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 소비자원 “환불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에서 환불 관련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218건이다. 지난 1∼3월까지는 8건에 불과했으나 4월 107건, 5월 103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배송 지연 혹은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이 지연된 사례가 86.7%(189건)로 대부분이었다. 불만 해소율은 1~3월까지는 환급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나 사업자 연락 어려움 등으로 인해 4월 30.8%, 이달 12.6%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린테크라이프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훈 기자

상위 5대 기업 ‘1분기 수출액 44%’ 쏠림 현상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44%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 증가분의 83%도 이들 ‘톱5’ 기업 몫이었다. 반도체발 수출 호조가 극소수 최상위 기업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2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2199억달 러) 중 상위 5대 기업(957억 달러)이 43.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28.7%)보다 14.8%포인트(P) 확대된 수치다. 5대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5대 기업의 1분기 수출 증가액은 5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액(603억 달러)의 82.8%를 차지했다. 이러한 극단적 쏠림 현상은 상위 기업군별 수출 총량 비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1분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전체 수출액은 1102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 상위 100대 기업 전체 수출액(1057억 달러)을 넘어섰다. 수출 실적 개선은 10대 기업에서도 최상위권에 집중됐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가운데 86.8%가 최상위 5개 기업에서 발생했다. 반면 5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회복세는 미미했다. 6∼100위권 기업의 수출 증가분은 58억 달러로 전체 증가분의 9.6%에 그쳤다.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주력 대기업들의 체감 수출 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출 호조가 글로벌 경제 전반의 회복이 아닌 ‘인공지능(AI)·반도체 쏠림 현상’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산업과 기업 규모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포토뉴스] 불교와 스트리트 감성의 만남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키네틱 스테이지에서는 불교 철학과 동양적 분위기를 스트리트 감성으로 풀어낸 바반투(BHAVANTU)의 팝업스토어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942만 원 vs 176만 원’ 더 짙어진 임금 양극화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한 가운데 전자부품 등 관련 업종 종사자의 급여 등 처우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 해당 업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상용근로자는 월 942만 원을 받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450만 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격차가 492만 원에 달했다. 월 수령액이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176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업종 대형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전반을 봐도 급여 격차 확대 경향이 확인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전체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평균 457만 원 선으로 비정규 근로자(192만 원)보다 265만 원 정도 많았다. 2007년에는 정규직 244만 원, 비정규직 118만 원으로 약 126만 원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했다. 전자부품 관련 업종의 1인당 월임금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 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약 269만 원)보다 477만 원가량 많았다.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전년보다 71만 원 정도 늘었지만, 임시 일용근로자는 5만 원 남짓 줄어들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월임금총액 격차는 2020년에는 316만 원 정도였는데 5년 사이에 1.5배 수준으로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애초 시간당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역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간당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만 8599원, 비정규직이 1만 8635원이었다. 두 그룹 사이의 시간당 임금 총액 격차는 같은 기준으로 통계표를 작성한 2007년에는 5799원이었는데 18년 사이에 4165원 더 벌어져 9964원이 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시급 총액이 약 5만 8000원 선으로 전체 산업 정규직 평균의 배를 넘는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시간당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6만 8000원 남짓이다. 전체 산업 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2.4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보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 창업 생태계 ‘성장 잠재력’ 전국에 알렸다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벤처투자 생태계가 지역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부산이 비수도권 투자 거점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기장군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서 국내 벤처투자업계 최대 규모 행사인 ‘2026년 벤처캐피털(VC) 사장단 연찬회’가 열렸다. 한국벤처캐피털(VC)협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국내 주요 VC 대표 100명을 비롯해 투자포트 참여 지역투자사에서 19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창투원 등 유관 기관에서도 관계자 31명이 모였다. 연찬회에서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주관하는 ‘B-스타트업 투자포트’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지역투자사들이 직접 참여해 부산 투자 생태계와 유망 기업을 국내 주요 VC 관계자와 투자업계 인사들에게 소개했다. 시리즈벤처스,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부산대학교기술지주 등 지역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투자 기업 12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발굴한 유망 기업 중 후속 투자가 필요한 사례를 소개하고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 김학균 VC협회장은 “기업에 대한 발표를 들어 보니 부산에 생각보다 아주 좋은 기업이 많았다”며 “직접 부산 창업가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소개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이미 주요 VC들의 관심을 받으며 추가 투자 검토와 후속 미팅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근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거점을 확대한 영화제작업 관련 기업 더만타스토리 정황수 대표가 연사로 나서 ‘AI 영상화 기술이 가져올 영상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내용으로 지역 투자자들에게 고도화된 기술 기반의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연찬회는 부산 창업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전국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부산은 기술창업과 투자 유치 분야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고,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해양·콘텐츠 분야 기업들이 속속 성장하면서 투자업계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간 지역 투자 생태계 한계로 지적됐던 네트워크 부족 문제와 유망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부족을 해결할 기회이기도 하다. 부산창투원은 지역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창업 지원과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민간 자본의 부산 유입을 가속화하고 ‘아시아 창업 도시 부산’이라는 브랜드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종군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은 “정부에서 부산을 포함한 지역 투자를 강조하는 가운데 벤처투자 CEO 등 주요 리더들이 모여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벤처 생태계를 이해하고 지역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내 투자업계 리더들에게 부산을 확실히 각인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고객 선불충전금 4275억 쌓인 ‘스벅’ 감독 사각지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1위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4200억 원을 넘어서며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객이 미리 충전한 자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은 427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선불충전금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제3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수단만 규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같고 전국 매장을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달리 금융당국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전금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업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금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으며 선수금의 10% 이상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스타벅스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 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약 251억 원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해당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 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업자 감소에도 ‘장기 백수’는 37% 증가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나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겼다. 전체 실업자 감소에도 장기 실업자는 30% 이상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85만 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000명 줄었다. 반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실업자는 10만 8000명으로 3만 명(37.6%) 늘었다. 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실업자는 44만 3000명으로, 4만 5000명(9.2%) 줄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4월 기준 2020년 9만 20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 12만 9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후 2022년 9만 1000명, 2023년 7만 6000명으로 줄었다. 2024년(8만 4000명) 다시 증가 전환한 뒤 지난해 7만 9000명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12.7%로 같은 달 기준 2004년 13.6% 이후 최고다.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6개월 이상 실업자(10만 8000명)에서 20·30세대 비중은 56.5%에 달한다.

