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 종전 선언하나… 오늘 대국민연설 촉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한달을 넘기면서 각국 지도부에서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황이 교착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후 종전 계획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對)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으로 “2∼3주 이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종전 일정과 방향이 나올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최근 연일 전쟁 성과를 과시하며 조기 종전에 대비한 명분 쌓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란도 공개적으로 ‘종전’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 협상 조건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침략 재발 방지 등 필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분쟁 종식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일 코스피는 종전 기대감에 8% 넘게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장을 마치며 단숨에 5400선을 회복했다.

2018년 지선 분위기… 민주, PK서 역대급 완승 거둘까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일 만큼 기세가 심상치 않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대구시장도 압도적 우위를 점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2018년 지방선거보다 ‘민주당 바람’이 거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중량급 인물이 전면에 나선 효과로 PK(부산·경남)를 넘어 TK(대구·경북)까지 해볼 만하단 분위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독주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TBC 대구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장 적합도’에서 김 전 총리는 49.5%를 기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5.9%, 유영하 의원 5.8%, 윤재옥 의원 5.6%, 홍석준 전 의원 3.2%,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3.2%, 최은석 2.4% 순으로 다자구도에서도 압도적 1위였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1대 1 가상 대결에서 추경호 의원에겐 52.3%-36.6%, 윤재옥 의원은 56.9%-29.0%, 유영하 의원은 57.2%-31.1%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선 전례가 없었던 대구시장 승리까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에서 “(대구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15%포인트(P) 빼고 보는데, 이 분위기에선 10%P 정도 빼고 봐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모든 예비후보에 15%P 이상 우위를 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서도 2018년 지방선거 압승을 넘어서는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2018년 3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당시 47%로 올해 같은 기간의 46%와 엇비슷했고, 보수 정당 지지율 역시 당시 14%, 올해는 19%로 지지율 2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올해 같은 시기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은 65%로 조사되기도 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부산시장뿐 아니라 부산 기초단체장 16곳 중 13곳을 휩쓸었다. 올해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등을 돌리는 PK 여론에다 공천 논란까지 더해졌고,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면 민주당이 역대급으로 선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는 부산 유일한 3선 의원인 전재수 의원, 대구에서 도전을 반복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전면에 나서면서 민주당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중량급 인물 등장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있고, 국민의힘 후보 등이 정해진 후 막판 보수 결집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전국적 압승이 예상되면 대구와 부산 등에서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인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대구는 보수당과 후보 지지율이 예전에 보기 어려웠던 추세인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량급 인물이 나오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와 같은 정당으로 줄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 기초단체장 등은 시장 선거와 결과가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TBS 여론조사는 지난달 28~29일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신뢰 수준에 ±3.5%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집권세력의 지역 선거 무게 중심, PK서 TK로 바뀌나?

현 집권세력의 영남권 지방선거 전략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부산·울산·경남(PK)에 집중했던 여권의 무게 중심이 대구·경북(TK)으로 이동하는 형국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부울경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31일 국무회의 발언은 PK 지선에 대한 현 여권의 변화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평소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으로 유명한 이 대통령이 ‘부산만을 위한 법안’으로 단정 짓고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몇 사람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 법안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PK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이미 부산의 숙원인 해양수산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HMM 본사 이전도 카운트다운에 돌입해 “이 정도면 부산에 해 줄만큼 해줬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선거 구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PK 3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선거 막판에 장동혁·이준석·한동훈 간의 ‘범보수 대연합’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의 출마로 대구시장 선거도 민주당이 유리해졌다는 관측이 많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 중 4곳에서 민주당 우위 구도가 형성됐거나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남은 한 곳인 경북도 공략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경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안동)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전체를 석권하는 사상 초유의 대기록을 거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현 집권세력이 TK 공략에 집중할 경우 PK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총리에게 출마를 요청하면서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대구경북신공항 등 TK 현안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PK지역 주요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박형준 ‘지역 조직 중심 확장’ vs 주진우 ‘바닥 민심 훑기’

