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 수출물량 내수전환·매점매석 금지…수급안정 총력대응

정부가 나프타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를 긴급 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했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공급토록 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 다. 김 장관은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귀어귀촌지원센터, ‘2026년 경남 주말어장’ 운영 마을 모집 

한국어촌어항공단 경남귀어귀촌지원센터(센터장 현도성, 이하 경남센터)는 ‘2026년 경남 주말어장’ 운영 어촌체험휴양마을을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주말어장’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어장 일부를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분양해 어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마을에서의 어촌 체험과 지속적인 귀어귀촌 관심 유도를 위해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주말어장을 운영한다. 스탬프 투어 참가자는 프로그램 운영 마을을 3회 이상 방문하면 팀당 최대 10만 원 상당의 체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 참여 마을은 추가적인 관광 소득 창출과 더불어 마을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경남도 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갯벌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마을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주말어장 스탬프 투어 코스로 지정돼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약 100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는 4월 9일 오후 2시까지이며, 신청 서식 및 접수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www.gnsea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도성 경남센터장은 “체험, 미식 등 마을의 특색있는 고유자원을 알리고 싶은 많은 경남어촌체험휴양마을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이 경남 어촌 마을을 찾고 귀어에 관심 갖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수입선 다변화·지분물량으로 ‘자원 안보’ 지킨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거센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세계 에너지 물류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국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에 순식간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하고 선박 용선료가 치솟아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LNG 수급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입선 다변화와 필요시 언제든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 지분물량 확보 전략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수급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동 중심에서 오세아니아와 캐나다, 미국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 것이다. 2024년 국내 전체 도입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중동산 LNG 수입 비중은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 2025년 말 기준 2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산 물량은 14%에 불과해 이번 이란 사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연간 330만t(톤) 규모의 미국산 LNG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변화와 더불어 한미 통상협상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 일본 최대 LNG 수입사인 JERA와 위기 시 물량 교환 등 수급 협력 협약을 맺어 글로벌 에너지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험준한 로키산맥 뚫고 얻어낸 지분물량 106만t 가스공사가 해외 투자사업을 통해 직접 확보한 ‘지분물량’이 이번 에너지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데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천연가스를 사 오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자원 개발에 참여해 가스공사가 생산된 LNG에 대해 소유권과 운용권을 갖는다. 지분물량은 국내 LNG 수급여건에 따라 전량 국내로 들여 오거나 제3국에 재판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공사는 이미 호주 Prelude 사업을 통해 연간 36만t의 지분물량을 확보한데 이어 2025년부터는 ‘LNG 캐나다’ 사업의 본격 생산으로 연간 70만t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가스공사는 연간 106만t의 직접 개발한 LNG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LNG 캐나다 사업은 2011년 참여 이후 험준한 로키산맥을 횡단하는 배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공정 지연과 비용 상승을 이겨내고 얻은 값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호주와 캐나다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중동 위기 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가스공사는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프로젝트에서 올해 생산 예정인 LNG 지분물량 11척 전량을 국내로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가 LNG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LNG 1척은 우리나라 하절기 하루치 소비량에 해당한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에 힘입어 중동 사태로 카타르 물량의 도입이 상당기간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LNG 수급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2031년 지분 388만t 시대…‘안보 파수꾼’ 자리매김 한국가스공사의 지분물량은 2029년 모잠비크 Coral North FLNG 생산이 시작되면 138만t으로 늘어난다. 현재 검토 중인 모잠 비크 Rovuma 사업과 LNG 캐나다 2단계 사업까지 현실화되면 2031년에는 연간 총 388만t 규모의 지분물량을 보유하게 된다. 자원 안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는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산업 현장으로의 공급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역할로 이어진다.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LNG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점”이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기민한 대응과 전략적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굳건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육상풍력 공동개발 협업사와 영덕 산불 예방 활동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지난 25일,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경북 영덕군을 방문해 ‘2026 불조심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남부발전의 육상풍력 공동개발 협업사인 ‘진시스템’과 ‘세연’의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인근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인명과 산림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업사들은 이번 캠페인 이후에도 영덕 지역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안전점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동서발전, 그린수소 전력·가스 전환(P2G) 심포지엄 개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26~27일 이틀간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제5회 그린수소 전력-가스 전환(P2G)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그린수소 심포지엄’은 국내외 수소관련 연구기관·기업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수소에너지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대표 그린수소 심포지엄 중 하나이다. 동서발전과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 글로벌TOP전략연구단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계통유연성 자원으로서 전력-가스 전환(Power-to-Gas, P2G) 기술’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의 역할과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선진국인 덴마크의 친환경 협력 플랫폼인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의 엠마 아스코브(Emma Askov), 글로벌 에너지 기술기업 탑소에(Topsoe)의 니콜라이 크누센(Nikolaj Knudsen) 등 덴마크 정책 및 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보다 심도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첫째 날인 26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주요 강연 주제는 △유럽의 계통유연성 정책 및 제도 △덴마크의 전력-가스 전환(Power-to-Gas,P2G)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국내 전력계통 대응 기술(한국전기연구원 김태진 박사) △수전해 핵심 기술(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김창희 교수) △그린수소 사업 추진 현황(한국동서발전 김주헌 부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됐다. 27일에는 동해 그린수소 실증단지 현장견학과 함께 비공개 전문가 세션이 진행된다. 해당 세션에서는 ‘그린수소-수소저장장치(HESS) 연계 경제성 확보 방안·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북평산단에 있는 열공급형 연료전지, 그린수소 연구개발(R＆D) 클러스터와 삼척시에 있는 강원 최초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수소시범도시 등 수소산업 운영 현장을 방문해 동서발전과 동해지역 수소생산 및 공급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황영호 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가스 전환(Power-to-Gas,P2G) 기술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소산업 기술 경쟁력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최대 19%대 반덤핑관세 부과

