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어진 ‘기술유출 분쟁’… 항고 기각으로 ‘변곡점’ 맞나
부산·경남 자동차부품 업계를 3년 넘게 달궈 온 코렌스·코렌스EM과 SNT모티브 간 기술 유출 분쟁이 검찰의 ‘항고 기각’ 처분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결론에도 양측이 맞고소와 불복 절차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가 봉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간판 기업들의 소모적인 대립이 부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비밀 유출 증거 없다” 고검도 ‘기각’코렌스는 27일 “부산고등검찰청이 지난 21일 SNT모티브가 코렌스 및 이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자사의 핵심 인력이 코렌스로 이직하며 모터 제조 기술 등을 유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앞서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 2025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부산고검까지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 당국은 일관되게 코렌스 측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부산고검은 항고 기각 결정문을 통해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본드 도포량’이나 ‘건조 조건’ 등의 공정 기술 정보에 대해 설계 도면이나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협력업체의 생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 본드 도포량과 건조 조건을 항고인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설사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록에 의하면 공장 내부 작업 라인 옆에 작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본드 도포량, 건조 시간 등이 기재된 작업표준서가 표지판 형태로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지판에 비밀 취급 경고문 부착 등 비밀 표기를 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항고인이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무고죄로 대응” vs “재정신청 불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코렌스는 즉각 태세 전환에 나섰다. 그동안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회사의 명예 회복과 손해 배상을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렌스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경쟁사의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된 항고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정상적인 수주 활동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동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SNT모티브 측을 상대로 무고죄 형사 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SNT모티브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NT모티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병역특례로 부당 입사한 피고인이 27명에 달하는 모터 설계·생산·품질 인력을 부정 유출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모터프레임 고정용 지그를 포함한 DRB모터 프레임 제작과정 전체를 부정 취득한 행위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은 당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현재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당사는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입장을 소명해 나갈 것이며 불복 절차를 통해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히고, 진실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사태 장기화 우려 커지는 업계지역 사회와 자동차부품업계는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급격히 재편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기술 개발 속도와 선제적인 투자 등이 중요한데 이미 부산 대표 기업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지역 자동차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년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뒤바뀐 격동의 시기였다”며 “부산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기술 고도화와 해외 판로 개척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역량을 법적 다툼에 낭비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또다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경우 두 기업 모두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닥사, 교육 플랫폼 ‘D-러닝’ 개설…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육 플랫폼 ‘D-러닝(Learning)’을 개설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금융당국 지원으로 닥사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닥사 D-러닝에서 제공하는 적격성 확인 절차와 각 거래소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격성 확인은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과 평가 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사전교육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 △가상자산 관련 법규와 제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위험성과 올바른 활용 등 6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D-러닝에서 이용자가 사전교육과 평가 시험을 모두 이수하면 별도의 확인증 발급 없이 이수 여부가 각 가상자산거래소와 자동으로 연동된다. 한편 D-러닝을 통한 적격성 확인과 별도로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적정성 확인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통해 이용자는 각각의 절차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매매와 다른 담보·청산 등 구조적 특성이 있기에 이를 이용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D-러닝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업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성료…6개월간 총 3만 5000명 방문
디지털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인 ‘세컨포레스트:디지털 치유 정원(이하 디지털 치유 정원)’이 관람객 약 3만 5000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0일 두나무에 따르면 디지털 치유 정원은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해 탄생시킨 가상의 숲이자 도심형 정원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착안해, 인간이 자연을 치유하고 자연이 인간을 치유하는 회복의 선순환을 구현하고자 기획됐다. 디지털 치유 정원은 2023년 금천소방서를 시작으로 서울재활병원, 서울서북병원 등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이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재해·재난 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 선보였다, 올해는 ‘2025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린 서울 보라매공원에 조성됐다. 6개월의 박람회 기간 디지털 치유 정원은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신개념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5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6개월간 하루 평균 약 300명, 6개월간 총 3만 4638명의 시민이 디지털 치유 정원을 방문했다. 두나무는 실제 방문객 대상 설문에서 92.3%가 치유 효과를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47.3%는 디지털 치유 정원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치유 공간’으로, 33.1%는 ‘자연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정원의 형태’로 응답했다. 방문객들의 약 70%는 자연을 재현한 두나무의 디지털 기술력에 주목하며 미래형 정원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디지털 치유 정원은 기술과 자연이 대립한다는 기존의 편견을 넘어 기술이 자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산림청, 서울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디지털 치유 정원 설계와 기술 기반 정원 문화 고도화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달 3일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총상금 2000만 원 규모로 산림청장상, 서울시장상, 두나무 대표이사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상이 수여된다. 