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기조…이재명은 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동산 시장 인식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민생이 1위, 외교가 2위, 부동산이 3위였다"며 "이는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믿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은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 기조의 지속성을 시사했다. 강 실장은 추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세인지 공급인지 묻지만 어떤 방안도 다 준비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말해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구호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나서는 것을 참모진이 만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였다"고 전했다. 또 강 실장은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번 경험했다"며 "대통령이 이번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보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뜻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美,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한·일과 역사적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 의지를 명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했다. 해당 내용에는 또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 등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긴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 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해운 업계와 주요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 번영 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포함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이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배현진 중징계에 국민의힘 내홍…“자멸의 정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내홍이 커지고 있다.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멸의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배 의원 징계 사유가 된 SNS 게시물 논란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외부와 치열하게 싸워도 모자랄 시점에 우리는 내부 징계전으로 소중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사실상 증폭시키고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내부 투쟁에 골몰하는 정당에 국민의 신뢰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 행위”라며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지난 13일 YTN에 출연해 “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의 큰 원칙 등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에 몰두해 이래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는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부가 결심한 게 아닌가 보여진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3일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결정했다. 배 의원은 최근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일반인과 설전을 벌이다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해당 일반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미성년자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윤리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배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 서울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시당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전날 이뤄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의 친한계 징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고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장동혁, 조희대에 “모든 재판 중단 없어야”…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모든 재판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안해…부동산 정상화 추구할 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관련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 멈추라’고 말한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체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나”고 전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요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1주택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기 바란다.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 곧 파견”…이란 협상 결렬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곧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재차 높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째 항모 파견 관련 질문에 “아주 곧(very soon) 출발할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놨다”며 “아주 큰 전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란과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란에 매우 나쁜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뒤 기자들에게 ‘이란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47년 동안 말하고 말하고 말해왔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었다. 다리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얼굴이 날아갔다. 우리는 오랜 기간 이런 상황을 겪었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군은 카리브해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페르시아만에 미리 전개된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더해 항모전단 2개가 중동에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려 핵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8개월 만에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미국은 이처럼 이란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올리면서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이란 군사 공격에 카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현진 "장동혁, 당내 숙청으로 생존 도모하며 당을 파산 위기로 몰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3일 당 중앙윤리위가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로 자신의 시당위원장직이 박탈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私薦)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서울 시민께서 모르시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당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란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 "(윤리위 소명 때) 사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것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차한, 구질구질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당을 상징하는 빨간 재킷을 입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회견에 배석했으며 배 의원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가볍게 포옹하며 격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는 한 줌의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 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자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발(發)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 정권 폭주 견제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며 "상식적인 다수 국민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곧 징계절차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13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 차장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 담당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강 총장이 직무배제됨에 따라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전날에는 계엄 관련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틀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4성 장군 2명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된 셈이다. 주 사령관의 경우 계엄 때 1군단장으로,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당시 구 준장과 통화하면서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