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TF’ “쿠팡 사태, 국민 불안 없도록 범정부 원팀으로 총력 대응”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과기부총리는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 진행을 맡게 된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안전, 물류와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 해킹범, 펨토셀로 ARS 인증 확보했다…전체 가입자 위약금 면제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 해커가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통해 자동응답전화(ARS) 결제 인증 정보 등을 확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펨토셀을 통해 통화 내용 등을 ‘캡쳐’할 수 있었고 해커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 결제 인증 과정을 무력화했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이다. 해킹 사고에 대한 KT의 책임이 인정돼 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적용이 결정됐다. 조사단은 또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에 대해선 회사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서버 폐기 등을 통해 증거도 없애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면서 회사를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KT 사고와 관련, KT가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피해 규모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2024년 7월 이전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가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 43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버 침해에 대해선 감염 서버가 총 94대, 악성코드는 103종이었으며 2만 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보유출과 관련해, 조사단은 일부 감염서버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저장돼 있으나, 정밀 분석 결과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유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무단 소액 결제와 관련, 핵심 의혹이었던 ARS, SMS 인증에 대해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인증정보가 탈취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를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해 피해자를 선정”했다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를 접속,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ARS, SMS 등 인증정보를 불법 펨토셀을 통해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KT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피해자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해커가 다른 경로로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의 취득 경로에 대해선 “미상”이라고만 설명했다. 조사단은 통신 과정에서 종단 암호화(휴대전화 단말기에서 통신사 코어망까지 통신데이터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아야 하지만 불법 펨토셀에 의해 암호화가 해제돼 결제 인증정보(ARS, SMS)가 해커에게 전송됐다고 설명했다. 해커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피해자의 통신 내용을 ‘캡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자나 통화 내용 탈취도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단말(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 문자메시지(SMS)가 평문으로 전송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서 KT에 펨토셀이 발급받은 통신사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10년 → 1개월), 펨토셀이 KT 망에 접속 요구 시 KT 유선 IP 외에는 차단, 펨토셀이 KT 망에 접속 시 형상정보의 확인 및 인증 등을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통신망 암호화와 관련해선 KT 측에 “이용자 단말기부터 코어망까지 종단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종단 암호화 해제 여부와 비정상 신호 트래픽 인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KT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이어 KT에서도 위약금 면제에 따른 가입자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기된 LG유플러스의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선 회사 측의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 폐기 등으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LG유플러스의 통합 서버 접근제어 설루션(APPM)과 연결된 정보(서버목록, 서버 계정정보 및 임직원 성명)는 조사 결과 실제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에서 제출받은 APPM 서버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와 달랐다면서 “자료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APPM 서버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이뤄져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LG유플러스 외부 협력사를 해킹한 후 침투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시도했으나 주요 서버 등이 모두 운영체제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관련 서버 OS 재설치, 폐기 행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정황 안내 이후에 이뤄졌다면서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KT, LG유플러스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 보안 허점이 드러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기업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정보유출 5만 원씩 보상…알고 보니 생색내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많은 쿠팡 전체 상품과 배달앱(쿠팡이츠) 이용권은 각각 5000원인 반면 고가 상품이 대부분인 트래블(여행)과 알럭스(럭셔리 뷰티·패션)에 2만 원씩 배정해 ‘생색내기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은 1인당 5만 원 규모로 쿠팡 전체 상품과 쿠팡이츠·트래블·알럭스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이용자가 대상이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고객당 5만 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항목별로 나뉜 쿠팡의 지급 방식에 ‘무늬만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용권 금액 이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렵다. 트래블과 알럭스는 기존 쿠팡과 쿠팡이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지 않은 서비스다. 결국 추가금액 결제를 유도해 자사 서비스의 매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상술’로 해석된다. 실제 쿠팡 앱의 트래블 항목은 호텔 숙박과 해외 여행 패키지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상품이 즐비하다. 2만 원 이내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은 관람권이나 박물관 입장권 등을 찾아야 한다. 부산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관람권도 2만 6000원으로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 2명이 방문한다면 쿠폰 사용 후 3만 2000원은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알럭스 역시 2만 원 쿠폰 금액을 훌쩍 넘는 수입 화장품이 즐비하다. 이날 현재 쿠팡 알럭스의 베스트 10 상품 중 2만 원대는 립밤과 클렌징 오일 2종뿐이다. 한 쿠팡 이용자는 “지급하겠다는 쿠폰 내 금액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배달앱 역시 5000원을 배정해 음료수나 배달 수수료를 한 번 할인해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공지문에서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쿠팡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쿠팡은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이다.

