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함양·합천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경남도는 의령군·함양군·합천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자체 공모사업 때 가점을 주거나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경남 3곳을 포함해 비수도권 전국 7개 도, 21개 시군을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의령군, 합천군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재지정됐고, 함양군은 새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한 시군의 30% 범위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지역총생산·재정력 지수·인구변화율·지방소득세·고령화율·사업체 종사자 수 등이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기준이다. 한편, 경남에서는 통영시·밀양시·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1개 성장촉진지역 중 3곳이 지역활성화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의령군 경남 최초 완전공영제... 내년부터 버스요금 0원

경남 의령군이 내년부터 경남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한다. 지자체가 농어촌버스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됐고, 버스 요금은 ‘0원’으로 책정했다. 의령군은 최근 민간 운수업체 2개 회사와 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경남에서 처음이다. 내년 초 두 달간 기존 민간 업체들과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의령군이 완전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주)의령버스터미널 강동현 이사는 “버스 완전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군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완전공영제가 시작되면 의령군에서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선마다 투입되는 버스 수도 확대된다. 현재 의령군 전역을 농어촌버스 15대가 누비고 있는데 완전공영제 시행에 맞춰 2~3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버스 대수 확대에 따라 노선 개편도 이뤄진다. 시범운영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주요 간선도로에는 중·대형 버스를, 읍·면엔 소형 버스를 투입한다. 수요응답형 교통(DRT·콜버스)과 행복택시도 연계하면서 실질적인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해 의령군은 설문조사를 통해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군민 89% 이상이 ‘찬성’으로 응답했다. 경남도 역시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교통의 구조적 문제에 공감해 도비 47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의령군이 군비 47억 원을 매칭하며 민간 자산 확보를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 내년 완전공영제 운영 예산은 35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간 민간 운수업체에 해마다 지급해 온 버스재정지원금 3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와 정비 인력, 안내 도우미 등의 고용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전통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 생활 편의·정주 여건도 나아지면 인구 유출 억제도 할 것이란 게 의령군의 설명이다. 의령군은 완전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강원도 정선군과 전남 신안군을 근거로 5년간 100억 원 상당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태완 군수는 “버스 완전공영제는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요금은 0원, 이동권은 100% 보장해 어르신과 교통약자,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거제 동·남부면 주민 “경남도가 남부관광단지 결단을”

“경남도와 낙강유역환경청은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거제 동부면과 남부면 주민 단체가 경남 최대 복합휴양레저단지인 남부관광단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동부면사무소에서 경남도의원과 경남도청 담당 국장 등을 만나 관광단지 지정 6년이 되도록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행정당국을 질타했다. 이 자리는 남부관광단지 승인 지연을 놓고 지역 사회 반감이 증폭되자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 주선으로 경남도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이 함께했다. 주민 대표들은 민간사업자의 추진의지나 자금조달 계획도 확실한 프로젝트가 지금껏 지연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사업 승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그 무엇도 주민 삶보다 우선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간 투자사업이긴하지만 남부관광단지를 지정한 것이 경남도인 만큼 사실상 도 유치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필요시 주민이 직접 인허가 이유를 찾겠다. 당장 ‘조건부 승인’이라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남부관광단지 사업은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4300억 원 규모의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제 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규모가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남부면과 동부면은 거제시에서도 오지로 꼽힐 정도로 개발이 더딘 상태라 주민의 기대감도 컸다. 양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주민 직접 고용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예상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단체 반발에 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다. 그러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올해 8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까지 통과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경남도 조성계획 승인만 받으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대흥란 서식지 보호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경남도 승인도 재차 미뤄지고 있다. 대흥란은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한 희귀 야생화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민간사업자는 대흥란을 사업 예정지 밖으로 이식하고, 개체 수가 줄면 증식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단체는 거부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국내에선 아직 대흥란 이식 사례가 없는 데다, 환경 변화에도 민감해 다른 자생지로 이식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시금 늘어지기 시작한 착공 일정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경남도는 주민 달래기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매주 1회 이상 접촉하며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청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현장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이라며 “조속한 승인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최대한 단축하고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령 나들목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직원들 검찰 송치

