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쉬워진다…국세청이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퇴사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조정이 어려웠다. 국세청은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할 때 내는 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촉증명서란 프리랜서가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됐을 경우 내는 서류를 말한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자문), 용역제공자(캐디·간병인·스포츠강사 등)가 대상이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위블록, 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 맞춰 3종 토큰 공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위블록이 부동산 실물자산 토큰화(RWA) 서비스 출시에 발맞춰 새로운 가상자산 토큰 3종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된 토큰은 WFT, RBT, USDR다.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프리미엄 부동산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16일 위블록에 따르면 WFT는 위블록 플랫폼의 거버넌스를 위한 토큰이다. 2025년 출시 예정이다. WFT를 보유하면 플랫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생태계 성장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국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RBT는 내년 상반기 출시될 수익형 토큰이다. 실제 부동산에 연동돼 있다. RBT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 수익과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투명하게 배분받게 된다. 첫 번째 기초 자산으로는 상업용 건물과 서울 소재 아파트가 선정됐다. USDR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스테이블코인이다. 서울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담보로 발행된다.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향후 위블록 플랫폼 내에서 거래와 배당 지급 통화로 사용될 계획이다. 위블록은 이번 3종 토큰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WFT는 소통 주도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RBT는 소액으로도 실제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USDR은 실물 부동산으로 담보돼 가격 변동성이 적고 신뢰성이 높은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위블록 이지수 대표는 “새로운 토큰 모델이 블록체인과 부동산 금융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기관과 협력해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스프레드, 디지털자산 트레저리 컨퍼런스 ‘DATCON 2025’ 개최

데이터 기반 웹3 전략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는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가빈 아트홀에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DAT) 전문 컨퍼런스 ‘DATCON 2025’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누가 한국의 마이클 세일러가 될 것인’를 주제로 기업 재무 전략에 디지털 자산을 접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동향과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DATCON 2025는 △전 세계 DAT 성공 사례 분석 △한국형 DAT 전략 도입을 위한 제도·실무 과제 △기관 투자자의 시각에서 본 성장 기회와 규제 방향 △상장사와 해외 기관의 자산 보유·거버넌스 전략 △블록체인 기반 수익 모델과 차세대 DAT 전략 등을 다룬다. 이번 논의는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재무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고, 전 세계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등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전 세계 DAT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 게이밍를 비롯해 디파이 디벨롭먼트, 하이페리온 디파이, 소라 벤처스 등 DAT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기업들이 산업 분석과 투자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최대 금융그룹 SBI홀딩스의 자회사 SBI VC 트레이드와 온체인 수익화 모델을 선도하는 MEV 캐피탈, 건틀릿, 프라그매트릭 등도 참여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한국디지털에셋, 하이퍼리즘, 해피블록, 아웃로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핵심 기업들이 참여해 한국형 DAT 모델의 현실적인 구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스프레드 예준녕 대표는 “DATCON 2025는 빠르게 성장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판 마이클 세일러의 등장을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드론 월드 페스티벌’ 4개 도시 개최…부산 북항에서 스타트

전국 4개 도시에서 우리나라 드론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K-드론 월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 시작은 부산 북항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부산 전주 포천 남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K-드론 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축제는 국토부와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아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릴레이 축제다.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번 축제는 △9월 20일~21일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9월 25일~28일 전주 드론 축구월드컵 △10월 9일~12일 포천 세계드론제전 △10월 16일~19일 남원 국제 드론제전으로 이어진다. ‘스탬프 챌린지 이벤트’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이 각 도시를 여행하며 축제를 즐기고, 단계별 미션 달성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부산시는 K-드론 월드 페스티벌 서막을 알리는 ‘2025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일 전야제는 부산역 인근 북항 친수공원에서 2000대 규모의 불꽃 드론 라이트쇼가 재즈 공연과 함께 부산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해외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경연을 펼친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32개국 265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FIDA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한다. FIDA(국제드론축구연맹)는 2022년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됐으며 올해 9월 전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행사 시상식에도 참여한다. 김 장관은 “이번 대회는 세계 최초로 개최된 드론 국제 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세 번째 행사로, 경기도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무대로, 최대 6000대 규모의 국내 최대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명 비트박스그룹(비트펠라하우스)과의 콜라보 공연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 남원시는 ‘국제드론제전 위드 로봇’ 행사를 개최해 이번 드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내 개발 드론레이싱 리그인 DFL 국제대회를 비롯해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K-드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삼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중국 위안화 위변조 급증

올해 국내에서 중국 위안화 위변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국내 은행이 한은에 신고한 위변조 위안화는 총 800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된 700달러를 이미 넘어선 액수다. 연간 위변조 위안화 신고액은 지난 2021년 1000달러에서 2022년 900달러, 2023년 800달러, 2024년 700달러 등으로 매년 줄다가 올해 1∼6월 800달러로 뛰었다. 신고 장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1년 79장, 2022년 78장, 2023년 77장, 2024년 73장 등으로 완만하게 줄다가 올해 1∼6월 68장으로 반 년 만에 작년 연간 신고 장수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1∼6월 전체 외화의 위변조 신고액이 3만 8300달러로, 작년 연간 신고액(8만 7800달러)의 절반을 밑돈 상황과 대조된다. 이 중 미국 달러화 위변조 신고액이 3만 7300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년 신고액(6만 1600달러)의 약 60% 수준이었다. 올해 위안화 위변조 적발이 유독 늘어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증가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252만 70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21만 9000여 명)보다 14%가량 늘었다. 최근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가 호조를 보이는 배경으로 중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가 지목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위변조 화폐 신고액은 범죄 등에 의해 변동한다“며 “기초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판단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동차 관세 27.5%→15% 확정… 한국 가격경쟁력 크게 불리

일본이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미국과 합의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다녀간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아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미국과 합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16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낮아진다. 반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빚으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바로 낮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뒤에야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확정된 것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종용하면서 한국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핵심 쟁점인데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같은 사실상의 ‘백지 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다는 조건이다.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를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여한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16일 자신의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LH, 산불로 집 잃은 안동 이재민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그간 재해 지역에 제공되던 주거지원은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임시·단기 거주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 이재민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 주거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LH는 15일 안동시와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안동시에 신축매입임대주택 80호 시범 공급을 추진한다. 신축매입 사업 추진 및 주택 매입 등은 LH가 부담하며, 임대 운영은 안동시에서 맡을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안동시 산불피해 이재민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LH는 국토교통부와 공급대상, 요건, 지자체 역할 등 재난지역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 특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산불피해지역 이재민들이 안정적인 새출발을 할 수 있게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국제선 구매자에 해외 주식 증정 이벤트

제주항공이 국제선 왕복항공권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 주식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증정되는 주식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이다. 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증권과 함께 오는 10월 말까지 국제선 왕복항공권 구매자 전원에게 엔비디아, 에어비앤비 등 인기 해외주식을 랜덤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웹에서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뒤 이벤트에 참여하면 엔비디아(NVDA), 테슬라(TSLA) 등 인기주식 한 종목과 에어비앤비(ABNB), 힐튼(HLT) 등 여행 관련 주식 한 종목을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등록쿠폰을 응모자 전원에게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는 제주항공 홈페이지 가입 회원 아이디당 1회만 응모가 가능하고, 2026년 3월 28일까지 탑승하는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 대상으로 진행한다. 항공권 예매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그 다음 주에 당첨 등록쿠폰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문자로 수령한 등록쿠폰을 카카오페이앱 증권탭 내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당첨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선물 받을 수 있다. 쿠폰 수령방법과 수령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행＆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항공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준비했다”며 “합리적인 소비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