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기존의 대남 적대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 해냈습니다’ 이 문구는 내 현수막에…전재수·박형준 치열한 ‘수싸움’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 처리 지연 전략에 반발해 삭발 투쟁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지역에서 제기되는 역할론에 부응해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23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날 박 시장의 삭발 투쟁을 두고, 박 시장이 기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강경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학자 출신인 박 시장은 그동안 온건 보수 이미지를 유지해 왔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투사형’ 이미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 여권을 향한 비판에 앞장서며 ‘젊은 대여 저격수’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이 삭발 투쟁에 나서며 대여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자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 글로벌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선거 전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지역 홀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 의원 입장에서는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지역 현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역할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이 박 시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부담도 함께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글로벌법을 포함해 각종 지역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보는 분위기다. 여야 지역 정치권이 현안을 두고 공과를 나누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건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공공병원 전환 시 병원의 재정 적자분을 부산시가 10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에서 결정된 현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지연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으로서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당이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시장 측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각종 현안이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부각해 전 의원의 정치적 효과를 키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 시장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겨냥해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영상] 최대 격전지 부산, 글로벌특별법 통과에 사활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는 등 지역 핵심 법안을 둘러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 글로벌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나서면서, 장기간 표류해 온 해당 법안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촉구한 뒤 삭발을 단행했다. 박 시장의 삭발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박 시장은 “논리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어 삭발이나 단식 같은 자해적 정치 행위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달리 했다”며 “아무리 합리성을 갖는 일이라도 정쟁화하는 벽을 마주하면서 독한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지역 발전법인데 전북·강원 특별법은 되고 왜 부산만 안 되느냐. 이것이 부산 차별 아니면 무엇이냐”며 “왜 국가의 미래와 부산의 미래가 걸린 일에 발목을 잡는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 전재수 의원을 콕 집어 비판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해 김대식·김미애·박성훈·백종헌·서지영·정성국·조승환 의원, 부산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삭발에 앞서 장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역할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부산 글로벌법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국회를 찾아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민주당을 향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자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 의원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내일(24일) 오전 9시 10분, 부산 글로벌법과 관련한 원내지도부 면담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보여드렸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로 부산에 딱 1명 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진짜 효능감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야가 모두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표류해온 법안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 의원의 원내지도부 면담 직후인 24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예고한 만큼, 해당 법안이 실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 여부와 처리 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황종우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을 해양 수도로 육성” [해수부 장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지방정부와 지역별 맞춤형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자문료와 퇴직 후 강연 수당 논란에 대해서는 각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 물류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으로 기존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산업은 기후 변화와 어촌 소멸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를 타개하고 해양 수산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주요 추진 정책으로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AI 발전·기후 변화 대응 수산·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소멸 위기 연안·어촌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안전한 해양·연안 환경 조성 △해양주권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행정·사법·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인재·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며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가능 강화를 위해 조선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조선과 해운을 함께 다루는 만큼 2개 산업이 동떨어져 움직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퇴직 후 자문료와 특강비가 과도했다는 지적에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퇴직 후 수협중앙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논란에 대해 묻자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준병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수협중앙회 수산업 발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년간 회의 6번에 3000만원을 받았다”며 “통상적 자문료보다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그렇게만 보면 확실히 과하게 보인다”며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굉장히 우려가 컸던 사안으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HMM과 수협 등으로부터 1회 특강 비용으로 150만~250만 원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었다. 박 후보자가 학생 운동으로 시국 사범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추경과 경제지표 등 정책 현안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초토화 데드라인 째깍째깍… 나토 “한·일 등 동맹국 결집”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도 전쟁 확전 공포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환율도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좋은 소식은 목요일(지난 19일) 이후 22개국이 모여 호르무즈해협이 가능한 한 즉시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뤼터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과 유럽·중동의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급락한 5405.75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로 출발해 줄곧 낙폭을 확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57%, 7.35% 급락하는 등 종목 대부분이 일제히 크게 하락했다. 장중 한때 5400선이 깨지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장을 마쳤다. 금값은 지난 2일 약 5420달러에서 이날 약 4320달러로 20% 넘게 추락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5.56% 급락 마감했다.

100만 명 서명에도 정치권 미적미적…부산글로벌특별법 표류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과 상생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 부산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5월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당시 부산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을 물류·신산업·금융·관광·문화 분야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추진에 함께 나선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만큼은 속도전에 나서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부산에서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진한 법안이라고 여긴 것이다. 특별법은 22대 국회가 여야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한동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2024년 6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전체 회의에 상정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해 10월 특별법 촉구 서명 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고, 11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1박 2일 동안 ‘천막 시위’에 나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입법 공청회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3월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았지만, 특별법에는 침묵하며 후폭풍은 거세졌다. 특히 당시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부산을 겨냥한 대선 공약으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사실상 글로벌 특별법이 뒤로 밀렸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해 7월 박 시장과 이재성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두 법안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특별법은 계속 표류했다. 이듬해까지 법안은 동력을 받지 못했고, 지난 11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만 겨우 열린 상태다. 결국 특별법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다.

부산 여야 공천 갈등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이 특정 인사를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현직 시의원들이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당내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1인 시위는 물론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며 선거 초반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근 시의원(북구1)은 23일 서병수 북갑 당협위원장의 ‘경선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천 신청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서 위원장이 “경선 없이 특정 인물을 단수 추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이 광역의원 공천을 신청한 북구1 선거구에는 3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서 위원장이 사실상 낙점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 경쟁의 장조차 열어주지 않는 것은 기만에 가깝다”며 “경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경선을 하면 조직 동원 능력이 있는 후보가 이기게 된다”며 “각 후보의 상황을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했을 뿐이며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승연(수영구2) 시의원은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특정 인물 공천설이 파다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기자회견의 목적이다. 민주당 박성윤 전 시의원은 구청장 공천 결과에 불복해 지난 17일 민주당 부산시당을 찾아 1인 시위까지 펼쳤다. 민주당은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때 영도구에서 김철훈 전 구청장을 단수 추천했다. 박 전 시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르면 공천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정체성, 도덕성 등을 무시하고 당선 가능성만으로 후보를 단독 추천하는 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의원은 김철훈 전 구청장이 1차 심사에 '단수 추천'을 받은 것 뿐인데 마치 '단수 공천'을 확정지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안준영 기자

경선 vs 전략 공천… 국힘 PK 득실 고민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 이번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기초단위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이해득실 논란이 한창이다. 대체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높을 때는 전략공천이 유리하고, 반대로 인기가 없을 때는 경선 방식이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전략공천은 비록 대중성과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참신한 젊은 인재를 파격적으로 영입해 당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전체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의 지지도가 낮을 때 무리하게 전략공천을 시도할 경우 낙천한 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특정 지지 성향의 표를 분산시켜 반대 정당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PK 정치권은 전략공천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낼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대중성이 높은 현직 기초단체장을 경선 없이 공천배제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국민의힘 공천자와 보수표를 양분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