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 글로벌법, 당·정·청 의견 조율할 것”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매듭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년간 표류하다 처리에 급물살을 탄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제동이 걸려 국민의힘 등 야권의 거센 비판에 휩싸인 상태다. 전 의원은 31일 오후 SNS를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난리도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 공격을 멈추시고 제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제가 나서서 당·정·청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부산 특별법’만 포퓰리즘적 요소를 지닌 법안으로 특정한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부, 여당 사이에 특별법 통과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전 의원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며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과 광주는 어떡할 건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전날 국회 법사위에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전 의원 요청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지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숙려 기간’ 5일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특별법을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삭발 투쟁까지 나선 점을 이 대통령이 고려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 협의까지 끝낸 특별법은 2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 발언에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박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며칠만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특별법안인데 제동을 걸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재정 문제를 고민하고 입법에 신중해달라는 국가 지도자로서 주문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쉬는 날

국회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환율 안정 3법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강원 특별법 개정안, 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핵심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다.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목적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추경 26조 의결… 1인당 최대 60만 원 ‘고유가 지원’

중동 전쟁으로 산업 전반과 국민 경제에 위기감이 감돌자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K-패스 할인율을 높이는 등의 사업에 쓰인다.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먼저 소득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부산의 3개 구(동·서·영도구)는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다. 또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겐 수도권은 45만 원, 비수도권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에게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모두 4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K-패스 할인율(환급률)을 △저소득 53→83% △3자녀 가구 50→75% △청년·2자녀·어르신 30→45% △일반 20→30%로 각각 올린다. 한시적 확대로, 일단 6개월로 정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박형준 “시정 점수 매긴다면 B+ 이상… 보수 대통합 이루겠다” [부산시장 경선 주자 인터뷰]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주자들의 경쟁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여야 경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비전과 전략, 정치적 경쟁력을 심층 분석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자는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다. 그는 경선 승리를 통해 ‘보수 대통합’을 이루고, 청년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자신 있게 밝혔다. 31일 오전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박 시장은 최근 ‘삭발 투쟁’ 이후 한층 단호해진 인상이었다. 눈빛과 어투에서도 결연함이 묻어났다. 기존의 합리적이고 온화한 이미지에 더해 선거 승리를 향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꿈쩍도 하지 않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삭발 투쟁 이후 다시 살아 움직이고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다”며 “시민들로부터 ‘정말 잘했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간 자신의 시정에 대해 “B+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박 시장은 “최근 2년 연속 공약 이행률이 93%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지표로만 본다면 A 이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을 글로벌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제 지표를 성과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에서 부산이 전국 3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의 인구 구조 특성상 전체 고용률은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지난 5년간 부산의 상용 근로자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건설·제조업 대신 전문·서비스직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도 확연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산 청년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부산에서 인공지능(AI)이나 정보통신(IT)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임기 동안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최근 조사에서 부산은 아시아 가성비 관광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크루즈 관광객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은 물론이고 450만 명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시장은 도시가 성장 흐름에 올라섰더라도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춘 ‘모범 운전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적극 찬성하는 정책이지만, 그에 앞서 산업은행 이전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정부 고시까지 끝낸 정책을 무산시켰다”며 “글로벌법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이 쉽지 만은 않다”고 말했다. 경선 경쟁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와 견제를 동시에 내놓았다. 박 시장은 “주 의원은 날카로운 논리를 앞세워 특히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파고드는 훌륭한 ‘대여 공격수’다. 국민의힘을 위해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 분”이라며 “그러나 시정은 종합적인 안목과 식견, 비전이 필요해 경험적인 역량 부분에서 채워야할 것들이 많다. 게다가 주 의원은 여전히 부산에 대해 구석구석 정확히 모른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말했다. 유력한 본선 경쟁자로 손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북항 돔 구장 건설 공약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돔 구장은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다. 돔 구장은 땅값을 제외하고도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고 20년간 수익을 창출하려면 사직구장 푯값의 3~4배를 받아야 한다”며 “이제서야 겨우 재건축을 확정하고 국비를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사직야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강성 보수층 결집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박 시장은 “정치 생활을 하면서 특정 분파에 들어가본 적이 없고 소위 ‘팬덤 정치’를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정치가 유행하는 지금 시점에서 저 같은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붕 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보수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나름대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보수의 위기 때마다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갈라져 있던 당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강성 보수 지지층부터 중도 보수까지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결국에는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합리적 사고·유려한 화법으로 보수·중도 아우르는 정치인 [부산시장 경선 주자 인터뷰]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66) 부산시장은 합리적인 사고와 유려한 화법을 바탕으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박 시장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수영구에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내며 대표적인 이명박(MB) 계 인사로 분류된다. 2014년 9월에는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했다. 