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 재정 지원금 국비 투입 절실"

경남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에 투입되는 과도한 재정 지원금 부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일 김해시에 따르면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부산김해경전철 재정 지원금에 국비 투입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부산시,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체결자인 만큼 비용 분담 의무가 있다는 게 김해시의 주장이다. 김해시는 앞으로 2041년까지 두 도시가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원금 1조 1705억 원을 국토부도 같이 분담하자고 요청했다. 경전철은 개통 이후 14년간 김해시와 부산시가 재정 지원금 8219억 원을 분담해 왔다. 양 도시의 분담 비율은 김해시가 63.19%, 부산시가 36.81%이다. 지금까지 김해시가 경전철에 투입한 비용만 5191억 원이다. 김해시와 홍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협약안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변경, 체결돼 지자체 부담이 과도해진 점을 근거로 내밀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서 사업 시행과 운영 수입 보조 주체가 정부에서 각각 정부·지자체, 지자체로 바뀌었다”며 “대신 운영비 적자가 누적되거나 운영비 보조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준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김해시는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투입한 민간 차입금·이자 7051억 원, 미지급 건설 보조금 388억 원, 정부의 수요 과다 예측으로 생긴 미지급금·이자 1287억 원, 법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추가 사업비 696억 원을 정부 책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차입금을 보전하는 경전철 운임 수입을 높이기 위해 추정 수요를 2024년 기준 30만 6000명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당시 정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 5000여 명에 그쳤다. 홍 시장은 “이 사업 실시협약체결자에는 정부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이 악화한 만큼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국비 지원을 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국토부와의 면담 이후 오는 9일에는 김해를 찾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한 번 더 국비 지원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 사상역~김해시 가야대역 사이 23.8km 구간, 21개 정거장을 오간다. 경전철 개통 사업에 민자 8320억 원, 국비 1898억 원, 부산시·김해시 시비 각각 949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2116억 원이 투입됐다. 이경민 기자 min@

정산장학재단, 고교생 52명에 장학금 1억 1600만 원 쾌척

경남 김해시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역 고교생에게 1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쾌척했다. TKG태광(그룹 회장 박주환) 정산장학재단은 2일 경남과학고 재학생 32명과 김해외고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 1억 1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일을 포함해 정산장학재단이 올 한해 지급한 장학금은 약 3억 2000만 원으로 학생 147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산장학재단은 경남 최대규모의 장학재단으로 1999년 과학영재 발굴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됐다. 110억 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전국 대학생과 경남·전남 여수시 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특수학교·다문화 가정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후원한 학생은 2286명, 누적 장학금은 57억 원에 이른다. TKG태광은 정산장학재단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장학기금 기탁, 가야문화축제, 마라톤 행사 후원 등 기업 경영으로 얻은 이익을 지역 사회 발전에 환원해 왔다. 1971년 설립된 TKG태광은 1987년부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 신발을 제조하고 있다. 김해 본사에서는 신발 제품 R＆D에 집중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해외 생산기지를 둬 대량 생산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TKG그룹은 그동안 신발 제조를 넘어 화학, 반도체, 건자재, 소재, IT, 부동산, 투자,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최근에는 특히 TKG엠켐과 솔믹스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양산 통도환타지아,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지정 본격화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탈락한 경남 양산 하북면 통도환타지아가 재차 도전장을 던진다. 통도환타지아 휴장에 따른 대책위원회도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에 공공기여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요구하고 나서 이 결과도 주목된다. 2일 양산시와 하북 주민들에 따르면 동일리조트는 휴장 중인 28만 8581㎡ 규모의 통도환타지아 부지 개발을 위해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통도환타지아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동일리조트가 통도환타지아 부지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 뒤 양산시에 제안하면, 양산시는 이를 검토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동일리조트는 통도환타지아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동일리조트는 통도환타지아 부지에 테마 빌리지와 중층 아파트 건립 등을 구상 중이다. 인근 주민들의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휴업 중인 콘도를 리모델링한 뒤 재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콘도 운영이 재개되면, 동계 훈련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북지역 내 숙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동일리조트는 원활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해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통도환타지아 휴장에 따른 대책위원회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최근 동일리조트와 협의에서 공공기여로 파크골프장 조성과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3일 오후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를 알린 뒤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동일리조트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양산시에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동일리조트가 제출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검토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절차를 나설 방침이다. 1993년 5월 개장한 통도환타지아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휴장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재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하북 지역은 물론 양산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양산시도 통도환타지아 재가동 방안을 찾았지만,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가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꾀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공모에 나섰고,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 부지와 통도환타지아 부지가 각각 공모를 신청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 부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선정된 반면 통도환타지아 부지는 탈락했다. 공간혁신구역에 선정되면, 땅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인구 감소로 도심 공동화를 고심하는 지자체로선 눈길을 끌 수 있는 사업이다. 동일리조트 관계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직원에 불만” 울산서 차량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다음 날인 29일 오후 10시 33분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이 난 차량은 A 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 없이 어떻게 오라고…" 불법 주차 부추기는 KTX 진영역

