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광주고검 검사장 잇따라 사퇴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하자 검사장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외부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 18명 중 최선임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당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송강 광주고검장도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검토한단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 조직이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포함한 검사장들 징계 추진 검토에 반발해 직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 검사장은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이름을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이날 법무부에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노 전 대행이 사퇴한 이후 구자현 현 대행과 함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송 고검장은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검찰 내외부 동요가 심해지면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연수원 동기인 구 대행이 대검 차장에 임명된 점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모양새지만, 법무부는 집단 성명 등을 문제 삼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외부에선 “정권 길들이기”라며 반발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11-17 [18:51]

[포토뉴스] 겨울 성큼… 뜨개옷 입은 가로수

쌀쌀한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무장애숲길 인근 가로수에 뜨개옷이 입혀져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2025-11-17 [18:51]

“SK오션플랜트 사모펀드 매각 안돼” 고성·통영·거제 공동 전선

속보=경남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을 둘러싼 지역 사회 반발이 거센 가운데(부산일보 11월 12일 자 10면 등 보도) 고성과 이웃한 통영과 거제도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태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상근 고성순수와 변광용 거제시장 그리고 천영기 통영시장은 17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매각에 따른 지역 산업 생태계와 고용 안정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매각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이번 매각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 사회 신뢰 회복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도 지역과의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오션플랜트는 720여 명을 직고용하는 고성군 내 가장 큰 사업장이다. 협력업체 직원 수도 30여 업체, 2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지지부진한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에 1조 15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청사진과 함께 지역민 3600명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며 특구 지정까지 받아냈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이를 믿고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았다. 송전선로·사설항로·공유수면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도 확·포장, 진입도로 개설, 도시공간 수립 등 1672억 원 규모 공공예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모기업이자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가 사모펀드 운영사와 지분(37.6%)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 축소와 투자 중단,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사회는 매각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성에서는 지난달 22일 시민·상공계·기관단체·학계가 연대한 ‘SK오션플랜트 매각 결사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부울경포럼, 지역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등 동남권 상공계도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며 반대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강경하던 SK그룹도 ‘매각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2025-11-17 [18:50]

“어디 의사 없나요” 부산 달빛어린이병원 구인난 가중

야간과 주말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14년 도입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야간·주말 아동 의료 공백 해소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 16개 구·군 중 8곳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고 운영 중인 8곳의 병원 중 6곳은 주말 야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병원 이용이 ‘하늘의 달 따기’라는 부모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해운대구 A소아과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중단했다. 의사 1명이 병원을 그만두자 이를 대신할 인력을 구하지 못 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일·공휴일에도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다. 부산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2023년 4개에서 2024년 8개로 늘어났고, 지난 5월 금정구에 신규 병원이 지정된 뒤 9개가 됐으나 해운대구 A소아과의 중단으로 다시 8개가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서·북·사상·부산진·남·수영구 등 8개 구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다. 운영 중인 병원도 8곳 중 6곳이 토·일·공휴일 오후 6시 이후에 문을 닫는다. 나머지 2곳도 오후 10시 이후엔 운영하지 않는다. 야간 소아 환자가 발생하면 상급병원 응급실 외에는 아이가 진료받을 곳이 없다. 응급실에 가더라도 소아청소년과 담당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선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 등에 ‘원정 진료’를 떠날 수밖에 없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까다로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조건도 병원 확대에 발목을 잡는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병원에 2인 이상 근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아 환자 진료 건수 1만 건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진료 환자 중 소아 비율이 50%를 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원도 한정적인 상황인데다 ‘일정 규모’라는 기준은 소아 인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더욱 충족하기 어렵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역 기반 소아과 의사가 늘어나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 수급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는 “최근 소아내분비 전공 교수가 부산에 없어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기는 등 지역 소아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 상황에선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싶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할 수가 없는 만큼 지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

2025-11-17 [18:48]

