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발 ‘동물복지’ 교과서, 고교 정규수업에서 첫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동물복지 교과서가 실제 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교과서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고등학교용 인정 교과서로 승인받아 올해 새학기부터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대상 정규 수업에서 활용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교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해 정규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는 기존 초·중학교 중심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장했다. 특히 동물 관련 산업의 전망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뤄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교과서에는 △동물과 인간의 공존 △동물의 윤리와 철학 △반려견 입양 △반려견 관리와 복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과서 활용을 넓혀가기 위해 교과연구회를 운영해 수업 설계와 학습 자료 제작, 효과적인 교수법 등을 소개해 선생님들의 교과서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한 공감능력, 약자에 대한 배려, 책임의식 등을 가르쳐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일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성취기준, 평가도구 등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키운다…BIM 활용 설계·시공 등 교육

한국도로공사는 건설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과 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 주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란 기업·단체가 다른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자사의 훈련시설을 활용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16명을 교육한 바 있다. 올해 총 27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되며, 914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요구되는 스마트 건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BIM(건설정보모델링)을 활용한 설계 및 시공 관리 △드론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지형(지반) 모델링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강사가 교육생 업무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 해결을 돕고, 멘토링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등 ‘현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에서 습득한 기술이 실제 업무성과로 나타나도록 했다. 교육 대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교육비의 20%(1인당 1만 6516원∼7만 1159원 상당)만 부담하면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건설업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기업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교육 역량을 민간과 적극 공유해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 '해수담수화 산업 육성 로드맵' 연내 마련

정부가 올해 안으로 '해수담수화 산업 육성 로드맵'을 내놓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스퀘어(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해수담수화 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기후부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물산업협의회 등 공공기관, 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GS건설·시노펙스·효성굿스프링스 등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국내 해수담수화 산업은 높은 생산 원가, 협소한 내수 시장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이번 협의체는 세계 시장을 이끌었던 우리 담수화 산업의 저력을 다시 결집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물 부족 해법을 모색한다. 협의체는 △기술개발 △해외진출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해 연말까지 해수담수화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기후부는 해수담수화 분야 비전과 목표를 발표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자원 생산·탄소중립형 기후위기 대응형 스마트 담수화 설루션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과 △자원 생산·탄소중립형, 기후위기 대응형, 인공지능(AI) 활용형 등 3대 설루션 확보 △농축수 자원화 등으로 운영단가 40% 절감 △인공지능(AI)과 신소재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 20% 향상 △핵심 소재 자립률 90%와 수주·수출 5조 원 달성 등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은 연평균 8.6% 성장해 2032년엔 72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닷물을 끓여 염분을 분리해내는 '증발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역삼투압법'으로 시장을 중심이 옮겨가는 중이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부에 따르면 역삼투압법 해수담수화 시설 비중은 2006년 58.6%에서 2024년 87.3%로 올랐다. 또한 단순 시공을 넘어 직접 금융을 조달하고, 시설 운영·관리까지 포함하는 계약 방식이 증가하는 등 해외 진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국내 여건도 도약의 전환점을 맞았다. 올해부터 국내 최대 규모인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담수 일일 생산량 10만t(톤) 규모의 시설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실적 축적은 우리 기업의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해수담수화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 안보 강화 수단이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담수화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 축소 "전화번호 인증 시 이메일 필요없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돼서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엔 이메일 주소도 낼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우는 이메일 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포함한 5가지 정보를 확인해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작년 말 개정되면서 정보 수집 범위가 축소되고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어졌다. 개인 정보를 플랫폼이 너무 많이 수집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정보 유출 사고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국경을 넘어 영업하는 외국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온라인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몰 운영자 등이 직원 등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 후기와 관련한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불법행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한다. 전자상거래법을 한 차례 반복해 위반하기만 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을 기존의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도 마련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때 신고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줄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정부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 선제 검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뛴 영향이 전기요금에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차가 있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력시장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전력수요가 적어 공급량도 줄이는 경부하기에 맞춰 정비에 들어간 원자력발전소들을 적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를 이달 내, 한빛 6호기·한울 3호기·월성 2호기·월성 3호기를 5월 중순까지 각각 재가동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가동을 정지한 석탄화력발전소도 필요에 따라 재가동한다. 기후부는 LNG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이 덜한 시기를 골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런 조치들로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근본적 해결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조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계통연계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기관이 참석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의 수입의존도와 탈탄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에너지안보의 핵심이기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등 탈탄소 에너지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기관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주재 후 시화호 조력발전소 증설 예정지 등 경기 시흥·안산·화성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지를 둘러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하면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소비자원 "생수, 물줄기 같은데 가격은 1.7배 차이"…정보표기도 미흡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수는 수원지(水源地)가 같아도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온라인 판매 시 제품 정보 표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수 브랜드 28개를 조사한 결과 제조원과 수원지, 성분 함량이 동일해도 브랜드마다 가격이 달랐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제품의 경우 브랜드에 따라 100mL당 가격은 최소 43원, 최대 72원으로 약 1.7배 차이를 보였다. 또 각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수원지와 유통기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브랜드 중 43%는 여러 수원지의 제품을 무작위로 배송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최대 9곳의 수원지에서 생산된 제품도 있었지만,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아홉 곳 수원지의 상품이 랜덤으로 발송된다'는 안내만 쓰여 있다. 또 조사 대상의 64%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생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등으로만 표시하고, 제조일은 안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생수를 배송받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수원지나 유통기한을 알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배송권역별로 수원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유통기한 범위를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무(無)라벨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무라벨 생수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기된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발견됐다. 제품 정보가 병마개에 작게 인쇄돼 있거나, 용기 겉면에 흐릿하게 각인돼 있던 것이다. 생수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품에 라벨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무라벨 제품 사업자에게 QR코드 등을 활용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안내나 무라벨 제품 정보 표기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생수의 수원지와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극 해빙 상태 따라 구름 생성 달라져…극지연, 기후영향 규명

