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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 먹는 하마 부산 버스 준공영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8년간 3000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로 버스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은 각 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거나 낮은 요금을 받으면서 생기는 적자를 부산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손실 보전액이 매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서, 시는 2012년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시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다. 혈세 투입을 넘어 은행 대출이라는 기형적 방식까지 동원해 준공영제를 운영해 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버스조합에 보전하는 재정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운송원가다. 2014년 버스 1대당 65만 6896원이었던 표준운송원가는 2023년 83만 4327원으로 10년 만에 15만 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버스 수익이 감소해 적자가 개선되지 않아 문제다. 2019년 1766억 원이었던 적자는 2022년 3566억 원, 2023년 3190억 원, 2024년 2820억 원에 달했다. 시의 누적 대출액은 2022년 2051억 원, 2023년 2531억 원, 2024년 2751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달 버스 노사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는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에 대한 시의 지원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다. 버스조합에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시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부산일보〉의 시내버스 ‘대출 준공영제’ 운영 관련 보도가 나가자 시는 대출금 상환 방안과 적자 구조 개선책을 밝혔다. 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16일 부산시의회 예결위에 참석해 “2033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다. 또 준공영제 적자 지원금 650억 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신규 대출을 줄이기 위해 재정 적자 감소 용역 추진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버스 회사들의 수익 구조와 시의 지원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필요하다. 시 재정 지원을 넘어 대출까지 이어지는 준공영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률과 수송 분담률을 높여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를 위해 시가 시내버스 공영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혁신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할 책무가 있다. 준공영제에 편승해 운영 손실을 보전받는 버스 회사도 변화와 혁신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준공영제가 버스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거듭나게 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표준운송원가의 과학적 산정, 시가 면허를 갖고 버스 회사에 운영을 위탁하는 노선 입찰제 도입, 중복 노선 개편을 서두르고, 공영제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설] 서울 가느라 4조 원… 지역 의료 살려야 할 이유
지난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파행 끝에 전국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마비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 와중에도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지역의 공공·필수 의료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과 시설, 서비스 수준의 차이와 함께 지역민의 신뢰 부족까지 혼재되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4조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환자 쏠림은 국가적 비효율과 지역 불균형 영구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수준의 접근법과 대책이 필요하다. 보사연이 15일 공개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는 국가 의료체계의 고질병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역민들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81.2%)하고, 지방의 의료서비스가 ‘미흡’(59.6%)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경증질환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이용(54.1%)하지만, 중증질환(43.5%)은 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응급 상황은 지역 병원(69.4%)을 찾는 비율이 높았지만 병인을 모를 때는 45.1%에 불과했다. 즉, 중증이거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서울로 가는 비율이 늘어난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중증·응급·희소·난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문제는 필수의료 공백에다 수도권과의 격차로 지역민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로 ‘원정 진료’를 불사하고 있다. 보사연은 교통·숙박비(4121억 원) 외에 진료비 차이(1조 3416억 원), 지역에서 치료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기회비용(2조 8733억 원)을 모두 합하면 연간 4조 6270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지역 의료체계에서 선순환되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국가적 낭비다. 지역의 공공·필수 의료체계가 굳건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 환자의 서울행에 따른 인식과 비용 조사에서 도출되는 해법은 명백하다.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개편하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보사연 조사에서도 정부의 적극 지원(80.9%)이 압도했고, 지원 분야는 ‘인력 확보’(81.0%)와 ‘응급 진료 역량 고도화’(80.5%), ‘중증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80.1%), ‘필수진료과 확충’(78.6%) 순으로 꼽혔다. 이 응답이 시사하는 바는 ‘원정 진료’가 겉으로는 지역민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실은 내몰린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이다. 지역민도 마음 놓고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공공·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대수술은 불가피하다.
