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국내 유가 영향 제한적"…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정유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유사 등은 현재 글로벌 석유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기에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국제 유가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원유는 2004년 이후, 이란 원유는 2020년 이후 수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란 상황이 중동지역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산업부는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가 위기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해달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설 전후 특별기획 점검 등을 통해 가격표시 위반, 불법석유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반도체 추가관세’ 가능성에 정부·업계 "원팀으로 총력 대응"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반도체 관세 부과에 시동을 걸자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에서 산업성장실장 외에도 반도체과장, 미주통상과장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에스케이, 동진쎄미켐, LX세미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함께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1단계 25% 관세는 엔비디아의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25% 관세 부과보다 백악관의 발표 내용에 주목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실장은 "오늘 새벽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1단계로 첨단 컴퓨팅 칩에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예외 규정도 뒀다"고 현황을 짚었다. 그는 "당장 25% 관세 대상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2단계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고 1단계 협상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 실장은 "미국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2단계 조치로 부과할 관세 및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통상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살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출장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당초 16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포고문 발표 직후 귀국을 연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냈으나 패소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6만5000여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 암호화 조치를 한 점에 비춰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이후 추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액 역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전KDN, 노사합동 안전점검…‘동절기 재해예방·안전경영’ 앞장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14일 전북사업처 신사옥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 안전점검은 안전경영 최우선 가치 제고와 동절기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과 외부 안전자문위원이 함께 신사옥 건설현장을 방문해 실시됐다. 현장을 찾은 노사 대표는 현장 노동자들의 개인보호구 등 안전 장구류 착용 실태를 확인하고 작업 전·후 안전 작업 수칙 및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시설물 및 추락·감전 방지 장치, 안전표지 등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동계 한파에 따른 동절기 개인위생 철저, 추락 예방과 중장비 오작동 방지, 전동기 작업 후 전원 차단 관리, 마감작업 및 화학물질 취급 시 정리정돈 상태 점검 등 작업 전 과정의 세세한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작업현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을 찾은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책임이고 안전의식은 단순히 사고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나와 동료의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면서 “한파 등에 따른 휴식 공간 구축 등 일상적 안전 실천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회사의 발전에 따른 신사옥 건설 현장이 산재해 있기에 현장 안전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을 넘는 회사와 감리단·외부 전문가를 아우르는 건설현장 안전 실천으로 무사고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안전은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보다 중요한 회사의 핵심 가치이기에 겨울철 재해예방과 함께 경영진 주관하에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원칙에 근거한 안전경영으로 전국 사업소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고 일·가정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일터 구축으로 글로벌 에너지ICT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의 스마트 영상감시체계를 자체 구축하고 사옥 건설 및 작업 현장에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경영 실천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지속적 향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사이버 안전을 위한 암호체계 인증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온·오프 라인 안전 문화 확산과 예방에 전념하고 있다.

IPA, 레디코리아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전액 기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행정안전부 주관 ‘레디코리아(READY Korea)’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0만 원 전액을 화재 피해자 지원사업인 ‘119원의 기적’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119원의 기적’은 인천소방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에서 시작해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맞서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공감하고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받은 포상금을 다시 재난 현장을 지키는 이들을 위한 나눔으로 환원함으로써, 안전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자 했다. 특히 ‘119원의 기적’은 재난현장을 누비며 마주쳤던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희망을 주고자 소방관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인천항만공사는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해 기부처로 선정했다. 이번 기부금은 화재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활 안정 관련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IPA 이경규 사장은 “레디코리아 우수기관 선정은 임직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온 결과”라며 “이 뜻깊은 포상금이 ‘119원의 기적’을 통해 또 다른 현장의 안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진료의 시작은 병명 알기…약보다 처방전이 중요”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진료는 의사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치료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장내과 전문의 김성만 과장이 환자들을 위해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했다. 