의령 나들목 끼임 사고로 6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시공을 맡았던 포스코이앤씨 직원 3명을 검찰로 송치한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40~5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노동부 창원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A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 3명은 모두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들로, 함양~창녕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다. 지난 7월 28일 해당 건설 현장의 의령 나들목에서 60대 작업자가 천공기(암석 등에 구멍을 꿇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숨진 작업자는 천공기 주변에서 구멍 위치를 잡아주는 일을 하던 중 몸에 부착한 추락 방지용 안전띠 고리가 천공기에 감기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곧장 합동 감식에 나선 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의령 현장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장비의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시공사 측이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창원지청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처법 피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중처법 수사가 더디거나 한 게 아니라 먼저 완료된 사건을 우선 검찰로 보낸 것”이라며 “중처법은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월 김해시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작업자가 17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명시 신안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대구시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등 올해만 4번의 중대 재해로 4명이 숨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 취소와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박완수 도지사 “광역단체 통합에 주민투표 거쳐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부산과 경남 주민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9일 광역지자체 통합은 반드시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돼야 한다는 게 박 도지사의 입장이다. 박 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주민투표를 거처야 한다”라며 “신중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탑다운(하향식 접근)’ 식으로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그 후유증, 시행착오, 갈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지사는 현재 운영 중인 공론화위원회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정치권 주도가 아닌 주민 선택에 기반한 ‘바텀업(상향식 접근)’ 통합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 과정에 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부산과 경남에 행정통합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거제시 공터 캠핑카서 50대 남녀 의식불명으로 발견

경남 거제시 공터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50대 남녀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께 거제시 동부면 한 공터 캠핑카에서 쓰러진 중년 남녀가 발견됐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여성은 의식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안에선 채무가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왔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입지·실효성 논란 거제 ‘독수리 쉼터’ 결국 없던 일로

경남 거제시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과도한 지방 재정 부담과 실효성 논란에 설왕설래하더니 뒤늦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 사업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 괜한 국비 욕심에 무턱대고 사업을 따냈다가 뒤늦게 반납하는 묻지 마 공모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거제시에 따르면 독수리 쉼터는 신거제대교 인근(사등면 오량리 951-12번지)에 자리 잡은 농수특산물직판장 일원을 대상으로 휴식·문화·관광 기능을 결합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2023년 10월 폐점 전까지 수십 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특산물직판장 재활용 방안으로 이를 기획했다. 견내량은 거제시와 통영시를 잇는 거제대교 아래 좁은 해협으로 겨울이면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 무리가 월동하는 곳이다. 2024년 3월 국토교통부 주관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거제시는 직판장 일대 1만 7000여 ㎡에 ‘독수리 전망대’와 디지털 전시시설인 ‘견내량 튜브’를 조성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여기에 스마트 화장실과 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운전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더하고 기존 시설인 향토식당, 특산물판매장도 새 단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정 직후 문제점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발목이 잡혔다. 우선, 전체 사업비 90억 원 중 국비를 뺀 70억 원을 오롯이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빠듯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또 과거 직판장 실패의 주요인이었던 비좁은 진출입로와 부족한 접근성 문제가 여전한 데다, 전망대를 설치해도 실제 독수리 관찰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 역시 극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 대상지가 거제에서 통영으로 진입하는 지점이라 정작 거제에는 실익이 없는 시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도로 선형이나 위치를 고려할 때 거제를 빠져나가는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유인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관할 기관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도로 확장은 물론, 신규 개설조차 여의치 않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 주변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어 도로를 넓히려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을 줄여야 해 쉼터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고, 신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무소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제시의회에선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는 데 비해 사업 효과와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제시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메리트가 없는 시설을 억지로 만들면 후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사업 포기와 국비 반납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건립 당시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던 직판장은 다시 방치될 공산이 커졌다. 직판장은 2009년 개장 이후 부적절한 입지 선정 논란 속에 수차례 위탁 운영이 실패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땜질식 운영만 반복하다 2023년 영업종료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며 ‘혈세 낭비’의 상징으로 지목돼 왔다. 주먹구구식 공모 사업의 폐해라는 비판 속에 거제시는 또 다른 해법을 찾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영리 시설보다 주민 쉼터 같은 공공 목적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의령군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경남 김해시와 의령군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복지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보건소에서 지역 내 17개 기관과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사망자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해 유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초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심리·정서, 일시 주거,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등 환경·경제적 지원도 적기에 연계 제공될 수 있게 한다. 최근 3년간 김해시에서는 45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자살 유족은 깊은 슬픔을 겪으면서도 여러 행정·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초부터 ‘장례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복지 지원을 임종까지 연결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의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군민 전부다. 65세 이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 65세 미만은 50만 원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도 100만 원을 받는다. 의령군은 매년 420여 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령은 군민의 삶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