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남는 도시? ‘지역 인재-수도권 기업’ 매칭 노력 필요 [지방 소멸 대안, 원격근무]
원격근무는 청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소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는 대신 수도권 기업의 근무를 지방에서 원격으로 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격근무 장려 정책 대부분이 정주 인구 증가가 아닌 외부 인원의 부산 체류 시간 증가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인력 생태계 양성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수도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인재의 원격 채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부산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원격근무 활성화 정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주하는 부산 인재들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향상해야 창업 등 산업 역동성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짚는다.■뉴노멀 된 원격근무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 방식을 도입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재택과 내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근무 도입 등 재택근무를 활용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늘었다.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재택근무 비율은 4.8%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시기 급등했다 지난 8월 기준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기업이 재택근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2023년에는 수도권의 한 플랫폼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는 일도 있었다.원격근무 지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줄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업의 원격 업무 선호와는 별개로 이미 직원들이 선호하는 업무 형태로 자리 잡아,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무작정 없앨 수만은 없는 제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플랫폼 개발 회사에 근무하는 임 모(31) 씨는 “연봉이 더 높은 회사로부터 이직을 제안받은 동료가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싶어 이를 거절했다. 주변에 흔히 있는 사례”라고 전했다.■지원, 정주보단 체류 시간에 초점기업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도입·유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정주 인구’의 수도권 채용 연계 대신, ‘타 지역 원격근무자’의 부산 방문에만 집중하고 있는 추세다. ‘워케이션’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재택근무가 늘어났으니 타지에 머물며 일하는 이들을 붙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이 사업은 역외 거주자의 부산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산에서 유출되는 인구를 잡거나, 부산에 사는 인구를 늘리는 방향은 아닌 것이다. 다양한 기업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 지원이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부산 워케이션센터 담당자는 “관광 정책으로 분류되다 보니 담당하는 곳도 관광정책과다”며 “대부분의 정책은 외부 인구의 부산 방문과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워케이션 사업이 부산 유출 인구 감소에는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워케이션 제도를 운영하는 한 수도권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도 워케이션을 직원들을 위한 특별 휴가 정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워케이션 경험자들이 부산 정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지역에 갇힌 취업 연계수도권에서는 원격근무 채용시장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부산에서는 부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재 육성·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사실 원격근무 형태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수도권 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는 부산 기업에는 역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보조금을 지원해 취업을 유도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도 대상은 지역 기업으로 한정됐다.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IT·SW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취업 연계 대상 기업도 부산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도 관련 인재들이 필요한 실정에서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인재 양성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며 “고급 인재를 키워놔도 갈 기업이 없고, 기업 입장에서 인재가 원하는 급여를 맞춰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지역 기업 눈치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부터 작년까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기업맞춤형 정보산업 인력 육성 사업’을 수료한 282명 중 40%가 수도권에 취직했다.원격근무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임태은 베러웍스 대표는 “기업은 임금을 올려줄 생각이 없고, 인재는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생각을 전환해서 지역 인재들과 수도권 기업을 매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이에 만족을 느끼게 되면 채용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부발전, ‘KOMIPO 혁신 50대 과제’ 선포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17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2025년 KOMIPO 혁신 50대 과제 선포식'을 개최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에너지 산업 혁신을 위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중부발전은 국민 체감형 미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KOMIPO 혁신 50대 과제’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미래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경영 3대 분야에서 총 248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단계별 심사를 거쳐 핵심과제 10건, 중점과제 15건, 일반과제 25건의 혁신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 중 핵심과제 10건은 국정과제의 주요 키워드인 AI, 재생에너지, 안전, 환경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선정된 과제들은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이라는 중부발전 신규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와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선포식에서는 경영진 및 1직급 간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리더들의 다짐 서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혁신 마인드 함양 △도전적인 목표 설정 △혁신적 사고 기반의 의사결정 등 실천 항목을 선언하며, 조직문화 전반에 혁신 DNA를 확산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혁신 50대 과제 공모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부발전의 혁신 방향이 한층 구체화되었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등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KOMIPO 혁신 50대 과제 선포식’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간부 중심의 혁신 리더십을 강화하여 국정과제 이행의 선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선포된 과제 내용은 향후 중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 성과를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한수원, CU·초록우산과 손잡고 ‘편의점 앱 활용 간식 기부’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간식 기부 사업에 나선다. 한수원은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하 재단) 서울본부에서 온라인 간식 기부 플랫폼 운영을 위한 ‘한수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간식포켓’ 사업(이하 간식포켓 사업) 협약을 맺었다. 