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동 걸린 행정통합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3대 광역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부처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상당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무리한 로드맵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행안위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정작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부처 협의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며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법의 경우 전체 374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특별법 역시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개 조항이 거부당했다. 부처가 난색을 표한 조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확대 등 지자체가 사활을 걸었던 내용이다. 해당 특례를 실현하려면 정부 21개 부처가 각종 권한을 넘겨야 한다. 법안을 검토한 정부 부처들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에서 “통합 기조에 비해 핵심 특례가 대거 빠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은 통합의 전제 조건인 만큼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SNS를 통해 “핵심 알맹이가 빠진 ‘낙제점 특별법’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하향식 절차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거대 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주민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것을 두고 뒤늦게 비판 여론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도 행정 통합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향식 통합’이 가져올 민주적 정당성 결여가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셈이다. 상향식 통합을 주장해온 부산·경남 측은 타 지역의 혼선을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절차적 정당성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부산·경남은 주민투표와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도심 한복판 10층짜리 건물서 불…100여 명 대피

9일 대낮 경남 창원시 도심 한복판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3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10짜리 복합건물 1층 화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 실외기 가림막인 샌드위치 패널 일부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내부로 유입됐다. 건물 내 카페와 식당 등 가게를 방문한 손님 100여 명은 화재를 확인하고 스스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실천합니다”…한화오션

한화오션이 9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참석자들은 또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협력사와 상생을 추구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했다. 한화오션은 2017년 준법 통제 체제를 확립하고 2024년 ISO 37001(부패 방지), 37301(규범 준수) 인증을 취득하는 등 부패 방지와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관련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해 내부 모니터링과 함께 운영 성과 분석 등도 관리 중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상생협력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과 실무상 유의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편람’까지 자체 제작해 임직원의 준법 경영 실천 토대를 갖췄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해야 비로소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회사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 하늘 뒤덮은 ‘비행안전구역’ 조정될까?

수십 년간 도심에 있는 군 비행장으로 소음과 개발 제한 등의 피해를 입어 온 진해구의 숙원인 ‘비행안전구역’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청에서 해군과 국회, 경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대책회의’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추진 여건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가능성 △전시 작전계획 반영 여부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해군 도시’라 불리는 진해구는 1970년대 군용 항공기지법이 공포되면서 부대 내 항공작전기지가 창설됐다. 군용으로는 가장 작은 F등급 비행장인 진해덕산비행장이 들어선 것도 이즈음이다. 진해덕산비행장에서는 지금도 헬기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뜨고 내린다. 군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활주로 기준 반경 2km까지의 도심이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부대 인근 지역까지 1~5개 구역을 나눠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현재까지도 웅동·웅천 등 진해구 동부권을 제외한 중부·서부권의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에 속해 있다.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창원시 추산 3만여 가구에 달한다. 창원시 안팎에서는 진해신항 증설과 가덕신공항 건설,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마당에 구시대적인 비행안전구역 규제는 큰 족쇄라는 평가다. 당장 지난 2019년만 해도 진해중앙고등학교가 교실 부족을 이유로 학교를 수직증축하려다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제한에 막혔다. 창원시가 나서 시 조례를 통해 건폐율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창원시의원까지 거리에 나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해구 내에서는 재산권과 밀접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비행안전구역 규제 탓에 지지부진하다. 15층 높이 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다 무산되기 일쑤다. 주민 정인숙(55) 씨는 “일대가 아주 오래전 조성된 동네인지라 손봐야 할 곳들이 많은데, 고도 제한에 걸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주민들)불만이 상당하다”라며 “헬기가 내는 소움도 삶의 질을 떨어뜨려 일상 생활이 불편할 정도”라고 말했다. 해군에서는 비행안전구역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연합사 등 다른 부대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2023년 말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1620만㎡ 중 1400만㎡를 해제했다.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른 조처였다. 창원시도 이번 회의를 통해 비행안전 확보를 담보로 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시 적용되는 구역 범위와 규제 수준의 차이를 토대로, 지역 안전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책사업과 연계한 지역 개발로 창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 “부산·경남 행정통합 절차 요구 적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전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 부산과 경남의 입장이 적절하다고 자평했다. 박 지사는 9일 경남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이 요구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뒤늦게 주민투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경남이 내건 통합기본법 제정, 주민투표 요구가 정당하고 적합·적절했다는 것이 다른 지역 사례에서 나타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위상과 자치권 확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은 큰 의미가 없기에 정부에 주민투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라면서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등과 달리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때 부산·경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지사는 5년째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개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도 시민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개통을 앞당기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경남 발전 전략’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예상된다”라면서 “발표 내용을 분석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경남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경남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경남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에게 올해부터 사회보험망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는 20%, 산재보험료는 등급별로 30∼50%씩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소기업) 본인에게 전액 도비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오는 11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폐업과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다' 의령군 의병박물관 작년 관람객 27만 명 돌파

경남 의령군 의병박물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간 누적 관람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27만 2920명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의령군에 따르면 2012년 개관한 의병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공립박물관 인증평가에서 연속 2회 경남 군부 1위를 차지하며 전시·교육·운영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께 제2전시관 개관으로 전시 환경이 확대되면서 관람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의령군의 분석이다. 현재 의병문화학교와 인문학 콘서트, 문화유적 답사, 어린이 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특별전도 꾸준히 개최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인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열릴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0억 원을 투입해 본관 상설전시실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과 연계해 퇴계 선생 처가 ‘향념’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이게 된다. 의병박물관은 앞으로도 전시 고도화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전시 콘텐츠 확충과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성과를 거두며 의병박물관이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남 찾은 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반드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을 방문, 부산·울산·경남(PK)의 남부권 중심 발전을 앞세우며 PK에 한층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더욱 드러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선을 앞두고 PK 핵심 의제로 떠오른 부산·경남,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 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9번째 타운홀 미팅인 ‘경남의 마음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인데, 수도권 아파트는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 데 말이 되냐”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며 “거대한 배가 한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반대로 방향을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국민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 높였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에 대한 기득권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방 주도 성장’ 중심의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분야의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분야에서도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이 투입한다, 예를 들어 아동 수당과 지역 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