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7일 영·프 주도 '호르무즈 통항' 화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영국·프랑스 정상의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국제 화상 회의에 참석한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기에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우리 정상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중동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화상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 무렵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초청 대상은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곳에 이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 정상의 참석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미국은 전쟁의 당사자이기에 현재의 국제적 연대에서는 빠져 있지만 협의를 하며 공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한다. 전쟁이 멈춘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열린 세계 35개국 군 수장 화상회의, 지난 2일 영국 주도로 열린 40여개국 외무장관 화상 회의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도 이들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영국과 프랑스의 움직임이 합쳐지기 시작한 것이 이번 정상회의"라며 "프랑스가 생각한 군사 파트, 영국이 생각한 외교 파트의 움직임이 합쳐지고, (참가국) 숫자도 늘어났으므로 이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문 등이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며 "실무선 간의 사전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지방’은 안 보이는 PK 지방선거… 지역 어젠다 실종

“지방선거인데, 정작 지방은 보이지 않는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부산·울산·경남(PK)의 선거 지형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도 유권자들의 시선은 지역 공약과 인물 검증이 아니라 중앙 정치 이슈에 쏠려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 1명을 뽑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부울경 전체 지선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 드러난 유권자들의 기준은 분명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메타보이스·글로벌리서치 의뢰. 4월 11~12일. 부산 성인 803명. 무선 전화면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부산 시민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발전기여’(33%)와 ‘행정능력’(25%), ‘정책 및 공약’(12%) 등을 꼽았다. ‘소속정당’(5%)이나 ‘정치적 리더십’(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차기 부산시장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현안으로 ‘경제 및 일자리’(57%)가 압도적으로 지목됐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지역의 일꾼을 뽑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선거판의 온도는 정반대다. 여야가 지역 현안을 놓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주목도는 높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 PK 국회의원들이 경남부산통합특별법을 발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반향은 제한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부산) 김상욱(울산) 김경수(경남)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주장했지만 역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북항 개발이나 돔야구장 등 핵심 지역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발표 직후를 지나면 빠르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흐름이다. 반면 같은 사안이라도 중앙 정치권이 개입하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지역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박 시장의 국회 삭발 투쟁을 계기로 단숨에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부산만을 위한 포퓰리즘법’ 으로 치부하자 여론이 크게 요동쳤다. 인물 평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다.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등을 거친 중량급 인사들이지만 지역에 기반을 뒀다는 이유로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지역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이 대통령이나 장동혁·조국 대표의 발언이나 행보는 훨씬 큰 주목을 받는다. 심지어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하정우)보다 더 외면받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 같은 구조는 실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 시장이 고전하는 것도 국민의힘 장 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실제로 중앙일보 조사에서 박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45%)와 ‘잘못하고 있다’(51%)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특히 부산 북갑 보선은 이러한 흐름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와 청와대 하정우 수석의 차출설이 맞물리면서 전국적 관심이 집중됐고, 그 결과 지방선거 전체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보다 단일 지역구 보궐 선거가 더 주목받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풀뿌리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충고한다. 그들은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4년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 적임자를 지방이 아닌 중앙의 의제나 인물이 주도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부산시장 후보인데, 쏟아지는 질문은 “북갑 보궐선거 어떻게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촉발된 북갑 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빨아들이며 정작 부산시장 선거를 ‘이슈 블랙홀’로 밀어내고 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이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출마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설에 시선이 쏠리면서 시장 선거의 정책·비전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와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며 “지금 제 선거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지역구 선거를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박 시장은 “제가 제 선거를 하는 거지, 지금 한동훈 대표 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나”라며 “부산시장 선거를 물어봐 달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역시 북갑 이슈로 선거 구도가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비전을 발표한 뒤 ‘한동훈-하정우 빅매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형준과 전재수의 대결이 빅매치”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 모두 북갑 보궐선거가 이슈화될수록 자신들의 선거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북갑 출마 의지를 드러내자, 무공천과 복당론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17명도 입장이 제각각이다. 당 차원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 주자로 선거를 뛰어야 하는 박 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주 언급할수록 통합이 아닌 보수 진영 갈등만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도 한 전 대표 출마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전 의원도 하 수석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잦은 언급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하 수석이 출마를 결단한다면 전 의원은 자신의 후임자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으며 시장 선거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하 수석 영입이 실패로 끝나고 북갑 보궐선거에 다른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게 된다면 전 의원 입장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부산이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박 시장과 전 의원 모두 팽팽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 확실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의 경우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태도 변화 등 공세를 이어가면서 여론 반등을 노려야 한다. 전 의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밖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이기에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전 의원은 박 시장의 시정 평가와 자신의 성과를 고리 삼아 ‘박형준 심판론’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 북갑 보궐선거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들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박 시장과 전 의원은 남부권 성장 거점화 전략으로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라는 상반된 방법론을 제시하며 정면 충돌했다. 동남권 미래를 결정할 주요 의제이지만 중앙에서 발생한 이슈만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항 돔구장 건립과 해양수도 부산 완성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모두 매몰되는 모습이다.

