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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 대책 없나

지난해 부산 지역 전문 건설공사액 5조 5000억 원 중 부산 업체의 수주 비중이 46%로 추락한 것은 지역 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전문건설협회가 하도급 통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 업체가 과반(54%)을 차지하는 바람에 부산 업계는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장기 불황과 미분양 누적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존폐 기로에 선 한계 기업이 잇따르는 상황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담당한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대형 사업장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 아파트 등 민간 부문의 지역 외면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민간 공사의 지역 하도급은 38.7%에 불과했다. 특히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는 1군 건설사가 수도권 협력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부산 업체 참여율이 7% 미만이었다. 지역 기업이 지역 사업을 수주해야 역내 고용 창출과 자재·장비 지출 및 지방세 수입으로 이어진다. 하도급 비율 하락은 자금 유출을 초래하고,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직결된다. 문제는 부산시가 조례로 ‘지역 업체 70%’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건설사들은 ‘의무’가 아닌 ‘권장’ 규정인 점을 악용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점이다. 지역 업체 홀대를 차단할 대책이 절실하다. 부산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참여에서 소외되거나 갑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산시가 하도급관리팀 직제를 신설한 게 2016년의 일이다. 이듬해 이 팀이 조사한 결과, 하도급 비율은 68%였다. 이 비율은 2022년 53.7%, 2023년 50.5%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올해 처음 과반에 못 미쳤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닌 이유는 그 사이 부산 건설업계가 겪은 부침 탓이다. 지난해 건설사 대여섯 곳이 부도 처리되고, 50여 곳이 폐업·등록말소됐다. 올해도 중견 건설사 부도와 기업회생 돌입이 이어졌다. 미분양 물량이 16년 만에 최대치인 것도 같은 위기 상황의 또 다른 단면이다. 가덕신공항마저 지연되면서 지역 업체의 고통은 장기화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회생을 위해 부산시와 각 기초지자체가 관급 공사를 시작으로 강력한 행정 지도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역도 동일한 ‘70%’ 조례를 갖고도 각종 행정 수단을 동원해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예컨대 ‘70% 이행 계획서’를 받거나, 실태 점검과 불이익 부여 등을 통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물론 대형공사 특성상 하도급 업체 등록에는 일정한 기술·자금·신용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업계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건설은 연관 산업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 건설업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할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사설] 막바지 미 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시험대

미국이 8월 1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8일까지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고민은 남은 협상 시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7일 상호관세 적용 시점을 연기한 데다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소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3주라는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동차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번 관세 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도 이런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9일까지 상호관세 등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막판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인 것이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사실상 3주 유예된 것이다. 특히 베센트 장관은 만약 서한을 받더라도 7월 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발표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한 것은 이번 관세 협상이 단순한 통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인상 문제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 특사단도 보낸다. 특사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특사단은 미국 현지에서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안보 협상 등 현안을 백악관 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성실한 협상 자세를 보여 일단 관세 서한 발송 대상국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와 안보를 중점으로 투트랙 협상을 하면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조선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등의 카드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난달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 불발된 한미 정상회담을 8월 1일 이전에 개최하도록 일정을 확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난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명운을 건 새 정부의 총력전을 기대한다.
[사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작동 안 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8일 사이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반복되면서 ‘돌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졌고,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께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화재로 10살, 7살 자매가 숨졌다. 모두 부모가 야간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벌어진 참극이었다. 이들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연이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일보〉에 따르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부산시교육청은 13개 구에서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한 보살핌이 필요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이용가능하다. 센터당 하루 최대 15명을 돌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곳의 센터 가운데 16곳의 이용자는 0명이었다. 대부분 센터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 심야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은 시교육청 소재 센터 1곳뿐이다. 지난해 29개 센터 이용자는 1905명에 그쳐 이용률이 부산 유아부터 저학년 아동(0~9세) 17만 5221명의 1.09%에 불과하다. 또 연제구·동구·수영구엔 센터가 아예 없어 지역별 센터 편중 해소 방안 마련도 과제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률 역시 저조하다. 지난해 부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단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6824건으로 부산 유아부터 저학년 아동(0~9세) 17만 5221명의 3.89%에 그쳤다. 서비스 비용이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만만치 않다. 소득 구간마다 정부 지원금이 달라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해 신청 방식도 까다롭다. 부산진구 센터 아이돌보미는 238명이지만, 동구 센터는 54명에 불과해 구마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야간 근무를 희망하는 돌보미도 적어 신청을 해도 매칭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참변과 관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심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심야와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부담금 감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는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세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생색만 내는데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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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센서스100년

전국적인 인구주택총조사를 뜻하는 센서스(census)는 ‘가치를 매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censere)에서 유래했다. 기원전 5세기 인구조사를 담당했던 로마의 감찰관(censor)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인구조사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신라는 3년에 한 번씩 정교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조사의 역사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졌고 호구조사라는 이름으로 계속됐다. 여기서 호(戶)는 집이고, 구(口)는 사람을 뜻한다. 당시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근대적 의미의 인구총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10월 이루어진다. 당연히 한반도 수탈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를 근대 센서스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영토 내 모든 사람’, ‘일정 시점 기준’ 조사 등 유엔이 정한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 이전 인구조사는 노비, 여성, 노인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인구총조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지만, 주택총조사는 이보다 한참 늦은 1960년 이루어졌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시급한 인구 파악이 필요해지면서 1950년으로 예정됐던 인구조사가 1년 앞당겨 실시된 적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조사가 확산한 데는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의 영향이 컸다. 그는 1798년 〈인구론〉에서 급속한 인구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인구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통계청이 센서스 100주년을 맞아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가족 돌봄 시간, 결혼 계획, 비혼 동거 등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항목들이 포함됐다. 또한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가정 내 사용 언어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어떤지 조사할 계획이다. 센서스는 더 이상 권력이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사회의 손짓이 된 셈이다.이제 농촌은 인구가 줄고, 도시는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시대가 됐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조사의 시선이 바뀌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얼마나 사는가’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인구와 주택을 헤아린다는 것은 단지 숫자를 세는 일이 아니다. 센서스가 사람의 결, 삶의 결, 그리고 시대의 결을 읽어내는 지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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