국민의힘 부산시장 본선 후보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에 나선 두 후보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기반 조직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교수나 청년 등 지역 대표 집단의 지지 선언을 잇따라 이끌어내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강성 보수 지지층의 ‘당심’을 바탕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 주민들과 접점을 넓혀 나가고 있다. 부산지역 각 분야 대학교수 225명으로 구성된 ‘부산 미래와 혁신 교수’는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 시장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박 시장 캠프에서 정책 교수단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영산대 김태희 교수와 부산대 이창근 교수를 필두로 동서대 남일재 교수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산은 현재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전략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가덕신공항 및 수소 트램 등 교통 혁명 완수, 15분 도시와 무상 보육 등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검증된 실력으로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박 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대학 교수들의 지지 선언에 이어 2일에는 부산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 창업가 등으로 구성된 2030세대 청년 집단이 박 시장 지지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청년 보금자리 마련 등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박 시장 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시정을 이끌며 세대와 직업군을 아우르는 지지 기반을 갖춘 박 시장이 지역 밀착성과 행정 경험을 적극 앞세워 주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물밑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당심 기반을 민심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보여온 ‘대여 공격수’ 이미지를 SNS를 통해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단체 방문과 현장 행보를 강화하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를 비롯해 서·동·부산진·동래·남·북구 당협위원회를 잇달아 찾아 간담회를 가지며 경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일 오전에는 부산진구 삼광사 정기법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연제구 개인택시운송조합과 동구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연이어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장 취임식에도 참석한다. 주 의원은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이른바 ‘바닥 민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내 강성 당원층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경선 결과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 반영되는 만큼, 지역 인지도와 외연 확장이 경선 승리를 위한 과제로 꼽힌다. SNS 전략에서도 두 후보의 차이가 나타난다. 경선이 임박해오는 시점이지만 박 시장은 하루 1~2건 수준의 메시지만 SNS로 전달하며 신중한 기존 소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과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환율 급등 등에 이어 쓰레기봉투 대란 등 현안을 다룬 영상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게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직 단체장·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도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산·울산·경남(PK) 시·도지사 후보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예비후보 등록은 단순히 지방선거 후보의 자격을 공식 취득하는 차원을 넘어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재 PK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제외하고는 후보가 모두 확정된 상태다. 민주당 울산시장(김상욱)과 경남지사(김경수) 후보, 국민의힘 울산시장(김두겸)과 경남지사(박완수) 후보는 지난달 선출됐다. 이들 중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제외한 3명은 현직 광역단체장이거나 국회의원이다. 부산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적절한 시점에 현직 사퇴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세대수 10% 이내의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예비후보 등록의 장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차라리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이용하면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러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에 임하는 자세’로 받아들인다. 예비후보 등록을 무작정 늦추면 오만하게 인식되거나, 때로는 “선거를 포기한게 아닌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총선 3~4개월 전에 의원직을 내려 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PK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예비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 현직 단체장들은 대부분 이달 말까지 예정된 시·도의회 일정을 마치고 현직을 사퇴할 전망이다. 현역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조기 사퇴 및 예비후보 등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전문가들은 “불리한 정당의 후보일수록 특단의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중에서 조기에 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강한 추진력으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만들겠다” [부산시장 경선 주자 인터뷰]

부산 경제가 구조적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예년과 다른 무게감을 갖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이미 인천에 추월당했고,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다. 여기에 행정통합 논의까지 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경쟁을 넘어 도시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지금을 부산 경제 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했다. 기존의 유지·관리 중심 시정에서 벗어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주 의원은 “안 된다는 말보다 실행력을 바탕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시민들을 만나보면 부산을 확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며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어 달라는 열망이 분명히 존재한다. 변화의 열망을 받들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추진력과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보셨듯 강한 추진력이 강점”이라며 “시민 목소리에 더 열려 있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부분도 없다. 시장이 된다면 실용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정부와 협조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각을 세워서 얻어낼 건 얻어내는 등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의 최우선 과제로 재원 확보와 기업 유치를 꼽았다. 특히 그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속도론’을 강조했다. 