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사회적 경제 회복’ 박형준 ‘청년 표심 잡기’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20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연일 현장 행보와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취약계층 일자리와 골목경제 회복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대학 축제 현장을 돌면서 자신의 1호 공약인 ‘청년 1억 원’ 프로젝트를 앞세워 청년층 공략에 집중했다.전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 사회적 경제 홀대가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과 기금 확대, 폐쇄된 사회적 경제 쇼핑몰 ‘비에스숍(BS SHOP)’ 운영 재개를 약속했다. 전 후보는 충남·경남 혁신타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육·창업·판로를 연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전 후보 측은 부산시의 예산 지원 축소가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 캠프는 “부산시 사회적 경제 예산은 2020년 288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국비 중단 이후 2025년 15억 원으로 급감했고, 부산의 사회적기업 수도 2023년 말 324개에서 2025년 말 236개로 27% 줄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예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억 8000만 원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대전, 경북, 경남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정조직이 축소되면서 정책 후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전 후보는 “부산시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8000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는 부산 경제의 숨은 버팀목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대학 축제 현장을 찾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전날 부경대학교 축제 현장을 찾아 “부산다운 청년들의 에너지와 활기를 느꼈다”며 “여러분이 마주하는 부산은 기회가 넘치고 세계로 이어지는 무대가 될 것이며 더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축제 현장에서 치맥 프리토크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서는 박 후보의 1호 공약인 청년 1억 원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당선 시 청년들의 삶이 달라지는 부분 등 정책 관련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산업 기회 창출을 중심으로 답변을 이어갔다.부산 지역 국민의힘 청년 출마자 20여 명도 같은 날 간담회를 열고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박형준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책 1호 공약인 부산 청년 1억 원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이 부산에서 일하고 저축하며 성장할 때 자산 형성을 돕는 상생형 정책”이라며 박 시장 공약에 힘을 실었다.
"시정 심판" "정권 심판" PK 명운 가른다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되며 부산·울산·경남(PK) 권력 지형을 좌우할 20일간의 선거전이 막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국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PK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에 나서며 본격적인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부산시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선거를 ‘지역의 미래 비전을 시민에게 증명받는 자리’라며 박형준 시정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전 후보는 “시민의 열망을 동력 삼아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후보 등록 뒤 “보수 통합의 기치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부산을 세계 도시의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을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경남지사 후보자 3명도 이날 일제히 경남도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방주도성장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민선 8기 4년을 오직 경남과, 도민을 위해 일해 왔다. 도민은 흔들리지 않고 미래 4년도 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도 “경남의 첫 여성도지사가 되어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다시 선택받겠다”며 재선 의지를 다졌다. 보수진영 단일화가 논의됐던 무소속 박맹우 후보도 후보 등록과 함께 완주 의지를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는 이날 “당론 ‘국힘제로’를 지키기 위해 단일화 하겠다”며 더불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 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범진보 진영 단일화 조율 마무리를 위해 15일 등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민식 "한동훈, 나를 적으로 규정해놓고 무슨 보수 단일화" [북갑 보선 주자 직격 인터뷰]
‘북구 토박이’를 내세우며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보수도, 북구도 내팽개치는 인물이자 보수 진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분열의 아이콘”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보수 진영 일각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도 “상대가 나를 적으로 규정해 놓고 단일화를 운운한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도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만 업은, 주민의 99%는 모르는 인물”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14일 북구 구포무장애숲길에서 진행된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경쟁 후보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무소속 한 후보에 대해 “자신의 여의도 입성을 위해 주변 인물을 도구화시키는 사람”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보수 단일화 논의에 대해 박 후보는 “우선 보수 진영의 화학적 결합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인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를 재건한다는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자신만의 여의도 입성을 위해서 주변 인물을 도구화시키는 사람이다. 북구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는 분열의 아이콘이기도 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최근 불거진 ‘카메라맨 논란’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일 한 후보가 구포시장 인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무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한 후보가 연설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한 후보에게 카메라가 중요하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다. 보수도, 카메라맨도 내팽개쳐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그건 북구도 마찬가지다. 북구도 대통령 위해 가는 디딤돌이다. 북구도 조만간 내팽개치질 운명일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수시로 바꾼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 된다’고 한 건 박민식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적으로 규정해놓고 무슨 보수 단일화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정형근 전 의원 문제도 거론했다. 박 후보는 “정형근은 탄핵에 대해 한 후보와 정반대 입장인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체가 허망하다”고 했다. 이어 한 후보를 “보수의 저수지에 엄청난 분탕질을 하고 보수 지지층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본인의 성찰 위에서 출발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가야만 보수 재건이 되는 것이냐. 이는 유아독존적인 정치, 분열의 정치”라며 “단일화를 이야기하려면 보수 진영에 이야기했던 씻을 수 없는 상처에 진정한 반성과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자신의 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당의 운영 시스템상 당연한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주판을 튕겨서 이 사람 오지 마라, 이 사람 와라 그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향한 견제도 이어갔다. 박 후보는 “북구 주민들 99%가 (하 후보를) 잘 모르지 않겠나”라며 “하정우라고 하면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 후보가 AI 전문가인데, AI를 북구에(접목하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며 “(AI 관련 산업 유치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 AI를 반드시 북구에 꼭 유치해야한다는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가 1위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도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지 않냐”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 (주민들이 하 후보) 이름을 안 정도”라며 “구포시장에서 손 터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는 올라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2년 전 총선에서 북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출마한 데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그는 “당연히 북구 주민들은 서운함을 많이 가진다”면서 “저야 변명으로 당시 선거 상황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깨끗하게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영등포를 갔다, 강서를 갔다 등 음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모략에 불과하다”며 “선당후사 희생하라 해서 험지출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I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유포 엄금 [부산 선관위 지선 Q&A]
