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통합돌봄버스’ 인기몰이

경남도가 주거·의료·보건 등 각자도생 중이던 복지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한곳에 모아 배달한다. 비결은 바로 버스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된 ‘함께 찾아가는 통합돌봄버스’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활력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통합돌봄버스와 연계된 복지 버스는 △빨래방버스 △닥터버스 △찾아가는 산부인과 △에듀버스 등 총 10종이다. 경남도청뿐만 아니라 국립창원대와 경남사회서비스원 등 여러 기관까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통합돌봄버스는 섬이나 산골 등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운행된다. 최신 기기를 실은 버스 5~6대가 한꺼번에 동네를 찾으면서 풍성한 복지 수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버스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세대를 청소하거나 이불을 세탁하고,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미 거창과 함안 등 10개 시군은 버스가 다녀갔다. 이번 달부터는 나머지 8개 시군을 순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달까지 경남도에서는 1050명이 이 통합돌봄버스를 이용했고, 이 중 8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도는 이례적으로 90% 이상을 기록했다. 교통 불모지를 직접 찾아가는 데다 노래교실 등으로 지루한 대기시간마저 최소화한 덕분이다. 거창군의 한 70대 주민은 “버스 오는 날이 마을 잔치 같았다”라고 전했다. 호응이 이어지자 경남도는 통합돌봄버스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시범 운행되던 섬 지역에서 범위를 전 시군으로 넓히고, 성과 분석 후 버스 운행 횟수나 서비스·기관 추가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초고령화 사회 진입” 맞춤 정책 갈길 바쁜 창원

경남 창원시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시민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 정책을 마련에 나섰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창원의 전체 인구 99만 4887명(외국인 제외) 중 19만 9001명, 20%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창원은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14.5%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뒤 해마다 고령자 비율이 1%씩 증가면서 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앞서 2023년 제2기 고령친화도시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한 창원시는 초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어르신 교통친화도시 △쾌적한 노후생활 공간, 맞춤형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치매 걱정 없는 창원 등이 꼽힌다. 먼저 75세 이상 창원 시민은 시내버스를 무료 탑승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월 8회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는다. 고령자의 휴식·여가 공간이자 이웃 간 교류 장소인 경로당의 이용 편의도 개선 대상이다. 올해 처음으로 경로당의 ‘복지관화’를 위해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올 연말까지 40곳의 경로당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고령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로 안부·안전을 확인하고 외출 동행과 식사·청소 관리 등을 돕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조손가정·고령부부 등에겐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보급하는 인공지능통합돌봄도 실시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고령자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632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일자리 1만 6387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고령자 취업 지원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사업’도 벌이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은 1인당 270만~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의 난제인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치매통합관리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권역별 치매환자 등록과 1대 1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중이다. 창원시는 전문화된 공공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하고자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짓는다. 내년 하반기께 완공·개원 예정이다.

거제 국힘, 민생지원금 동조한 동료에 '낙인'

경남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부산일보 9월 22일 자 11면 등 보도), ‘반대’ 당론에도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다. 당내에선 해당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큼이나 차기 지방선거가 목전에 닿은 상황에 이번 사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김동수, 윤부원,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은 거제시당원협의회에 자당 양태석, 조대용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했다. 해당 조례안은 두 의원 덕분에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를 두고 반대 측 의원들은 두 의원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당론’을 위반하고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인 김동수 의원은 “사전 회의에서 확정된 당론을 스스로 이탈해 결국 민주당 공약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이자 당헌·당규상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당의 기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2차례 연거푸 무산되자,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조례안이 재발의 됐다. 하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이다. 예상대로 경제관광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에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으로 선회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최종 본회의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야권에서 추가 이탈 표가 나와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심의 보류’를 당론으로 정하고, 심의 보류 무산 시 원안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특히 당론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해당 행위’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재하 경제관광위원장이 상임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자 국민의힘 김선민 시의원은 조례안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심사보류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7명과 무소속 김두호 의원은 찬성, 민주당 7명은 반대,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은 기권했다. 결국 원안을 놓고 다시 여야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재차 표결에 부쳐졌다. 전자투표를 통한 기명 표결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 7명 전원과 양태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대용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한 김동수 의원 등은 “양태석 의원과 조대용 의원의 찬성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네이버’ 날개 달았다

