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심사 대기 원전 9기에도 속도 붙나…경제성 측면 ‘불가피한 선택’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의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설계수명 연장) 허가를 두 번의 보류 결정 및 세 번째 심의(심사) 끝에 13일, 재적 위원 표결로 전격 승인하면서 심사 대기 중인 나머지 국내 원전 9기도 심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국내 원전 10기 가운데 첫 시험대로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온 원전업계와 탈핵·환경단체의 주목을 받아 왔다. 단순히 노후 원전 1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으로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국내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 연장 등 운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수원은 현재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국내 원전 총 10기에 대해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원전 7기에 대해서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월성 2·3·4호기 등 나머지 3기는 신청 준비 중이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란 최종안전성성평가보고서 등 인허가 서류 일체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운영변경허가 승인이 나야 비로소 원전 계속운전이 가능하다.원안위에 따르면 국내 가동원전 26기 중 고리 2호기를 비롯한 10기가 계속운전을 신청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원전 10기의 발전 용량은 8.45GW(기가와트)로 전체 원전 발전 용량 26.05GW의 3분의 1 수준이다.이날 허가된 고리 2호기를 제외하고 고리 3호기, 4호기도 각각 지난해 9월, 올해 8월 설계수명이 만료됐으며, 한빛 1호기도 올해 12월 설계수명 만료로 멈출 예정이다.원전업계에서는 이번 계속운전 허가를 기점으로 심사 대기 중인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원안위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리 3·4호기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심사 완료, 한빛 1·2호기는 내년 하반기 심사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울 1·2호기는 2027년 상반기 심사 완료, 월성 2·3· 4호기는 2027년 하반기 심사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계획대로 심사가 진행되면 한울 1·2호기와 월성 3·4호기는 설계수명 만료 전 계속운전 허가가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원전업계는 이번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 해소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심사는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리 2호기 심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제기됐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심의 순서 문제도 현재는 일정이 겹치고 있지만, 점차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심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연스레 해소되리란 전망이다.이번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은 정부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가 재연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 확대 및 원전 설계수명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도 확실한 안전만 담보된다면 찬반 양론 속에 국력 소모가 큰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당분간은 노후 원전 성능 개선을 통한 설계수명 연장(계속운전)이 경제성·효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새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는 다소 부정적,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철저한 안전을 담보로 한 노후 원전 설계수명 연장(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국내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안전성’에 달렸다는게 중론이다.하지만, 탈핵·환경단체 등은 이번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갑작스러운 안건 상정이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사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3일 대구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노사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과 장지호 노동조합 본사 부지회장 등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연탄 약 3만 3000장을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2014년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총 34만여 장의 연탄을 지역 내 1204가구에 전달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스공사 안준영 상생협력처장은 “작은 연탄 한 장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호 노동조합 본사 부지회장도 “오늘처럼 노사가 한마음으로 봉사하며 지역 주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자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 미국산 농산품 검역협상 전담데스크 설치…"소통 강화"
한국이 미국산 농산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 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무역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과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 그대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으며, 다만 미국 측과 비관세 장벽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병해충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역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US 데스크는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시 양국 간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검역 협상 8단계 절차는 국제 룰이라 생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기 회복 흐름…상반기 부진서 벗어나는 모습"
정부가 최근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11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는 없던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 표현이 새로 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진단으로 해석된다. 9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12.7%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9.8)가 전월보다 0.3포인트(P) 하락했지만, 지수 수준 자체가 높은 편이다.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전보다 2.1% 증가했다.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5.6% 늘었지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4.7% 감소했다. 국산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1.4% 줄었다. 지난 8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달 감소했다. 정부는 "소매판매는 백화점 카드 승인액 증가 및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 등은 긍정적 요인, 할인점 카드승인액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10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 등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9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0% 증가했다. 9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광공업(-1.2)에서 감소했으나 건설업(11.4%), 서비스업(1.8%)에서 증가한 영향이다. 10월 서비스업은 27조 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컸던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다만, 이동전화 번호이동자수가 9월 64만 3000명에서 10월 60만 명으로 줄어든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10월 고용은 1년 전보다 19만 3000명 증가했고, 물가는 2.4% 상승해 전월(2.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는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부정 요인을 꼽았다. 정부는 이어 "향후 성장 모멘텀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33회 부산시 산업평화상 시상식 개최