청와대, '주한美대사 후보 보수성향' 질문에 "한미동맹에 문제 안돼"

청와대는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데 대해 "한미동맹 관계를 꾸려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보수성향의 정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틸 지명자 지명을 둘러싼 한미 정부의 교감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 온 만큼 그 연장선에서 새 주한대사를 통해서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스틸 후보자 지명 직후에도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지명,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스틸 지명자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유력한 주한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가 이번에 최종 낙점을 받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전·현직 지도부도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국대사는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현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1년 넘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에 반발해 홍해 봉쇄 가능성을 경고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위험도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행사하며 이란 선박만 막을 경우 반발하며 전체 통항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여파로 홍해에 대해서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란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후티 반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영도 안성민·남 김광명·사상 이대훈 단수 추천(종합)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기초단체장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단수 추천과 대규모 컷오프가 맞물리며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부 현역 구청장까지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재심 신청과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향후 심각한 내부 진통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어 영도구청장 후보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남구청장 후보에 김광명 전 시의원, 사상구청장 후보에 이대훈 전 장제원 의원 보좌관을 각각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 영도구와 남구는 현역 구청장이 모두 컷오프됐다. 가장 큰 관심은 남구청장 공천이다. 당협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오은택 구청장이 결국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정치적 충돌이 공천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구청장은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정면 승부를 택했지만, 당내 반발과 각종 논란이 겹치며 고배를 마셨다. 당초 시당 공관위는 오 구청장의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경선 방안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구청장은 2006년 남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낙선한 적이 없을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졌다. 하지만 공관위는 구청 내 갑질 논란 등 리스크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아 컷오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구청장은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향후 행보를 둘러싼 관측은 엇갈린다. 오 구청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 혹은 2년 뒤 총선에 출마할지 그의 행보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도구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김기재 구청장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컷오프 소식이 발표되자 곧바로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구청장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도구는 원도심 중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표밭을 잘 다진 민주당 김철훈 전 구청장과 맞붙어야 한다. 김 구청장은 오는 20일 컷오프 관련 입장 발표에 나선다. 김 구청장은 “곧바로 재심 신청을 할 생각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것”라고 말했다. 사상구는 이대훈 전 장제원 의원 보좌관이 구청장 후보로 나서게 된다. 그는 보좌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 등 국회와 행정부, 민간 영역을 두루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보좌관과 맞붙었던 서복현 전 경남정보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등록돼있다. 공천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교수는 지난 10일 공정한 경선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단수 추천과 경선을 결정하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당분간 파열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된 후보들이 재심 신청이나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봉함돼 ‘원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가 이번 지방선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로써 기초단체장 후보 9명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진봉 중구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강성태 수영구청장, 오태원 북구청장 등 현역 5명과 강철호 부산시의원을 동구청장 후보에 단수 추천했다. 부산진구, 해운대구, 연제구, 기장군, 동래구, 서구, 사하구 7곳은 경선이 치러진다.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17~18일 진행한다.

