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날아… 기업·노동 모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오늘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후속 조치 지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와 야권의 반발이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잠재 성장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최교진·이억원 인사청문회 개최…막말·논문 표절·투기 의혹 검증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후보자 청문회는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40일 만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경력을 강조하며 ‘교육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부터 정치 편향성, 막말,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을 문제 삼으며 낙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SNS에 10·26 사건과 관련해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붉은 원숭이띠 해(병신년·丙申年)를 빗대어 “딸 사위와 (탄핵 집회가 열린) 세종문화예술회관 계단에 자리 잡았다. 잘가라 XXX”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음주운전 전력도 쟁점이다. 최 후보자는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공무원 10명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됐다. 또 그는 교육감 재직 전후로 SNS에 범여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사법당국과 기업,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여기에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겹치면서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이억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겹치기 근무’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퇴직한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 2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사외이사 중복 등재와 수십 차례의 자문 활동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해외 파견 근무 직전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입해 실거주하지 않고 수억 원의 차익을 올린 사실도 비판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개포주공 1단지를 8억 5000만 원에 사들여 현재 시세가 47억~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를 상대로는 가계대출 규제 후속조치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등 정책 현안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5일 발의”… 중수청 행안부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까지 검찰개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 입장을 확정 짓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까지 주문하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와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하고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며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더해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수위 신설은 우선 보류하고 공소청에 수사기관 조정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이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수사권을 중수청(행안부), 기소권은 공소청(법무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수위를 신설해 수사 기관 간 조정을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간 상호 토론,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9월 말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협의… ‘고액 자산가’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2차 지급 기준으로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컷오프 기준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조항을 두기로 결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이 가운데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에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보정 값을 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을 것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군 장병들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 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지방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소비쿠폰과 지역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게, 내수 활성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행과 조속한 성과 창출과 지속을 위해 여러 면에서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참석…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UN(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극복 사례를 국제 사회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한다"며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이번 유엔총회는 국제 사회 이목이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참석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기재됐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김정은 열차, 2일 새벽 북중 국경 넘어…최선희·김성남 등 수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한 전용열차가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9월 1일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었다"며 "전용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내 집무실 칸에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탑승했다. 김 위원장이 열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최 외무상 및 조용원·김덕훈 당 비서와 대화하는 사진도 공개됐는데, 조용원과 김덕훈이 열차에 함께 탔는지 단순히 환송을 위해 나왔는지는 불분명하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나 딸 주애,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사진에서도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수행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2023년 9월 10일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이틀 뒤인 9월 12일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이용해 국경을 건넌 것으로 추정되며, 이날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인 재산신고 논란' 김남국, 무죄 확정…검찰, 상고 안 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비서관은 2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