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을 올린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라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올린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나서 자신의 보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100억 원까지 피해보상을 해 준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금융·재정·세제1월 1일부터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올린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올린다. 무자녀가 소득공제 300만 원까지 되는데, 1자녀는 350만 원, 2자녀는 400만 원이 되는 방식이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다.6월부터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 3년에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을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월 납입 한도 50만 원인데, 최대 납입(원금 1800만 원)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는 0%→0.05%(농특세 0.15%), 코스닥은 0.15%→0.20%(농특세 없음)로 올린다.법적인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다. 기존 ‘연초의 잎’에서 잎·줄기·뿌리를 포함하고 천연니코닌과 인공니코틴도 담배로 정의되면서 법적인 규제와 과세대상도 함께 확대된다.1월 1일부터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방광역시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면 7년 100%와 3년 5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데, 7년 100%와 4년 50%로 소폭 늘어난다. 감면 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1명당 15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 관리도 신설됐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늘린다.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강원 강릉·동해·인제·속초,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전북 익산이다.■교육·보육·가족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이다.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월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는 76만 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올라간다.국민연금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문화·체육·환경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개인 환급한도는 10만 원까지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 20개 지역을 선정했다.5월부터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단계 위인 폭염중대경보를 도입하고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한다. 재난성호우(시간당 100mm 강수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한다.3월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면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해 준다. 보장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까지다.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과 가게 등에서 묶음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게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엔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적용된다.■산업·중기·국토·교통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오프라인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은 ‘K-스타트업’ 지원 포털에서 진행된다.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정책이 되고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1월부터 개최한다.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썼다면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자동 적용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노란봉투법은 3월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안정되면 사용자로 판단한다. 이에 하청노동자는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주 40시간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3월 20일 이후 신고하는 오토바이 번호판은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개편된다.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농림·해양수산·식품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대상이다.또 5만 4000명의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아침은 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고 점심은 점심값 20%를 지원한다.동물병원 진료 항목 중 종양 변비 식욕부진 등 10종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면제한다. 4월부터는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60만명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부동산 침체로 부지 분양 및 상부 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 투자 유치 등으로 공공 부문이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5월에는 부산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 계획도 수립한다.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이다.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 내 조성 중인 해양수산 산학연 협력센터가 상반기에 문을 연다. 35개 내외의 해양수산분야 유망 중소·중견 및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해 성장을 지원한다.■국방·병무1월부터 전역 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 참가비를 신설한다. 5~6년차 예비군엔 2만 원, 학생 예비군엔 1만 원을 지급한다. 동원 훈련Ⅰ형은 8만 2000원→9만 5000원으로, 동원 훈련Ⅱ형은 4만 원→5만 원으로 올린다.■행정·안전·질서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 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 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된다.
