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김기동 경영이사 취임…석유시장 안정화에 역량 집중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중동 사태 등 국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석유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관 본연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석유 수급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진 엄중한 시기에 석유관리원은 ‘비상상황반’을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등에 발맞춰 석유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동 신임 경영이사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중동상황 등 중요한 시기에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기동 이사는 "중동 사태 등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인해 국내 석유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에 경영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사명감을 느끼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상상황실 운영과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 거둔 주요 성과를 발판 삼아 국내 석유 시장 내 주도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 석유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해 역할을 다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석유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 등 기관 기능의 근본적인 재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 이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석유관리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 역량 및 석유관리원이 축적해 온 성과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MF "한국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G20 국가 중 증가 속도 가장 빠르다

오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법정 기준)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 9개국을 따로 묶어 G20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같은 기간 연금 지출 증가율이 0.2%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그 밖에는 미국 0.5%, 영국 0.0%, 호주 -0.1%, 이탈리아 0.6%, 독일 0.3%, 프랑스 0.1%, 캐나다 0.4% 수준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 수준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뉴질랜드는 한국과 같은 것으로 예상됐다. 36개 국가·지역 평균, G20 선진국 평균, 주요 7개국(G7) 평균은 모두 한국보다 0.3%포인트(P) 낮은 0.4%로 산출됐다. 한국은 2025∼2050년 연금지출변동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of Pension Spending Change)가 GDP의 41.4%로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2025∼2050년 연금 지출변동 순현재가치는 2050년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과 2025년 연금 지출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IMF의 전망대로라면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GDP의 41.4%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36개 국가·지역 평균은 13.2%, G7 평균은 11.7%, G20 선진국 평균은 12.2%로 한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다른 G20 선진국의 경우 미국 13.4%, 영국 6.8%, 일본 31.3%, 독일 10.0%, 프랑스 -2.1%, 캐나다 9.4%, 호주 -2.7%, 이탈리아 13.3%였다. 한국보다 높은 곳은 안도라(69.9%), 홍콩(50.0%), 스페인(43.2%)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돼 G20 선진국 중에서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25∼2050년 건강관리 지출변동 순현재가치 역시 한국(55.5%)이 G20 선진국 중 미국(100.9%)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이 연금이나 건강·의료와 관련된 비용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빨라 연금 지급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며 "재정 압박이 크니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MF는 작년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특히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나랏돈 절반 이상은 의무지출로 재정 압박↑…기초연금·교육교부금만 100조 원

정부가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도 감축 목표를 세우며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이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필요한 재정을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내년부터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이 한 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 4000억 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 1000억 원으로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 200조 원을 넘어 2029년 2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 분야 지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방이전재원은 내년 150조 원을 돌파해 2029년에는 170조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해당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중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 재정 구조의 '양대 변수'로 지목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초연금은 복지 지출 항목 중 지급 대상과 방식 조정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꼽힌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해 개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로, 잉여 재원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 원에서 2029년 28조 2000억 원으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조1000억 원에서 85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두 항목을 합하면 100조 원대 규모로, 전체 의무지출의 약 25%에 해당한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가 이어지면 예산이 더 불어날 수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는 이미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감축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3조 4000억 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교부금에 관해선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할 경우 2021∼2060년 동안 총 1046조 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추산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라며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정교화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은 10% 줄이고, 재량지출은 15% 줄인다는 계획이다.

잃어버린 바다의 기억, 꽁치풀을 찾아서…‘삼나무말’ 조명한 다큐 27일 낮 MBC 방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보호생물인 해조류 ‘삼나무말’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꽁치풀: 바다의 속삭임＞이 27일 낮 12시 25분 MBC에서 방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삼나무말(Coccophora langsdorfii)은 한대성 해조류로서 비늘 모양 잎이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과거에는 동해안 곳곳에 분포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와 은신처가 되어주었지만,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신비한 해조류 ‘삼나무말’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다. 강원도 최남단 삼척시 고포마을부터 최북단 접경 지역인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까지 200km의 해안선을 따라 삼나무말을 추적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고찰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라진 우리나라의 전통 어촌 문화에도 주목한다. 삼나무말이 풍부하던 과거에는 산란기 꽁치를 잡을 때 미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강원도 어촌에서는 ‘꽁치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약 45분 분량의 이번 다큐멘터리는 “수십 년간 잊혀진 해조류를 찾아 나선 끈기와 취재의 꼼꼼함이 돋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제17회 한국 방송기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MBC 강원영동 이준호 기자는 “이번 기록을 통해 잊혀져 가던 삼나무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양보호생물 보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 1개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청산농업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선박의 가격에 따라 펀드 자금을 선가(船價)의 최소 30%에서 60%까지 지원하며, 지원받는 선사는 해당 선박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청산농업협동조합은 선가의 60%를 펀드 자금으로 지원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선사들을 위해 오는 6∼7월 중 현대화 펀드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펀드 지원 대상은 연안여객선이었으나, 연안여객업계와 연안화물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4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까지 조성된 2490억 원의 펀드 자금으로 총 11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퀸제누비아(목포-제주)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해수부는 또한 올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선박 건조 비용 증가로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돕기 위해 현대화 펀드 자금 규모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선가가 60억 원 이하일 경우 선가의 60%, 6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일 경우 50%, 1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 규모로 펀드 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선가가 150억 원 이하일 경우 6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일 경우 50%,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를 지원하는 등 구간별 선가 기준을 2.5배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박 현대화 의향은 있으나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선사들을 위해 올해 6~7월 중 현대화 펀드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선사별 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선박의 현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위험요소가 높은 노후선박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부동산제도기획과 신설…“주택시장 변화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 신속 대응”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기구(임시조직)으로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다. 26일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4일 이런 취지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이 공고됐다.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 목적은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 사안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다수 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직은 구체적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여건 분석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대응전략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한다. 조직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되는 자율기구(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4월 24일)로부터 최대 6개월인 오는 10월 23일까지이며, 필요시 1회(6개월) 연장할 수 있다.

