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산시장 선거 전재수 대안 찾기 난항… 하정우 출마설도

‘통일교 특검’의 출범 가능성으로 인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면서 여권의 ‘대안 찾기’가 난항에 빠진 분위기다. 당초 전 전 장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독주’ 체제로 후보군을 재편한 터라, 급박하게 새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현재 특검 추천,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 여론을 감안하면 늦어도 연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년 1~2월께 특검이 출범하고, 최소 3개월이 ‘기본’인 전례를 감안하면 통일교 특검은 6월 지방선거 직전 또는 이후까지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역 여권에서는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전 전 장관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게 되면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전 전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출마를 강행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으로서는 대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지금껏 이뤄진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호각세를 이룬 여권 후보는 전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대통령이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일찌감치 시장 후보로 낙점한 전 전 장관에 내부 역량을 몰아준 탓에 기존에 거론됐던 주자들이 전 전 장관 이상으로 치고 나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하 수석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부산 출신으로 40대 후반 나이에 우리나라 AI 정책을 이끌고 있는 하 수석이 시장 후보로 나선다면 부산 경제의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면서 박 시장을 비롯해 야당 후보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 수석이 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한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 올 때마다 하 수석의 부산 연고를 언급하고 있고,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도 하 수석을 향해 “‘하GPT’(하 수석의 별명)의 고향도 부산 아니냐”면서 “(서울에) 오지 말고 그냥 여기 계시면 어떠냐”고 농담을 던졌고,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하정우 띄우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하 수석은 민간 AI 전문가에서 6개월 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 영역에 발을 들였다. 사실상 정치 문외한인데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AI를 최우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그 핵심 전력인 하 수석을 불과 1년 만에 지방선거 자원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부산시장이 여권으로선 극히 어려운 선거인데, 하 수석을 자칫 ‘불쏘시개’로 소모하는 것 또한 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의 한 여권 인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하 수석이 AI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막힘 없이 문답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추후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더라”면서도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건 당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 생각이 있다면 차기 총선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도 지난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수석이 부산 출신이라는 걸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다”며 출마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천·타천으로 출마설이 제기되는 대통령실 인사들은 실장과 수석, 비서관 및 행정관급을 포함해 10여 명에 이른다. 우선 충남 아산을 3선 의원 출신이자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맞물려 이 지역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온다. 4선 의원을 지낸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돈다. 비서관급에서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경기 성남시장 출마가 확실시되며,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낸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대통령실 참모는 아니지만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경남지사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직은 내달 중순부터 2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 5일이다.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갑을' 경쟁 치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에서 ‘갑을 대결’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뉜 지역에서 같은 정당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합이 맞는 사람이 구청장 자리에 가게 된다면 지역 사업과 예산 확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에서 갑과 을로 나뉜 지역은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4곳이다. 이중 부산진구, 사하구, 해운대구의 경우 지역 갑을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북구는 갑(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을(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이 다르다. 가장 치열한 갑을 내부 경쟁이 벌어질 곳은 사하구다. 현역인 이갑준 구청장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일찍이 구청장 후보 인사들이 물밑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사하을에선 조경태(사하을) 의원 측근 노재갑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몸풀기에 나섰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 의원 역시 노 전 시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사하갑에선 아직 뚜렷한 주자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복조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사하구 전역으로 활동 폭을 넓히면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쏠린다. 사하구 3선 구의원 출신인 그는 사하구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을 반으로 갈라놓은 우수관 출구 문제와 사상~하단선 싱크홀 해결에 앞장서기도 했다. 다만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구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행정가 출신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찌감치 갑을 경쟁 총성을 울린 해운대구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갑 선거구에서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 구청장 출사표를 던지며 내부 교통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 전 의장이 출범한 해운대미래연합 행사에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참석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주 의원의 행사 참석 자체가 여러 후보군이 거론돼 온 해운대갑이 정 전 의장 중심으로 정리됐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다. 해운대갑에서 먼저 레이스 시작을 알리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해운대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현역 김성수 구청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고, 김태효 부산시의원도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또 다른 해운대 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김광회 전 부산시 부시장 역시 해운대갑의 교통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김미애 의원에게 지원 ‘러브 콜’을 보낼 수도 있다. 부산진구에선 현역인 김영욱 구청장이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다. 김 구청장은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의 신임을 받고 있다. 반면 초선인 정성국(부산진갑) 의원이 있는 갑 선거구에서는 구청장 카드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부의장이 거론되지만 김 구청장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도심 속 예술 작품에 기대어 ‘휴식’… ‘명품’ 도시 개발의 교과서 [벤치가 바꾼 세계 도시 풍경]