영천 경마장 3월 완공…마사회, 부산경남·영천 순회경마 도입
새해에는 경북 영천에 새로운 경마장이 완공된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과 △영남권 두곳에 순회경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마시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먼저 2026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영천경마장을 활용해 부산경남과 영남권역 두 곳으로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를 본격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경주마 자원은 부산경남에 상주 체류하되, 경마 시행시 경주마와 인력이 부경과 영천을 순회하는 경마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개장 1년차인 2026년에는 9월 2주차부터 12월 1주차까지 총 12주간 72경주를 시범 운영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전장려금 확대 및 이동지원 인센티브 등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서울·부경 최우수 기수들의 경마장 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더러브렛 통합기수제를 시범운영하고, 단거리 최우수마 선발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과 영남의 KRA스프린트를 ‘KRA컵 스프린트(G3)’로 통합·격상한다. 11월 4주차 부경경마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 경주는 ‘코리아스프린트’로부터 이어지는 단거리 최고마 선발 계보를 완성하게 된다. 매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야간경마는 운영방식을 개선해 8월 2주차부터 9월 1주차까지 5주간 집중 시행하며, 이 기간 중 해외 경주마들이 참가하는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가 펼쳐진다. 또 하절기 경주마 보호를 위해 8월 1주차에 모든 경마장 동시 휴장제를 도입하고, 월요일 공휴경마를 연 3회(3월2일, 8월17일, 10월5일) 시행한다. 한편 국산마 육성을 위해 신마 한정 경주(서울 7경주, 부경 4경주)와 6등급 국산암말 경주(서울 12경주, 부경 8경주)를 확대·신설하고, 경매 거래 경주마 출전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경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출전장려금 지급범위를 마주·조교사 각 10위까지 동일하게 운영한다. 아울러 단거리와 중장거리를 분리 운영하며, 주행심사 합격기준 강화 및 전략거리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경주마의 주행 능력 향상을 꾀한다. 해외 교류경주도 프랑스·독일 트로피 신설을 통해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한다. 한국마사회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2026년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 구축을 통해 경마 상품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산마 육성과 경주 품질 향상에 힘쓰며 경마팬 여러분께 더욱 흥미진진한 경마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세계 6번째 국가로
2025년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 등 악조건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다만 수출증가가 반도체 한 품목에 너무 의존돼 있고 각국의 무역장벽과 교역둔화로 인해 새해엔 수출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097억 달러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한국은 수출 6000억 달러를 2018년 돌파했는데 7년 만에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이로써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 달러 수출 고지에 올랐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 열풍과 메모리 가격 급등 속에 17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2.2%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는 720억 달러를 수출해 1.7% 늘었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이 잘 돼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 또 선박(320억달러) 컴퓨터(138억달러) 무선통신기기(173억달러) 등도 강세를 보였다. 한류 영향으로 K-푸드·뷰티가 인기를 끌며 농수산식품(124억달러) 화장품(114억달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1229억 달러로 3.8% 감소했다. 또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308억 달러로 1.7% 줄었다. 2025년 한국의 수입은 6317억 달러로 0.02% 감소했다. 이로써 작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아울러 작년 12월 수출도 695억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세계 교역 둔화, 기저효과 등을 이유로 새해 수출은 6971억 달러로 2025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지선 현대百그룹 회장 "축적된 경쟁력으로 지속 성장해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은 1일 "그룹의 축적된 본원적 경쟁력을 발판 삼아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올해도 글로벌 통상 마찰과 지정학적 분쟁,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환경에서는 빠르게 시도하고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는 기민한 실행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과 고객의 변화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해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과 추진력을 믿고, 가능성을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회사와 개인의 더 큰 성장을 향해 나아가 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최근 사회적으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그룹도 준법·안전·투명경영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지주사 체제 안정화와 신규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해왔다"며 "면세점의 문서 중앙화 기반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나 홈쇼핑의 외부 협업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과 같이 그룹 전반에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해준 각 계열사와 모든 임직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정 회장은 "'물속에 뛰어들지 않고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밝혔다.
