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리스크’ 촉각세우는 민주…통일교 특검 촉구에는 “물타기 공세”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확산과 맞물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반격 모드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등이 금품을 수수한 여권 인사 목록에 오른 데 이어 다른 인사들로 의혹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공세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거명되는 여권 인사 숫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자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1차적으로 지금은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이번 사태의 파급력을 놓고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국정 및 입법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일교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상태다. 여기에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내각 인사가 관련 의혹을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해임 공세를 받는 등 당은 물론 정부까지 ‘통일교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사법개혁안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허위정보근절법에 대해 “더욱 완벽히 다듬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국 변화를 반영한 태세전환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특성상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지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조기 차단이 필요하지만 섣불리 대응했다간 나중에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투톱은 이날 공개 회의에서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의혹을 터는 게 최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검은 손이 민주당에도 뻗쳐왔다면 먼저 강하게 수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태도…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내란종식 마무리는 정치개혁”

범여권 정당들이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문제 전반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선 내란청산·후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등 진보 야4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논의에 함께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생법안을 가로막는 필버 종료를 위해서도 언제나 그래왔듯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똘똘 뭉쳐왔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연기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1명뿐인 것에 대한 진보 야4당의 불만과 관련, “여야 동수로 처리해야 하는 법으로,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야 4당의 요구 사항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또 “(정개특위에서) 지역당 설치 등 첨예한 의제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피력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에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정개특위가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사태 당시)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정개특위에서 지역당·지역위 부활 외에도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부산시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임에 “진실 밝혀지길…해양수도 완성, 끝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수도 부산’이 순항하고 있다”며 “지난 2일 ‘해양수도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8일부터 세종에 있던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산해양수도특별위원회’ 설치를 중앙당에 요청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부산해양수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더욱 힘있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이번 기자회견은 전 전 장관의 사퇴로 지역에서 해양수도 부산 관련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일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 전 장관은 전날(11일) 자신에게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조사에)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전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전 장관의 결단은 본인이 밝힌 바 대로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되고, 정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전혀 사실 무근이며, 통일교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고 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사업들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부산시민들의 염원인 ‘해양수도 부산 건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형욱(서동), 서은숙(부산진갑), 홍순헌(해운대갑), 박영미(중영도), 유동철(수영) 등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사의… 李 대통령, 면직안 재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현직 장관 낙마 사례가 됐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사실무근”이라고 동일하게 부인했다. 의혹 규명은 이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의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6시간 만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서른 살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윤 씨와 처음 만났지만, 10분가량 차담을 나눴을 뿐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이후 윤 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도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여권의)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자신의 사퇴로 ‘해양수도 부산’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프라 구축 작업은 다 끝났고 누가 오든 시간표대로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기자회견 직후 공항에 해수부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도 부산 완성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당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금품 전달 시점 등 확인에 특히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 시점과 금품 액수, 대가성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2018년에 금품이 전달됐다면 이미 올해 시효가 만료됐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품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로 늘어난다.

요동치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 민주 ‘당혹’ 국힘 ‘반색’ [전재수 사퇴 파장]

내년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11일 사임했다. 부산 유일 여권 3선 의원이자 중량감 있는 전 전 장관의 시장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처지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권의 유력 후보가 없어지면 당내 경선에 뛰어들 후보들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전 전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내년 6·3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부산 민주당은 사실상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하기 위해 전 전 장관을 필두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략 수정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전 장관을 제외한 시장 후보군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부산 여권에서 전 전 장관과 함께 유력한 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최인호 전 의원은 최근 HUG 신임 사장 공모 지원으로 선회하면서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 전 의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공모 전까지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으로 박형준 시정을 정조준하며 지역에서 활동을 넓혀 온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3선 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춘 전 장관의 깜짝 등판도 제기됐으나 출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대선이 끝나고 “시민으로 민주당을 응원할 것”이라며 2022년 선언했던 정계 은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진 최근 잠행을 깨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부산 민주당의 맏형 박재호 전 의원과 가장 먼저 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이 실제 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 전 장관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인 박 전 의원은 전 전 장관의 시장 출마가 무산될 경우, 지역 여권에서 그에게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소 박 전 의원도 주변에 부산 민주당을 위해 마지막 헌신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당위원장은 AI 전문가, 성공한 기업인 출신, 기존 정치인과 다른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전 전 장관만큼 존재감이 크지 않고 박 시장과 맞붙기엔 체급이 다소 약하단 평가다. 전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낙마로 민주당에 악재가 거듭되면 부산시장 후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 경우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의 부산 출마 여부를 둘러싼 범여권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만큼 해수부 장관 사임이 오히려 부산시장 선거 도전에 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 전 장관이 시장 레이스에 이탈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박 시장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차기 부산시장 선호도에서 전 전 장관과 박 시장은 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박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중앙 정치권 이슈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데 주력해 왔다. 다만 이번에 부산 민주당에 터진 악재가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돼 온 부산에서 민주당과 박빙 승부를 벌이거나 밀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전 전 장관에게 불거진 의혹으로 판세가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말을 아껴 오던 국민의힘 주자들에게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당내에서 합리적인 인사로 분류된다. 박 시장과의 차별점도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면서 서부산권의 교통망이나 산업, 각종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서부산권은 해운대와 수영구를 비롯한 동부산권에 비해 도시 인프라 격차가 커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김 의원의 경우 아직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 전 장관의 사임으로 선거판이 급변하면서 당내 경선에 나설 수 있다. 이처럼 전 전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촉발된 파장으로 부산 정치권의 구도가 한동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교 축사 참석? 당시 미사 참여” [전재수 사퇴 파장]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의혹의 핵심은 현금과 시계 2개를 받았는지 여부 아니냐”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나는 서른 살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윤 전 본부장과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서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 부산 5지구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60주년 기념식 미사를 드렸다”고 관련 사진을 근거로 반박하기도 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퇴 결심에 대해 “미국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다”면서 “그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의 표명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에 자신의 이런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기자회견 직후 공항 의전실에 해수부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도 부산 완성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실도 전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그의 공백으로 현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비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로드맵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시간표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면서 “직을 내려놓고 깔끔하게 의혹을 벗겠다. 자신 있다”고 언급했다. 직전까지 여권의 내년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전 전 장관은 “지금은 선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