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 없다…한국·일본도 마찬가지”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동맹국을 강하게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지원이 필요 없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거론하며 협조가 필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동맹국들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히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향한 오랜 불만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군사적 성공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며 “일본과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 상선 호위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직접적인 군사 협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이 참여 의사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고 다른 국가들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의 구상은 동력을 얻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게시물에서도 나토 방위비 부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을 고려하면, 동맹국들이 ‘보답’ 차원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에 일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토와 일본, 호주, 한국을 차례로 언급하며 지원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연합’ 구상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국 참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국적 연합 구상을 밀어붙이기보다, 비용 분담이나 비군사적 지원 등 다른 방식의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동맹국)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속보] 이 대통령 "오늘 주식 팔면 돈은 모레 지급? 필요하면 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영업일에 대금이 결제되는 T+2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주식을 매도했다면 2영업일이 지나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면서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서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 "한국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정치권도 악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가치 평가절하)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 수준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 규모는 북한의 1.4배를 넘고, 재래식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다"며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이다.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 객관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했다.

[6·3 인터뷰] 주진우 “시민들, 부산 확 바꾸자는 것…청년부시장 신설”

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18일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뚜렷하다. ‘바꿔라’ ‘뒤집어라’ ‘확 한 번 바꿔보자’라는 것”이라면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오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6·3 인터뷰’에서 부산시장 도전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상당한 분들이 지금은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돌파력,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선 상대인 현역 박형준 부산시장의 높은 시정 부정평가 비율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의 1호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조건 경제”라면서 부산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반값 아파트 공약’을 소개했다. 부산시나 중앙정부가 청년에게 제공될 주택 부지를 소유, 이에 대한 소정의 임대료만 부과해 획기적인 가격으로 주거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토지 가격을 국가나 시에서 부담하면 아파트 값을 반값에 가깝게 분양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주 의원은 “현재 부시장을 청년부시장으로 지명하겠다”면서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만 전담하는 부시장을 신설해서 (청년 관련 정책들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의원은 본선행을 겨냥한 듯 전 의원을 향한 작심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네거티브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생각은 없다”면서도 “적어도 (통일교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결과는 나오고 나서 출마를 논해야지 국민과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전체 동영상은 ＜부산일보TV＞ 유튜브 채널에서 18일 오후 6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강훈식 "UAE, 한국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 총 2400만 배럴 긴급 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연 온 강 실장은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강 실장은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며 "이에 총 1800만 배 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됐다.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유 공급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원유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방산 수출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중동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방어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안(원유 공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거래설' 장인수는 고발, 김어준은 제외?" 시민단체, 정청래 고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유튜브 방송 관련으로 고발당했다.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민주당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면서 김어준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대표가 자신의 당 대표 당선에 큰 기여를 하고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구해준 김 씨와 야합한 것"이라며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 김 씨를 고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처럼 속임으로써 김씨에 대한 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은 개혁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놓고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장 씨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에 대해 설명했다. 거래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 반발에도 ‘부산 글로벌법’ 빼고 ‘3특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논의를 제외한 채 전북·강원 특별법 등 이른바 ‘3특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부산 글로벌법 논의를 뒤로 미루고 ‘3특법’ 우선 처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에서는 부산 홀대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심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강원 특별법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중수청법은 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반면 ‘3특 특별법’보다 앞서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이번 심사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청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법안 심사가 반복적으로 밀리자 불만이 누적되는 분위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가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상정 심의하면서도, 부산 발전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심사 안건에서 배제했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부산을 차별할 것인가. 며칠 전 국회 공청회는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이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입으로는 해양수도를 말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의 미래는 정파적 차별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부산을 세계적 물류·금융 도시로 만들 ‘부산 글로벌허브법이 상임위 심사 안건에서 빠졌다. 명백한 부산 홀대”라며 “여당인 전재수 의원은 대체 뭘 했나. 이게 전 의원이 말한 실력인가”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전북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 4대 특별법의 3월 임시회 내 신속한 원샷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통합이 돼야지 지역 갈라치기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특별시나 향후 통합될 대구경북·대전충남·부울경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 강원, 전북, 제주, 충북 등 행정통합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소외·역차별 당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전남광주특별시에 준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국민의힘 공관위, 홍태용 현 김해시장 단수공천 확정

[속보] 국민의힘 공관위, 홍태용 현 김해시장 단수공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