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위한 안전 후퇴 NO” 건축계 ‘셀프 감리’ 반발
전국의 1만여 명 건축사들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른바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개악’으로, 안전을 위한 견제 장치인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유착과 안전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5일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건축사회에 따르면,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은 6일부터 3일간 세종시 국토부 앞 항의집회를 벌인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부산건축사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른바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감리가 시공·관리 주체에 종속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장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청사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말하는데, 대통령이 산업 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행정효율과 안전을 맞바꾸는 일이 공공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건설사업관리자=해체공사감리자)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1인이 여러 건축물 감리)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사업장은 대개 LH 등이 사업 주체인 공공 사업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감리가 지자체의 랜덤(무작위) 명부를 통해 지정돼 독립성이 보장돼 왔다.개정 이유에 대해 정부는 “현행 해체 관련 인허가 제도는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인허가 신청과 처리, 감리 지정 등에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주청,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건축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현장을 한 사람이 관리함으로써 관리 밀도가 낮아져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해체공사감리가 사업관리 일부로 편입됨에 따라 감리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인력을 보유한 특정 대형 업체와 대규모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 일감 몰아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2021년 광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강화된 랜덤, 상주 감리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광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고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고 이에 정부는 사업시행자(관리자)가 자유롭게 감리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제3의 눈을 통해 독립적·객관적인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왔다.그러나 공공 영역에서 이처럼 안전 관련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민간 공사와 소규모 공사 현장 또한 빗장이 풀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건축사들의 주장이다.이에 대한건축사협회뿐 아니라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학교인증원, 건축설계학회, 건축정책학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등도 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당 법안이 공공 공사와 대형 공사, 그 중에서도 해체 공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HMM “서울 상당수 잔류” 되풀이… 속내는 ‘반쪽 이전’?
HMM(옛 현대상선) 노사가 본사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서울 인력 상당수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으로 확인돼 ‘반쪽 이전’ 우려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이전 지원책 논의 또한 시작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관련 예산 지원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집행이 연내에는 불가능해 본격 이전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잿빛 전망도 제기된다. 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노사가 서명했던 본사 부산 이전 합의는 세부 조건에 대한 논의는 제쳐둔, 오는 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사전합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업계의 절하된 평가다. 극한 대립을 반복하던 노사가 구체적인 조건 없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갑작스런 합의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컸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업계 분위기다. 서명식 질의답변에서 합의 배경에 대한 이렇다할 설명이 없었기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전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합의가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이날 HMM 정성철 육상노조 위원장은 “언제든지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조합원 불이익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단체행동권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그동안 노사가 공통적으로 서울에 잔류해야 하는 인력과 조직을 언급해왔던 탓에, 핵심 인력이 빠진 ‘무늬만 이전’이 될 수 있다는 실망 섞인 우려도 나온다. HMM 최원혁 대표이사는 서명식 질의답변에서 “영업과 금융 부문 직원은 본사가 부산으로 옮기더라도 지점 형태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철 노조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7일 최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면서 “현재 서울 본사 인력의 상당수가 잔류하면, 상징적 차원의 본점 부산 이전은 논의할 수 있다”고 언론에 인터뷰했다. 당시 그는 “부산에서 원하는 것은 HMM의 본점이 왔다는 상징성 아니냐”며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상징적 조치를 하되 현재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인력 상당수가 잔류하는 정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2024년에도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해 4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HMM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국제본부와 국내 사업을 관할하는 국내본부로 분할한 뒤 국내본부와 자회사가 입주하는 사옥을 북항에 건설하면 내부 저항을 최소화한 본사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이전의 현실적 동력이 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 논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8일 HMM과 부산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 첫 회의를 포함해 현재까지 두 차례의 대면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 뚜렷한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해수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HMM 측과 수시로 지원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부산시도 “해수부 이전 때만큼의 지원은 할 수 없다”며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세제·금융 지원 방안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예산안 마련 후 실제 집행까지 상단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부산시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은 “빠르게 진행되면 선거 이후 6월 중에 해수부와 TF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7월 시의회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식”이라며 “예산 집행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스턴 모델’ 도입한 부산, 석 달간 부가가치 2671억 창출 [부산을 산다 부산이 산다]
