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 신구 친이재명계 갈등 수면 위

부산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선출 예정인 시당위원장 경선과 내년 부산시장 후보를 두고 공개 저격 글이 줄줄이 올라오면서다. 지역 여권 내 권력 지형 개편이 본격화될 지 부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시당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을 직격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민주당 부산시당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성찰과 반성 없이 당원들에게 감추고 넘어간다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과 이 전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경선에서 맞붙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주당 당대표로 첫 취임한 1기 지도부 원외대변인, 이 전 시당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영입 인재인 만큼 당시 두 사람은 4자 구도 속에서 치열하게 친명 주자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결국 이 전 시당위원장이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의 지원을 받아 구친명계로 꼽히는 최 위원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면서 그는 부산 내 신이재명계로 부상했다. 신구 친명 인사 간의 갈등은 시당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벌어졌다. 지난해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자리에 초대 받으며 전략 공천을 확정한 김경지 전 금정지역위원장은 이번 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을 직격하고 나섰다. 김 전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더민주부산혁신회의 주최 토크 콘서트에 유 지역위원장이 더혁신정치학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올리며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를 위한 것으로 오해 받기 딱이다”면서 “적절치 않다. 철회가 마땅하다”고 했다. 유 지역위원장은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정책자문으로 합류해 오래된 친명계 인사이기도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이 대통령 영입 인재로 수영에 출마한 뒤 전국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신친명계로 분류된다. 그간 부산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산인 만큼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주류 자리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이들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친명계 인사들이 전면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친명계 인사들 대부분이 지방의회나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국회 경력이 전무한 까닭에 구심점 역할을 맡을 사람은 없었다. 이 떄문에 구심점 부재 문제는 부산 여권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으며 물밑에선 이미 이들 사이에서 계파 갈등과 관련한 이상 기류들이 감지돼 왔다. 이처럼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연쇄 충돌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치 지형 재편에 미칠 내홍의 여파에 긴장하고 있다. 당장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선출될 시당위원장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시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막중한 자리인 까닭에 주도권을 잡는 쪽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부산 여권은 물론 지역 정가에서 최근 일어난 사태에 시선을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 전환 여야 '지지층 확장' 과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여야에게 최우선 화두는 역시 ‘지지층 확장’이다. 각각 ‘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투쟁’으로 전통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양당 공히 지지율 정체 속에 중도층까지 좀체 외연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추석 민심을 근거로 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하다. 정청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언제까지 시간 끌거냐?”는 강성 지지층 의견을 전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개혁 등 남은 개혁 과제까지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 대표는 자신의 개혁 속도전을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 입법 무산에 따른 지지층 분열로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는 게 정 대표 나름의 경험칙이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이후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내부 우려는 점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강성 지지층 의견에 동조해 강한 개혁을 천명하면서도 실행에 있어서는 ‘톤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고민도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 대표는 올해 8월 26일 취임 일성으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천명했고,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장외 집회 등 대여 투쟁에 올인해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에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 개인적으로도 일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정 대표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보수의 차기 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 쇄신 없이 대여 강경 노선 만으로는 중도층과 온건 보수층을 끌어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실제 장 대표 취임 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장 대표는 추석 이후 민생과 정책으로 대여 공세의 전략 전환을 시도한다는 구상이지만, “중도층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처절하게 변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아시아 지역 한국어 교육 인프라 부족[국감 브리핑]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한국어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을)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TOPIK에 응시한 외국인은 2020년 6만 4057명에서 지난해 28만 2273명으로 4.4배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대륙별 응시자 분포를 보면 전체 해외 응시자 27만 9448명 중 26만 9638명(96.5%)이 아시아 국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인프라는 이 같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 세계 1405개 한글학교 중 아시아 지역은 209개(20.6%)에 불과, 북미(692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어 교원 인력도 1만 4058명 중 아시아 인력은 2318명(16.5%)에 불과했다.

상위 10%가 가상자산 거래금액 91% 차지[국감 브리핑]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위 10% ‘큰손’에게 거래 자금 대부분이 쏠리면서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매수·매도 합계 거래금액은 총 6555조 원으로, 전체 거래 금액(7188조 원)의 91.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이들 세 종목은 전체 거래 금액의 41.7%를 차지했으며,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업비트 91.2%, △빗썸 96.0%, △코인원 98.3%, △코빗 97.1%, △고팍스 99.4%에 달했다. 시장 내 거래가 극히 제한된 투자층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소수 투자자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는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취약성”이라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4년 만에 약 20% 증가 [국감 브리핑]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 8466필지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33조 4000억 원으로 2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다. 한편, 2022년 국토부 주택 투기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투기 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오피스텔 투기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됐다.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SNS에 "추석 민심은 '내란당 빨리 해체'…소비쿠폰도 긍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연휴에 살펴본 여론이 정치권에 '내란 척결'과 개혁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9일 오후 페이스북에 호남 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추석 연휴에 만난 주민들의 민심을 소개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그는 호남 지역 추석인사 당시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게 생겼다. 내란범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적었다. 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불안하다. 이번에 못 하면 앞으로도 절대 못 한다. 그러면 민주당 '폭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이 "덕분에 장사가 잘된다. 매출액이 30% 늘었다"며 "손님들도 많이 오고 오랜만에 기분 좋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휴 뒤덮은 대통령 '냉부해 논란'…연휴 막판까지 여진

추석 연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수습 기간에 촬영이 진행된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이 직무 유기를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촬영 일정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에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출연 논란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경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며 화재 발생 이후 대통령의 화재 상황 점검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또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능 촬영이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이후 이 대통령의 일정과 대응 경위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예능 녹화가 지난달 28일 이뤄졌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강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인 예능 촬영 시점을 국민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자원 화재 후 냉부해를 촬영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는 허위 사실이다’는 취지의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논란이 됐던 이 대통령의 ‘떡볶이 먹방’을 언급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SNS에서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대미 관세 협상에서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국익을 지키겠다”은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또 예능 촬영 논란과 관련해, 명절 기간 K-푸드 홍보 취지였던 만큼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연휴 끝나면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시동...여야 대격돌 예고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윤석열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성과를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윤석열 내란 청산’의 장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고발’의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12·3 계엄 기도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내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관련 부처인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안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주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 무능과 실정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낼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이재명 정부에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혼선과 민생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물가·금리·부동산 불안, 한미 관세 협상 난항 등 경제 전반을 집중 추궁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대응 실패를 지적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위기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주요 정책도 도마에 올릴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명절 연휴 기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을,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연결 지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고리로 공세 준비를 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부각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통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의 절차적 문제를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라며 맞받아쳤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추진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석방 논란은 과방위 핵심 쟁점이다.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 민주당은 사법부 책임을,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를 문제 삼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뒤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감사뿐 아니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등 김현지 실장이 얽혀 있는 여러 상임위 국감에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대통령실 제2부속실 조정은 영부인 보좌 체계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이를 권력 서열 운운하며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선동이자 국정 흔들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