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통학로 안전 우려’ 재개발 현장 긴급 점검
통학로를 따라 대규모 재개발 공사 현장이 이어져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부산 남구 대연중학교(부산일보 2월 3일 자 8면 등 보도)을 대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통학로 위험이 큰 만큼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11일 대연중학교 등에서 통학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등교(오전 7시 30분 ~ 오전 9시)와 하교(오후 3시 ~ 오후 4시 30분) 시간 공사 현장 출입문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시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대연3구역 조합 측이 대연중 통학로와 밀접해 있는 공사 현장 1~3번 출입문을 운영하기 위해 먼저 사후교육환경평가(이하 사후교평)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안건이 사후교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 전 미리 사용 허가를 받은 4·5번 출입문과 달리, 1~3번 출입문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조합 측이 신설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5일 열리는 심의에서 출입문 사용에 앞서 사후교평을 받아야 한다고 확정되면 조합은 즉시 1~3번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조합이 출입문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통학 안전 대책이 담긴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서 제출 기한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사후교평을 받아야 한다는 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다. 조합이 평가서를 제출하더라도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합 측에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다.대연중 정문과 후문으로 이어지는 두 통학로는 모두 가장자리 한쪽 면이 대연3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다. 대연중에 따르면 학교 정문과 정문·후문을 연결하는 도로는 겨울 방학에 맞춰 진행되는 공사 탓에 오는 5월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통학로 일부 구간이 단절된 후문이 학교로 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다음 달 개학을 하면 위험한 통학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학생들이 사고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조합 측이 1~3번 출입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등하교 시간 공사현장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해당 내용이 평가서에 반영돼야 위원회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다만 조합 측이 시교육청의 출입문 폐쇄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시교육청이 직접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재개발 공사 중지 권한은 남구청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남구청에 대연3구역 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이를 두고 남구청은 지난 10일 ‘대연3구역에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했다.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청이 조합 측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공사 중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중이다”고 말했다.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전 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구청에서 조합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실패해 생활고”… 활어차 훔쳐 금은방 귀금속 털은 40대 검거
부산 수영구서 훔친 트럭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수영구 망미동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15분께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 주차된 1.2t 활어 트럭을 훔쳐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진열대에 놓인 7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던 중 키가 꽂혀있는 활어 트럭을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 귀금속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가량이다. 이후 A 씨는 약 30m 떨어진 골목에 트럭을 버리고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5차례 갈아탄 뒤 자신의 집에 숨었다. 경찰은 A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 19시간 만에 A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범행에 사용한 옷과 모자, 마스크 등을 버리기 위해 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업 실패로 사채를 끌어다 쓸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난 귀금속을 모두 압수하고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날 금은방서 10돈 금팔찌 들고 달아난 10대 2명 긴급체포
설날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간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군 등 10대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군 등은 설날인 전날 오전 11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팔찌 2개(시가 10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을 찾은 뒤 "착용했을 때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업주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았고, 이를 들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서 범행 약 3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군 등은 훔친 금팔찌를 곧바로 800만 원에 처분한 뒤 이 가운데 약 1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 790여 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등교하던 여고생 친 4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안산시에서 화성 소재 자택까지 약 6km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왕따설에 입연 '충주맨' 김선태…"특정인물·조직과의 갈등 때문 아냐"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며 큰 인기를 얻은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 제출 배경을 둘러싼 각종 추측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왕따설'과 같은 내부갈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선태 주무관은 16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통해 "최근 저의 퇴사와 관련해 여러 추측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저의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향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며, 특정 인물이나 조직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주무관은 "여러 보도와 추측으로 인해 충주시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이를 넘어 전체 공직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에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무분별한 비판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저는 떠나지만, 함께해 왔던 충주시 동료 여러분과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전체 공직자분들을 항상 응원하겠다. 그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희 충주시 유튜브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 13일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오는 28일까지 휴가를 마친 뒤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사직 소식 이후 온라인에서는 조직 문화와 내부 갈등 등을 둘러싼 각종 해석이 제기됐고, 97만명이 넘었던 채널 구독자 수가 75만명으로 감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김 주무관의 후임인 최지호 주무관이 지난 17일 충주시 공식 채널 '충TV'에 공개한 영상도 화제를 모았다. '추노 대길'이라는 제목의 46초 분량 영상에서 최 주무관은 KBS 2TV 드라마 추노 속 캐릭터를 패러디해 달걀 먹방과 함께 울음을 참는 연기를 선보였다. 해당 장면은 동료를 잃은 인물의 감정을 빗댄 패러디로 풀이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짧은 영상은 공개 하루도 되지 않아 18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온라인에서는 "웃기지만 짠하다", "충TV 특유의 감성이 살아 있다"는 반응과 함께, 팀의 변화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 사진 합성·유포한 30대 징역형 집유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SNS를 통해 유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앞으로 일반 공무원이 한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오던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5·16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안규백 장관이 강조해온 국방 문민화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은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맡기고,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만들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 골자다. 군인사운영팀장도 공무원이 임명된다. 지금까지는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맡아왔으며,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사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떼어내고,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이란 조직을 신설해 이 업무를 맡게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부산 기장군 골프장 불… 1시간 20분 만에 초진
