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요구 외주 급식업체 교섭권 인정한 경남지노위, 정작 ‘사용자성 판단’은 안했다

속보=‘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내세워 원청에 추가 성과급을 요구하는 외주 급식업체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취지 결정으로 논란을 자초한 고용노동부 산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산일보 4월 28일 자 11면 보도)가 정작 판정 근거가 될 ‘사용자성 판단’은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질은 제쳐두고 절차를 꼬투리 잡아 노조 무리한 주장을 수용한 것인데,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기관이 책임 회피성 판정으로 되레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지노위는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지난 15일 양측에 발송했다. 결정문에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교섭요구 내용을 공고하는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과 신청을 인용한 이유 등이 담겼다. 결정문을 보면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금속노조가 제출한 교섭요구 내용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170명, 웰리브지회 450명’ 중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을 제외하고 하청지회 170명만 공고했다. 웰리브는 하청지회가 소속된 사내 협력사와 달리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실제 웰리브는 연 매출 1200억 원 상당에 자체 인력과 조직, 수익구조를 갖춘 중견기업이다. 한화오션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권 홈플러스 매장과 파나시아, 예천군청 등 전국 50여 사업장에서 입찰을 통해 단체급식이나 수송·시설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반면 경남지노위는 사 측이 교섭요구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공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사 측에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 측은 조합원 중 일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섭 요구 주체는 웰리브지회가 아닌 금속노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웰리브지회가 금속노조 하부조직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독자적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런데 최대 쟁점으로 지목된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남지노위는 “지금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결과에 따라 어느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 노사관계 안정화와 단체교섭 촉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하지만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한화오션이 실질적 사용자로 작업시간, 노동자 인력 배치나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제약하는 ‘구조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지다. 그러나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업무 지시나 조정은 계약상 관리 수준일 뿐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노동부 지침 역시 급식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을 해달라’는 수준의 요구는 일반적 지시권일 뿐,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 안팎에선 경남지노위가 사실상 ‘판단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사회적 후유증이 부담스러워 절차에 대한 자의적 결정만 하고, 사용자성 여부 같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웰리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원하청 상생안에 따른 성과급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에게 원청과 동일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웰리브 노조는 자신들도 생산에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직접 생산과 무관한 독립 사업체까지 경영 성과를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했다. 경남지노위 결정을 두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을 빌려 입점한 시계 수리점 직원들까지 백화점 사장과 교섭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면서 “급식 노동자는 급식업체 사장과 계약한 사람들이다. 원청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게다가 웰리브 노조 요구대로라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등 도급 구조 기반의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빼앗는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이 외주를 줄이면 하청 노동자 일자리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331명에서 지난해 66만 4845명으로 8.2% 줄었다.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주 축소 흐름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의 이번 인용 결정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용자성 판단없이 금속노조의 시정신청에 대해서만 인용했다”면서 “법리적 쟁점과 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 실내수영장에 차량 추락…70대 여성 운전자 등 2명 다쳐

경남 밀양의 한 지하 실내수영장에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와 내장객 1명이 다쳤다. 16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밀양시 하남읍 하남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센터 1층 유리창을 깨고 돌진해 지하 수영장으로 떨어졌다. 추락한 차량은 뒤집힌 상태로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주변에 있던 내장객들이 힘을 합쳐 운전자를 구조했다. 목격자들은 “수영하던 남성들이 가라앉은 차량에서 운전자를 꺼낸 후 강사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깨진 유리창 파편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50대 여성 등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강사와 내장객 등 8명 정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추락 지점 반대편에 있어 사고를 면했다. 센터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수영을 마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친 후 수영장에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6·3 거제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변 후보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직 시장인 변 후보는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지난달 28일에야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선거 운동에 나섰다.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었던 만큼 매일 오전 6시 30분 출근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유권자들과 접촉점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 후보 등록 이후엔 보폭을 더 넓혔다. 첫 날엔 아주동에서 시작해 대우초등 운동회, 농협 조합장 간담회, 어업인 간담회, 주민자치회 간담회 방문 인사 그리고 오후 5시 30분 퇴근 인사까지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깬 강행군을 거뜬해 소화했다. 이어 늦은 밤까지 조선노동자, 파크골프, 서예 예술인, 청년비전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모임 장소를 찾아 시민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15일에도 장평 오거리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께 고개 숙여 안부를 전한 뒤, 이통장연합회, 보훈단체, 조선협력사, 재향군인회, 급식종사자, 산악회, 동문회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표밭을 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 진심을 전하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뛰고 있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 그대로 더 낮고 더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거제시장 선거는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하는 변광용 현 시장과 초선 기초의원인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의원 그리고 무소속 하준명 러시아 연해주 200만평 식량공급기지개발 동북아생명누리협동조합 운영이사 3파전으로 압축됐다.

