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2심서 "피해자 의사 확인해야"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거 당시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이었다.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작성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 이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우롱하는 민주, 글로벌법 처리 대신 “재설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폐기할 방침이다. ‘해양수도 부산’ 발전 전략에 맞춰 ‘전면 재설계’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불과 한 달 전 당 지도부까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법안을 180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기존 법안을 폐기한 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돼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하는 걸로 해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기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부산 글로벌법을 철저하게 무시해왔지만, 법안을 공동발의한 당 소속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나서자 태도를 확 바꿨다. 지난달 24일 전 의원이 법안 논의를 위해 당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청래 대표조차 “일이 되게끔 하라”며 법안 처리를 독려한 바 있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전재수 효과’를 각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보였다. 그러나 그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당은 또 한번 ‘급변침’을 했고, 급기야 법안을 폐기하면서 ‘재설계’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이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을 두고 정치적 목적과 내부 역학 관계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시민을 우롱하느냐”는 지역 내 비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부산 글로벌법 ‘재설계’ 방침에 대해 “대체 그 동안 뭐 하다가 ‘뒷북’을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 한 마디가 그렇게 무섭느냐”면서 “불과 한 달 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전 의원은 “부산 글로벌법은 메가시티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이 얼마 전 발의한 ‘경남·부산 통합특별법’과도 권한, 재정 구조 등에서 상충하는 지점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해양수도 부산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땡큐! 하이닉스” 코스피 사상 최고

코스피 지수가 6300선을 돌파하면서 미국·이란 전쟁 발발 두 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전 협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1분기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로 장을 마쳤다. 지난 2월 2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점(6307.27)을 두 달 만에 갈아치운 것에 더해, 2월 27일 장중 최고점이었던 6347.41도 함께 넘어섰다. 앞서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이달 초 5000선 초반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중동 긴장감 완화 조짐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3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가 이날 122만 8000원까지 치솟으며 처음으로 120만 원대를 기록,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가 7000을 넘어 80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20일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올려 잡았다. JP모건도 코스피 목표치를 최고 8500까지 상향 조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휴전 시한을 22일 저녁(미국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23일 오전)까지로 사실상 하루 연장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휴전을 더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시한을 은근슬쩍 조정하며 협상 시간을 확보했다. 데드라인을 전면에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 역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봉쇄 조치와 휴전 위반을 통해 협상 테이블을 ‘항복 테이블’로 바꾸거나, 다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 부산글로벌법 폐기 이유는…상충되는 법안 탓이라지만 속내는 주도권 경쟁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가 선거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속한 통과를 공언하던 민주당이 돌연 재발의를 꺼내들면서 정책 보완이라는 명분 뒤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려면 보완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간 표류하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건 결국 40여 일 남은 선거 때문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공을 넘기는 대신 여당 주도로 법안을 재설계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작스레 부산 특별법의 한계를 언급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하나의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이 상황에 맞지 않다는 논리로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전 의원 요청에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빠른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또다시 입장을 바꾼 셈이다. 기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특별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언급한 뒤 본격화했다. 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채 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고, 민주당은 명확한 설명 없이 법안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이 특별법을 문제삼은 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다”고 입법 졸속성을 지적했지만,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당시 그는 민주당 대표였다. 부산 정치권이 수차례 법안 심사를 요청해도 당시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더욱이 부산 특별법은 정부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지만, 부산 특별법은 정부 의지 없이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전북·강원·제주에 적용한 ‘특별자치도법’을 적용한 상태에서 부산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5극 3특’ 관철을 위해 지난해 말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박 시장이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2년 뒤 통합’을 내세운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지난 14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설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부산 특별법뿐 아니라 자신들이 재추진하는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등이 박 시장이 추진한 행정통합 특별법 등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의원도 이날 〈부산일보〉에 “박 시장이 추진한 통합 특별법의 특구 지정 권한은 통합단체장, 부산 글로벌법은 중앙 정부에 있다”며 “재정 구조도 통합법은 국비·지방비를 분담하지만, 글로벌법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라고 충돌되는 지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발의한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통과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며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이 재발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그동안 뭐 하다가 뒷북을 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모르고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부산이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법”이라며 “다른 법과 충돌할 것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연된 부산 현안 책임론, 이번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6·3 부산시장 선거 본선 경쟁이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표류하는 지역 현안을 두고 ‘여권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는 모습이다. 21일에는 9년째 미확정 상태인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 측이 박형준 시정의 ‘무능’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데 대한 반격이다. 