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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주민 몸에서 녹조 독소 검출, 근본 해법 나와야

영남 지역 주민들의 주 식수원인 낙동강 유역 주민과 환경운동가 등에게서 녹조 원인인 유해 남세균 독소 유전자(mcyE)가 검출됐다고 한다. 낙동강 유역에서 녹조 유해성 연구를 벌여온 환경운동연합과 부경대, 계명대 등 연구팀은 지난 8월 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낙동강 유역 인근 주민과 환경운동가 22명의 비강과 비인두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에게서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남세균이나 독소가 호흡을 통해 코로 들어올 경우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낙동강 취수원에 대한 불신이 깊은 지역민들의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람들은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후각 이상과 눈 가려움증, 이상 눈물 분비 증상, 피부 가려움과 따가움, 이상 발진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유해 남세균 인체 유입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량이라도 유해 남세균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인체 아미노산 대사 장애와 신장 손상 등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한다. 낙동강에 기대어 사는 영남 지역 주민은 녹조 재난에 정면으로 맞닥뜨린 셈이다. 먹는 물이 나쁘면,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도 창녕함안보 상류, 창원 본포취수장, 대구 국가산단취수장 등 낙동강 14곳에 대한 수질 분석 결과 미국 레저 기준치를 수십~수백 배 초과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남권 주민의 낙동강 수질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33년이나 지났지만, 물금취수장 원수 수질은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는 3등급 수준이다. 국가가 낙동강 수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녹조는 점점 더 잦아지고 규모도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는 연구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 민·관·학 공동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만큼 독소 유전자 존재 및 인체 유입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민간연구팀이 포함된 합동 연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길 바란다. 정치권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 향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사설] 최악 경영난 부산의료원… 공공병원 정상화 시급하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올해 상반기 1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료원 중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 대 적자를 낸 만큼 올 한 해 전체 적자 규모는 200억 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섰다가 이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의료원은 2020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라는 차마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손실 보상이나 예산 지원 없이 차입 경영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하기 힘들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부산의료원이 얼마나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019년 이후 병원 수익은 2020년 268억 원, 2021년 200억 원가량 줄어들었고, 일반 진료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연 250억 원 가까운 수익 감소가 이어졌다. 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손실보상금으로 1140억 원을 지급했지만 같은 기간 부산의료원의 적자 규모인 1300억 원대를 메우기는 힘든 수준이다. 감염병 전문 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다가 겪게 된 경영난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 만큼 병원 기능의 회복을 의료원 자구책에만 맡기는 건 온당치 않다. 코로나 사태 때 민간 병원으로 옮겨간 일반 환자들의 이용률이 회복되지 않는 게 특히 안타깝다. 이를 가늠해 주는 병상 가동률을 보면 부산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38%, 올해 초 34%까지 뚝 떨어졌다. 전국 의료원 중에서도 최하위권, 대구에 비하면 6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의료진의 이탈이 사태의 악화를 한층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외과 내과 전문의 수급이 어려우면 진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시적인 임금 체불 위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고생도 심각하다고 한다. 악순환이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부산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이다. 그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공병원이 그 취지에 맞게 시민 모두가 믿고 찾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려면 영리와 수익에 상관없이 정부·지자체·지역 공동체의 공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부산시가 끝내 지역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부산의료원의 처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작금의 의료 공백 사태 앞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른 지자체들은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역 의료원 지원에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부산시도 예산 지원과 의료진 수급을 포함한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다방면에 걸친 지역 홀대… 거꾸로 가는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지역 홀대가 다방면에 걸쳐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노력을 과연 했는지 의심이 들 만큼 다양한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자료들은 기초 연구개발 투자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현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임기 절반을 맞은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화려한 구호와 달리 현실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국감 첫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의 연구개발 예산 비율의 경우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45.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부산은 4.7%에 불과해 경남, 충남, 경북보다도 비중이 작았다. 또 지방 환자의 암 진단 이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 비율도 의료 사태 이후 그 차이가 더 벌어져 수도권보다 5.3%P나 더 높았다. 문화 분야에서도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중 86.3%는 서울에서 열렸다. 부산은 단지 0.5%에 불과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역시 서울·경기는 각각 100%를 훨씬 넘었으나 부산은 58.8%에 그쳤다. 이날 국감의 비수도권 홀대 자료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경제 분야 자료를 산출해 보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이를 의식해 임기 초반부터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균형발전을 국민에게 천명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꼭 용두사미나 다름없는 꼴이다. 단적으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가 이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게다가 현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 퇴색은 국감 자료가 아니라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이라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내년도 인력 예산도 올해보다 45% 깎았다. 이러니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알 만하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중 초기의 확신에 찬 발표와는 다르게 흘러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은 익히 알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 역시 지방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더 집중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은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는 국가적 과제다. 작은 차이는 있어도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일관되게 지속해 온 분야가 바로 지방균형발전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기 중반을 맞은 이때, 현 정부는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작은 성과라도 도출해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지방시대가 공허한 구호로만 쓰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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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끌리는 기업

#넉 달 전 직장을 관두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31) 씨.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여 만에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2년도 안 돼 그만뒀다. 업무가 과중해 야근이 잦은 데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게 퇴사 이유다.#누구나 부러워할 유명 공기업에 들어가 3년째 한 지사에서 근무 중인 B(28) 씨. 얼마 전 일머리가 있다는 평판 덕분에 본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늘어날 업무와 치열한 승진 경쟁에 치이기보다는 일거리가 적고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에서다.두 사례는 여러 모임에서 들은 지인들의 아들 근황이다. 자식의 선택에 대한 푸념 섞인 얘기에 자리를 같이한 이들의 위로가 잇따랐다. “요즘 애들은 열정이나 욕심, 끈기, 책임감이 없고 철이 덜 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는 월급이 많고 안정된 일자리에 목말랐으며 평생직장 개념도 강한 1·2차 베이비부머인 50·60대 연령층 입장에서는 당연한 인식일 테다. 한편으론 워라밸(일·삶의 균형)과 적성, 흥미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달라진 직업관을 헤아리지 못한 판단이기도 하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데도 기업들과 공직계에서 신입 직원의 자발적 조기 퇴사가 늘어나는 데서 세태 변화는 확인된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개월 넘게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이들 중 무려 55.7%는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백수’ 가운데 비좁은 취업문에 좌절한 구직 포기자가 많지만 마음에 드는 괜찮은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쉬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탓이다. 고학력 청년 상당수가 근로 의욕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 조건, 고용 안정성 등 여러 면에서 만족할 만한 직장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절실한 이때 부산시가 젊은 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100개사를 발굴·홍보해 고무적이다. 시는 지난 7월 각각 급여(16개사), 복지(21개), 워라밸(24개), 미래성(39개)이 좋은 지역 기업을 엄선한 뒤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리고 있다. 8일 벡스코에서 대대적인 ‘청끌기업 알려드림(DREAM)’ 행사를 마련한 데 이어 24일 열릴 ‘2024 부산잡페스티벌’에서 30개사, 184명의 채용을 주선할 계획이다. 부산이 젊은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매력적인 기업 창업·육성·유치·확충 활성화와 채용 규모 확대가 필수다.강병균 논설실장 k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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