[사설] 지역사회 총력 지원 기업 성장 돕고 부산 경제 살린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부산지역 5개 기관의 ‘부산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가 마침내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부산일보 등 5개 기관이 지난달 7일 공동선언을 한 이후 첫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5개 기관은 행정, 입법, 네트워크, 자금, 홍보, 컨설팅 등 사실상 ‘풀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어느 기업이 첫 지원대상이 될지부터가 주목을 끌었다. 이들 기관은 첫 지원대상 기업으로 부산지역 대표적 신발업체인 트렉스타를 선정하고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 트렉스타는 올해 초 운영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몰렸다. 유동성 부족은 직원 140여 명의 임금 6억 원 체불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트렉스타를 첫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기관은 지원을 위한 첫 단추로 트렉스타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시장 포지셔닝, 재무환경, 외부환경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등을 꼼꼼히 분석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트렉스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온 기술력에 최대 강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중장년층 위주 시장 포지셔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수출 급감이 초래한 유동성 악화가 약점으로 꼽혔다. 5개 기관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트렉스타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내수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관별 구체적 지원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BNK부산은행은 노사공동기금을 이용해 트렉스타 상품 구매에 나섰고 이 같은 선의는 로컬 브랜드의 중요성을 공감한 경북 문경시청 등의 참여로도 이어졌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신발 기념품 선결제 운동, 지인 선물하기, 임직원 복지용품 신발 제공 등으로 뜻을 보탰다. 이 같은 움직임만으로도 상당한 재고 물량 판매가 이뤄져 트렉스타의 재기 의지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는 후문이다. 부산의 5개 기관이 이제 막 시작한 ‘부산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는 부산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고민의 서막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의 높은 파고 속에서 조각배 신세로 전락한 부산지역 기업을 살리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부산지역 기업의 어려움은 어쩌면 지역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더 힘을 쏟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5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총력을 끌어 모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부산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기대한다.
사막화
해마다 봄철이면 생동감 넘치는 봄 기운을 만끽하려다 ‘황사’라는 짜증스런 존재와 부딪친다. 화창한 봄날 아지랑이를 언제 봤는지 기억이 가물거린다. 매년 황사와 미세먼지에 시달리던 봄날. 뒤돌아보니 올해는 이들 봄철 불청객의 기세가 상당히 꺾였다는 느낌이다.확실히 올해 황사는 줄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관측일수는 7일이었는데 올해는 3월 단 하루뿐이다. 2023년에 9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황사는 많이 줄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올봄에는 이동성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하면서 황사 등이 대기층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잦은 봄비는 대기 중 황사나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역할을 했다. 올해 봄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이나 중국 내륙 지역에서도 자주 내려 황사 발생 자체가 적었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공장배출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오염 수치가 상당히 개선된 점도 황사 발생을 줄이고 있다.황사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과 함께 사막화다. 중국은 매년 서울시 면적의 6배인 3500㎢의 토지가 사막화되고 있다. 몽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900년대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현재 78%까지 확대됐다.사막화는 세계적인 문제다. 지구 육지의 약 30%가량이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이다. 사막 주변의 반건조 지역의 생물 생산 능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막화되어 나가는 면적은 해마다 6만㎢. 이에 따른 피해 인구는 해마다 약 1700만 명이나 발생한다. 사막화는 황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4년 오늘(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방지협약이 성사됐다. 사막화와 가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막화와 가뭄으로부터 회복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함이다.사막화를 막기 위해선 녹화사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나라별 사정으로 힘을 한데 모으기는 쉽지 않다. 정작 사막화에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내부 정세 등으로 손을 놓고 있다. 내 나라 일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다.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대기자
강병균
논설위원
김승일
정달식
이상윤
김상훈
천영철
[데스크 칼럼] 벌써 뜨거워진 부산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확히는 부산시장 선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건 분명해 보인다. 첫 국무회의 때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콕 찍어 “신속 추진”을 지시했고,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은 “해수부 이전은 워낙 강력한 공약인 만큼 ‘이례적으로’ 국정과제에 들어간다”고 그 의미를 한층 띄웠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부산 공약은 보통 지역 숙원사업 위주인 타 지역 공약과는 구성이 확연히 달랐다. ‘깜짝 선물’ 같은 ‘해양수도 패키지 공약’에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선 공략의 신호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분석에 쐐기를 박듯,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저녁을 먹으며 “내년 부산 선거 박 터지겠네요”라고 넌지시 말하기도 했다. 