Q. 선거운동기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A.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를, 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청장·군수선거의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초청 대상은 지자체장선거에서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1대 대통령선거, 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Q. AI 딥페이크 영상 가능한가. A.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시진핑 “레드라인 넘지 말라”… 트럼프 “시 주석은 위대” [9년 만에 중국 개최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마주 앉았다. 9년 만의 미국 대통령 방중이자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배를 가를 중대 회담이다. 두 정상은 공개 석상에서 서로를 치켜세우며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회담장 안팎에서는 대만과 첨단 기술, 시장 개방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졌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며 미국에 경고장을 날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기술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기업인들을 대거 동행시키며 안보와 경제, 기술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대만 문제 잘못 다루면 충돌” 14일 중국중앙(CC)TV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하게 되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회담 직전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경로와 정치 시스템’ 등 4대 레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가장 앞세웠다.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미중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존보다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전 대만 무기 판매 문제 등을 거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즉답을 피했다. 대만 문제 정면 충돌보다는 경제·통상 협상에서 실익 확보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투키디데스 함정 넘자”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중심 국제질서가 아닌 ‘미중 양강 체제’를 염두에 둔 메시지도 내놨다. 시 주석은 “미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고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지가 세계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전쟁처럼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우려해 견제에 나서면서 결국 무력 충돌하게 된다는 국제정치 이론이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 인정해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개 석상에서는 강경 발언을 자제했다. 그는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가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다. 평소 직설적인 화법과 비교하면 상당히 절제된 태도라는 평가다. 양국 모두 공개적으로는 협력 분위기를 부각했지만, 실제로는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첨단 빅테크 거물들’도 동석 이번 정상회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등 미국 산업·기술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나는 이번 방문에 미국 상공계의 뛰어난 대표들을 데려왔다”며 “그들은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며 나는 그들에게 중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라고 독려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영업 확대와 함께 대두. 소고기, 보잉 항공기 등의 수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어느 수준까지 시장을 개방하느냐에 따라 미국 역시 관세와 기술 규제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첨단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문제는 양국 모두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타협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PK 접전인데 여당 악재 속출… 표정 엇갈리는 여야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부산 등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좁혀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 공소 취소가 가능한 ‘조작 기소 특검’ 추진을 기점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논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주폭’ 의혹이 더해지면서 여당 기세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꺾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PK 지역 보수층과 중도층 결집을 노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부산을 찾아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 이재명 변호인 출신 양부남·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검찰조차 ‘연어 술 파티’를 박상용 검사 징계 사유에서 뺐다”며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뜻”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등 민주당 위원들은 진실로 증언하거나 정당하게 불출석한 31명을 허위로 고발함으로써 무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제외한 채 ‘쿠크다스 제공’으로 박 검사를 징계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폭행 피해자라는 인물의 녹취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 후보는 “당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언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정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논란을 재점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바짝 추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0~11일 진행한 부산시장 후보 선호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4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41%를 기록했다. 조작 기소 특검 논란 등의 여파로 1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던 지지율이 2%P까지 좁혀지자 보수층과 중도층 결집을 노리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PK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심상치 않게 변하자 새로운 정책 제시를 예고하며 현장 지원도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위기 의식을 갖고 조만간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부산과 제주를 방문해 지역 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앙당은 부산 출신 박홍배 의원을 부산 선거에 투입할 대변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현장 인력 지원도 늘렸다. 박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 후보뿐 아니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후보 지원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김영진·이연희 의원실 보좌진도 북갑 선거를 위해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부산에서 중앙당과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며 “캠프 쪽과 소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돕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김 실장이 초과 이윤에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된 후 이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도 선거를 고려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11일 뉴스1·한국갤럽 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였다. 부산시장 선거 조사는 부산 만 18세 이상 801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14.7%였다.