물론 민주당이나 전 의원 측은 “시정 실패를 감추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이라는 입장이다. ‘부산 글로벌법’에 이어 지역 숙원 사업의 지연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이제 정부의 정책 결단과 즉각적인 실행만이 남았다”며 “330만 부산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희망 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는 동부산권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 문제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산시장인 저의 면담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자가당착적인 정부 태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부산시는 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적자까지 10년간 50%를 보전하겠단 전례 없는 제안도 이미 내놨다. 지역 의료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는 지방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정부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오래 추진해온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3년 10월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를 공언했고, 지난 대선 때도 금정구 지역 공약으로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내세웠다”면서 “이건 단순한 정책 지연이 아니라 부산 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책임의 문제”라고 현 정부를 직격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2017년 병원 파산 이후 시와 금정구 측이 추진했지만, 초기 보건복지부의 회의적인 반응, 여기에 운영계획을 둘러싼 혼선과 운영 시 적자보전 기간 등에 이견 등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만 두 차례 안건이 올라갔다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박 시장과 백 의원이 정 장관을 직접 만나 건정심 측의 ‘적자보전 기간 5~10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담판 성격의 만남을 가지면서 확정 단계에 도달하는 듯했다. 여기에 부산 민주당도 지난해 말부터 당·정 핵심인사들을 만나 침례병원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더해졌다. 여야의 움직임이 공공병원화 확정을 앞둔 여야 간 ‘성과 다툼’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결정의 키를 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가 늦어지고, 현장 방문 일정도 지연되는 등 기류가 다시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박 시장이 여권 책임론을 정면 제기하면서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원래 현 집권여당에서 최초에 꺼냈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몇 번이나 공약했지만 미루고, 미루다 여기까지 왔다”면서 “더 이상 미루면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부산시당 관게자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박형준 시정은 무엇을 했느냐”면서 “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급해지니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무능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 ‘싹쓸이’ 기세에 국힘 ‘조직력’으로 반격 태세 [최대 관심 ‘낙동강벨트 6곳’ 전망]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낙동강 벨트’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서부산과 동부경남 6개 기초단체장 선거가 판세의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가능성과, 조직력과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반격’ 시나리오가 맞서며 PK 전체 판도를 좌우할 일대 승부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0일까지 낙동강벨트 6곳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완료했다. 부산 사하구에선 김태석(민주당) 전 사하구청장과 김척수(국민의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이 맞붙고, 북구에선 정명희(민주당) 전 구청장과 오태원(국민의힘) 현 구청장이 재대결한다. 사상구에선 서태경(민주당) 전 지역위원장과 이대훈(국민의힘)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경쟁하고, 강서구에선 박상준(민주당) 구의원과 김형찬(국민의힘) 구청장이 격돌하게 된다. 경남 김해시장 자리를 놓고선 정영두(민주당)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홍태용(국민의힘) 시장이 대결을 벌이고, 양산에선 1955년생 동갑내기인 조문관(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나동연(국민의힘) 양산시장이 일합을 겨루게 된다. 이들 6개 지자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으로 부울경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곳에서 이긴 진영이 PK 전체 선거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낙동강을 인접한 영향 탓인지 정치성향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이 6개 지역을 ‘싹쓸이’하거나 ‘전패’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6곳 모두 승리했고, 2022년 8회 지선 때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다 이겼다. 7회 지선 때 민주당이 PK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나 8회 지선 때 국민의힘이 전승을 거둔 것도 낙동강 전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까? 현재 각 당이 처한 상황과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론조사꽃(4월 13~14일 조사. 부산 성인 1004명. 무선 ARS)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이 서부산권(북, 사하, 강서, 사상구)에서 부산 전체 평균(45.7%)보다 훨씬 높은 53.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부산 평균(40.0%)보다 낮은 35.2%의 지지율을 보였다. KBS창원 조사(한국리서치 의뢰. 4월 14~16일. 경남 성인 800명. 무선 전화면접)에서도 민주당(46%)이 동부경남(김해·양산)에서 국민의힘(22%)을 배 이상 앞섰다. 여론조사 상으로 민주당의 확실한 우위가 확인된 셈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법적 문제나 각종 구설수에 올라 있다. 북구청장 후보인 오태원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김척수 사하구청장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시 공무원 재직 시절 출장지를 이탈해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경남 김해의 경우 두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진보 성향이 강하다. 여기에 민주당 정영두 후보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데다 ㈜휴롬 사장, BNK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교적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지역은 경남 양산이다. 나동연 현 시장이 낙동강벨트 6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낙동강협의회를 만들어 줄곧 회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다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르포] “얼굴 믿음직” vs “서울 가겠지”…한동훈? 하정우? 부산 북갑 여론 살펴보니 (영상)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이 요동친다. 