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통했나… 원도심 창업 늘었다
부산 지역 신설법인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역 창업 시장이 기지재를 켜는 모양새다.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에 힘입어 원도심 지역 창업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부산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부산 지역 신설법인은 452개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7.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392개)보다는 15.3% 늘었다.부산 지역 월별 신설법인은 지난해 10월 315개로, 최근 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음 달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지역 창업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업종별로는 유통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대부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은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과 부산항의 항만·물류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따라 73.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건설업도 공공부문 수주 증가와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에 힘입어 70.8% 늘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57.1%), 제조업(32.7%), 서비스업(23.1%), 운수업(18.8%) 순이었다.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은 유통업이 전체의 25.2%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24.8%), 제조업(16.2%),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9.7%), 건설업(9.1%), 정보통신업(8.8%), 운수업(4.2%) 등이 뒤를 이었다.자본금 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이하가 370개(81.8%)로 대부분이었다.지역별로는 원도심의 호조세가 돋보였다. 특히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육성 정책이 원도심 생활권의 창업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해수부가 부산 동구 임시청사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어 해운 중견 기업인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도 각각 부산 중구와 동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구체적으로는 부산진구(76개)와 중구(25개)의 창업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1.5%, 127.3%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사하구(160.0%), 영도구(83.3%), 연제구(81.8%), 금정구(53.8%), 해운대구(42.2%)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동래구(-15.8%), 기장군(-31.0%), 수영구(-36.4%)는 지난해 1월보다 법인 신설이 감소했다.지난해 부산 예비 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법인 설립을 마친 기업들을 보면 감성지능을 갖춘 ‘동반자 로봇’, 맞춤형 동화책 제작 서비스, 노지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스프링클러, 심전도 모니터링과 파형 분석 시스템 등 AI 기반의 기술 창업이 대거 포함됐다. 수산물 유통업자를 위한 식중독균 검사 키트처럼 지역 산업의 특징에 맞춘 창업도 눈에 띈다.설립 3년 미만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올해 부산에서 22개 모집에 471개 사가 신청해 지난해(23개 모집 382개 신청)보다 늘어난 관심이 확인된다.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관련 분야 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나 현직 종사자가 창업을 타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자금과 투자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창업펀드 규모 1조 5000억 원을 달성했고, 지난 5년간 창업 기업에 총 5272억 원을 투자했다.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선행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설법인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중동 사태로 고유가,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어렵게 살아난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흥국화재, 5%대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흥국화재는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행분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공략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금리와 이자 지급 조건을 내걸었다. 흥국화재는 이달 17일 1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번 후순위채의 희망 금리 밴드는 연 5.0%에서 5.5% 수준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상품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월이표채' 방식으로 발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은퇴 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자산가나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2의 월급'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151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1%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보험사의 지급여력 지표인 킥스(K-ICS) 비율 또한 경과조치 후 220.4%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상회하며 우수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흥국화재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통해 자본 구조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흥Good '브랜드 보험상품의 수익성 높은 보장성 보험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견고한 재무 상태를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우량 금융기관의 채권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규제 준수 이상으로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주요 정책과 전략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된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규정의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금융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조직 내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 내 보호 요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등에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철저한 사전 점검이 가능케 했다.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윤석인 차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에 자사주 전략 갈린 제약·바이오 업계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자사주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제약사들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줄어들며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역시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려면 이사회가 계획을 수립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갱신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사주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니라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제약사들은 제도 변화에 맞춰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셀트리온은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911만 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611만 주 소각을 계획했지만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소각 물량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약 74%에 해당한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보유·처분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고 관련 공시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월 약 36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회사는 오는 2027년까지 자사주 1%를 소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밸류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GC녹십자 역시 전 그룹사의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배구조가 비교적 안정된 대형 제약사일수록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전략적 제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선택했다. 대웅은 광동제약 등과 자사주를 상호 교환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문의약품 공동 판매와 연구개발 협력, 생산·유통 연계 등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대약품은 자사주 처분 물량을 타 제약사와의 지분 맞교환과 기관 매각 방식으로 나눠 진행했다. 신풍제약에 230만7929주, 대화제약에 84만4493주, 삼일제약에 12만8232주를 넘기고 대신 신풍제약 243만7310주, 대화제약 71만5000주, 삼일제약 14만1000주를 각각 넘겨받았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거칠 경우 주식 교환이나 현물출자 등 방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할 여지는 남아 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자사주를 우호 세력과 교환해 지배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해 왔지만, 의무 소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전략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가가 낮은 동전주 기업들도 부담이 커졌다.