부산신보 이사장에 구교성 전 BNK캐피탈 부사장

부산시 산하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의 제12대 이사장에 구교성 전 BNK캐피탈 부사장이 임명됐다. 부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을 지원해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시청에서 신임 구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 이사장은 다음날인 30일부터 2년간 부산신보를 이끌게 된다. 시에 따르면 구 이사장은 1991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35년간 은행, 금융지주, 캐피탈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정통 ‘금융맨’이다. 시는 “민간금융 출신의 이사장이 가진 강점으로 빠른 의사결정 능력, 위기관리 경험,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기대되며, 이는 보증심사 고도화, 부실관리 체계 강화,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재단 운영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 이사장은 앞서 지난 16일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적격’ 판단을 받았다. 구 이사장은 “부산의 특성에 맞는 보증상품을 적기에 공급해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면서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한편, 기관 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 인구의 5%…한달에 15회 외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매우 적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달간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문자를 하는 대상자가 11.3명 수준이며 한달 평균 15.8회 외출하는데 외출시간은 평균 1.3시간에 불과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9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해 통계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통계는 올해 1분기 SKT 통신,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 SK브로드밴드 시청 정보 등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자료다. 그러면서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4개 계층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교류저조층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였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고, 다인 가구(5.2%)에 속한 사람이 1인 가구(3.3%)보다 높았다. 이들 가운데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26.2%였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의 연중 근로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 285일보다 45일 짧았다. 교류 저조층은 한 달 평균 64만 6000원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며, 업종별로는 소매업종(54.5%)에서 주로 사용했다. 교류 저조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발신 통화는 월평균 35.3회로, 하루 1.2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0.3km 이동했으며,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는 하루 1.3시간 외출해 이번 분석 대상자 중 가장 사회활동이 저조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은 43.2%가 근로자(자영업자 포함)로,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 평균 카드를 85만 2000원 썼으며,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했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이었다. 하루에 6.4회꼴로 발신통화를 했다. 또 청년층(19∼34세)은 85.5%가 근로자였고 한 달 평균 181만 9000원의 카드사용 실적이 있었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으며,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한 하루 이동 거리는 26.1km였다.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3.3시간 외출했다.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다…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세계 6번째

우니라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속에 거둔 값진 성과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로, 연간 7000억 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 달러,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 수출 7000억 달러는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특히 수출 6000억 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 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1948년 수출액 1900만 달러에서 3만 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한국 수출은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고전이 예상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수출이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 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 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연간 실적인 345억 7000만 달러를 뛰어넘은 350억 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및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50억 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 7개월 만에 가장 높아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째 상승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수준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째 올라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 신용대출(5.46%)이 각 0.19%P, 0.12%P, 0.27%P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로 높아졌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0.2%로, 전월보다 3.8%P 하락했다. 11월 가계대출 금리 상승 폭은 지난해 11월(+0.24%P)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도 지난해 11월(+0.25%P) 이후 최대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 중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지표금리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0.14%P 올라 6개월 만에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금리(4.06%)가 0.11%P, 중소기업 대출금리(4.14%)가 0.11%P 각각 올랐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3%P 오른 4.15%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81%로, 10월보다 0.24%P 올라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기예금 등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2.78%)와 CD(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90%)가 각 0.22%P, 0.29%P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34%P)는 전월보다 0.11%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9%P)는 0.01%P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사용 수급가구에 지원금 51만 4000원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 7000원인 지원금액을 51만 4000원까지 14만 7000원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이며,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 7000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번 추가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내년 5월 25일까지다.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 에너지공단에서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를 하고,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서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등유·LPG 가구에는 내년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열성능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돼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