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다주택자 때리는 이 대통령…野 "비겁한 악마 몰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또다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을 겨냥해서도 “‘(주택)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라며 특정 기사를 공유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일주일 가까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다주택자 겨냥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도 뒤늦게 주택을 처분 작업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부터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적하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되묻기도 했다.다주택자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섰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까지 총 2채를 보유 중이다. 강 대변인은 이 중 부모가 거주하던 용인 집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비판에 이어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 등 여권 인사부터 집을 팔아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같은 주택 처분 움직임이 이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야당에선 이 대통령이 과도하게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SNS 정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나와 “집 두 채 가진 사람을 다 이렇게 때려잡으면, 누가 전세를 내놓고 월세를 내놓냐”며 “다주택자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게 정말 시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악마 몰이는 ‘비겁한 부동산 정치’”라며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면 악마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 선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숙원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통과…2월 본회의 처리 수순
부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힌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세부 사항 조율로 논의가 길어졌던 해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내 최종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곽규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때부터 해사전문법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 15년간 이루지 못하다 오늘 법안이 통과됐다”며 상임위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부산과 인천에서 서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경쟁하는 바람에 한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함께 둠으로써 그동안의 과제가 해결됐다”며 “지역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사국제상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되는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을 맡는다.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 사고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도 전담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도 관할한다. 부산과 인천의 관할 구역은 권역별로 나눴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를 맡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강원·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을 관할한다.1심은 각 해사법원이 맡고,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시행 시기는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개청이 목표다. 신축 청사는 2032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 이후 구체적인 설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회에 처음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해당 파기환송 사건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박 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박 처장을 상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정당성을 집중 질의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美 행정부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 관보 게재 착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의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워싱턴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관보 게재는 루틴한(정례적인) 행정 절차 중 하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타임라인과 방식에 대해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배경과 관련해 “소셜미디에 드러난 것처럼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업해 해당 법안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별법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추가로 불거질 수 있는 통상 마찰 가능성까지 포함해 관련 이슈들을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약 2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당초 전날(2일) 제이미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인도와 무역 합의가 발표되면서 만나지 못했다. 그는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는 투자와 비관세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두 분야 모두에서 한국은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실제로 진전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미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에서 상당 부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25% 인상 가능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지방 소멸 방지 손 맞잡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총수와 만나 ‘지방 중심 투자’를 강조하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도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방침에 발맞추며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70조 원 규모를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경제계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과 지방 소멸 방지에 공감대를 쌓고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길게 보면 지방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겠다,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비수도권 지역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어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가중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배경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모든 게 비싸고 귀해졌다. 땅값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대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다”며 “과밀해서 견디기가 어렵고 (수도권 밀집은)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소가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데 따른 부작용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균형성장의 적기인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큰 차이는 없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집중 투자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신규 투자할 때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계도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로 호응하겠다”며 “지금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 성과에 대해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취임 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주가 50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은택 남구청장 안팎 악재, 선거 안갯속
오은택(사진) 부산 남구청장이 지방선거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2006년 남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낙선한 적이 없을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진 그의 거취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부산본부 남구지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구청장을 상대로 위법·부당 지시, 갑질,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감사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 구에 재임용된 정책비서관 A 씨의 그간 행동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오 구청장이 남구 한 어린이집에 대한 해지 공문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무리한 지시를 내리며 고성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A 씨가 구청 간부에 압력을 가해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 명단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구에 민원을 넣은 이력이 있음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오 구청장은 해지 공문 지시에 대해선 해당 유치원의 5년치 회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고, 이는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행위에 대해선 특정 어린이집 명단이 아닌 A 씨가 과거 운영했던 원의 기록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날(3일)에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과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출마설이 제기된 오 구청장이 재출마로 입장을 정했으며 지난달 31일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오 구청장은 2006년부터 기초의원 재선, 광역의원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2022년 남구청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리 당선에 성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며 지금의 여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처럼 구청 내부는 물론 당협에서도 오 구청장의 입지가 위협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남구청장 본선행 티켓은 이젠 오리무중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오 구청장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김광명 시의원이나 일각에선 외부 인사 영입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경선 시 정치인 오은택의 벽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는 게 부산 정치권 중론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오 구청장의 정치 인생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0년 동안 선거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오 구청장이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생존 여부에 따라 남구청장 경쟁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은 국힘 맡기로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특위는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한 달로 정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李대통령 "해외일정 취소하고 오셨다고요"…이재용 "당연합니다" 악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 성과는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취임 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발전해야 국민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순방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여러분이 많이 함께해 주셔서 현지 평가도 괜찮았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나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비서진에게 지시했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반영하고, 행사 내용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장 입장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출사표…민주당 경선 3파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부산 강서구의원이 4일 강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경쟁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인구가 많은 신도시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끌어오는지가 경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구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견제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우리 강서는 방향을 잃었고 성장이 멈췄다”며 “아파트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강서구의 상황을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와 대비하며, 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행정이 하나 되는 도시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박 구의원은 “부산·울산·경남 통합의 중심인 강서구가 대도약의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구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강서구청 이전 △강서해양혁신지구 선포 △강서형 교통특별대책 지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접근성 좋은 곳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AI 시대에 맞는 미래형 행정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박 구의원은 기존 대저동 청사 부지는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구의원은 강서구 농어업인 수당 지원 정책을 끌어냈다고 강조하며 지역 원주민들의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강서구 토박이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무소속으로 재선과 3선을 거쳐 구의원에 당선된 경험이 있다”며 경쟁력을 자신했다. 박 구의원의 핵심 공약은 대체로 신도시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망이나 교육 등 동부산에 비해 부족한 각종 생활 인프라를 집권 여당의 힘으로 확충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인구가 많은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구의원의 출마로 민주당 강서구청장을 둘러싼 당내 공천 경쟁은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연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도 강서구청장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 민주당 중진인 정진우 전 북강서을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어 총선을 여러 차례 도전하는 등 지역에 기반이 있는 인사라 평가된다. 강서구는 지난해 대선 부산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승리한 곳이긴 하나 여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구다. 지난해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강서구에서 45.75% 득표율을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5.17%)에 0.58%포인트(P) 근소하게 앞섰다.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17% 득표율을 얻었는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투표하지 않은 이들의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본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李 "'지방 가중 지원' 법제화"…10대 그룹, 5년 간 지방 투자 270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기업간담회를 가지고 ‘지방 중심 투자’를 거듭 독려했다. 앞서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인 ‘지방 주도 성장’에 한층 힘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국내 10대 그룹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여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연계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보조를 맞춰주면 어떨까 싶다”며 기업의 지역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가중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한다”고도 밝혔다. 이른바 비수도권 지방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를 공언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 시대가 도래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지역 투자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은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갉아먹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막는 장애 요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투자롤 지방으로 유도해 지역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적극적인 투자로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에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10대 그룹이 향후 5년 간 270조 원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언급하며 기업인들에게 경제 성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상상 못 했다고 하는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을 조금씩 가지게 된 것 같다”며 “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물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들도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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