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민심 잡아라” 내년 지방선거 ‘샅바 싸움’ 본격화
부산 여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일제히 귀향 인사길에 올랐다. 명절을 앞둔 통상적인 행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현재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던 부산이 요동치면서 샅바 싸움이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명절 밥상머리에 오를 지역 정치 현안과 관련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같은 장소서 성과 두고 신경전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각각 오후 1시 30분과 오후 2시 부산역으로 향해 명절 인사에 나섰다. 불과 30분 간격으로 진행된 양당 부산시당의 행사에서는 각자에 유리한 지역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했다.먼저 행사를 진행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연내 이전을 목표로 앞둔 해양수산부 띄우기에 총력을 쏟았다.특히 이 자리에는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이날 시당 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재성 시당위원장 외에도 박성현(동래), 유동철(수영), 박영미(중영도), 정명희(북을), 최형욱(서동), 이재용(금정), 서은숙(부산진갑) 등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단일대오를 자랑했다.이들은 한목소리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 부산시당이 해수부를 비롯한 HMM 등 해양 관련 기관 추가 이전으로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부산의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30분 뒤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같은 장소에서 귀향 인사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시정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다.박 시장은 “부산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가덕신공항~북항을 18분에 가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상용근로자는 역대 최대로 100만이 넘었고 청년 고용률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4선의 이헌승(부산진을), 재선 이성권(사하갑)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조승환(중영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여 투쟁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곽규택(서동) 의원 등도 모습을 드러내 내년 국민의힘 부산 지방선거 간판이 유력한 박 시장에 힘을 보탰다.이러한 신경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부산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부산일보〉가 창간 79주년을 맞아 지난달 7~8일 부산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38%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밥상머리 지방선거 전초전 촉각결국 〈부산일보〉 여론조사 이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에 달하는 이번 명절 연휴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향락을 가를 1차 전초전인 셈이다. 이 기간 부산 여야가 언급한 현안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소비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우선 민주당의 경우 연내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해수부 외에도 HMM과 해양 관련 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약속한 만큼 해양수도 부산 도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핵심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갈증이 높은 상황에 민주당이 해양 관련 기관을 부산에 집적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다만 민주당에서 제출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지역에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변수다.여당은 연내 해수부 이전을 위해 법안 통과에 있어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전 직원들의 지원 근거를 담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안을 처리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이 안이 실질적인 해양수도 육성이나 해양수도 비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부산 국민의힘은 박 시장을 비롯, 현역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이 주목받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사보다 권한이 많은 ‘은행’을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공사’의 형태로 후퇴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무산 수순에 접어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의 책임론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여전히 지역 여론이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야권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4%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부산 여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일제히 귀향 인사길에 올랐다. 명절을 앞둔 통상적인 행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현재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던 부산이 요동치면서 샅바 싸움이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명절 밥상머리에 오를 지역 정치 현안과 관련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장소서 성과 두고 신경전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각각 오후 1시 30분과 오후 2시 부산역으로 향해 명절 인사에 나섰다. 불과 30분 간격으로 진행된 양당 부산시당의 행사에서는 각자에 유리한 지역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했다. 먼저 행사를 진행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연내 이전을 목표로 앞둔 해양수산부 띄우기에 총력을 쏟았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이날 시당 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재성 시당위원장 외에도 박성현(동래), 유동철(수영), 박영미(중영도), 정명희(북을), 최형욱(서동), 이재용(금정), 서은숙(부산진갑) 등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단일대오를 자랑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 부산시당이 해수부를 비롯한 HMM 등 해양 관련 기관 추가 이전으로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부산의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30분 뒤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같은 장소에서 귀향 인사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시정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다. 박 시장은 “부산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가덕신공항~북항을 18분에 가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상용근로자는 역대 최대로 100만이 넘었고 청년 고용률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4선의 이헌승(부산진을), 재선 이성권(사하갑)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조승환(중영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여 투쟁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곽규택(서동) 의원 등도 모습을 드러내 내년 국민의힘 부산 지방선거 간판이 유력한 박 시장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신경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부산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부산일보〉가 창간 79주년을 맞아 지난달 7~8일 부산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38%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밥상머리 지방선거 전초전 촉각 결국 〈부산일보〉 여론조사 이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에 달하는 이번 명절 연휴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향락을 가를 1차 전초전인 셈이다. 이 기간 부산 여야가 언급한 현안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소비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연내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해수부 외에도 HMM과 해양 관련 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약속한 만큼 해양수도 부산 도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핵심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갈증이 높은 상황에 민주당이 해양 관련 기관을 부산에 집적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제출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지역에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변수다. 