이디야커피, WKBL 올스타 페스티벌 스폰서십 참여
이디야커피가 1월 4일 열리는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WKBL) 올스타 페스티벌’에 스폰서십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대회 당일 입장객을 대상으로 한 음료 제공과, 현장 부스 이벤트 등 브랜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스폰서십은 농구 문화 확산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스포츠 이벤트를 매개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디야커피는 대회 당일 스폰서 부스를 운영하며 입장객 3500명에게 ▲유자자몽 블렌딩티’ 음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품은 ▲캡슐커피머신 및 캡슐커피 3종 ▲이디야카드(10만원권·5만원권) ▲아메리카노 스틱커피(마일드)로 구성됐다. 이디야커피는 이번 현장 운영을 계기로 스포츠·문화 현장에서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WKBL 올스타 페스티벌은 팬과 선수가 함께 만드는 축제인 만큼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에서 고객과 소통을 넓히고 건강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은행 건설업 대출 연체율 ‘사상 최고’…지방 부동산 위축 영향
지난해 3분기 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2018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2년 초반 0.20%대에 머물다가 4분기 0.31%로 올랐고 이후 2023년 1분기 0.47%, 2분기에 0.51%, 4분기 0.60%로 수위를 높였다. 2024년 1분기에 1.01%로 처음으로 1%를 넘겼다가 4분기엔 0.67%까지 내렸으나 지난해 세 분기 연속 1%대를 이어갔다. 은행의 작년 3분기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0.51%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0.50%를 넘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시중은행까지도 관련 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보다 부동산 PF 부실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10.38%까지 치솟았다가 3분기에 9.93%로 소폭 내렸다.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도 작년 3분기 7.18%로 1분기(7.91%)와 2분기(7.57%)보다 소폭 내렸지만 전년 동기(6.61%)에 비해선 높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부진은 이들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주택시장 부진으로 관련 건설사들의 신용리스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착공 물량도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소 건설사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은 1∼3분기 내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1분기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7%였으며 2분기에 -8.9%, 3분기에는 -4.9%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 위주로 미분양이 늘어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코스피 역대급 불장에도…개인은 사상 최대 순매도
지난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포인트’ 고지에 안착하며 고공행진했지만, 개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26조 367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는 연간 개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1위다. 직전 역대 최대 순매도액은 지난 2012년 기록한 15조 55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코스피가 75.6% 올라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나, 개인은 오히려 이를 차익 실현 기회를 여기고 대거 판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 역시 4조 6550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상반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에 대거 순매도한 여파로 분석된다. 반면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19조 6930억 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역대 1위는 지난 2008년 기록한 23조 2576억 원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증시가 휘청인 바 있다. 투자자별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01.6%로,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88.0%)의 2.3배에 달했다. 기관 수익률 역시 132.3%로 개인보다 높았다. ‘쇼핑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9조 5600억 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1조 4900억 원), 카카오(9420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9070억 원) 등 순으로 많이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네이버(3조 3550억 원)를 가장 많이 담았으며 SK하이닉스(2조 1460억 원)를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이어 삼성SDI(1조 8170억 원), 한화오션(1조 237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8890억 원) 등 순으로 많이 담았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담아 눈길을 끈다. 기관의 지난해 순매수 1위와 2위는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으며, 순매수 규모는 SK하이닉스(5조 4250억 원)가 삼성전자(2조 7520원)의 2배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새해에도 반도체 등 실적 개선 업종에 지속해 주목할 것을 제언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는 어닝 모멘텀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계절성이 있어 기존의 주도주였거나 실적 상향세가 견조한 반도체, 전력, 지주, 증권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형 전기승합차,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설…올해 국내 출시 예정
새해부터는 그동안 국내 출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 국내시장 출시 예정임을 감안한 것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형 전기승합차를 사면 국고보조금이 최대 1500만원 지원된다. 그간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대형과 중형으로 나뉘어 지급됐는데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스타리아 전동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 소형이 추가됐다. 만약 어린이 통학용 차량으로 소형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대신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 보조금이 줄었다.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작년 최고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8500만원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형(최고 6000만원)과 중형(최고 4000만원) 보조금이 신설됐다. 볼보트럭코리아가 이미 대형 전기화물차를 출시한 상황이고 타타대우모빌리티가 3월 출시를 목표로 중형 전기화물차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형 전기화물차(보조금 최고 1050만원)는 기본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한이 설정됐다. 또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됐다. 소형 전기화물차와 경형 전기화물차(보조금 최고 770만원)는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구매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작년과 동일…내연차 폐차·매각후 전기차 사면 100만원 더
새해 전기차 정부보조금은 2025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다만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 불이나 큰 피해가 났을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는 감당이 안되면 정부가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3월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올해도 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산정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인지,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이와 함께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보조금이 250만원이면 전환지원금은 5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로 바꾸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공해차 안심보험이 도입된다. 이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해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3월 출시된다. 제조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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