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이끈다…내년부터 1년 임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내 주요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수협 회장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지난 2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9월 호선을 통해 노동진 수협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고, 이날 취임식이 열린 것이다. 임기는 내년부터 1년이다. 노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협동조합 상호금융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다 같이 발전하는 길을 만들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연말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해 5000 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협중앙회 명의로 수협재단에 기부했다. 수협재단은 기부금으로 쌀을 구매해, 전국 어촌 지역사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출범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 한국 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협의회에는 수협·농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아이쿱생협 등 6개 협동조합이 소속돼 있다.

법제처, 어린이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법은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

법제처는 12월 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제1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활동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 60명이 참가해 법 관련 지식을 겨뤘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입법과정이나 헌법상 기본권 등 법 관련 문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박하랑 이소연 조유은 최연우 홍성현 학생 5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하랑 어린이는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법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법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법을 배우는 것은 곧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길러나가는 과정이다”라며 “오늘 대회가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의 지혜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참여심사, 토론마당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법과 친숙해지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 또 일시 장애…일부 웹서비스·사이트 접속 오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네트워크 문제가 일어나 국내 게임, 가산자산 거래소 등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장애가 빚어졌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지난달 19일에도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켜 챗GPT와 엑스(X·구 트위터)를 포함한 다수 서비스의 이른바 '먹통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시보드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문제가 있어 조사 중이라며 수정 사항이 적용됐고 결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사의 대시보드 API를 사용하는 고객이 오류 표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날 오후 6시 3분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 장애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고 공지했다가 23분 뒤 장애가 해소됐다고 재공지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발로란트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도 게임 접속이 끊기는 문제가 확인돼 해결 중이라고 공지했다. 또 마비노기 PC 화면이 먹통이 되는 등 넥슨 계열 PC·모바일 게임에서도 일부 장애가 있었다. 이밖에 배달의민족(배민), 리멤버, 티맵, 퍼플렉시티, 클로드 등도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빚어졌다.

창업진흥원, 대전시의회 의장상 수상…자활기업 매출 증대에 공헌

창업진흥원은 12월 5일 ‘2025년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성과보고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창업진흥원이 꾸준히 홍보·판로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창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6년간 대전·세종·충청권 자활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판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자활기업 매출 증대와 안정적 일자리 조성을 위해 ‘차량토탈관리(클리닝데이)’와 협력해 임직원 대상 출장세차 서비스를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차려드림’ 업체와 함께 반찬 공동구매 및 팝업스토어 이벤트를 추진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자활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서 제출 연장 요청…“보완에 시간 걸려”

애플이 우리나라에 상세한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 구글과 애플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 또 지도를 블러(흐릿하게 처리) 처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들 조리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업계 건의에 국세청 해석 변경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통상 바우처(지자체가 주는 서비스 이용권)와 자기부담금을 합쳐서 낸다. 이 때 바우처에 대해선 면세가 되지만, 자기부담금은 부가세 10%를 더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이 용역 전체를 면세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3주 이용권이 500만원이라면, 바우처 200만원과 산모가 300만원을 낸다. 이 때 산모가 내는 300만원에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과세와 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세 부담이 사라지고,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 최종 부결…한숨 돌린 한국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안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당사국 총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따라 ‘뱀장어속(Anguilla spp.) 모든 종의 CITES 부속서 등재’에 반대해온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 국가들은 한 숨을 돌렸지만 자원 관리 강화, 국내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정부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이 핵심의제로 대응해 온 ‘뱀장어속(Anguilla spp.) 전종의 CITES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서 35번)’이 최종 채택되지 않아 제안이 완전히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림청으로 꾸려졌다. 해당 제안서는 EU와 파나마가 공동 제출한 것으로, 뱀장어속 모든 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제안서는 지난 1월 27일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최종 부결로 확정됐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 국가는 제안서에 대해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정부대표단은 표결 이후에도 EU 및 파나마의 제안서 재상정(reopen) 가능성에 대비해 5일 총회 최종 확정 전까지 제안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협력국과의 실무 간 협의를 지속해 왔다. 한국은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어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당 제안이 채택될 경우 실뱀장어 거래 비용 급증에 따른 장어 가격 등이 우려된다. 일본의 경우도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이다. 지난해 일본 국내에 공급된 장어 약 6만 1000t(톤) 가운데 70%가량이 수입산(중국산이 90% 차지)일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크다. 우리 정부는 제안서 등재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으며, 뱀장어속 전종의 CITES 부속서 Ⅱ 등재 부결은 우리 정부가 40여 개 당사국과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라는 후문이다. 한편, 총회 결과 브라질은 고급 현악기 활 소재인 ‘브라질나무(Paubrasilia echinata)’의 국제거래 전면 금지(부속서Ⅰ)를 제안했으나, 협의 결과 야생 개체에 한해 국제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작된 현악기 활 등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오카피, 칠레와인야자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의 국제거래 금지(부속서Ⅰ 등재)가 채택됐다. 고래상어 및 쥐가오리과 전종에 대해서도 국제거래 금지(부속서I 등재) 및 일부 까치상어류 등 연골어류 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함께 의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당사국총회는 해수부, 기후부, 외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 협력에 계속 참여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 공식 홈페이지(cites.org)에 향후 게시될 예정이며,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회의 종료 90일 후인 2026년 3월 4일부터 발효된다.

“기아의 80년은 위대한 여정”

“기아의 미래는 도전이며, 지금까지 항상 (도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열린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와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아는 이날 80년 사사와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공개했다. 기아가 선보인 ‘기아 80년’은 브랜드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재조명한 책으로, 1994년 50주년 사사 이후 30여년 만에 내놓은 것이다. 기아가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도전과 분발'을 주제로 1944년 경성정공으로 창립한 이래 두 바퀴 자전거부터 삼륜차, 승용차, 전기차, 목적기반모빌리티(PBV)까지 기아 성장사를 집약했다. 또 김철호 창업자의 기술 입국 정신과 기아 회생을 끌어낸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 경영, 글로벌 경영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이끈 정의선 회장의 디자인 경영 과정도 담았다. 기아는 축약본 ‘도전과 분발·기아 80년’도 출간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기아 80년 사사 편찬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창업 이래 이어온 분발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담은 기아의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도 최초로 공개했다.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결합해 이동의 개념을 단순한 주행에서 휴식과 소통으로 확장한 미래 콘셉트카다. 1960년대 장거리 여행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콘셉트카에 담아냈다. 외장 디자인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에 기반해 부드러운 표면과 기하학적 요소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실루엣을 강조했다. 내장 디자인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과 모빌리티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콘셉트카는 AR(증강현실) HUD 기술을 활용해 ‘스피드스터’, ‘드리머’, ‘게이머’ 등 3가지 디지털 주행모드를 탑재했다. AR HUD는 운전자가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에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 가상의 그래픽을 실제 도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한 기능이다. 기아는 비전스퀘어 1층에는 기아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창립 80주년 기념 전시 ‘움직임의 유산’은 1952년 완성된 최초의 국산 자전거 3000리호를 비롯해 스포티지, 카니발 등 기아 대표 차량 17대를 활용해 꾸며졌다. 이날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저희가 좀 늦은 편이고,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잘하고 있어 격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며 “그 격차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