일거수 일투족이 뉴스가 되는 취임 초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우연으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이 대통령 스스로 부산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국정운영 성과를 인정받는 가장 명확한 잣대는 지방선거 승리이고, PK(부산·울산·경남) 결과는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특히 PK 지선 승리는 민주당 전국정당화의 최대 성과인 동시에 이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헬기런’ 등으로 쌓인 지역 내 비토 정서를 일거에 뒤집는 정치적 설욕의 의미도 가질 테다.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됐다. 임기 1년을 갓 지난 막강한 대통령이 지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여당 후보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은 자명하다. 물론 지역으로서도 실리적인 관점에서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다만 무턱대고 좋아만 하기엔 그 이면의 냉엄한 현실을 간과하기 어렵다. 해수부 이전은 전임 정부 공약이자 지역 숙원인 ‘산업은행 이전’의 대체재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부산에서 해수부 이전을 띄우면서 산은 이전은 ‘불가’라고 분명하게 밝힌 데서도 그 성격이 드러난다. 민간기업인 HMM을 이전하고, 동남권투자은행까지 설립하려는 마당에 산은은 더 이상 재론 말자는 게 여권의 솔직한 속내다. 시민 160만 명의 서명에도 민주당의 ‘태업’으로 멈춰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마찬가지 신세다. 그런데 짚어봐야 할 건 현 여권이 산은 이전을 반대한 이유 대부분이 해수부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해수부 역시 이전에 찬성하는 직원들은 극소수이며, 타 기관과의 연계성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뒤바뀌는 충격을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건 국책금융기관 종사자든, 정부 부처 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결국 산은과 해수부의 운명은 기관의 역할이나 지위가 아니라 ‘소수 여당’ 윤석열 정부 공약이냐, ‘다수 여당’ 이재명 정부 공약이냐 그 차이에 갈린 셈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해당 기관의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최측근이 대통령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다. 누구 얘기인지 부산시민이라면 익히 아는 바다. 정치적 유불리를 둘러싼 수 싸움이 국가적 자산의 재배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렇더라도 해수부 이전은 부산으로선 분명한 기회이며, 남은 1년 동안 단지 선거용 카드가 아닌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하는 건 지역의 당면한 숙제다. 얼마 전 해수부 직원은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 “3~4년 시행착오 뒤 부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이라면서도 “진짜 걱정은 5년 뒤”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북극항로 개척이 현재의 외교적 여건 상 성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에서 해수부 재배치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 정부는 부산 시대를 맞는 해수부의 권한과 기능의 실질화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3전 도전이 유력한 박형준 시정에 대한 평가도 내년 지선의 향배를 가를 요소다. 대선 이후 지역 여권은 ‘박 시장이 그 동안 한 게 뭐 있느냐’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분위기다.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공기 연장이 불가피해진 가덕신공항 등 굵직한 현안만 보면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져 보이는 게 사실이다. 반면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 실적, 2019년 대비 절반까지 내려간 청년 유출율 등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는 도시의 변화상 역시 시민들의 평가표에 함께 들어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테다. 마침 박 시장도 시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대시민 직접 설명에 나선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래저래 내년 부산시장 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 아무쪼록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미래 비전과 리더십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창훈 서울정치팀장 jch@busan.com
[노트북 단상] 기다림을 해소하는 저출생 대책
“때 되면 다 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28개월 아이를 키우는 ‘초보 아빠’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뒤집기를 언제 하지 하며 아이를 지켜볼 때도, 첫걸음마를 기대하며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나고 보니 그 말은 정답이었다. 조금 느릴지언정 때가 되면 다행히도 아이는 곧잘 성장의 궤도에 올라섰다. 어른들은 그냥 응원하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됐다. 2년간 아빠로 살아가며 가장 크게 각인된 단어는 기다림이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기다림도 컸지만, 아이가 커가는 순간순간 겪어보지 못한 기다림과 마주해야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 맞벌이를 하는 탓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했다. 저출생 시대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일이 경쟁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신청을 하자 대기 순번이 나왔다. 앞 순번의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 개원 전날 어린이집에 가까스로 등록했다. 아내와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저출생 국가 맞아?” 아이가 아프자 기다림의 난도는 더 올라갔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개인 병원이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9시다. 하지만 소아과에 가는 시간은 오전 7시다. 병원 문을 열기 전 ‘오픈런’을 한다. 오전 7시 병원 줄을 서기 위해 문 닫힌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줄을 서 받아 든 번호표는 28번이었다. 경험상 한 시간에 12명 정도 진료가 이뤄지니 오전이면 진료할 수 있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주말이 돼 기분 전환을 위해 간 백화점에서도 기다림은 이어졌다. 유아차를 끌고 도착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엘리베이터 한편에 ‘유아차 우선 탑승’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지만, 유아차가 먼저 타기에는 너무 많은 인파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몇 대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연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며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지난해 출산율 0.75명. 