하나의 문화 시설이나 예술 프로젝트가 도시의 경제, 관광, 창업 환경, 이미지 개선 등 다층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도쿄 롯폰기 힐스는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복합개발 프로젝트 성공 모델이다. 롯폰기 힐스 일대는 1990년대까지 30년 이상 된 저층 목조주택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했다. 모리빌딩의 예술적인 재개발을 통해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지구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중간중간 눈길을 끄는 예술과 휴식이 합쳐진 ‘스트리트 퍼니처’(도심 조형물)는 전 세계적 새로운 도심 개발의 교과서로 자리 잡은 상태다. ■낮-직장인과 주민들의 휴식처 도쿄 미나토구의 낙후 지역이었던 이 곳은 폭이 4m도 안 되는 작은 도로를 두고 무계획적으로 얽힌 목조 건물과 연립주택 단지가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재개발 이후 이제는 해마다 4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것은 물론 평일에는 직장인들도 쏟아져 휴식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산일보〉가 찾은 12월의 롯폰기 힐스의 주요 거리인 케야키자카길의 보도에는 디자이너 13명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감각적 공간’이 펼쳐진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은 우치다 시게루 작가가 재즈곡 제목에서 따온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내가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다. 새빨간색으로 칠해진 유려한 곡선의 벤치는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제법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주민들이 벤치에 몸을 기댄 채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여유로운 하루를 즐기는 모습은 이 곳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도쿄의 심장부격인 이곳엔 점심 때면 거리에 쏟아진 직장인들에게는 오전 업무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로받는 장소가 된다. 아내와의 점심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40대 모리타 씨는 일본 거장 구라마타 시로와 이세이 미야케로부터 디자인을 배운 요시오카 도쿠진의 작품 ‘Chair disappears in the rain’(빗속에서 사라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취재진에 “사무실이 근처인데 도쿄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흔치 않다”며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감명 깊게 다가온다”말했다. 모리타 씨가 앉아 있는 요시오카의 작품은 말 그대로 물 속에 유리 파편을 넣으면 그 윤곽이 사라지는 듯한 부드러움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안겨줬다. 이 밖에도 가구 디자인 전문가 론 아라드의 초록 잎이 가득한 ‘ever green’(상록수)과 시각 예술가 장 미셸 오토니엘의 조각 작품 ‘kin no kokoro’(사랑의 마음)이 있는 도심 속 정원은 시멘트로 가득한 삭막한 도시의 오아시스였다. ■밤-화려한 조명에 싸인 관광객 쉼터 저녁 노을이 살짝 내려앉은 뒤에는 ‘문화 도심’을 지향하는 롯폰기 힐스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겨울이면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수놓는데, 일본인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 수백 명이 뒤섞여 즐기는 가운데에서도 롯폰기 힐스를 개발한 모리빌딩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도시의 숲에 뜬 큰 수면에 퍼져가는 ‘물결’을 형상화한 롯폰기 힐스의 중심에 있는 ‘ripples’(잔물결)는 일본 건축가 이토 도요의 대표작이다. 한국의 평상과 닮아있는 철로 제작된 작품이자 벤치는 케야키자카길에서 펼쳐진 화려한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즐기는 이들의 안식처다. 자녀들과 함께 자주 롯폰기 힐스를 종종 찾는다는 요시토 씨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즐기러 나오기도 하지만 평소에 혼자서도 자주 방문한다”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지만 벤치가 주는 여유로움이 더해지면 머리를 식히는 데 딱이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 올릴 영상을 한참 찍던 사이토 씨는 잠시 ‘Where did this big stone come from? Where does this river flow into? Where am I going to?’(이 돌은 어디에서 왔을까? 강물은 어디까지 흐를까? 나는 어디에 가는 걸까?)에 걸터앉아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작품 위에서 그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함께 왔다”며 “여자친구가 근처에 살아 자주 오는데 예쁜 거리 풍경은 물론이고 특히나 앉아서 쉴 곳이 많다는 게 도심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호평했다. 도쿄(일본)/글·사진=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용·예술성 겸비한 ‘스트리트 퍼니처’로서 벤치 설치했죠” [벤치가 바꾼 세계 도시 풍경]

