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도 긴급여권 발급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민원센터가 다음 달 운영을 개시한다. 김해공항 내부에 긴급여권 전담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출국 직전 여권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해공항 긴급여권민원센터(이하 긴급여권센터)가 다음 달 3일 개장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긴급여권센터 위치는 국제선 1층이다. 최근 외교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현재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긴급여권센터에는 외교부, 부산시 공무원 등 모두 5명이 근무한다. 긴급여권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출국 전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시민들은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공항에서 각각 18km, 7.5km 떨어진 부산시청이나 강서구청으로 가야 했다. 또한 발급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발급하는 데만 약 2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긴급여권센터에서는 30분 내외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긴급여권센터 운영으로 매년 수천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청과 강서구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건수는 모두 2564건에 달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신청 사유서 등이 필요하며 4만 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긴급여권 유효 기간은 1년인데 단 한 번만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국가마다 긴급여권 인정 여부가 다른데, 베트남의 경우 한국 귀국 시에만 효력이 인정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는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국가별 긴급여권 인정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나

부산시와 울산시 등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매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파업이 이어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데, 버스 노조 측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경남 창원 등 8개 지자체는 이달 말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건의문에는 노동부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확대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담길 예정이다. 노조법은 철도·항공·병원·통신·수도·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8개 지자체는 시내버스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버스 운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필수유지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들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데에는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피해가 누적돼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은 새벽 첫차부터 오후까지 약 8시간 동안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2012년 11월 1시간여 동안 운행이 중단된 뒤 13년 만의 파업이었다. 같은 시기 창원과 광주 등에서도 시내버스 장기 파업이 이어지는 등 임단협 국면마다 버스 노사는 시민 이동권과 파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버스노조 측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부산 버스노조 관계자는 “지자체가 버스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권한이 있는 노동부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시내버스는 다수의 운송회사 구조여서 독과점성이 부족하고 지하철·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상 도시 대중교통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24년 11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노동부에 관련 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건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며 “시는 대중교통체계 전반 재검토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검토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울산 교육감 선거…경남, 첫날부터 예비 후보 6명 몰려 ‘후끈’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경남은 출마 예정자들이 줄을 이은 반면, 울산 교육감 선거는 단 한 명의 등록자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6명이 등록을 마쳤다. 후보군으로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송영기 사람과교육 포럼 대표,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 현직 박종훈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 출마할 수 없게 되자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예비 후보자가 난립하는 양상이다.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진보당 소속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 1명이 등록했다. 반면 울산 교육감 선거는 첫날 등록자가 한 명도 없었다. 후보군들이 당장의 등록보다는 시기를 저울질하며 전략적 판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진영은 천창수 교육감의 재선 도전 여부에 따라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천 교육감은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천 교육감의 아내인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식 노옥희재단 이사장 역시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천 교육감의 거취에 따라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 외에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 김 명예교수는 선거사무소 채비를 마친 뒤 9~10일께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재 진보와 보수 진영을 통틀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후보들이 난립했던 지난 선거와 달리, 현직인 천 교육감 벽을 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출마 예정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대 공동주택 전기시설 교체하다 화재… 40대 작업자 중상

3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공동주택 계단에서 전기 관리업체 소속 직원이 전기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작업자가 얼굴과 양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전기계량기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 교육감 선거, 현직 프리미엄·사법 리스크에 출마 저울질… 후보도 구도도 안갯속

오는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3일 시작됐지만 부산 교육감 선거 구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석준 교육감의 4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넘기 쉽지 않고, 다수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 관망전 장기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부산시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자는 한 명도 없다.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는 타 지역과 달리 부산만 관망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물론 조직적인 움직임조차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불과 1년 전 재선거가 치러졌던 만큼 당시 후보들을 중심으로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부산 교육계 안팎에서는 관망전이 길어지는 배경으로 인물 부재와 사법 리스크를 함께 꼽는다. 진보 진영의 경우 3선으로 지역 인지도가 확고한 김석준 현 교육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사실상 없다는 평가다.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 등록 시점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다수 후보들이 나란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도 후보들의 출마 결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선거에 앞장섰다가 사법 리스크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는 탓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았고,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전면 등장이 마냥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당적을 가질 수 없어 인지도 영향이 큰 교육감 선거 특성상, 예비 후보로 등록해 먼저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지난해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후보 적합도는 김석준 교육감이 28.9%로 가장 높았다. 반면 당선 희망 후보 성향은 진보 39.3%, 보수 36.7%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개인 지지도에서는 현직이 앞서지만, 보수 진영이 단일 후보를 세울 경우 선거 구도가 충분히 재편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보수 진영은 여전히 단일화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보수 성향 후보 추천 기구 한 곳이 출범했지만, 아직 후보들이 참여하는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부산 사하구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참변

부산 사하구의 한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하구의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지게차에 끼어 숨졌다. A 씨는 지게차에 끼인 폐지를 제거하다가 지게차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무단방치 이륜차 통행에 방해됩니다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일대에서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경찰서가 주민불편 해소와 이륜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불법주정차, 미등록,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합동단속하고 있다.