한 가정당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 하지만 현실 육아는 기다림과 경쟁의 연속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늘리고 출산지원금을 늘리며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늘어나고 출산지원금이 늘어나도 출산율은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냉정히 말해 수당이 ‘둘째를 낳을까?’ 하는 고민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테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100만 원이 증가할수록 출산율 증대 효과는 0.0089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0~1세 아동에게 2년간 1800만 원을 지급하고 200만 원의 바우처를 주는 정책인 첫만남꾸러미 정책도 예산 대비 큰 실효성이 입증되지는 않고 있다. 기다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아과 오픈런 해소, 어린이집 입소 대기 문제 해결, 백화점과 같은 대중 장소에서 유아차가 배려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에티켓 만들기 같은 것 말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엄마, 아빠의 기다림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2030 칼럼] 국민주권이라는 법의 정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술한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국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궁극적인 권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권위를 국민에게 귀속함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주권은 공(公)법에 속하고 주인이라는 것, 혹은 그러한 소유권은 사(私)법에 속하기에 법학에서 둘은 엄밀히 구분된 영역이다. 그러나 ‘배제’하는 권리라는 궁극적 속성에서 둘은 공통점을 가진다. 즉, 주권과 소유권은 권리자 외에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지배권의 행사가 성립한다. 지배란 자신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위다. 반대로 지배받는다는 것은 내 의사가 아닌 의사를 강제받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 법치는 법의 의사를 모두에게 강제하고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해지는 강제행위다.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국가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위가 법에 근거하지 않을 때 국가의 지배는 불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강제하는 행위는 합법적일 때에만 정당한 지배라고 인정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들의 공동소유 대상 누구도 특권적 국가 소유 안 돼 삼권분립도 국민이 위임했을 뿐 국민주권 대상서 타국민은 배제 따라서 '식민지배=불법' 성립돼 지배는 물건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정하는 물권과 연관 지어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물권 중 소유, 점유, 공유라는 개념구분을 살펴보려 한다. 점유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영미법 체계에 근거하여서 대륙법 체계 구분과 약간 다를 수 있다. 소유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공유는 2인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예컨대 볼펜이 하나 있다고 하자. 볼펜이 나의 것이고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볼펜은 나의 소유물이다. 나의 볼펜을 사실상 철수가 사용하고 있다면, 볼펜은 철수의 점유물이다. 나와 철수가 볼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볼펜은 나와 철수의 공유물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인 지배권리와 함께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적인 권리다. 점유권은 물건, 영역, 지위 등을 실질적으로 차지한 상태로부터 파생된 권리이며 점유기간에 한하여 인정된다. 공유권은 지배권을 공동으로 가지기에 특정한 권리자가 독점할 수 없다. 세 지배형태에서 구분되는 개념적 특징을 참고삼아 국민주권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흥미로운 논의가 열린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어떤 국민을 말하는가. 한 국가의 개별적인 국민 한 명도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국민을 묶은 추상집합적 국민도 마찬가지로 국민이다. 개별 국민과 집합 국민, 두 국민의 공통점이 있다면 국가를 소유하지 않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개별 국민과 집합 국민은 모두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점유권자다. (동시에 대륙법 체계상 점유를 정당화하는 법률권리인 본권을 가지기에 제한물권에도 해당한다.) 또한 국가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누구도 특권을 가지고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유권자다.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지배형태로 국가를 소유하는 무언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국가를 언제라도 지배하는 오직 법뿐일 것이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법을 ‘사물들의 본성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정의한다. 헌법이 국가의 본성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라면 민주공화국의 본성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으며 항상 점유되고 공유된다는 점이다. 특정 주체가 국가에 대한 소유를 말할 때 이는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예컨대 선출권력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주장할 때 이는 오히려 불법이 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삼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된 권력이 동등하게 국가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제도로서 공동의 지배권을 가지기에 상호 견제할 수 있다. 권력의 선출과 임명 역시 국민이 위임한 점유권력이다. 민주정의 지배관계는 국가에 대한 소유권을 지우고 국민에게 점유권과 공유권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주인으로 만든다. 〈통치론〉에서 로크가 국가를 시민사회의 ‘수탁자’로 구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탁계약의 세 주체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를 떠올려보면, 최초의 건국자(사회계약 설정자)를 위탁자로, 국가를 수탁자로, 건국 이래 모든 국민을 수익자로 고안한 것이다. 신탁에서 법적 소유권을 갖는 수탁자는 국가 자체로 하고 수익자인 국민에게 실질적 소유권인 점유권과 공유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면 누구도 독점하지 않기에 모두가 주인이 된다. 한편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은 자국민과 타국민을 구분하고 권리자 외에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지배권 행사를 자국민으로만 한정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타국민의 지배를 주권침해로 판단하고 식민지배가 불법이 된다는 점에서도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시한다.