경남 등록 마감 ‘712명 출마’…단체장 경쟁률 ‘2.8대 1’(종합)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이 15일 오후 마감됐다. 경남에서 총 712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경남 지역 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총 712명이 본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유권자들은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18명, 도의원 68명(지역구 59명·비례대표 8명), 시·군의원 272명(지역구 236명·비례 36명) 등 선출직 공무원 360명을 새로 뽑는다. 경남지사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진보당 전희영 후보 3명이 등록했다. 경남교육감에는 권순기·김준식·송영기·오인태 후보가 출마해 4파전을 펼친다.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에는 51명이 출마해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을 기록했다. 경남 수부 도시 창원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송순호, 국민의힘 강기윤, 개혁신당 강명상, 무소속 박정임 후보 등 4명이 출사표를 냈다. 그 외 △김해 민주당 정영두, 국민의힘 홍태용, 진보당 박봉열 △양산 민주당 조문관, 국민의힘 나동연 △진주 민주당 갈상돈, 국민의힘 한경호, 무소속 조규일 후보가 시장직에 도전한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장 선거를 비롯해 고성·함양·거창군수 선거로, 각각 4명이 등록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진주·통영·김해·거제·의령·하동·산청 등 7개 시장·군수 선거는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사천·밀양·양산·함안·창녕·남해·합천 등 7곳은 2명씩 맞붙는다. 전날까지 국민의힘 성낙인 후보 1명이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점쳐지던 창녕군수 선거는 이날 민주당에서 주윤식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전격 공천·후보 등록하면서 여야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합천군수 선거에는 민주당이, 거창군수 선거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내지 않았다. 현재 지역구 59명을 선출하는 경남도의원 선거는 총 133명이 등록해 경쟁률은 2.3대 1을 보였다. 지역구 236명을 뽑는 시·군의원 선거에는 426명이 출마해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비례 광역의원으로는 24명이 비례 기초의원으로는 71명이 등록했다. 본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은 오는 20일까지 명함 배부, 유니폼 착용 등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거리유세나 벽보 부착, 공보물 배포 등을 벌이게 된다. 사전 투표일은 오는 29일부터 30일 이틀간이며 본투표는 다음 달 3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자들은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말까지 4년간 선출직으로 활동한다.

경남 홈플러스 75% 휴업…원도심 침체 가속화 ‘우려’