첫째, 진단명을 알자. 실제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도 병명을 물으면 정확히 알고 있는 환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병명과 진단명을 아는 것은 정확한 진료의 출발점이다. 병원을 오래 다녔는데도 진단명을 모른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약을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처방전’을 갖고 내원하는 것이다. 약은 종류가 수천 가지이고 모양도 비슷하고 약만으로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다. 반면 처방전에는 진단명, 복용 횟수, 복용 시간, 이전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의 치료 의도가 모두 담겨 있다. 같은 약이라도 아침에 처방됐는지, 저녁에 처방됐는지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처방전은 버리지 말고 챙겨두자. 새 처방전뿐 아니라 예전 처방전도 함께 가져오자. 약국용 외에 개인 보관용 처방전을 추가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준다. 여러 병원의 처방전을 모두 가져오는 환자는, 의사 입장에서도 ‘자기 몸에 관심이 많은 환자’로 인식돼 진료에 더 집중하게 된다. 셋째, “어디가 아프다”보다 ‘부위를 정확히 짚으며 보여주자’. 의사가 생각하는 신체 부위와 환자가 말하는 부위가 다른 부위일 경우도 흔하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겨드랑이 아래나 유방인 경우도 있고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부위일 수 있다. 진료 예약을 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아픈 부위를 말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묘사하거나 손으로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는 진료과를 결정하고 검사 방향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다. 넷째, 급성인지 만성인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경우에 아픈지 생각해보자. 증상이 생긴 시점은 진단에 큰 차이를 만든다. 하루 전부터 생긴 증상과 1년 이상 지속된 증상은 의학적으로 전혀 다르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매일 아픈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가만히 있어도 아픈지, 움직일 때만 아픈지, 어떻게 움직이면 아픈지,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마지막으로, “고혈압·당뇨 없어요”라고 단정하지 말고,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말하자. 과잉 검사를 걱정하거나 검사한 적이 없어서 다른 병은 없다고 말하는 환자가 있다. 이럴 경우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국가검진이나 종합검진을 받았다면 최근 결과지를 꼭 챙겨가자. 환자 중에는 기능검사와 모양검사를 따로 실시하는 것을 중복검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는 모양을 보는 검사와 기능을 보는 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모양을 보는 검사는 흔히 CT, 초음파 등 영상검사이고, 기능을 보는 검사는 혈액검사 등이 해당된다. 실제로 피검사 결과 상 간 기능은 정상인데, 영상검사에서 간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장내과 김성만 과장은 “진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잘 준비한 사람이 더 잘 받는다. 조금만 신경 써도, 진료의 정확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농어촌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한다…68억원 들여 84개 시군에 지원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다. 지방정부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은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 읍·면 단위로 운영되는 ‘클린농촌반’을 중심으로 방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클린농촌반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며, 농로·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거점수거장으로 운반하고, 혼재된 쓰레기를 분리·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거 대상은 손으로 직접 수거하거나 간이 도구를 활용해 수거 가능한 방치 쓰레기로 한정되며, 개인 사유지나 중장비 투입이 필요한 쓰레기, 배출자가 명확한 쓰레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비 총사업비는 68억원으로,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하되, 읍·면이 있는 시·군별 수요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한다. 지원 예산은 클린농촌단 활동비와 안전보험 가입비, 안전 장비 구입비 등 운영·관리비 등으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16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추진 방식, 유의사항 등을 알리고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월 말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예산 배정 후 현장 사업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농어촌 환경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클린농촌 조성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진공, 문학으로 소통하다…‘해양문학 공모전’10개작 수상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하는 부산일보 해양문학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14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의 가치와 의미를 문학적으로 조명하고, 해양을 산업의 공간을 넘어 삶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부터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해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의미를 뒀다. 해진공은 지난달 12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은 후 문학평론가와 작가 등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심사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일반부에서는 소설 ‘적도의 침묵’(이동윤)이 통합 대상으로 선정돼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일반부 최우수상으로는 △해양소설 부문 ‘믈라카의 황혼’(현상민) △해양 시·시조 부문 ‘갯벌 도서관’(최윤정) △해양수필 부문 ‘닻’(이승형)이 선정돼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중등부 해양 수필 최우수상에 ‘이십 피트의 세계를 묶는 매듭’(김단아)이 선정돼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중·고등부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도 상금 각각 50만 원이 수여됐다. 해진공은 이번 공모전에 총 30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책정했으며, 수상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참가상을 지급해 전원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부산닷컴(www.busan.com/marinecontest)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축사를 통해 “해양문학은 바다를 산업의 공간을 넘어 인간의 삶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매개”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해양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진공은 올해도 해양산업 금융지원을 넘어 문학·예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