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 양산시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몇 명에 누구?
경남 양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4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명단 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 27명에 9억 원, 법인 16개소에 6억 원이다. 지방행정 제재와 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명 2000만 원, 법인 1개소 1000만 원이다.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49명을 확정한 뒤 사전에 이들에게 공개 사실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 4명이 체납액 전부 또는 50% 이상을 납부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법인명), 나이와 주소, 체납액과 체납 요지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시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은 체납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 확보와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이밖에 시는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에 이어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현장 중심 수색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통해 일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체납 효과 방지도 있다”고 말했다.
2024 양산삽량문화축전, 방문객과 씀씀이 늘었다
지난달 개최됐던 ‘2024 양산삽량문화축전’을 찾은 방문객과 이들이 쓰고 간 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양산시와 양산삽량문화축전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양산천 둔치에서 열렸던 삽량문화축전 방문객은 10만 195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 삽량문화축전’ 때 찾은 방문객 5만 3177명보다 91.7%인 4만 8780명이 늘어난 것이다. 방문객 중 지역민은 79.1%인 8만여 명, 나머지 2만여 명(20.9%)은 타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지역 방문객은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시, 부산 금정구 순이었다. 방문객 1인당 소비액도 지난해 3만 7640원보다 24.9%가 증액된 4만 7030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민 1인당 소비액도 지난해 3만 6040원보다 20.7%인 증가한 4만 3500원, 타지역 방문객 역시 지난해 4만 930원보다 33.6% 늘어난 5만 4700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2024 양산삽량문화축전을 찾은 관광객이 지출한 숙박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축전을 찾은 타지역 방문객이 축전 전이나 축전 후 지역에 머무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소셜 키워드 분석 결과 ‘좋다’와 ‘만족’ ‘성공’ 등 감성적이며 긍정적 키워드가 97%에 달해 시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웅상출장소 4개 동 지역 방문객이 지역의 대표적 축제에 4% 정도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축전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삽량문화축전이 2박 3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늘어남에 따라 방문객이 늘어나고 소비 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킬러콘텐츠를 개발 보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평균 7% 이상 경제성장…김해 ‘시·군 통합 30년’ 변천사 한눈에
경남 김해시 정책연구기관인 김해연구원이 최근 ‘김해정책BRIEF’ 창간호를 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향후 정책BRIEF 발간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면서 긴급한 지역 현안 개선책과 선진정책 시정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연구원은 내년 김해 시·군 통합 30주년을 앞두고 ‘통합 30년,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김해정책BRIEF 창간호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김해 인구, 경제, 문화·관광, 주택·교통, 환경 등 각 분야 변화상이 담겼다. 김해정책BRIEF 창간호에 따르면 통합 당시 26만 명이던 김해시 인구는 현재 55만 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2010년까지 연평균 4.6%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22년부터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전입보다 전출도 많은 상황이어서 김해시 인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해시 지역내총생산(GRDP)도 통합 이후 4.8배 늘었다. 연평균 7% 이상 경제 성장을 이뤘다. 지금까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원화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고도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2003년 기준 도서관과 박물관이 각각 4곳, 2곳이었으나 2002년 기준 9곳, 15곳으로 늘었다. 연구원은 특히 시가 지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 등 새로운 관광산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해시민 주거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전체의 78.4%를 차지해 공동주택이 지역 대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점도 확인했다. 교통 부분에서는 대중교통수단과 주차장 공급 확충이 필요하다고 꼽았고, 녹지 공간 확보와 재활용 정책을 통한 친환경 도시 구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시 예산은 지난 30년간 6.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해연구원 김재원 원장은 “정책BRIEF 발간은 김해연구원 출범과 함께 시작된 사업이다. 과거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구, 산업, 주거·교통, 환경 분야의 정책연구에 매진해 김해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개원한 김해연구원은 경제산업·문화관광복지·도시교통환경을 포함한 3개 연구부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현재 동상시장 청년몰 추진 방안, 소상공인 정책 여건 분석, 청년정책 개선 방향 등 다양한 분야 주제 24건을 선정해 연구 중이다.
