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2차관 "중동 국민 귀국 위해 전세기·군수송기 투입 검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와 군수송기 투입,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동 상황점검 관계부처 회의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현황을 지속해 파악하는 동시에 유관 부처와 공조를 통해 이분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오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동 각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대피 희망자를 인접한 국가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제로 전날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24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스라엘에 머물던 한국인 66명이 이집트로 각각 대피했다. 또 이번 주 들어 이라크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2명, 바레인에 머물던 한국인 10명도 현지 공관 도움으로 각각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다. 김 차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현지에서 피해를 입는 우리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자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부터 ‘분권형 개헌’까지 좌절의 기억도 [다시, 지방분권]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서울 중심의 국가 운영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됐고, 이에 따라 중앙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국토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방식은 정부마다 달랐고, 그에 따른 정책 성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가 전략으로 전면에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동시에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150여 개 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혁신도시에도 10여 개 기관이 배치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은 영도 동삼지구로 이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등은 문현 금융지구로 이전했다. 센텀 일대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 잡으며 기능별 이전이 이뤄졌다.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행정과 공공 기능이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후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선언하며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2018년 3월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6개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중앙 권한 지방 이양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 성과로 꼽힌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면 개정 이후 2020년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됐다. 개정안은 주민주권 강화와 자치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소환제 강화와 주민발안·참여권 확대,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정부 개헌안을 통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다. 개헌안에는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개헌 논의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도 추진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지방소비세율을 11% 수준에서 21%까지 높이는 성과를 냈다. 다만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이견 속에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이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과 서울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 발전 구상을 언급하며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다양한 지역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 경제 기반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구조 속에서 주요 정책의 추진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못했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추진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등 핵심 과제는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주도의 지방 발전 전략은 제시됐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정책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일부 정책은 추진됐지만 재정 분권 등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PK 선거 '바로미터' 낙동강벨트 요동, 민주 우위 현실화 되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동강벨트’가 요동치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 강한 연대의식이 감지되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출마자들의 사법 리스크와 이전투구로 심각한 내부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경우 ‘민주당 우위’ 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낙동강과 접해 있는 부산 북, 사하, 사상, 강서구와 경남 김해, 양산시 등 6개 지역은 이른바 부산·울산·경남(PK) 선거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이곳에서 승리한 세력이 전체 PK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덟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가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1회(1995년) 지방선거 이후 6회(2014년) 때까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낙동강벨트에서 단 한곳도 이긴 적이 없다. 당연히 민주당은 PK 지방선거에서 ‘전멸’에 가까운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7회(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낙동강 전투’ 승리를 발판 삼아 PK 전체에서 압승을 거뒀다. 당시 민주당은 PK 광역단체장은 물론 39개 기초단체장 중 25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4년 뒤 8회 때 낙동강벨트에서 전패한 민주당은 PK 지자체장 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했다. 4년 만에 리턴매치를 앞둔 여야 PK 정치권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국민의힘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 6월 선거에 나설 예정인 국민의힘 현직 기초단체장들은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거나 나이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몇차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홍태용 김해시장도 ‘노무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선 부산의 정명희(북구)·김태석(사하구) 전 구청장과 경남의 김일권 전 양산시장 등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재기를 노리고 있고, 몇몇 경쟁력 갖춘 인물들이 지자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선 이곳에 연고가 있는 전재수(부산) 김경수(경남) 두 광역단체장 후보의 전면 지원이 예상된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북구 출신 3선 국회의원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 김해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무엇보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곳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하고, 범야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설 경우 기존 선거구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통일교 의혹 정면 돌파 전재수… 견제 강화하는 국힘

최근 부산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달라진 태도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시장 선거에서 일전을 벼르고 있는 만큼, 전 의원의 말이나 행동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결기가 묻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애초에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수사에 진척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전 의원은 “이 의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결백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부산의 미래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백하지 못하다면 그게 가능하겠나”고 말하며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 지지층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발언 수위도 눈에 띄게 세졌다.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자리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모습은 과거 부드러운 어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자신의 강점인 주민과의 스킨십을 전면에 내세우며, 3번의 낙선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서사를 강조하는 데도 한층 공을 들였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의혹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 결속과 중도층 공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지 않겠나”고 진단했다. 이처럼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행보가 본격화하자 부산 국민의힘의 견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의 시장 당선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산시지회는 4일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에 앞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현 부산시지회 광역의원 대표는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직에 도전하는 인물이라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전 의원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재웅 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현수막 게시로 전 의원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자당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유력 시장 후보 행사에 참석한 건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친한 지인이 같이 가보자 해서 간 것이고 인사만 하고 나왔을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국힘 금정구청장 선거 핵심 변수 '도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접수를 앞두고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해외 카지노 출입 논란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8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공관위는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고 공천 기준 발표 작업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부적격 사유 중 하나로 민생범죄를 포함했다. 민생범죄 항목에는 ‘도박’도 명시됐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이 같은 기준에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레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공천으로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는 지난해 11월 윤 구청장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초 휴가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 숙소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해 200달러(한화 약 28만 원)로 게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3달 넘도록 미뤄지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후보 심사 과정에서 ‘도박’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검토·반영될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선정은 예측불허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현재 윤 구청장 당내 대항마로 이준호(금정2) 시의원, 최봉환 전 구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은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구청장의 향후 거취에 따라 행보를 명확히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지자들 사이에선 당협위원장인 백종헌(금정) 의원의 내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여권은 탄핵 정국에서 지역을 이끈 민주당 이재용 전 금정지역위원장 대행이 일찌감치 구청장 출사표를 던지며 표밭갈이에 나섰고, 김경지 변호사도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이들의 경선이 예상된다.

초광역 경제권으로 지방 묶어 수도권 집중 완화 [다시, 지방분권]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분권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극 3특’ 전략을 통해 초광역 단위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5극 3특’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구성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5극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특 지역에는 맞춤형 특례를 부여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을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행된 1차 이전 이후 남아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이전 전략을 마련해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 기능과 국회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중심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광역자치단체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정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를 비롯해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광역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 구조 개편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지방교부세 인상 검토 등 지방 재정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 정책 추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포함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는 지역에서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권 등 각종 특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경우 지방 재정권 등을 포함한 여러 특례 조항이 대부분 축소됐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부처의 반발로 지방분권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을 가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상설 행정기구로 전환하거나 청와대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중앙부처의 반발을 누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총리 "중동사태 피해 기업 1대1 전담관 밀착관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중동 사태로)피해와 애로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1 전담관을 매칭하여 밀착 관리하고, 기업 피해·애로 접수처를 운영하되, 그 내용과 절차 등을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분야별로 개략적인 대책을 점검했지만 이제는 분야별 대책의 디테일을 채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국민 100명중 99명의 안전을 지키더라도 한 명이 피해를 입으면 교민 안전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단기체류 인원들이나 선원들 개개인을 식별하고 현재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 개별 연락이 가능하도록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금융당국은 주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모니터링과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조치의 구체적 규모 등 단계별로 명확한 액션플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 통과 선박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보험 제공 그리고 필요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세계 최강국과 우리나라의 자원과 역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언급된 정책의 디테일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공식 사의표명…경남지사 출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4일 사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주간 업무회의를 마친 뒤 기획단 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실행체계 구축방안'을 마지막으로 결재하며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그는 마지막 업무 지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국토 균형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경남도지사 출마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사직서는 5일 자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