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학회 “기술사 실무경력 단축 반대…역량부족 기술사 우려”

고용노동부가 청년 기술인력의 조기 전문화를 위해 기술사가 되기 위한 실무경력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토목학회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토목학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단축 조항이 역량이 부족한 기술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5일, 기술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인력의 조기 전문화를 위해 기술사 실무경력 요건을 종목별로 2~4년씩 단축키로 했다. 실무경력 요건은 대학 졸업 후 6년→3년으로, 기사 취득 후 4년→2년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목학회는 철저한 역량 검증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력 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술사는 도로·교량·터널·댐 등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분야의 공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최상위 자격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PE(프로페셔녈 엔지니어)는 ABET 인증 학사 취득 후 4년 이상, NCEES 국제등록 기준은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토목학회는 “대졸 후 3년, 기사 후 2년으로의 단축은 글로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말했다. 대한토목학회는 4가지 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력의 ‘질’을 검증하는 체계 보완 ▲공학교육인증 학사 졸업자에 대한 응시자격 우대 ▲기술 분야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사가 책임지는 업무 영역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 정비 등이다. 한승헌 학회장은 “이번 의견 제출은 기존 기술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술인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에 잭업바지선 및 해양구조물 생산공장 완공…해양부품 제조 공급

새만금에 해상풍력과 해양기자재 구조물을 공급하기 위해 바다위 대형 잭업바지선이 만들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명일잭업해양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잭업바지선 및 해양 구조물 생산시설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5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김문용 명일잭업해양 대표, 전북도와 군산시 등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잭업바지선이란 바다 위 바지선을 해저에 고정시킨 뒤 띄운 바지선을 말한다. 해양 구조물과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해상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산에 있는 강소기업인 명일잭업해양은 미국선급협회(ABS) 인증을 받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용 잭업바지선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특히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해양 구조물 특수장비를 국내기술로 제조해냈다. 명일잭업해양은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1년 만에 착공에서 준공까지 마무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기업의 투자 단계부터 인허가 처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장기임대용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명일잭업해양은 약 1만평 규모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지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구축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일해양잭업 공장 준공은 새만금 국가산단이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투자 실현을 위한 최적의 공간임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사천서 제2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K-스페이스 시대 선언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27일 항공우주산업 도시 경남 사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에서 개최됐다. 우주항공청은 27일 경남 사천 우주청사에서 '제2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청 개청을 기념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우리 기술, 우리의 우주, K-스페이스(K-Space)의 새로운 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국회·산학연 유관기관 주요 인사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과학기술훈장 1명, 과학기술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 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은 국내 주요 위성개발에 참여해 국산화에 기여한 서현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위성연구실장이 받았다. 과학기술포장은 허환일 충남대 교수가, 대통령 표창은 김은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책임연구원과 이승영 LIG＆에어로스페이스 본부장이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기념식 연계 행사로 △달 탐사 로버 체험 △발사체 제작 및 발사 △모형 비행기 제작 등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채연석 전 항우연원장은 '우주를 읽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전국 각지의 산업 현장에서 밤낮없이 땀 흘리고 계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우주항공청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와 도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주청은 23~29일을 우주항공주간으로 확대해 전국 41개 기관에서 과학문화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지역기업 인력난’ 돌파구…외국인 유학생,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턴십 본격 지원

