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성추행 혐의 송치해야…2차 가해는 보완수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내린다. 경찰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명단 제출…국힘, 입장 선회 '참여'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일방으로 국조가 진행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하에 참여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지원·서영교, 김승원·윤건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손솔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명단 제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참여 쪽으로 총의를 모았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원은 국조 진행시 민주당이 증인·참고인으로 나온 검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동적인 말을 함으로써 진실 규명이 아닌 프레임을 만드는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조특위에 상정될) 7개 사건이 조작 수사에 의한 기소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할 것이고, 결국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을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참여해 검사 및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상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기회를 부여해 국민께 조작 수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조사법의 규정에 반하는 굉장히 위헌적 행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치열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된 만큼 국회 본회의장에 상정될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며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진행한 국정조사는 역사상 처음이다.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장 경선, 주도권 경쟁 ‘점화’

여야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모드에 본격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 강점을 앞세운 정책 행보와 공세를 병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경선 단계부터 본선을 염두에 둔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면서 선거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어졌던 컷오프 논란이 일단락되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해운대갑) 의원 간 경선 구도가 확정됐다. 당내 공천 잡음이 진정되면서 경선 체제가 가동되자 두 후보 모두 메시지와 행보의 속도를 끌어올리며 지지층 확보 경쟁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발표한 ‘영도 100년의 부활 프로젝트’ 등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시정 성과와 정책 연속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정 성과 부족 지적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와 장기 비전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 경험과 실행력을 강조해 기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 반면 ‘보수의 젊은 공격수’ 이미지를 앞세운 주 의원은 선명한 대여 공세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보수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그동안 강경한 메시지와 직설적 화법으로 존재감을 키워왔는데 경선 국면에서도 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아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선 체제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 의원과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 의원은 사법 리스크 논란 속에서도 조직력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대세론’을 강조하며 다음주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해 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정치적 이력을 앞세워 안정성과 경험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선 경쟁력을 앞세워 당내 지지층을 조기에 결집시킨 뒤 단일대오를 구축하겠다는 태세다. NC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IT·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정책 중심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간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군이 정리되면서 경선 과정 자체가 사실상 본선 전초전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는 누가 먼저 지지층을 결집해 판세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갔다”며 “경선 결과가 본선 흐름까지 상당 부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고용유연성, 노동자 희생 강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는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인 만큼 단단하게 뭉쳐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출마 메시지 고심' vs 이재성 '2차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이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가닥이 잡히면서 두 후보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본선행이 유력한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장소와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주당 내 모든 계파를 규합하는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부산 시민이 가장 열망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적임자라는 점을 앞세워 판세를 뒤집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경선을 통해 얼마나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다음 주 부산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장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노(친노무현) 막내로 정치에 입문해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전 의원인 만큼, 당내 계파를 규합하는 상징적 장소와 메시지를 선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부산 민주당 내 전 의원에 대한 결집도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결집 역풍을 뚫고 개인기로 3선 국회의원 고지에 오른 전 의원은 정치적 체급과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빠르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한 실행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전 의원이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과 맞붙을 수 있는 강력한 대항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전 의원이 이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만큼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지지층과 중도층 표심 이탈을 막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을 위해, 부산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조속히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며 지지층 결속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2차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다른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 분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이 가장 열망하는 지역 발전 의제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인 것을 고려해 경제 정책 의제와 공약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 AI·디지털금융, 관광, K콘텐츠, 의료바이오 등 5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매년 2만 개씩 5년간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해양 수산 관련 기업과 산업을 북항 일대에 집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의 전통산업을 AI 기반 미래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 해양·조선·국방·AI 분야 1위 도시로 부산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NC소프트 전무 출신으로 IT 전문가라는 이력과 맞닿은 차별화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밖에 다대포 디즈니랜드 프로젝트 추진, 서울대병원 부산 분원 유치 등 굵직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부산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부산 경제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당원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경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총선 영입 인재 2호로, 친명(친이재명)계 당원들의 지지로 부산시당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인지도와 조직력 측면에서 전 의원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를 받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들의 지지를 중심으로 예상 밖의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인지도 상승과 함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후보의 경선 흥행 여부는 본선 판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서도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맞붙는 경선 구도가 형성된 만큼, 여야 모두 경선 과정에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관심을 동시에 끌어내는 ‘컨벤션 효과’ 선점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오은택 만났지만 공천 갈등 평행선

6·3 지방선거 부산 남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과 오은택 남구청장이 ‘공천 갈등’ 해소를 위해 전격 회동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당협위원장이 현직 구청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례적인 만남이었지만 공천 심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남구 당협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18일 늦은 오후 오은택 구청장을 찾아 면담을 가졌다. 남구는 오 구청장과 김광명 전 부산시의원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하며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된 지역이다. 두 사람 사이의 불화설은 수개월 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달 10일 오 구청장이 재선 도전 기자회견을 열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당시 오 구청장이 당협위원장인 박 의원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의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시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에는 남구 당원협의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박 의원은 이번 회동과 관련해 “오 구청장이 사법 리스크와 갑질 논란, 건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를 풀기 위해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직접 찾아갔다”며 “그러나 오 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2006년 남구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기초의원과 시의원 재선을 거쳐 구청장에 당선돼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현직 프리미엄과 개인 조직력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재범 전 남구청장이 1차 심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사실상 본선행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오 구청장은 “공천 심사를 앞두고 서로 섭섭함이 남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난 자리였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논란 역시 문제 될 사안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靑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인돼…언론사들에 추후보도 요청"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청와대 측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인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다. 허위 주장임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의혹 제기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도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요구다. 앞서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제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현금 뭉치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등으로 번 돈이라며 SNS에 올린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도 연결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은 자율 추후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보도했던 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후보도 요청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이란·이라크·레바논 체류 국민, 조속히 출국 권고"

외교부가 이란·이라크·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조속한 출국을 재차 당부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한국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위험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이란·이라크·레바논은 위험 수준이 높은 만큼, 현지에 계신 국민과 기업인들은 빨리 출국해주실 것을 다시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경우 최근 두 차례 대피를 통해 약 30명이 출국했으나, 여전히 40여명의 교민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에 생활 터전이 있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라크에는 약 240여명이 체류 중이며 대부분 건설사 등 한국 기업 관계자다. 기업들은 대사관과 소통하며 자체적으로 안전·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최근 이라크 내에서 주이라크미국대사관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잇따르는 등 정세가 악화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대사관과 한국대사관 간 거리가 짧게는 500m 정도"라며 "확전 시 미국 우방국 인원이나 자산에 대한 위력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출국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레바논에는 한국인 120여명이 남아있으며, 다수가 선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수도인 베이루트에, 나머지는 동부 베카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하고, 베이루트 공습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교사의 사명감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출국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역시 이날 베카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출국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접국인 요르단에 관련해서도 안전공지를 통해 "이란 측에서 미군이 집결한 곳 어디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미군 관련 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지에 체류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당분간 공군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군 관련 시설 인근으로의 접근 및 통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