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지리산에 핀 눈꽃…성큼 다가온 겨울

지리산국립공원에 눈꽃이 피었다. 21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리산 주 능선인 장터목.세석 일원에 올해 첫 상고대가 폈다. 지난해보다는 한달 정도 늦은 시점이다. 21일 지리산 세석대피소는 최저기온이 영하 2.1도, 최대풍속 2.0m/s를, 장터목대피소는 최저기온이 영하 1.9도, 최대풍속 5.8m/s를 기록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제공

“합천 일해공원 명칭 폐지” 국민동의 청원 진행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 이름 지어진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지명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왔다. 21일 합천군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11월 15일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됐다. 청원 동의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며, 21일 오전 11시 기준 동의 수는 1900여 명이다. 청원의 취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법부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하고 있다”며 공원 명칭 해지를 촉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표지석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들은 표지석에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두고 “전두환의 범죄를 미화하고 그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죄과에 대해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며 “그의 범죄를 기억하고 독재를 비판해야 하지만 일해공원은 전두환의 분향소가 차려지는 등 그의 범죄를 미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법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기념 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며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률 제정에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천읍 황강변에 있는 일해공원은 2004년 조성 당시에는 ‘새천년 생명의 숲’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 합천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외적으로 합천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2007년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과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공원 이름에 대해 반발하는 등 20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에다 경제적 제재까지 받습니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19일 북신사거리에서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금체불에 대한 지역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통영지청 자료를 보면 10월 말 기준, 관내 임금체불액은 200억 2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 증가했다. 신고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1258건으로 집계됐다. 통영‧거제‧고성은 조선업 기반 산업구조가 굳어져 연말연시 기성금 정산 등의 여파로 체불 규모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통영지청 설명이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통영지청 김선재 지청장과 근로감독관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리플릿도 배부했다. 김선재 지청장은 “주요 산업인 조선업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파급력이 큰 만큼 예방과 청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역민 관심과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해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통영지청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조기 청산과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두 달간 모은 재활용 자원이 90t…통영 새마을 재활용품수집대회 성료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됩니다.” 경남 새마을지도자통영시협의회(회장 강장모)는 20일 통영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2024통영시자원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 나온 고철, 폐지, 헌 옷 등 재활용품만 80여t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정도 지역 새마을지도자 300여 명이 수집한 것들이다. 대회 참가를 위해 1t 화물차 90여 대가 동원됐다. 강장모 회장은 “구석구석 정화활동을 펼치면서 수거한 물품이 자원으로 재사용돼 2050 탄소중립의 밑거름이 되도록 생명살림운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연에선 화물차 19대분을 수집한 사량면과 10대분을 수집한 정량동이 각각 읍면부와 동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평소 봉사활동에 헌신한 강혜경 봉평동협의회 회장과 성석만 도산면협의회 총무에게 새마을지도자경상남도협의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남면 계근장까지 행진하며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현장에서 지도자들을 격려한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 대회가 재활용과 재사용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중 100만 원을 통영시인재육성기금으로 기부했다. 나머지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새마을운동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천시민단체 “남부내륙철도 사천 삼천포항 노선 배제 규탄”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사천시 삼천포항 노선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내륙철도 추진에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한 것은 망국적 행태”라며 현 노선계획 철회와 삼천포항 노선 추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사천에는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자리 잡고 있고, 지난 5월엔 우주항공청도 개청했다. 여기에 삼천포항은 25만 t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동북아 허브항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천포항 항만 물류와 철도를 연결해 원활한 수송이 이뤄지도록 한다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철도 노선이 항만 인접 지역을 지나가면서 항만을 경유하지 않고 비껴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설립됐고 세계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있어 철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앞두고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천 삼천포항 노선을 경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진주~사천 삼천포 철도(진삼선)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남부내륙철도 노선에 포함하면 약 5000억 원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진삼선을 만들기 위해선 1조 원 이상이 필요해 국가 재정 낭비가 될 게 뻔하다. 또한 남부내륙철도는 하루 27~28회선이 운행되지만 진삼선은 1일 3회선에 불과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국비 6조 8600억 원이 투입되며, 김천에서 거제까지 단선철도 177.9km를 잇는 사업이다.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250km로, 정거장 총 5개와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거장은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에 신설되며, 진주역은 환승역으로 개량된다. 운행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며, 2027년 개통이 목표다.

