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텃밭 뒤집겠다” 부산 원도심 민주당 출마 러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1차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 원도심 신청자가 몰려 관심이 집중된다. 원도심은 부산의 대표 보수 본고장으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인물난을 겪던 곳이기도 하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으로 지역 내 분위기가 요동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전보다 “기초단체장 도전을 해 볼 만하다”라는 인식이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도심 내 민주당 조직이 약하고 이에 따라 인물 경쟁력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까닭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원도심에 구청장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원도심 내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영도구는 4명이 자격 심사에 등록했다. 최근 지역에서 활동을 넓히고 있는 김철훈 전 구청장과 박성윤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 채비에 나섰다. 이 외에도 영도구의회 신기삼, 이경민 구의원도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자격 심사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며 인물난을 겪었던 서구도 여러 명이 기초단체장 도전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지난 지방선거 서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정진영 전 구의원, 지난 대선 부산선대위 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서구협의회 박병염 회장, 황정재 구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자격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구는 30대 젊은 정치인 강희은 구의원이 구청장 출사표를 던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시형 전 중구의원은 2차 접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최형욱 전 구청장이 2차 접수에 나설 예정이며 1차 접수엔 김종우 전 동구청 비서실장이 심사를 등록했다.이처럼 보수 본고장인 원도심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려는 민주당 인사가 늘어난 건 최근 요동치는 지역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과 해운 대기업 본사가 원도심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부산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원도심 주민들이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해양 클러스터 구축에 원도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이에 따른 파생 효과로 보수 텃밭인 지역 분위기도 다소 바뀌면서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과거 선거보다 원도심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은 여전히 뒤떨어진다는 평가다. 원도심은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바람이 부산을 휩쓸었던 당시를 제외하곤 민주당이 줄곧 패배했던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도심 내 정치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역에선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 세력이 약하다. 원도심에서 꾸준히 정치할 인물을 키우지 못했고 오히려 이탈이 더 많았다.이에 국민의힘과 맞붙었을 때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하긴 이르단 분석이다. 원도심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구청장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 밀착 행보를 보였던 시의회 인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은 원도심 조직 재정비와 함께 주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를 내놓는 게 향후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PK 통합 실무협의체 ‘주 2회’ 잰걸음, 6월 전 주민투표 실시하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행정통합 논의에 부산·경남 지역(PK)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당초 ‘지방선거 후 통합’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었지만 최근 호남권과 충청권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급해지는 분위기다. 첫발을 뗀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는 주 2회 회의로 강행군에 돌입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19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2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달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월 단위 회의가 아닌 주 2회 실무 협의로 속도를 붙인 것이다.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과 특별법 초안 작성 등 핵심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 시도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대응 전략과 주민투표 실시 방안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민투표 시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사실상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PK 지역은 지방선거 후 행정통합에 무게를 둬 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간 타 지역의 하향식 방식의 부작용을 경계해 시도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주민투표 방식을 고수해 왔다.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후 행정통합’이 우선 고려돼 왔다. 일정상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최소한 오는 4월 1일까지 투표가 완료돼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마지막 수요일이 4월 1일이다.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늦어도 발의는 3월 6일, 투표는 4월 1일까지 마쳐야 하는 셈이다. 다만 최근 타 지역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PK 지역에서도 조급함이 읽히고 있다. 전국이 뛰어드는 행정통합 논의 선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자칫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나오는 행정통합 로드맵에 구체적인 주민투표 일정이 포함된다면,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합단체장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1차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 원도심 신청자가 몰려 관심이 집중된다. 원도심은 부산의 대표 보수 본고장으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인물난을 겪던 곳이기도 하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으로 지역 내 분위기가 요동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전보다 “기초단체장 도전을 해 볼 만하다”라는 인식이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도심 내 민주당 조직이 약하고 이에 따라 인물 경쟁력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까닭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원도심에 구청장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원도심 내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영도구는 4명이 자격 심사에 등록했다. 최근 지역에서 활동을 넓히고 있는 김철훈 전 구청장과 박성윤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 채비에 나섰다. 이 외에도 영도구의회 신기삼, 이경민 구의원도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자격 심사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며 인물난을 겪었던 서구도 여러 명이 기초단체장 도전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지난 지방선거 서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정진영 전 구의원, 지난 대선 부산선대위 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서구협의회 박병염 회장, 황정재 구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자격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구는 30대 젊은 정치인 강희은 구의원이 구청장 출사표를 던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시형 전 중구의원은 2차 접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최형욱 전 구청장이 2차 접수에 나설 예정이며 1차 접수엔 김종우 전 동구청 비서실장이 심사를 등록했다. 이처럼 보수 본고장인 원도심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려는 민주당 인사가 늘어난 건 최근 요동치는 지역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과 해운 대기업 본사가 원도심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부산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원도심 주민들이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해양 클러스터 구축에 원도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이에 따른 파생 효과로 보수 텃밭인 지역 분위기도 다소 바뀌면서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선거보다 원도심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은 여전히 뒤떨어진다는 평가다. 