개혁신당·조국혁신당도 부산 선거판 가세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정당 후보들이 부산 선거판에 본격 가세하면서, 초방빅 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무당층·중도층 표심이 제3지대로 이동할 경우 승패를 가를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을 찾아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기득권 정치를 심판해 달라”며 “부산의 남아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양대 정당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는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을 받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1988년생인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단일화 없이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며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최근 지역 내 인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최봉환 전 금정구의회 의장을 영입한 데 이어, 추가로 기초단체장급 인사 2~3명을 더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 대신 개혁신당을 택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세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포털신문·올리서치 의뢰로 비전코리아가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51명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은 3.6%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7.1%로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는 11.3%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 측은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지역 조직 확대와 기반 구축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을 10%포인트(P)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부산의 정치 지형 특성상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이뤄질 경우 판세는 다시 접전으로 흐를 기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무당층 비율이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개혁신당이 일정 지지율을 확보할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초단체장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세 과시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진백 기장군수 예비후보와 박용찬 금정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 부활을 위한 핵심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기장군을 부울경 통합 시대의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비전을 내놨고, 박 예비후보는 금정구를 ‘사회권 선진국’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구정 공개시스템 구축, MZ 크리에이티브 플라자 조성 등을 공약했다.

“양도소득세 지방 이양”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안 ‘파격’ [다시, 지방분권]

부산·경남 지역 의원 28인이 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파격적인 재정분권 조항이 담겼다. 재정분권 논의가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구체적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4일 발의됐다. 백종헌·김도읍·김미애·박성훈·정점식 의원 등 부산·경남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종전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부산·경남을 경제·산업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것은 재정분권 관련 조항이다. 법안 제73조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다. 국세인 법인세는 총액의 30% 이상을, 마찬가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 이상도 지방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세수를 지역과 나누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목표치도 명시했다. 법안 제69조는 통합특별시 출범 후 10년 이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세 자율권도 대폭 강화했다. 법안 제81조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지방세 세율을 현행 법정 세율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리거나 세율 전체를 0으로 낮추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지방세 세율 결정권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조항이다. 또 환경보호, 지역자원 이용,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새로운 지방세 세목 신설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뒀다. 현행 헌법과 지방세법 체계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던 지방의 세율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방교부세 특례도 담겼다. 법안 제74조는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22.24%(현행 19.24%에서 3%포인트 인상)로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가산 특례 등을 적용했다. 포괄보조금 확대와 관련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통합특별시장의 포괄보조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제76조)을 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매년 8조 원 이상의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자치권 확보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도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라며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과감한 재정분권 특례 조항이 담긴 만큼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중앙부처의 반발로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삭제됐다. 전남·광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10년 지원, 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을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빠졌다. 재정분권 관련 핵심 조항이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이번 특별법 논의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곧 권한… 7 대 3 되려면 과감한 세제 개편 뒤따라야 [다시, 지방분권]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성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같은 목표를 세웠다가 임기 내 달성에 실패한 전례가 있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지방세 75대 25 구조 극복해야 민간전문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 수준이다. 2014년 61조 7000억 원이었던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24년 114조 1000억 원으로 6.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는 205조 5000억 원에서 336조 5000억 원으로 5.5% 늘었다. 지방세가 늘었지만 국세도 그만큼 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과 중앙-지방 기능 조정,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히며 관련 작업에 착수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내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7대 3 구조를 만들려면 과감한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7대 3 달성을 위해 국세 중 21조 원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30조 원 규모의 지방세 세원을 신규 발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카드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수로, 2010년 도입 당시 5%였던 세율이 현재 25.3%까지 올라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해왔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재원이다. 현행 법정률은 내국세의 19.24% 수준으로, 2006년 이후 20년간 그대로다. 1980년대 13% 수준에서 20여 년에 걸쳐 6%포인트(P)가량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지방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임기 내 재정분권 완성해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감한 재정분권 개혁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자주재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주민주권지방정부가 공존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자주재원 확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하고, 오랜 기간 고착된 중앙정부의 재정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난 30년 동안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 10년 주기로 이루어졌으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며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의 포괄성 확대 등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포괄보조금 확대, 조세 자치권 강화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포괄보조금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 목적과 집행 방식을 정해 내려보내는 구조다. 지방은 매칭 방식으로 지방비를 의무 부담하면서도 사업 설계 권한은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재원이 늘어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은 커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고보조사업에서 포괄보조금을 과감하게 늘려 지방이 스스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지난해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전체 국고보조사업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포괄보조금 확대를 입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조세 자치권 부재도 큰 문제로 꼽는다. 현재 지방세는 세목부터 세율까지 법률로 정해져 있다. 헌법 제59조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세율 결정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