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범행…거제 골프장 캐디 살인 50대 중형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부산닷컴 9월 15일 등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사회 구성원에게 생명과 안전 불안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며 생명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면서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0분께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B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 씨는 A 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 과정에 B 씨가 전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자신을 버리고 전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A 씨는 여전히 B 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고성군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시 ‘비용추계’ 의무화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조례 발의 시 소용 비용까지 산출해 제출해야 한다. 책임 입법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처로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성군의회에 따르면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 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비용추계란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이다.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우려와 함께 의회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정욱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안 발의 준비부터 재정 부담 요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향후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노자 줄여달라” 조선업 도시마다 '이유있는 아우성'

대표적인 ‘조선 도시’ 경남 거제시와 울산시가 폭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감은 넘쳐나는데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계는 급한 대로 외국인을 늘려 인력난을 해소 중이지만, 정작 지역 사회는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울상이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지자체도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변광용 시장은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선산업과 지역 경제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 축소와 내국인 노동자 확대다. 변 시장은 이날 조선업 호황이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기형적 인력 구조를 꼽았다. 실제 거제시 인구는 2016년 25만 70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며 23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수는 2021년 5400여 명에서 10월 말 기준 1만 500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이는 조선업 불황 당시 정부가 주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후유증이다. 2000년대를 전후해 초호황을 누리던 조선업계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양플랜트 악재에다 상선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긴 빙하기를 맞았다.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역시 경영난에 허덕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 감원 칼바람까지 불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하나둘 거제시를 등졌다. 8만 명이 넘던 조선업 직접 종사자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행히 2022년을 전후해 업황은 살아났지만 떠나간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황을 거치며 저임금이 고착한 데다, 경기 부침이 심한 조선업 특성상 호황이 지나면 언제든 다시 칼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근원적인 불안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랐다. 이대로는 수주한 선박 납기를 맞추기 힘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외국인 노동자 확대였다. 덕분에 업계는 급한 불을 껐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일자리 대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면서 정작 지역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다. 심지어 ‘담배가 최고의 사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소비에는 인색해 지역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지역 경제에는 되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인 인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쿼터 배정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이음 프로젝트’ 필요성과 사업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역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한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해 지역 인재가 양대 조선소에 취업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재양성 모델’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내국인 유입을 독려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짚었다. 이 법률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변 시장은 “양대 조선소가 내국인 숙련인력 중심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은 ‘조선 세계 1위’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업장이 있는 울산시 동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구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8300여 명이 조선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외국인 탓에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마저 붕괴할 조짐을 보이자 동구청과 주민들이 외국인 확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는 외국인 대량 유입 정책은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선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를 반대하는 주민 6518명 서명부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교부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외국인 정주 인구가 늘어날수록 소비력도 없는 이들의 관리 비용을 사실상 내국인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종훈 동구청장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기초 인프라 유지 등 행정 비용은 늘어나는 데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火들짝’ 다시 돌아온 ‘산불의 계절’…바짝 긴장한 지자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6일 경남 하동군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산불 감시 태세에 들어갔다. 작년까지만 해도 11월 중순께 산불 대응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10월부터 일찌감치 진화 헬기를 계류시켰다. 동시에 감시원과 진화대도 소규모 편성해 혹시 모를 산불에 대비했다. 이어 11월 초에는 산불감시원 104명과 산불 전문 진화대 39명을 구성해 본격적인 산불 대응에 돌입했다. 진화 차량 5대와 지휘 차량도 추가 구입해 배치했다. 인근 산청군도 마찬가지로 총력전에 나섰다. 하동군과 비슷한 시기에 산불 진화대가 구성돼 24시간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감시 카메라 15대를 추가 설치되는 등 총 25대의 카메라를 운용 중이다. 이들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선 건 올해 초 발생한 산불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지리산을 중심으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해 하동군과 산청군에서는 339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사망자 4명을 포함해 14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또한 주택 39채, 시설 26개소 등이 불에 타 29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뒤따랐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감시원과 진화대 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산불 진화차량과 감시 카메라를 확충했고 열화상 드론까지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자체나 산림청 등 관계 기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점점 커지면서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이달 들어 강원도 양양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위기감이 더 고조됐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관계 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는 가용자원 총동원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산불 발생 시 군 헬기 등을 즉시 투입하고, 산불 조심기간에도 총 143대의 군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 초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인력을 확충하기엔 예산 압박이 심한 탓이다. 여기에 군 단위 지자체는 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 젊고 경험 있는 산불진화대를 구축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당장 진화대를 늘리기는 어려워 대응 장비를 확충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초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림페이퍼' 5개월만에 임단협 확정… 통상임금 개편

