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경남 통영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서 인구대책 부문 홍보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홍보대상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후원하는 시상이다. 지자체 정책을 창의적으로 알린 우수 미디어영상을 발굴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통영시는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홍보 영상을 통해 인구 정책을 유쾌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개그우먼 이수지의 인기캐릭터 ‘햄부기’의 랩곡 ‘섹시푸드(Sexy Food)’를 헬시푸드(Healthy Food)로 재해석한 패러디 영상이다. 방학 기간에도 초등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도시락을 제공해 아이들은 든든하게 지낼 수 있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재치 있게 담아 맞벌이 가정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영상은 통영시 공식 유튜브 채널 ‘통영티비’에서 볼 수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시정의 주요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 아이들 위해 500만 원 쾌척한 새마을운동후원회장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펼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남 통영시새마을운동후원회 차영석 회장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묵묵히 꿈을 키워나가는 지역 청소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통영시새마을회에 따르면 후원회는 최근 ‘꿈을 켜요, 배움 on’ 사업의 하나로 지역 청소년 2명에게 학습용 컴퓨터 일체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전달된 컴퓨터는 차 회장이 쾌척한 개인 기부금 500만 원으로 마련했다. 차 회장 역시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성인이 된 이후엔 굴 양식업으로 조금씩 기반을 다졌고, 여러 역경을 딛고 건실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을 위한 봉사 활동에도 헌신했다. 마을 새마을지도자를 시작으로 새마을지도자도산면협의회장을 거쳐 통영시새마을운동후원회장까지 맡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차 회장은 “어렸을 때 공부가 더 하고 싶었던 열망이 내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지역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컴퓨터를 지원받은 학생들은 “마침 중간고사 기간이라 자료도 찾고 과제물도 작성해야 했는데, 컴퓨터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미래의 꿈을 찾아 열심히 공부해서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통영시새마을운동후원회는 차영석 회장을 비롯해 여상범 부회장, 최미숙 총무, 서병원·백형철·심순자 고문 등 전직 읍면동회장 30명이 함께 지난해 3월 창립했다.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 활성화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고] 이성출(이춘호 KBS비즈니스 상임이사, 이경호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부친)씨 별세

△이성출(전 합천농협장·향년 86세) 씨 21일 오전 4시 별세, 이춘희(경남여중 교장)·이춘호(KBS비즈니스 상임이사)·이경호(두산에너빌리티 상무)·이원호(합천군청) 씨 부친. 조용식(대성테크 대표) 씨 장인. 합천추모공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남 합천군 선영. 055-933-4444

“원래 농사짓던 땅” 등산로 통행 방해한 60대 벌금형

다른 사람 토지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등산로 등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족구장 옆길에서 “과거부터 경작해 온 토지”라는 이유로 등산로와 연결되는 길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명의 토지가 아님에도 해당 길 위에 도랑을 파 물을 놓고 폭 3m에 길이 15m짜리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놓기도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일반 대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행로 인근에 족구장과 공원이 순차적으로 지어진 뒤 사실상 인근 등산로로 향하는 길로써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교통방해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역대급 호황이라는 거제시, 거리엔 공실만 늘어간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밖에선 ‘마스가’다 뭐다 해서 떠들썩하지만 장사하는 처지에선 크게 와 닿는 게 없어요. 보이소. 목 좋은 상가도 세 집 건너 한 집마다 ‘임대문의’ 딱지가 붙었어요.” 경남 거제 최대 번화가인 고현동에서 10년 넘게 작은 옷 가게를 운영해 온 임서윤(55) 씨는 ‘요즘 장사 좀 되죠’라는 물음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던 조선업은 연일 고공행진인데, 정작 동네 상권은 여전히 냉골이기 때문이다. 임 씨는 월세조차 버거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웃 점포를 보면서 ‘저게 조만간 닥칠 내 일일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했다. 임 씨는 “나도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 조선소 살아나면 우리도 숨 좀 쉴까 기대했는데, 현실은 딴판”이라며 “뉴스에서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 대박 났다고 하면 딴 동네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고개를 저었다. 거제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10년 만에 찾아온 조선업 활황에 역대급 실적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역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와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 등이 기형적 불황의 요인이 지목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3분기 삼성중공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화오션 역시 전년 대비 11.8% 늘어난 3조 234억 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 증가 폭은 더욱 컸다. 삼성중공업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2381억 원, 한화오션은 1032% 급증한 2898억 원이다. 그러나 지역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거제시 실업률은 9월 기준 3.4%다. 이는 전국 평균(2.1%)을 크게 웃는 수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거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10년 사이 49%나 폭락했다. 살 사람은 자꾸만 주는데 호황 때 지은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만한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거제 관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10년 사이 49%나 폭락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쳐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0.3% 상승했다. 서울은 33.6%나 올랐다. ‘자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한화오션 배후지인 옥포동 일대 상권은 참담한 수준이다. 2분기 상가 공실률이 35.1%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3.4%)의 약 세 배 수준이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7.2%(전국 7.5%)로 2024년 4분기(중대형상가 15.5%, 소규모상가 12.9%) 보다 더 빠졌다. 인구 역시 2016년 25만 70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며 23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다. 반면, 외국인 수는 2021년 5404명에서 10월 말 기준 1만 4969명으로 세 곱절 가까이 늘었다. 이는 조선업 불황 당시 정부가 주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후유증 영향이 크다. 2000년대를 전후해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면서 거제시 인구도 급증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3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양플랜트 악재에다 상선 발주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양대 조선소가 경영난에 허덕이자, 정부는 국가 기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 감원 칼바람까지 불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하나, 둘 거제를 등졌다. 8만 명을 훌쩍 넘겼던 조선업 직접 종사자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2년을 전후해 업황은 살아났지만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황을 거치며 임금 수준이 크게 낮아진 데다, 경기 부침이 심한 조선업 특성상 호황이 지나면 언제든 다시 칼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한 탓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감은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랐다. 이대로는 수주한 선박 납기를 맞추기 힘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외국인 노동자 확대였다. 이후 지역 조선업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수혈됐다. 덕분에 급한 불을 껐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일자리 대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면서 정작 지역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실정이라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소비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작 지역 환원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거제시는 지난 4월 양대 조선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제안했다. 이 기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거제시와 양대 조선소가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해 총 150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기업, 노동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변 시장은 당선 직후 양대 조선소 경영진을 직접 찾아다니며 전향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첫 단추가 될 협의체 구성 논의조차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기업 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던 2016년, 국내 최초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도입해 숙련 노동자 7000여 명의 실직을 막아내는 등 조선업 회생에 앞장섰던 거제시 입장에선 이런 냉담이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어려울 때 지역에 기대 위기를 극복해 놓곤 막대한 실적 잔치에도 지역 기여는 외면한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다. 변 시장은 “기업과 지역,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은 모두 서로 하나로 연결된 지역공동체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휠체어석 뒤로 빼” 장애인 비하한 센터장

