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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 개항 적신호… 건설사 설득 노력 더해야

가덕신공항 건설이 산 넘어 산이다. 정부가 수차례 입찰 무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는데 이마저 진행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월부터 경쟁 구도를 위해 4차례나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나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 입찰 참여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지난달 27일까지 수의계약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대건설 측이 컨소시엄 내 건설사 간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늦춰 달라고 요청해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입찰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마당인데 수의계약마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1년 연장과 상위 건설사 추가 참여를 요청했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3차 경쟁 입찰을 앞두고 10대 건설사 컨소시엄 공동 참여 제한을 2개 사에서 3개 사로 완화하고 공사 기간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등 건설사 요구를 들어줬다. 이 때문에 완공도 2031년으로 늦춰진 상황이다. 이런데도 컨소시엄 측이 또다시 추가 조건을 내걸며 수의계약을 지연하는 것은 지나친 잇속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완화된 조건 하에서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다. 공기 연장을 빌미로 지체 보상금 완화 등 세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라고 비난받을 일이다. 국토부의 미온적 대응과 협상력이 더 문제다. 5월 첫 입찰 이후 4번이나 유찰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경쟁 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찰과 유찰을 반복해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의 천금 같은 시간을 까먹었다. 수의계약의 경우 건설사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유찰이 반복되면서 건설사 요구는 요구대로 들어주고 수의계약에서도 끌려다니는 꼴이 됐다. 국토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건설사들은 유리한 조건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찰을 반복하고 국토부는 사실상 방임하면서 수의계약 명분을 쌓는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인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는 무산됐지만 2029년 말 가덕신공항 개항은 늦출 수 없는 목표다. 수도권에 대응해 남부경제권이 발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가덕신공항이다. 갈수록 빨라지는 지역소멸 시계를 감안하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간표다. 입찰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주변 환경도 많이 악화했다. 수의계약을 빌미로 자연스럽게 가덕신공항 개항을 미뤄야 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우려까지 있다. TK신공항을 의식해 추진 일정을 저울질한다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2029년 개항 로드맵을 다시 바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사설] 국정 걸림돌 될 명품백 무혐의, 계속 덮을 일 아니다

검찰이 2일 오후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끝내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며 비판했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서울의소리 측도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개탄의 목소리는 야권이나 특정 시민단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번 처분은 검찰 스스로도 밝혔듯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다. 검찰에게서 공정과 상식을 바랐던 국민으로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됐다. 의도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김 여사의 혐의를 적극 따지지 않은 채 종결하고, 그 대안으로 요구되는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차단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 눈에 바람직해 보일 리 없다.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명품백 수수 외에도 김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더 불어난다. 초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집중 부각됐는데,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엔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과 당무 개입 의혹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김 여사 리스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형편인데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소되는 게 없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정이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그냥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내용이 폭로되는 마당에, 이번 명품백 무혐의 결정처럼 각종 의혹들을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처리한다면 민심의 거센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김 여사 문제는 이미 국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심은 김 여사 의혹들에 대한 엄정한 규명을 원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은 60%가 넘는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사설] '장기 백수' 청년 증가세, 맞춤형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언제부턴가 청년 취업 통계에 ‘쉬었음’ 지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실업자는 구직 노력이라도 하지만, ‘쉬었음’은 일을 하지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쉰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의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8월 대비 13.8%P 증가한 46만 명이다. 직전 6월 42만 6000명, 7월 44만 3000명과 비교해도 확연한 증가세다. 자포자기의 상황에 빠져 세상과 담을 쌓은 채 고립과 은둔으로 빠져드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건 막아야 한다. 학업을 끝냈는데 사회로 진출하는 경로가 없다면 정상 사회가 아니다. ‘그냥 쉬는’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야 한다. ‘쉬었음’ 인구는 자발적인 구직 단념 상태로 볼 수 있다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도 덩달아 늘고 있어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 4000명인데, 이 중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경우가 11만 3000명(20.0%)이었다. 실업자 5명 중 1명이 ‘장기 백수’인 셈이다. 장기 실업자 비중은 IMF 구제금융 시기인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연령별 비중으로 보면 15∼29세 32.4%, 30대 23.3%로 ‘장기 백수’ 중 30대 이하 청년층이 무려 55.7%를 차지했다. 자발적, 비자발적인 이유가 섞여 청년 세대가 일자리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 청년 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좁은 문’이 되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부산 주요 기업 상당수가 소규모 수시 채용에 나서거나 예년에 비해 공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 같은 현장은 젊은 일손이 부족해 아우성이다. 군대식 조직 문화 등 요인으로 취업을 기피할뿐더러 입사해서도 중도 하차가 다반사라서다. 2030 취업자 비중은 17%로 급감했고 남은 건 중장년층과 외국인 노동자뿐이다.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청년 고용률이 높지만 수치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고용과 포장·운반·청소·하역 등 단순 노무직 증가세가 두드러져서다. 또 ‘쉬었음’ 인구는 실업률에서 빠져 고용률이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취업을 단념하거나, 구직 활동 중인 청년 인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는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경력 단절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경제 활동에 애로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 주거에 여유로운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하다. 청년 세대의 취업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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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 뇌 지도 완성

사과와 배 등 과일이나 음식물에 잘 꼬이는 초파리는 사람들에게 두 얼굴의 존재다. 모기처럼 흡혈을 하지는 않지만 달콤새큼한 음식물은 귀신같이 알아 보고 달라붙어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일으킨다. 조금만 방심해도 어디서 왔는지 순식간에 모여드는데,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지는 않아도 병원균을 여기저기 옮길 수 있어 대부분 환영받지 못한다. 일상에선 일단 기피 대상인 것이다.그런데 과학의 영역에선 완전히 딴판이다. 세상에 이만한 곤충은 없다는 듯이 과학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특히 돌연변이, 생체 주기, 면역 등 인간의 각종 질병과 유전, 신경망 연구에서 초파리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다.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파리는 매우 유용한 대안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자들에겐 최적의 연구 대상인 것이다.초파리가 인간과 관련한 과학 연구에서 각광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총 1만 3000개의 유전자를 가진 초파리는 이 중 70% 정도가 인간과 같다. 이 때문에 인간 유전 질환의 4분의 3은 초파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또 초파리는 생명 주기가 2주 정도로 한 번에 100~2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는 많은 실험 개체 수 확보와 실험 결과의 빠른 확인이 긴요한 과학자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이점이다. 초파리를 이용한 논문만 수십만 건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초파리의 유전체(게놈) 연구를 통해 기억상실, 치매, 유전 질환 등 인간 질병에 관한 많은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었다. 무려 10명의 과학자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다.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초파리 연구의 오랜 도정에서 최근 기념비적인 성과가 나왔다. 한국인 연구자가 포함된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이 처음으로 초파리 성체의 복잡한 뇌 지도를 완성한 것이다. 크기가 1㎜도 되지 않은 초파리 뇌를 촬영한 전자현미경 사진 2100만 장을 분석해 만들었다고 한다. AI(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완성된 초파리 뇌 지도는 앞으로 인간의 뇌 기능과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 질환, 유전병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과학계는 기대하고 있다.12년이 걸렸다는 이번 연구를 접하면서 새삼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 능력의 특출함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미물’이라는 곤충과 인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친연성에도 숙연함을 감출 수가 없다.곽명섭 논설위원 km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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