이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차별화 지점이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는 통합을 통해 국비 20조 원 지원을 약속받았고, 특례 규정만 400개에 달해 우수 기업이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시민들은 지역에 많은 돈이 풀리고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통해 50조 원을 국비로 끌어와서 해묵은 현안들을 서둘러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비는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인 만큼, 인구 규모에 비례해 부산·울산·경남도 공정하게 지원받아야 한다”며 “그 규모가 50조 원이면 충분히 당연한 요구이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북항 개폐형 공연장 신설, 낙동강을 활용한 AI·첨단산업 단지 조성, 북극항로청 추진 등 부산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서부산을 핵심 거점으로, 관광·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환경 보호와 개발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대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 의원은 청년 정책에도 무게를 뒀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청년 부시장직 신설과 함께 공공 이익 일부를 청년에게 환원하는 ‘청년 반값 아파트 공약’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부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선 경쟁자인 박 시장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이지만 6년 전 설계도로 부산의 미래를 새로 설계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안대교를 처음에 놓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과거 경부고속도로도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 결과로 증명했다”며 “박 시장은 새 의제를 말하기보다 ‘안 된다’고만 말한다. 저는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을 향해서는 정책 역량과 성과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3선을 지내는 동안 북구의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해수부 이전 이후 청사 내 구내식당 신설 등으로 인근 상권 발전에 도움이 안됐다. 해수부 장관으로서 상권 영향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도덕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 의원은 선거 때마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돈을 걷어왔고, 통일교 뇌물 의혹 사건으로 해수부 장관직을 5개월 만에 그만두면서 부산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개혁은 깨끗한 손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서 4년 6개월 동안 예산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며 “53사단 재배치와 KTX 이음 열차의 신해운대역 정차 등 해묵은 지역 현안도 해결했다. 정책으로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원칙 앞에서는 단호하지만 민생 앞에서는 유연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무기력한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겠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靑 압색 ‘대여 투쟁’ 통해 전국 인지도 [부산시장 경선 주자 인터뷰]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주진우 의원은 초선이지만 대여 투쟁과 강한 추진력을 앞세워 전국적 인지도를 얻은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1975년생인 주 의원은 부산 대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부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대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 때문에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고 이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일련의 사태를 겪은 주 의원은 이에 스스로를 ‘보수의 적자’로 규정한다. 변호사 생활을 하던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되며 참모 역할을 맡았다. 이후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에 주 의원은 한때 친윤(친윤석열)게로 분류됐으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했다. 다만 이후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주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로 꼽힌다. 초선인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공세적 질의와 이슈 주도로 단기간에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구에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 의원은 20년 넘게 표류하던 53사단 부지 이전과 해운대 그린시티 재정비와 신해운대역 KTX-이음 정차를 이끌어내는 등 주요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강조한다. 짧은 정치 경력 탓에 부산시장을 맡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세대교체를 일으킬 신선한 바람이라는 평가도 공존한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주 의원에게 정치적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 의원이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정치권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주 의원이 ‘보수의 새 얼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가당착” 비판 부른 이 대통령의 ‘부산 글로벌법’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 처리가 임박했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콕 찍어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적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이 대통령이 전날(31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부산 글로벌법의 문제는 네 가지 정도다. 이 대통령은 “부산이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다”며 입법의 졸속성을 지적했고, 이어 법안으로 인한 재정 부담, 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의 정합성,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일단 이 대통령이 법안의 처리 속도를 문제 삼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2024년 지역 여야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다. 부산 정치권이 수차례 법안 심사를 하자고 촉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천막농성까지 했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갑작스런 태도 전환으로 법안 처리가 단시간에 급물살을 탔는데, 이를 이 대통령이 ‘후다닥’ 처리한다고 문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부산 글로벌법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TF에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한 사실상의 정부 입법안이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적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또 부산 글로벌법의 경우, 법안에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대부분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은 것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여기에 전북, 강원, 제주 등이 ‘특별자치도법’을 벌써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지원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개정안까지 처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번에 광주와 전남이 통합 특별시법을 처리하면서 이미 ‘전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 과거 부산 글로벌법과의 ‘악연’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부산은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박형준 시장과의 면담이 부산 글로벌법을 둘러싼 설전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날 면담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공약인 ‘5극 3특’ 관철을 위해 지난해 말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박 시장은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면서 ‘2년 뒤 통합’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기조와의 정합성’은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들은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것 같다”면서 “여당이 주도한 법안이 아니라고 ‘포퓰리즘’ 딱지를 찍는다면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