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금융시장 불법행위 연일 경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이른바 '선행매매'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선행매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경제지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밝혔고, 같은 달 29일에는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으로, 썩은 상품과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시대 소명…사법개혁법 2월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에 대한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술을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끼워서 맞추는 게 검사인가 깡패인가”라며 “위례 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과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건희 판결, 명태균·김영선 판결도 참 이상하고 수상하고 기괴하다”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총의를 모은 것에 대해서는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한가한 SNS 놀이 중단, 대출규제 실수요자에게 부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겨냥해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신혼부부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하면서 자기 당 의원들은 동정심으로 감싸고 지켜주는 추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힘 정성국, 지방의원 자녀에게도 고액 후원금 받았다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본인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부산일보 2025년 12월 22일 자 5면 보도)에 이어 이들 일부 자녀들로부터도 고액을 후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방의원의 후원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지난해부터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이대석 시의원이 500만 원을 후원한 2024년 6월 11일, 그의 자녀 A 씨도 정 의원에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이 시의원의 지역구는 정 의원의 부산진갑 선거구 내에 위치한 부암1·3동, 당감1·2·4동이다. 특히 같은 날 부산진구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곽사문 구의원도 6월 11일 5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그의 자녀 B 씨 또한 같은 금액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두 현직 지방의원과 그들의 자녀가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 선거구 시의원 박희용, 2022년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해 부산진갑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문영미 의원 등이 각각 2024년 7월 20일과 22일이라는 불과 3일 차이로 500만 원의 거액을 후원했다는 점도 덩달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이들 외에 전직 지방의원들도 정 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진구의회에 입성한 박미점 전 구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전 구의원은 성 구의원과 마찬가지로 2024년 4·10 총선 사전 투표를 약 일주일 앞둔 3월 30일 1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이어 9월 25일 추가로 400만 원을 후원하며 고액 후원자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부산진구의회 5선 의원을 지낸 박수용 전 구의원도 정 의원에 고액을 후원했다. 2018년 구청장에 도전했으나 현재 구청장인 당시 김영욱 후보에 밀린 바 있는 그는 4월 1일과 6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후원하며 정 의원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했다. 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만큼 전현직 지방의원은 물론 그의 자녀들로부터까지 정 의원의 고액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과정에서 관례상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 당협위원장, 즉 정 의원의 공천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방의원들 자녀들의 이름을 인지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사안은 파악하기 정말 어렵다”며 “지방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은 인지한 이후 2025년에 일절 받은 바 없으며 올해도 그럴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시선관위, 설 전후 선물·식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6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 면담 등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부산시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이라고 전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동혁 '재신임 승부수' 두고 친한계 "사퇴 안하기 위한 계산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사태'로 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며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장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에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거취 압박을 이어왔다. 장 대표의 재신임투표 역제안은 실제 전 당원 투표를 하든 그렇지 않든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서울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 볼까요.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습니까"라며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썼다. 박민영 당 미디어대변인도 "상대에게 손목 걸라고 요구할 거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가세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장동혁의 정면 돌파. 지선 승리로 열매 맺자"고 지지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헌 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의원직까지 걸라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당내 정당한 문제 제기에 '의원직을 걸라'는 식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지아 의원도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안상훈 의원도 "허튼 꼼수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정치판을 내기 도박판으로 만드는 일 그만 두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억지와 궤변이 광란의 춤을 췄다. 한마디로 헛소리 작열"이라며 "'윤석열 계엄 포고문' 듣는 줄 알았다. 당 대표 사퇴를 누구든 요구하라니 당협위원장 시한이 이틀 남은 내가 한다"고 말했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썼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 참 실망스럽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5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이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 추천 인사가 낙점되면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내란특검과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였으며, 이명현 채상병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총 지휘를 맡게 된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산 민심 파고드는 조국 마냥 박수만 못 치는 민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부산을 찾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찬반 논란을 둘러싼 가운데 조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자 부산 민주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자꾸 거론될수록 민주당의 부산 지방선거 승리에 득이 될 수 없단 해석이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격렬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우당(友黨)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부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극우와 과거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 부울경을 장악하면 미래는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산시장 선거와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될 수 있는 북갑 보궐선거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점을 의식한 듯 오는 3월 자신의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합당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건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며 2024년 총선 부산 지역 비례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친 바 있다. 민주당 세가 약한 부산을 적극 공략하면서 향후 합당 논의나 지방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부산 민주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그의 정치적 체급과 별개로 오는 6·3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조 대표의 자녀 ‘부산대 입시 비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 논의가 자꾸 거론되면 중도층을 잡기는커녕 보수 결집만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당내 반발도 일찌감치 불거질 수 있다. 혁신당의 현재 부산 지역 출마 예정자는 총 15명 안팎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4명, 시의원 후보 2명, 기초의원 후보 7~9명이 거론된다. 민주당과 합당이 성사된다면 출마 지역이 겹치는 곳을 중심으로 공천권 행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합당이 불발돼 양당이 경쟁 체제로 가면 범여권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남에선 범여권 간 본선 경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부산은 상황이 다르다. 부산은 보수세가 강하며 국민의힘과 1 대 1 구도를 만들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이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호남에선 경쟁, 다른 지역은 연대를 강조하지만, 정당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쉽게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합당 문제로 내홍이 지속되고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울수록 부산 민주당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합당하면 중도층이 떠날 수 있고, 양당이 경쟁 체제로 가면 부산에선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합당으로 인한 손익에 대해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