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장특공제 점진적 폐지 방안을 거론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 도중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제까지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2억 원까지만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이어도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 차익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

홍준표 "총리설? 오해 안 하셔도 된다…백수라 밥준다 해서 간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 후 불거진 총리설을 반박하며 "백수라 밥 준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홍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오찬은 참새들이 조잘거리는 것과 달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말들을 한 시간 반 정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옛날이야기와 허심탄회한 말들이 오간 자리였다"며 "(총리 자리를 위한 오찬이었다고)오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오찬 성사에 관한 배경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보름 더 전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서 대통령이 오찬을 한 번 하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적도 없고 백수 신세니까 밥 먹을 곳도 마땅치 않다. 밥 한번 준다고 하니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지지와 관련해 오찬과 연결 짓는 일각의 시선에 대한 일축이다. 홍 전 시장은 대신 이 대통령에게 TK신공항 지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제한 완화 등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제가 3선을 지낼 때만 해도 여야가 격렬히 다투더라도 그날 저녁 국회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는 낭만이 있었"지만 "요즘은 정치인들이 국가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사감으로 다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 복장이 오찬 때 복장 그대로"라며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빨간 넥타이를 매면 '무당적인데 왜 매냐', 파란 넥타이를 매면 '민주당으로 전향했냐'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예 넥타이를 안 매고 차이나식 와이셔츠 차림으로 갔다 왔다"고 했다.

북,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1일만의 도발

북한이 19일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과 같은 달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위성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 국힘 문성유와 대결

민주당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선출됐다. 18일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위 후보는 문대림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귀포고와 제주대를 졸업한 위 후보는 19대 총선부터 제주 서귀포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위 후보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와 맞붙는다.

부산 비례대표 시의원 1석 확대… ‘선거 제도 개편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통과시킨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부산 시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기존보다 1석 늘어나게 됐다.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높이기로 합의한 결과다. 두 정당은 시·도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했지만, 일단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만 적용하기로 해 부산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됐다.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할 선거구는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되나 부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선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 두 정당이 시·도의회 비례대표 확대, 일부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합의한 후 법안 통과를 마무리한 셈이다. 지난 17일 오후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서일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 제도 개편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부산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5석에서 6석으로 늘어난다. 현행 ‘100분의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구 시의원은 42석으로 유지되고, 비례대표 시의원만 6석으로 1석 확대됐다. 부산 구·군 의원 등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82석에서 변동이 없다. 부산은 21개 자치구마다 지역구 시의원이 2명씩 있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은 지역구 시의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42명 중 10%인 5명(4.2명)을 선출했지만,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14%로 확대되면서 6명(5.9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부산은 지방선거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기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하도록 부산 북갑 제2선거구 중 만덕1동은 제4선거구로 이동하고, 사하갑 제3선거구 중 신평2동은 제2선거구로 옮기는 게 확정됐다. 연제구 제1선거구 중 연산4동은 인구 상한 초과를 이유로 제2선거구로 이동하게 됐다. 인구 부족으로 헌법불합치 논란이 있었던 부산 중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도의회 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도 최초로 도입하지만,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 지역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4곳만 적용됐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적용도 확대되나 부산은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지역구는 11곳에서 16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선 통영고성 국회의원 선거구가 포함됐다. 이번 선거 제도 개편으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도 다시 둘 수 있게 됐다. 시·도당 하부 조직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실상 지구당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이번 선거 제도 개편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진보 4당은 광역 비례대표 30%로 확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을 최종 합의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3연임 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과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18일 밝혔다. ‘3연임 도전’에 나선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맞대결을 펼친다. 1961년생인 오 시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정계 은퇴 이후 2년 4개월 만인 2006년 첫 40대 서울시장이 됐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그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면서 10년 간 야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서울시청에 재입성한 데 이어 2022년 시장 재임에 성공하면서 최초의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대통령 "호르무즈 항행 자유보장 위한 실질 기여할 것…韓, 핵심 이해 당사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열린 영국·프랑스 주도의 국제 정상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약 5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참석하면서 주요 7개국(G7) 중 유럽 4개 국가 정상이 모두 대면했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참여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영국군 합동본부에서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직접 참여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금융·산업·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우리 선박 선원을 포함해 해협에 발이 묶인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비중이 약 70%인 핵심 이해 당사국임도 강조했다고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과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면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중동 지역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해 우리 국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홍준표, 청와대서 '막걸리' 오찬…洪 "MB 예우복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바 있는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과의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청와대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오찬에는 막걸리도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작년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떠나자 페이스북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막걸리는 이런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다만 이 대통령은 다음 일정을 고려해 막걸리를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대통령 예우를 복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찬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낭인 시절 같이 있었던 정리와 의리로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는 MB 정권 내내 친이(친이명박)계의 견제로 MB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지만, 요즘처럼 사감이 난무하는 정치가 안타까워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다. 저급한 해석이 난무하는 것은 공부가 부족한 탓"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동시에 홍 전 시장은 TK(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전 시장이 이날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에 홍 전 시장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찬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50·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