국민성장펀드 신청 폭주 첫날부터 완판 인기몰이

지난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 전국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완판이 이어졌다. BNK부산은행에 배정된 100억 원도 판매 첫날 완판됐다. 부산은행은 이날 오전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해 하루 만에 전체 물량 100억 원이 모두 소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 물량 가운데 서민 배정분 10억 원은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소진됐고, 80억 원 규모의 일반 배정분도 2시간 만에 소진됐다. 온라인에서는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산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나머지 영업점 현장 판매분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모두 소진됐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 시내 주요 영업점 창구에는 개점 직후부터 가입 희망 고객이 몰려 상담과 가입 문의가 이어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업점 현장 대면 판매의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이 찾기 때문에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과 위험 요소 등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진행해야 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더 많다”며 “그럼에도 하루 만에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완판돼 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의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분은 이날 완판됐으며, 현장 판매분 일부만 남아 있어 연휴 뒤 은행 개점과 함께 곧 완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흥행 열기는 뜨거웠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는 판매 시작 10분 만에 온라인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는 개점 전부터 가입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났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형 투자상품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부터 3주간 총 6000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되며, 국민 투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결합해 모펀드를 조성한 뒤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부가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갖췄고, 최대 40%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금융권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우선 흡수하는 구조이지만 개인 투자 원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은 아니며, 투자자 성향 분석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다. 한편, 국민참여성장펀드가 판매 첫날 금융사별로 완판 행렬이 이어지면서 금융 당국은 2차 물량 공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판매 첫날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 실적은 총물량 6000억 원 가운데 약 5224억 원(87.1%)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