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작동 안 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8일 사이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반복되면서 ‘돌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졌고,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께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화재로 10살, 7살 자매가 숨졌다. 모두 부모가 야간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벌어진 참극이었다. 이들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연이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일보〉에 따르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부산시교육청은 13개 구에서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한 보살핌이 필요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이용가능하다. 센터당 하루 최대 15명을 돌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곳의 센터 가운데 16곳의 이용자는 0명이었다. 대부분 센터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 심야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은 시교육청 소재 센터 1곳뿐이다. 지난해 29개 센터 이용자는 1905명에 그쳐 이용률이 부산 유아부터 저학년 아동(0~9세) 17만 5221명의 1.09%에 불과하다. 또 연제구·동구·수영구엔 센터가 아예 없어 지역별 센터 편중 해소 방안 마련도 과제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률 역시 저조하다. 지난해 부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단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6824건으로 부산 유아부터 저학년 아동(0~9세) 17만 5221명의 3.89%에 그쳤다. 서비스 비용이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만만치 않다. 소득 구간마다 정부 지원금이 달라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해 신청 방식도 까다롭다. 부산진구 센터 아이돌보미는 238명이지만, 동구 센터는 54명에 불과해 구마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야간 근무를 희망하는 돌보미도 적어 신청을 해도 매칭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참변과 관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심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심야와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부담금 감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는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세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생색만 내는데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사설] 장관 후보자 엄정한 검증이 새 정부 국정 동력 출발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는 이달 중순부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청문 정국 ‘2라운드’에 돌입하며 다시 한 치도 물러섬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의 중심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단순한 논문 중복 게재를 넘어 제자 연구 성과 무단 인용이라는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행정부처의 수장을 넘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장관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논문 두 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발표해 ‘논문 쪼개기’ 논란을 자초했다. 더 나아가 이 논문들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의 박사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사도는 35%에 달하며 실험 설계와 결론 등에서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쯤 되면 단순한 실수나 해석의 차원으로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반은 아니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물론 공대 특성상 제자와의 공동 연구가 잦고 실험 장비나 환경이 유사할 수 있다는 점, 또 총장 임용 당시 검증을 거쳤다는 이 후보자 측의 반론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타당한 해명이라면 철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우리는 역대 정부마다 논문 표절 문제로 낙마한 사례는 종종 봐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초대 내각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인사 검증은 더욱 엄정하고 철저해야 한다. 인사는 정권의 철학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등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가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간이다. 총리 인사 강행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들까지 잇따라 논란에 휘말리면 국정 동력과 초기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여야가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윤리적 논란을 외면한 채 임명을 밀어붙이는 건 더 큰 문제다. 새 정부는 인사 검증을 부담이 아니라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지금 정부의 인사 기준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사설]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해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

대한민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해 왔다. 농촌을 희생해 도시를 키웠고, 지방 대신 수도권에 국가 자원이 집중되는 식이었다. 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먼저였고, 특정 지역과 계층, 산업을 우대했다. 불균형 발전이 누적된 결과, 수도권은 과포화되어 성장력이 한계에 부딪힌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붕괴, 생활 인프라 악화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이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한 지적은 국가의 구조적 위기를 정확히 진단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추세를 반전시킬 국가 발전 전략과 실행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 시대’ 등의 구호가 되풀이됐지만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가 되레 심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실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고, 지역 주민은 번번이 ‘희망 고문’을 견뎌야 했다.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의 의지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되고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지방 배려를 넘어서, 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추세 반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인구 소멸 지역에 ‘소비쿠폰’이 추가 지급되는 사례를 들면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지방교부세 등을 더 받는 법제화 추진을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부산의 현안을 콕 찍어 설명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전과 충남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이 해수부가 있기에 적정하다”며 이전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해지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 특히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급성을 설명하며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한 대목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 역시 인천과 경쟁하는 구도인데, 앞으로 정부는 불균형한 발전의 피해를 입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취임 30일 만에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주의를 성장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균형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지방의 시선에서 볼 때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비유한 대목은 발상의 전환으로 읽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 실행력이다. 대통령의 공약조차 수도권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히거나, 정치권과 관료의 저항에다 지역 간 갈등이 겹쳐 흐지부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공약을 재차 다짐했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타파되지 않으면 국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의 실행력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밀물썰물

+ 더보기

아이유의 '네모의 꿈'

1980년대는 기존 가요 가사를 바꿔 부르는 개사곡이 유행한 시기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군사정권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개사곡은 끝도 없이 생산됐다. 소위 민중가요나 운동가요로 불리는 노래들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기존 노래만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대중성은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으리라.개사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속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라는 가사를 ‘독재란 종말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로 바꿔 부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런가 하면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를 〈늙은 투사의 노래〉로 바꾸는 식으로 나이든 민주 투사의 넋두리를 잔잔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작곡이라는 전문적인 창작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누구나 귀에 익은 멜로디에 가슴 속 뜻을 실어 보내는 데 집중한 게 그 시절 개사의 특징이었다.반면 국민 가요 반열에 오른 곡이 세월따라 바뀐 시대 상황에 맞춰 개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82년 발표된 〈독도는 우리땅〉이다. 일본의 가라오케 주점에까지 수록돼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하면서도 주점에서 부르는 호기를 부린다는 이 노래는 최초 발표 이후 세 번이나 개사가 이뤄졌다. 1983년 첫 개사 때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2절 독도 주소 부분이 바뀌었고 2001년 두 번째 개사 때는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부분이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몰라도’로 변경됐다. 가장 많이 개사된 2012년 곡에선 거리 단위가 ‘리’에서 ‘km’로 바뀐 것을 비롯해 평균기온과 강수량 수치, 특산물, 거주민 이름까지 대폭 수정돼 원곡만 아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최근엔 아이유가 1996년 곡 〈네모의 꿈〉을 리메이크하며 개사를 시도해 주목을 끈다.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라는 가사에서 조간신문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것이다. 스마트폰을 보는 이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상을 나름 반영하려 한 위트가 엿보인다. 하지만 아이유는 중간 부분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부분은 원곡 그대로 불렀다. 이에 카세트 테이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테이프는 둥근데 왜 네모냐고 묻는 촌극이 벌어졌다. 테이프라고 하면 카세트 테이프를 먼저 떠올리는 아이유도 세월이 감에 따라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이모로 나이가 들어가는 듯하다.이상윤 논설위원 nurumi@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대기자

강병균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지면보기서비스

비즈 Biz

지역 기업 알리기 나섭니다

+더보기

오늘의 추천 뉴스

오늘의 포토 뉴스

+더보기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전화번호 : 051)461-4114｜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발행·편집 겸 인쇄인 : 김진수｜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홍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