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63%로 5%p↑…민주 44%·국힘 22%[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 새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행정통합법 강행에 반발 확산…국힘 “분권 빠진 강제 통합 멈춰야”

여권이 6·3 지방선거 이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핵심 과제로 내걸면서 관련 특별법 심사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자체와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여권이 행정통합 입법에 속도를 내자, 대전·충남 등 통합 대상 광역지자체장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방분권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거론하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키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전·충남에서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가장 먼저 통합 특별 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가서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 그걸 이 정부가 한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정말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통합을 시키고 싶다면 대전·충남이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보라”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 간담회도 갖고, 전문가 포럼과 20개 자치구 및 시·군 주민 설명회도 갖고 대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의견도 들어보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은 대전·충남 시민, 도민이 주인”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는 적어도 대전·충남 앞에서는 행정 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여당 주도로 처리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2월 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이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분권이 빠진 행정통합 추진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해 일방적으로 (소위)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설 앞두고 귀성 인사 나서는 여야 정치권…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역 방문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귀성객과 취약계층을 찾으며 민심 행보에 나선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 일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해 이헌승, 조승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요 당직자 등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만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같은 날 서울 중구의 한 사회복지관을 찾아 설맞이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떡국떡과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특식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물품 전달 이후에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8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도 진행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당 기구인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최수진 의원 등이 함께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역을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역 대합실 등에서 귀성 인사를 진행한다. 지도부는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성과를 알리고, 설 연휴를 맞은 민심 접촉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도 귀성길 인사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역에서 설 명절 귀성객들을 상대로 인사를 진행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귀향 인사를 진행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광주를 찾아 서구 양동시장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명절 인사를 건넬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한밤 SNS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 공정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됐을 때 기한 연장을 해주는 것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 통합 선거 가능성,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대전·충남 ×

광역 자치단체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선 여권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도 커지는 흐름이다. 대전·충남 등 일부 지자체장들은 여권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해 ‘분권 없는 행정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각각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향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장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현재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의 지방분권에서 더 나아진 것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형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 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회 차원의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 마련과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도 요청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행정통합 법안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행안위 소위 심사 결과와 관련해 “어제 소위 심사 결과 의무 규정이 모두 재량 규정으로 후퇴했고, 행정통합 제반 비용도 재량으로 했다고 한다”며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법안을 2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느냐. 지방선거에 통합시장을 뽑지 않으면 어디가 쇠락하느냐”며 “통합 이후에 벌어질 후유증과 갈등은 어떻게 수습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충분히 논의하고 후유증 없이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이루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소속 지역 의원들이 관련 법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부산·경남을 포함한 통합 추진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통합 특별법에 앞서 공통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권은 통합 시한을 거듭 언급하며 속도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각 지역에서 반발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관련 특별법안을 제출한 각 권역의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광주·전남은 6월 통합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이철우 경북지사를 중심으로 신속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특례 조항 축소 여파로 불확실성도 함께 남아 있는 상태다. 대전·충남은 이 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투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통합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역 내 이견이 뚜렷해 단기간 내 통합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도 분권 없는 통합법 추진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도읍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 박형준-전재수 양강 구도 무게

국민의힘 4선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이번 6·3 부산시장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현역 박형준 시장의 강력한 대항마로 거론됐던 김 의원이 등판을 접으면서 국민의힘 후보 경쟁에서는 ‘박형준 대세론’이 굳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일대오’로 밀고 있는 전재수(북갑) 의원과의 부산시장 본선 ‘매치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부산일보〉에 “현재로서는 강서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의 중단 없는 완성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라며 불출마 입장을 전했다. 부산의 최대 개발 지역인 강서에는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가덕신공항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오면서 거둔 실적들이 김 의원의 4선 달성에 주된 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전날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 참석 차 국회를 찾은 박형준 시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자신의 이런 의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서부산 지역에서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시장은 결단에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국민의힘 부산 현역 의원 중 가장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연초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주자 중 박 시장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고,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전 의원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33.2%로, 32.3%를 받은 박 시장과 대등한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도 최근까지 출마를 깊이 고민해 왔다. 김 의원이 설 연휴 직전인 이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박 시장의 독주 흐림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 전에도 재선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을 비롯해 시장 출마가 거론됐던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후보군은 크게 좁혀져 있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부산 국민의힘 내부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행정통합 등으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여권에 맞서 경선 흥행으로 불리한 선거 구도를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전 의원으로 결집하는 상황에서 잡음 없이 ‘박형준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기류였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경선 흥행 카드로 여겨졌던 김 의원이 불출마를 굳히면서 당내 기류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전 의원 쪽으로 집중하는 상황인데, 우리 역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 굳이 경선을 장려해야 하느냐”며 “오히려 ‘박 시장을 상처 없이 본선 무대에 올리자’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그 동안 주저하던 주자들이 ‘체급 상승’과 차기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의원이 빠진 빈 공간을 파고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실제 최근 그 동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던 일부 현역들이 최근 주변에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3일 부산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구관이 명관? 민주당 前 구청장들 대거 재도전

민선 7기 부산 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12일 6·3 지방선거(민선 9기)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정적인 구정 운영으로 능력을 인정 받으며 당내 유력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존재한다. 김철훈(영도), 김태석(사하), 박재범(남), 서은숙(부산진), 정명희(북), 홍순헌(해운대) 등 6명의 민주당 소속 전직 부산 기초단체장들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이 대한민국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 기초자치단체가 구체적 정책과 실행으로 도약을 책임지겠다”며 구청장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6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13곳을 석권할 때 당선됐던 인물들인 만큼 이날 메시지도 “갈등이 아니라 성과와 실력으로 부산을 바꾸겠다”며 재직 시절 거두었던 과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했다. 실제로 이들은 부산 민주당 그리고 각 지역구 내에서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당내 경쟁자 없이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야권에서도 이들 6명의 높은 인지도 등을 이유로 본선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의 출마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라는 과거 평가와 다른 정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도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후보들을 통해 기초단체장 탈환 선봉장에 설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산 민주당 인재 양성 차원에선 부정적인 효과도 뚜렷한 까닭이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2년에 재선에 도전했으며 일부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나선 바 있다. 이날 공동 출정식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출신 민선 7기 부산 구청장들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다 6명 중 4명이 지역위원장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을 관리하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 출마자로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부산 민주당 내 반발 또한 터져 나온 점도 이와 궤를 함께한다.

‘기장 산폐장’ 사업계획 기간 연장 신청

부산 기장군에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사업계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부산일보 2월 5일자 2면 등 보도)의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와이아이티(주)는 지난 11일 부산시에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추진하는 산폐장 사업계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폐장 사업계획의 허가 만료 시점은 오는 16일인데, 5일을 남기고 연장 신청을 했다. 사업자가 기장군에 건설하려는 산폐장 면적은 7만 3000㎡에 용량은 224만 3000㎥다. 부산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연장 통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가 연장 통보하는 경우 2년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 측은 2023년 2월 사업계획 허가를 받았지만 3년간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시의 허가가 떨어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허가 이후 실제 산폐장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을 기장군에 해야 하며, 이후 군의 결정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주민 수용성과 기장군의 판단이 산폐장 건립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산에 현재 운영 중인 산폐장은 강서구에 위치한 1곳이 유일하다. 이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약 23%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약 5년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기간 안에 신규 산폐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장군에서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