‘부산의료원 정상화 TF', TF부터 정상화 해야

부산시 산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경영난에 올해 출범한 민관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회의가 딱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뚜렷한 대책 없이 해를 넘기게 되면서 TF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부산시와 부산의료원 등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민관 TF는 지난 4월 22일 첫 회의를 연 뒤 10월 21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당초에는 주기적으로 만나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진행되는 데 그쳤다. 이에 내년부터 당장 새롭게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TF는 부산의료원이 엔데믹 이후 수년째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산시, 부산의료원 노사, 부산대병원, 시민사회 등이 함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회의에서는 의료원 경영 개선 방향을 놓고 각 기관의 의견 교환이 주로 이뤄졌다. 지난달 2차 회의에서는 △수익 우수 진료과 육성 △필수의료과 인력 확충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주로 논의됐다. 그러나 논의된 대책이 원론적이거나 기존 자구책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대병원 의사 파견 확대 방안은 TF 구성 초기부터 고려된 대안이지만 아직 진료 과목이나 유인책 등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수익화 모델 발굴, 우수 진료 과목 활성화와 같은 대책 또한 엔데믹 이후로 이어져 온 부산의료원 ‘자구책’의 연장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지방 의료원의 경영 악화 문제를 두고, 적자를 스스로 메꿔야 하고 민간병원처럼 수익성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독립채산제 운영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TF 3차 회의는 내년 1월께가 되어서야 열릴 전망이다. 사실상 TF 출범 첫해에 뚜렷한 성과 없이 해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부산의료원은 올해 출연금으로 역대 가장 많은 174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난달 자금이 소진되면서 40억 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면 회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 실무 차원 회의를 정례화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며 “회의를 거듭하면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18:45]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징계설에 검찰 내부 “길들이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던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징계가 검토되자 검사장의 사퇴가 잇따르는 등 검찰의 반발이 다시 격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검찰 내부 동요는 심화하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선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둔갑한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진 부산지검장을 포함한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한 걸 ‘집단 항명’으로 여긴 셈이다. 일선 검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17일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로 동기다. 박 지검장은 일선 검사장 18명 중 최선임으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 전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인사 조처를 검토하자 이들이 후배 검사장들을 대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정당한 의사 표시를 위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지금은 노 전 대행이 왜 통례에 반해 절대다수 검사로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징계하고, 형사 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시인한 상태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응했다. 검사장 평검사 전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직급 강등’이라며 비판하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 강등이나 징계로 볼 수 없단 입장이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 구분되지만, 통상적으로 검사장·고검장 급은 별도로 구분된 대검 검사급 보직을 맡곤 했다. 법무부는 관례일 뿐 강제력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구속된 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장이 오랜 기간 직급으로 인식된 만큼 법무부가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사장들 징계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 반발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검 감찰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전보나 징계 명분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정식 업무가 시작된 17일 오후 정 장관을 예방했다. 그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지만, 검사장들 징계 논의를 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침묵을 지킨 채 출근했다.

2025-11-17 [18:45]

짐 옮기고 순찰하고 커피 타 주고… 에코델타에 뜬 로봇들 (종합)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로봇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핸드폰 알림을 받고 문을 열면 지하 주차장에서 집 앞까지 로봇이 가져다준 짐이 도착해 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일상이다. 부산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통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 에코델타시티 세물머리 구역 2.8㎢(약 84만 평) 빈 땅에 상업·업무·주거·문화시설 등을 만들고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미래 스마트시티 대표 모델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2039년까지 구축 5년, 운영 10년 등 15년간 총 5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와 LG CNS, 신한은행, 현대건설 등 11개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 부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됐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스마트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전액 재투자하는 ‘민관 공동사업’ 방식이다. 스마트시티 부산(주)는 향후 5년간 국가시범도시 예정지 내 선도지구를 조성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통합 모빌리티, 제로에너지, 헬스케어, 로봇 등 총 25개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 자율주행버스, 스마트 주차, 가로등과 스마트폰을 연동해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단지 내에서 보물을 찾는 스마트 보물 찾기 게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 첫발로 에코델타시티 호반써밋아파트와 수자인아파트에서 로봇 혁신 기술을 도입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도입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오픈식에서 선보인 로봇 4종은 커뮤니티센터에서 식음료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 단지 내를 자율주행으로 돌면서 화재나 안전사고를 감지하면 관제실과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순찰 로봇, 아파트 공용 공간을 지정된 시간에 청소하는 청소 로봇과 지하 주차장에서 집 앞까지 짐을 나르는 짐캐리 로봇이다. 두 곳 아파트에는 4종 로봇이 총 6대씩 도입돼 이날부터 테스트 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 밖에 향후 고층 외부 창을 닦는 창문 청소 로봇와 입는 형태로 팔과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유상 대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로봇 도입 시범 사업은 공동주택에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을 도입해 다양한 기업이 개발한 로봇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초 사례다. 스마트시티 부산(주)는 앞으로 로봇 서비스 범위를 다양한 일상 분야로 확대하고 정교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를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공 부문 출자자로서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공적 역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7 [18:37]

