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책임…국정자원장·행안부 실장 ‘대기발령’

올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데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3년 5월 말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국정자원 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올해 9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기관장으로서 거센 책임론에 휩싸였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행안부는 최근 이 원장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되자 인사 조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기 첫해인 2023년 11월에는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 불량 문제에서 비롯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 행안부는 이 원장과 함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디지털정부 업무를 총괄했던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마찬가지로 본부 대기발령을 냈다. 행안부는 최근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AI)정부실로 개편하면서 이 실장을 대기발령했으나, 후임 실장 인선은 하지 않았다. 첫 AI정부실장으로 새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원장과 이 실장 모두 전산망 마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했던 국·과장 등 10여 명은 이름이 바뀐 AI정부실에서 근무하며 사태 수습 등을 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먹통이 됐던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은 대부분이 복구됐다. 본원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 693개는 이달 14일 모두 정상화됐다. 나머지 16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기준 전체 709개 중 700개가 재가동해 복구율은 98.7%를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소됐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복구돼 재가동에 들어갔다”면서 “연내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동영상 보도에 "명백한 무고… 당시 경찰 신고 내용·출동 일지 보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관련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28일 장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 일지를 보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건) 다음날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지속한 사람은 바로 그 남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을 상대로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낸 데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원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 사명감 가져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개별 부처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 역시 정부 출범 후 첫 사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며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이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대학생이 고문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주범을 체포하는 등 상당한 공로를 세웠다고 치하했다. 또 "국내 마약 밀매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범죄 조직이) 가지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예정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첫 방문 부처로 국정원을 택한 데 대해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격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된 바 있으나, 이번 내란에는 휘말리지 않았다"며 "과거를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정원의 노력을 치하하고자 직접 방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점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에는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및 안보실 3차장, 안보전략비서관 등의 참모가 동행했다.

정청래 “추 의원 영장 기각시, 화살은 조희대로”…거세지는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동시에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을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에도 재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상황에 모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사과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선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난 뒤 손 흔들면 뭐 하나”라며 “‘이제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라는 것이 국민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추 의원의 혐의와 관련,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 없는 구속 사유”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 온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에 위헌 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과 맞물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내란당 공세를 강화, 내년 6월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여권에 더 우호적인 여론 지형을 만드는데 당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 ·

조경태·조승환, 해수부 이전 특별법 표결 불참 파장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조승환(중영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표결되던 당시 불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한다. 부산노동포럼과 K해양강국 시민네트워크 등 부산 시민사회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100년 미래가 걸린 역사적 순간에 부산 의원만 사라졌다”며 조경태, 조승환 의원을 규탄했다.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56명 중 25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이 자리에는 두 의원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성과는 자기 것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책임지는 순간엔 자리에서 도망쳤다”며 “비겁한 먹튀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부산 발전을 저해하는 해악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석고대죄급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미래 전략 방해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부산 발전을 외치고 뒤에서는 표결장을 이탈하는 양두구육 정치”라고 재차 꼬집었다.

‘기능 강화’ 핵심 빠졌는데…부산 여야 ‘해수부 이전 특별법’ 그저 반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국회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 차관 신설 등 핵심 조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에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인다.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날(27일) 국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일제히 쏟아냈다. 먼저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역시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의 이름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핵심으로 꼽혀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빠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부산의 거대 양당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이 인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가 실질적 해양정책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의 핵심은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에는 빠지게 됐다. 그나마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고 평가해 면피는 했다는 조소섞인 반응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명확한 계획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당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국힘 ‘계엄 사과’ 딜레마 …박형준 또 한 번 역할 맡을까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시선이 쏠린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 지도부에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만큼 갈라진 보수 진영을 다시 규합하는 데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초선인 김재섭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결국 내지 않을 경우 20여 명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초선 김용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힘을 보탰다. 당내에서 이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여전히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내부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당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를 정면 요구한 박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탄핵의 강을 건너 하나로 뭉치는 데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통합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가 용광로 같은 화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를 통해 지지층은 물론 현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국민의당 등 중도보수 정당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탄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그는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에서 열린 한 시사 대담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러한 박 시장의 소신 발언은 계엄과의 절연 없이는 확장이 불가능한 부산은 물론 전국 민심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의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박 시장이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입법, 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뺏기면 안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면서 “지방선거 6개월 전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는 데 우리 당은 여전히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힐난하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보수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한다”며 “박 시장이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