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한길 공개토론 제안에 "부정선거 음모론 종식시킬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지 6년이 다 돼 간다. 그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 예외 없이 기각됐다"면서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 기억 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정선거론자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등이 그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 씨는 그간 '총선과 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발당해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당정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그간의 영업시간 규제가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 중이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쿠팡 등 전자 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정은 해당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 준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르면 한두 달 내 개정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 시간 포장과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쿠팡 사태 이후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이었던 여권의 기조가 달라진 모양새다.

"나 엮겠다고 변조하더니" 이번엔 검찰 때린 李… 'SNS 정치' 본격화

소셜네트워크(SNS)로 연일 공격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찰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X(엑스·옛 트위터)에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나를 엮으려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라는 글을 적었다. 앞서 다주택자, 언론, 야당 때리기에 이어 대통령이 새벽 시간대에 검찰을 비판하는 게시글까지 직접 남기면서 'SNS 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1시께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대한 비판 글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기사엔 ‘시작부터 어긋났던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 대통령이 "나를 엮어 보겠다고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은 것은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와 기소 모두가 조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직설적인 메시지를 이어오고 있다. 다주택자 비판과 설탕세 도입 논란 차단 등 대부분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엔 또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에는 다주택자와 일부 특정 언론을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적기도 했다. '다주택자의 눈물'에 초점을 맞춘 언론을 직격하고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메시지 수위를 더욱 높이고 나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가 캄보디아 측 반발로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10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이 대통령의 엑스 계정에 연일 대통령의 직설적 메시지와 관련 기사 링크가 공유되면서 국민의힘은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SNS는 죄가 없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 자체에 있는 것"이라며 "SNS 메시지를 담당 비서관이 작성했다면 바로 경질하고, 대통령이 작성하셨다면 이제 자중자애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1시 3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으며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갈아타기' 장세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산 숙원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통과…2월 본회의 처리 수순

부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힌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세부 사항 조율로 논의가 길어졌던 해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내 최종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곽규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때부터 해사전문법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 15년간 이루지 못하다 오늘 법안이 통과됐다”며 상임위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부산과 인천에서 서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경쟁하는 바람에 한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함께 둠으로써 그동안의 과제가 해결됐다”며 “지역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사국제상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되는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을 맡는다.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 사고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도 전담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도 관할한다. 부산과 인천의 관할 구역은 권역별로 나눴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를 맡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강원·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을 관할한다.1심은 각 해사법원이 맡고,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시행 시기는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개청이 목표다. 신축 청사는 2032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 이후 구체적인 설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회에 처음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해당 파기환송 사건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박 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박 처장을 상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정당성을 집중 질의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美 행정부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 관보 게재 착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의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워싱턴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관보 게재는 루틴한(정례적인) 행정 절차 중 하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타임라인과 방식에 대해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배경과 관련해 “소셜미디에 드러난 것처럼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업해 해당 법안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별법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추가로 불거질 수 있는 통상 마찰 가능성까지 포함해 관련 이슈들을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약 2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당초 전날(2일) 제이미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인도와 무역 합의가 발표되면서 만나지 못했다. 그는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는 투자와 비관세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두 분야 모두에서 한국은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실제로 진전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미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에서 상당 부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25% 인상 가능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지방 소멸 방지 손 맞잡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총수와 만나 ‘지방 중심 투자’를 강조하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도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방침에 발맞추며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70조 원 규모를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경제계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과 지방 소멸 방지에 공감대를 쌓고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길게 보면 지방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겠다,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비수도권 지역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어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가중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배경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모든 게 비싸고 귀해졌다. 땅값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대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다”며 “과밀해서 견디기가 어렵고 (수도권 밀집은)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소가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데 따른 부작용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균형성장의 적기인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큰 차이는 없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집중 투자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신규 투자할 때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계도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로 호응하겠다”며 “지금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 성과에 대해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취임 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주가 50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은택 남구청장 안팎 악재, 선거 안갯속

오은택(사진) 부산 남구청장이 지방선거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2006년 남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낙선한 적이 없을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진 그의 거취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부산본부 남구지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구청장을 상대로 위법·부당 지시, 갑질,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감사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 구에 재임용된 정책비서관 A 씨의 그간 행동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오 구청장이 남구 한 어린이집에 대한 해지 공문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무리한 지시를 내리며 고성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A 씨가 구청 간부에 압력을 가해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 명단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구에 민원을 넣은 이력이 있음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오 구청장은 해지 공문 지시에 대해선 해당 유치원의 5년치 회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고, 이는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행위에 대해선 특정 어린이집 명단이 아닌 A 씨가 과거 운영했던 원의 기록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날(3일)에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과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출마설이 제기된 오 구청장이 재출마로 입장을 정했으며 지난달 31일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오 구청장은 2006년부터 기초의원 재선, 광역의원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2022년 남구청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리 당선에 성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며 지금의 여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처럼 구청 내부는 물론 당협에서도 오 구청장의 입지가 위협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남구청장 본선행 티켓은 이젠 오리무중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오 구청장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김광명 시의원이나 일각에선 외부 인사 영입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경선 시 정치인 오은택의 벽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는 게 부산 정치권 중론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오 구청장의 정치 인생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0년 동안 선거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오 구청장이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생존 여부에 따라 남구청장 경쟁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