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사퇴 시점 변수… 지방선거 셈법 복잡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부산 지방선거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로 인해 여야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물론 출마 후보들까지 하나하나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변수다.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실시가 확정돼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기한은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다.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 의원에게는 사퇴까지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 의원은 설 명절 연휴 이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예고한 상태다. 전 의원은 전날(2일) 〈부산일보〉에 “출마를 결단했다는 것은 아니고 설 명절을 지나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언급대로 그가 설 명절 직후 부산시장 출마를 확정할 경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게 된다.그러나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그의 출마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지금과 달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거나 당 지지의 기반이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시간표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전 의원이 보궐선거 미실시가 확정된 이후인 5월 1~4일 사이에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에 치러지게 된다. 다만 북갑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만큼 전 의원의 이러한 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는 전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까닭이다.결국 전 의원이 출마를 결단할 경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번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두 선거는 밀접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우선 여야 어느 쪽이라도 지역 연고가 없는 낙하산 인사를 공천할 경우 부산 지방선거 전체 판도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는 물론 여의도 일각에서 민주당에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국민의힘에선 김민수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여기다 국민의힘 후보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확정될 경우 북갑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에 미칠 파급력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시장의 낮은 시정 운영 지지율 원인으로 동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북갑 출마자가 이러한 부분을 파고들면 지방선거의 줄투표 경향을 고려할 때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부산 국민의힘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다만 전 의원의 통일교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북갑 보궐선거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전 의원 통일교 유착 의혹을 부각하는 현수막을 부산 전체에 내걸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북갑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의 선거가 아니라 부산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여야 모두 후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대 승부처 PK, 사활 건 ‘120일 대전’ 시작됐다 [막 오른 6·3 지방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서울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각각 ‘탈환’과 ‘수성’을 목표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은 20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22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지역 정가가 빠르게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찍이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전날 전현희 의원의 도전장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이 출마 선언을 마쳤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박용진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민주당 서울 경선 후보군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TK)에 출마자가 쏠린 반면, 그 외 격전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잠잠한 모양새다.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인물로는 윤재옥,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의원 등으로 벌써부터 현역 의원 간 치열한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까지 새 인물 발굴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조정훈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해 인재영입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도전자들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이자,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아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여권으로서는 서울과 더불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PK 지역의 ‘탈환’을 곧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로 보고 PK 지역 석권을 공언해 왔다. 정권교체로 수세에 몰린 야권도 여론 반전과 지지층 확보를 위해 PK 지역 ‘수성’이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PK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바로미터로 해석하면서 PK 지역이 전국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 행정통합 추진이 6·3 지방선거판의 최대 변수가 되면서 선거 판세가 출렁인다. 여권발로 급물살 탄 행정통합 논의로 통합 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보들은 공천 경쟁은 물론, 지방선거 승리전략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현재 호남과 충청, TK 지역이 잇달아 통합 단체장 선출 로드맵을 내놓는 가운데, PK 지역은 유일하게 2028년 행정통합 로드맵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따라 선거 판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산시장은 현역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주도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비 후보 등록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설 명절은 지나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신중한 태도와 더불어 야권에서도 박 시장 외 현역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부산시장은 여야 모두 2월 말에야 경쟁 윤곽이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정책 총동원해 판 흔드는 여, 중앙당발 악재에 속 태우는 야
전통적으로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PK(부산·울산·경남)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행정통합 이슈를 앞세워 지역 의제를 선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중앙당발 내홍과 시·도정 평가 부담이 겹치며 수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이런 흐름 속에 PK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여권은 지난해 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른 부산 시민들의 호응을 발판으로,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권한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6·3 지방선거 구도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 여부가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부산·경남 역시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행정통합 이슈를 앞세워 선거 구도를 ‘변화 대 유지’ 구도로 재편하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포진한 PK 지방 권력을 직접 겨냥하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의 전폭적인 지원 기조 속에 각 주자들의 존재감도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 2일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수부 장관직을 맡아 해수부 부산 이전에 앞장섰던 전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빙 구도를 보이거나, 일부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박 시장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면서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경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현역인 박완수 경남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 흐름이 이어진다. 최근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빙 구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울산에서도 여권 후보군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울산에서는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 상임대표, 성인수 전 울산시당위원장 등이 출마를 예고하며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권 후보층이 두터워지면서 경선 단계부터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도 울산시장 출마를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PK 지역이 전통적 보수 우세 지역임에도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시·도정 평가가 뚜렷한 우위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직무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시장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0.8%, 긍정 평가는 38.0%로 집계됐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나은 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 수준에 머문다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 중도층 확장 정체 등 중앙당 이슈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른바 ‘장동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중앙 정치 변수들이 지방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비슷한 흐름이다. PK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해볼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출마 선언이 이어진다. 부산에서도 전원석(사하), 이재용(금정), 정진우(강서) 등 기초단체장 주자들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교체론이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지난해 말까지는 기존 단체장 대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현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여권 공세가 강한 상황에서 신인 공천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보수층 결집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KSOI가 부산 거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부산 지방선거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로 인해 여야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물론 출마 후보들까지 하나하나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변수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실시가 확정돼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기한은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다.