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 요건 통일'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21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 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A구 구청장 선거에서 A구 구의원이 출마하면 구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A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시의원이 A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등 규정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야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두고 2라운드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른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세 시행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청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린 뒤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000만 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과 일체화’ 강화하는 민주당…“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의 ‘일체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자 당에서도 선거법 개정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당의 지원도 강화하면서 변호사비 지원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일 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자 당내에선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직 상실 형량)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과 관련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이고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어디까지 (이 대표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당시 대통령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개인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이야기(발언)이고 대선 후보에 대한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당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여러 내용의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 대표와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으로 법적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게 당의 문제니까 변호사비나 대응도 당이 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냉정함을 상실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표현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약물복용이 드러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 없애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에 대해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여부는…여권 "국민 알권리" 맹공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내세우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는 법원에 의해 이번 주말을 전후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어 재판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의견서에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일단 우리 당은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한다"라며 "그런데 25일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의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은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100만 장이 넘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당내 친명계 최대 계파로 꼽히는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19일 법원에 112만 명 이상이 동참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기자 무례' 발언 부적절…부산일보에 사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사과의 의미를 질문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에게 '무례하다'고 표현한 것을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기자회견 사과 관련 질의에 "그 질문을 한 기자는 부산일보 기자"라며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듯한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본보 박석호 기자는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에게 "두루뭉술하게 사과하셨다. 국민들이 무엇에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과의 이유를 물었다. 이후 홍 수석이 공식 석상에서 소속 매체를 거론하고, 국민 궁금증을 대변한 기자의 질문을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쇄도했다. 대통령실 기자단에서는 당시 박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무례하다는 반응은 없었다. 홍 수석의 발언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예산안, 국회 행안위 의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4000만 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 원을 반영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700만 원 전액 삭감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000만 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교민에 “신변안전에 유의” 공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교민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내렸다.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피해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20일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습경보 발령시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시기를 바라며, 안전 조치를 준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사관과 상시 연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특이 동향이 있으면 우리 대사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은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피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의 경우 별도 공관 폐쇄나 직원 대피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공관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주재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사관은 필수 인원이 근무하며 유사시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기자 질문에 '무례하다'는 정무수석, 부일 기협 "언론 통제 시도"… 사퇴 요구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지난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의 질의에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 “대통령실의 독선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홍 정무수석의 교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이날 성명에서 “홍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 정당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를 무례하다고 규정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언론의 본질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은 결코 권력의 동반자가 아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불편한 진실을 던져 권력이 올바른 길을 가게끔 견제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기자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질문을 한 것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홍 정무수석은 특정 기자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권력에 굴복하고 비판을 포기한 언론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