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 지적한 이 대통령…"빨리 안 달리면 뒤처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신속한 입법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 대책에 전력을 쏟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은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결국 '윤 어게인' 택한 장동혁?… 전한길 “장동혁, 尹과 절연 안 한다 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분명한 선을 긋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 씨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날 자신이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과 절연할 것인지를 3일 안에 답하라. 만약 답이 없다면 절연하는 것으로 알고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노’(NO)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김 최고위원으로부터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기존 설명과 관련한 추가 입장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으로부터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장 대표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고 한 건 박 대변인 개인 의견이지 장 대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지방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뭐 윤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김 최고위원이 “‘친한파, 중진들과 싸우면서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하니 참 힘들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알았다고 하면서 ‘장동혁과 김민수는 안에서 친한파와 싸워 정리하라, 우리는 바깥에서 의병으로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며 ‘선택적 지지’ 방침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윤 어게인’ 구호만으로는 지방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어게인(again)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정국에서 52%까지 상승한 지지율은 여러분이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며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 외연 확장 등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힌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을 향해서도 포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한 전 대표를 미워해도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도 우리가 언젠가는 안아야 할 국민”이라고 했고, “한동훈은 분명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중도 확장 전략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보수층과 중도 확장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하는 구도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겨냥…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이번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SNS)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임대사업자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당일 엑스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 조국혁신당 오늘 의총…합당 분수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을 둘러싸고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이르면 10일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합당을 둘러싼 반발에 이어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까지 겹치며 정 대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가운데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열리는 의총을 통해 당내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합당과 관련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 대표는 오전 중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오전 10시부터 의총을 통해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합당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민주당에 ‘오는 13일까지 합당 관련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합당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의총이 합당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주 초선·3선·중진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 재선 의원들과도 조찬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8시에는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의총 후 최고위를 통해 조속한 결론 도출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견을 한 방향으로 모으기 어려워 정 대표가 조 대표이 제안한 데드라인인 ‘13일’ 전까지 합당 문제를 매듭짓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합당 문제가 결국 매듭지어지지 못할 경우 합당을 추진해온 정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을 둘러싸고 직접 거듭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합당으로 갈라진 당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풀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 추진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겠다’는 주장은 이제는 명분도 없지만 동력도 많이 잃은 것 같다”면서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안 하고, 그 이후 지방 선거에 다시 논의한다는 그런 언저리에서 아마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분석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전당대회 등으로 합당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에도 1월 말에 제안하고 3월 초까지 합당을 마무리 한다고 했다”면서 “6월 3일이 지방 선거고 8월 말이 전당대회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속보] 이 대통령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李대통령, 청와대 인근 시장 방문해 '국민 목소리 청취'…"현장서 답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방문해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강훈식 비서실장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의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 개선 흐름에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 등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식당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하며 카페 사장에게 "장사 여건이 어떠냐"고 물었다. 카페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청와대 용산 이전 시기를 모두 겪으면서도 잘 버텨냈다"며 "요즘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장의 말에는 "통인시장이 더욱 활력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마주치는 시장 상인들과 주민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시장을 떠났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외식한 것을 청와대가 알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식 복귀 이틀째인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일부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청와대 인근의 한 수제빗집을 찾아 식사한 바 있다.

[영상] 행정통합법 수백 개 특례 조항들, 기준·이행 방안이 관건

3개 광역 행정통합의 특별법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수백 개에 이르는 각종 특례 조항과 재정구조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제각각인 특례 조항의 기준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형식적 행정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3대 광역 행정통합’(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개별법 입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데 반해,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상당수가 정부 부처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으면서 지자체들은 ‘허울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이 같은 난맥상은 공통 기준 없는 특례 조항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각 지역 특별법들은 국회에 발의됐다. 6월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로드맵에 맞춰, 광역 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중차대한 법안이 사전 검토나 가이드라인 없이 급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수백 개의 특례 조항들이 각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하게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타 면제가,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필요하다”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은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위 단독 논의가 아닌 특위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10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별법의 권한과 특례를 손질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백 개에 달하는 쟁점 조항을 단 이틀 만에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정부 부처의 ‘불수용’ 통보 등과 같이 중앙과 지방 간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보고회 국회의원만 하나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부산시의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며 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북2) 의원은 지난 8일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시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에는 만덕3터널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비 확보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가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승연(수영2) 시의원은 올해 초부터 발로 뛰며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 배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동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혼자 방문해 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경로당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풀뿌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SNS를 적극 활용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의원들도 있다. 이복조(사하4) 시의원은 자신의 의정 성과와 지역 행보를 주민들이 보기 쉬운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준호(금정2) 시의원은 SNS에 연일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이름을 알리는 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이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