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경선 실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대신 대구 지역 현역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2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환점에 선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공관위는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6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주호영 후보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왔고 또 지켜갈 분들"이라며 "공관위는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속보] 당정청 "추경 25조 규모…초과 세수 활용 편성"

[속보] 당정청 "추경 25조 규모…초과 세수 활용 편성"

PK 대진표 속속 확정… 부산은 전재수 ‘사법리스크’ 변수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이 선출되면서 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PK 광역자치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 등 현직이 버티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과 김 의원이 탈환을 시도한다.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울산시장 후보로 김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안재현 노무현재단 울산상임대표와 지난 18~20일 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 의원이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는 현직인 김 시장에게 김 의원과 진보당 김종훈 전 동구청장 등이 도전하는 구도가 됐다. 김 의원이 후보로 선거에 나서면 지역구인 울산 남갑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경남에선 전직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전 위원장과 현직인 박 지사가 ‘전현직 매치’ 승리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진보당은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내세웠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맞붙는 부산시장 경선은 다음 달 11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경선을 진행해 다음 달 11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박 시장과 주 의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고, 다음 달 4~8일 선거 운동에 나선다. 다음 달 9~10일 책임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를 정한다.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전 의원 ‘사법 리스크’ 현실화 여부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 의원의 의혹 부인에도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고,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까지 “하드디스크 폐기 정황은 부산판 강선우 사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혹 털고 나오라”는 비판에 田 “판단은 합수본이” [전재수 피의자 소환 국힘 총공세]