부산 북갑은 부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전 의원의 출마로 공석이 된 후임 자리를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가능성부터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차출설까지 맞물리며 북갑이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일보TV＞는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지난 17일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러 북구 구포시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한 전 대표를 비롯해 하 수석, 과거 북·강서구갑에서 재선을 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3파전’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한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주민 밀착 행보에 시동을 걸면서 시민들도 지역구를 대표할 인물이 누가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부산 북갑은 3선 전 의원의 텃밭이자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부산 지역구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곳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시민들은 지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온 전 의원을 택했다. 단순 지지 정당보다는 실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리를 좇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다. 지난 14일 북구 만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한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도 상인과 주민들은 한 전 대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인물인지를 놓고 재차 저울질하고 있었다. 한 전 대표를 호평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그간 쌓아온 개인적인 호감도를 밑바탕에 뒀다. 10만 명에 가까운 팬덤과 높은 인지도에 대한 신뢰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포시장에서 재첩국을 판매하는 60대 박정순 씨는 한 전 대표의 오래된 지지자임을 자처했다. 박 씨는 “처음부터 한 전 대표를 다 봐왔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며 호감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지지자도 많고 일도 잘해서 한번쯤 됐으면 싶지만 지금 마음은 50%만 정해진 것으로, 나머지는 지켜봐야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도시락점을 운영하는 70대 설 모 씨는 “일을 잘할 것 같다”며 한 전 대표가 보여줄 행정력에 기대를 걸었다. 김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정 모 씨도 “개인적으로 많이 지지해왔다”며 “주관도 뚜렷하고 추진력도 있어 일을 잘할 것 같다”며 한 전 대표를 치켜세웠다. 돼지국밥집에서 근무하는 70대 김남우 씨는 “사람은 좋아한다”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뭘 잘해줄 수 있을지, 그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 전 대표가 부산에서 한번도 안 살아보지 않았느냐”며 “처음에 전재수 의원 뽑을 때도 그랬는데 전 의원처럼 한 전 대표도 일은 잘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연고가 없는 한 전 대표의 출마 진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교자상 등을 판매하는 70대 조 모 씨는 “만약 여기에 온다고 해도 부산에서 일하겠느냐”며 “서울로 가지, 일해주지도 않겠지”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씨는 한 전 대표의 출마 배경 관련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점치기도 했다. 반찬점을 운영하는 60대 김 모 씨도 “한 전 대표가 만덕에 집도 얻어놨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다”며 “한 전 대표에게는 타지인데 타지에 와서 잘할 수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60대 이영옥 씨도 “한 전 대표는 여기서 사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떠날지 모르겠다”며 “믿음이 잘 안 간다”고 평했다. 보수층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한 평은 엇갈렸다. 20대 상인 전준후 씨도 “한 전 대표를 안 좋게 본다”며 그 이유로 “탄핵 사태 당시 배신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보니 굳이 부산까지 와서 출마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육점에서 근무하는 30대 전현성 씨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좋게 봤었는데 이제 또 무소속으로 새로 나오다 보니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박 전 장관을 두고는 주민과 상인 대부분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70대 상인 조 씨는 “박 전 장관은 의원만 되어놓고 매일 서울만 가서 일해 놓은 게 없다”며 “박민식 안 좋아해요 우리”라고 혹평했다. 그 외에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주민들은 “잘 모르겠다”,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는 등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여권 내 유력 주자로 꼽히면서 등판 초읽기에 들어선 하 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장을 보러 온 시민 70대 이현숙 씨는 “그 양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뭐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그쪽을 밀어줘야 할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꽈배기집을 운영하는 50대 조주현 씨도 “아직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지도 몰라서 딱히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부산이 위험하다”…진보당, 민주개혁진보 선거 연대 제안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진보당 부산시당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대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진보당은 연제구청장 후보로 노정현 시당위원장을 내세웠는데 향후 민주당과 단일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진보당은 부산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이번 6·3 선거를 반드시 내란 세력 청산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 중앙당이 지난달 3일 광범위한 선거연대 추진을 결정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공전해 왔다”며 “부산은 민주 진보세력이 총단결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이 결집하기 시작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란 청산 세력의 총단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 진보세력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중앙당 차원의 당 대 당 선거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지난 19일 선거연대 실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달 30일까지 각 당 사무총장급이 참여하는 선거연대 공식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5월 첫째 주말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자는 내용이다. 또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중앙당 간 ‘당 대 당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전국적 연대를 실현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연대를 위한 공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아래로부터의 통합 에너지를 결집하자고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당 대 당 협의를 통한 전국적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자”며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시당위원장과의 회동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정식 전 연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진보당은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이 연제구청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범여권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당락을 가를 변수로 평가한다. 다만 이정식 전 위원장 대행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이 단일화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향후 범여권 후보들의 경선이 이뤄질지, 다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