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 활황인데 경제는 불황…거제시, 선순환 고리 찾는다

경남 거제시가 주력 산업인 조선업 호황에도 침체를 벗어나 못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시민 사회와 머리를 맞댄다. 거제시는 오는 29일 일운면 소노캄 거제에서 ‘지역-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 경제 회복, 조선산업 재도약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거제’를 주제로 거제형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에는 거제시와 시의회,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관계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와 조선·관광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지역이 동반 성장할 방안을 고민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기업과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10년 만에 찾아온 조선업 활황에 역대급 실적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역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거제시 실업률은 9월 기준 3.4%로 전국 평균(2.1%)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만한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제 관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10년 사이 49%나 폭락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쳐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0.3% 상승했다. 서울은 33.6%나 올랐다. ‘자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한화오션 배후지인 옥포동 일대 상권은 참담한 수준이다. 2분기 상가 공실률은 35.1%로 전국 평균(13.4%)의 약 세 배 수준이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7.2%(전국 7.5%)로 2024년 4분기(중대형상가 15.5%, 소규모상가 12.9%) 보다 더 빠졌다. 인구 역시 2016년 25만 70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며 23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다. 반면, 외국인 수는 2021년 5404명에서 10월 말 기준 1만 4969명으로 세 곱절 가까이 늘었다. 이를 두고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와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 등이 기형적 불황의 요인이 지목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4월 양대 조선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제안했다. 이 기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거제시와 양대 조선소가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해 총 150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기업, 노동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변 시장은 당선 직후 양대 조선소 경영진을 직접 찾아다니며 전향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첫 단추가 될 협의체 구성 논의조차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던 2016년, 국내 최초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도입해 숙련 노동자 7000여 명의 실직을 막아내는 등 조선업 회생에 앞장섰던 거제시 입장에선 이런 냉담이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어려울 때 지역에 기대 위기를 극복해 놓곤 막대한 실적 잔치에도 지역 기여는 외면한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업과 지역,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은 모두 서로 하나로 연결된 지역공동체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만성 적자’ 창원 팔룡터널 정상화 물 건너 가나…시의회, 재구조화 제동

경남 창원시가 만성 적자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 정상화를 위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좌초 위기다. 최종 관문이자 관련 예산 승인권을 쥔 창원시의회가 경남도 책임 소재를 두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업자 파산과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증가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 지난달 18일 창원시의회에 제출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통행량이 적어 운영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합의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21년 10개월간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명목으로 547억 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간 약 20억 원 상당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교통량 변화에 따라 시 부담액이 변동될 수 있다. 여기에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 파산 등으로 협약 해지 발생 시 창원시가 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해지 시 지급금은 18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창원시는 이달 중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연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례회 폐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다. 손태화 의장이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를 경남도가 분담한 점 등을 근거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최소비용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손 의장 주장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경남도가 팔룡터널 최소비용보전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질의해 놓은 상태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 손 의장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면 언제든 상임위 개의도 가능해 상황이 진전될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재구조화가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동의안과 도 재정 분담 요구를 따로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정례회 때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자 파산과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룡터널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를 연결하는 3.97km(터널 2.63km)의 도로다. 2019년 10월 28일 개통했지만 통행량이 예상치보다 30%가량 낮게 나왔다. 애초 예상량은 △2019년 3만 9939대 △2020년 4만 3325대 △2021년 4만 4648대 △2022년 4만 6012대 △2023년 4만 5980대 였지만, 실 통행량은 8909대·1만 887대·1만 2023대·1만 2400대·1만 3048대에 그쳤다. 창원시는 남은 기간 시의회를 설득해 연내 심의·의결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팔룡터널 사업의 재구조화 필요성과 공공성 등에 대해 시의회를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요구하는 부분까지 검토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4억 돌파…목표 대비 162%

경남 고성군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4억 원을 돌파했다. 연초 목표로 잡은 2억 5000만 원을 162% 초과 달성한 수치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양질의 답례품 확대가 주효 했다는 분석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4억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부자 2529명 중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68명이다. 1인 최고액은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단장은 “고성군을 잊지 않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출향인과 고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은 매년 기부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부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억 400만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출향인과 기업체,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와 온·오프라인 홍보, ‘기부 앤 테이크’ 활동 등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고성군 설명이다. 여기에 다양한 답례품 확대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담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로 제공한다. 고성군은 최초 41종이던 답례품을 올해 94종으로 늘렸다. 이 중 고성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한돈 삼겹살, 쌀 선물 세트, 어리굴젓, 표고버섯 등 지역 농축수산물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공제받는다.

