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폭연루설 사과' 요구한 이 대통령에 "가짜뉴스 물타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인의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 하려고 애쓴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대업 병풍(옛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고로 '국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일전에 본인께서 업무보고 중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우리 당 명칭 문제로 면박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장관님, 그런데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며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께서 훨씬 많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힘당 소속 장 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 씨의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이 거짓말로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고, 당시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집요하게 언급하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점이 결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정확한 사실 정보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 허위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4대 산업 ‘규제 특례 메가특구’ 조성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연계해 광역·초광역권을 대상으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 조성이 추진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로봇(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보건복지부) △AI자율주행차(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속보] 민주 충남지사 후보 박수현 확정…국힘 김태흠 현 지사와 대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을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충남지사 후보 경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경선 결선이 진행 중인 세종과 제주 2곳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확정지었다. 박 후보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결선 끝에 양승조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가 됐다. 당규에 따라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일찌감치 단수 공천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현 충남지사와 본선에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재선 의원인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20·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박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평택 출마에 난감해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울산 납갑) 의원이 난감해진 형국이다.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 평택을 후보는 진보당으로 단일화한다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조 대표 가세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울산에서 김 의원은 진보당·조국혁신당과 단일화를 추진하려 하지만, 평택을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에 이어 조 대표가 출마하면서 셈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후보들이 먼저 결심해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단일화 성사 여부는 다른 지역과 연동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3당 단일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득권 중심 정치와 구태를 극복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세 후보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울산 정치가 반복한 줄 세우기, 나눠 먹기식 정치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는 17일 첫 정책 토론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정례적인 정책 협의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3당 단일화를 제안한 건 울산시장 선거가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두겸 현직 울산시장 지지세가 탄탄한 편이라 진보당 김 후보와 조국혁신당 황 후보로 진보 진영 표가 나눠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지만, 진보 진영이 현재 구도에서 울산시장직을 탈환하려면 단일화는 사실상 필수적이다. 하지만 울산시장 3당 후보 단일화는 예전만큼 쉽게 성사되긴 어려워진 상태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울산시장 단일화 협상에 불똥이 튀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애초 진보당은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 김 의원으로 단일화하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한 평택을 재선거에 민주당 무공천을 제안하는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대표가 평택을에 가세하면서 두 정당 간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15일 ‘조 대표 평택을 출마가 울산 단일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에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제가 말할 권한도 없다”며 “당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죄송하지만 말을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울산 단일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 시민들의 의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 후보는 이날 〈부산일보〉에 “저도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 의원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다”며 “토론회와 정책 공유 등을 거쳐 멋진 모습을 시민들께 보이고,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하자는 제안을 한 만큼 단일화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 후보는 이날 "양보나 조건을 걸고 단일화를 제안한 적 없다"며 우선 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만간 단일화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당분간 울산시장 후보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토뉴스] 박형준, 주진우 상임선대위원장과 악수

박형준(왼쪽)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5일 부산 벡스코 회의실에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주진우 의원의 손을 맞잡고 있다.

정청래 대표 “부산에서 파란 바람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총집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지도부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여당 프리미엄’과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동시에 부각하며 세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전 후보를 향해 “부산 중흥을 이끌 진짜 사나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부산에 파란 바람이 일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 후보와 나란히 서서 민주당 점퍼를 직접 입혀주고 지퍼까지 올려줬다. 그는 지지율을 올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해사전문법원 유치, 동남투자공사 신설, HMM 부산 본사 이전 등 전 후보의 핵심 공약을 일일이 거론하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 후보는 “든든하게 지원해 달라. 아낌없이 투자해 달라”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전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공약 추진력을 어필했다. 이날 정 대표는 서은숙(부산진)·정명희(북)·김경지(금정)·강희은(중)·박상준(강서) 등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최고위원회에 입장하며 ‘원팀’ 면모를 앞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부전시장을 찾아 민심 행보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부산에 오니 온기가 느껴지고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며 “먼저 악수를 청하는 시민이 몇 배는 많아져 깜짝 놀랐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부산 민심이 변화한 배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걸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전재수 후보 인기도 덩달아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국가폭력 범죄가 정말 횡행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국가폭력을 저질렀는가 하는 분노가 앞을 가린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전날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한 것과 관련,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메가특구’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 추진 [규제합리화위 청사진 공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의 하나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도입하는 ‘메가특구’의 구체적 청사진이 15일 공개됐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구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재 2400여 개 지역에서 80여 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는 여러 특구를 운영해 왔으나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분절적 운영, 제한적인 규제 특례 및 정책 지원, 국가 주도 설계 등으로 인해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경쟁 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 배경을 전했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산업부 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날 산업통상부에서는 로봇 메가특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동남권(부울경)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 대경권(TK)은 로봇,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호남권은 AI·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 충청권은 바이오 등 분야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 방안 중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UPGRADE) 규제샌드박스 가상사례 △정책지원 패키지 등이 논의됐다. 윤창렬 실장은 메가특구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현장 수요의 반영 △규제개선·행정 처리의 초고속 실행 △집중적 지원 제공 △지역 성장 및 전략산업 육성 효과의 극대화 등을 꼽았다. 윤 실장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은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고에 나선 김정관 산업상부 장관은 “메가특구에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의미한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 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계속 검토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평화특사 임명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 주문에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작년 말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 maker)'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으나 어떤 움직임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중동전쟁에 대한 북한 동향에 관해 정 장관은 "북한의 노동신문에 두 차례 보도된 적이 있고 (그 외) 일체 대외적 반응이 없다"며 "북으로서도 이것이 가져올 국제정세, 지역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