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포고령 위반’ 피해자들 79년 만에 무죄로

미군정포고령(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 등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79년 만에 무죄로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박응도·박홍군·심보섭 씨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응도 씨는 1947년께 ‘우리는 군정을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자는 오직 민족 반역자일 뿐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삐라)를 살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같은 해 박홍군 씨는 민주애국청년회 가입·참가를 모의하고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의 대자보를 부착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심보섭 씨는 1949년께 포고령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마산 치안관 심판소에 구류 20일 처분된 바 있다. 미군정포고령 제2호는 1945년 9월 공포된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기 전 적용된 규정이다. 이날 전 부장판사는 “세 사건 모두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무효인 법령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즉결심판 사건은 모두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NT다이내믹스 ‘일억 불 수출 탑’ 전수식 개최

SNT다이내믹스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본사에서 ‘일억 불 수출의 탑’ 전수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수식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받은 ‘일억 불 수출 탑’에 대한 K-방산 수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다이내믹스는 지난 60여 년간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와 중대형·특수차량용 차축, 중구경 총포류 등을 개발·생산하며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3배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3643만 달러 △2024년 3778만 달러 △2025년 1억 3063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독자 개발한 1700마력급 중(重)전차용 자동변속기 튀르키예 수출과 K9 변속기 폴란드 수출, 양산 공급과 유지·보수·정비(MRO)를 동반하는 기술 협력형 수출 구조 확립 등에 대한 공로도 호평을 샀다.

창원시, 설 앞두고 누비전 600억 발행한다

경남 창원시가 2026년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역대급 규모 발행한다. 창원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누비전’ 600억 원을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맞이 누비전은 지난해 설 발행 200억 원보다 3배 확대된 수준이다. 모바일 470억 원과 지류 130억 원으로 나눠 발행한다. 할인율은 10%이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지류 각각 30만 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누비전 앱, 비플제로페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올원뱅크(농협 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창원시는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1961년 이전 출생자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 14세 이상 구매자 대상 일반 판매는 이튿날인 20일 오전 9시부터다. 지류형 상품권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판매대행점(경남은행·농협·새마을금고·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지류 상품권 모두 선착순이다. 최근 국비 지원을 받는 비수도권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9%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창원시는 이보다 높은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모바일과 지류 상품권을 각각 최대한도로 구매할 경우 총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을 함께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창원서 소파에 불 놓은 50대 우울증 여성 입건

우울증을 앓던 50대 여성이 남편과 다투고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마산동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8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거주자와 아파트 주민 등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가구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연기를 목격한 주민 등의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8분 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세대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이미 불이 꺼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50대 A 씨가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남편이 말다툼 후 집을 나간 사이 A 씨는 소파 위에다 옷가지를 놓고 불을 낸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가족들과 상의하에 응급 입원되어 치료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완수 “주민투표 반드시 거쳐야” [행정통합 급물살]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도지사는 6일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개입해 결정하는 하향식 행정통합은 후유증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논리보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박 도지사는 도지사 취임 당시부터 행정통합을 주장해 왔다. 종전의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도지사는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고, 무엇보다 ‘경남도민을 위한, 경남도민에 의한 통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박 도지사의 주민투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말 실국장회의에서도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양 시도민 53.7%가 행정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도지사의 언급은 부산시와의 논의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창원시 초대 시장을 지낸 박 도지사는 마산과 창원, 진해 통합 과정을 설명하며 재차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도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그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을 위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라며 “통합 이후 중앙정부의 입법권·자치권·재정권 보장 등 지원안이 마련돼야 하며 통합 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발표한 뒤 의견서를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도지사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한다면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전기추진 바다 청소선…거제 중소 조선소가 만든다

경남 거제에 사업장을 둔 한 중소 조선사가 국내 최초 전기추진 바다 청소선을 건조한다. 해신중공업(주)은 6일 부산 소재 해양환경정화장비 전문 기업 (주)그린오션쉽테크놀로지, 친환경 선박 시스템 솔루션 전문 기업 (주)드라이브포스와 190t급 해양폐기물 수거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선박은 (사)한국선박내연기관협회가 올해 하반기 취항을 목표로 발주한 선박이다. 애초 디젤 추진 방식으로 구상했다가 전기 에너지 추진 선박 건조를 목표로 창립한 해신중공업 설득에 전기추진시스템으로 선회했다. 전기추진시스템은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는 물론 운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선박 운항 효율과 안전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향후 개조도 쉽다는 장점도 있다. 해신중공업 이종우 부사장은 “국내외 환경 규제와 전기 추진 시스템 탑재 붐으로 다양한 선종의 전기추진시스템 탑재 선박 발주가 기대된다”면서 “미래 친환경 선박 분야 최고 기업을 목표로 선종을 확대하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제대학교 겹경사…이종향 교육부 장관상·황민우 대한민국 인재상

경남 거제 지역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인 거제대학교가 새해벽두부터 겹경사를 맞았다. 거제대에 따르면 유아교육과 교수이자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인 이종향 교수가 영유아 교원의 교육과 보육활동 보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시 유아교사(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학과명 단일화’, ‘학과명 전환 시 일정기준 요건 충족 기준안’, ‘전문대학의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운영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보통합이 실현될 때까지 더 합리적인 정책제안과 관련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생직업산업학과 산업안전전공 황민우 겸임교수가 ‘2025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 이 상은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재를 선발하는 국가 포상 제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매년 100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황민우 교수는 거제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산업안전 전문가로 활동했다. 지금은 한국안전연구원 전문위원을 겸하며 특히 지역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존중 문화의 확산과 현장 내 내재화에 집중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거제시 최초로 경남 평생학습대상 개인상을 수상했다. 한편, 거제대 평생직업산업학과 산업안전전공은 2023학년도부터 평생직업교육 체계에 기반해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오션, 원·하청 경영성과 공유 고삐 죈다

한화오션이 올해 원·하청 간 격차를 없애고 경영 성과를 차별 없이 나누는 데 집중한다.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협의회는 5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고 상호 긴밀하게 협조, 소통하며 함께 발전을 이뤄 나가기로 약속했다. 현장에는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와 사내협력회사협의회 김성구 회장,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등 노사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동석해 상생 노력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김민석 총리는 축사에서 “한화오션이 협력사 임금 체불 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협력사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과 협력사가 보여준 상생 협력의 실천이 모든 산업에서 신뢰를 쌓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상생이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 대표 기업 한화오션이 지역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점에 굉장히 감사하다”면서 “(한화오션의 원하청 간 상생협력 노력이) 지역을 떠났던 수많은 조선 숙련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협력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원청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해 조선업계에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선포식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 적용은 실질적 임금 상승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국인 숙련공 육성과 채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한화오션과 사내협력사가 서명한 협약서에는 “회사는 경영성과를 원·하청 차별 없이 함께 공유하여 회사와 협력사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협력사 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협력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동반 성장의 필수적인 전제임을 깊이 공감해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공정관리를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약속도 더했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우리는 하나의 가치사슬로 이어진 공동체이고, 원·하청 상생은 제조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라며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2023년 출범 이후 협력사에 대한 단가 인상률을 연평균 5%씩 높이고 있다. 이는 조선업계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목표 달성 인센티브로 1873억 원을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