모리빌딩이 롯폰기 힐스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디벨로퍼(도시 개발사)로 자리 잡게된 데에는 대표 철학 ‘버티컬 가든 시티’(Vertical Garden City, 수직정원도시)가 있다. 하늘로 웅장하게 뻗은 고층 빌딩 사이에 가득찬 정원에는 직장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 여기다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안전과 보안’이 확보된 ‘녹지와 환경’ 속에서 ‘예술과 문화’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모리빌딩의 롯폰기 힐스 개발 3대 원칙이 가미돼 있다. 〈부산일보〉와 만난 와타나베 모이치(사진) 모리빌딩 수석은 “건물의 집약·고층화에 의해서 하늘과 지하의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기능을 입체적·중층적으로 짜 넣는 독자적인 도시 개발 방법이 적용됐다”면서 “고층화를 통해 지상에 큰 개방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녹색을 늘리고 다양한 도시 기능이 복합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핵심은 ‘문화 도심’이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리트 퍼니처’(도심 조형물)라는 게 와타나베 수석 설명이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서도 문화와 예술에 더해진 휴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와타나베 수석은 “롯폰기 힐스는 ‘문화 도심’을 표방하는 거리로 예술적 요소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스트리트 퍼니처로서의 벤치를 설치했다”며 “실용성을 갖추면서도 예술성을 겸비한 존재를 거리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풍경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자극과 발견이 생기도록 이와 같은 장치들을 도시 전반에 걸쳐 도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개발이 완료된 롯폰기 힐스가 아직도 매년 4000만 명 이상이 찾는 도쿄를 넘어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책임감’으로 설명되는 모리빌딩의 정신이 있다. 와타나베 수석은 “모리빌딩은 도시를 만들 뿐만 아니라, 키우는 것도 중시하고 있다”며 ‘거리의 신선도’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거리의 신선도를 유지해 롯폰기 힐스를 누리는 사람들 간의 유대를 깊게 만들고 있다”며 “풍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도심 경영을 통해 거리의 ‘자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수석이 밝힌 자력은 일하고 즐기는 가운데서 예술과 휴식의 기능까지 더해 인간 생활의 모든 기능을 도보권 내에 집약시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또 다른 집약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롯폰기 힐스가 세계적인 복합 개발로 자리잡는 데 이러한 것들이 주효했다며 “장기적인 시야에서 도시의 본연의 자세와 계속 마주해 온 자세가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수석은 롯폰기 힐스의 과거와 현재가 부산과 닮아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롯폰기 힐스는) 과거 목조 밀집 주택지였는데, 모리빌딩은 거기에 사는 사람의 시점에서 도시 본연의 자세를 생각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거듭해 공동 사업으로서 함께 재개발에 임해 왔다”며 부산 또한 주민들의 미래와 삶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與 "국힘, 이혜훈 지명 대통령 통합의지에 '제명' 화답…한심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해당 행위'로 제명한 것을 두고는 "배신행위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와 예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예산을 만들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창구로 생각하면 된다"며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로 임명한 것을 더 평가해줘야 하지 않나"며 "배신이라고 규정하는 건 국민의힘 시각에서만 그런 것 같다. 국민은 그렇게 안 보고 오히려 잘했다고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의 전직 의원이자, 현직 지역위원장을 국가 예산을 기획·편성·총괄·관리하는 요직 중의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통합의지에 제명으로 화답하는 꼴"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통합 정치는 없는 국민의힘은 참 한심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으로 일했으며, 올해 대선 국면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대치로 시작, 대치로 끝나는 2025정국

‘협치 없는 국회’가 2025년 한 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립했던 국회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주요 법안마다 충돌을 반복해 온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싸고 또다시 맞서면서, 올해에도 국민들은 국회의 협치를 목도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양측은 29일 다시 만나 통일교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세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0일까지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공동 단식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의혹 수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교 특검 논의가 공전하면서 국회에서는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새해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필리버스터가 펼쳐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법안 처리 과정마다 여야 충돌이 반복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협치가 실종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상시화됐다는 평가도 들린다. 실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 시간은 500시간을 훌쩍 넘는다.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지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안건에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표결로 처리된 사례가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처리를 우선하던 국회의 관행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도 야권 반대 속에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일상화를 둘러싼 의장단 내부 갈등도 표면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진행과 관련한 부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연초까지 이어질 경우, 새해 국회에서도 강 대 강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실용’ 인사 원칙 전면…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7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분리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보수 인사 기용이 주목을 받는다. 경제 라인의 ‘통합·실용’ 인사 원칙을 전면에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 특별보좌관 2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인선 가운데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낸 ‘보수 인사’로 파격 발탁이라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도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야권 인사다. 이 수석은 “김 부의장은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 라며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왔고 구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과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인 ‘통합·실용’ 기조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수석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두 전직 의원을 선임한 배경을 묻는 말에 “야당 출신 쪽에 가까운 분들이 임명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 실무 능력 다 갖추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인선은 기획예산처 신설 취지와도 맞닿은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단기 예산 편성을 넘어 국가 중장기 재정 전략과 성장 로드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는 KDI 연구원 시절부터 데이터와 실증 분석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강조해 왔다. 이밖에 차관급 인사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각각 위촉했다. 한편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는데 이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인선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며 이 후보자의 제명 이유를 밝혔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해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가 당적과 당협위원장 자리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전향'했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 명의로 내건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보수의 변절은 유죄. 시켜준다고 하냐"라고 썼다. 이 후보자도 논란을 예상한 듯 발표 직후 지인들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청문회 걱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정치활동을 소개하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모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날 전체 비공개로 돌렸다.

대통령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거부권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언론계는 물론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정 자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당 주도로 이뤄진 표결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이 처리된 이후 규제 기준이 추상적이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보수·진보 정당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며 졸속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최종안에 그대로 남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