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핑계 사설탐정 고용해 후보자 사찰한 거제 농협장 징역형

선거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사설탐정을 고용해 임원 선거 출마자들을 감시한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이금진 판사는 28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거제 A농협 조합장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2022년 1월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의 건’을 안건 통과시켰다. 이 건은 임원 선거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최대 1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근거로 C 탐정법인과 단독으로 ‘탐정 사실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B 씨는 조합 자금으로 3회 걸쳐 4728만 원을 탐정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 감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전달한 뒤 후보자 부정행위 감시를 의뢰했다. 이에 사설탐정 16명으로 8개 팀을 꾸린 탐정법인은 투표일 전 후보자 집 근처 등에 잠복하며 동향을 파악해 B 씨에 유선으로 보고했다. 선거 후 조합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조합 경비로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B 씨는 재판 과정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치러지도록 선거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조처를 하는 것은 조합장의 당연한 업무”라며 “조합장 임무를 위배해 조합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고, 사업목적 외 자금 사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선거관리 사무는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한다”며 “조합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민간 탐정에게 무단으로 수집한 후보자 인적 사항을 제공해 행동을 감시하게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선거관리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고 일부 입후보자와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한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양군도 관광 전담 조직 만든다

경남 함양군이 전문적인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9일 함양군에 따르면 올해 ‘문화관광재단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함양군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나선 건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 실행 조직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남계서원 등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 부서가 없어 관광 정책이 행정 주도의 단년도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경남에서 관광 전담 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함양군을 비롯해 3곳에 불과하다. 함양군은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관광정책의 기획과 실행이 전문화되고 정책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함양 관광의 체계를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

하동말차 중남미 수출길…전력 수출시장 육성

경남 하동군에서 생산된 말차가 올해도 중남미 수출길에 오른다. 해마다 수출량이 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8% 이상 성장세가 기대된다. 29일 하동군과 (재)하동차＆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28일 진흥원 가공공장에서 ‘하동말차 중남미 수출 선적식’이 열렸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수출은 차광 가루녹차 1.8t, 일반 가루녹차 3.6t 등 총 5.4t 규모로 진행됐다. 하동군과 진흥원은 이번 수출이 하동 녹차 가공품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실제 하동말차 중남미 수출 실적은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량은 2022년 3.12t에서 2025년 16.7t으로 약 5.3배 증가했다. 수출액 또한 같은 기간 5만 1000달러에서 34만 7000달러로 약 6.8배 확대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진흥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을 전략 수출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중남미 시장 수출 목표량은 지난해 대비 18% 가량 성장한 20t 이상으로 설정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멕시코 수출은 하동 녹차의 품질과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가공·유통·수출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차 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천시장님 환경미화원으로 변신한 까닭은?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변신했다. 29일 사천시에 따르면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날 환경공무직과 함께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 참여해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현장 행보에 나섰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환경을 위해 일하는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체험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박 시장은 용현면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근무 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이후에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수거 차량에 직접 탑승해 용현교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함께 했다. 박 시장이 직접 탑승한 청소차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첨단 청소차다. 바닥 높이를 낮춘 저상 설계와 별도의 탑승 공간이 갖춰져 있다. 타고 내리기 편해졌으며 별도의 탑승 공간으로 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다. 근무 여건이 전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청소 효율도 함께 높아진 상태다. 박 시장은 “매일 새벽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환경공무직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사천시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의견과 체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 산불…25분 만에 주불 잡혀

경남 하동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집중 진화 작업이 펼쳐졌다. 2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860 일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4대, 진화 차량 13대, 진화 인력 65명을 신속 투입해 발생 25분 만인 11시 15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면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다. 쓰레기·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3대 원장에 박창근 교수 취임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제3대 원장이 취임했다. 29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남진주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본원에서 박창근(65) 원장 취임식이 열렸다. 부산 출신인 박창근 신임 원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토목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과대학장을 지낸 박 원장은 대외 활동도 활발히 펼치며 대한하천학회장, 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지반침하 사고(싱크홀)와 산사태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에서 원인 규명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한 토론회에도 자주 참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정부 재난안전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해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방향을 수립했다. 박 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건설·시설·지하 안전을 종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기관 운영 포부를 밝혔다.

"작년엔 실화, 올해는 비화" 변화하는 산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부울경에서도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올해는 특히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실화는 줄어든 반면, 건물 화재 이후 산불로 옮겨붙는 비화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3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과 비교해 18.2% 줄었다. 그러나 부울경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해 1월 2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10건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27일 오후 5시를 기해 부울경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울경의 지자체마다 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남도의 경우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공무원 책임 구역 순찰을 주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림과 그 인접 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를 전면 중지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는 산불 발생 원인이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개인 과실로 발생한 실화가 대부분이었다. 전국 발생량 44건 중 원인 불명이나 기타 사례 18건을 제외하면 쓰레기 소각 7건, 논·밭두렁 소각 5건, 담뱃불 실화 5건, 입산자 실화 4건 등 실화가 21건이나 발생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원인 불명이나 기타 사례가 25건이지만 실화는 쓰레기 소각 2건, 입산자 실화 1건 등 단 3건에 그쳤다. 지난해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홍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실화가 줄어든 사이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비화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건, 전체 11.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8건, 비중이 22.2%까지 올랐다. 특히 부울경은 지난해 1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비화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벌써 2건이나 발생한 상태다. 이처럼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늘고 있는 것은 날씨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고 있는 데다 전열 기구 사용량도 급증했다. 또한 난방비로 인한 부담에 화목보일러 사용량도 늘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울경 올해 1월 누적 강수량은 0.2mm로, 10년간 평균치인 35.8mm 대비 0.56% 수준에 불과하다. 상대습도 역시 올해 39.9%로 예년 55.6%보다 15.7% 낮아졌다. 이에 1월부터 동해안 지역에 발효됐던 건조특보는 내륙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한희영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은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열 기구나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화목보일러 사용도 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가 너무 건조해 산림도 메말라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 건축물 화재로 인한 비화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난방이나 전열 기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중 1.2조 릴레이 수주 '2026년 마수걸이'

새해들어 잠잠하던 삼성중공업이 1조 2700억 원 규모 릴레이 수주로 2026년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아시아, 라이베리아 지역 선사 3곳과 대형 상선 5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각각 LNG 운반선 2척 5억 달러, 에탄올운반선(VLEC) 2척 3억 달러, 원유운반선(VLCC) 1억 달러다. 계약 총액은 9억 달러, 우리 돈 1조 2700억 원 상당이다. 특히 주력 선종인 LNGC를 비롯해 VLEC와 VLCC 물량까지 확보하며 작년에 이어 고부가 다선종 수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 VLEC는 2014년 인도 릴라이언스로부터 6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했던 선종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누적 수주잔고는 134척, 287억 달러로 늘었다. 전망도 밝다. LNGC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코랄, 델핀 FLNG 등 초고가 해양설비 수주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도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