[편집국에서] 장기 표류 북항, 다시 쏠린 시선
약속 없는 점심때나 주말에 북항친수공원으로 향하곤 한다. 흥과 여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마음에 쏙 드는 산책 코스다. 오가는 길에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과 나란히 걸을라치면 짐짓 여행자 기분이 난다. 크루즈선이나 여객선이 시선에 들어오면 자연스레 휴가 계획이 떠오른다. 날씨가 궂다면 국제여객터미털 커피숍에 앉아 배며, 갈매기를 보며 잠시 여유를 갖는다. 개인적으로 무목적성의 일상 공간이지만 북항은 수시로 축제 공간이 된다. 지난달 18회째 행사를 마친 대표 항만축제 부산항축제는 매년 북항에 무대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는다. 지난 4~8일 맛집 등 로컬브랜드 110팀이 1부두 폐창고에 모여 연 축제 ‘포트빌리지 부산’엔 10만 명이 다녀갔다. 웬만한 백화점 매장을 뛰어넘는 집객 효과다. 2022년 2030엑스포 유치 때 BTS 단독 콘서트가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렸을 때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북항을 메운 장면은 부산 시민에게 남겨진 좋은 기억이다. 무엇보다 북항은 정치의 공간이다. 북항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부산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수부와 HMM 이전, 해사법원 본원 설립을 앞세워 부산을 해양수도로, 북극항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시민 지지를 이끌어냈다. 대선 마지막 유세 장소도 북항이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해수부 이전 신속 추진을 지시하며, 다시 한 번 의지를 내비쳤다. 지역에서는 해수부와 HMM 이전 최적지로 북항을 꼽는다. 엑스포 유치 좌절 이후 시들하던 북항에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벌써 북항 주변 부동산에는 매물 문의가 쏟아진다고 한다. 민주당 집권 때마다 북항 소환이 반복되는 일은 우연만은 아니다. 1997년 부산항 신항 건설 계획과 함께 시작된 북항 재개발 논의를 구체화한 정치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4년 9월 노 전 대통령이 ‘지역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북항 재개발을 언급한 이후 개발이 본격화됐고, 2007년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그즈음 북항을 직접 찾은 그가 ‘슬리퍼를 신고 아무때나 즐길 수 있는 북항을 만들겠다’고 한 ‘선언’은 아직 북항이 나아갈 방향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항 재개발 밑그림은 문재인 정부 때 구체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북항 재개발 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현재의 북항 재개발도 2020년 공개된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국가 첫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례라는 시대적 과제와 정치인들의 선언, 시민 기대까지 더해졌지만 북항은 미래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단적인 사례가 북항 재개발 1단계 중 면적이 가장 큰 랜드마크 부지를 둘러싼 끝 모를 표류 사태다. 그동안 복합리조트, 돔야구장, 오픈카지노 등 수차례 유치 노력이 펼쳐졌지만 번번이 투자 유치 실패, 내국인 카지노 논란 등을 남기고 사그라들었다. 랜드마크 부지를 둘러싼 동상이몽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부산시는 외자 4조 5000억 원을 확보해 최대 88층짜리 ‘부산 랜드마크타워’를 지어 공연장, 미디어 파사드, 호텔, 헬스케어센터, 쇼핑몰, 스카이파크 등을 담은 영상문화 콤플렉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반면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는 별도 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독자 행보에 나서는 등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민간에서도 최근 랜드마크 부지에 바다 야구장을 건립하자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시민과 정치인 개인 차원에서 이어지던 바다 야구장 건립 요구가 지난 4월 부산의 한 기업인이 “북항에 야구장을 건립한다면 200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공공 영역에서 장기간 활로를 찾지 못한 탓인지 아직 제안 수준인데도 시민 호응이 뜨겁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지난해 앵커형 랜드마크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사실 북항의 변화는 이제 시작 단계라 볼 수 있다. 부산 원도심과 남구, 영도구까지 아우르는 1~3단계 전체 개발면적 900만㎡ 가운데 1단계(155만㎡) 기반시설 조성을 이제 마쳤을 뿐이다. 처음 북항 재개발 닻을 올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맞게 부산의 얼굴이 바뀔지, 숱한 난개발의 역사를 답습할지, 변곡점에 섰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북극항로, 해양수도 등 연이어 부산을 ‘호명’하고 해수부와 HMM 이전 같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의지까지 밝히고 나선 것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장기간 갈피를 잡지 못한 정부와 부산시, BPA에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다. 한시바삐 머리를 맞대고 기회를 살릴 논의에 나서길 주문한다. 김영한 경제부장 kim01@busan.com