통일교와 정치적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사 진행과 동시에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이번 선거 구도가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 검증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내부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의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합수본 조사에서 전 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가 압수수색 직전 PC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버렸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 의원 지역 보좌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구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인근 밭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국회와 지역 사무실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관련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소환 조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합수본이 뒤늦게 소환에 나선 것이 선거 전 의혹을 정리하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경우 전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행보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 경우 전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권은 전 의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본인이 걸려있는 문제(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를 깨끗이 털고 나오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전재수 지역 보좌진은 ‘PC를 밭에 버렸다’ 했고, 서울 보좌진은 문을 잠근 채 세단기로 문서를 갈았다”며 “전 의원의 지시 없이 가능하냐. 압수수색 정보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하드디스크 폐기 정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처럼 야권이 전 의원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총력 공세를 펴는 배경에는 이번 사안이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부산시장 선거 판세를 흔들 핵심 변수라는 판단이 자리한다. 반면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민주당 차원에서 경선이나 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당내에서 전 의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교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통일교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은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여전히 당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일교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거나 그에 걸맞은 대응을 못할 경우 현재의 ‘대세론’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수사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부산시장 선거 의제 자체가 정책 대결에서 도덕성 검증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크다. 합수본의 추가 수사와 수사 결론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내려지느냐에 따라 시장 선거 흐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판단은 합수본에서 할 것이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로 보란 듯… ‘청년 선대위’ 박형준 vs ‘시청 앞 현수막’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가리는 경선을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시장과 세대교체를 외치는 주진우 의원이 본격적인 포석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청년 정책을 연일 내놓는 주 의원에 맞서 청년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주 의원은 박 시장이 있는 부산시청 맞은편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도발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 캠프는 22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3선 도전의 막을 올렸다. 인선 포인트는 전문성과 통합, 그리고 젊음이다. 박 시장은 기존의 위계적인 선거 조직의 틀을 깨고 3040을 중심으로 혁신형 조직을 꾸렸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공동선대본부장을 박수경(1982년생) 변호사와 손영광(1991년생) 울산대 전기전자융합학부교수에게 맡기고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날 박 시장 캠프는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과 서지연 의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중 서 의원은 1986년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으로 시의회에 입성한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2년 전 민주당의 엑스포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당론과 정면충돌한 뒤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 중심의 파격 인선은 강성 이미지를 유화하려는 주진우 의원의 청년 정책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초선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주 의원은 청년 부시장 신설과 청년 반값 아파트 등을 연일 내놓으며 청년층에 구애 중이다. 박 시장 측은 청년 선대본부장과 청년 대변인에 이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이 공동 본부장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본부까지 꾸려 20대와 실질적인 접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 캠프 서지연 대변인은 “박 시장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실력 있는 젊음에게 부산의 운전대를 맡긴 것”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건 직책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박 시장이 이미 보여준 행정의 결과물이자 결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 캠프는 연제구 연산동에 준비사무소를 차린 뒤 주 의원의 얼굴과 ‘부산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쓴 대형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주 의원의 준비사무소는 부산시청 중앙대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부산시청 바로 코앞에 ‘부산시장 주진우’라는 문구와 얼굴을 배치한 것이다. 현재 박 시장 측은 부산진구 전포동에 준비사무소를 차리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박 시장의 대형 현수막은 내주께 설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박 시장보다 한발 앞서 상대의 본진 격인 시청 앞에서 선공에 나선 셈이다. 주 의원 측은 실제로 부산시청 앞 건물을 준비사무소 자리로 낙점한 것부터가 현역 시장과 정면승부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맞상대인 박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에 눌리지 않고 동등한 체급의 후보로 경선 판도를 짜겠다는 전략이다. 주 의원 캠프 김상민 공보단장은 “부산을 확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젊은 감각과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현수막을 제작했다”라며 “주 의원은 50대 젊은 부산시장으로 청장년층의 패기와 어르신 세대의 경험을 모두 아우르고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논의 다주택 공직자 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시발점으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 나선 이 대통령이 ‘정책의 디테일’까지 직접 챙기면서 거침없는 진격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 본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막 오른 국힘 부산시장 경선…"민주당 후보 이길 적임자는 나” 관건은 본선 경쟁력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전이 본격 개막됐다. 세 차례의 TV토론회와 5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거쳐 내달 11일 부산시장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당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개막되는 부산시장 경선전은 ‘본선 경쟁력’이 성패를 가를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지지도와 무관하게 6·3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쟁력 높은 인물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될 것이란 얘기다. 역대 여야 부산시장 경선에서도 초반 승부와 무관하게 본선 경쟁력이 마지막 승부를 결정지었다.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표적이다. 오거돈 전 시장의 부산시장직 상실로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자 국민의힘에선 10명 가까운 인사들이 자천타천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박형준 현 시장이 박성훈 이언주 후보를 누르고 54%의 높은 지지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당시 당원과 시민들은 자신들과의 친소관계보다 박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선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워 민주당에 빼앗겼던 부산시장 자리를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다. 결국 박 시장은 63%의 득표율로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이번에는 2021년 보선 때보다 본선 경쟁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이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오 전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국민의힘에 다소 유리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구도다.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이는 더욱 본선 경쟁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한 선거전문가는 22일 “지금 부산은 국민의힘에게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박 시장과 주 의원은 서로 상대에 대한 공격을 철저하게 자제하면서 본인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상대의 본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박 시장은 본인의 다양한 경륜과 높은 실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1975년생인 주 의원은 ‘젊음과 패기’를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학교수,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국회 사무총장 등 여러 자리를 거쳤다. 현존하는 부산 정치인들 중 박 시장처럼 다양한 경륜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부산시장 재임 기간 동안 시정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리지만, 박 시장 측은 투자 유치액과 고용률, 스마트도시지수 등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고 청년 삶의 만족도와 시민행복지수를 특·광역시 1위로 만들 정도로 많은 실적을 거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 통할 만큼 이재명 정부 공격에 공을 들인다. 유튜브와 각종 방송 활동에서도 현 정부의 실정을 많이 공격한다. 최근 들어 박 시장과 주 의원은 마치 경쟁이라고 하듯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유력 후보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자신이 전 의원을 맞상대할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런 두 사람에겐 약점이 있다. 박 시장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패’가 걸림돌이고, 주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라는 단점이 있다. 박 시장 측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 의원으로서는 ‘친윤 프레임’을 극복해 중도층을 끌어 안고, 320만 부산 시민의 일상을 책임질 행정가로서의 역량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소청·중수청법에 국정조사까지 국회 통과… 야 “정권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주도한 윤석열 정권 기소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3박 4일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국민의힘에 맞서 입법과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이자 ‘정권 방탄’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여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살펴보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오는 5월 8일까지 50일 동안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법원,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쌍방울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편향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2일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다”며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 여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은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방해에만 매몰돼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국정조사에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후 국정조사를 채택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조작이란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며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 여전히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에서는 20일 공소청 설치법, 21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틀 통과됐다. 민주당이 지난 19일부터 검찰개혁 등을 내세우며 두 법안 입법과 국정조사 채택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3박 4일간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은 정부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각각 기소와 중대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할 두 기관이 탄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