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 등골 빼먹은 40대 경리 결국 철창신세

영세한 제조업체 사장들의 세금 납부 업무 등을 담당하던 40대 경리가 1억 원 넘게 빼돌려 몰래 쓰다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제조업체 4곳에서 경리 업무를 맡으며 1억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소사장제’로 운영되면서 재무 관련 업무는 대부분 A 씨에게 맡겼었다. 소사장은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사업장 내 일부 생산과 공정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피해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 대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연장·유예내역’을 허위로 고친 뒤 창원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속여 소사장들에게 건넸다. 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한 자금이 상당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9-18 [09:48]

‘우리말 고향’ 의령군 "국어사전박물관 좌초 안될 말"

‘우리말 독립운동 1번지’ 경남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이 좌초될 위기다. 지난 정부 공약사업이 정권 교체와 맞물려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답답한 지역민들이 직접 한글날 맞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다시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섰다. 17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이하 박물관) 건립 사업이 7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위원회에서 박물관 사업 추진을 제안했지만, 국정 공약엔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전 정부와 민선 8기 경남도·의령군 단체장이 모두 공약사업을 내걸고 사업을 밀어붙이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르다. 의령군은 당시 지역 출신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현 해양수산부 장관)을 설득하며 상임위 문턱을 넘어 박물관 건립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작년 말께 야당(현 여당)에서 본예산을 단독 수정·통과시키며 사상 처음으로 감액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관련 예산도 날아갔다. 이후 의령군에서도 마땅한 후속 조치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관망 중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업무 협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며 “바뀌신 담당자와는 아직 만나질 못해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국·지방비 300억 원을 투입해 의령읍 일대 전체 면적 5300여㎡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내부엔 각종 사전을 관람할 수 있는 영상·모형·체험형 전시관과 박물관 직업 체험, 조사연구 기관 등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박물관은 표준어 중심에서 벗어나 남북한의 옛말과 방언 등 역사적·지리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를 연구·교육하는 기관을 목표로 한다. 의령군은 주로 언어(말)문화를 다루면서 한글(문자)만 전시해 온 국립한글박물관과 차별을 뒀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2023년 자체 용역을 벌인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17로 나와 경제성까지 담보된 상황이다. 의령군은 우리나라 최초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위해 조선어학회에 거액을 후원한 남저 이우식 선생의 고향이다. 일제 탄압에도 한글 보급 선봉에 섰던 조선어학회 첫 간사장 고루 이극로 선생,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학·윤리학 등 전문용어 풀이를 맡았던 한뫼 안호상 선생도 모두 의령에서 태어났다. 의령군민들은 일제강점기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며 미래 세대에 민족성을 교육하기 위해 의령에 박물관이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정쟁에 사업이 오락가락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이맛살을 찌푸린다. 경상국립대 국어국문학과 박용식 교수는 “민족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박물관 사업이 저평가되고 늦어지는 건 정치인과 행정에서 누구 하나 발 벗고 나서 뛰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물관 건립은 처음부터 군민들의 주도로 시작됐다.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2020년 구성돼 국회 등을 돌며 학술발표를 하면서 본격 논의가 이뤄졌다. 건립추진위는 올해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내달 1일 이우식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한글날 기념식과 참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백일장도 연다.

2025-09-18 [08:00]

이틀 사이 150만 추가…남해안 적조 피해 300만 육박

‘붉은 재앙’ 적조로 인한 양식 어류 떼죽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틀사이 150만 마리 넘게 추가돼 300만 마리에 육박했다. 적조 피해로는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악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17일까지 집계된 도내 적조 피해 추정 폐사량은 112개 어가, 281만 3800여 마리, 피해액은 59억 5500만 원 상당이다. 지역별로는 남해군 38개 어가 159만여 마리(38억 9600만여 원), 통영시 41개 어가 73만 4600여 마리(12억 3000만여 원), 거제시 9개 어가 26만 1100여 마리(4억 3000만 원), 하동군 22개 어가 20만 3900여 마리(3억 300만 원), 고성군 1개 어가 1만 2000여 마리(5100만 원), 사천시 1개 어가 1만 2000여 마리(4400만 원) 이다. 전날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무려 85만 1500여 마리나 늘었다. 통영과 남해에서 각각 53만 9200여 마리, 31만 2200여 마리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하루 만에 발생한 피해는 아니라는 게 경남도 설명이다. 경남도 수산자원과 김성용 팀장은 “폐사가 일어나면 2~3일 정도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부패하면서 떠오르는 데다, 시군에서 직접 피해 현황을 확인한 뒤 한꺼번에 집계에 포함하다 보니 하루 사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적조는 소강상태지만, 후유증이 오래가는 피해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 폐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남에선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양식 어류 1300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이후 매년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다. 그러다 2019년 212만여 마리를 끝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은 피해가 없었다. 올해가 최근 10년 내 최악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을 제외한 경남 전역에 적조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다. 17일 예찰에선 남해군 일부 연안에 ml당 최대 1400개체가 넘는 고밀도 적조 띠가 관측됐다. 양식 어류 적조 폐사 한계는 ml당 1000개체다. 수과원은 “수온이 점차 하강할 것으로 보여 개체수 감소와 함께 일부 국지적 적조가 지속될 가능성 있다”면서 “적조특보 발령 해역 주변 양식장은 반드시 먹이 공급량 조절과 야간 산소발생기 가동 등 적극적인 적조방제 활동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7 [19:16]

