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이하 301조 조사)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한 것으로,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와 병렬적으로 이뤄진다. 13일 산업통상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한중일과 EU, 영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베트남 등 60개국(총 60개 경제주체)이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월 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USTR은 4월 28일(필요시 5월 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공청회의 마지막날로부터 7일후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USTR은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이날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날 USTR은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같은 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게임업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법제처와의 간담회서 요청

게임업계가 법제처와의 간담회에서 게임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3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해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 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며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 호주 공장 2단계 증축… 레드백 장갑차 생산 돌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현지 공장 ‘H-ACE’의 2단계 증축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3년 12월 호주 정부와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IFV) 129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약 2년 만에 생산 시설을 확보했다. 2단계 시설은 제2생산동, 남반구 최대 규모의 전자파 적합성(EMI/EMC) 시험실, 대형 세척 시설, 완제품 보관동 등으로 구성됐다. 제2생산동 등 핵심 시설은 애초 일정보다 1개월 반 앞당겨 완공됐다. 호주 현지 공장은 2024년 8월 15만㎡ 규모 부지에 1단계 시설이 문을 연 뒤 AS9 자주포와 AS10 탄약 운반차를 생산해 왔다. 2단계 증축으로 약 3만 2000㎡ 규모의 시설이 추가돼 자주포와 장갑차의 동시 생산이 가능한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증축으로 호주 현지 공장은 250명 이상의 사무 인력과 생산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2개 생산동, 1.2km 주행시험장(경사로·심수 시험시설 포함), 시스템 통합 연구실, 도장 시설 등을 갖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공장 누적 투자액은 약 2억 2500만 호주달러(약 2367억 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인 호주 현지 공장을 호주와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생산·정비(MRO)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H-ACE가 있는 질롱시는 호주 남부 빅토리아주 주도인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이며 아발론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물류 운영에도 장점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호주 공장을 통해 현지 방산 생태계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상 방산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이사회 ‘6대3’ 재편…“정상경영 위한 불가피한 조치”

롯데홈쇼핑은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기존 롯데 측 5명, 태광산업 측 4명에서 각각 6명, 3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롯데 측 6명(임원 3명·사외이사 3명), 태광 측 3명(임원 1명·사외이사 2명) 구조로 바뀌었다. 이사회 구성이 5대4에서 6대3으로 재편되면서 통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도 롯데 측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사외이사 확대는 태광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주장이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롯데 계열사와의 거래와 관련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태광산업의 반대로 부결됐고, 태광산업은 이를 근거로 롯데홈쇼핑의 계열사 상품 위탁 판매가 위법하다며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롯데홈쇼핑은 태광산업이 제기한 부당 지원 의혹 등에 대해 “지난 19년간 태광 측 이사진을 포함한 이사회가 동의해 온 사업 구조로, 타 홈쇼핑사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는 일반적인 유통 방식으로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의 갈등은 2006년 우리홈쇼핑 인수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롯데쇼핑이 53%, 태광산업이 45% 지분을 확보하며 현재의 지분 구조가 형성됐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주주총회는 약 30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부산·경북·제주 주유소 담합 의심 조사 중"

중동 전쟁과 더불어 국내 유가가 급격하게 치솟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석유제품 공급 단가의 급격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달 9일 4대 정유사 현장 조사를 개시하고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그는 근래까지 이어진 식품업계의 담합을 거론하고서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앞서 담합이 적발된 설탕·밀가루·전분당 공급업체가 가격을 낮추고 이를 원료로 삼는 제과점 빵, 라면, 과자 가격도 인하된 것에 주목하면서 "가격 인하가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노사 교섭 결렬…인사 문건 유출 문제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날 사 측과의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작년 12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3차례 교섭을 이어왔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장·고발장을 다음 주 내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노조가 제기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작년 발생한 인사 문건 유출 문제다. 노조는 이와 관련한 책임자를 조치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임금과 복리후생도 이번 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지목했다.

부산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동백상회’, 명칭 바꾸고 새 단장

부산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판로 역할을 해온 ‘동백상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매장을 새로 꾸미는 등 새 단장에 들어간다. 13일 부산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동백상회의 새로운 명칭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전에서 접수한 명칭 후보 가운데 10개를 우선 선정한 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10개 명칭 후보 제안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동백상회 상품권을 제공하고, 최종 당선작 제안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동백상회 상품권과 별도의 사은품을 지급한다. 이후 로고 디자인과 홍보문구 등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명칭 변경과 함께 매장 새 단장도 추진한다. 진흥원은 오는 7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에 있는 동백상회를 새로 단장해 브랜드 이미지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동백상회는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문을 열었다가 지난 2023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으로 옮겼다. 지난해엔 매출 4억 68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3% 성장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동백상회는 입점 기업의 디자인 개선과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동반성장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명칭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편집숍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동남권의류원 간호사 2명, 부산시장상·부산간호상 수여

부산광역시간호사회는 지난 11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속 간호사 2명에게 부산시장상과 부산간호상을 각각 수여했다. 13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김경숙 수간호사가 간호의 질적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김경숙 수간호사는 간호교육과 간호부의 간호행정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간호 환경 조성에 기여했고, 현재는 응급실 수간호사로 응급환자 진료와 간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3회 부산간호상’에는 중환자실 박혜영 수간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간호상은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원 가운데 간호 전문 분야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간호 전문직의 위상 정립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박혜영 수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장희순 간호부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곁을 지켜온 두 분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간호사들을 대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지속하고, 의학원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