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349건…피해면적 급감, 인명피해 한명도 없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발생은 많았지만 피해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인명피해는 한명도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 동안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확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산불 발생과 피해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이지만 피해면적은 지난해 10만 5000ha에서 올해 722ha로 99% 줄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올해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영농부산물 소각산불은 농촌진흥청·산림청·지방정부 등의 협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6건이었으나, 올해는 1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농진청은 전국 139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지금까지 총 9만 4000톤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했다. 산림청은 산불감시원 1만 1745명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림재난대응단 약 1만명 등을 활용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과거에 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총괄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한 달간 ‘닭·오리·계란 이력제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에 필수적인 잉크 리본 라벨지 포장지 등 소모품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닭·오리고기, 식용란)을 취급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신고를 이행하는 도축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소다. 특히 올해는 지원 혜택을 차등화해 운영한다. 닭·오리·계란 제품 포장지나 라벨지에 이력제 BI(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시하거나, 계란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 상향 조건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또는 이력지원실을 통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축 및 선별 포장 업체의 소모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유통단계의 전산 신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는 돈 안 된다고? 2040년이면 남방항로 못잖은 수익

부산 대표 해운선사 팬스타그룹의 팬스타라인닷컴이 올 9월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사로 예비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상업운항 경제성이 2030년에는 현재의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남방항로에 비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범운항 사업을 공동 주관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협회가 참여 선사 모집 공모에 팬스타라인닷컴이 단독 신청(부산일보 5월 14일 자 1면 등 보도)해 지난 15일 예비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관기관과 선사는 이번 주중 최종적으로 시범운항 이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뱃길로 주목받는 북극항로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3000TEU(20피트 컨테이너)급 컨테이너선을 띄워 시범운항하는 것이 목표다. 해운업계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과연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10월 현대글로비스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실은 내빙선 ‘스테나 폴라리스’를 이용해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출발, 북극항로를 통과해 광양항에 입항한 국내 첫 사례가 있었지만, 10년 만에 추진되는 올해 시범운항은 부산에서 유럽까지 컨테이너선으로 화물을 싣고 가는 상업운항에 대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해수부가 KMI에 의뢰해 지난 4월 완료한 ‘북극항로 경제성 분석 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업운항 목표 시점인 2030년, 북극항로는 남방항로보다 선사 입장에서 수익이 다소 낮게 나왔다. 하지만 북극해 얼음의 해빙이 가속화되는 2040년에는 운항 가능한 선박의 크기가 커지면서 남방항로와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익 구조를 갖게 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5000TEU급 선박을 단순히 한 차례 북극항로와 남방항로에 각각 투입했을 경우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닌, 1년간 반복·누적·왕복 운항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추산한 연구다. 중동 사태 이전인 지난해 연말 남방항로 운임이 1TEU당 약 1850달러였던 것과, 부산에서 80% 정도 화물을 채우고 유럽에서 약 20% 싣고 돌아오는 평균 55% 적재 비중을 같은 조건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 기준 선박 크기와 운임, 화물 적재율, 금융 비용, 보험료, 유류비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북극항로를 이용해도 선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됐다. 다만, 남방항로에는 통상 2만TEU급 초대형 선박을 투입하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선사의 수익이 더 커졌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북극항로의 사업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40년 이후 1만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의 투입이 가능해지면, 경제성 면에서 남방항로와 동등하거나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비슷해진 수익 구조를 얻는다고 전망됐다. 특히 운송 기간이 20일 안팎으로 남방항로 30일 이상에 비해 10일가량 적게 소요되므로, 시간을 다투는 급행 운송 면에서는 북극항로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북극항로는 ‘돈 안 되는 항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현재의 주요 항로인 남방항로와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된 용역 연구”라며 “특수선 건조 등을 고려한 선박 비용이나 북극해라는 특수 상황을 반영해 1.5배 이상 높은 보험료 등을 투입해도, 경제성 자체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첫 시도이자 도전인 만큼 국내 선사와 화주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부산시의 ‘북극항로 허브도시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연구팀이 진행한 선택 확률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화주·선사 49%가 북극항로에 대해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잘 안다’는 응답도 10.8%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경제성 면에서 여름철에는 북극항로가 남방항로보다 TEU당 경제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실을 수 있는 화물로는 일반 공산품이 61%로 가장 많았고 냉동·냉장 화물이 59.8%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는 항로가용성 부족 문제를 꼽았으며, 선원·선박의 안전과 운송 지연 가능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035년 이내 상용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으며, 북미 대륙으로 향하는 북서항로보다는 유럽으로 가는 북동항로가 먼저 상용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업운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항로 대비 운임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응답자의 76%가 답했다. 이에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성공 경험을 만들고 데이터를 축적해, 상업운항을 활성화시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 9월 시범운항에서 실제 선사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나올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범운항을 이어가면서 선박, 화물, 운항 시기 등 조건을 다변화해 전체 비용 및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멈춘다” 총리의 긴급조정 경고도 안 먹혀…삼성 노조 “굴하지 않을 것”(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18일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에 타협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노조는 “굴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해 논란이다. 