대학축구 시즌 첫 메이저대회 내년도 통영서 개막…12년 연속 유치

경남 통영시가 대학축구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춘계연맹전’ 12년 연속 유치에 성공했다. 20일 통영시에 따르면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2025년도 제21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와 제6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개최지로 통영을 확정했다. 1, 2학년 대회는 내년 1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춘계연맹전은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예선부터 준결승까지는 산양스포츠파크에서, 결승전은 각각 1월 21일과 2월 27일, 28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치른다. 두 대회는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전국 단위 이벤트다. 특히 춘계연맹전은 대학축구 첫 메이저 타이틀이 걸린 대회로 2014년 이후 줄곧 통영에서 열리고 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열려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는다. 대회 기간 선수단과 가족, 관중 등 8000명 이상이 통영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이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는 줄잡아 60억 원 이상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이 대학축구 명예의 고장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만큼 선수와 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하동 보건의료원, 의사 수급 방안 찾았다…어떻게?

경남 하동군 숙원인 보건의료원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최대 난제로 지목됐던 의료 인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하동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 건립 실시설계비 13억 8000만 원이 포함된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계획대로라면 연내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첫 삽을 떠 2027년 개원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은 하동읍 현 보건소 부지에 전체 면적 6520㎡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345억 원을 투입해 40병상, 7개 진료과·건강검진센터·재활클리닉·응급실 등을 갖춘다. 관건은 의료 인력 확보다. 군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 최소 봉직의 3~4명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4~5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보의와 달리 군 단위 지자체에서 봉직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인근 산청군의 경우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데 1년 넘게 걸렸다. 이에 하동군은 보건의료원을 상급병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서부경남권 종합병원 7~8곳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3곳이 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위탁은 군이 병원에 연간 계약금을 주고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출장 보내는 방식이다. 군은 병원 수익금으로 계약금 일부를 충당한다. 군은 손쉽게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탁 병원은 장기적으로 중증 환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종문 하동군 보건소장은 “개원 후 2~3년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다. 노하우를 갖춘 상급병원이 민간 위탁을 맡아준다면 지역으로선 큰 도움이 된다. 지역 중증 환자는 연계된 종합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원을 개방형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재 하동군에는 10여 명의 전문의가 각자 의원을 열고 활동 중이다. 하지만 수술실이나 입원실이 없어 가벼운 진료만 가능하다. 군은 의료원 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의원에 시설을 개방하면 의료복지를 높일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지역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했다. 다만 개방형 공공병원을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 1명은 1개의 의료기관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군은 내년부터 관계기관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개방형 공공병원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방 도시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선 교육과 의료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의료원 운영이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군민들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운영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개방형 공공병원이 운영된다면 지역 의료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대형 민간개발사업 툭하면 좌초… 줄줄 새는 ‘혈세’

경남도 내 대형 민간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의 섣부른 행정과 판단 착오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크다. 창원시는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제기한 ‘진해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재판에서 최근 패소했다. 법원은 인허가권자인 경자청이 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로 든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 계획·시행 명령 미이행 등을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창원시는 항소 의지를 내비치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동시행자 지위를 잃는다. 뒤이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역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경우 해지시 막대한 지급금이 발생한다. 공동 시행자가 진해오션 측이 투자한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 금액만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24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일은 ‘마산로봇랜드 사태’와도 유사하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추진한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행정의 귀책으로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에 1660억 원을 지급한 사례다. 민간사업자는 대출원금 50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졌는데, 그 원인이 펜션 부지 1필지 소유권을 창원시로부터 이전받지 못해서라고 했다. 해당 부지를 되팔아 상환 기한에 다다른 대출금을 조달하려 했다는 논리였다. 결국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지난해 도와 시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펜션 부지를 제때 이전하지 않는 것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와 시는 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1126억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도와 시는 이자를 포함해 1660억 원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됐다. 합천군도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을 추진하다 3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수 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군은 부랴부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대리금융기관 과실이 있어도 실질적인 검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향후 추가 재판이 진행되지만 군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잇는 팔룡터널도 디폴트 위기다. 올해 5월 대주단이 민간사업자에게 대출금 1440억 원 회수를 통보했다. 팔룡터널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예측 통행량을 잘못 측정했다.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이 30%를 밑돌면서 누적 적자만 702억 원이 쌓이고, 대출 이자조차 감당 못 하는 지경이다. 일단 창원시가 SOC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칫 사업 재구조화를 이루지 못해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시에서 해지 시 지급금 1182억 원 상당을 떠안을 수도 있다. 김명룡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개발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 재정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은 당연하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협약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문제”라며 “민간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니 행정이 끌려가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