27일부터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등심 등 최대 50% 인하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이 대거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가 또다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업체별 할인 세부일정은 좀 다르다.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 기간 중에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와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고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매장별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서비스 앱이다. 오프라인 업체는 메가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현대그린푸드 서원유통 GS리테일 등이 참여하며 온라인몰은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NS쇼핑 홈앤쇼핑 등이 참여한다. 할인대상은 등심과 양지, 설도 등이며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7160원, 양지는 481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3360원 이하로 판매된다. 이는 평년 같은 기간(4월 하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16~25%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한 업체별로 할인가격은 다르지만,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50%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특히 캠핑 등 야외할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 등심은 설명절 할인행사보다 9% 더 인하된 100g당 7160원에 판매된다.

“당신은 비밀 요원입니다”… 부산, 거대한 ‘방탈출’ 무대로 변신 [이색 관광에 원도심 들썩]

부산 원도심이 관광과 체험을 결합한 ‘야외 방탈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참여자는 도심 곳곳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고 부산을 적극적으로 경험한다. 이색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체류시간을 늘리고 원도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 25일 동구 부산역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는 야외 방탈출 미션을 펼쳐 나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게임 참가자들은 관광지 곳곳을 다니며 퀴즈를 풀고 미션을 진행했다. 친구와 함께 게임에 참여한 20대 차지훈 씨는 “부산에서 야외 방탈출 게임을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내려왔다”며 “넓은 야외 공간에서 방탈출을 하니 재미있고, 문제도 방탈출 초보자에겐 어렵지만 몇 번 해 본 사람은 풀 만한 수준이라 흥미롭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유니크굿컴퍼니 리얼월드와 협업해 다음 달 5일까지 ‘더 스카우트 in 부산’ 미션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 시민도 참여가 가능한 콘텐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 얼리버드 티켓 2000장이 조기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탈출은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게임 키트를 수령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내려오는 지령과 함께 키트를 들고 부산 원도심 일대 랜드마크를 누비며 단서를 찾고 미션을 수행한다. 프로그램은 부산역 동백상회를 시작으로 차이나타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광복로 패션거리, 용두산 부산타워,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부 구간은 도시철도를 활용해 이동하도록 설계돼, 관광 동선과 대중교통을 자연스럽게 연계했다. 몰입감을 더하기 위해 충실한 세계관도 구축했다. 참여자 모두는 ‘RES(Realworld Exploration Syndicate)’ 비밀조직의 신규 요원이 돼 부산 곳곳에서 발생한 정체불명 균열의 실체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임 요원이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부산의 숨겨진 이야기를 플어내는 구조로, 영화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세계관을 통해 몰입도를 높였다. 전체 소요 시간은 이동 시간을 포함해 약 90~120분으로,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참여자들은 부산시 관광안내도부터 도심에 그려진 벽화 등을 단서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공간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관광을 경험하면서 부산 원도심의 매력을 새롭게 인식한다. 참여자 전원에겐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삼진어묵 교환권과 롯데백화점 광복점 음료 교환권, 부산 도시철도 티켓, 달팽이크림 핸드크림, 부산 관광 엽서와 부산 주요 관광지 할인권 등이 제공돼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도심을 게임형 콘텐츠로 재구성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서울 성수동에서 인기를 끈 야외 방탈출 행사를 부산으로 가져왔다”며 “내년에는 대만,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야외 방탈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