가상화폐 손실 메우려 동료 상조회비 빼돌린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 공공기관 공금을 빼돌린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료 직원 보험료와 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돌려막기로 유용한 금액만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새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7급(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인 A 씨는 직원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상조회비,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봤고 신용카드 연체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계좌에 든 공금이 매월 납부 기한까지 보관되다 10일 또는 퇴직, 사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때만 지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해 돌려막는 방식으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2억 3700만 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 중 일부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계속된 범행으로 상조회비 잔액이 부족해지자 허위 공무서를 작성해 잔액을 부풀리기도 했다. 뒤늦게 범행이 들통나자 A 씨는 피해액을 모두 상환했지만, 해임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공무원 연금도 삭감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액을 모두 상황한 데다, 범행 전까지 28년간 비교적 성실히 복무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5-09-17 [18:13]

[포토뉴스] APEC 노리는 테러 꼼짝 마!

17일 경남 창원시에서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대테러 종합 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경남경찰청과 국정원 지부, 경남소방본부, 해군특수전전단 등에서 150여 명이 참여해 드론 이용 폭발물·화생방 테러, 인질 테러 등을 가정해 훈련을 벌였다. 경남경찰청 제공

2025-09-17 [18:06]

경남도 “국정과제 맞춰 핵심사업 추진”

경남도가 최근 확정된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 123건과 연관된 경남 지역 15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AI) 전환 촉진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K-조선업 도약 △K-방산 육성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15개 지역 주력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남도는 AI 전환을 촉진한다는 국정과제에 맞춰 제조 AI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제조 분야 피지컬AI 파운데이션 기술개발·실증사업을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판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사천공항 기능재편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 개발, 수소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 외에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 법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경남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남해안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2차 공공기관 유치, 가야역사문화권 보존·육성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2025-09-17 [18:06]

연하 남친에게 ‘마약 젤리’ 먹인 40대 징역형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마약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던 30대 남성 B 씨에게 테트라하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젤리’ 1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테트라하드로칸나비놀은 대마의 주성분으로, 섭취 시 환각·망상 등을 일으킨다. 범행 당시 통화 중이던 B 씨는 A 씨가 입안에 넣어 준 젤리의 성분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삼켰다. B 씨는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증상 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 응급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뒤, 올해 초부터 자신의 집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이를 섭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개는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판사는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대마 젤리를 먹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9-17 [17:08]

거제 장목예술중 전국 무대서 가장 빛났다

경남 유일 실용음악 중심 특성화교인 거제 장목예술중학교가 전국을 무대로 또 한 번 눈부신 성과를 일궈내며 지역 예술교육 저력을 증명했다. 지난 6일 경남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초·중학생 실용음악 ＆ 댄스 경연대회’에서 장목예술중 밴드부 스펙트럼과 2학년 황서윤 학생이 각각 밴드와 보컬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차세대 케이팝(K-POP) 스타와 실용음악 인재 등용문으로 전국 초·중학생 개인과 팀 50여 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장목예술중 학생들은 탄탄한 기본기와 기량, 독창적인 무대 해석,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 매너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스펙트럼은 풍부한 사운드와 완벽한 호흡으로 “프로 무대를 방불케 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보컬 부문에 출전한 황서윤 학생 역시,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심사위원단 만장일치 호평을 끌어냈다. 황서윤 학생은 “매일 흘린 땀의 가치가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학생 개인의 노력에 장목예술중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과 프로그램이 접목된 결과라는 평가다. 장목예술중은 2023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경남 최초 케이팝 중심 예술 특성화 중학교가 됐다. 이후 실기 중심 수업과 무대 경험 확대, 글로벌 공동 수업 등을 통해 학생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왔다. 장목예술중 박상욱 교장은 “이번 수상은 묵묵히 지켜온 교육철학의 결실이자 지역 예술교육의 희망”이라며 “전국 예술교육 무대에서 우리의 존재가 한층 더 주목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미래 케이팝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더 많은 청소년이 무대 위에서 가능성을 발휘하며 꿈을 키우고 세계와 소통하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7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