[오션 뷰] 부산에 세계적 오션밸리를 만들자
최근 부산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라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함께 이끌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산업 성장을 주도한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스탠퍼드대), 영국의 케임브리지 클러스터, 핀란드 오울루,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지역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1950년대 이후 스탠퍼드대는 교수와 학생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스탠퍼드 리서치 파크를 설립해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했다. 이 과정을 통해 HP, Google, Cisco 등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했고, 실리콘밸리는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 ICT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실리콘밸리 조성 초기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전자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벤처 캐피털이 초기 단계 공격적 투자를 한 것도 성장을 촉진했다. 현재 글로벌 벤처 캐피털의 30~40%가 실리콘밸리에 집중해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기술 사업화와 벤처 지원을 위해 케임브리지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고, 대학 내 연구 성과의 창업을 장려했다. 이로 인해 1500개 이상의 첨단기술 기업이 밀집하는 케임브리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됐다. 핀란드 오울루대는 노키아와 협력해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센터와 스타트업 육성 기관을 설립했다.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으로 ICT 기반 산업이 급성장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술 수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과대는 필립스와 같은 대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브레인포트’라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혁신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브레인포트는 네덜란드 전체 연구개발비의 3분의 1이 집행되는 지역이 됐다. 브레인포트 지역 인구는 네덜란드 전체의 4%에 불과하지만 특허 수는 50%를 웃돈다. 이들 사례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며, 기술이전, 창업 지원,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을 성장시킨 대표적 예다. 부산의 지역 대학들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산업 특화 전략과 지역 맞춤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산형 라이즈 사업 추진으로 부산에 세계적인 오션밸리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산오션밸리(Busan Ocean Valley)는 부산을 해양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또는 해양산업벨트 개념이다. 이는 해양, 수산, 조선, 해운, 항만, 해양바이오, 스마트 해양기술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이다. 부산오션밸리 구축 비전은 ‘세계적인 해양산업 혁신 허브, 글로벌 오션테크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이다. 주요 실행전략으로 첫째는 해양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등 클러스터 조성이다. 현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 공공기관들이 해양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녹산산단, 미음산단, 부산항 신항 지역에는 조선해양기자재, 물류관련 기업들이 집적하고 있다. 부산 전 지역을 오션밸리로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개발, 스마트항만,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해양바이오, 해양신소재, 해양로봇 및 수중 드론 개발, 해양재난 대응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대학 오픈캠퍼스를 활용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해양기술 전문인력 교육·훈련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지역대학 연합 해양모빌리티 분야 특성화 교육과정, 취·창업 역량강화, 재직자 교육, 청년 인턴십 및 채용 연계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해양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투자 유치 데모데이, 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와 민간 공동 출자 해양기술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및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해양도시와 기술교류 및 MOU 체결, ‘오션테크 부산’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가 도움될 것이다. 부산오션밸리 구축을 통해 해양 관련 기업 수 증가, 수출 경쟁력 강화, 청년 해양 일자리 확대 및 지역 정착률 제고, 해양 핵심 기술의 글로벌 수준 향상,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 노는 것도 일이다
