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성 지지층 눈도장 ‘추미애 법사위’ 종료…경기지사 출마 위해 사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달 중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서다. 강성 법사위 운영 직후 지방선거 출마 행보를 두고 법사위 독주 이면에 당내 강성 지지층의 ‘눈도장 찍기’가 염두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선에 경기지사 주자로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이후 법사위원장직에서 내려와 경기지사 출마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으나 상임위원장은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경기지사 선거 당내 경선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자 추 의원은 사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김동연 경기지사와 더불어 김병주·권칠승·염태영·한준호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추 위원장이 이끈 법사위는 당 지도부와의 엇박자를 감수한 초강경 행보로 수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지난 9월 법사위는 범여권 강경파 위원들 주도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지난 1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독자 행보를 자제하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해 당 지도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낳았다. 법사위의 무리한 행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의 경고는 물론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실적을 희석시키며 대통령실에서도 불만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정부여당 안팎에서 우려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조율이 가능한 수위를 벗어나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향후 경선 티켓을 거머쥐는데 강성 지지층 입김이 주요한 만큼, 강성 지지층의 눈길이 쏠리는 법사위가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경선 티켓 전초장으로 변질돼가는 모습이다. 경기지사를 노리고 사임한 추 위원장은 물론 그 외 법사위 의원들도 현재 지방선거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용민 간사는 경기지사로, 서영교와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된다. 법사위의 강성 지지층 여론 몰이에 초반 속도조절에 나섰던 당 지도부도 떠밀리듯 법사위에 이끌려가는 모습이다. 위헌 논란에 대통령실도 우려를 표하며 법사위 의원들이 주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주춤하는가 했으나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당 공식 추진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대통령실에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터져 나오고 있지만 법사위 간사들이 밀어 올렸던 내란재판부 카드대로 당 지도부가 끌려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 서울시장 경쟁 본격화되는데 … 정원오 공개 칭찬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직접 남겨 눈길을 끌었다. 여권 내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명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성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2.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 ㅋ”라고 적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2014년부터 성동구청장으로 3선을 지냈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구민에게 공개해 직접 민원을 듣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기가 높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경쟁이 점화되는 상황에 맞춰 정 구청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의 격려 글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해석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대통령이 이를 감수하고 직접 언급한 것은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서영교·전현희·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인용한 조사는 성동구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 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100%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다. 조사 결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가 반영됐다.

사법개혁 강행 앞둔 여당… 국힘, ‘독재악법 국민보고회’로 총공세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법 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정조준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이 법안 강행 의지를 밝히자, 야당은 국회에서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각 법안의 위헌·독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법안 강행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집중한다. 행사는 △야당탄압·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마다 의원 3~4명이 발언하고,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전문가들도 참여해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짚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이 논의된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안은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논란과 함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무제한토론 재갈법(국회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다룬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60명(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방침에 대응할 전략도 함께 논의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필리버스터 제한법, 공수처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의원 60명 교대 상주’ 방식으로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장동혁 지도부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를 계기로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당내에서 잇따르자, 장 대표는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분위기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정면 돌파... 특별감찰관은 카드로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고, 8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토 의견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수용 의사를 드러내며 유연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뜻을 같이하면서 당내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최근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며 추진하는 데에 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43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입법 독재' 비판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내비치며 유연화 전략에도 나섰다. 강 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고위 공직자 이상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2016년 사퇴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쳤지만 9년째 공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중립성 확보’ 물음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의 최대 현안인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감사원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살펴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후보자 선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섣부르고,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열심히 국민의 바람을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준비해 인사청문회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는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점검하고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TF 활동이 기존 감사 내용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신뢰성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를 신속히 해소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 CCTV에 찍힌 학대 정황… “아이 원통 넣고 매트 덮어”