경남 거제시에 조성될 국내 1호 ‘기업혁신파크’가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국내 최대 포털 서비스 기업 ‘네이버’의 핵심 계열사가 프로젝트를 주도할 ‘앵커기업’으로 참여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정부 승인을 받아 첫 삽을 뜰 수 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조선 도시’ 거제를 첨단 IT·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시키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9거제시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주)는 최근 기업혁신파크 민간사업자인 그란크루세 컨소시엄과 투자확약서(LOC)를 체결하고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LOC는 투자 규모와 조건 등을 구체화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모회사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국내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으로 손꼽힌다. 덕분에 답보상태인 기업혁신파크 프로젝트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거제시는 참여기업과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12월께 국토교통부에 통합개발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네이버 참여는 AI-시티 조성의 신호탄일 뿐 아니라, 거제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 추진과 지역 산업, 관광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근거로 산업과 관광, 주거와 교육 등 자족 기능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 기업도시 지원 혜택에다 △개발 면적 50% 이상 소유 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 진입도로 설치비 50% 지원 △법인세 감면(사업 시행자 3년 50%, 2년 25%, 신설·창업 기업 3년 100%, 2년 50%) △국·공유재산 임대료 20% 감면 △유치원·대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건축 특례(건폐율·용적률 국토계획법 1.5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제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에서 그란크루세과 공동 제안자로 참여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조성 예정지는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과 인접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다. 의료·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문화예술 등 3대 산업 중심 기업도시를 밑그림으로 그렸다. 추정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이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늦어도 올해 1분기 중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이어 2026년 첫 삽을 떠 2030년까지 상부 주요시설 설치를 완료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2조 5000억 원 생산유발에 1조 원 부가가치 유발, 1만 6000여 명 고용 효과, 연 450만 명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정작 구심점이 될 앵커기업이 없어 하세월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전무해 조 단위 자금을 오롯이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변광용 시장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본사를 찾아 기업혁신파크 비전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전방위적 행정지원 약속했었다. 거제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기업혁신파크를 IT와 디지털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43개 유망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연내 국토부에 통합개발계획을 신청, 내년 상반기 승인받아 착공하는 게 목표다. 거제시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인프라와 워라밸을 중시하는 정주 여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미래형 혁신 공간으로 구상 중”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성장 거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

통영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통했다…누적 주문 10만 건 돌파

경남 통영시가 도입한 지역 특화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출시 100일 만에 누적 주문 10만 건, 누적 매출 27억 원을 돌파하며 연착륙에 성공했다. 땡겨요는 대형 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통영형 플랫폼이다. 입점 업체에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에 광고비나 월고정료도 받지 않는다. 또 당일 매출,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신규 입점업체에는 20만 원 지원금도 지급한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첫 주문 시 5000원, 재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데다,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결제도 가능해 초반 호응을 끌어냈다. 실제 사업 시행 전후 데이터 분석 결과, 시행 전(1~5월) 누적 매출액이 약 8억 원에서 시행 후(6~9월) 27억 원으로 237% 증가했다. 주문 건수 역시 3만 5000여 건에서 10만 6000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공공배달앱 본래 취지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이용률이라는 기존 배달앱 한계도 극복한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통영시는 매월 자체 할인쿠폰(2000원 2매)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늘리고 입점 업체 확대에도 주력했다. 덕분에 가입자 수는 1월 3641명에서 현재 1만 9635명으로, 205개소였던 가맹점은 701개소로 증가했다. 통영시는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꾸준히 소통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땡겨요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정책 동조한 동료에 ‘배신자’ 낙인 찍은 거제 국힘 시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반대’ 당론에도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다. 당내에선 해당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큼이나 차기 지방선거가 목전에 닿은 상황에 이번 사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김동수, 윤부원,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은 거제시당원협의회에 자당 현역 의원 2명에 대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양태석, 조대용 의원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했다. 해당 조례안은 두 의원 덕분에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를 두고 반대 측 의원들은 두 의원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당론’을 위반하고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인 김동수 의원은 “사전 회의에서 확정된 당론을 스스로 이탈해 결국 민주당 공약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이자 당헌·당규상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당의 기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2차례 연거푸 무산되자,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조례안이 재발의 됐다. 하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이다. 예상대로 경제관광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에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으로 선회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최종 본회의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야권에서 추가 이탈 표가 나와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심의 보류’를 당론으로 정하고, 심의 보류 무산 시 원안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특히 당론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해당 행위’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재하 경제관광위원장이 상임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자 국민의힘 김선민 시의원은 조례안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심사보류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7명과 무소속 김두호 의원은 찬성, 민주당 7명은 반대,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은 기권했다. 결국 원안을 놓고 다시 여야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재차 표결에 부쳐졌다. 전자투표를 통한 기명 표결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 7명 전원과 양태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대용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한 김동수 의원 등은 “양태석 의원과 조대용 의원의 찬성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한편, 거제시는 조례안 가결에 따라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회복을 고려해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은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40억 원 상당이다. 현재 거제시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변광용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