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신청, 정부24 서버 폭주로 장애 발생

경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에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받은 첫날인 19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 서버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부 장애가 발생,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받았다. 도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소득증명원을 내려받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과 겹치면서 정부24 사이트 내 소득증명원 발급이 쇄도해 발급이 중단됐다. 이에 도민연금 신청도 함께 어려워져 원활한 신청에 차질을 빚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도민연금 홈페이지 서버에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게 용량을 확보했지만, 정부24 서버 폭주로 전자문서 신청과 제출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스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도민연금 신청을 시도한 인원은 1만 415명이며, 오전 11시 기준 가입 심사·완료 인원은 153명으로 집계됐다.

함양~울산고속도 공사장 ‘천공기 끼임 사망’ 현장소장 구속 기소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특히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의 장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말려 들어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검찰은 B 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관리자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수 거물 최구식 전 의원 민주당 입당에 진주 정가 ‘시끌’

경남 서부권 보수 진영 유력 인사였던 최구식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색 짙은 서부경남에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과 야당 내 입지가 좁아진 전직 거물급 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지만, 여야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에 대한 입당을 승인했다. 최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진주갑에서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으나 19대 총선에서는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2017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고, 2023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국민의힘 복당은 성사되지 않았다. 계속된 정치적 재기 노력에도 당내 입지가 넓혀지지 않자 지난 6일 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전 의원의 정치력과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입당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합리적 보수 인사는 영입한다는 기조에서 입당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서부경남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몸집 불리기’에 대한 당내 반감도 상당하다. 특히 기존 당원들과 일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명분 없는 입당’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주을 당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소신의 전환이 아니라, 기회에 따라 당적을 옮겨온 정치 형태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갈상돈 민주당 진주시갑 지역위원장 역시 “최 전 의원의 입당은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정청래 당 대표에게 최 전 의원 입당 재심사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야당에선 아예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 국민의힘 진주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인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보좌진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건 연루 의혹을 짚으며 “국기문란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자숙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에 되레 진주 시민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입당을 승인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치변화와 쇄신을 말하면서도 구태인사, 구시대적 인물로 낙인된 최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에만 급급한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잇따른 당내 반발에도 6·3 지방선거 진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8년 동안 최선을 다해 당을 위해 봉사했지만 이후 14년 동안 당에서 주적으로 분류돼 공격 받았다”며 “개인 정치를 위해 당을 옮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심정을 얘기하고 같이 상의하면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에서 제기된 전략공천 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어디까지나 경선을 통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19일 공식 출범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과 주요 논의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협의체는 양 시도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조율하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경남도와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정책특별보좌관, 정책기획관, 시도 연구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공동 입장문과 대정부 건의문에 담길 핵심 내용, 주민투표 방안 등 통합의 정당성 확보와 시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도 간 정책을 조정하고, 행정통합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실무협의체 출범은 경남과 부산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도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며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위기 상황 가구 돕는 ‘희망지원금’ 대상 확대

경남도는 올해부터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위기 상황 가구를 돕는 ‘희망지원금’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희망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4인 가족 기준 금융재산 1609만 원 이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849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 또 기존 가장이 실직·폐업·휴업하거나 질병 등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때에 더해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지난해부터 희망지원금 정책을 처음 시행했다. 한계 상황에 처했지만, 정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빠져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이 대상이다. 경남도는 시행 첫해, 1109가구, 1858명에게 희망지원금 13억 400만 원을 지원했다. 희망지원금은 경남도,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가족 인원수에 맞춰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72시간 안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심의를 거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한차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는 월 199만 4000원을 최대 4번까지 받을 수 있다.

