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문 등 국가폭력 범죄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꼭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사건조작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 여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종료하고 서훈·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박탈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 뿐이다.

박형준 "월클 도시 만들겠다" vs 주진우 "부산 경제 뛰게 할 것”…경선캠프 개소(종합)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 시장의 아성에 도전하는 주진우(해운대갑)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각각 경선 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먼저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진구 부전동 한 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곳은 박 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용했던 곳이다. 박 시장 측은 "좋은 기운을 얻었던 장소이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박수영, 이성권, 백종헌, 곽규택, 김대식, 조승환, 정성국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과 전·현직 구청장, 시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캠프 측은 이원하 법무법인 파트원 부산대표변호사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홍재욱 변호사 등 30~40대 변호사를 법률지원단으로 합류시켰다. 김형철·박진수·정채숙 현 시의원을 각각 정책본부장, 노동본부장, 여성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2차 영입 인사도 발표했다. 정책 교수단에는 김태희 영산대 교수와 이창근 부산대 교수가 공동단장으로, 조용복 동아대 교수가 간사로 참여한다. 박 시장은 국제금융도시 순위 역대 최고, 가덕신공항 착공,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재임 기간 성과를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한 박 시장은 줄곧 힘 있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부터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대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내자"며 "부산을 큰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데 이제 절반 왔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시민과 대한민국의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산은 올바른 방향과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갖추고 고속도로 중간 지점까지 와 있다"며 "이 시점에서 내비게이션을 바꾸고 운전자를 끌어내리면 부산의 목적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산을 '손흥민'처럼 월드 클래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수 대통합'과 '부산 승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입법·행정·사법 독주에 이어 지방자치마저 옥죄려는 연성 독재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로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마무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연제구 연산동 한 빌딩에서 경선 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주 의원 캠프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과 인접해 있으며 부산시청 바로 맞은편이다. 현역인 박 시장과 정면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주 의원 캠프 개소식에는 유재중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희정, 박수영, 이성권, 곽규택, 조승환 부산 현역 의원과 시의원,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 일정이 있는 김미애·김도읍·김대식 의원도 잠시 얼굴을 비췄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주 의원 캠프 개소식에 함께했다. 주 의원 캠프는 1980~1990년대생 젊은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있다. 주 의원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함께 했던 실무진을 전면 배치했고, 국회 보좌진 모두 부산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강한 추진력과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박 시장과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주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시작"이라며 "부산의 자긍심을 되찾고 도시를 확 바꿔,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 의원은 자신을 '보수 적자'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박근혜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 탄핵에 맞서 끝까지 청와대를 지켰고,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에 굴하지 않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다가 좌천됐다"며 "보수의 위기에 늘 선봉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가 위기일수록 통합하고 화합해야 한다"며 "당에서 단수 공천을 준다는 것도 즉시 마다하고 강력히 경선을 요구한 것은 보수의 분열은 필패이고 화합은 필승이라는 소신 때문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이길 후보는 안주하는 후보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 강한 후보"라며 "개혁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하고, 결과는 돌파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박 시장과 주 의원은 다음 달 2일과 7일 남은 두 번의 TV 토론을 벌인다. 50% 당원 투표와 50% 일반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 선거 진출자가 가려질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 북항에 바다 품은 돔구장…사직구장 너무 낡았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개막전 승리를 축하하며, 북항에 부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바다가 보이는 돔 야구장'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롯데의 개막전 승리에 가슴이 설렌다. 올해는 가을야구를 꼭 하길 바란다"며 야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부산은 단연 야구의 도시이며,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응원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5년에 개장해 노후화된 현 사직구장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시민들의 열망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돔 야구장의 청사진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선다. 그는 "비와 바람,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시즌에는 야구를, 비시즌에는 전시, 공연, 쇼핑,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바다와 어우러진 돔 야구장을 부산역과 연계된 '복합스포츠문화상업시설'로 확 바꾸겠다"며 북항 돔구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 방향성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부산을 위해 이미 상당 부분 검토를 마쳤다"며 "화끈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빛의 속도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킨 일 잘하는 전재수가 압도적 실적과 성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증명하겠다"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한편,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네거티브 공세 대신 부산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중심인 경쟁을 기대하며 단수공천 대신 경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부산시장은) 공모한 두 분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두 후보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경선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이끌다 입당해 시당위원장까지 역임한 이재성 후보, 부산 유일한 민주당 3선 국회의원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후보”라고 이들을 소개했다.