“민주화단체는 기생충 집단” 남재욱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해 공분을 산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남 의원을 지난 1일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언론사 인터뷰 중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단체들을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 단체 대표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시의회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며 지방 보조금을 과도하게 요구,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 의원이 지목한 시민단체는 3·15의거기념사업회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다. 이에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김경영 전 상입대표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창호 회장 등이 지난 7월 각각 창원중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걸어 남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창원시 보조금 집행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투병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민주화운동 기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남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과 의도 등을 파악해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의원의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얘기라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에 지역 상공계 ‘환영’

“이번 결정은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경남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성과급을 직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자 지역 상공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한화오션이 협력사 노동자들에게도 직영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1만 5000여 명에 이르는 협력사 노동자들이 동일한 성과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상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며 “지역 기업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급으로 인해 내국인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실을 짚으며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와 숙련 인력 장기근속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안정과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노조 손해배상청구 취소 등 최근 한화오션이 원·하청 갈등 해소를 위해 취한 실질적 노력을 언급하며 “지역 산업계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노력이 조선업 전반으로 확산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조선산업이 더욱 견고한 체질을 갖추고 지역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거제상의도 지역 기업 상생 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은 앞서 사내 협력사 직원 성과급을 직영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협력사 성과급 비율이 직영 비율보다 적어 내국인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작년의 경우 직영 직원에게는 기본급 기준 150%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협력사에는 절반 수준인 약 75%가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도 직영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도 기대된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특성상 장기 근속할수록 보상 이익이 커져 숙련 인력 이탈을 막고 숙련공 육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처우 문제 때문에 내국인 숙련공이 떠난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왔다”면서 “성과급 상승이 내국인 취업 선호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원·하청 노동자 동등한 성과 보상으로 안정적 공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원·하청 격차와 갈등 해소에 집중해 왔다. 앞서 협력사와 경영 성과를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 6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며 요구한 원청과의 상여금 격차 해소를 협력업체 교섭사와 협의해 수용했다. 또 2022년 임금 인상과 원청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독을 점거하고 파업한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한화오션은 “원·하청 상생차원에서 경영 성과를 나누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년부터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6곳 지정

경남도는 2026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6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형주병원(양산시)·고성성심병원(고성군)·현대사랑병원(창원시)·사천동희병원(사천시)·사천한마음병원(사천시) 등 5곳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으로, 한사랑병원(김해시)을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으로 각각 지정했다. 6개 병원은 내년 1월부터 당직 의사, 보호실을 상시 확보해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자해·자살하려는 정신 응급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 정국조 보건행정과장은 “정신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치료체계가 한층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 발견·회복·자립 전방위 지원한다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 학대·폭력·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나 가정 환경 악화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워 거리·쉼터 등을 전전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체적·정신적 상처, 학업 중단, 주거 불안정 등을 겪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시설 수용 한계로 제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자립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실적 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 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여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지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학대나 폭력 등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이 거리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 단계부터 회복·자립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정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관광 도시’ 통영, 명실상부 ‘스포츠 산업 도시’ 발돋움

경남 통영시가 국내 최고 스포츠 산업 도시로 인정받았다. 통영시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포츠산업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 산업 분야 국내 최고 권위 상이다. 한 해 동안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나 개인,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통영시가 받은 우수지자체상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산업·스포츠·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국민 공개 검증, 문화체육관광부 공적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가린다. 통영시는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과 국제·전국 단위 대회 유치 확대,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 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 노력 등이 높게 평가됐다. 여기에 스포츠 기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창출, 프로 스포츠단을 통한 지역 브랜드 홍보도 호평받았다. 실제 통영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핵심 공약 사업으로 대외 스포츠 경기 유치 확대에 집중해 올해만 13개 전국·국제 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 또 2년 연속 동계 전지훈련 연인원 10만 명 이상을 유치하며 관광 비수기 침체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돋보였다. 지방 소도시라는 한계를 넘어 KBL 컵 프로농구와 KOVO 컵 프로배구 대회를 연이어 성공시켰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와 스폰서십 체결과 국내 최초 트라이애슬론 국제 대회 운영 콘퍼런스를 열어 ‘스포츠 메카도시’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렸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주목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적극적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배분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