여당은 연내 해수부 이전을 위해 법안 통과에 있어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전 직원들의 지원 근거를 담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안을 처리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이 안이 실질적인 해양수도 육성이나 해양수도 비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국민의힘은 박 시장을 비롯, 현역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이 주목받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사보다 권한이 많은 ‘은행’을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공사’의 형태로 후퇴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무산 수순에 접어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의 책임론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여전히 지역 여론이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야권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4%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지지율에 불안한 여, 현역 아성 흔들리는 야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여야의 시도지사 경쟁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근 ‘삼권분립’ 훼손 논란 속에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정권 초반 PK 지방 권력 탈환의 기대감이 신중론으로 바뀌고, 국민의힘은 강고했던 현역의 아성이 다소 흔들리면서 경쟁자들이 꿈틀대는 양상이다. 부산 여권의 경우,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세운 초반 ‘러시’가 주춤해진 분위기다. 물론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이 지난 1일 첫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일찌감치 내부 경쟁에 불이 붙었지만, 본선 승리를 낙관하는 기류는 현저히 줄어든 기색이다.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출마도 아직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장관의 출마는 시장 뿐만 아니라 부산 유일 민주당 지역구인 북갑의 향배까지 달려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전 장관이 지역구를 비울 경우에 대비한 마땅한 후임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전 장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본선 후보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기업의 이전 작업이 매듭지어지는 내년 초가 지나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경우, 박형준 시장이 〈부산일보〉를 비롯해 여러 언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지만, 시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등 일부 현역들이 공천 경쟁자로 부상 중이다. 물론 이들 현역 중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경우는 아직 없지만, 박 시장이 남은 기간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할 경우 당내 경쟁이 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 민주당의 경우 한 차례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경쟁력을 가장 높게 보는 분위기지만, 김 위원장이 본선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 또한 적지 않다. ‘드루킹’ 전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는 데다, 지방시대위가 최근 ‘5극 3특’ 설계도를 발표하긴 했지만, 지선 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남의 다선 현역 일부가 대체재로 거론되지만, 영향력이 동부 경남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당의 고민이 깊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 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에 도정 평가도 부산, 울산에 비해 높은 편이라,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독주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명태균 사태 이후 김건희 여사의 공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특검의 수사선 상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아성이 다소 흔들리는 양상이다. 물론 박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틈새를 비집고 일부 중진과 재선 현역 일부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경남 출신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사도 출마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박 지사가 연말쯤 마무리되는 특검 수사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이선호 전 울주군수를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으로 기용했을 당시 사실상 울산시장 후보로 낙점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최근 ‘뇌물 수수’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송철호 전 시장의 재도전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두 사람 지지자들 간 벌써부터 당원 모집 등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비서관이 인지도 등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송 시장의 경우 고령이라는 약점이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겸 현 시장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역 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최근 ‘김 시장 재선에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전 울산시장 출마를 검토했던 한동훈계 서범수 의원도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갑 찬 이진숙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격앙
경찰에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은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이 천에 가려진 가운데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면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린다"면서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된 상황이다. 그는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럼 대통령 말,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론 그 출석요구서도 때로는 출석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다. 그 출석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다"면서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국회에) 참석을 해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출권력 아니냐.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것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가 티타임] 경쟁자다 싶으면 내빈 소개도 빼버리는 현직 구청장들
정치인들에게 지역 행사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다. 이 자리엔 정치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행사를 즐기러 온 주민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어 홍보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 구청장들이 지역 축제나 행사의 각종 소개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러한 전략적 견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북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전 북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정치적인 걸 배제한다며 가장 큰 지역 축제인 구포나루 축제에서 전임 구청장이자 지역위원장인 저를 내빈 소개에서 배제시켰다. 소개를 안 해주는 게 아주 정치적인 것”이라며 “의도된 배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지역위원장들도 “지역 행사나 축제에서 구청장이 우리를 소개조차 해주지 않는데 이러한 행동이 참 유치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인사만 지역 행사에서 소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 16개 구·군 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같은 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조차 홀대 받고 있어 당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거나, 축제를 풍성하게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게 시의원들인데 정작 공개 석상에서 제대로 마이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동부산권을 지역구로 둔 A 시의원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일찌감치 구청장들이 지역구 시의원들을 아예 소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같은 당 인사도 견제만 하고 있으니, 당이 분열된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중부산권을 지역구로 둔 B 시의원도 “구청장이 시의원들 소개해주는 건 이제 기대도 안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구청장들의 움직임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견제로 해석하고 있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를 통해 지난달 7~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주 중인 지역의 구청장·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교체되는 것이 좋다’(46.3%)는 응답이 ‘다시 선출돼야 한다’(35.3%)는 응답보다 11%포인트(P)나 많았다. 이처럼 구청장들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견제도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에선 대체로 ‘견제가 과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발전과 단합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C 시의원은 “올해 공개 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구청장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한데 주민들 실망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부산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고.