정부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北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28일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수사가 강고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문제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동참했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 '北 사과하라고 하겠나' 발언에 "남북관계 안타까움 표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거행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기념식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통령에게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이라는 북한의 만행 앞에 또다시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조차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패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혁재 "아스팔트 위의 청년도 자산...장동혁 중심으로 결집"

28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당 일각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으로 그대로 참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결선 행사에 참석해 이 씨를 비롯한 심사위원에 공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그는 "여기 심사위원으로 앉아계신 분들은 살면서 여러 시험과 여러 경쟁의 자리에 서보셨을 것"이라며 "누가 더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해달라"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결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의힘은 청년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진짜 청년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혁재 씨는 행사에서 자신의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1라운드 심사를 마친 뒤 "토요일 이 시간 광화문에서, 강남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은 시위를 하고 있다"며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는 청년들도 우리 자산이고, 이렇게 심사위원 앞에서 투쟁하는 청년들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더 이상 사분오열하지 말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에만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강한 추진력으로 부산 경제 뛰게 할 것”…주진우 캠프 개소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28일 선거 사무소를 열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세대 교체’와 ‘강한 추진력’을 강조하며 세 몰이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연제구 연산동 한 빌딩에서 경선 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주 의원 캠프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과 인접해 있으며 부산시청 바로 맞은편이다. 현역인 박 시장과 정면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주 의원 캠프 개소식에는 유재중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희정, 박수영, 이성권, 곽규택, 조승환 부산 현역 의원과 시의원,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 일정이 있는 김미애·김도읍·김대식 의원도 잠시 얼굴을 비췄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주 의원 캠프 개소식에 함께했다. 주 의원 캠프는 1980~1990년대생 젊은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있다. 주 의원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함께 했던 실무진을 전면 배치했고, 국회 보좌진 모두 부산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강한 추진력과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박 시장과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주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시작”이라며 “부산의 자긍심을 되찾고 도시를 확 바꿔,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 의원은 자신을 ‘보수 적자’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박근혜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 탄핵에 맞서 끝까지 청와대를 지켰고,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에 굴하지 않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다가 좌천됐다”며 “보수의 위기에 늘 선봉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가 위기일수록 통합하고 화합해야 한다”며 “당에서 단수 공천을 준다는 것도 즉시 마다하고 강력히 경선을 요구한 것은 보수의 분열은 필패이고 화합은 필승이라는 소신 때문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이길 후보는 안주하는 후보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 강한 후보”라며 “개혁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하고, 결과는 돌파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부산을 월드클래스 도시로”…박형준 캠프 개소

6·3 지방선거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진구 부전동 한 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곳은 박 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용했던 곳이다. 박 시장 측은 “좋은 기운을 얻었던 장소이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박수영, 이성권, 백종헌, 곽규택, 김대식, 조승환, 정성국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과 전·현직 구청장, 시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캠프 측은 이원하 법무법인 파트원 부산대표변호사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홍재욱 변호사 등 30~40대 변호사를 법률지원단으로 합류시켰다. 김형철·박진수·정채숙 현 시의원을 각각 정책본부장, 노동본부장, 여성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2차 영입 인사도 발표했다. 정책 교수단에는 김태희 영산대 교수와 이창근 부산대 교수가 공동단장으로, 조용복 동아대 교수가 간사로 참여한다. 박 시장은 국제금융도시 순위 역대 최고, 가덕신공항 착공,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재임 기간 성과를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한 박 시장은 줄곧 힘 있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부터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대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내자”며 “부산을 큰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데 이제 절반 왔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시민과 대한민국의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산은 올바른 방향과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갖추고 고속도로 중간 지점까지 와 있다”며 “이 시점에서 내비게이션을 바꾸고 운전자를 끌어내리면 부산의 목적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산을 '손흥민'처럼 월드 클래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수 대통합’과 ‘부산 승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입법·행정·사법 독주에 이어 지방자치마저 옥죄려는 연성 독재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로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