부산 기장군 한 골프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17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A 골프장에서 불이 났다. 골프장 잔디에서 시작된 불길은 약 1시간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께 잡혔다. 헬기 4대와 소방대원과 경찰 등 87명이 진화에 투입됐다. 이번 불로 골프장 5번 홀 잔디 약 0.75㏊가 탄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인근 산으로 확대되진 않았고, 골프장은 이날 공식적인 영업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명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설 명절에 아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놓고 아들에게 자백
설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는 아들에게 범행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1보] 부산 기장군 골프장 일대 불… 소방 당국 출동
부산 기장군 한 골프장 일대에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17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A 골프장 일대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골프장 잔디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인근 산에 연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연기가 꽤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장에 도착해 명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대통령 되려고 된것 아냐…하고픈 일 있어 죽음의 고개 넘어 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대통령으로서 성취하고 싶은 소원을 빌었다. 이 대통령은 설날인 17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 모두 소원성취하기를 바란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면서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도 '권력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려 절하며 호소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 은혜로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굳게 손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포토뉴스] 박물관에서 즐기는 설 민속놀이
설날인 1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박물관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야외마당에서 윷놀이와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놀이를 하며 여유로운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 부산박물관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민속놀이 한마당과 새해 연하장 만들기 등 설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출소 3개월 만에 여친 부모 협박, 수억 원 뜯은 20대 ‘실형’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 가족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여자친구 B 씨 부모에게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2억 10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B 씨와 공모해 이들을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큰 빚을 진 상태에서 생활비, 유흥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께 B 씨 친구들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대신 갚지 않으면 B 씨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친구들이 응하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러한 범행들로 체포된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국선변호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적받은 후 건물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공갈죄 등으로 2016년과 2021년 각각 징역 1년과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교제하는 사람의 가족, 친구들을 공갈하고, 추가로 그 가족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도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부산·울산·경남 맑음… 경남 내륙은 일교차 커
설날 당일인 17일 부산·울산·경남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설 연휴인 18일에 이어 20일까지도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부산 13도, 울산 13도, 경남 11~14도로 예보됐다. 설 연휴인 18일 최고기온은 부산 12도, 울산 11도, 경남 10~13도로 예측됐다. 최저기온은 부산 2도, 울산 -1도, 경남 0~-8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경남 내륙 아침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설날 고속도로 정체…부산→서울 8시간 40분
설날인 17일 오전 귀성·귀경 차량들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30, 목포 3시간 40분, 광주 4시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8시간 40분, 울산 8시간 20분, 대구 7시간 40분, 목포 9시간 10분, 광주 8시간 10분, 대전 3시간 10분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 대)보다 100만 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3∼4시께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되겠다.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TF, ‘테러 미지정’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테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TF(이하 TF) 등에 따르면 TF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TF는 이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보고서에는 길이 18cm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 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태를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 전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테러 행위를 직접 규정한 법률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다. 이는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폭파 등으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 주체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테러 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후가 없으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김 전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하지만 김 전 검사의 해석과 다르게 정부는 최근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 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졸속 추진’ 비판 거센데…여, 행안위서 3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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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통합 선거 가능성, 광주·전남 ○ 대구·경북 △ 대전·충남 ×
‘가덕신공항 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사실상 결정
부산항, 로봇과 AI로 움직이는 초연결 인공지능 항만으로
김도읍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 박형준-전재수 양강 구도 무게
與 재판소원법 강행, 野 대통령 오찬 보이콧…정국 급랭
“바다 열리고 대륙 뚫린다”… ‘부산발 해양수도’ 구상 본격화 [부산은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