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NO" 못 박은 박민식, 한동훈엔 "침입자" 하정우엔 "결정 장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출마 후보군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우리 당 지도부에서 (후보) 단일화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노(NO)"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 박았다. 박 전 장관은 22일 유튜브 '고성국 TV'에 출연해 "많은 분이 단일화 관련 얘기를 하는데 '침입자'하고 손을 잡고 단일화하는 게 전제가 안 되는 것"이라며 "기본 정체성에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단일화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를 '침입자'라 부르며 단일화 의지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북갑 후보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출마할 건지 말 건지조차 결정 못 해 갈팡질팡하는 '애매함의 극치'가 북구 주민 선택을 받겠다며 고개를 내밀고 있다"면서 '결정장애 애매남'에게 북구의 꽃길은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하 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보선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현직 대통령 참모가 국빈 순방지에서 본인의 출마 기사를 관리하고 언론 간 보기를 하는 일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국정 참사'"라고 직격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할 것"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더욱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도 대응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 방공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임무와 작전에 아무 영향이 없다"거나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 "베트남에 철도차량 1600억원 수출 협의…에너지·공급망 긴밀 협력"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베트남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인프라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베트남의 신도시·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로템은 호치민시의 메트로 2호선 철도 차량에 1억10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 7억4000만 달러(1조940억원) 규모의 베트남의 동남신도시개발 1지구 사업과 7000만 달러(1030억원) 규모의 쟈빈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 등 국책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투자 협력을 늘려가기로 했고, 최초로 열처리가금육의 상호 수출에도 합의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라며 "(양 정상은) 상대국의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권익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며 "또 럼 당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씬 캄언(베트남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언급하며 공동언론발표를 마쳤다.

[속보] 당정청 "차량 5부제 참여 보험료 할인 상품 5월 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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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특별법 지방선거 전 입법돼야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전에 ‘북극항로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해양수도부산 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시민단체들은 “6·3 지방선거 전 ‘북극항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해양전략 전환점이 될 중대한 법안”이라며 “2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국회는 법안을 국가 미래 전략 법안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개별 항만과 도시 간 경쟁을 넘어, 동남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해양 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전략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적 기반과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 연계,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농해수위 의결을 시작으로 신속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에 ‘북극항로 특별법’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남부권 해양 수도권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북극항로 특별법’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등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채택돼 지난 9일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조경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 취지가 대거 반영됐다.

박형준 “부산 시민 우롱” vs 전재수 “무책임한 입법 강요”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 재발의 방침(부산일보 4월 23일 자 1·3면 보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조속 통과를 장담하던 민주당이 돌연 전면 보완 카드를 꺼내 들자, 국민의힘이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정치적 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 정치권이 격랑에 빠졌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이 거짓말과 부산 시민 모욕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전략도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박 시장은 “2023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했고, 부산 시정의 핵심 목표였다”며 한 정책위의장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전략도 방향도 없이’ 제시된 비전이 아니라 새롭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기초한 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둘러싼 민주당 태도 변화도 규탄했다. 박 시장은 “3월 23일 제가 삭발을 감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를 가로막고 나서자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대통령 발언 날과 지금 사이의 상황 변화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산을 차별하고 홀대하더니, 전 후보와 민주당 역시 연이어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 ‘그 입 다물라’ 크게 소리치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대국민 사기이자 자기 부정”이라며 “전 후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법을 ‘셀프 파기’하고,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헌승(부산 부산진갑) 의원도 “정부와 협의를 끝내 특별한 쟁점도 없었다”며 “법안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선거용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글로벌법’을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률적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 후보는 23일 공개된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 특별법은 변화된 부산 상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무책임하게 입법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3년 ‘부울경 메가시티’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박 시장 등이 추진한) 행정통합 특별법과 부산 글로벌법은 모순되고 자기 부정적”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멋진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날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산 글로벌법은 (박 시장이) 삭발을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아무리 급해도 정도를 가야지 부산 시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면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좋은 정책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만들겠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부산 민심의 초점이 ‘개발’에서 ‘먹고사는 문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본보가 전한 시민 63명의 요구(부산일보 4월 20일 자 1·3면 보도)를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자, 여야 모두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약속하며 일자리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가 ‘체감형 공약’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측은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앞세워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박 시장 측은 22일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전국 최초 동백패스 도입,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있고, 청년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며 “서부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 등 교통 혁명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측도 “엄중한 시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민을 위한 공약 발굴과 정책 활동을 약속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전 의원 측은 ‘해양수도’ 청사진을 완성해 부산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 측은 “부산에서 모든 세대들이 정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 할 것”이라며 “‘해양수도’ 완성을 통해 시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부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일하고 또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부산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생각”이라며 “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발로 뛰어 설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본보가 시민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도 민심의 방향은 분명했다. 시민들은 거대 개발 공약보다 일상에 직결된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결국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자리·민생 대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층의 표심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 지역 순회 나섰지만 김진태 강원지사 “결자해지 필요” (종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원도 양양을 시작으로 뒤늦은 지역 순회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 반발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장 대표에게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쓴소리에 나섰다. 당내 비판을 의식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고, 강원 지역 의원들을 포함해 지도부 불참자가 많을 것을 우려해 참석을 독려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 수산리어촌마을회관을 찾아 ‘강원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특별해지는 약속’이란 이름으로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미 논란’ 등에 휩싸인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김 지사는 “옛날의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에 장 대표가 강원도에 온다고 하니까, 대표를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 달라는 후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다”며 “당장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고 말했다. 쓴소리를 들은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장 대표 비판이 쏟아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 방문에 당 지도부 불참이 많을 것을 우려해 참여를 독려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날 강원도가 지역구인 한기호·이철규·박정하·유상범 의원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장 대표는 ‘결자해지’ 요구에 대해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