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이 정도인가…징벌적 손배제 현실화해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쿠팡이) 이 정도인가 싶다"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거듭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3일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 참여… 국민주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시민과 함께 거리에 나서면서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한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전국 1739개 단체들과 연대 기구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이 대통령이 이번 시민단체 주관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건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민주당도 계엄 1년을 맞는 3일을 맞아 지도부는 물론, 의원 개별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적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728조 원 규모 예산안 합의…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맞아 총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하고, 이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줄이지 않기로 했고, 인공지능(AI) 지원 사업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사례가 된다.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키로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키로

[속보] 이 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속보] 이 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부울경 정치권 지형 변화… 뒤집힌 여야 역학관계 [계엄 1년]

12·3 비상계엄은 탄핵과 조기 대선을 연쇄적으로 야기하며 여야 역학 관계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지형마저도 크게 바꿨다. PK 정치권을 주도해 온 국민의힘의 경우, 이전까지 주류를 형성됐던 친윤(친윤석열)계의 퇴조가 두드러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 집권 이후 당 요직을 차지하며 정책, 인사 등 여권 내부의 주요 결정을 주도해 왔다. 대표적인 친윤 핵심 인사로는 울산의 김기현 박성민, 경남의 박대출 정점식 윤한홍, 부산의 박수영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계엄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시위, 탄핵 반대 집회 등을 주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윤 어게인’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주도했다가,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한때 개인 계파가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던 이들의 당내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PK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친윤 핵심들도 입지도 상당히 축소됐다. 일부는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냐”면서 “이제 ‘친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친윤계와 대척점에 섰던 친한(친한동훈)계가 그 빈자리를 메운 것도 아니다. 울산의 대표적 친한계였던 김상욱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대립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부산 친한계인 조경태 정성국 정연욱 의원 등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내 다수의 적대감 속에 계엄 1년이 지나도록 지역 내에서 소수파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6선의 조 의원은 자신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것을 꺼리면서 수적으로는 세가 더 약해졌다. 이들 친한계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에 집중하면서 지역구 사정이 썩 좋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친윤도, 친한도 아닌 중립 지대 인사들은 당의 전반적인 우경화 분위기 속에서 활로를 쉽사리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내 대표적 중도파로 분류되는 정책위의장인 김도읍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삼고초려로 지도부에 합류했지만, ‘계엄 사과’, ‘보수 통합’ 등에서 장 대표와 시각 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의 이성권 의원은 뜻이 맞는 당내 중도 성향 현역들과 수시로 모임을 가지면서 당 정상화 이후를 모색하는 중이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요즘 PK 국민의힘을 보면 구심점도, 지향도 없는 모래알 정치, 각자도생의 결정판 같다”고 토로했다. 반면 지난 총선 당시 PK에서 의석수가 더 줄어든 민주당은 계엄 이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앞세워 PK 지방 권력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PK 여권의 주력이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가 친명(친이재명)계로 흡수되면서 오히려 지역 내 친명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도 보인다. PK 여권은 최근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키우는 모습이다. 다만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제외한 PK 민주당 현역 5명이 얼마 전 BNK 회장 인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가 “노골적인 관치 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1년… 與 '무소불위' 野 '지리멸렬'

평온하던 어느 겨울 밤 10시 27분, 갑작스런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는 대한민국의 행로를 송두리째 바꿨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라는 이름의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서 외연 확장에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오는 3일이면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는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양당 모두 기조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조기 대선의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각종 개혁 입법을 밀어붙였고, 3대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 무산됐던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여당의 기조는 더욱 굳어졌다. 민주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이틀 앞둔 1일 ‘2차 특검’ 추진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언급하며 내란 청산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거센 반발 여론에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됐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입법·행정 권력을 가진 여당이 사법부까지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대장동 항소심 포기 논란까지 더해지며 여당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은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과 조기 대선 패배 이후 여전히 수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계엄 사태 직후 당은 탄핵 찬반을 기준으로 반탄·찬탄 진영으로 갈라졌다. 대선 이후 취임한 장동혁 대표는 내부 쇄신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대여 공세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당 내부에서는 강경 노선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에 연이어 공세를 펼쳤지만 윤 전 대통령 면회,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 논란 등으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 대표의 ‘강경 일변도’ 전략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 메시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를 기점으로 향후 대응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다수 의원에게 ‘내란 공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 당내에서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성 지지층 의존에서 벗어나 윤 전 대통령과의 결연, 비상계엄 사과 등을 통해 중도층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하고 민주당 역시 ‘내란 프레임’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1년을 계기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