북극 해빙의 상태에 따라 구름의 양과 기후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북극 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서 대기 중 미세먼지 생성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새로운 변수를 찾아낸 성과이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해양 미세먼지인 해염 에어로졸(Sea Spray Aerosol)은 바다에서 파도가 치거나 거품이 터질 때 대기 중으로 튀어 올라가는 미세한 입자로, 구름을 만드는 '씨앗' 역할을 한다. 구름은 햇빛을 반사하거나 지표의 열을 가두기 때문에, 에어로졸 발생량은 북극 기온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다. 극지연구소 박지연 박사 연구팀은 스페인 국립과학위원회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2017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북극해에서 채취한 해빙과 멜트폰드, 그리고 얼음이 없는 바닷물로 해염 에어로졸 생성 모사 실험을 수행했다. 멜트폰드는 해빙이 녹아 형성된 민물 웅덩이이다. 분석 결과, 에어로졸 생성 효율은 시료의 출처에 따라 명확히 갈렸다. 해빙에서 생성된 에어로졸 농도는 바닷물보다 약 3.7배 높게 나타났으며, 멜트폰드는 바닷물과 비교해도 에어로졸 생성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빙 속 미세조류가 배출하는 유기물이 에어로졸 발생을 촉진한 반면, 멜트폰드는 해빙이 녹으며 염분이 줄어든 탓에 입자를 만드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북극 대기에서 해염 에어로졸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아라온호의 실측 자료에 따르면, 북극 대기 중 100~300nm(나노미터, nm는 10억 분의 1m) 크기의 입자 최대 42%가 바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북극 바다가 해빙으로 덮였는지, 아니면 녹아서 생긴 물웅덩이 투성인지에 따라 구름의 양과 기후 시스템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기후 모델이 북극 미세먼지의 특성을 일반화해 계산했다면, 이번 연구는 해빙의 상태에 따라 구름 생성이 촉진되거나 억제되는 상반된 메커니즘을 규명해 기후예측 모델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학술지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로 확인한 ‘북극 맞춤형 해염 에어로졸 지수’는 기후예측 연구에서 북극의 온난화 속도를 정밀하게 분석·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서발전, 문체부 공문서 평가 ‘우수’…‘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실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공공 부문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공공기관과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문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올해 331개 공공기관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공기업 중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으며, 2년 연속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각 공공기관과 교육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국어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이성’ 항목에서는 어려운 외국어와 외국문자의 사용 정도를, ‘정확성’ 항목에서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법적인 표현의 사용 여부를 평가한다. 동서발전은 지금까지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 공공언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보도자료와 홍보 콘텐츠에서도 외래어와 전문용어 사용을 줄이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 홍보물을 대상으로 한 ‘소통성’ 지표가 신설되어 국민의 이해가능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설명하는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명호 사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쉽고 정확한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통해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소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