경남 김해시에 있는 KTX 진영역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다. 진영역은 도시 외곽에 자리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이용객 대다수가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 탓에 이용객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른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KTX 진영역에는 현재 고속열차가 20회, 새마을·무궁화호가 24회 정차한다. 일일 평균 이용객은 775명이나 지정된 공용 주차장은 156면에 불과하다. 김해시에 있는 유일한 KTX 정차역이어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주차장은 만차다. 게다가 지난 2023년 9월 수서행 SRT 노선까지 확대되면서 이용객은 더 늘어났고, 불법 주차 단속과 주차장 증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했다. 역에서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은 자연스레 역 입구 도로변을 따라 늘어서며 불법 주차로 내몰린다. KTX를 놓칠 수 없는 이용객들에게는 불법 주차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생존형 불법행위’에 가깝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주말 ＜부산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도로변은 불법 주차마저 가능한 공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 출장이 잦은 박 모(46) 씨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두고 가는데 혹시 내 차가 견인되거나 주차 위반 딱지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KTX를 이용하는 동안 내내 불안하다”라며 “불편한 마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집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김해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만나 주차장 증설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진영역 진출입로 곳곳에 걸린 경고 현수막들은 이용객의 마음만 졸이게 한다. 이용객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단속만 강행하는 행정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유다. 이에 김해시 교통혁신과 측은 “주차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민원이 종종 접수된다”라며 “단속은 우리가 하지만 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다 보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진영역의 교통 환경은 주차난 외에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 체증과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역사 진입로가 협소한 데다, 픽업 차량, 택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차량이 뒤엉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차량 회전 공간도 부족해 충돌 위험과 교통 체증이 일상화됐다는 평가다. 명절이면 버스가 진영역 정류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다반사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김해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정준호 시의원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버스와 택시 정류장 공간 재배치, 주차타워 설치 등을 언급하며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 혼잡 해결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철도공단에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내년 추석 전까지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했던 중앙 분리대와 특정 구간 화단을 제거해 버스와 택시 정류장 위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울주군서 낙엽 태우다 산불 낸 60대 입건

지난 주말 울산 울주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가 붙잡혔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8분 울주군 범서읍 중리 한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1만㎡의 산림을 태우고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특사경은 현장 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어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학로 CCTV 전수조사 나선 양산시 "사각지대 없앤다"

경남 양산시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통학로에 설치한 노후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CCTV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양산시는 최근 2개월 동안 초등학교 44곳에 공문을 보내 ‘통학로 방범용 CCTV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학교에서 통학로 18곳에 CCTV 설치 요청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9월 양산시는 학부모와 함께 하북초등 인근 통학로를 점검해 노후 CCTV는 물론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선제적으로 초등학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양산시는 CCTV 설치 요청 등이 접수된 18곳을 직접 둘러본 뒤 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에서 촬영 범위와 화질, 사각지대 등 CCTV 핵심 기능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노후화했거나 고장 난 장비는 교체하고, 조도가 낮은 구간은 조명 보완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각지대가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CCTV 설치 등 보완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설치한 1898대(550곳) CCTV 중 노후화한 756대(225곳) CCTV에 대해 자체 점검을 벌여 교체가 필요한 노후 CCTV 대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먼저 하반기 3차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 노후 CCTV와 사각지대가 발견된 하북초등 5개 초등학교에 CCTV 추가 설치와 함께 노후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온 현장과 노후 CCTV 점검에서 확인된 CCTV를 단계적으로 고화질 CCTV로 전면 교체하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부모의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고, 통학로 안전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박숙진 정보통신과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초등학교 통학로에 설치한 CCTV 기능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향후 CCTV 확충과 개선 사업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12월~ 내년 3월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울산시가 수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국외 유입과 대기 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자 이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산업·수송·생활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 소각시설의 배출량 감축,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권고, 대기 배출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 기간에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과 전국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울산의 경우 12곳에 설치된 18대 단속카메라를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 행위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 배출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석유화학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찾아낸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은 배출량 저감, 작업시간 단축 등 조치를 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시민 행동 요령 홍보가 강화되고 미세먼지 쉼터도 운영된다. 한편, 울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3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