고질적인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인력 양성 차원에서 외국인 석·박사급 유학생이 지역 기업과 산학 프로젝트 및 인턴십에 참여하고, 졸업 후 지역기업·산업에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11.0%, 2024년 13.8%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기업들은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인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본인 전공에 맞는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4개월~10개월간 수행하며, 지역기업 인턴십 2개월 이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번 사업에는 5극3특 권역 내 5개 대학(국립군산대, 동아대, 인제대, 제주대, 충남대)이 선정됐다. KIAT는 로봇,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등 권역별 지역 전략산업 기업과 함께 산학프로젝트 및 인턴십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대학에서 연 100명 규모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게 목표다. KIAT는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난 18일 5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취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 △인턴십 이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성 △인턴십 종료 후 구직까지 필요한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지역 산업계가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정원,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에 수출입·외환 교육…하나은행 전문인력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했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최적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기정원은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정원은 전담은행인 하나은행과 함께 ‘스마트공장 맞춤형 수출입 아카데미’를 5월 27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개최했다. 교육은 수출입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무역실무 기초 ▲수출입 금융 및 외환관리 ▲환리스크 대응 ▲해외시장 진출 전략 ▲관세 및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담은행인 하나은행의 수출입·외환 전문 인력이 직접 교육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과 해외거래 실무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의 안광현 단장은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사업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아카데미 세부내용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또 사상 최고 삼전 임협 최종 타결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8200선에 안착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1.19포인트(2.25%) 오른 8228.70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상승 종목은 77개에 그쳤고, 하락 종목은 826개에 달해 일부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날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대형주였다. SK하이닉스는 9.31% 오른 22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도 2.68% 상승한 30만 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9% 급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 이날 상장한 삼성전자 현물형 레버리지 ETF와 SK하이닉스 현물형 레버리지 ETF가 각각 5%대, 18%대 상승한 것도 관련 종목 수급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이날 최종 가결(찬성률 73.7%)되며 총파업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다만 반도체(DS) 부문과 완제품(DX) 부문 간 보상 규모 차이가 부각되며 내부 갈등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교량·지하철·항만 등 고난도 공사, 안전 점수 더 높인다…조달청, 발주 기준 개정

정부가 사고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를 발주할 때는 안전과 품질 점수를 더 높여 평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공사 입찰 단계부터 안전과 품질 관리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기술적 복잡성이 높고 특수공법이나 장비가 필요한 고난도 공사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 763건(약 22조 1000억원) 가운데 92건(약 5조원)이 고난도 공사다. 조달청은 기존에는 시공·자원·안전·품질·환경을 각각 20점씩 동일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과 품질 점수를 각각 25점으로 높이고 자원·환경 분야는 각각 15점으로 내린다. 평가항목도 세분화해 안전분야는 기존 안전계획과 안전조직 중심에서 △안전일반 △안전계획 △안전교육 △안전조직으로 확대된다. 품질분야 역시 △품질일반 △품질계획 △품질시험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 등 새롭게 도입된 법정부담금을 간접공사비에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시설의 안전과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안전과 품질 중심의 공공조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보 털린 CJ 피해 여성 직원들 “일상이 무너졌다”

CJ그룹 전·현직 여성 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와 사적 사진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측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이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수사 중인 가운데 CJ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구제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이번 유출 사태의 피해자 A 씨는 〈부산일보〉에 “예상치 못한 유출 피해를 겪으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유출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사측의 대응에 대해 “지난 몇 년동안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해 벌어지고 있던 일을 회사도 제보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한다”면서 “개인 정보에 특정 인물이 반복해서 접근을 했다면 회사 측에서 미리 알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다 사후 대응도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피해 대상에는 임신부와 한 달 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름과 연락처 유출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결혼·자녀 사진과 바디프로필 등 민감한 자료까지 대거 포함돼 피해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A 씨는 “언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이면 수면제를 먹고 잔다”면서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작 회사는 직원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던 게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일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 이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이 지주사 차원에서 구성한 ‘개인정보 보호지원 TF’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CJ 측은 전담 조직을 통해 유심(USIM) 변경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유선 핫라인을 통한 일대일 안내 위주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 오픈채팅방 등 창구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개별 안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 관계자는 “인사 등 관련 부서 인원들로 TF를 구성해 민원을 처리 중”이라며 “오픈채팅방 개설은 개인별 요구가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채팅방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별다른 응답이 없다”며 “개별 대응을 고수하는 건 기업의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채널은 2023년 개설돼 운영되다 최근 문제가 되자 폐쇄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CJ그룹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의 정보 유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CJ그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부 직원 1명을 유출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경영진의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은 향후 공동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변호사는 “피해 직원들은 정보 유출 행위를 직접 실행한 피의자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회사 측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근거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향이 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이어 “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유포된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접근 권한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다면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