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것… 저항 없는 변화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 '6대 개혁'을 시작으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며 "저항과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항과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며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탈피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2026년을 본격적인 6대 개혁 시작의 해로 꼽고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방향을 개선,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겨냥한 듯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의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반대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돼 민생 경제 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해서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는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 보고와 관련해 각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 보고는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내년 6대 핵심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

[속보] 李대통령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 [속보] 李대통령 "내년 '6대개혁' 시작으로 국가대도약 출발점 삼아야"

쇄신 깃발든 부산 여야 ‘강경층 바라기’ 제동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당대표 등 중앙당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부산이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양 진영의 결집이 최대치로 이뤄지는 상황에 당락을 가를 핵심은 중도층과 부동층으로 꼽힌다.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이들이 당 쇄신에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은 8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당한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후 깊은 고심의 시간을 지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위원장은 출마의 변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성공시키고,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을 완수하며, 숙의와 공론으로 당원주권을 실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부결을 계기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에 대해 수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중앙위에서 1인 1표제가 좌초된 다음 날인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부결은 1인 1표제의 반대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설득 부족·절차 부실·준비 실패의 결과”라고 직격한 바 있다. 당대표 등 중앙당을 향한 쓴소리를 부산 국민의힘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경선 룰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원 투표 50%, 일반인 여론조사 50%인 현재 경선 룰을 당원 70%, 일반인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방송된 유튜브 멸콩TV 인터뷰에서 “(저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계기판이 있다. 지금까지는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강행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지금 국민은 국민의힘이 중원으로 나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부산 여야 정치 인사들의 중앙당을 향한 이러한 변화 요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중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입법, 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며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결국 양 측의 총력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은 강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과 부동층, 즉 산토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산 정치권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나서면서 지역에선 이들이 당내 혁신을 주도할 지 기대감을 내비친다. 부산 정가 관계자는 “과거 부산은 굵직한 정치인을 배출하며 ‘정치 1번가’로 꼽혀왔으나 언젠가부터 중량급 인사들이 부재해 왔다”며 “이번에 터져 나온 쇄신 목소리가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경우 국민이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4세·7세 고시' 유아 영어학원 입시 금지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서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영어 학원에 입학한 뒤에는 지필 시험이 아닌 구술 방식의 '레벨 테스트'는 막지 않는 것으로 다소 완화된 셈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교육 행태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1조 교육권,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올해 10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곳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곳의 절반가량인 4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올해 8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실제로는 학원이면서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일부 학원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8년 표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연내 처리 이목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하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심의에 나선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오는 18일 전후 건정심을 열어 침례병원 문제에 대해 심의에 나선다. 당일 회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처리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는 최근 부산 여야 정치권에서 침례병원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 해결이 임박했기에 그 성과를 서로의 몫으로 하기 위해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그간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현안이다. 지난 10월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백 의원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연내 건정심 개최와 동시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심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건정심에서 요구한 ‘적자 보전 기간 5~10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담판에 나서기도 했다. 정 장관도 그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건정심 심의를 열겠다는 뜻을 전하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여론전에 나섰다. 변성완 시당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닌 민주당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제2 보험자 병원으로 건립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건정심 개최 시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여당 부산시당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성과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이 이달 처리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전보다 늘어난 예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총사업비는 2475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후 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4000억 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경우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더라도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다 기존과 달리 적자 보전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는 요인 중 하나다.

[단독]이준석, 비공개 부산행…개혁신당, 캐스팅보터 노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부산을 비공개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내년 부산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요구했다는 전언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터 자리를 노리는 모습이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을 찾아 서면 모처에서 청년 사업가들을 만나는 것 외에도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 부산에 대한 애착을 여러 차례 드러내 온 그이지만 이번 부산행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 중론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4일 지방선거와 연관한 발언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리적 유권자가 많은 부산에서 바람이 시작되면 전국 단위에서도 개혁신당이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부산 전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를 대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 실제로 이 자리에는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이 거듭되는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배석한 것으로 〈부산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이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년 6월 3일 선거 결과는 더욱 예측불허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산을 전략지로 분류하고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향후 대진표가 꾸려지면 양 진영 간 박빙 승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개혁신당이 선전에 나설 경우 보수표 분산이 예측된다. 이 경우 내년 3선 도전에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화에 박 시장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한편으론 이 대표가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남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 중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해볼 만한 곳은 아무래도 중도층과 부동층이 많은 부산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그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건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대규모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3370만 개 고객 계정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공시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SEC 규정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회사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4영업일 이내 사고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김범석 의장이 등장할지가 관건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 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사고에서 쿠팡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뜻이다. 또 2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에 가입돼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 원에 불과하다. SKT는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1000억 원까지 보장 가능한 ‘사이버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가입한 계약이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매출액 10조 원를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0만 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쿠팡 2차피해 방지조치 즉각시행…전관채용 사례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주문을 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이 과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했다. 나아가 강 실장은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에 큰 눈이 내려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폭설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는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동시에 국무조정실에도 난이도 조절 실패나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을 포함, 수능 관리체계 문제점 전반을 조사해 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송환 및 여권 무효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