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불량배적 행태 강력 규탄한다"…트럼프 직접 비난은 안 해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 데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기적이고 패권적인 야욕 달성을 위해 군사력 남용도 서슴지 않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군사작전을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로 규정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인 군사적 침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며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국제사회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 행위 증가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붕괴시키는 그들의 파괴적 역할과 그 엄중한 후과에 대한 실증적 사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중동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강력한 대응과 충분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폭제의 강권과 전횡은 지역 정세 당사국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다"며 "현 이란 사태는 무관한 지역에도 정치·경제적,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 정세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동 정세의 흐름을 평화와 안정으로 되돌리는 데 응당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형식과 수위 면에서 과거 사례와 비교해 다소 격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태 당시에도 외무성 대변인 문답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

[속보]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두라…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속보] 金총리 "과도한 불안·동요 없어야…위기선동 가짜뉴스 철저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안보, 경제 파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중동지역 원유의 주요 수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를 향해 "이란과 중동 인접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소재와 신변 안전을 즉각 전면 점검하라"며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상황 악화 시 신속대응팀을 즉각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 계획을 미리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군사·안보 대응 태세 강화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해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30%가량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 수급과 물류 위험을 점검하고, 유사시 공급 확보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 정책 수단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도한 불안과 동요는 없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당분간 정례 브리핑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어 "이번 상황을 틈타 위기를 선동하고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검경에 철저한 단속과 치안 유지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매일 저녁 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비상 종합 점검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기획처와 검찰·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르며 순방 기간 김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美·이스라엘 허 찌른 공습, 이란 하메네이 폭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37년간 이란을 철권통치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도 숨지면서 중동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강력한 보복을 천명, 즉각 보복에 나서 중동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 군사 공격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미사일 전력 무력화와 함께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핵 야망을 포기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중동 내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도 동참했다. 이란 직신월사는 이란 31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도 숨졌다. 현지 언론들은 그가 테헤란의 집무실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이스라엘군은 또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지상군 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등도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 1일 이틀째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을 타격하며 보복을 이어갔다.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일 낸 성명에서 “움라(이슬람공동체)의 이맘(이슬람 시아파의 영적 지도자)을 살해한 자들을 가혹하고 단호하며 후회하게 할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걸면서, 이번 공습을 시작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장기전으로 가서 전체(이란)를 장악할 수 있고, 2~3일후 (공격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동 긴장이 격화되면서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이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자 원유 수급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차관 주재로 각각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미 대화 조속 재개 평화체제 전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면서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면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평화 공존’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계심이 극대화해 대화의 창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해법은 ‘평화’라는 점을 재차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한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실용외교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직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3박 4일간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과 원전 등 미래 유망산업에 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준석 "여야 다 뽑아봤지만, 부산 발전 안 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금껏 부산시장을 배출했던 여야 정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정 예비후보와 함께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오렌지색으로 선거사무소 내부 페인팅 작업을 마무리하며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 대표는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동안 기득권을 가졌던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어도 부산 발전이 잘 되지 않았고 한 번 바꿔서 뽑아봤더니 그래도 잘 되는 일이 없었다”며 “정 후보야말로 지금 부산 바닥을 돌아다니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신선하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장관직을 내려놨을 것”이라며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인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온다는 것은 정권이 (전 의원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경제 지표를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인천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을 앞지른지 한참 되었고, 이제 1조 이기던 게임을 8조 뒤지고 있다”며 “앞으로 제 자식이 살아가고 또 자라나고 죽어갈 이 부산이 더 이상 제2의 도시라는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앞으로 부산을 주 2회 이상 방문해 정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법 3법’ 강행처리한 민주, 3월엔 ‘검찰 개혁법’ 마무리 예고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지난달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어 더해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처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 대법관 계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테러’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처리한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루 만에 종료시킨 뒤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3월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첫 본회의가 예정된 둘째 주에 이들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을 포함해 그 전후로 본회의를 진행하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월 국회 때처럼 본회의를 여러 날 잡고 법안을 ‘살라미’식으로 처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여야의 대치는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계기로 더욱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