부산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겠고, 강한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9시 부산 서부(강서·사하·영도·서·동·중구)와 중부(금정·북·동래·연제·부산진·사상구)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18일 아침 기온이 17일보다 10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도, 울산 0도, 경남 -2~3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10도, 울산 8도, 경남 7~11도로 예상된다. 이는 17일 기온보다 3~10도 떨어지는 것이다. 18일 아침까지 부울경에 순간풍속 15m/s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9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부산 3도, 울산 0도, 경남 -3~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부산 12도, 울산 10도, 경남 10~12도로 예상된다.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21일부터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21일 기온은 최저 1~8도, 최고 11~15도로 예상된다.

2025-11-17 [18:35]

거제 조선소서 60대 노동자 16t 지게차에 치여 사망

경남 거제의 한 조선기자재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46분 사등면 성포리 조선기자재 공장에서 노동자 A 씨가 16t급 지게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게차 운전자는 경찰에 주변에 있던 A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관련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11-17 [18:27]

‘화재 대비’ 전기차 주차장 이전 ‘나 몰라라’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자 부산 기초지자체가 앞다퉈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지원까지 나선 곳은 부산 동래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구·군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조례만 제정해놓은 채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의 지상 이전과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실제로 지원하는 곳은 동래구청이 유일하다. 동래구청은 부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총 1500만 원을 편성해 지하 전기차 전용주차장의 지상 이전과 소화설비·화재감지·경보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1곳당 최대 150만 원씩 10곳에 지원한다.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소화설비는 △상방향 살수장치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포, 화재감지·경보설비는 △열화상 CCTV 카메라 △불꽃감지센서 등이 있다. 동래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과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사업 시행을 검토 중이다. 기장군은 동래구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을 따져 예산 편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거나, 아예 조례조차 없는 곳도 많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든 연제구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서구·북구·남구·수영구·해운대구도 잇달아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각 기초지자체는 여건에 맞춰 내년 이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사상구·영도구·중구·부산진구·동구·강서구·금정구는 관련 조례조차 없다. 기초지자체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담이다. 특히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요가 급증해 구 단위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충전시설이 몰려 있는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우선순위로 지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자부담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동아대 경찰학과(소방방재) 임옥근 교수는 “구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이전 사업을 적용해 위험을 줄이고, 신축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피하기 어렵다면 소방안전·방재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하 전기차 주차장 이전 조례안을 최초 발의한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여전히 빈번하고, 공동주택 지하 충전시설은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재정을 핑계로 주민 안전을 외면해선 안 되며 단계적으로라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18:26]

[포토뉴스] “택배 배송,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가톨릭노동상담소, 부산공공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부산지역 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7 [18:24]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한 주 만이다. 당시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논란이 되자 노 전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 지검장은 함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장은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 29일 수원지검장에 취임했다.

2025-11-17 [17:44]