부산시가 지역상품 구매 확대 정책으로 기대하는 목표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다. 공공조달을 통해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돌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아가 민간도 여기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효과를 입증하고 법제화가 추진되는 곳도 있는데, 기관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프레스턴 모델이 거둔 승수 효과 부산시가 참고한 해외 사례는 ‘프레스턴 모델’이다. 영국 랭커셔주의 소도시 프레스턴은 2013년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 병원 등이 조달 협의체를 구성해 대대적인 지역 순환 조달 전략을 실행했다. 그 결과 5년간 프레스턴의 역내 조달 비중이 5%(3830만 파운드)에서 18.2%(1억 1230만 파운드)로 늘었다. 랭커셔로 범위를 넓히면 비중은 39%(2억 8870만 파운드)에서 79.2%(4억 8870만 파운드)로 2억 파운드(약 4000억 원)가 증가했다. 프레스턴 모델의 핵심은 조달에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구호에 그친 게 아니라 지역 기관의 구매력과 고용력, 자산 등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공계약이 역외로 유출되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입찰 관련 각종 문서와 절차, 납품 구조를 혁신했다. 선순환의 효과는 일자리와 주민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로 이어졌다. 프레스턴의 실업률은 6.5%에서 3.1%로 절반이 됐고,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영국의 ‘가장 개선된 도시’로 꼽히기에 이른다. 조달뿐 아니라 인력, 토지, 금융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자산 구축(커뮤니티 웰스 빌딩)’ 전략은 프레스턴을 시작으로 영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커뮤니티 웰스 빌딩 법’을 발의했고, 현재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2단계 수정을 거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스코틀랜드가 시범 지역으로 운영한 글래스고를 지역경제 발전 우수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부산시도 공공계약의 역내 구매를 높여 지역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총계약 금액 9조 6497억 원 가운데 51.9%(5조 84억 원)를 지역 외 업체가 가져갔는데, 올해 지역업체 수주 비율을 70%까지 높이면 2조 원 규모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공급망 재구성 부산시는 지난 2월 100여 개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생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기관별 지역 구매 비율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서도 기관별 순위와 유출 품목, 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대형공사와 IT 용역 등 주요 유출 분야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와 구매 관행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업계는 부산시 정책이 조달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2일 지역 구매가 특히 저조한 IT 용역 입찰과 관련해 지역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과 지역업체의 간극을 줄이는 첫발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영역으로 지역 구매를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 공급망을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산시는 연간 5525억 원 규모 민간보조금·위탁금에도 ‘지역업체 우선 구매’ 조건을 결부하고,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합동 구매 상담회와 중소기업·상공인의 제품을 소개하는 부산브랜드페스타 등을 통해 지역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모듈러교실과 특수선박 등 지역에 없는 물품의 경우 제조 기반 유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로 부산시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선포한 이후 올해 들어 지난 3월 24일까지 조달청 데이터 기준 부산 전체 역내 구매 비율은 63%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5%포인트 상승했다. 시 분석에 따르면 2671억 원의 추가 부가가치와 3775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 경제실장은 “초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역상품 구매 확대 정책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관리를 계속해 올해 지역상품 계약률 목표 7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 이보름 팀장은 “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구매율을 기관 평가의 실질적인 핵심 지표로 격상하고, 지역상품 구매가 지역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는 ‘가치 소비’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1000명 수용’ HMM 임시 사옥, 동구·중구 일대 부상 [부산을 산다 부산이 산다]
HMM 본사 부산 이전 결정과 함께 북항에 랜드마크급 사옥을 짓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임시 사옥이 어디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와 HMM에 따르면 노사는 이전 세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부산 북항 신사옥 건립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현재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HMM 본사에는 컨테이너 사업부문, 벌크선 사업부문, 재경본부, 관리지원본부 등에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HMM 선박에서 근무하는 해상 직원들도 800여 명 규모다. 컨테이너 사업부문에 속한 부산영업본부에는 영업팀, 수입고객지원팀, 환적업무팀, 물류운영팀, 항만운영팀 등에서 2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부산영업본부는 동구 초량동 흥국생명 빌딩과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빌딩 등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관리지원본부 해사실 산하의 HMM오션서비스 선박종합상황실도 중앙동에 위치해 있다. 임시 사옥은 서울 근무 직원 900여 명 중 일부와 이미 부산에서 근무 중이던 영업본부 및 자회사 직원 200여 명 등 1000여 명 안팎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본사 근무 직원들 중 몇 명이나 서울에 잔류하게 될지에 따라 임시 사옥의 수용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기존 부산영업본부 사무실과 멀지 않은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1000여 명이 상주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임시 사옥을 여러 공간에 분산해 마련하는 방안도 짐작해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한 뒤 진행될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임시 사옥을 빠르게 결정하지 못한다면 기존 부산영업본부 사무실을 거점으로 이전 등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HMM은 앞서 지난달 30일 서명식에서 대표이사 집무실 등을 우선적으로 옮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MM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이전 안건이 의결로 확정되면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이달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철 육상노조 위원장은 “아직 이전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하므로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노사 합의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타개해보자는 결단이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환율·품질 불만 ‘中 직구’ 증가율 ‘제자리걸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국발 온라인 직접구매(직구)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지속되고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불안이 커지면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22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했다. 다만 이는 2019년 4분기(-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직구 증가율은 2020년 1분기(9.6%) 증가세로 돌아선 뒤 같은 해 2분기(55.7%)부터 지난해 3분기(19.9%)까지 줄곧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4분기 6.3%로 꺾였고, 올해 1분기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전체 직구 금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분기 67.4%에서 3분기 66.6%, 4분기 65.4%에 이어 올해 1분기 62.0%로 3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 중국 직구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1분기 전체 해외 직구액(1조 9789억 원) 역시 작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분기 5%대, 3분기 9.2%에서 4분기 1.6%로 떨어지면서 2개 분기 연속 1%대로 정체에 빠졌다. 업계는 직구 수요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가 고환율, C커머스의 품질 불만족이 겹친 결과로 본다. 실제로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4월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75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 MAU가 늘어나긴 했으나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둔화됐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테무와 달리 MAU가 빠졌다. 