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도 없고 아빠 없는 자식 느낌" 김어준 비판에 총리실 공개 반박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동 상황 대처와 관련해 "대책회의가 없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한 데 대해 국무총리실이 공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씨는 5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국 증시가 중동 사태 여파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순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대책회의가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김민석 총리가 주재했던 범정부 회의를 모두 공개하며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하면서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새만금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손에 잡은 책을 뗄 수가 없어 한달음에 읽었다"고 했다. 김 총리와 김 씨는 지난 1월에도 김 총리를 범여권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후보군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총리 측은 "조사에 국무총리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다시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알렸으나, 김 씨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2월 2일엔 김 씨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총리가 알면서도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해야 한다"며 김 총리를 직격하기도 했다.

[속보] 법원 "국민의힘, 충실한 심의 없이 배현진 징계…균형 벗어나"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한 뒤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란 다음은 북한?… "실익 적고 리스크 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상대로 거침없는 군사 행보를 보이자 다음 타깃은 북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만한 실익은 부족하고 리스크는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5일 국립부경대 안상욱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부산일보〉에 “미국의 베네수엘라와 이란 타격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봐야한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60%, 이란산 원유의 80%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한 속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고, 주기적으로 친중파를 숙청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에 이란 형태의 타격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실익은 적은 반면 리스크는 크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며 “반면 이란은 최대 사정거리가 유럽의 키프로스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밖에 없다. 그러니 프랑스도 마음 놓고 항공모함을 발트해에서 지중해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이란과 같은 직접 타격 가능성은 낮다고 점쳐지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는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에너지 이슈 관련 좌담회에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국’으로 지칭해 왔던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언급이라 주목을 받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은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다고 비판하고, 핵 개발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북한도 미국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다른 국가들은 이란 사안과 별로 관련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이 북한 등 다른 핵 개발 국가에도 경고성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상 핵 무력을 과시하며 연일 공개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틀 연속 신형 구축함 ‘최현호’(5000t급)를 찾아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을 건드린다면 육상은 물론 해상에서도 다량의 핵미사일로 파상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수석연구위원은 “하메네이 제거를 보고 김 국무위원장도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핵무기가 없으면 얻어맞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때 북미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달 말까지 이란 사태가 끝나지 않고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주진우 부산시장 후보 등판 ‘초읽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로 급부상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보인 주 의원은 당내 시장 후보 신청 이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항마로 주 의원이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주 의원도 오는 8일께 후보로 등록하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주 의원은 박 시장과 대항할 후보로 급부상했다. 부산 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0~21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부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2.6%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박형준 부산시장(16.2%)과 주 의원(15.8%), 조경태 의원(8.6%)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6.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5%) 순이었다. 주 의원과 박 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0.4%P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의 선전은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박 시장의 온건 노선에 불만이 있는 보수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박 시장보다 주 의원을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활동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대여 공세로 인지도를 높인 주 의원이 정제된 태도를 보이는 박 시장과 비교해 보수 진영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론조사에서 당내 지지도 2위를 기록했던 4선 중진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시장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던 보수 유권자들도 주 의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후보 등록과 함께 부산시청 인근에 선거 사무소를 차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 참모라인을 주축으로 캠프를 꾸려 외연 확장과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포토뉴스] 미 어뢰에 격침되는 이란 군함

"1석 이상 의미"… 상징성 부각되는 부산 북구갑

단 1석에 그치는 선거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다. 오는 6월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부산에선 ‘의미있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물론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계기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관측이다. 전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고 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이 부산 북갑 보선에 유달리 관심을 쏟는 이유는 이 선거의 상징성 때문이다. 부산시장 선거와 북갑 보선은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형태로 치러지게 된다.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할 지와 어떤 인물이 출마할 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민주당이 부산시장에서 승리하고 북갑 보선에서도 이기는 경우, 부산시장 선거에선 이기고 보선에서 패하는 경우,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하고 보선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정반대의 세가지 수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선 부산시장 선거와 북갑 보선에서 모두 이기는 게 최상책이다. 부산시장과 북갑 국회의원 당선자가 연대해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장 선거와 북갑 보선 중 하나를 놓치면 적잖은 지장을 받게 된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도래한 ‘민주당 시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부산 전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집권세력 내에서 부산 민주당의 위상은 현저히 위축된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북갑 보선에서 져도 타격을 입게 된다. 부산 유일의 ‘민주당 의석’이 날아가 버려 부산은 ‘국민의힘 독식’ 구도가 형성된다. 전체 18석을 모두 차지한 부산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민주당 시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 오거돈 시장 때는 민주당 소속 부산 국회의원이 5명이나 버티고 있어 그다지 어려움 없이 시정 운영이 가능했다. 지역구 의석이 없으면 중앙당과의 접촉창구도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광역단체장이 집권당 지도부와 접촉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역 의원이 1명도 없을 경우 지역 현안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대로 국민의힘도 두 곳 모두 승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3선에 성공한 박형준 시장과 북갑 보선 당선자는 전국적인 인물로 급부상하게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북갑 보선에서 패해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 원래 이 지역이 민주당 몫이었던데다 여전히 전체 부산 18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하고 북갑 보선에서 이기면 별다른 실익이 없다. 오히려 부산 전체 의석을 독차지할 경우 책임감만 가중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시장 선거 못지 않게 북갑 보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누가 시장 후보와 호흡을 맞추느냐에 따라 전체 부산 선거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물급 인사 투입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중앙당 일각에서 ‘조국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부 부산 인사들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북갑 출마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북갑 보선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6월 선거에 무조건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조 대표로서도 민주당 우세지역인 서울·수도권과 충청·호남권 보선에 출마하기는 힘들다. 사실상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대표의 대항마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7일 부산 구포시장 방문 과정에서 북갑 보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별도의 후보를 낼 경우 출마가 힘들어질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관·단체 등 350여 개를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한다. 다만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통합특별시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이전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시점은 올 하반기께로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민 부산 영도구의원 “정체된 영도, 다시 뛰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경민 부산 영도구의원이 5일 영도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구의원은 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도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위대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영도 구정은 적당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뚫고 나갈 강력한 정무적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리더를 필요로 한다”며 “기회를 성장으로 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정체된 영도를 다시 뛰게 할 ‘영도 재도약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영도를 비껴가는 ‘남의 집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체된 각종 프로젝트를 ‘실행’으로 끌어올리는 추진력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영블루벨트 사업을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게 두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열리는 영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며 예상 변수까지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상권·관광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공개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등 생활 밀착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구의원은 “여야의 경계를 넘어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실리 행정’을 펼치겠다”며 “말이 아닌 성과로 정체된 영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