대학별 점수 반영 방식 확인하고, 모집군 지원 전략 세워라 [2026학년도 수능 후 입시 전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만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수시 대학별 고사 준비와 함께 정시에서 자신의 점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해 줄 대학과 학과를 찾아야 한다. 특히 수험생 증가와 의대 증원 회귀, 사탐런 등 변수가 많은 올해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가채점으로 자신의 위치부터 확인 수능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다. 가채점 결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수능최저를 충족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학별 고사 준비에 힘을 쏟으면 된다. 하지만 한두 문제 차이로 경계에 있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령 수능최저 충족이 어렵더라도 대학별 고사는 치르는 것이 좋다.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해 온 수험생이라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무작정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과 남은 시간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군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면 굳이 대학별 고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정시 가능권이 좁다면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별 점수 반영 방식 파악해야 정시 지원의 핵심은 대학마다 다른 점수 반영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대학은 표준점수·백분위·등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활용하고, 학과나 계열에 따라 국어·수학·탐구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동일한 성적표라도 대학별 반영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정시 요강 비교는 필수다. 표준점수·백분위·변환표준점수·대학환산점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준점수는 전체 수험생 중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백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해 대학이 적용하는 변환표준점수는 자연계 수험생의 인문계 교차지원 증가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학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를 모두 적용해 산출하는 대학환산점수는 실제 합격선을 결정하는 최종 점수다. 결국 정시는 ‘내 점수를 가장 유리하게 평가해 줄 대학과 학과’를 찾는 과정이다. 성적표 표면만 보고 판단하면 전략이 왜곡될 수 있어 대학별 반영 방식 비교, 환산점수 계산, 모의지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집군 조합이 정시 합격 가른다 정시모집은 가·나·다군에서 각각 한 번씩 총 세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대학들은 학과별 선발 전략에 따라 모집군을 배치하기 때문에 희망 학과가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군이 달라질 수 있다. 군별 전형 기간은 가군 1월 5~12일, 나군 1월 13~20일, 다군 1월 21일~28일로 나뉘어 있어 일정 관리 역시 중요하다. 모집군 전략의 기본 원칙은 상향·적정·안정 지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다. 보통 가군에 상향을 두고, 나군에 적정, 다군에 안정권을 배치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다만 대학별 선발 규모, 군별 경쟁률 변화 등을 고려하면 조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군은 모집 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안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정시는 변수도 적지 않다. 수험생 증가와 의대 증원 회귀로 자연계 상위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사탐런에 따른 교차지원도 상당할 전망이다. 여기에 대학별 전형 방법 조정까지 더해져 과거 입시 결과만으로는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입시 전문가들은 온라인 모의지원과 지원 패턴 분석 도구를 적극 활용해 경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5-11-17 [17:36]

[현장 톡톡] ‘AI 남용’은 학생들의 성장 기회 빼앗는 길

오늘날 전 세계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이 변하고 있으며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해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에듀테크 연수를 대폭 늘린 것도 같은 이유다. 교사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학생들의 학습 경험도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수업의 중심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 초등학생은 여러 교과를 경험하며 기본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다. 이때 디지털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도구가 어린 학생들에게 ‘고민하고 실수하며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술 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이 그린 스케치를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보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시간에 완성도 높은 그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을 학생의 생각과 표현이 담긴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찰과 시도, 표현의 경험은 사라지고 결과물만 남게 된다. 결국 누군가가 대신 그려준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품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 국어 수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만약 이야기의 뒷부분을 상상해 이어 쓰는 활동을 AI에게 맡기면 글은 빠르게 작성되고 문장도 매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 글은 학생의 사고력이나 표현 능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글쓰기는 어휘 선택, 문장 구성, 표현 방식 등을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AI가 대신 완성해버리면 이러한 경험이 모두 사라진다. 교사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거나 수업을 더 편리하게 운영하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도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기술이 교과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 달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학생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는 않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을 얼마나 사용했는가’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지원했는가’를 사용 원칙으로 세울 때 기술은 비로소 교육의 진정한 도구가 될 것이다.

2025-11-17 [17:35]

영도구 봉삼초 학생들, 내년부터 중리초 배치

내년 3월부터 부산 영도구 봉삼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근 중리초등학교로 배치된다. 부산의 대표 원도심 지역인 영도의 저출생이 갈수록 심화되며 학교 간 통폐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청사 회의실에서 봉삼초 박용호 교장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리초와의 통·폐합 협약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영도 지역의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든 상황에서 내려졌다. 앞서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봉삼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실시한 학부모 찬반 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이후 20일간의 행정예고와 부산시교육청의 검토까지 마치면서 통·폐합이 확정됐다. 협약에 따라 봉삼초 학생들은 2026년 3월 1일부터 중리초로 배치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전입 학생들이 새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 방과후교육 등 지원책을 마련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말숙 서부교육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며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