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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특별법 지방선거 전 입법돼야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전에 ‘북극항로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해양수도부산 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시민단체들은 “6·3 지방선거 전 ‘북극항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해양전략 전환점이 될 중대한 법안”이라며 “2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국회는 법안을 국가 미래 전략 법안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개별 항만과 도시 간 경쟁을 넘어, 동남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해양 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전략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적 기반과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 연계,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농해수위 의결을 시작으로 신속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에 ‘북극항로 특별법’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남부권 해양 수도권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북극항로 특별법’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등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채택돼 지난 9일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조경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 취지가 대거 반영됐다.

박형준 “부산 시민 우롱” vs 전재수 “무책임한 입법 강요”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 재발의 방침(부산일보 4월 23일 자 1·3면 보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조속 통과를 장담하던 민주당이 돌연 전면 보완 카드를 꺼내 들자, 국민의힘이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정치적 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 정치권이 격랑에 빠졌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이 거짓말과 부산 시민 모욕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전략도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박 시장은 “2023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했고, 부산 시정의 핵심 목표였다”며 한 정책위의장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전략도 방향도 없이’ 제시된 비전이 아니라 새롭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기초한 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둘러싼 민주당 태도 변화도 규탄했다. 박 시장은 “3월 23일 제가 삭발을 감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를 가로막고 나서자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대통령 발언 날과 지금 사이의 상황 변화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산을 차별하고 홀대하더니, 전 후보와 민주당 역시 연이어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 ‘그 입 다물라’ 크게 소리치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대국민 사기이자 자기 부정”이라며 “전 후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법을 ‘셀프 파기’하고,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헌승(부산 부산진갑) 의원도 “정부와 협의를 끝내 특별한 쟁점도 없었다”며 “법안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선거용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글로벌법’을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률적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 후보는 23일 공개된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 특별법은 변화된 부산 상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무책임하게 입법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3년 ‘부울경 메가시티’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박 시장 등이 추진한) 행정통합 특별법과 부산 글로벌법은 모순되고 자기 부정적”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멋진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날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산 글로벌법은 (박 시장이) 삭발을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아무리 급해도 정도를 가야지 부산 시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면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좋은 정책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만들겠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부산 민심의 초점이 ‘개발’에서 ‘먹고사는 문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본보가 전한 시민 63명의 요구(부산일보 4월 20일 자 1·3면 보도)를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자, 여야 모두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약속하며 일자리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가 ‘체감형 공약’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측은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앞세워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박 시장 측은 22일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전국 최초 동백패스 도입,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있고, 청년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며 “서부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 등 교통 혁명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측도 “엄중한 시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민을 위한 공약 발굴과 정책 활동을 약속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전 의원 측은 ‘해양수도’ 청사진을 완성해 부산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 측은 “부산에서 모든 세대들이 정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 할 것”이라며 “‘해양수도’ 완성을 통해 시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부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일하고 또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부산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생각”이라며 “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발로 뛰어 설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본보가 시민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도 민심의 방향은 분명했다. 시민들은 거대 개발 공약보다 일상에 직결된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결국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자리·민생 대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층의 표심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 지역 순회 나섰지만 김진태 강원지사 “결자해지 필요” (종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원도 양양을 시작으로 뒤늦은 지역 순회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 반발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장 대표에게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쓴소리에 나섰다. 당내 비판을 의식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고, 강원 지역 의원들을 포함해 지도부 불참자가 많을 것을 우려해 참석을 독려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 수산리어촌마을회관을 찾아 ‘강원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특별해지는 약속’이란 이름으로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미 논란’ 등에 휩싸인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김 지사는 “옛날의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에 장 대표가 강원도에 온다고 하니까, 대표를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 달라는 후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다”며 “당장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고 말했다. 쓴소리를 들은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장 대표 비판이 쏟아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 방문에 당 지도부 불참이 많을 것을 우려해 참여를 독려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날 강원도가 지역구인 한기호·이철규·박정하·유상범 의원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장 대표는 ‘결자해지’ 요구에 대해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동훈·박형준 ‘보수 연대’, 부산 선거판 잠재 변수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보수 연대’ 가능성이 부산 선거판의 잠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공개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결국 보수 재건은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시작될 것이다. 한마디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보수 재건의 동남풍”이라며 “부산뿐 아니라 경남, 울산의 주요 후보들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결국은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시장과의 연대설에 대해 “결국은 그 방향이 맞고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공감의 뜻을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부산에서만 끝나면 어떻게 동남풍이냐. 서울까지 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는 박 시장과 전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기도 했는데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 출마의 ‘나비효과’가 보수층 결집은 물론 전재수 지지층 이탈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최근까지 연대설에 선을 긋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발언 수위에는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한 전 대표와 연대에 대해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다. 중구난방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는 “선거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다”며 “지역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의 전재수 후보 비판에 대해서도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대 구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변수들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 및 지역 정치권과의 관계, 경선을 통해 형성된 보수 지지층 결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북갑 보선에 자당 후보자 공천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와 연대를 모색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지지율 흐름 역시 당장의 연대 필요성을 높이지는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 국민의힘에서는 박 시장 지지율 반등이 경선 이후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한 보수층 결집과 함께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여론의 반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외부 변수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 전 대표를 끌어안기 위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갑 보궐선거 무공천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울·경 단체장들과 독자 선거를 치르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 없으며, 부산 북갑 보궐선거 무공천 요구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논의를 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여권 북갑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하정우 뉴스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뉴스로 덮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불기소' 검경 합수본 고발사건, 동대문서에 배당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에 대한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수본은 2018년께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그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실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운 부산시의원, 무인 교통단속 운영 재정 구조 개선 촉구

부산시가 교통 단속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입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세로 납부되는 구조 불평등이 이어진다는 지적(부산일보 2월 26일 자 10면 보도)이 나오자 부산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김재운(부산진3) 건설교통위원장은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과태료 수입의 국고 귀속 구조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며 불공정 재정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지역이 주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도 과태료 수입은 지역으로 전혀 환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늘어나면서 매년 재정 부담은 커졌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됐다.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1,286대로, 2021년 477대 대비 2.7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장비 설치·운영에 투입된 부산시 재원은 71억 원, 이 중 유지보수비 48억 원 전액이 시비로 지출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는 총 4109억 원, 그 중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만 31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는 529억 원이 징수되어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며 “응급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수입금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비로 장비를 설치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흡수돼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관련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목적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 △부산시가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를 지속 건의하고,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비용 부담과 수익 귀속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지역에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추천돼 차기 부산시의회 입성을 위해 지역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