원도심은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바람이 부산을 휩쓸었던 당시를 제외하곤 민주당이 줄곧 패배했던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도심 내 정치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역에선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 세력이 약하다. 원도심에서 꾸준히 정치할 인물을 키우지 못했고 오히려 이탈이 더 많았다. 이에 국민의힘과 맞붙었을 때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하긴 이르단 분석이다. 원도심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구청장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 밀착 행보를 보였던 시의회 인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은 원도심 조직 재정비와 함께 주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를 내놓는 게 향후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두 의원’ 해운대, 구청장 경선 국힘 ‘갑을 전쟁’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구청장 경선 구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영상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구도를 선제적으로 다지려는 신호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내 경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을 지적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주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시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영상의 내용보다 화면에 노출된 배경에 쏠렸다. 해당 영상의 뒷배경에는 ‘해운대미래연합 정성철’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노출됐다. 주 의원이 평소 관련 영상을 차량 내부나 별다른 배경이 없는 사무실에서 촬영해 올려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성철 해운대미래연합 의장의 이름을 영상 배경으로 전면에 드러낸 점을 두고 해석이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정 전 의장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청장 경선 구도를 미리 선점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주 의원 사무실에서 당협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민원을 담당해 온 정 전 의장은 최근 주 의원의 정책보좌관직과 당협사무국장직을 모두 사임하고, 해운대미래연합을 출범시키며 해운대구청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해운대미래연합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영상에 정 의장의 이름을 노출하면서, 정 의장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기준 조회수 1만 6000회를 넘겼다. 해운대을 지역 구도는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 현역 김성수 구청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과 김광회 전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까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자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을 당협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의 행보 역시 변수로 꼽힌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초 측근으로 알려진 김태효 시의원을 지원하며 김 구청장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기류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대갑에서 주 의원이 정 전 의장을 전면에 내세워 선제적으로 경선 구도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자, 해운대을에서도 경선을 염두에 두고 후보 경쟁력을 가늠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원 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해운대갑의 당원 수가 해운대을보다 많다는 게 지역의 중론인 만큼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가 경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중수청 이원화 문제 있어”
검찰개혁 후속 작업인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열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해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나와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라며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중수청의 인력 구조인 ‘이원화’ 체제였다. 정부안에서 중수청 구성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의 이원화로 설계됐다. 이들 모두 사법경찰의 역할을 부여받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사사법관을, 기존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이 전문수사관이 되는 구조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있다.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양측의 합의점을 본 ‘중수청의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은 오늘의 소중한 하나의 결론”이라며 정부안 수정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은 22일 또 한번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26일까지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입법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李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먼저 배후·공모 세력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배후·공모 세력이 축소·은폐된 의혹,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 초동 조치 과정에서 증거인멸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수사 TF 구성 및 운영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방정부 재정지원TF’ 구성한 靑...연일 ‘통합’ 드라이브
여권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띄우며 정책 뒷받침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한편, 선거 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본격적인 밑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이외에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TF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실무 TF’도 운영된다.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병행해 속도감 있는 안을 마련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을 앞세우며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행정통합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그 이면엔 6·3 지방선거를 고려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율성·책임성 부여,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 추진을 약속했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됐던 중앙 집권 체제를 허물고 지자체에 확실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각 지자체별로 행정통합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통합특별시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특별시에 이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통합특별시의 골자는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피습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청문회 무산된 이혜훈, 이 대통령 선택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에도 불발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 열릴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된 셈인데,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경우 임명 강행 의지로 해석될 수 있어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고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전날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 후보자의 비협조를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고려하면 이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야당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가 최종 불발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선택에 따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원칙적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21일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이 곧바로 청와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청문회 언급이 어렵게 발탁한 이 후보자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거친 이후 여론에 따라 지명 철회, 용퇴 권유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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