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특혜계약은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가 탈세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도공퇴직자 28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비영리단체다. 먼저 도성회는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하면서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왔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회사 H＆DE를 만들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 상당부분을 배당으로 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원회비 약 25억원이 예금으로 적립됐는데, 최근 10년간 평균 8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도 도성회는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 이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공은 2025년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를 투자(최소 45억 원)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혼합민자방식)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 도공은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공은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없이 2022년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해 특혜를 준 점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美 더CJ컵서 한국 전통주 알린다

CJ제일제당이 PGA투어 정규대회인 ‘더 CJ컵 바이런 넬슨(THE CJ CUP Byron Nelson)’에서 문배술과 가무치 소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선보인다. CJ컵 바이런 넬슨은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골프 대회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대회에서도 문배술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 4종과 비비고 만두 등 K푸드를 선보여 현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CJ제일제당은 한국 전통주 세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중소 양조장들과 협업해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jari(자리)’ 상표권을 출원했다. 브랜드명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자리’에서 착안했다. 한국 전통주가 세계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문배주양조원, 다농바이오 등과 협력해 문배주와 가무치 소주 원액을 활용한 전통주 숙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양조장들과 공동 개발한 신제품을 출시해 K푸드와의 마리아주 문화를 즐기는 미국 소비자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국식 증류주가 일본 사케와 중국 백주처럼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통주 산업의 고도화와 상생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마음건강 챙긴다… ‘안전사고 예방 총력’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사내 안전교육장에서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임직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 안전 수칙 전달을 넘어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 직장인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영풍은 또 근로자들이 업무 중에도 부담 없이 자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동형 상담소인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 회사 측은 이러한 밀착형 서비스가 심리적 문턱을 낮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풍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배치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정신건강이 작업장 전체의 안전 문화와 직결된만큼 직장 내 우울증·불안 장애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재해 사례를 분석·전파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작업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임직원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전기차 심장 ‘PE시스템’ 내재화

현대모비스는 고성능 250kW급 PE(파워일렉트릭)시스템에 이어 160kW급 범용 모델도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상반기에 소형 모빌리티에 특화된 120kW급 PE시스템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전 차종을 아우르는 구동시스템 라인업을 구축함과 동시에 현대모비스의 전동화부품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그 동안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PE시스템 양산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 내재화를 통해 각 부품의 설계기술을 확보하며 독자 구동모델을 선보이게 됐다. PE시스템은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모비스는 PE시스템 독자 모델 개발 과정에서 주요 부품을 공용화하고 이를 모듈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구동모터용 고정자와 인버터, 전력반도체 묶음인 파워모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스템 단위의 표준모델은 여러 차종에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 면에서 유리하다. 신차마다 구동계를 새로 개발하는 전략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차종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대량 양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 동안 완성차 업체들이 개별 부품사들과 협업해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PE시스템을 조립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개발한 PE시스템을 글로벌 고객사에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부 해외 고객사들은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그 동안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배터리시스템을 수주한 적은 있지만, 구동시스템 분야로도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설계와 양산이 모두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개발한 PE시스템은 최대 출력 160kW급으로 내연기관 기준으로는 최고출력 215마력에 해당한다. 현재 양산 중인 대부분의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륜과 후륜에 두 개의 PE시스템을 장착하면 최대 출력 역시 배로 향상된다. 현대모비스는 범용 모델로 PE시스템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기존 자사제품 대비 향상시켰다. 중량 대비 출력을 의미하는 비출력은 16%가량 개선한 반면, 부피는 20% 가까이 줄였다. 모듈화된 설계 기술과 표준부품을 대량 적용한 덕분이다. 새로운 냉각기술을 적용해 모터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전력반도체를 탑재한 파워모듈도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앞서 지난해 고효율·고출력의 250kW급 PE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한 바 있다. 최대출력과 모터의 토크, 냉각구조 등 다방면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선점할 고성능 제품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해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160kW급과 250kW급 PE시스템에 이어 소형차에 특화된 120kW급 PE시스템 개발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다른 두 모델 대비 부피와 중량은 최소화하고 신흥시장 등을 고려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소형 모빌리티부터 고성능 차량까지 전기차 전 차종에 이르는 구동시스템 진용을 갖추게 된다.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를 대응하는 것은 물론 목적별로 차별화된 제품 공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안해운선사에 긴급 재정 투입…중동전쟁 위기에도 정상운항 지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정상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 연안해운선사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확보한 총 226억 원을 긴급 재정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적으로,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까지 32%가 증가했고,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 증가한 1382원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총 226억 원을 신속 집행함으로써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 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올해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새롭게 확보한 ‘2026년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운항결손금 지원사업비’ 68억 원을 오는 6월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집행할 예정이다. 조속한 선사 지원을 위해 연말에 산출되는 적자액을 기준으로 운항결손금을 산정하는 대신, 6월과 8월에 해당 기간 전까지 발생한 적자규모의 일부를 집행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10월 말에 회계검증을 거쳐 적자규모의 30% 범위에서 최종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선사 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은 당초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역혁신 주체로 전환 시급…AI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61호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본 지역혁신과 소상공인의 역할과 과제’(저자: 성지은·조혜진·송위진)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은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전환적 지역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2%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이나, 폐업률 증가·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지역 간 양극화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을 '경제주권의 핵심 주체'이자 '공공적·사회적 주체'로 재정의하고 AI 기본법 제16조에 AI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간 분산된 지원체계와 개별 기업 단위 지원의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연구자·기관 담당자·소상공인·IT기업·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해 현장 실태를 분석했다. 인터뷰 결과, 소상공인 다수는 생계와 매출 증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 지속가능성이나 공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기초 디지털 역량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실제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행 AI 교육은 기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일회성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임무지향형 혁신과 전환적 혁신 주체 육성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형 접근 및 단계적 확산 △소상공인 수요 기반의 솔루션 개발 △공공적·사회적 주체로의 역할 확장을 위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동창조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역량 및 역할 확대 △혁신생태계 구성을 통한 집합적 혁신 추진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혁신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면서, 소상공인도 경제·사회혁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우선 타깃팅해 리빙랩 방식의 수요 기반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성공 사례를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도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혁신 활동을 초고령화·에너지 전환 등 지역 도전과제 해결과 연계하고, 혁신 주체 간 협업을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자인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주체에 대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역소멸·초고령화 같은 지역 경제·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전환적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혜진 연구원은 "이 때 기업가형 소상공인 혁신모델을 우선 구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 전문은 STEPI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LGU+, 1분기 영업이익 2723억 원…전년 동기 대비 6.6%↑