정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고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오후 제47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로보틱스는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ABB엔지니어링 상하이가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로봇은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같은 해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 측은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해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 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 개시가 보고됐다. 중국산 폴리의 경우 2024년 11월 반덤핑 관세 7∼7.98%를 부과했으나 수입 물량 증가 등 최근 상황 변동으로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 기업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최종 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정부가 더 안 지켰다

부산시가 조례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70% 이상을 권고하고 관련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공사의 역외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20%대에 그쳐,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구호가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의 ‘2025년도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은 5조 9507억 원으로 전년(6조 7152억 원) 대비 12.85%(7645억 원)나 감소했다. 2021년 5조 9407억 원에서 2022년 6조 4772억 원, 2023년 7조 33억 원까지 증가했다 2024년 6조 7152억 원으로 감소한 뒤 4년 만에 다시 5조 원대로 내려앉은 셈이다. 각종 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체감하는 실적 감소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이 중 부산에서 이뤄진 건설 공사에서 부산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 실적은 모두 2조 4206억 원(46.2%)으로, 절반 이상인 2조 8232억 원(53.8%)이 타지역 업체, 즉 역외로 유출됐다. 발주 기관별로 따져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산 하도급 참여율이 65.1%로 나타났고, 정부기관은 23.6%, 공공기관은 25%에 불과했다. 가덕신공항이나 북항 재개발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지역에서 이뤄질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에도 일감이 뿌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법상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 공사는 265억 원, 전문·기타공사는 88억 원을 넘길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물론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한도 없어져 지역 업체를 써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해 일반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이 88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북항, 진해신항 등 대규모 공사가 있지만 국가계약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은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원도급 업체의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규모 SOC 민간투자사업이었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공사에서도 지역 하도급 업체 비중은 6%대에 불과해 지역 내 비판이 거셌다. 민간공사 역시 지난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은 40.9%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했다. 부산시가 조례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로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시가 서울 본사까지 찾아가 세일즈를 펼쳐도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는 정비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하도급 인센티브를 종전 6%의 배가 넘는 최대 15%까지 확대하기도 했지만 적용 지역은 기존 6% 2곳, 15% 1곳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부산 최대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본공사는 최소 30% 이상, 도로·철도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왕재성 사무처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장비, 자재 소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한다”면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있어 지역 전문건설사업자 참여가 많아져야 지역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경우도 참여 부산 건설업체는 10곳이지만, 지분율은 13%에 불과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 27일부터 적용…L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L(리터)당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L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보다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25%) 적용했다. 추가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정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L당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L당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상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 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