한밤중 고성군 주택서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한밤중 경남 고성군 대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4시간여 만에 꺼졌다. 안방에 중년 부부가 잠든 상태였지만, 불이 크게 번지기 전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19일 고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대가면 척정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집주인 A 씨는 수면 중 안방까지 스며든 매캐한 연기에 잠에서 깼다. 이후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던 중 화목보일러실에서 다량의 연기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 배우자를 데리고 대피한 뒤 곧장 119에 신고했다. 먼저 도착한 고성분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샌드위치패널을 타고 거세게 타오른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결국 굴착기까지 동원해 발화 지점을 미리 뜯어냈고, 신고 4시간여 만인 오전 5시 10분께 완진에 성공했다. 이 불로 주택 126㎡와 화목보일러,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9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작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입구 틈으로 분출된 화염이 주변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눈 구경 시켜준다더니 물벼락… 거제와 태백 '공무원 콜라보'

경남 거제시가 강원 태백시와 손잡고 만든 숏폼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 10만 회를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영상은 폭설이 빈번한 태백시와 눈 구경이 힘든 거제시의 기후 차이를 활용한 지자체 협업 콘텐츠다. 영상을 보면 태백시 공무원이 “거기 눈 안 왔죠? 제가 눈 구경 좀 시켜 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영하 14도 날씨에서 거대한 눈덩이를 굴려 던진다. 같은 시각 영상 2도인 거제시 공무원에게 눈덩이는 물벼락으로 변해 떨어진다. 그리곤 황당해하는 공무원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거제도에서~♬’라는 흥겨운 노랫말이 이어진다. 게시글에선 ‘거제시X태백시 공무원의 눈물-태백시에서 던진 눈, 거제에 도착하니 물이 됐네요. 지역마다 다른 겨울 하지만 안전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라는 설명과 함께 대설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딱딱하고 틀에 박힌 기존 행정 홍보 영상과는 차별화된 구성 덕분에 게시 하루 만에 조회 수 10만 회를 넘어섰다. 댓글에는 “거제 공무원들 감 살아나는 중”, “재밌고 신박하다”, “복수전이 궁금하다”, “거제 사람인데 실제로 눈 오는 거제를 보고 싶다” 등 공감과 유쾌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최근 시민사회와 간극을 좁히려 SNS,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소통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연두순방에 처음 도입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이를 위한 연장선이다. 덕분에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다. 올해는 거제시 인구의 약 10% 수준인 2만 3000명 독파를 목표로 설정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플랫폼 특성에 맞춘 콘텐츠로 시민과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바로 뒷산인데…조난 신고해도 휴대폰은 먹통

통신업계의 외면에 가뜩이나 산악 신고가 잦은 경남 창원시에서는 도심 산 중턱에서도 통신 장애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된다. 등산 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에서 발생한 산악 신고·출동 건수는 총 206건이다. 같은 기간 인구가 3배 이상 많은 부산에서 278건의 신고가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창원의 인구 당 산악 사고 비율이 곱절 이상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남도청·경찰청 바로 뒷산인 비음산과 정병산, 경남대학교와 인접한 마산 무학산 등 대부분의 산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등산객이 붐비는 까닭이다. 창원시는 위급 상황에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119·112에 전송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판’을 곳곳에 설치해 놓기도 했다. 조난 시 해당 지점번호를 보고 휴대전화로 산악 신고를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점번호판 일부는 ‘서비스 불가 지역’에 위치해 전화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간혹 약하게 전파가 잡히는 경우 문자메시지·SNS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출동 대원들이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대응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소방 당국도 등산로에 드론을 띄우거나 인원을 추가 투입해 고함치며 수색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성산구 토월동과 김해시 진례면 사이에 자리 잡은 해발 510m의 비음산은 용추계곡 입구에서 정상까지 등산로 5~8부 능선에선 전파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구간은 성인 남성 기준 통과 시간이 30분 안팎이며, 평소 거센 바람이 자주 부는 데다 중간에 개울도 여러 개 있어 다리를 반복해서 건너는 곳이다. 실족·부상 등 사고를 우려해 ‘국가지점번호판’이 줄줄이 설치돼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의창구의 산지에서 통신 장애 민원이 접수되자 창원시는 통신 3사로 통화 품질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어느 곳에서도 답변을 받질 못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선 통신 3사로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는 게 전부”라고 털어놨다. 결국, 수익 몰이에만 매몰되어 통신사가 산지에 기지국이나 중계기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는 “통신사 입장도 이해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라며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