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PK 민심 공략…하정우 수석 향해 “하GPT 경남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 참석에 이어 경남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지며 PK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번 PK행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가진 데 이어 2주만의 PK 지역 방문으로,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지역 띄우기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서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몰리는 상황이 자원과 기회의 비효율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의 집값은 폭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제 균형성장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민에게 이번 남부내륙철도 착공이 가지는 의미를 거론하며 ‘5극 3특’ 전략의 시작임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철도 착공을 두고 “주민들은 타지에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 했다.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끝내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었다”며 “도민 여러분이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대전환의 새 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착공식 이후 창원에서 진행된 경남 지역 주민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도 경남지역의 성장전략을 소개하며 PK 민심 공략에 나섰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앞으로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정부 차원의 국가 경쟁이 되고 있다.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한다”며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교통망과 산업생태계를 바탕으로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정부 참석자들은 저마다 경남 지역의 인연을 강조했다. 경남 창원 소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제 발표에 앞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창원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가리켜 “우리 ‘하GPT’도 경남 출신이라던데”라고 말하자, 하 수석은 “제가 부산 출신이지만, 2004~2005년도엔 경남 삼성거제조선소에서 시스템을 열심히 개발했었다”며 “현재 본가 주소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들 책임지세요. 잘해서 경남 책임지라”고 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개최된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역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민홍철·김정호·허성무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도 함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장금용 창원시장직무대행, 박동식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등을 비롯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등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돼야…공공부문부터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제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 의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최저임금은 ‘그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일 뿐, 그것만 주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정부부터 공공부문에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직업전문학교 교사는 “항공업계 협력업체 청년들이 2교대(12시간 맞교대)를 해야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고, 교대를 안 하면 2000만원대 중반”이라며 “이런 임금 구조에서 지역 청년이 정주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하청·계열업체-그 안의 비정규직으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실제로는 (원청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여성은 더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현장의 임금 격차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비정규직 간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고,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논의를 임금 현실화의 해법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인식과 관행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고용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줄 계획”이라며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민간의 임금 격차를 정부가 강제로 해소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해결할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용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조직률을 올리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속보]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평 3억 말 되나…정치가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부동산 과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하며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부동산 문제의 배경으로는 꾸준히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또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가는 문제가 있죠”라며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느냐.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가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들은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난감해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뭔가 잘못됐다”며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정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 먹고살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속보]이 대통령 “지역 여성 일자리 부족하단 이야기 들어…매우 일리 있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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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경남,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거지…저력 여전히 남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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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균형발전 정말 중요, 최선 다해 전략 수립·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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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과감한 규제 완화 ‘부산형 화이트존’ 제안

부산시의회에서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 제안이 나왔다. 입지, 용도, 밀도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한 화이트존 지정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 제언이다 당시 그는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고용·소득·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 이른바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과감한 규제 철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특혜 시비’ 문제 등의 우려와 관련해 대응책을 고심해왔다. 김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감정가 이하 수의계약 △50년 장기 무상임대 등 파격적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지연되는 부지는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건축·개발한 뒤 기업에 임대해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부산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감소로 입학생이 줄고 있는 대학들이 보유한 유휴시설, 실험장비, 연구 인력들을 부산 이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코델타시티, 센텀2지구 내의 핵심 부지를 시가 직접 매입하여, 앵커기업 유치 시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분’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은 과감한 규제 철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이트존 내에서는 입지, 용도, 밀도 제한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화해 부산은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추친된다면 부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업을 골라서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협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며 “지금은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시정과 제9대 의회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지금,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은 훗날 부산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산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막 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격 선거 모드 전환 관측

부산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12일 동안 이어진 임시회 막을 내렸다. 지방선거 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로 구성된 부산시의회는 다음 회기까지 선거 모드로 전환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이날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 53건(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통상적인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시계가 본격 움직이고 있다는 점과 연계해 이번 회기 종료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현재 총 46석 가운데 43석이 국민의힘인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더딘 지방선거 행보를 보여온 국민의힘은 전날(5일) 그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6·3 지방선거 경선룰을 기존 ‘당심 50%·민심 50%’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경선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최대 20점까지 가산할 수 있는 정량지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다수가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9대 부산시의회는 제333회 임시회가 끝난 7일부터는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46명 가운데 내년 구청장 선거 출마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10명이 넘는다. 전후반기 의장 연임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정치력을 보여준 영도 토박이 안성민(영도1) 의장을 필두로 부의장인 이대석(부산진2) 의원을 비롯, 강철호(동1), 김창석(사상2), 김태효(해운대3), 안재권(연제1), 이복조(사하4), 이준호(금정2), 이승우(기장2), 전원석(사하2), 최도석(서2)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경선과 본선 모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까닭에 사퇴 기한 전 사퇴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부산시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직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기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현역 부산시의원 가운데 기초단체장 출마설이 제기되는 이들은 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국민의힘인 까닭에 여당의 총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레이스 조기 합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연일 부산을 찾으며 여권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이어왔다. 게다가 그간 부산은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온 만큼 본선 못지않은 경선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회의는 다음 제334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3월 11일까지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