·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라며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부동산과 환율 문제에는 ‘어쩌라고요’ 식 남 탓만 늘어놨다”고 저격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덤비지 말라는 뜻이고,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반발했다.

2026-01-21 [16:47]

[영상] 李 "檢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원전 신규 건설 "종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가지고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권리 보호’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후 그 정도(보완 수사권)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는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자신의 ‘악연’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까지 언급하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또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며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정부 당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된 상황 속, 원전 건설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6-01-21 [16:41]

이 대통령 "이혜훈 갑질, 우리가 어떻게 아나...'영수회담'엔 선 긋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한 만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아파트 부정 청약과 갑질 논란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고 사실 관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여권 내부 반발에 대해선 “이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해해달라는 말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용인’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지명은 ‘통합’ 의지였다는 점을 밝히며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 다른 목소리도 듣고 함께 하자는 생각에 시도해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야 관계에 대해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선을 긋고, 특검 출범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최근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장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여야 간 수사 대상 종교 범위 신경전에 특검 출범 논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게 많다”며 “대표적인 게 대장동 특검으로, 제가 야당 때 하자고 했는데 저를 (특검을) 안 하고 싶은 사람 만들더라”고 비꼬았다. 이어 “통일교만 (수사)하자고 했다가 신천지도 하자고 하고, 또 따로 하자고 한다. 왜 따로 하자는 지 모르겠다”며 “수사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6-01-21 [16:38]

[영상] "행정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광역 통합' 발판 삼아 5극 3특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광역 행정통합을 발판 삼아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까지의 남은 시간을 광역 행정통합의 ‘골든 타임’으로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해 지역이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언급하며 국정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중앙)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면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하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방 이양 방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을 포함한 남부권을 해양 수도 벨트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 벨트로, 수도권은 문화·경제 수도 벨트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각 권역이 특색을 갖춤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가지는 동시에 재원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또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며 “제 임기 안에 (광역 행정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4년간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조금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을 광역 행정통합의 추진 적기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쉽지 않다”며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가 선출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커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단발성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두고 재정과 조직, 산업군 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직접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2026-01-21 [16:35]

(외교안보) 대외 전략에도 ‘실용’ 강조한 이 대통령…“국민 삶에 도움 되는 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주변국 외교 전반에 대해 ‘실용’을 키워드로 한 대외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개발 중단-핵군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고, 중국·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념보다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무인기 침투 논란과 관련해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만 대화, 소통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에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거기 있는 것이다. 민간인 무인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대화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대한민국은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좀 잘 열어가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보존 욕구 때문인 만큼 북핵을 포기하겠느냐”며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이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관련해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인데, 언젠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를 모두 확보하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핵무기 개발 중단 협상, 다음은 핵군축 협상,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 협상을 향해 가야 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날 때마다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기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참 유익했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 준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를 했다”며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며 “양국 간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 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실용과 점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위안부 강제 징용, 다 중요하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과)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다”면서도 “저는 선거가 더는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 되느냐를 봐야한다”며 “국제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일본)가 용인할 만한, 또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다”며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가능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협력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래 가치 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일 협력 경제 협력 교류 협력 여기에 좀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보의 최저선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6-01-21 [16:28]

국힘 "李대통령 회견,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국민에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회견을 앞두고 혹시나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뚜껑을 여니 역시나 화려한 말 잔치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신천지 의혹과 별개의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속마음은 특검하기 싫은 것이라고 막말을 늘어놨다"며 "왜 그런 거짓말을 국민께 하느냐"고 반발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덤비지 말라는 뜻이고,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선거용 돈 풀기, 반기업 폭주, 대북 굴종, 무능·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부동산과 환율 문제에는 '어쩌라고요' 식 남 탓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을 두고 '야당이 하기 싫을 것'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며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결국 강성 지지층 '개딸' 한정에 불과하며, 국민 통합은 없고, 오로지 권력 연장과 방탄만 보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연일 치솟는 환율 위기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 대응 방향 없이 유야무야 식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서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시급한 현안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 또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돌려막기식 주식시장 부양과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를 다시 거론하며 퍼주기식 재정 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원내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도약’을 향한 희망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에게 ‘대실망’만을 확인시켜 준 공허한 독백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2026-01-21 [16:09]

조국도 “자진 사퇴해야”…‘불가론’ 확산하는 이혜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범여권에서마저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회의는 개최조차 무산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으로 지정된 이날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이 추가 자료 확인을 전제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 후보자가 논란의 핵심인 금융 내역 등을 두고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부정청약 의혹과 증여세 의혹 등에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이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못 내겠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내겠다고 하는 자료들까지 다 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의논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자료 확인 후) 금요일인 23일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개최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 후보자 불가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며 “(공을) 대통령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결단을 안 하면 대통령은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본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가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국민들이 공방을 듣도록, 그리고 판단하도록 하는 자리인데 열리지 않은 것은 아쉽다. 물론 저희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입장”이라고 했다. 청문회 무산 이후 이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종 판단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1-21 [15:56]

안규백, 연내 해체 앞둔 방첩사에 "국민의 냉혹한 시선 직시하라"

연내 해체를 앞둔 방첩사령부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12·3 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될 전망이다.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각 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방첩사 개혁, 정보사 개혁,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과 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준비 상태와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정보사에는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는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박정훈 조사본부장(직무대리)에게 "북한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2026-01-21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