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 의원에게는 사퇴까지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 의원은 설 명절 연휴 이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예고한 상태다. 전 의원은 전날(2일) 〈부산일보〉에 “출마를 결단했다는 것은 아니고 설 명절을 지나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언급대로 그가 설 명절 직후 부산시장 출마를 확정할 경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그의 출마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지금과 달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거나 당 지지의 기반이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시간표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 의원이 보궐선거 미실시가 확정된 이후인 5월 1~4일 사이에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에 치러지게 된다. 다만 북갑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만큼 전 의원의 이러한 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는 전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까닭이다. 결국 전 의원이 출마를 결단할 경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번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두 선거는 밀접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여야 어느 쪽이라도 지역 연고가 없는 낙하산 인사를 공천할 경우 부산 지방선거 전체 판도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는 물론 여의도 일각에서 민주당에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국민의힘에선 김민수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다 국민의힘 후보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확정될 경우 북갑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에 미칠 파급력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시장의 낮은 시정 운영 지지율 원인으로 동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북갑 출마자가 이러한 부분을 파고들면 지방선거의 줄투표 경향을 고려할 때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부산 국민의힘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전 의원의 통일교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북갑 보궐선거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전 의원 통일교 유착 의혹을 부각하는 현수막을 부산 전체에 내걸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북갑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의 선거가 아니라 부산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여야 모두 후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청래 "1인1표제로 당내 계파 해체…민주당 공천권은 당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다. 계파를 형성하고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에게 인정받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게 된다"며 "계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도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원주권시대에 안성맞춤인 공천룰을 이미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개혁 일환으로 최초로 지역 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줬다"며 "이 같은 이치로 민주당의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1호 핵심 공약인 1인1표제를 제 임기 안에 지킬 수 있게 돼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민주당도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1인1표제 시행이 당내 최대 계파인 친명(친이재명)계 해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런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지 어떻게 계파(수장)라고 하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동심동행한다"며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는 동지들"이라고 언급했다.
부산 숙원 해사법원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부산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 온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28년 임시 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곽규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12건을 함께 다뤘다. 법사위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묶어 의결했다. 통과된 대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될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을 포함해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 사고 관련 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맡는다. 부산과 인천의 관할 구역은 권역별로 나눠 정했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를 관할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강원·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을 맡는다. 국토를 남북으로 구분해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1심은 각 해사법원이 맡고,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시행 시기는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개청, 신축 청사는 2032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세부 내용을 정리 중인 법사위는 추가 조율을 거쳐 위원회 대안 형태로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 회의 이후 입장문에서 “소위 통과로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곽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부산은 세계적 수준의 해양 인프라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결합해 단순한 해상 분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국제상사 분쟁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 10명 중 7명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도민 70% 이상이 행정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도민 대다수가 행정통합의 적절한 시기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이후로 꼽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키로 하는 등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나갈 태세다. 경남도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 행정통합 결정 방식, 통합 단체장 선출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집계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7%는 바람직한 행정통합 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꼽았다. 지방의회 의결을 원하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통합 단체장 선출 시기에 대해선 53.1%가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 또는 다음 지방선거가 예정된 2030년을 선택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거쳐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1%에 머물렀다.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54.8%가 찬성해 지난해 12월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가 두 지역민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때 나온 찬성 의견(53.6%)과 비슷했다. 경남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속도보다 지방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는 완성도 있는 통합을 강조한 경남도의 입장에 도민들이 동의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3개 지역의 통합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오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9일 입법공청회를 하고, 10~11일 사이 법안심사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정도의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지난달 16~17일 사이 18세 이상 남녀 도민 12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응답전화(60%)·무선 패널(40%)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포인트, 응답률은 2.3%다.
박수영 ‘남구청장 오은택 교통정리설’에 “사실 아냐”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3일 오은택 현 남구청장으로 당 본선 후보 교통정리가 된 것이란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관행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연임 도전을 저울질 중인 현역 구청장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남구청장 선거를 둘러싼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의 남구청장 선거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여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한 언론은 이날 오 구청장의 불출마설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었지만 최근 당내에서 그가 재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 특히 지난달 31일 당협위원장인 박 의원과 오 구청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뒤로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보도는 삭제된 상태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보도가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즉각 문자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불과 120일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현역 구청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서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을 쏟는다. 그간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오 구청장의 불출마설이 물밑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남구청 정책비서관의 부당지시·갑질 의혹 등으로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로 인해 당협위원장, 즉 박 의원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결국 이날 박 의원의 이례적 입장 표명으로 인해 국민의힘 남구청장 최종 후보 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오리무중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속보]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與 중앙위 가결…찬성 60%
한 차례 좌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도 의결됐다. 이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515명 중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통과됐다. 당헌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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