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선당후사 정신으로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속보] 오세훈 "선당후사 정신으로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최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원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특검팀의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7월부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5개월 넘게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엔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으나 그는 민중기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후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종점 변경 지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국힘 공관위, ‘박형준 컷오프’ 소동 하루 만에 “부산시장 후보 경선”

국민의힘이 논란이 됐던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결국 경선으로 선출키로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박형준 현 시장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으로 공관위가 파행하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가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어제 공관위 회의에서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 최종 결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박 시장에 대한 컷오프 입장을 철회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공관위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박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공천하자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곽규택 서지영 정희용 의원 등 여러 공관위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반하면서 공관위가 파행을 빚었고,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의장 등 당 지도부도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 위원장의 돌출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에 이 위원장도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루 만에 경선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공관위는 “박 후보는 부산의 글로벌 도시 도약과 미래 전략 산업 구축 등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입증해 온 검증된 지도자”라며 “주 후보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 감각과 시대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도전적이고 젊은 리더십을 갖춘 상징적 후보”라고 각각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경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부산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십을 발굴하는 혁신의 과정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되 부산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숙한 경선 모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당은 단수공천 원하지만, 경선 다시 강력히 요청”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일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이란 장점으로 경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의원은 한 달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경선을 원한다고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부산시장 후보 공천 면접에서 ‘본인의 소신과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 요청에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2극 체제와 3극 체제, 나아가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부산 국회의원 18명 중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 딱 한 명 있는데 바로 저”라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SK해운, H라인 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전문법원 유치 등 실적을 통해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면접 이후 “전재수에게 일을 맡겨 놓으면 ‘압도적 성과로 보답하더라’, ‘일 잘하더라’는 부산 시민들 믿음이 있다”며 ’수도권 서울은 미어터져 죽는 형국이고, 나머지는 말라 비틀어 죽는 형국인데 부산시장이 돼 이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 전에도 “해양수산부와 H라인 해운 본사 부산 이전으로 시작된 ‘해양 수도’ 부산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거침없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시 경쟁률에서 한국해양대가 17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부경대도 개교 이래 최고 정시 경쟁률을 보였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촉발된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런 변화가 부울경으로 향하도록 부산 시민들과 거침없이 향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경선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무적 관점에서 적합도 조사 차이가 많이 나니 단수공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성 후보가 한 달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부산 전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 별도의 질문이 없었지만 공관위원장과 위원들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부산의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겠나”라며 “손톱만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다시금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시장 경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산·전남광주·울산 등 3개 지역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에 나섰다.

이 대통령 직접 등판, 정청래 기자회견… 與 검찰개혁 갈등 잦아들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또다시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여권 내 노선 갈등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도출한 협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물밑 조율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다시 드러내며 '교통정리'를 계속 이어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도 당정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경파 등 일각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에 관련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지난 7일과 9일, 16일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다. 속도조절을 통해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15~16일 이틀에 걸쳐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8명을 초청해 만찬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해당 법안의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정 대표의 법안 처리 방침이 연이어 나오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노선 갈등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속보] 국힘 공관위 “부산시장 후보 경선으로 선출”

[속보] 국힘 공관위 “부산시장 후보 경선으로 선출”

[속보]이 대통령 "중동상황 당초예상 뛰어넘어…최악 시나리오 염두 둬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당초 예상상황을 뛰어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컷오프 논란에 부산 의원들 “경선 필요”…당 지도부도 공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 공천 방식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공천 기류에 대해 지역 의원들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하자, 장 대표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희정, 박성훈, 이성권, 이헌승, 정연욱, 조승환 의원 등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관위 공천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부산 의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부산 시민 여론과 지역 정치권 분위기를 반영해 경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선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민들의 뜻과 부산 의원 전원의 목소리를 담아 부산시장 선거에서 경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장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장 대표도 부산시장 승리를 위해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부산 시민들과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이 위원장이 추진하는 이른바 ‘혁신 공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부산 의원들은 단수공천이 오히려 선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와 이 위원장 간 직접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진행된 부산 의원 면담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뜻과 우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얘기했고, 당 대표가 그런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도 부산시장 공천 방식과 관련해 공관위 논의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 시장과 주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인 만큼 컷오프보다는 경선이 바람직하다는 기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시장은 경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도”라며 “공관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심사를 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라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당헌·당규상 가장 큰 원칙은 경선”이라며 “공천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천의 공정성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항상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거를 되새김질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