경남 양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4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 27명에 9억 원, 법인 16개소에 6억 원이다. 지방행정 제재와 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명 2000만 원, 법인 1개소 1000만 원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49명을 확정한 뒤 사전에 이들에게 공개 사실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 4명이 체납액 전부 또는 50% 이상을 납부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법인명), 나이와 주소, 체납액과 체납 요지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은 체납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 확보와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에 이어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현장 중심 수색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통해 일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체납 효과 방지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연구원 사망 원인은···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간가량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실험 공간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난 만큼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린다. 감식반은 이번 감식에서 환기구 문제와 시설 전반,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이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간 내부 환경을 사고 당시 진행된 차량 성능 테스트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고 감식했다”고 설명했다. 배기가스 배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날 오전 감식반은 사망 연구원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 측은 부검 결과와 국과수의 감식 분석 등을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과수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부검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사고 원인 규명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완성차 복합 고지 체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체임버는 밀폐된 공간에 차를 넣고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실험하는 곳이다. 이곳을 찾은 다른 직원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쓰러져 있는 연구원들을 발견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또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차 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환경 안전 조치와 절차에 대한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노동환경의 개선과 책임 소재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20일 담화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2차 잠정 합의···기본급 13만 원 인상
올해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1일 진행되는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연내 타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32차 교섭에서 2024년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 원(호봉승급분 3만 5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470만 원, 성과금 지급, 설·추석 귀향비 각 20만 원 인상이 담겼다. 1차 때보다 기본급은 1000원, 격려금은 20만 원 올랐다. 연간 임금 인상 총액은 1인당 평균 1706만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8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반대 59.6%로 부결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가 조합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가 교섭해 2차 잠정안을 만들어 냈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는 21일 진행된다. 업계에선 2차 찬반투표도 부결되면 사실상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사측은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앞둔 상태고, 노조는 다음 달 대의원 선거를 치러야 해 일정상 교섭이 속도를 낼 수 없다. 노조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해를 넘겨 합의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최근에는 조선업 호황 분위기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연내 타결에 성공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 기간 24차례 부분 파업을 강행했고 현장에선 노사 간 집단 폭력 사태가 불거져 고소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늦어진 단체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모처럼 찾아온 재도약의 기회를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3명 사망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유가족에 모든 지원”
현대자동차 이동석 대표이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CSO)가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20일 담화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CSO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유가족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임직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 규명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는 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 과정에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께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채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졌다. 이들은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국과수, 연구원 3명 숨진 현대차 울산공장 합동 감식
경찰이 차량 성능 실험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고 현장에 대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실험 공간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식반은 현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사고 당시 현대차 측이 진행했던 차량 성능 실험 관련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산산업단지 ‘상습 침수 피해지역’ 오명 벗나?
집중호우 때마다 빗물이 역류해 물에 잠기기 일쑤인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일대 양산산업단지가 오는 2028년부터 침수 피해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2027년 말까지 300억 원을 들여 소토지구 우수유출 저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2020년 1월 상북면 소토리 1311의 3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나선 지 4년 10개월, 2022년 4월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여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는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 원인 중 하나인 해발 170m인 성암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양산천으로 바로 유입시키기 위해 길이 1km 고지 배수로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배수구역 127ha 중 55ha에 고이는 빗물이 양산천으로 직접 유입된다. 시는 또 양산천 수위 상승 시 저지대로 내려오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1만 2000㎥ 규모의 저류시설을 건설하고, 기존에 매설된 2.6km 우수관로를 키운다. 저지대로 유입되는 각종 빗물이 일시적으로 저류시설에 저정됐다가 강제로 배출되거나 우수관로를 통해 양산천으로 유입돼 침수(34ha)를 예방하게 된다. 시는 올해 5월 들어간 기본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기본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배수구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양산천의 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양산산단 내 10여 개 업체 60여 동의 건물이 침수 피해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소토리 일대 양산산단의 경우 집중호우 때 성암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수위가 상승된 양산천으로 제때 유입되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일대는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으로 성암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수위가 상승된 양산천으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저지대에 있는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수구역에 포함된 10여 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전에 민원도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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