LG유플러스가 1분기 27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다. LG유플러스는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3조 8037억 원, 영업이익 2723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6.6% 상승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17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1분기 모바일 부문 매출이 1조 65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체 모바일 가입회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성장한 3093만 1000여개로 집계됐다. 5G 핸드셋 가입자는 전년 대비 11.0% 늘어난 947만 3000명으로, 전체 핸드셋 가입자 대비 5G 보급률은 84.2%로 나타났다. IPTV와 인터넷 사업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한 6563억 원을 기록했다. 인터넷 가입자는 1분기 6만 2000명이 순증, 전년 대비 4.5% 늘어난 564만 명으로 나타났다. IPTV 가입자는 576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다. AIDC, 솔루션, 기업회선 등이 포함된 기업인프라 부문 수익은 43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했다. AIDC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한 1144억 원을 달성해 기업인프라 부문 성장을 견인했다. LG유플러스 여명희 최고재무책임자(CFO)·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LG유플러스는 통신 본업의 수익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AX 사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전략적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매입해 온 약 800억 원(장부금액 기준)의 자기주식 전량을 오는 15일 소각할 예정이다.

SK텔레콤 분기 영업이익, 1년 만에 5000억 원대 회복

SK텔레콤이 1분기에 537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3% 줄었지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351.3% 늘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2026년 1분기 매출 4조 3923억 원, 영업이익 5376억 원, 당기순이익 3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5.3%, 순이익은 12.5% 줄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실적 악화가 이어졌다. 지난해 1분기 5674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분기 3383억 원, 3분기 484억 원으로 줄었다가 4분기 1191억 원으로 반등했고 지난 1분기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전사 차원의 생산성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이후 1년 만에 분기 기준 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주주환원을 위한 분기 배당도 재개한다”면서 1분기 배당금이 주당 830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약 21만 명의 휴대전화(핸드셋) 가입 고객 순증을 기록했다. 이동전화매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 1.7% 늘었다. 유선 사업을 담당하는SK브로드밴드는 1분기 매출(1조1498억 원)과 영업이익(1166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21.4% 증가했다. SK텔레콤은 특히 AI 데이터센터(DC) 사업의 경우 1분기 매출이 131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9.3% 증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박종석 CFO는 “지난 1분기는 고객가치를 중심으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하고, 정예화 된 AI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해 나간다는 올해 목표에 맞춰 실제 성과를 낸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실적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