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차관, 방한 행사 중 韓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해 항의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안보 포럼인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은 사건 다음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동 사안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국산 K9 자주포 20문을 2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에 정부 간(G2G) 거래로 베트남에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베트남에 국산 무기가 수출된 첫 사례로 공산주의 국가로의 사상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의미도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등을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베트남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K9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해병 수사' 박정훈 대령,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직 이동

'순직해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직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1일부로 박 대령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차장은 조사본부 2인자로, 주로 대령급 장교가 맡아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들을 고려해 장기간 공석 중인 차장 직위에 직무대리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조사본부 차장은 모두 공석인 상태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기소휴직 처분됐고, 김상용 차장도 같은 혐의로 직무 배제돼 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실장이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박 대령을 조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평가하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맡는 보직으로, 연말 장성 인사에서 박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이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사다. 박 대령은 군검찰에 의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초 무죄 확정을 받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감서 호평 받은 부산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하면서 부산 지역 의원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박성훈(북을)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린 질의로 정부·여당의 공감을 얻었고, 이성권(사하갑)·김희정(연제)·이헌승(부산진을) 의원 등은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살린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세율 구조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 최고세율 38.5%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지방세를 포함한 27.5%보다 높다”며 “이는 배당을 늘릴 동기를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당 확대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세금 구조가 배당을 위축시키는 모순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었고, 고성이 오가는 국감장 분위기 속에서 모처럼 전문성을 살린 정책 질의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인 박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서도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의로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성권 의원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 청사 폐쇄 조치가 부산시의 자체 판단이 아닌 행안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당시 행안부와 부산시 간 주고받은 음성 녹취를 공개하며 민주당 주장에 대응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중앙정부 기관 역시 같은 시각에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전북도청 등도 부산시·서울시와 비슷한 시점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화뇌동’ 의혹을 제기한 여권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희정 의원은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3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를 향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지연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가덕신공항)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헌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산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아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최근 공식화됐다”며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공사는 안정적 자금 조달도, 지속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시민이 원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거나 이를 대신할 국책은행 설립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지역 사회에 대한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상하이시 상무위 공식 방문…28년 우호협력 이어간다

부산시의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1997년 우호교류 체결 이후 28년째 이어져 온 정기 교류의 일환이다. 부산시의회와 상하이시 인대 상무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 교류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측은 안성민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상하이시 인대 상무위 황리신 주임 등을 만나 양 의회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안 의장은 "우리 시의회와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간 우호교류의 역사가 28년째로, 수년 내 도래할 30년이라는 큰 전환기를 앞두고 양 의회간 협력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28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정기 교류로, 부산시의회와 상하이시의회 간 변함없는 우호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 의회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고, 다가오는 교류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 등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대표단은 또 방문 기간 중 입법의견수렴센터, 플랫폼 기업 메이투안, 장장하이테크센터,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상하이도시계획전시관 등 주요 기관을 찾는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화하는 입법 참여 시스템을 확인하고, 플랫폼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현황을 살펴 부산의 산업 정책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성을 청취해 향후 기업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선진 도시계획 사례를 통해 상하이의 발전 전략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당성’ 최우선한다는 장동혁표 지선 공천…부산 출마자들 ‘촉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하면서 부산 지역 출마 예정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당 지도부가 당에 대한 충성심과 대여 투쟁력을 높이 사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당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역 일꾼’ 대신 SNS 활동에 치중하는 ‘정치꾼’들이 우대 받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행정’이 주축인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과도하게 당성을 요구할 경우, 여의도의 극한 대결 정치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천 대원칙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당성으로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일대오가 중요하다”며 당과 하나될 수 있는 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외부 인물 영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장 대표의 ‘당성’ 발언은 당의 방침을 적극 수행하면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인물을 우선 발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여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권 밖의 새 인물 영입보다는 당내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강한 야당’, ‘싸울 줄 아는 야당’을 강조해온 장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부터 자신의 인재상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당성을 공천의 중요 잣대로 적용할 경우, 우선 탈당 전력을 가진 출마 예정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광역단체장 경선 등에서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공천 문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선거 흥행을 위한 깜짝 외부 인사 발탁도 이번 공천에서는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대여 투쟁력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부산의 한 구청장은 20일 “구청장이란 자리는 당성을 드러낼 수 없는 자리”라면서 “행정 업무를 얼마나 잘 이끌어갈 사람인가. 