개혁신당 정이한 단식 7일 만에 중단…“공약으로 평가받겠다”
지지율 저조를 이유로 방송 TV 토론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해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하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14일 건강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정 후보를 찾아 단식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의 손을 잡고 “공식적인 TV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우리 둘이서 별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 제발 단식을 즉각 풀어달라”고 밝혔고 정 후보는 박 후보의 단식 중단 요구를 수용했다. 정 후보는 “이제는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한 공약과 비전으로 당당히 평가받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후보도 이날 오후 정 후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건강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주최 측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8일 TV 토론회 배제에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NN 주최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후보자 TV 토론 배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민주 한정애 “부산 글로벌법, 메가특구와 별개… 지선 이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기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해양수도 부산’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는데, 부산 도약을 위한 특별법은 예고대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을 포괄할 가능성이 큰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려 한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지만, 재설계한 부산 글로벌법 발의 시점과 구체적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부산일보>에 “부산 글로벌법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법으로 별도 조정 작업 중”이라며 “지방 정부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메가특구 특별법’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지역 균형 성장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을 묶어 핵심 성장 거점으로 삼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재설계를 예고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부산 글로벌법’을 전면 재설계하고, 기존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물류·신산업·금융·관광·문화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민주당은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법이라며 전면 수정을 결정했다. 부산 글로벌법은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공동 발의한 법안이었다. 다만 부산 글로벌법을 새로 발의할 시점과 재설계할 내용 등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이후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한 내용이 정돈돼야 (재설계한 부산 글로벌법)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법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고, 당시 법을 만들 때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등을 부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해양수도로 부산에 걸맞게 다시 도약할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법안에 촘촘하게 내용을 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성과…현 시대에도 유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은 산업화시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화와 경제,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고, 지금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고 지금도 사회봉사 활동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보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온 세상 모든 일이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면 좋겠다"며 "네 편, 내 편이나 이념·가치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선 그러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민간 단체로는 처음 새마을회에 방문했는데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 생색 좀 내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 지방정부는 새마을회가 없으면 사회봉사 활동 공식 행사를 잘 치르기 어렵다. 그만큼 역할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성남시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새마을중앙회는 성남 시장할 때도 가끔 와봤는데 여러분을 보니 친정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이곳에)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까 봐 좀 미뤄놨다가 지금 왔다"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도 새마을 회원과 지도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 새마을회 등 소위 관변단체 임원진에 처음 드린 말씀이 단체는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게 좋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정치 쪽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면 존중받지 못한다"며 "정치인들이 (단체가 자신을) 잘 따라다니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무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당히 자기 역할을 하고 국민에 좋은 평가를 받아 회원 조직을 늘리고 존경받으면 정치인들이 쫓아다닌다"며 "'뭐 하려고 열심히 봉사하며 쫓아다니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다 그렇게 하시겠죠"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며 "혹여 일각의 우려처럼 정치적으로 한쪽에 몰리면 무시당한다. 열심히 하고 왜 무시당하나. 당당하게 열심히 더 잘해달라"고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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