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수’ 위한 전략 제시… 김대식 의원 책 출간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이 보수의 방향성과 역할을 제시한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등에 제시할 보수의 철학적 토대와 새로운 실천 전략 등을 이번 책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신간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 혁명 등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진단한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보수주의를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철학으로 재정립하며 그 역할을 재조명한다. 이 책은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보수주의의 본질을 짚는다. 삼국지 인물 분석을 통해 보수적 리더십의 전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이 처한 재정과 복지, 외교·안보 등 국가 핵심 과제에 대한 보수적 해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보수 정당의 생존 조건과 혁신 방향, 인재 양성 시스템도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철학적 토대와 실천적 해법을 동시에 제시하려 한다. 다른 국가에서 ‘보수의 귀환’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을 알리고, 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갈 방향도 언급한다. 김 의원은 “정치는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이라며 “보수는 그 중심을 지키는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대한민국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싱크 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그는 미래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AI 산업 기반 조성 등 중장기 국가 전략 과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11일 출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인회를 열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속보] 이 대통령 "참전 장병들이 있어 굳건한 대한민국… '공짜로 누린 봄' 하루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서해를 지키다 숨진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전사자 등 '서해 55 영웅'을 기리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포화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참전 장병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굳건하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민생이자 가장 값진 호국보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도 한순간도 없었다. 서해는 한치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조국의 최전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밑바탕에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헌신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군과 해병대가 바다를 수호하고 있으며 해경도 불법조업 세력으로부터 나라의 경제를 지켜내고 있다. 서해 5도 주민과 등대 공직자도 또 다른 주인공"이라며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와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단장(斷腸)의 아픔을 겪은 유족들이 생존 걱정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훈 위탁 의료기관도 2030년까지 전국 2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 복무 시간이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아야 '제복 입은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위대한 대한국민과 뚜벅뚜벅 전진할 것"이라며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가벼운 언행 엄중 조치”… 지선 압승론에 민주당 ‘기강 잡기’

세종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압승론을 경계하며 선거를 쉽게 여기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이나 도를 넘는 말들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 줄 것을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낮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후보들이나 당에서 해이해진 마음으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운 선거는 없다”며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세종을 행정수도로 추진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며 끝까지 절실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세종에 오니) 이해찬 전 총리의 ‘3실’이 생각난다”며 “성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기강 잡기’에 나선 건 민주당 내부에서 ‘15대 1’ 압승론 등이 부각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열릴 16곳 중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지지자 그룹을 분류하는 ‘ABC론’을 언급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친문(친문재인)계가 돕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해 계파 갈등 조짐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형준,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전국 집회를 열었던 것에 대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26일 보수 유튜버 연합단체인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대자유총)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버이자 대자유총 상임고문인 고성국 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중계했다. 사회자로 '가로세로연구소' 출신 강용석 씨가 나섰고 이영풍 대자유총 회장, 권유 대자유총 청년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시장의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대한 옹호성 발언은 최근 박 시장 선거캠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손영광 울산대 전기전자융합학부 교수를 임명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전국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다. 손 교수도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여러 차례 나선 바 있다. 박 시장은 손 교수를 영입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몇 년 동안 손 교수와 몇 차례 얘기를 해보니 정말 뛰어난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청년 지도자로 클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손 교수를) 선임을 하니까 바로 '윤어게인'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폄하하려는 공격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하나 분명히 할 것은, 당시 손현보 목사나 세이브코리아는 탄핵을 무도하게, 법적인 듀 프로세스(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운동에 나섰던 분들이다. 거리에 나섰던 많은 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세이브코리아는) 탄핵이 됐을 때 인정을 하고 해체를 해버렸다. 그런데 그 뒤로 선거법 위반으로 (손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구속이 됐다"고 구속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수 교단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건 종교 탄압이다(라고 말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손 목사는 코로나19 시기에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민주당, 영도·사상구청장 단수→경선 변경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라인업을 완성하는가 싶던 더불어민주당이 단수 추천을 하기로 했던 일부 지역을 경선으로 바꾸면서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단수 추천을 받지 못했던 일부 후보들은 공정한 경선이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에 비해 빠른 속도로 후보자를 확정했던 민주당이 공천 룰에 관한 결정을 뒤바꾸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모습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영도구와 사상구에 대해 단수 추천이 아닌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2곳은 이미 지난 16일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때 단수 추천이 결정된 지역구다. 영도구에서는 김철훈 전 구청장이 박성윤 전 시의원, 신기삼 전 구의회 의장, 이경민 전 구의회 의장을 단수 추천을 받았다. 사상구는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김부민 전 시의원을 제치고 단수 추천을 선택 받았다. 당시 이한평 공천관리위원장은 “외부 설문조사로 진행한 적합도 조사에서 결과치가 30%P(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단수 추천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 지역구 일부 후보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영도구는 김철훈, 박성윤, 신기삼의 3인 경선이 사상구는 서태경, 김부민의 2인 경선이 각각 결정됐다. 최고위는 공천 신청자가 다수인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수 추천 지역을 무조건 경선으로 바꾸라는 지침은 아니고 재심을 신청한 곳에 한해 룰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와 부산진구, 북구에서도 복수의 공천 신청자가 있었으나 재심 신청은 없어 영도구와 사상구에서만 경선이 진행될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기초단체장 경선이 치러질 지역구는 동래구, 금정구, 서구, 수영구, 중구 등 기존 5곳에서 영도구와 사상구가 추가돼 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공천 신청자들은 공정한 경선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종전에 단수 추천을 받았던 후보가 SNS 등을 통해 단수 추천 받은 사실을 적극 홍보한 탓에 적지 않은 주민이나 당원들이 ‘이미 경선이 끝났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일대오를 강조하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천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등에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중앙당이 당초 원칙에 맞도록 경선을 시켜주도록 한 것으로 안다”며 “경선 과정에 대한 불만과 잡음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속보] 경찰, '준강제추행·2차 가해' 장경태 검찰 송치

