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고향 일본 나라현 방문…‘셔틀외교’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 차인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당명 바꿔도 ‘윤 못 잊어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과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를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 대표의 사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에 빗대 이같이 말했다. ‘개 사과’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공식 사과했을 때 나온 말이다. 당시 윤 후보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쿠데타만 빼면 잘한 면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지만, 사과 직후 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진정성 없는 개 사과’란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장 대표는 전시·준전시가 아니었음에도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에 대해 잘못됐다고 사과했어야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 왜 단절하지 않고 이 세력을 꾸짖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강에 빠져버려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모르고 있나”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열거하지 않고 퉁 치면서 역사를 과거에 맡기잔 식을 사과의 가장 잘못된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었던 그 식당에 손님들이 가겠나”라며 “당명을 어떻게 바꾸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윤못잊어당’, ‘윤물망초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13∼14일 日나라현 방문…"한일관계 발전 기조 확고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 차인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수 인사 여당행 서부 경남 무슨 일?

‘보수 텃밭’ 서부 경남 진주와 사천에서 보수 인사들이 속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며 지역 정치권이 들썩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가 강한 경남 지역에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입지가 약했던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의 민주당 입당을 필두로 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민주당 입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진주와 사천 지역에서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로 정치적 활동을 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터져 나오는 민주당 입당 선언은 민주당과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보수 정당 출신인 이들은 모두 당에서 입지가 줄어들면서 보수세가 짙은 지역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었다. 민주당 험지에서 체계적인 민주당 진용을 꾸려놓지 못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인사를 끌어들여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기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과 최 전 관장은 각각 과거 선거 준비 과정에서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한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의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끝에 수차례 복당을 시도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 전 관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컷오프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송 전 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가 복권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진주을 지역당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의원의 이번 입당 시도는 기회에 따라 당적을 옮겨온 정치형태의 연장선”이라며 “최 전 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靑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기업이 판단할 몫"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기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이 프로젝트의 지역 이전론이 점화했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 주장 등 구체적 요구가 일면서 지역 간 신경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차원에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엔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점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언급하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분야별 AI 대전환 전략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인프라 확충 및 신산업 분야 발굴 등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금융·산업·국토·농림 등 분야별로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증대할 방안 등이 다뤄졌다. 또 AI 기반 기본사회 구축, AI를 활용한 국방력 강화,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전략 등을 두고도 토론이 이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베네수부터 그린란드 야욕까지 노골화되는 트럼프 ‘돈로주의’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일대)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돈로 독트린’(먼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합성어)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 통제를 본격화하고 자국의 군사 안보를 위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눈독도 들이는 것도 이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 66개 기구에서 탈퇴하고 지원도 중단했는데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점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7일(현지 시간)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 대신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3000만~5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를 넘겨 받아 시장에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 이 원유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와 수출 봉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 등에 쌓아둔 것이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를 시작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로 얻은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 미국산 의약품, 의료 기기, 베네수엘라 전력망 및 에너지 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 등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금을 미국산 제품 수출을 위해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레빗 대변인 역시 이와 관련, “(원유 판매 수익금은)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의 이익을 위해 분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 판매 통제의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는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이 장기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도 야심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산하 기구 31개와 비 유엔 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서반구에서 미국 패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수부·해운기업 이전… '보수 본고장' 부산 원도심 흔들리나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더 강한 곳으로 꼽히는 원도심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진행한 〈부산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진보 정권인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이전과 해운대기업 본사가 원도심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파생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 텃밭인 원도심 민심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6·3 지방선거가 예측 불허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부산일보〉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7%로 조사됐고, 민주당 지지율은 39.6%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이 0.1%포인트(P) 차에 그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사실상 동률 수준으로 좁혀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원도심이 몰려있는 권역의 정당 지지도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강한 보수색을 나타냈던 원도심에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1권역(북·사하·강서·사상) 민주당 41.2%·국힘 38.8%, 2권역(동래·남·연제·수영) 민주당 39.6%·국힘 39.0%, 3권역(해운대·금정·기장) 민주당 34.9%·국힘 44.3%, 4권역(중·서·동·부산진·영도) 민주당 42.5%·국힘 36.9%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 국정 평가도 다른 권역과 비교해 원도심이 몰려있는 4권역의 긍정 응답(56.7%)이 가장 높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여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응답(51.4%) 역시 4권역만 과반을 넘으며 다른 권역에 비해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다. 보수 본고장인 원도심의 민심 변화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원도심은 문재인 바람이 부산을 휩쓸었던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곤 민주당이 연전연패하던 곳이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까지 사실상 국민의힘 텃밭이다. 원도심 민심이 요동치는 배경에는 최근 가시화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자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수부 임시 청사 개청에 이어 해운대기업 본사 역시 원도심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침체했던 지역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구 수정동 일대 상인들은 해수부가 오기 전보다 매출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지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부산 내 다른 지역보다 현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직접 체감한 원도심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면서 보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이 많이 사는 원도심은 재래시장이 많고 관광 등 체감 경기에 민감하다. 게다가 원도심은 부산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이 해수부 이전 등으로 단기적 성과를 내며 지역 발전 담론을 제시한 게 여권의 지지율 상승에 주효했단 평가다. 이번 신년 여론조사에서 원도심 주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응답도 높았는데, 이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원도심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절박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약과 성과가 승패를 가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보수 텃밭인 원도심 민심이 요동치면서 자리를 수성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선거가 5개월 남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 방법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5.6%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받아왔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처분한 주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