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소각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재산인 만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이 수익성을 높이고 대주주가 직접 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MD 리사 수, 18일 방한…삼성 이재용과 HBM 공급 확대 논의할 듯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과 회동에 나선다. AMD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점유율 2위 기업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등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수 CEO는 오는 18일 한국을 찾는다. 2014년 CEO에 취임한 이후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CEO는 방한 기간 이 회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 AMD는 엔비디아, 인텔 등과 함께 반도체 업계에서 ‘큰 손’으로 불린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와 AI칩 수주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 CEO는 이 회장을 만나 AI가속기 핵심 부품인 HBM 공급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6세대 HBM 제품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최선단 공정 1cD램(10나노 6세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율과 최고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4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AMD에도 이전 세대부터 HBM을 공급 중이다. 수 CEO는 또 네이버 최수연 대표도 만나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소버린 AI 구축 등 사업을 전개 중으로 AMD의 반도체 공급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공정위,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9개 육가공업체 과징금 32억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공정위가 결론을 내린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의 2가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혹은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써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까지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에서는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103억 원어치가, 브랜드육 협상에서는 87억 원어치가 계약돼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 원 수준이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 4100만 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 35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과징금 총액은 계약 금액의 약 16.7%다. 다만 들러리를 섰기 때문에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행위도 제재했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은 계약 금액보다는 더 크게 산정된다. 따라서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은 16.7%보다는 낮아진다. 그간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피심인들(돈육 가공·판매업체)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의 심사관인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업계가 참고로 삼는 기준 돈가가 2.2% 올랐을 때 답합업체들이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한 사례를 소개하고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시장 가격 오르는 것보다 더 올리고, 낮아지는 거보다는 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문 국장은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 실적 감소세에도 장인화 회장 연봉은 70% 증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전년(2024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포스코홀딩스(포스코)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해 20억 82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년 12억 2300만 원보다 8억 5900만 원(70.2%) 늘어난 액수다. 구체적으로 장 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10억 3700만 원을 상여로 10억 3800만 원을 수령했다. 장 회장 이외 주요 임원들의 보수를 보면 지난해 이주태 사장이 10억 7600만 원, 김기수 부사장이 10억 3600만 원, 천성래 부사장이 9억 4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회장은 2024년 3월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첫해에는 일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해당 상여금이 반영됐다. 또 전년보다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전체 보수 규모가 증가했다. 포스코 측은 장 회장이 취임 첫해 보수 일부를 자진 반납한 것도 영향을 미쳐 기저 효과로 연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사업보고서에서 이사보수기준과 평가보상위원회의 경영성과평가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 진출 구체화, 저탄소 철강재 생산체계 구축, 수익성 높은 사업 기회 확보에 집중 등이 주요 성과로 뽑혔다. 하지만 포스코의 실적은 장 회장 취임 이후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의 연결 기준 매출은 지난 2023년 77조 1272억 원에서 2024년 72조 6881억 원, 지난해 69조 94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2023년 1조 8458억 원에서 2024년 9476억 원, 지난해 5044억 원으로 급감했다.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장 회장 취임 당시 40만 원대였던 주가는 지난해 초 20만 원대까지 추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호황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주가는 최근 다시 하락해 35만 원 선까지 내려왔다. 직원들의 평균 보수액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상 포스코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2023년 1억 4900만 원 이후 매해 100만 원씩 감소해 지난해 1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적과 직원 보수가 모두 감소한 상황에서 장 회장에게 10억 원 넘는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소비자 부담 일시적 경감…장기화시 부작용 우려”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상회하고 있다.
‘美 301조 조사’ 개시…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는데, 현재 다른 나라들처럼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조사 대상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절차의 끝에서 대응 조치가 제안된다면, 그 협정에서 만들어진 약속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 및 수출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작스러운 발표라기보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예고된 조치"라며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에서 추가로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형태의 결과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무역 행태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일부 대미 수출품에 대한 301조 조사에서 한국이 미국에 심각한 불공정 무역을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일본이나 EU 등 다른 국가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확률은 낮다고 전망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역시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세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11일(현지시간) USTR은 이번 조사가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번 301조 조사에서 글로벌 제조업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원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을 언급했는데, 석유화학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조선과 자동차는 대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압박 강도가 약할 거 같지만, 철강과 석화 쪽은 공급과잉이 심한 산업이어서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세수 확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이상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 폐지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부여한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상호관세 대체를 위해 301조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조사가 이뤄지기보다 결과를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세수를 활용해 미국 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프로그램이 12개 정도 된다"며 "301조에 따라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품목 관세를 높게 가져가 이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우려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이나 망사용 등 문제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무역법 301조는 사안별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최근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지만, USTR 차원의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비관세 분야에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쿠팡 이슈 외에도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 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서두르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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