경찰이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 등 혐의로 A 씨에게 반소를 제기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A 씨의 신원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 의원은 지난 19일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A 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 모 전 비서관 역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국힘 "與 부울경에 범죄공천 라인업"…민주 "무능한 야당의 네거티브"(종합)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을 향해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범죄 공천 라인업이 이미 이뤄졌다"고 맹공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네거티브 공세는 무능한 야당의 마지막 도피처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우리 국민들은 논두렁 시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렸다는 것은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까르띠에 시계 하나 주면 부산의 미래를 밭두렁에 버릴 사람을 선택해도 되겠냐"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합수본의 수사 내용을 비롯해 전 의원실 보좌진과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의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한다면 전재수 의원은 이미 구속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공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납득 할 수 있는 결정인가. 공직에 대한 도덕성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전 의원을 겨냥해 "같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도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재수는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권력 앞에 눈을 가리고 여야를 구분해서 죄가 결정되는 세상이다. 공정한 법의 잣대가 무너진 세상, 이재명 정권의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재수 공천으로 부산 시민의 자긍심에 칼질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즉각 전재수를 컷오프 하고 부산 시민의 명예에 부합하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두 범죄자들이 장악하는 범죄자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범죄자들이 나라 곳곳에 요직을 차지하니 민생을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정치 놀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시·도지사 후보들에 대해 "부·울·경에는 일찌감치 '범죄공천' 라인업이 구축되었다"면서 "통일교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의혹으로 수사받는 부산의 전재수, 대부업체 유착 의혹과 허위 해명으로 수사받아야 할 울산의 김상욱, 이미 댓글 조작 범죄로 감옥에 다녀온 경남의 김경수까지 지역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범죄 공천 라인업이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경선 유력 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경찰관 음주폭행 전과를 거론하며 "두 사람은 소위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손수 만든 서울 그리고 성남 경찰관 '음주폭행범' 라인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산에서는 시민을 우롱하는 범죄자 연대가 시도되고 있다"면서 "대법원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대출범 양문석 전 의원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안산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국민이다"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 이재명 시대의 뉴노멀이 굉장히 당혹스럽다"면서 "지금 확정된 단체장들의 상당수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중요한 국가 범죄로 실형을 이미 살았던 분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마치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한 사람처럼 그 전력을 기반 삼아서 단체장이 되려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불러올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지방 권력자들도 전부 범죄 전력자들로 채워지는 날이 자칫하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당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이같은 총공세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는 무능한 야당의 마지막 도피처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은 방기한 채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남 탓 정국'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송 원내대표의 '정치적 자학', 국정 발목잡기가 야당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가"라며 "송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낸 발언은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의 발언이라기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수준의 '정치적 망언 난사'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문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왜곡으로 점철된 이번 공세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야당의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면서 "타당의 후보군을 폄훼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을 확정된 사실인 양 '범죄공화국' 프레임에 가두고 호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 산적한 비위 의혹과 도덕적 결함부터 성찰하는 것이 공당의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국민은 독설을 내뱉는 입이 아니라, 민생의 눈물을 닦아줄 손길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글로벌법 여야 이견 없어, 내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2024년 5월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입법 논의가 지연되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이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까지 넘었다.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글로벌법을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공휴일법, 제주특별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인 윤광일·전현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진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부산 글로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입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 법은 2024년 초부터 행안부 차관이 단장이 돼 부산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 초안을 마련했고, 부산 여야 의원들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한 법이지만 지역 특별법 중 통과가 제일 늦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허브도시조성 및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행안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24일 소위원회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전체회의를 소집해 오늘 처리된 법안들을 처리하고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통과 직후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통과 시점이 4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해 온 부산 글로벌법은 지난 11일 입법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삭발 투쟁에 나섰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당 지도부를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법안 통과를 두고 양측이 각각 성과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글로벌법 통과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이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