[단독] ‘소비쿠폰 잔치’의 뒤끝, 부산 부담액 966억 원에 ‘허리 휘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 16개 구·군이 부담한 금액이 약 9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뿌려진 소비쿠폰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커진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부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구청별 지방비 부담액’ 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부산시와 부산 16개 기초단체가 부담한 금액은 약 645억 원에 달했다. 소비 쿠폰 2차 지급으로 약 321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부산시와 16개 기초단체는 총 약 966억 원 재원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메웠다. 16개 기초단체 중 대부분은 소비쿠폰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나 일반조정교부금에서 빼서 썼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별도 책정한 예산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분하는 일종의 ‘차등 지원’ 예산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일수록 부담은 커졌다. 부산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으로 자립도가 9.5%에 불과한 영도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게 부여되는 일반조정교부금 9억여 원을 소비쿠폰 1·2차 마련에 끌어다 썼다.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소비쿠폰 재원으로 쓰이면서 열악한 재정 상황 타개 방안은 요원해졌다. 북구(9.9%), 서구(12.4%), 동구(14.8%), 사하구(15.1%)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동구는 재원 전액인 약 8억 원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충당했고, 그 외 기초단체는 예비비 등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헐어다 썼다. 총 약 638억 원의 재원 중 238억 원이 이 기금에서 나왔다. 해당 기금은 당초 재난 대응 등에 쓰기 위해 수년간 여유자금을 적립해 두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갑작스러운 세출에 가용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기금을 건드린 것이다. 부산시와 지자체에서 긴급 상황을 대비한 각종 예산이 소비쿠폰 재원으로 앞당겨 사용되면서 향후 비상 상황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소비쿠폰 재원 마련은 국비 90%, 지방비 10% 분담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 시민은 1인당 소비쿠폰의 최소 1만 9900원을 세출로 기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에 따라 1인당 추가 부담액은 9502원에서 1만 751원에 달했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졌지만 정작 재원을 충당할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던 탓에 기초단체는 더 골머리를 앓았다.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앞두고 재정이 열악한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을 계획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며 그조차 어려워졌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각 기초단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서는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타 용도 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뒤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는 방식의 편법적 운영까지 거론됐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출이 갑작스럽게 연달아 발생하면서 추후 예비 상황을 고려하는 재정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를 두고 이헌승 의원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불가해 정작 시급한 민생 사업을 축소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방재정 숨통 막는 길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은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포토뉴스] 소방서 격려 나선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 근무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기업인 증인 166명… 역대 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기업인 5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전날(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과 관련한 증인으로, 백 대표는 지역 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증인으로는 전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기업인 4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는 최 회장의 경우 정무위원회가 예정된 오는 28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어 국가적 행사 당일 소환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불렀다. 앞서 여야는 기업 총수 소환 최소화 방침에 입을 모았지만 이번 국감의 기업인 증인은 16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관행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 "종교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 사유" vs 야 "꼬리 자르기"
‘종교 단체 경선 동원’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 활용을 위해 종교인 집당 입당을 회유한 사실을 당이 신속하게 인정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몸통’을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김민석 총리 등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이 내년 지선에서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의원인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시당은 김 총리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입당한 당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류 추천 과정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다만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지만, 특정 종교 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김 시의원은 자진 탈당한 상태여서 실제 제명 등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빨리하는 것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이기에 더 지켜보겠다”면서 “특검이나 정부·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들이대는 잣대만큼만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검이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처럼 민주당 중앙당사·서울시당과 총리실 등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시의원의 이번 회유 시도가 김 총리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조직적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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