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형사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발장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만들어내는 치졸한 공작에 불과하다”며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벌인 제보 공작은 정치 공세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들은 거짓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군불을 지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빨간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조작한 데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거짓말 공세와 가짜뉴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파렴치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사냥’에 비유하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면 대통령과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한다”며 “그리고 ‘개딸’이 달라붙고 좌표를 찍고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며, 사냥이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총통 국가 건설”이라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사설 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연일 쓴소리… 지방선거 앞 이미지 변신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 수위가 연일 고조되고 있다. 지난 17일 동남권투자은행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으로 선회한 데 대해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했던 그는 다음날에는 “편의주의적 시각”이라고 재차 직격했다. 특히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신중해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 “인민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까지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변신을 노리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대해 “투자공사는 초기 자금 조성 자체가 어렵고 규모도 작고, 대개 채권을 발행해 빚을 내 운용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수순에 접어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언급,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계획에 빠진 적이 없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남부권 경제가 죽고 있으니 경제를 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이 내려와서 적극적인 매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진행된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작심한 듯 “투자공사를 산업은행 대체제로 제안한다는 것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래와 참치 정도가 아니라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투자은행보다 편의적으로 투자공사를 추진하자는 것”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날림 부실 금융기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기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평소 발언을 아껴 온 중앙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과 이에 발맞추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중심에 둔다고 하는 세력이 삼권분립의 의회가 우위가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그 자체가 인민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평소 차분한 어투인 박 시장이 이처럼 강경 모드로 전환하고 나선 것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박형준’의 전투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특히 야당이 된 이후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그 정도는 커지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근 여론조사 등의 지표에서 좋지 않은 신호들이 감지되는데 박 시장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당내 반대 목소리… 법조계 "위헌 소지" [여 내란 재판부 법안 발의 파장]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내부 갈등 조짐도 감지된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크다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특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 차단을 위해 국회 추천 몫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당론 발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낡은 사법 카르텔 해체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지만, 당내 이견으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관 출신인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허용되고, 그 외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다. 특정 사건 전담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정지되고 재판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에 의한 재판’ 권리도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또는 사후에 지정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 몰이가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포토뉴스] 특검, 국힘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美 무역 협상 동의했으면 탄핵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농담을 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미군은 이미 기지와 땅을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하고, 그걸 면제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서방 세계가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며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임지에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여론이 갈릴 것임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미 조지아주 관계자 “구금됐던 한국인 복귀 논의 중”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된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 시간)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엄밀히 말해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조지아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한국인 귀환 관련 구체적 추진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경제개발청 필립 라이너트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지원,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을 임시로 방문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장비 설치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섬세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혔다. 톨리슨 청장은 “현대차 경영진은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다. 나와 팻 윌슨(경제장관)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스케줄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구금 노동자와 한국 사회가 받은 충격이 큰 상황에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에 노동자들이 복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많은 기업이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산은 이전 대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고래와 멸치 바꾸는 것"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추진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동남권 투자공사를 산업은행 대체제로 제안한다는 건 고래와 참치 정도가 아니라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 중인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계획에 빠진 적이 없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남부권 경제가 죽고 있으니 경제를 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이 내려와서 적극적인 매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진행된 것”이라고 산업은행 이전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을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니까 당시 정쟁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해 지금까지 넘어왔다”며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여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권 투자은행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투자공사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은행과 투자공사가 다른 점은 은행은 수신 기능뿐 아니라 대출, 보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고, 이 때문에 민간 자금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반면 투자공사는 초기 자금 조성 자체가 어렵고 규모도 작고, 대개 채권을 발행해 빚을 내 운용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적자 가능성이 높아 제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투자공사를 산업은행 대체제로 제안한다는 것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래와 참치 정도가 아니라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전날 SNS에서도 정부의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비판한 바 있다. 진행자가 “은행으로 설립하면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하고 공사로 설립하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유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시장은 “공사도 은행에 준하는 자본 건전성 개별 규정이 다 있다. 또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특수 목적의 정책 금융기관들은 BIS(자기자본비율)라고 하는 준비 금액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며 투자은행 설립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남권 투자은행을 만드는 것이 투자공사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기술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은행은 공사보다 규모와 성격 면에서 훨씬 강한 기능을 갖춘 기관이기 때문에 투자은행보다 편의적으로 투자공사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이게 일종의 사탕발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정면 반박에도 민주 “수사 받아야”…국힘 “‘청담동 술자리’ 2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면 반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에도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폈다. 자신 있으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의혹을 털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여론몰이 수사’로 조 대법원장을 ‘숙청’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로 증명하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여권의 대응 방식·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볼 필요가 없다. 계엄 때를 보더라도 이것 역시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얘기한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며 “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내란 문제(의혹)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 ‘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수사 요구에 대해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사설 정보지)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 후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이 겪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재연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이번엔 뭘 걸 거냐”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청담동 술자리 2’다.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면서 “그때 저는 ‘나는 모든 걸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 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며 “이번엔 뭘 걸 건가.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건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대법원장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며 “할 테면 해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그는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혹을 놓고 일제히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날 직접 입장문을 내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또한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