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광헌(7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돼 지난해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방미심위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라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 원, 1억 원 등으로 해야 한다 똑같이 '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 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경찰청 및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1회 이상 가진 사람은 약 1200만~1300만 명에 달한다.

정부, 이란에 7억 4000만원 규모 인도적 지원 결정

정부가 이란에 총 50만 달러(약 7억 40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레바논(200만 달러 규모) 이후 두 번째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 내 인도적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외교부 장관의 대(對)이란 특사 파견 중 나온 것으로 이란과 협의에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수도권 일극 체제 맞서 균형 발전 '신호탄'…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

부산·울산·경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9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제안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여겼다. 당시 김 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긍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간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을 열었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실무 기구가 공식적으로 가동된 순간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춰졌다. 결국 2022년 4월 국내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다.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자체를 거쳐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적 통합이 향후 목표였다. 2040년까지 부울경 인구를 1000만 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있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메가시티’는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남과 울산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계속 추진 의사를 보였지만,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으로 인구와 자원이 쏠리는 ‘빨대 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결국 3개 시도 광역의회는 특별연합 규약안을 잇따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년 2월, 국내 1호 메가시티 실험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대신 부산과 경남은 박 지사의 제안으로 행정통합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2023년 7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고, 1호 핵심 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지난해 7월 관철시켰다. 다만 행정 통합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뜻하는 ‘5극 3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정부의 통합 드라이브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오는 2028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맞섰다. 이어 14일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총망라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남부산통합특별법)제정을 국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재수·김상욱·김경수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는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지사의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날 ‘부울경 해양 수도 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식 천명했다.

“큰 정치 하겠다” 조국, 경기 평택을 선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선택지 중 하나였던 부산 북갑은 민주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비전과 가치, 원칙과 소신에 따라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다”며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택 시민과 국민에게 3가지 약속을 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다. 조 대표는 우선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은 지난 19대·20대·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게 험지 중의 험지”라고 말했다. 평택을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경제, 물류, 안보의 세 축을 제대로 결합시켜 평택의 대도약을 책임지겠다”며 “평택 시민이 가장 원하는 교통, 주거, 돌봄 등 3가지 핵심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을 위한 ‘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이를 실행할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평택의 현안이 곧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 북갑 등 다른 지역구는 자신이 세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출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부산은 제 고향이고 애착이 있고, 여론조사도 좋게 나왔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제가 나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택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진보당에선 김재연 상임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며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주권정부의 승리, 민주와 민생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희망의 근거를 평택에서부터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15일 부산 방문…선거 앞두고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어촌을 잇달아 방문하며 본격적으로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강조하며 표심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4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5일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고위원뿐 아니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등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이 대거 참석한다. 정 대표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변성완 시당위원장 등은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부전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기장군 대변항 미역 채취 선박 하역 현장을 찾아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뒤 덕장에 미역을 너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찾아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의지를 표명할 생각이다. 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해양수산부 이전 등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찾은 우원식…"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에 담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부산을 찾아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부마민주항쟁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이날 부산대 부마항쟁탑 참배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과 동행했는데 일각에선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공원 내 넋기림터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민주 열사들 넋을 기렸다. 우 의장은 이어 민주항쟁기념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은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정권 종말의 기폭제가 됐고, 5·18과 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지금의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힘으로 세계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로, 이제는 헌법도 그에 걸맞게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분명히 담아야 할 때"라며 “지방선거일인 6월 3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마항쟁에 앞장섰던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광민 이사장은 “이번 개헌을 위해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라면 우리 고장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과업에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 올바른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전문 수록은 중요하다”며 “6개 정당이 개헌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장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여권 부산시장 후보인 전 의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탑 참배에 나섰다. 일각에선 우 의장이 지난 3월 전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에 이어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 의장 측은 이번 부산 방문이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우 수석, 부산 북갑 출마 ‘오리무중’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러브콜’이 이어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재차 선을 그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당분간 청와대 일에 집중하겠단 뜻을 밝히면서도 출마에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일러도 이달 말에야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 수석은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산 북갑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출마에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가 임박한 5∼6월에도 현재 자리에 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하 수석은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선거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자신의 구덕고 후배인 하 수석을 후임자로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거듭 출마를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GPT(하 수석 별명),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표면적으로 제동을 건 상태다. 하 수석은 14일 라디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출마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데 대해 “(연락을 받은 건) 따로 없다”며 “(따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 결정권을 준다면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며 “부산 지역의 AI(인공지능) 전환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수석은 계속해서 출마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그는 “(대통령) 참모는 의사 결정 권한이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해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어떤 게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국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이후 하 수석이 출마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 사퇴가 예상되는 이달 말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점인 5월은 돼야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