정부가 21년 만의 긴급조정 카드까지 꺼내들며 노조와 사측에 호소하고 나섰지만 노조가 기존 성과급 요구안에서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을 고수하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긴급조정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으로 사측의 태도가 변한 것 같다”며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피플팀장(부사장)의 요청으로 노사 간 비공식 미팅이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사후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있냐고 물었다”며 “납득할 수 없고 내일 사후조정에서도 같은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협력업체 경영 악화와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웨이퍼 폐기까지 발생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속 국가경쟁력 훼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부가 특정기업 노사 갈등을 두고 이처럼 이례적인 수준의 공개 경고에 나선 것은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핵심산업과 수출 전반에 미칠 충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상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조치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 발동 사례는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마지막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가 성과급(OPI) 제도화와 상한 폐지 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압박에도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를 둘러싼 이른바 ‘직책수당 논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회사 급여 외에 월 1000만 원 수준의 직책수당을 받는 구조와 대의원회 부재, 회계공시 지연 문제 등이 겹치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한 달 새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만 약 4000명이 탈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게시판 등에서는 탈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DX 부문의 탈퇴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초기업노조의 과반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히 18일 사후조정에서 노조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경우 협상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삼성전자 내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도 주도권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 총리 ‘긴급조정’ 압박에도…삼성 노조 “굴하지 않겠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7일 정부의 긴급조정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으로 사측의 태도가 변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피플팀장(부사장)의 요청으로 비공식 노사 간 미팅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있냐고 물었다"며 "(후퇴한 안은) 납득할 수 없고, 내일 사후조정에서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긴급조정 카드를 꺼내들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을 한시적으로 강제 중단할 수 있는 비상권한으로 파업의 규모·성격이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신청이 본격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월요일인 18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인 19일은 2·7번, 수요일인 20일은 3·8번이 해당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2026년 3월 부과된 건보료로,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한 달 건보료가 1인 가구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19만 원, 4인 가구는 22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자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금리 다시 오나… 3년물 국고채 금리 30개월 만에 최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채권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하루 만에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극대화됐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면서 시중금리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만약 0.25%포인트(P) 오르면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은 1인당 16만 3000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하루 전보다 0.112%P 오른 연 3.766%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 금리가 3.7%대까지 오른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10년물 금리는 연 4.217%로 0.132%P, 30년물은 0.129%P 각각 상승했다. 이날 증시는 한때 8000P를 넘었다가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로 7493P로 떨어져 마감했다. 금리 상승이 매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날 밤 미국에서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전장보다 0.138%P 급등한 4.597%에 마감했다. 특히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5.12%에 달했다. 30년물 금리는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권 금리가 오른 것은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물가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3일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취임한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은 “금융이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이자율이 조금은 높은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로 1500.8원을 기록해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섰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 차이가 줄었는데도 환율이 상승세인 것이다. 중동 전쟁과 유가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 1인당 16만 3000원이다. 만약 0.50%P 대출금리가 오르면 1인당 부담은 32만 7000원이 늘어난다. 자영업자는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이 55만 원 증가하고, 0.50%P 오르면 1인당 110만 원 증가한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는 금리 인상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취약 자영업자는 대출상품 수가 3개가 넘는 다중채무자를 말한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 10명 중 6명이 취약 자영업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른다”며 “가계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빌린 대출에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등 신용리스크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상가 세입자 월세 부산 99만 원 전국 평균 하회

상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세입자의 월세는 평균 112만 원이었으며 부산의 경우 99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부산 소상공인 세입자들은 2024년에 평균 1억 8500만 원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4400만 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세입자 7000명과 이들에게 세를 준 개인·법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세입자가 주인에게 내는 월세는 서울이 158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129만 원), 대구(127만 원), 경기(126만 원) 등 순이었다. 부산은 99만 원이었으며 경남 89만 원, 울산 78만 원이었다. 보증금은 전국 평균이 3313만 원이었는데 부산은 3084만 원, 울산 3088만 원, 경남 2699만 원으로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2024년 기준으로 부산 소상공인은 한 해 1억 8500만 원 매출을 올렸고 재료구입비와 종업원 급여, 월세 등을 빼고 44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부산에서 가게 운영과 관련해 빚이 있다는 비율은 30.6%, 없다고 응답한 곳은 69.4%였다. 빚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평균 9700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