속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부산 강서구 한 유치원(부산일보 12월 4일 자 10면 등 보도)의 CCTV에서 교사가 아이를 놀이에 사용되는 원통에 넣고 여러 차례 흔드는 모습 등 학부모의 학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의 진상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유치원 대표가 부산시청 현직 3급 보좌관인 점을 두고 책임론과 함께 시민들의 공분도 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A유치원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는 학부모 신고에 대해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 당시 유치원 교사와 만 6살 아이 B 군의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보했다. 당시 CCTV에 찍힌 교사는 B 군을 원통에 넣고 그 위를 매트로 덮었다. 이어 B 군이 갇힌 원통을 교사가 온몸으로 여러 차례 흔드는 모습이 촬영됐다. 원통에서 나온 B 군이 뒷걸음질로 교사에게 멀어지는 모습과 가까이 다가온 교사가 B 군 뒷덜미를 잡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행위는 교사와 B 군이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뤄졌다. B 군 학부모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 아이가 숨쉬기가 어렵다며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B 군이 원통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B 군 학부모는 “원통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목이 원통과 바닥 사이에 끼였다”며 “해당 사건 이후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며 밖에도 나가지 않고,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유치원은 단순한 놀이였다고 설명한다. B 군과 교사가 원통을 이용한 집짓기 놀이를 했고 원통 위에 매트는 지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B 군이 “이제 나가고 싶다”고 말한 이후 즉시 놀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성하 부산시청 미래전략보좌관(3급 상당)이 A유치원 대표(설립 이사장)를 맡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아동학대 의혹 유치원의 대표로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핵심 참모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언론의 비판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4일 본보 보도에는 “보좌관이고 뭐고 진짜 잘못있는사람 다 제대로 벌 받기를”, “당장 사퇴하라” 등 시민들의 분노 섞인 댓글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전 보좌관은 “저는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이번 일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모든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A유치원을 관할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유치원을 찾아 담임과 원장, 해당 교사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와 다른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도 점검했고,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유치원 측에 당부했다.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교사는 같은 날 업무에서 배제됐다. 신고 아동에 대한 심리 지원도 준비되고 있다. 지원청은 학부모 의사를 확인한 뒤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정서적 불안과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이가 있을 경우 학급 단위 상담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목격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학대 수준과 정황에 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측이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 '사법개혁' 야 '필리버스터'… 연말 ‘입법 전쟁'

연말 국회는 입법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꺼내들고 맞불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은 재석 의원 5분의 1(60명)이 없을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안은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가 ‘영장 기각’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9일 본회의 상정에 빠졌다. 위헌 소지 등이 제기되자 처리 순서와 시기 조율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는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위헌적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고, 8일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통해 공세를 강화한다.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필리버스터 발언 순서를 미리 짜고,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60명 조 편성’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성완 “30년 국민의힘 정치 만족하나…집권 여당, 부산 변화 이끌 것”

“30년 넘게 부산을 운영해 온 국민의힘 정치에 만족하십니까.” 7일 ＜부산일보＞와 만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무능한 시정과 유능한 시정의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남은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의 실행력으로 부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2018년 부산에서 지방선거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부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초단체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다. 부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민주당에게 ‘험지’인 곳이다. 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산 민심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은 커지고 기대는 민주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 국민의힘 구청장들의 해외 원정 도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APEC, 해양수산부 이전 등 민주당이 약속한 해양수도 부산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역량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내년 지방선거 최대 무기로 내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합리적 절차가 통하지 않았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가 직접 부산을 찾고 북극항로, 해양수도, 게임산업 등 부산 미래를 직접 챙기고 있다. 민주당이 부산 시정을 맡는다면, 그 시너지가 부산의 시간을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를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운 대기업, 동남권 투자공사 등 해양 역량을 집적화하고 가덕도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등 SOC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만들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실천력 있는 모습을 강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했을 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최근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선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지율 1%였던 조란 맘다니 후보가 1년 만에 뉴욕시장에 당선된 비결은 길거리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경청한 것"이라며 “중도층은 이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바꿔줄 후보'를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실력·공정·소통’ 3가지를 중심에 두고 부산 민심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16개 구군 모든 곳을 격전지라고 평가한 변 위원장은 지역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할 맞춤형 공약으로 부산에서도 명실상부 집권 여당이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실력·인성, 당원·시민평가, 자질·당 기여' 3원칙을 제시했다. 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도 없고, 부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발맞춰 부산 발전을 이끌 힘이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이다. 부산을 다시 전진시키겠다. 부산탈환, 부산재도약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