최종 선발된 작품은 실제 디지털 치유 정원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보, 중기 ‘5극 3특’기반 수출 성장 위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파트너스 데이(DAY)’를 개최해, 수출 지원에 힘쓰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를 초청해 ‘5극 3특’ 기반 중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도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출유공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격려하고, 무역보험 제도와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부산시청·울산시청·경남도청·서울시청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무역보험 제도와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의 수출지원 최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중기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 100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심사하는 ‘특례보증지원’, 민간 기금 출연을 통한 저금리·고한도 금융지원 확대 등 중기 지원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 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2025년 증기 지원 실적은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장진욱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차제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전담조직 뜬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최근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와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기관 전담조직(TF)를 구성·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TF) 구성은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최근 수출단지 이전 문제와 물류 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번 전담조직(TF)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언적인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3개 기관은 전담조직(TF) 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기초해 향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 용역을 공동 또는 분담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추진될 용역에는 중고차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배후부지 활용 최적화, 관련 법·제도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PA 김상기 부사장은 “이번 전담조직(TF) 발족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뭉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련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천항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담조직(TF)은 인천시 주도하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속였다…공정위, 웹젠에 1억58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게임업체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했다며 과징금 1억 5800만원을 30일 부과했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그 결과,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들(총 2만 226명) 중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는 860명밖에 안됐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다른 4개 게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환불・보상 등의 조치를 해 소비자 피해가 회복돼 각 2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웹젠에게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1억 58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웹젠이 이런 법위반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PA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안전관리 강화”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 관리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상황을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 설치됐다. 해당 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공사는 기존 현장 인력이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실시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IPA l사장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항만종사자와 여객이 인천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현장 인력이 수시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접안시설 내부 영상망(CCTV)을 연동해 통합관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12월 1~7일 한우세일 또 한다…대형마트·슈퍼마켓 대거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573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에서 올해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할인대상 품목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등심을 비롯해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업체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대상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달러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고기 앱’이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매장별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서비스 앱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롯데마트 전국 106개 매장에서 실시하며 롯데슈퍼 193개 매장에서도 진행된다. 또 탑마트 76곳, 하나로마트 573곳, 홈플러스 123곳, 이마트 132곳 등에서도 할인판매한다. 다만 판매 기간이 좀 달라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8540원, 양지는 412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3000원 이하다. 이는 같은 기간(12월 상순) 평년치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10~30% 저렴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위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이번 할인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소비자들께서는 올해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한 한우를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쿠팡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관련 철저조사·신속제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은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30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유출 및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지난 20일과 29일 모두 2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지난 21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돼 있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 등을 악용해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을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도 진행했다. ‘쿠팡 침해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보안공지-이커머스 해킹 피해 악용 스미싱·피싱 주의 권고’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쿠팡) 해킹 피해’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및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 탈취 시도가 우려되므로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시도 예상된다. 대응방안으로는 보호나라(카카오톡 채널) 내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및 악성여부 판별이 가능하다. 스미싱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 스미싱 악성앱 감염 및 피싱사이트 개인 정보 입력 시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이 주소록을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타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하면 된다. 한편,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이 쿠팡 전체 고객 수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피해 계정 수가 뒤늦게 파악된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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