교직에 종사하는 나에게 수업은 분명 일이다. 학생들에게 가끔 말한다. “정말 미안한 말인데, 나는 수업이 즐겁습니다.” 내게 수업은 제자들과 주고받는 대화의 놀이고, 강의실은 앎이 삶을 외면하지 않고 삶이 앎을 기피하지 않는 지적 놀이터였다. 임금 노동자인 나는 당연히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놀고 돈을 받으니 미안했고, 평가 대상인 학생들에게 수업은 놀이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더 미안했다. 나는 내 일이, 노동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놀이였으면 했다. 대부분 포유류는 놀이로 학습하고 성장하며 생존 방식을 터득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술래잡기는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며 동료와 협력하는 사회화 과정을 자연스레 터득하고 체력도 기르는 놀이다. 지금도 어릴 적 술래잡기의 기억은 선연하다. 공터에 땅거미가 지고 철길 저편 노을이 붉게 물들어도, 엄마가 호명한 아이들이 하나둘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우리 놀이는 이어졌다. 그 시절 우리에게는 공터와 놀이가 선생이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에서 회색 신사들이 “노래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듯, 오늘날 우리는 놀이의 시간을 낭비라 여긴다. 그래서 회색 신사들은 이발사 푸지 씨에게 손님 한 명당 이발하는 데 30분씩 걸린다며, 앞으로는 잡담하지 말고, 15분으로 줄여 시간을 저축하라고 부추겼다. 손님과 대화하며 이발할 때, 푸지 씨의 일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놀이의 시간이었음을 자신도 알지 못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노동에 전념한다. 아이들과 함께 노는 대신 장난감을 사주거나 주말 놀이공원에 데려간다. 하지만 놀이공원은 노는 곳이 아니라 놀이를 판매하는 곳이며 이윤 추구를 위한 산업 현장이다. 노래방, 피시방, 스크린 골프방 등 각종 놀이 산업이 제공하는 상품들은 소비가 곧 놀이임을 착각하게 만들며, 그 소비를 감당하고자 자처하는 노동은 결국 우리가 지금 놀이로 위장된 노동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화인류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호모 루덴스〉에서 인간의 본원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라고 하였다. 문화가 놀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놀이가 문화를 만들며, 결국 인류는 노동이 아니라 놀이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그의 주장에 나는 매료되었다. 하위징아는 놀이 정신이 근대에 와서 쇠퇴했다고 보았다. “놀고 있네”라는 비아냥의 언어처럼, ‘노는 인간’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근대 이후 세계가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이윤 추구는 윤리가 되었고, 놀이는 폄하되고 노동은 높이 평가받았다. 베짱이가 뼈아픈 반성 끝에 개미의 삶을 지향했듯 노는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으로 변신하거나 개조되었고, 우리는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노동에 매달리며 놀이 정신을 잃어갔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고살 길이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을 노동이 아니라 놀이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놀이(play)의 반대말은 일(work)이 아니라 노동(labor)이다. 이들에게는 일상이 놀이고 일터는 놀이터가 된다. 제대로 놀아본 사람들은 안다. “노는 것도 일”이란 말처럼,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본디 놀이는 고단한 즐거움이 아니든가. 우리는 지금 소비를 놀이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내일의 노동을 위한 놀이는 놀이가 아니라 노동의 일부일 뿐이다. 제대로 놀려면, 우연과 의외성에 자신을 맡기고 세상 곳곳에 숨겨진 차이를 발견하며,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순수한 즐거움으로 노는 인간만이 자유롭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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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배 부산일보 골프대회, 아마 강자들의 ‘축제의 장’
OK저축은행-부산시 의기투합, 3년간 대화로 이룬 결실
아이파크, 역시 원정에서 강했다… ‘홈 강세’ 전남에 1-0 승리
탁구 이다은 프로리그 여자부 우승
최혜진 첫 우승 보인다
海洋大럭비팀 出帆
'생방송 오늘 저녁' 백봉오골계백숙, 경산시 용성면 봉림농원…오늘뭐먹지(오늘방송맛집)
박지현 아나운서 남편 스펙도 '어마어마'
김남주와 불화설 김승우, 전 부인 이미연과 이혼 사유는?