간식포켓 사업은 편의점 CU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한수원 임직원은 물론 일반 사용자들이 간식을 기부하고, 재단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공기업 최초의 민관협력 온라인 기부사업이다. 한수원은 전국의 약 28만 명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로는 간식 구매가 어려워 취약계층 아동들이 간식을 먹기 어려워한다는 점에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 CU, 재단은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12월 중 CU의 애플리케이션인 포켓CU에 간식포켓 기부 배너를 제작할 계획으로, 이 배너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면 1만 원의 간식이 초록우산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간식포켓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모범사례화함으로써 앞으로 전 국민 기부 참여 플랫폼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온라인 간식 기부 사업은 대국민 지속가능한 간편 기부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한수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공기업으로서 기부 분야 롤 모델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첫걸음을 밟아나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빛이 되도록 한수원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3. 한수원이 17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한수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간식포켓'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김’ 세계규격화 나선다…품질·표시 등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키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명칭에 ‘김치 캐비지’가 추가로 등재됐다. 또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에 대해 세계 규격화를 위한 신규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식약처, 한국식품연구원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 무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는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을뿐만 아니라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를 추가하고 김 제품 세계 규격화 신규작업 개시가 승인됐다. 과채류분과위원회는 과일·야채 등의 가공 제품 규격을 다루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품목으로는 김치 고추장 인삼제품 곶감 등이 있다. 앞으로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세계 규격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구마 밤 감(홍시 포함) 제품 등의 국제기준 설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2001년 세계규격으로 제정된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명칭에 ‘김치 캐비지’를 추가로 등재했다. 현재는 차이니즈 캐비지만 있는데 앞으로는 김치 캐비지와 나파 캐비지가 추가로 등재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과학 문헌, 교역 관행에서 ‘김치 캐비지’와 ‘나파 캐비지’ 사용이 늘고 있어 주도적으로 국제식품규격 수정 작업에 노력한 성과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돼 있던 ‘김 제품’에 대해 세계 규격화를 위한 신규 작업 개시가 승인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을 세계 규격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코덱스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낸 결과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김 소비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고품질의 국제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김의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돼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과채류분과 전임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 수석대표 캔 로워리는 “대한민국은 이미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등을 훌륭히 이끌며 코덱스 분과위원회를 주최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을 축하했다.
한전KPS, 스페인 원전 정비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스페인 원전 정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KPS는 17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스페인 원전 정비 전문기업 GDES사(CEO Héctor Dominguis)와 ‘원전 정비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전KPS의 세계적 기술력과 GDES의 유럽 원전 정비사업 경험을 결합해 스페인 원전 정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GDES는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의 대표적 원자력 정비기업으로, 자국 내 주요 원전의 방사선 관리·도장·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프랑스·영국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도 원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전KPS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 원전 유지보수, 설비 진단 등 다양한 정비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GDES와의 기술 교류 확대를 통해 유럽 내 가동원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글로벌 종합 정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스페인 내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논의과 요구가 커키고 있어, 원전 정비 및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잠재적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현지 상황을 간파한 한전KPS는 GDES와 협약을 맺으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페인 원전 정비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한전KPS 전호광 부사장은 “GDES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글로벌 파트너십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시장에서 한전KPS의 정비 역량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GDES의 CEO Héctor Dominguis는 “한전KPS는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신뢰도를 보유한 원전 정비 전문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 가동원전 정비시장 사업의 양사의 공동수행을 통한 기술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난, ‘사랑나눔 김장행사’로 15년째 지역사회에 온정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한난은 17일 사내 자발적 봉사단체인 ‘행복나눔단’ 단원 50여 명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소득·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2025년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십수년간 이어온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위해 매년 본사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다. 올해도 임직원의 기부금과 공사가 함께 마련한 1700만 원의 ‘행복나눔기금’이 행사비로 후원됐으며, 임직원들은 직접 김장 담그기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담근 1100kg의 김장김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들과 저소득·독거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발적인 모금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행복나눔단 소속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공사는 앞으로도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공사의 슬로건처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단원으로서 이날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조금은 힘든 김장 봉사였지만, 동료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정성이 어려운 환경의 독거 어르신들께서 추운 겨울을 나시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봉사활동 소감을 전했다.