부산시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3회 부산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산업평화상은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 평화에 기여한 모범 노동자와 기업인 등에게 수여된다. 올해 모범노동자 부문에는 전국전력노동조합 박동훈 부산울산지부 위원장,전국우정노동조합 박원권 부산지방본부 위원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이광천 위원장,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제철관 위원장이 수상했다. 기업인 부문에는 (주)천일철강 오상훈 대표, (주)동남기계 김경식 대표, 금성수산(주) 김성운 대표, (주)아셈스 장지상 대표가 받았다. 공로자 부문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최윤성 근로감독관, 부산경찰청 황승오 부산경찰청 경감이 수상했다. 모범노동자 수상자에게는 3년간 광안대교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결실을 누리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대전센터 내 행정정보시스템 모두 복구 완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한 시스템을 제외하고 대전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지난 9월 26일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지 49일 만이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가 새로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의 복구를 모두 마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상화된 것이다. 이로써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98.2%(709개 중 696개 복구)로 상승했다. 대구센터로 이전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16개 시스템 중에는 현재까지 3개만 복구된 상태다. 복구된 3개는 행안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다. 정부는 당초 대전센터 복구 대상 693개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목표보다 6일 앞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임직원들에게 휴양, 커피 할인 지원
부산시가 지역 경제의 뿌리인 ‘부산 명문향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레저, 커피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늘린다. 부산시는 14일 해운대구 송정동 홀리라운지 송정 본점에서 ‘부산 명문향토기업’ 민관협력 우대 협약식 및 임직원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 이번 협약은 부산 명문향토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문화 우대 시책을 확대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명문향토기업의 혜택은 대표나 회사 차원에 집중돼 일반 임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명문향토기업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기 어려웠다는 평에 따라, 부산시가 지역 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혜택을 늘린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서프홀릭이 운영 중인 홀릭잼 앱에서의 우대다. 명문향토기업 임직원들은 연 3만 원 상당의 이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블루라인파크 등 관광·해양레저시설 30곳과 지역 유명 음식점·카페 63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부산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주)텐퍼센트커피는 이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지류 쿠폰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지원도 병행된다. 부산시는 명문향토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 해운대 구남로 유카로 빌딩과 그랜드조선 미디어파사드 등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에 송출해 ‘부산 대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적극 홍보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업이 성장하고 임직원이 행복한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 명문향토기업이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무주택 가구 42%…1만2161가구는 5채 이상 가져
부산에는 147만여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8.0%, 무주택 가구는 42.0%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4일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를 발표했다. 부산의 147만여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85만 2545가구였다. 구군별로 보면 북구가 주택 소유가구 비율이 64.8%로 가장 높았다. 이에 무주택 비율도 35.2%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해운대구 63.2% △동래구 62.8% △남구 61.4% △사하구 60.9% 순으로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았다.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44.6%였다. 부산에서 주택을 가진 85만여가구 중 주택을 1건 소유한 가구는 62만 2569가구였고 2건을 가진 가구는 16만 9783가구였다. 3건을 가진 가구는 3만 7739가구, 4건은 1만 293가구, 5건 이상 가진 가구는 1만 2161가구였다. 집을 5건 이상 가진 가구는 해운대구에 가장 많아 1685가구가 있었다. 이어 부산진구의 1322가구가 5채 이상을 가졌고 남구 1228가구도 5채 이상을 가졌다. 전국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36.0%였다. 부산(42.0%)과도 많이 차이가 났다. 경남도 36.7%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았다.
한미 팩트시트 내용은…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 “불리한 대우 없을 것”
한미 관세·무역 협상이 14일 양국 정부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로 최종 마무리됐다. ‘팩트시트’란 양국의 합의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서를 말한다. 본래 팩트시트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14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팩트시트’를 보면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안 양국 정부가 설명했던 관세, 대미 투자, 군사·안보 등 분야 합의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됐다. 먼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대미 투자는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제시했다. 그동안 합의 체결이 늦어져 피해 우려가 제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미국이 아직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는 ‘앞으로 있을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합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무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과 후쿠오카, 경제 협력·미래 세대 교류 머리 맞댄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중고난도 문항에 ‘체감 난도’ 상승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더 넓은 세계 나아가는 좋은 첫걸음” 시험장 앞 격려·응원 메시지 ‘가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없어도 상위권 변별력 있었다
개성 만점 일곱가지 상권, 상인이 만들고 시민이 채우다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산불·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 9121억 투입
소피 브라케 겐트시 시의원 “빈 점포·유동인구 감소·획일화된 상권 ‘3중고’, 시민 손으로 해결”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