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있었나…정부, 4차 시행여부 곧 결정

'석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추가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언급한 뒤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가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추고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감안하면 제도가 없었을 경우 물가가 2.6~3.0% 수준까지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DI는 유류세 인하 역시 상당 부분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름 가격이 내려도 정유사의 공급이 줄지 않다 보니 할인 효과가 소비자에게 오롯이 전달됐다는 뜻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를 통해 석유제품 소비가 하루 평균 3.0~3.8%가량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줄면서 연료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인도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베트남을 찾아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역 3위국인 베트남 지도부와 만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고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럼 서기장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작년 기준 945억 달러인 양국 교역액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두 정상은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저녁에는 럼 서기장이 준비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정상 간 친교를 다진다.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간담회에서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두 정상이 서로를 '첫 국빈'으로 초청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 정상으로, 작년 8월 국빈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럼 서기장은 지난 1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새 지도부의 첫 국빈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드디어 ‘지역’ 찾은 장동혁… 김진태는 “결자해지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강원도 양양을 시작으로 뒤늦은 지역 순회에 돌입했다.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장 대표에게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쓴소리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강원도 양양군 수산리어촌마을회관을 찾아 ‘강원이 올라갈 시간, 내 삶이 특별해지는 약속’이란 이름으로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전국을 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보다 뒤늦게 지역 순회에 나선 셈이다. 강원도 양양에서 만난 김 지사는 ‘방미 논란’ 등에 휩싸인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김 지사는 “옛날의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난 김 지사는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에 장 대표가 강원도에 온다고 하니까, 대표를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다”며 “당장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쓴소리를 들은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내에선 지난 6일 장 대표 비판이 쏟아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 입 다물라’ 소리치고 싶다”… 與 ‘부산 글로벌법’ 폐기에 국힘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전면 보완 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공언한 민주당이 돌연 재발의를 추진하는 데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며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 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이 이런 거짓말과 부산 시민을 모욕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며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전략도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비판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2023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했고, 부산 시정의 핵심 목표였다”며 한 정책위의장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전략도 방향도 없이’ 제시된 비전이 아니라 새롭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기초한 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둘러싼 민주당 태도 변화도 규탄했다. 그는 “전 후보와 민주당이 특별법을 지푸라기로 매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5월 전 의원도 공동발의한 법안 통과에 민주당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제가 삭발을 감행하자 전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며 “다음 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부산 시민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했고, 그날 바로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3월 26일 행안위까지 통과했다”며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를 가로막고 나서자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은 “뻔뻔한 사람들”이라며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대통령 발언 날과 지금 사이의 상황 변화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전 후보를 겨냥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대통령한테 뺨 맞듯 무시당해 놓고, 대꾸 한 마디 못 하면서 화풀이는 부산 시민한테 하는 이런 행태로 무슨 힘 있는 시장을 운운하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부산 글로벌법 이름만 바꿔 자기들 공으로 가로채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부산 시민에게 끝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산을 차별하고 홀대하더니, 전 후보와 민주당 역시 연이어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 ‘그 입 다물라’ 크게 소리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부산 글로벌법 재발의 방침을 밝힌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 입법’ 발언 이후 노골적으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는 반면, 부산 특별법만 제외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 변화”라며 “정책적 판단의 변화라기보다 정치적 입장 변화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친 법안을 두고 이제 와서 ‘전략 없이 발의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건 부산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후보인 전 의원에게도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통과가 될 것 같자 ‘힘 있는 여당 후보’인 것처럼 포장하고 시민 앞에서는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정작 당의 입장이 뒤바뀐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법안을 폐기하고 재발의를 추진하는 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시간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글로벌법을 즉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합의된 법안을 왜곡하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330만 시민의 뜻이 담긴 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대통령 한 마디에 글로벌법 뒤집혀…부산 시민 지푸라기로 보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시장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22일 "부산 시민을 지푸라기로 보느냐"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부산 글로벌법은)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됐다"는 발언을 옮기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기존 법안을 폐기한 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돼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전재수 의원의 며칠 전 발언을 반복한 말이지만, 집권 여당이 이런 거짓말과 부산 시민을 모욕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며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은 제가 이미 2023년 시무식에서 선포한 것이며, 그 이래 줄곧 부산 시정의 핵심 목표가 되어 왔다"며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제시된 비전이 아니라 새롭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한 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희망찬 법안을 걷어차 버린 것이 바로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었다"며 "2024년 5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민주당은 입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아무 설명도 없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23일 제가 삭발을 감행한 후부터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계기로 부산 글로벌법이 본회의 통과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를 가로막고 나서자 지금 전 후보와 민주당이 특별법을 지푸라기로 매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발의 당시와 지금 사이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대통령 발언 날과 지금 사이의 상황 변화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 통과를 호언했던 전 후보와 민주당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전 후보를 겨냥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대통령한테 뺨 맞듯 무시당해 놓고 대꾸 한 마디 못하면서 화풀이는 부산 시민한테 하는 이런 행태로 무슨 힘 있는 시장을 운운합니까?"라며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산을 차별하고 홀대하더니, 전 후보와 민주당 역시 연이어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지원' 진종오 "장동혁, 방미 논란 희생양 찾아 공격"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22일 "징계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방미 일정 자체가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 뭔가 희생양을 찾아 저를 공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선 "보수 대통합을 위해 보수의 역사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징계의 두려움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 하는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지도부에는 당연히 책임론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에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집을 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일정 부분은 사실"이라며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갈 때 시간과 경비도 많이 들어 작은 원룸 하나 가계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한 전 대표 간 공조 가능성에 대해선 "함께 간다고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도 많이 희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8박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0일 진 의원에 대해 사실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그는 최고위에서 진 의원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진 의원을 겨냥해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 출마자를 지원하려고 부산 북갑에 집까지 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확산할 때까지 두지 말고 진상 파악을 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보도에 기초한 내용이니 사무처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전날 채널A 'CITY LIVE'와 인터뷰에서 "진상조사라기보다 진상(進上)"이라며 "(장 대표는) 민주당과 싸우는 건 본 적이 없고 민주당과 싸우는 저를 방해하는 것만 봤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두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2심서 "피해자 의사 확인해야"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거 당시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이었다.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작성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 이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우롱하는 민주, 글로벌법 처리 대신 “재설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폐기할 방침이다. ‘해양수도 부산’ 발전 전략에 맞춰 ‘전면 재설계’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불과 한 달 전 당 지도부까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법안을 180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기존 법안을 폐기한 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돼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하는 걸로 해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기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부산 글로벌법을 철저하게 무시해왔지만, 법안을 공동발의한 당 소속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나서자 태도를 확 바꿨다. 지난달 24일 전 의원이 법안 논의를 위해 당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청래 대표조차 “일이 되게끔 하라”며 법안 처리를 독려한 바 있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전재수 효과’를 각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보였다. 그러나 그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당은 또 한번 ‘급변침’을 했고, 급기야 법안을 폐기하면서 ‘재설계’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이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을 두고 정치적 목적과 내부 역학 관계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시민을 우롱하느냐”는 지역 내 비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부산 글로벌법 ‘재설계’ 방침에 대해 “대체 그 동안 뭐 하다가 ‘뒷북’을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 한 마디가 그렇게 무섭느냐”면서 “불과 한 달 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전 의원은 “부산 글로벌법은 메가시티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이 얼마 전 발의한 ‘경남·부산 통합특별법’과도 권한, 재정 구조 등에서 상충하는 지점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해양수도 부산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