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조작 수사 국조 밀어붙이는 민주당…야당 “사법 장악”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인 여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더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옹호’ 발언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야당의 반발은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이 무위로 끝나자, 대북 송금 사건을 들고 나왔다”며 “진술 조작, 연어 파티 등 검찰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13명은 성명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신영무 변협 전 회장 등은 4일 성명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현행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전례를 언급하며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 권력에 휘둘렸다”며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방어적 기소가 늘어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도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 2차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나치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전날 장동혁 대표의 ‘계엄 옹호’ 발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내부 평가와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 공세를 반복하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대여 공세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손정의 회장에 "AI 관련 좋은 조언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인공지능(AI) 협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과 함께 손 회장을 맞이한 이 대통령은 전날 내린 첫눈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첫눈을 귀하게 여겨 서설(瑞雪)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소 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부산 민주당 “박형준 보좌관, ‘아동 학대’ 의혹 유치원 이사장…반드시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5일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유치원이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부산일보 12월 5일 자 2면 보도)를 받고 있는 데 대해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핵심 참모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언론의 비판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형준 시장의 보좌관이 아동 학대 의혹을 받는 유치원의 이사장이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전 보좌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 강서구 A 유치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한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원통에 넣고 매트로 눌렀다” “아이가 숨이 막혀 악을 쓰며 울었다”며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전 보좌관은 <부산일보>에 “사립 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A 유치원은 대표와 원장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저는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이번 일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밝혀질 것 같다. 학대가 있었다면 해당 교사든 누구든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 “대표로서 제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은 전선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들 논란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불법 계엄 1년이 지나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여전히 계엄을 옹호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였다'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 같이한다는 궤변으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두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해외 도박, 재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까지 온갖 비리로 부산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비리 구청장들을 공천하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내연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반한 국민의힘이 부산을 수십년 간 운영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불법 계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단죄하고, 보다 정의롭고 살기 좋은 부산시정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10명 중 5명 “장래 대통령감 없다”[한국갤럽]
부산·울산·경남(PK) 주민 10명 중 5명이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선두권에 위치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6% 지지율에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조 대표가 8%로 선두에 위치했으며 김 총리가 7%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장 대표가 나란히 4%를 기록했으며 △이준석·정청래 3% △오세훈 2% △김동연·홍준표·우원식·박찬대 1%로 뒤를 이었다. ‘없음’은 46% ‘모름·응답거절’은 11%였다. 이와 달리 역대 대통령 선거 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분류돼 온 부울경에선 유의미한 격차가 감지되지 않았다. 조 대표와 김 총리, 장 대표가 나란히 6%로 가장 높았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이 4%,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장래 대통령감이 없다는 응답은 52%에 달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서울 40% △인천·경기 47% △대전·세종·충청 42% △광주·전라 46% △대구·경북 49% 등이었다. 여기다 ‘모름·응답거절’ 응답자까지 합하게 되면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61%까지 오르게 된다. 한편,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 2%P 상승한 62%···PK에선 57%[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P)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선 3%P 하락한 5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2%는 긍정 평가하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P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2%,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이 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무렵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 다음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PK의 경우 57%로 49%를 기록한 대구·경북(TK)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였다. 부정 응답은 30%였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울경의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25%를 기록한 바 있다. 이밖에 서울은 62%였으며 △인천·경기 60% △대전·세종·충청 69% △광주·전라 89% 등이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P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PK의 경우 민주당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27%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2%였다. 이러한 가운데 무당층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계엄 사과 없는 국힘, 해산이 답…장동혁 탄핵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나도록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반성과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고, 장 대표 탄핵 필요성까지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린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라고 주장하며 해산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장 대표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등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막말을 쏟아낸다”며 “장 대표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치 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꾼다는 망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이자 외환을 획책한 윤석열이야말로 히틀러와 비교할 전쟁광 아닌가”라며 “한동안 잠잠하던 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 위헌·위법한 12·3 내란이 민주당 탓이고 대통령이 나라를 망친다며 헛소리를 떠들어댔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과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장 대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참여한 25명의 용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내란동조 세력인 장 대표를 탄핵하고 제1야당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만이 정치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용기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장 대표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제 보니 장 대표는 황교안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그 자체였다”고 했고, “장 대표의 내란 1주년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계엄 선포 당시 낸 메시지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金총리, 태안 어선 전복 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일본 언론 "한일, 내년 1월 중순 日나라에서 정상회담 조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는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중국과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이 거부, 한국과 양자 회담을 갖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곧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했고, 취재진을 만나서도 "셔틀외교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11월 1일 연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셔틀외교의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나라시는 유서 깊은 도시로, 오래된 사찰인 도다이지(東大寺) 등 역사적 장소가 많고 사슴으로 유명한 나라공원도 있어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민주 당원 1인 1표제 도입… PK 더 소외
부산·울산·경남(PK) 등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 소외 지적에도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가 결국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전략 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 보완책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김대중의 동진 정책’과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의 정신이 후퇴한 것이란 우려는 계속된다. 민주당 당무위는 4일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서면 44명, 현장 참석 14명)로 통과시켰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 대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전당대회 등 정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외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약세·전략 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해 내용을 일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할지는 당헌·당규에 담지 않으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이 지난 8월 초 공개한 임시 전당대회 권리당원 수를 비교하면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의 전체 인구는 490만 4758명이다. 이 중 권리당원은 36만 5892명이다. 반면 부울경과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권 인구는 호남의 약 2.53배인 1242만 5830명에 달하지만 권리당원은 9만 9642명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 1인 1표제가 도입될 경우 인구가 많은 영남보다 호남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부울경 등 영남권 인사가 민주당 내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영남 지역 민주당 사이에서는 “제2의 노무현, 문재인은 앞으로 없는 것 아니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20년 동진 노력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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