창원문화재단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재단 산하 한 센터 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창원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센터 관장 A 씨는 지난 9월 센터 아트홀 관련 회의를 하면서 ‘클래식처럼 품격 있는 공연을 할 때 장애인들이 맨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 공연장 앞줄에 설치된 휠체어석을 맨 뒤로 옮겨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역 장애인들의 분노를 불렀다. 장애인 단체가 직접 재단을 찾아 ‘관장이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재단 노조도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한 사람의 몰지각한 편견이 이를 한순간에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이에 A 씨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일부 사실이 부풀려진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의 미숙한 표현력과 매끄럽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 입은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장애인석을 뒤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지,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각계의 질타를 받은 재단은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A 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부쳤다. 지난 14일 열린 징계위는 내·외부 위원 6명과 위원장 1명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여 논의 끝에 ‘감봉 2개월’로 결론을 지었다. 징계위원장인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춘환 3·15아트센터 관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 내부 인권 감수성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은 없는 장애인 관련 지침 등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 매각 저지 여론전 고삐 죄는 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지역 최대 사업장인 SK오션플랜트 사모펀드 매각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고삐를 죈다. 고성군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입장문에서 “SK오션플랜트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지역의 희망과 청년 일자리 그리고 고성의 미래를 상징하는 동반자”라며 “지역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졸속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번영하는 길만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다. 이번 매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매각 결정을 전면 재고하거나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지역 산업과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개선, 투자이행 점검체계 마련, 지역 산업과 정주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720여 명을 직고용하는 고성군 내 가장 큰 사업장이다. 협력업체 직원 수도 30여 업체, 2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지지부진한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에 1조 15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청사진과 함께 지역민 3600명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며 특구 지정까지 받아냈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이를 믿고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송전선로·사설항로·공유수면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도 확·포장, 진입도로 개설, 도시공간 수립 등 1672억 원 규모 공공예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모기업이자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가 사모펀드 운영사와 지분(37.6%)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 축소와 투자 중단,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사회는 매각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성에서는 지난달 22일 시민·상공계·기관단체·학계가 연대한 ‘SK오션플랜트 매각 결사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부울경포럼, 지역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등 동남권 상공계도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며 반대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강경하던 SK그룹도 ‘매각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업무 중 사망 시 보상…마을 이장·통장 처우 개선한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마을 이장과 통장의 처우가 상당부분 개설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統)과 리(里)는 읍·면·동 하부조직으로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특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민원이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장에선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는 시행령에 임명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기반이 미흡해 처우·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통장·이장의 임명절차·임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당이나 필요 경비 등의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상해·사망 시 보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여기에 통장·이장연합회를 법률상 기구로 규정하고 필요 경비와 공공시설 무상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협력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