[경건한 주말] ‘넷플’서 만료 직전인 명작…‘다우트’와 ‘레드 드래곤’
'2TV 생생정보' 울산 보쌈정식 1만원 26가지 반찬, 신정동 옹기골식당…택시맛객(생생정보통 맛집오늘)
강경헌, 파격 노출 '거미숲' 촬영 뒤 소신발언
뮤지컬 ‘드림하이’ 연장 공연…다채로운 넘버 인기
성준, 비연예인 아내 아이 고백 '초보 가장으로 잘해내고 싶었다'
방탄소년단 뷔, 실물 영접하면 '미쳤다'
황하나 연예인 박유천, 파혼 후 문신부터 지워
승리 클럽 '버닝썬' VVIP 메뉴 만수르세트 가격이 1억 원?
'런닝맨' 새내기 금새록, 홍진영과 '따르릉' 무대 소화
이재명 정부 ‘100대 과제’ 시동…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이재명 '유시민 발언 부적절…본인 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것'
김민석 '아빠찬스' '불법 정치자금' 논란 확산… 커지는 검증 부실론
이헌승 가세에 판세 요동…국힘 원내대표 누가 될까
해수부 이전 반대했던 부산 국힘 '산하기관도 동반 이전을'
[단독] 부산·경남 행정통합, 내달 시민 앞에 첫 발
이헌승 출마로 기대 높아진 'PK 역할론'… 국힘 원내대표 선거 주목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송언석…친윤계 영향력 재확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첫 회의서 기재부·금융위 겨냥 ‘정부조직개편TF’ 가동
G7 정상회의 참석 이 대통령 출국… ‘실용 외교’ 시험대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소년공 친구’ 초대…덕담 건네다 '울컥'
3특검, 사무실·특검보 물색 분주
트렉스타, 왜 위기 맞았나…기술력은 세계 수준, 문제는 내수 기반 부족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힘내라! 부산 기업” 끝까지 제대로 돕는다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서울 부동산 불장’ 조짐에… '르엘 센텀' 분양 7월로
트렉스타 다시 판 흔든다…'‘보아’ 업그레이드 ‘핸즈프리’ 신발 패러다임 바꿀 것'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재입찰 앞둔 가덕신공항 공사… '건설사 입김 세질라”
2차 추경,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 지급 검토
‘이호진 리스크’ 여전한 태광산업… ‘황제주’ 등극해도 배당확대 불확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소세는 6개월 연장
동서발전, ‘육상풍력 운영·유지보수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중동 리스크에도 버티는 비트코인… 솔라나·이더리움 반등
임금 체불·사옥 매각 유동성 위기… 시민 도움으로 극복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힘내라 트렉스타” 시민도 지역사회도 뜨거운 응원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책 들고 소풍 가자~ ‘북크닉’ 열풍 부산 상륙
[단독] 정명훈 '부산에선 클래식 안된다고? 내가 결실 맺을 것'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6월 16일 월요일(음 5월 21일)
부산서 펼쳐지는 4일간의 환상적 마술 세계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6월 17일 화요일(음 5월 22일)
30주년 코카카, 아트페스티벌·특별전 16일 세종 개막
새롭고 다양한 코스서 걷다 보니… 어느새 모두가 하나 됐다
‘소주전쟁’ 유해진 “난 복 받은 배우… 현재 삶에 감사”
[현장 속으로] 예술이 파괴되는 자연을 구할 수 있을까
[부산 전시] 이번 주에 뭐 볼까?[2025년 6월 16일~ ]
광복 80주년 기념 민주공원·금고미술관 전시 ‘주목’
이태석 기념음악회, 내달 2일 부산콘서트홀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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