알리익스프레스의 4월 MAU는 65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관계자는 “해외직구 상품의 유해 물질 검출 이슈에 소비자 신뢰가 흔들렸고 배송 지연과 반품의 번거로움에 대한 피로감도 쌓였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라 C커머스의 성장 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주식 계좌 민감 정보 암호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투자 장벽을 낮춰 국내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엔 실명과 여권번호 등 식별번호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암호화된 투자자구별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 내역을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 내역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내역 보고 의무는 유지하되,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정보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식별번호 노출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여럿 제기돼서 당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특정 투자자구별번호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성명·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국의 1만여 명 건축사들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른바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개악’으로, 안전을 위한 견제 장치인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유착과 안전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5일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건축사회에 따르면,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은 6일부터 3일간 세종시 국토부 앞 항의집회를 벌인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부산건축사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른바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감리가 시공·관리 주체에 종속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장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청사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말하는데, 대통령이 산업 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행정효율과 안전을 맞바꾸는 일이 공공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건설사업관리자=해체공사감리자)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1인이 여러 건축물 감리)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사업장은 대개 LH 등이 사업 주체인 공공 사업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감리가 지자체의 랜덤(무작위) 명부를 통해 지정돼 독립성이 보장돼 왔다. 개정 이유에 대해 정부는 “현행 해체 관련 인허가 제도는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인허가 신청과 처리, 감리 지정 등에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주청,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현장을 한 사람이 관리함으로써 관리 밀도가 낮아져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해체공사감리가 사업관리 일부로 편입됨에 따라 감리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인력을 보유한 특정 대형 업체와 대규모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 일감 몰아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광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강화된 랜덤, 상주 감리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광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고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고 이에 정부는 사업시행자(관리자)가 자유롭게 감리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제3의 눈을 통해 독립적·객관적인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왔다.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 이처럼 안전 관련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민간 공사와 소규모 공사 현장 또한 빗장이 풀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건축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뿐 아니라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학교인증원, 건축설계학회, 건축정책학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등도 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당 법안이 공공 공사와 대형 공사, 그 중에서도 해체 공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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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오는 14일까지 지하 1층 특설매장에서 홈뷰티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도 준다. 롯데백화점 제공
“먹을 만큼만 삽니다” 고물가에 소용량·소포장 상품 인기
최근 소용량·소포장 상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여파로 먹을 만큼만 구매하는 효율적인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3월 5K 프라이스 매출은 론칭 시점인 지난해 8월 대비 44.5% 늘었다 5K 프라이스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내놓은 소용량 제품 중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신선, 가공식품 등 상품 대부분이 5000원 이하로 구성됐다. 이마트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K 프라이스 상품 127종을 추가해 총 353종을 판매 중이다. 롯데마트 역시 소용량 상품 매출이 늘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4월 방울 양배추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급증했다. 또 큐브형 다진 마늘 등 양념용 냉동채소 매출도 45.5% 늘었다. 이어 조각 수박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3%나 급증했다. 조각 배, 조각 사과 등 커팅 과일 전체 매출도 63.4% 늘었다. 또 소용량 즉석식품인 ‘요리하다 월드뷔페’ 매출 역시 23.6% 신장했다. 소용량·소포장 상품 인기 현상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GS25의 신선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 GS25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신선식품 등을 소용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4900원 한 끼 양념육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이 상품 시리즈는 200g 기준 5000원 미만으로 구성됐다. GS25는 소용량·소포장 트렌드를 공략하기 위해 올해 2월 농산품 ‘한끼딱’ 시리즈를 내놨다. 버섯, 상추, 고추, 대파 등을 50~120g의 소용량 또는 1~5개 단위로 판매하는 게 핵심이다. CU도 싱싱생생 990원 채소, 싱싱생생 간편 과일 시리즈의 인기로 지난해 신선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18.7% 늘었다. 세븐일레븐 역시 롯데마트·롯데슈퍼와의 공동 소싱을 통해 커팅무, 깐당근 등을 소포장으로 판매하면서 신선식품 매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커머스에서도 소량 장보기 트렌드가 이어졌다. SSG닷컴에 따르면 1시간 이내 즉시배송 서비스인 바로퀵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기준 애호박 낱개와 대파 1봉, 두부 1모 등 소용량 식재료가 판매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라면, 세제, 물티슈 같은 생활밀착형 상품과 가정간편식(HMR)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1월 대비 4월 바로퀵 일평균 주문 건수가 약 3배 늘었는데, 소량 신선식품 즉시배송 수요가 증가한 덕이라는 게 SSG닷컴의 설명이다. 업계는 최근 소포장·소용량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물가를 꼽는다. 대용량 제품이 단위당 가격 면에서 유리하지만,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한 번에 지출해야 하는 ‘총 결제 금액’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먹을 만큼만 구매하려는 소비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용량·소포장 구매는 당장 지출되는 ‘절대 금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고물가 시대에 적응하려는 소비자의 생존형 소비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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