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온 국민 싸울 때 침묵한 법원장 회의…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국 법원장 회의에 대해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6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발표했듯이,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이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장경태 고소인 전 남친 소환…촬영 당시 상황 등 조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조사했다. B 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다. 경찰은 B 씨가 문제의 술자리에 갔을 당시 A 씨와 장 의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B 씨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B 씨를 언급하며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실제 불이익이 가해진 적이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들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A 씨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A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다만,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지난 3일 A 씨를 출석시켜 고소 취지와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전현직 비서관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원이 누설돼 2차 피해를 본 만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징벌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이던 2020년 공동 발의해 형량을 높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그 음성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면서 장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주 의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발언이라면서 "'그 여자(피해자)가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나'(라고 발언했다)"며 "민주당의 인권의식은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은 지속적으로 '2차 가해'라는 용어를 정치공세, 계속해서 공격형으로 사용했다"고 반발했다. 서 의원은 "주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며 "주 의원의 글을 인용해서 명예훼손하고, 이를 정치적 논란으로 증폭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1인1표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했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격 부결됐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당헌 개정의 최종 관문을 넘는 데 실패했다. 공천 룰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에서 2표가, 1인 1표제는 28표가 각각 부족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발표 뒤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1인 1표’ 도입 무산…PK 과소대표 우려 무시한 정청래, 타격 불가피(종합)

부산·울산·경남(PK) 등 약세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이 5일 무산됐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비율이 재적 위원의 절반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299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100%로 후보를 선출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 또한 찬성 297명(반대 76명)에 그친 까닭이다. 이번 당헌 개정은 정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기조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당원주권정당 시대’를 내걸었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하는 1인 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약속했었다. 특히 정 대표는 부울경을 비롯한 영남 등 민주당 취약 지역의 과소대표라는 심각한 문제에도 1인 1표제 개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전략 지역의 목소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역사가 있다. 당세가 약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장치로 지역균형·전국정당의 보완재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중앙위 투표를 하루 앞두고도 논란이 거듭되자 민주당은 지난 4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토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으나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할지는 당헌·당규에 담지 않으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 결과 예상과 달리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거 같다”며 “당원대의원역할 TF에서 (당원주권 강화 등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공공기관 이전 더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을 찾아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쏠림이 국가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분산 전략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극 3특’ 전략을 거론하며 지역 연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통합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속보]민주당 ‘1인 1표’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정청래 리더십 위기

[속보]민주당 ‘1인 1표’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정청래 리더십 위기

원조 ‘친윤’ 윤한홍, 장동혁 면전서 “尹과 절연하고 계엄 사과해야”

원조 친윤계(친윤석열)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3선 중진 윤한홍 의원이 국민의힘 주최 행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 이후 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윤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 등과 함께 대표적 친윤으로 꼽힌 PK(부산·경남) 중진인 윤 의원이 지난 3일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탓’으로 돌린 주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셈이다. 윤 의원은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느냐”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당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돼 온 사람”이라며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대표의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계기로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노선 전환과 사과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2018년 지방선거를 거론하며 이대로 가면 “2018년 지방선거처럼 된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정말 지지 기반이 붕괴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대로 가면 우리가 선거에 지고 우리 당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 장 대표”라며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당내 기류와 관련해서는 “거의 3분의 2 가까이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생각도 한 절반은 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말 보수를 궤멸 위기까지 가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고 어렵게 만든 분이, 그래서 본인도 파면되고 옥중에 계신 분이 자꾸 밖에 있는 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뭉쳐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와주는 것인가”라며 “저 분은 좀 조용히 있고 반성해야 되는 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이자 탄핵 정국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계엄이 사후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게 된 만큼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