튀르키예·아부다비 농업박람회 개최…한국 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시장 개척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튀르키예 안탈리아, 11월 2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을 집중 홍보하고 유럽과 중동시장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튀르키예 박람회는 글로벌 농업 관계자들이 농업 기술, 농기자재, 식품가공 및 포장 등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국제 박람회다. 세계 31개국에서 68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도 약 4만 명 정도 참관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지리적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 박람회는 축산 분야 전반의 최신 기술과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축산기자재 등을 전시·홍보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축산박람회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14개국에서 1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박람회인 만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거래처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공동홍보관 운영과 함께, 현지 컨설팅 전문기관과 협업해 진성 바이어를 발굴·주선하고,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 1대 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출협약 체결, 구매계약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서정호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은 “이번 두 차례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와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 바이어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선 위험성평가, 모바일로 간편하게…‘AI기반 안전·보건 관리 플랫폼’ 시범운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어선원 위험성평가 플랫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올해 8월 27일 제정)’에 맞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조업 시 상시 어선원이 5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 약 5000척(11월 기준)으로, 이들 어선은 제도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내년 2월 말까지 최초 위험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공단은 모바일 기반 ‘어선원 위험성평가 플랫폼’을 활용하면 평가 소요 시간이 10분 내외로 단축되고, 기록·관리 과정도 자동화돼 현장 활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별도 교육 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플랫폼에는 △정기 위험성평가 자동화(어선별 결과 DB화 및 재검토 지원) △상시 유해·위험요인 등록 및 선원 간 실시간 공유 △‘어선원재해조사표’ 전자문서 작성·제출 기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유해·위험 요인과 개선대책을 공정 단위로 구조화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정보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선주가 플랫폼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과 함께, 각 위험 요인별 개선 방안까지 안내돼 현장의 실제적 위험 저감과 평가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기능도 단계적으로 고도화된다. 올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문서의 실시간 양방향 번역(한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기능이 제공된다. ‘어선 위험성평가’는 어선 소유자가 작성하되, 어선원 모두가 참여해 어선 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하는 환경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한, 축적된 위험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조업방식별 위험성평가체계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AI) 분류·학습 체계도 구축된다.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어선원 안전·보건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확보했다. 공단은 ‘어선원 위험성평가 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중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공모전 결과도 반영해 플랫폼의 공식 명칭도 확정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선원 위험성평가 플랫폼’은 디지털 기반 자기규율 안전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바다일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평가와 예측 기능을 고도화해 어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탈석탄동맹(PPCA) 가입…석탄발전 퇴출 본격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공식화했다. 탈석탄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수명을 다한 노후 석탄발전 퇴출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17일 비영리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 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 가입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CCPA 가입을 통해 석탄 중심 화력발전 전력체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정부의 국정과제를 넘어 COP30이라는 세계 최대 기후 무대에서 공식화했다. 한국의 PPCA 가입은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결정으로 평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PPCA 가입을 통해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한국은) 이번 가입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탈석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PPCA는 석탄 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합으로, 탈석탄은 이미 국제사회의 명확한 규범이 된 지 오래다. 국가 단위로는 현재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해 6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의 폐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13개국은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석탄발전은 좌초자산(경제성이 떨어져 쓸모없게 되는 시설)으로 간주되고 있어 경제적 이점이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2023년 기준 39.1GW(기가와트)로, 이는 세계 7위 규모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PPCA에 먼저 가입한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입은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발표 직전까지 한국은 OECD 국가 중 PPCA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였다. 이날 중동의 바레인도 한국과 함께 PPCA 가입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탈석탄을 향한 한국의 현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은 여전히 발전량의 30%에 육박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계획은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폐지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삼척그린파워는 정부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중단 선언 이후에도 혼소(混燒)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2040년 탈석탄’을 제시한 바 있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속도는 이보다 더욱 가파르다. 기후솔루션과 메릴랜드대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한선인 6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가 필수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 PPCA 가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기 탈석탄을 향해 확실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탈석탄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 역시 PPCA 가입 이후 명확한 로드맵 수립, 석탄발전에 대한 비용 부과 및 규제 강화, 단계적 폐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전환을 앞당겨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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