현역은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을 잘 이끌어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성을 ‘증명’하는 데 대한 출마자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 한 시의원 출마예정자는 “당 집회나 일정에 대부분 참석하긴 했는데, 공천에서 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 내년 선거 전까지 뭘 더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SNS에 대여 비판 메시지를 더 낼까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현직 구의원도 “기초의원들까지 중앙의 현안을 갖고 싸우면 적대 정치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그게 과연 구민들이 원하는 풀뿌리 정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내년 지방선거 현역 단체장 공천 심사에 임기 중 지역 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재정 건전성, 외부 투자 유치 규모 등을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 측정해 공천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의 경우 이전 임기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는지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단체장에 대한 인식도 정성 평가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역 프리미엄’ 완화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군 간 경선을 치러 선출된 최종 1인이 현역 단체장과 겨루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10·15 부동산 대책… 맹공 퍼붓는 국힘, 내부 엇박자 민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내년 지방선거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하고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을 파고드는 한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중과를 놓고 당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그 정책을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지원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효과가 연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는 21일까지 TF 구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며 “TF는 이에 대응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받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의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현재 당 차원의 논의는 없다”고 선 긋기도 했다. 전날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박하며 당내 엇박자를 드러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내 엇박자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 수석최고위원이 부동산 정책 이후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 여파는 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3~1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 대상, 무선자동응답방식,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3%P 하락한 52.2%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이 민심 향방을 가르는 최대 쟁점으로 올라설 기미가 보이면서 내년 지선때까지 여야 모두 방어와 공세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한 한편, 여당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옹호하며 충돌을 이어나갔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공급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여론 움직인다” 판단했나…부산 국힘 시장 후보군 움직임 활발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들이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압승이 예측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맹추격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선 7기 1년(보궐), 민선 8기 3년 등 총 4년의 성과를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해 온 박형준 부산시장은 3선 도전을 앞두고 투사로 전환을 시도 중이다.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권의 강경 행보에 대해 ‘완장 찬 권력’ ‘입법 독재’ ‘인민민주주의적인 발상’ 등 수위 높은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평소 온화한 리더십으로 대표되던 ‘정치인 박형준’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단순히 내년 부산 선거에만 한정해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수층에서는 박 시장이 교수,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등 입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데다 ‘보수 빅텐트’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에서 그가 내년 지방선거 전국 판세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선거 승리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도읍 의원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했던 그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이번 정책과 관련해 송곳 질의를 쏟아냈다. 김 의원의 경우 아직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경선에 도전해 열기를 끌어올리는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와 최근 여야 정당 지지율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계엄·탄핵 사태로 그간 수세에 있었지만, 중도층의 피로감을 높이는 여권의 내란 공세 그리고 휘발성이 큰 집값 문제 등에 민심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하고 있는 정례조사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 취임(6월 4일) 이후인 6월 19~20일 진행된 6월 3주 차 조사 결과, PK에서 민주당은 44.5%, 국민의힘은 3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11.9%포인트(P)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관이 지난 16~17일 진행한 10월 3주 차 조사(1008명)에서는 민주당이 46.2%, 국민의힘이 40.9%로 지지율 차이는 불과 5.3%P에 그친다. 한편 두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감 2주차도 ‘조희대·김현지’ 두고 도돌이표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진행된 20일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지난주에 이어 같은 쟁점을 두고 공방이 반복되면서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 정쟁에 치우쳐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이 제출했는데, 당시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그리고 정책평가위원장이던 김인호 산림청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경기도가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에 관련 감사와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2021년 10월26일 당시 김현지 경기도청 보좌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 공용PC 하드를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며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오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해야지 왜 경기도에 요구하나”며 반발했고, 민주당 맹성규 위원장은 “여기는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다. 국감에 맞도록 자료 요구를 해 달라”며 야당 의원들을 제지했다. 산림청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실장의 출석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 적정성을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간 정쟁을 떠나 소관 부서와 당사자가 있는 위원회에 김 실장을 출석시켜 인사 의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 실장이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 (김 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이) 성남시의 같은 사회단체에서 일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청장이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 추천제에 자기 자신을 추천한 추천서를 등록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김 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건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감 2주차를 맞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여야는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당 사법개혁안, 대법원 현장검증 등을 놓고 격렬히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현재 문제 되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3월 26일 무죄선고가 났고 그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서울고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날짜상 그렇게 됐다면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을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의 책무”라고 반박했고, 송석준 의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발아래 무릎 꿇리는 의도가 있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 현장검증은 여야 모든 위원이 함께한 점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해 이뤄진 일정이다. 당시 아무 이의 제기 없이 동의했는데도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 같은 자극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하다. 정치 왜곡과 선동을 깊이 반성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