무림페이퍼 노사가 5개월가량 끌어온 2025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26일 무림페이퍼에 따르면 25일 진주 본사에서 주판식 공장장과 정형규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협상'을 열고 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문제를 확정했다. 무림페이퍼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됐던 통상임금 문제를 대의적 관점에서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무림페이퍼 노사는 임금교섭 이후 노사 상생 선언문도 발표했다. 노사는 내부 안전과 노사 협력, 미래 경쟁력 강화 외에도 경남 서부지역의 산업 평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무림페이퍼는 국내 대표 종이(지류) 제조 회사 중 한 곳으로, 경남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1973년 '동서펄프공업주식회사'란 이름으로 출발해 2006년 무림페이퍼로 상호로 변경했다. 관계사인 무림P＆P와 연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 생산부터 제지까지' 일관화된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60%가량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교차로 딜레마존 사라지나… 정점식 의원, 법제화 방안 마련

교차로에서 급제동이나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딜레마존은 교차로 정지선 근처에서 황색 신호가 켜져 멈추기도 지나가기도 애매한 구간을 가리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와 제동거리, 노면 상태에 따라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시속 50km로 주행 시 약 2.5초, 100km 땐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차로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돼 있어 규정과 현실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도로 상황에 맞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정점식 의원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를 법제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핵심은 △딜레마존과 예비 정지선 법적 정의 신설 △예비 정지선 표시·관리 기준 마련 △황색 신호 시 예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 정지·진행 기준 명확화다. 여기에 교차로 설계 개선과 차량감지 장치·잔여 시간 표출기 같은 ‘딜레마존 방지시설’ 도입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실제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딜레마존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는 위험 구간인 만큼 예비 정지선 도입과 기술적 대응 강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덧붙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군 직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국 최우수 기관

경남 고성군이 직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정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전국 93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운영체계, 학습지원,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 진로탐색 등 아카데미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고성군아카데미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에 근접하며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 인성, 진로 중심 체험활동을 병행하며 돌봄 기능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고성군 이소영 교육청소년과장은 “2006년 개소 이후 직영 체제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주도적 성장을 꾸준히 뒷받침해 온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청소년이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26년도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 정원은 40명,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청소년이다. 연간 교육과정에 맞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선 도시’ 거제시 “외노자 줄이고 내노자 늘려야 지역이 산다”

경남 거제시가 주력 산업인 조선업 활황에 발맞춰 노동자 처우 개선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거제시에 따르면 변광용 시장은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내국인 채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이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기형적 인력 구조를 꼽는다. 실제 거제시 인구는 2016년 25만 70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며 23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다. 반면 외국인 수는 2021년 5404명에서 10월 말 기준 1만 4969명으로 세 곱절 가까이 늘었다. 이는 조선업 불황 당시 정부가 주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후유증 영향이 크다. 2000년대를 전후해 초호황을 누리던 조선업계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양플랜트 악재에다 상선 발주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빙하기를 맞았다. 거제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도 경영난에 허덕이자, 정부는 국가 기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 감원 칼바람까지 불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하나, 둘 거제를 등졌다. 8만 명을 훌쩍 넘겼던 조선업 직접 종사자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2년을 전후해 업황은 살아났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황을 거치며 임금 수준이 크게 낮아진 데다, 경기 부침이 심한 조선업 특성상 호황이 지나면 언제든 다시 칼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한 탓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감은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외국인 노동자 확대였다. 덕분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조선업계는 급한 불을 껐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일자리 대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면서 정작 지역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실정이라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소비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지역 정착이나 주거,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에는 되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인 인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쿼터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이음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역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한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해 지역 인재가 양대 조선소에 취업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재양성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또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 법률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조선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대상자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연장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조선·해양 특화 교육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양대 조선소가 내국인 숙련인력 중심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