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국내투자 줄지 않도록 마음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이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G20 참석…미중러 정상 불참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전망이다. 이들 주요 국가 정상의 불참은 1999년 G20 출범 이래 처음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3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일과 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7박 10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UAE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기존의 국방·원전·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보건의료·문화예술 등으로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집트에서도 정상회담과 카이로대학 연설 등 일정이 계획돼 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 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틀간 3개 세션에 참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성장과 개발 지원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위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앞선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진 올해의 다자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앞서 경주 APEC에서 제시하고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 회복과 성장 등의 비전을 논의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을 선도하겠다”며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 목소리를 키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것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를 방문,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귀국한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중동 지역의 문화 허브인 이들 국가가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미중러 3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할 전망이다. 이들 주요 3개국 정상 불참은 1999년 G20 출범 이래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들이 남아공에서 농장 몰수와 살인·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 ‘배임죄 폐지’ 드라이브…국힘 “이재명 방탄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 반발을 겨냥, 검사파면법과 국정조사를 앞세우면서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배임죄 폐지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 폐지는 당정이 이미 9월에 공식화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최근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에 대체입법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강공 배경에는 여권 악재로 올라설 수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혐의가 배임이었던 만큼,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 대통령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는 국민의 자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정권이 계속해서 입법 독주로 이해충돌 법안을 양산한다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반드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배임죄 폐지가 거론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혐의를 지우기 위한 의도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라고 저격했다.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의 목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앞세우며, 단순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짧든 길든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한동훈,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설전'…"'긁'혔나" "밥값해라"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그러자 서울대 법대 교수출신인 조 후보는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성남시청임으로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등 한 전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진짜 그런지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조국 전 장관도 다 좋으니 누구라도 나오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조 후보는 한 전 대표의 계속된 요구에 대해 15일 오후 SNS를 통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한동훈 씨 상태를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긁'힌 상태(다른 사람의 농담에 타격을 입은)인가 보다"며 "나를 공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재미를 붙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는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은 없다"며 "한동훈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토론하자고 징징거릴 시간에 (내란특검)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를 이슈화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교수티 낸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게 잘못된 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제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같은 특혜사면으로 은혜받은 '밥값'하려고 이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을 적극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간다"며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며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주겠다"며 "울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한중일'로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체의 경우에는 개최 순번(일본-중국-한국)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쓰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한중일 순서로 언급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부는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 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북미’보다 ‘미북’,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중일’ 표기 복원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나온 ‘대중 유화·대일 강경’ 조치로 풀이한다.

이 대통령 "살기 위해 하는 일, 죽음으로 가는 길 돼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속보]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李대통령 "울산사고 책임자 엄정처벌…全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16일 오후 3시 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심사는 16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