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위 의혹’ 김병기 징계 속도… 12일 윤리심판원 결과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및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백 대변인은 “당에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및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북,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NSC 실무조정회의 소집

청와대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측의 주장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개성시 인근으로 이동하던 무인기를 특수 전자전 자산으로 포착해 강제 추락시켰으며, 해당 기기에서 북측 지역을 촬영한 약 7분 분량의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 상공까지 침입해 5시간 넘게 비행했다고 주장하며 비행 경로와 잔해 사진 20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부품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 상용 제품이었으며,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민간 부품의 조합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을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자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특히 우리 측이 겉으로는 소통을 언급하면서도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군 "북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안했다"…이 대통령 조사 지시

[속보] 軍 "北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안해…李대통령 철저조사 지시" 북한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 측이 무인기 도발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해당 날짜에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이 전자전 자산으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한 사진상의 무인기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개성시 인근으로 이동하던 무인기를 특수 전자전 자산으로 포착해 강제 추락시켰으며, 해당 기기에서 북측 지역을 촬영한 약 7분 분량의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 상공까지 침입해 5시간 넘게 비행했다고 주장하며 비행 경로와 잔해 사진 20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부품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 상용 제품이었으며,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민간 부품의 조합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을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자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특히 우리 측이 겉으로는 소통을 언급하면서도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왜 베네수엘라를…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수도 카라카스에서 전격 체포해 압송한 군사작전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마약 유입의 중요 통로로 보고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고조시켜 왔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지 나흘 뒤인 7일(현지시간)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와 수익 창출, 수익 사용처까지 관리하며 원유 통제권을 장악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처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에도 나섰다. 힘에 의한 서반구 장악이 노골화되는 형국이다. ■ 거침없는 ‘돈로 독트린’ 마두로 축출 작전과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에 대한 관할은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 현실화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천명한 ‘서반구 패권 회복’ 의지를 실제 무력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다. 서반구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경도 0도)을 기준으로 서쪽 방향 경도 180도까지의 반구를 의미한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와 유럽·아프리카 서쪽 일부, 아시아·호주 동쪽 일부를 포함한다. 돈로 독트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와 19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강조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재임 1817~1825년)의 외교 정책 ‘먼로 독트린’을 합성한 단어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반구 영향력을 억제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골적으로 꾀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단거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베네수엘라 때린 이유는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의 원유를 지닌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이다. 하지만 서방의 오랜 제재와 경제난으로 관련 인프라가 크게 낙후된 상황이다. 또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의 현금성 무상복지 정책과 석유 기업 국유화 조치로 인프라 재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과거 미국의 엑슨모빌·걸프오일 등이 진출했지만,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07년 자원 민족주의를 앞세워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미국 석유기업 자산 일부가 강제 몰수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안정적인 새 정권으로 이양될 때까지 미군이 주둔하며 통치할 것이라며 미국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및 수익 창출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체제 변화에 대한 진전된 구상을 내놓았다. 대 베네수엘라 정책을 안정화, 회복, 전환 3단계로 나누고 미국 영향력 하에 정권 교체까지 시사한 것이다. 베네수엘라에 친미 정권을 세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베네수엘라가 새로 체결한 석유 거래로 받은 자금으로 미국산 제품만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 대신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 패권’ 행보가 급가속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베네수엘라 공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 인프라에 약 670억 달러(약 97조 원)를 쏟아붓는 등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일대일로’의 교두보로 활용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약 80%를 사들이는 국가가 중국이다. 특히 2023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 관계는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대 세력과 밀착해 아메리카 대륙 내 반미 교두보 역할을 해온 것을 국가 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마두로 축출은 미국의 허락 없이 외부 세력과 손을 잡는 세력에게는 가차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본보기식 경고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는 ‘현대판 제국주의’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 그린란드까지 눈독 트럼프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한 영토 야욕도 노골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위험한 도발”이라며 우려하고, 유럽 주요국들도 ‘그린란드 연대’를 표명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은 냉전기부터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의 가운데에 자리해 공군과 미사일 전력 운용 측면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니켈·리튬·티타늄 등 전략 광물, 천연가스와 원유가 풍부하다. 특히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원자재로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미국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린란드는 자원과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전략적 요충지이다. ■ 힘의 세계질서 가속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지배권을 얼마나, 어디까지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국 이익을 앞세운 관세 전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와해시킨 것처럼 이제는 외교·안보의 국제질서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힘의 세계질서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에서 ‘서반구의 경찰’로 물러나는 ‘돈로 독트린’ 폭풍이 거세지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 미국이 유럽에선 러시아, 아시아에선 중국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소위 ‘강대국 결탁의 시대’ 서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나라한 힘의 논리 앞에서 인류 공동 번영이나 상호 협력의 가치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다. 전후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국제질서가 무너지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드는 듯하다. 우리 정부도 국제 정세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지녀야 한다. 트럼프의 ‘자기 앞마당 영역 표시’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외교·경제 지형에 불러올 나비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만반의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국 "尹 내란, 국민 저항으로 살상은 없어… 반드시 무기징역 선고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귀연 재판부는 반드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언론에서 오늘 심야에 이루어질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사형이나 무기냐를 촛점에 맞추지만, 선고가 더 중요하다"면서 "전두환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과 달리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살상은 없었다. 국민의 저항 때문"이라면서 "윤석열은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위법과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반성이 없었음은 모두가 목도했다"며 "사형제가 폐지되고 '감형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었다면, 후자가 선고되어야 할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은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 20분부터 약 12시간 넘게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지귀연 판사는 "준비해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까지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靑 "한일정상회담서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일 일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한 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서 소수의 인사만이 배석하는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 후에 일본 측이 나라로 초청해 이번에 방일이 성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남아공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된다"며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본 방문 기대 성과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지금은 초기적인 단계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다. 유해에 대한 DNA 조사 등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도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고향 일본 나라현 방문…‘셔틀외교’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 차인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당명 바꿔도 ‘윤 못 잊어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과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를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 대표의 사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에 빗대 이같이 말했다. ‘개 사과’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공식 사과했을 때 나온 말이다. 당시 윤 후보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쿠데타만 빼면 잘한 면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지만, 사과 직후 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진정성 없는 개 사과’란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장 대표는 전시·준전시가 아니었음에도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에 대해 잘못됐다고 사과했어야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 왜 단절하지 않고 이 세력을 꾸짖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강에 빠져버려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모르고 있나”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열거하지 않고 퉁 치면서 역사를 과거에 맡기잔 식을 사과의 가장 잘못된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었던 그 식당에 손님들이 가겠나”라며 “당명을 어떻게 바꾸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윤못잊어당’, ‘윤물망초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