이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며 당내 입지를 다졌다.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계기는 JTBC 정치 토론 프로그램 ‘썰전’ 출연이었다. 진보 진영 논객인 유시민 작가와의 토론에서 안정적인 논리 전개와 설득력 있는 화법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박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이후 혼란스러웠던 부산 시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가덕신공항을 뚝심 있게 밀어 붙여 올해 착공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 시장 측은 첫 취임 당시 3000억 원에 불과했던 투자 유치 규모가 지난해 8조 원 규모로 25배 이상 늘었고, 전국 꼴찌 수준이던 고용률을 전국 최고 수준(고용률 증가 기준)으로 바꿔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낙동강 3대교 건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 센텀~만덕 대심도 완공 등의 시정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총력을 기울였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2023년 11월 무산되면서 싸늘한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했던 어반루프 등 일부 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박 시장의 정치 인생에서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당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지지도가 고공행진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3선 시장 타이틀을 거머쥔다면 전국 단위 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글로벌법' 2년 만에 본회의 코앞인데… 급제동 우려에 지역 정치권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년간 표류하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요소를 지닌 의원 입법으로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에 급물살을 타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부산 특별법’만 부정적 사례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에 대해 “이번에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며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과 광주는 어떡할 건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그런 것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된다”며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전날 국회 법사위에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에 이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 요청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지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숙려 기간’ 5일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특별법을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박 시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삭발 투쟁까지 나서는 등 법안이 부산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도 이 대통령이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막판까지 온 법안 처리가 다시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부산 글로벌법은 그동안 정부 협의까지 끝낸 데다 무려 2년 동안 국회에서 묵힌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지적한 부정적 입법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 논의를 내내 미룬 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여당과 책임을 공유하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온당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 발언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호남은 통합한다고 돈에 특례에 다 퍼주겠다고 하면서 부산은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한 발버둥마저 뭉개버리려는 것이냐”며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전남광주특별법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고, 부산 특별법은 2년간 묵히다가 또 뜸을 들이냐”고 반발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발전법까지 선거 도구로 이용하는 민주당은 선거용 정치를 중단하라”고 규탄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법상 ‘5일 숙려 기간’을 핑계로 내세웠다”며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아무 문제 없이 법사위에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여권은 야당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재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걱정일 뿐”이라며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넘어섰고, 대통령께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완전히 옮겨왔고, HMM 본사의 부산 이전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성과다. 특별법도 곧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며칠만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특별법안인데 제동을 걸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서 “재정 문제를 고민하고 입법에 신중해달라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주문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6일 부마민주항쟁 정신 포함 개헌안 발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민주 이념, 지역 균형 발전 원칙,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헌법에 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 공고 기간을 20일 거치고, 오는 5월 4~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지방선거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48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이 동참해야 한다. 국회의원 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여야 6당 의원 수를 합쳐도 187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생을 챙길 시점에 모든 논의를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힘 이정현 공관위 전원 사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이정현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31일 일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했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의 공관위 활동에 대해 “많은 반발과 갈등이 있었고, 삭발과 항의도 있었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그만큼 기존 틀을 건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비록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며 “이 공천이 자리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관위 활동에 대한 당내 전반적인 평가는 극도로 싸늘한 편이다. 앞서 공관위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느닷없이 컷오프(공천 배제) 시켰다가 하루 번에 이를 번복하고, 대구에서는 여론조사 1, 2위를 공천 배제해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단수 추천과 컷오프 대상자들에 대한 잣대가 제각각이어서 ‘원칙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거셌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의 경우,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전히 출마를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런 균열을 파고들면서 사상 처음 보수 텃밭을 민주당에 뺏길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약세 지역인 호남은 물론 승부처인 경기지사 공천도 구인난 속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쇄신 공천을 앞세워 무딘 칼을 마구 휘둘렀지만, 원칙이 없으니 승복도 감동도 없었다”면서 “본선 경쟁력을 오히려 훼손한 실패한 공천”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제주 등 8곳의 공천을 마쳤으며,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전북 등 2곳은 후보를 물색 중이고, 전남·광주는 이 위원장 자신이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장동혁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지방선거와 보선 공천은 별도의 공관위를 꾸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