경영 악화로 전국 홈플러스 매장 일부가 잠정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에서는 전체 75% 매장이 문을 닫았다. 특히 경남 지역은 홈플러스가 대부분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휴업 여파가 원도심 전반에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까지 전국 홈플러스 매장 107개 중 37곳의 영업이 잠정 중단됐다. 홈플러스 측은 제한된 상품을 나머지 67개 매장에 집중 공급해 매출 하락과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기업 회생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경남 지역사회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번에 휴업에 들어간 홈플러스 매장은 전체 35% 수준이지만 경남은 75%에 달한다. 총 8곳 중 마산·진해·김해·진주·삼천포·밀양점 등 6곳이 문을 닫았다. 휴업한 매장의 직접고용 노동자 수는 567명에 달한다. 납품과 물류까지 포함하면 600명 가까운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생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또한 마트만 휴업에 들어갔을 뿐 의류·식당 등 다른 입점 업체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고, 고객 방문의 가장 큰 이유인 마트가 문을 닫다 보니 입점 업체 전반에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진주 홈플러스 한 의류 매장 점포주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님들이 오갔다. 하지만 마트 영업 중단 기사가 난 뒤로는 손님을 보기 정말 어렵다. 마트가 다시 운영되기 전 입점 업체들이 먼저 문을 닫을 판”이라고 답답해했다. 여기에 경남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이 대부분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체재가 풍부한 대도시와 달리 중소 도시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가 ‘생활·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생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유동 인구를 모아주는 ‘앵커’ 역할을 하며 원도심 붕괴를 막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당분간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골목상권도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진주 홈플러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김성훈 씨는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권에 사람이 몰릴 것이란 말도 있지만 며칠 지켜보니 오히려 유동 인구가 크게 줄었다. 주말에도 이런 상태라면 주변 상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2개월 정도 휴업 후 영업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인근 상인들과 소비자 허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 매장 1곳이 문을 닫는 건 단순한 매장 폐쇄가 아니라 고용과 납품, 물류, 지역 상권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갈등 속 진보는 ‘공동 전선’ 구축… 진주시장 선거 ‘오리무중’

경남 진주시장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공천 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은 공동 전선 구축에 성공했다. 진주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진보당·시민사회단체가 통합 선대위를 가동한 건데, 수십 년간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던 진주시장 선거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형국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일부 진주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진주 지방선거 최초로 양당과 시민사회가 조직과 실무를 하나로 합친 사례다. 이들은 진주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시장을 탄생시켜 시민 중심의 진주 대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기성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연대 정신에 기초해 내란 세력을 확실히 심판하겠다. 어려운 진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양당과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그 전략적 가치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진주의 연대 방식을 전국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모델로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는 “진주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시민이 주인 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번 연대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공천 갈등으로 인한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조규일 진주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됐다. 여기에 공천 불만을 가진 진주시의원들도 동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다 무소속 후보 간 연대가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부패 의혹을 주장하며 조규일 후보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 등은 이를 바탕으로 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조규일 후보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고전하자 비열한 공작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무소속 후보들 역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공천이 아닌 사천을 했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보수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진주 지역 국민의힘 당심은 이리저리 갈라진 상태다. 여기에 일부 유권자들이 하얀색 점퍼를 빗대 무소속 연대를 ‘하얀당’이라고 부르는 등 지지를 보내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통용돼 왔던 ‘보수 불패’ 공식을 뒤흔들고 있다. 지역 한 정치인은 “선거를 앞두고 항상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올해 진주시장 선거는 유독 네거티브가 심한 것 같다. 보수 후보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수가 힘을 합쳐도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인데 서로 갈라져서 싸우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책 홍보도 거의 되질 않고 있는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삼성중, LNGC 2척 7505억 추가 수주

삼성중공업이 750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14일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총액은 5억 330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7505억 원 상당이다. 특히 이번 수주는 지난 4일 공시한 LNG-FSRU 계약과 함께 삼성중공업이 LNG 밸류체인 라인업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FSRU는 적재한 LNG를 해상에서 기화한 뒤 육상 소비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선박으로 ‘바다 위 LNG 터미널’로 불린다. LNG 수송과 공급 설비를 두루 갖춰 일반 LNGC보다 1.5배 이상 비싸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 역시 1척 가격이 4848억 원 상당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의 올해 신규 수주는 총 19척, 39억 달러로 늘었다. 선종별로는 LNGC 9척(LNG-FSRU 1척 포함), 에탄운반선 2척, 가스운반선 2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등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5월 들어 LNG 선박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면서 “LNG 밸류체인 전 영역에 걸쳐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를 지속하며 수주 확대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지리산 칠선계곡에 가득 찬 봄 기운

설악산 천불동계곡, 한라산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계곡에 꼽히는 지리산 칠선계곡에 봄의 생명력이 가득 차올랐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와 연둣빛으로 물든 숲, 웅장한 기암괴석과 폭포가 지리산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칠선계곡은 일부 구간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탐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