의대교수협, 이 대통령에 “의대 정원 결정 유예해달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80명 수준의 증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 단체는 관련 근거 자료 공개 전까지는 결정을 잠정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일 대통령실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추계 결과에 대한 해석 원칙과 복수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려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달 25일까지 회신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의대 정원에 관한 결정을 잠정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담당 부서에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또 필수 의료 보상, 의료 사고 부담 구조, 전달 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 의대 증원과 별개로 현재 의료 공백을 당장 줄일 수 있는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답변과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의학 교육 현장에 ‘과부하(과적 교육)’를 구조화해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릴 전망이다.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매주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2027학년도 최소 580명 증원이 거론되고 있다. 보정심은 지난달 27일 5차 회의에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0~4800명으로 좁혔다.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정원 6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원을 5년간 늘린다면 단순 계산 시 매년 732~840명을 증원해야 한다. 다만 학교별 교육 여건을 감안하면 매년 579~585명 수준의 증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졸속 증원 중단을 요구하고 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제2의 의정 갈등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음 보정심 결과를 보고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과 동일 규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사진)도 오는 4월부터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받는다. 금연구역 단속, 광고 제한, 건강 경고 표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규제를 지켜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왔다. 이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 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담배에 관한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된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과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와 국제여객선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으로 지정된 곳에만 설치할 수 있고 성인 인증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도 금지된다. 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기관과 협력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심도 1000억 적자… 통행료 인상 불똥 튀나

오는 10일 개통하는 부산 대심도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건설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를 안고 개통하는 도로인 만큼 부산 유료도로 중 최고 수준인 이용료가 적자 보전을 위해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심도 공사 원가율은 1공구 110.00%, 2공구 124.42%다. 원가율은 전체 공사 금액에서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등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가 넘으면 시공사가 적자 공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공사가 1공구는 전체 공사 금액의 10%, 2공구는 24.42%를 손해 보며 공사를 했다. 전체 예상 공사비는 7912억 원이었는데 실제 공사비는 9200억~9300억 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300억~1400억 원대의 적자가 발생했다. 총 9.62km의 대심도의 1공구는 만덕 부근 4.09km로 롯데건설이 시공 주관사를 맡았다. 2공구는 센텀 부근 5.53km로 GS건설이 주관사로 시공했다. 대규모 적자는 사업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임금과 장비 단가도 상승하며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과 상수관로 이설 지연으로 대심도의 공기가 14개월 연장된 것도 적자 폭 상승에 영향을 줬다. 특히 대심도 중간에 전국 첫 IC 램프(동래IC)를 만드는 것이 포함돼 1공구보다 건설 난도가 높았던 2공구의 적자가 더 크게 발생했다. 적자가 심한 2공구 건설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은 과도한 적자 부담을 안게 돼 수백억 원을 분담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공구에는 지역 건설사 5곳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적자는 지난달 기준 총 345억 원에 달한다. 공동수급협약서에 따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분은 지분 참여사들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한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영세한 지역 건설사들의 존폐가 달린 큰 금액”이라며 “주관사인 GS건설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지역사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준공 후 지역사들이 받게 되는 채권 양도, 장기 분납 방안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심도 개통 이후 통행 수요에 따라 최종 손실액이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공 후 2년까지 지켜본 후 지역 업체들과 재논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향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자연스레 나온다. 시민들이 내는 대심도 이용료는 도로 운영비로 우선 사용된 후 남는 비용은 건설 투자자와 금융 투자자들이 나눠가진다.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을 시행사 등에 요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자폭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대심도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는 2500원, 그 외 1600원, 심야 1100원인데 착공 당시 사업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책정됐다. 부산시는 대심도 운영사인 (주)부산동서고속화도로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중이다. 총사업비 증액은 통행료 인상의 가장 큰 근거로 작용한다. 통행료는 (주)부산동서고속화도로 측이 요청하면 1년에 한번 심의를 통해 인상이 가능하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요금 인상은 민간 사업자와 부산시의 실패를 시민들이 부담하는 꼴”이라며 “건설 원가 상승이 있더라도 부산시와 도로 운영사가 예측 실패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림] 종이의 온기, 디지털의 혁신 부산일보 'e-paper' 새 단장

부산일보가 1946년 첫 호를 발행한 이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해 온 80년의 기록이 이제 당신의 손안에서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종이신문의 깊이 있는 통찰은 유지하되, 디지털의 압도적인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실제 신문을 넘기는 듯한 몰입감과 과거 현재를 아우르는 방대한 아카이브를 경험해 보십시오. ■e-paper 무엇이 달라졌나요 ●종이신문의 감성과 보는 재미를 그대로 '양면 전용 뷰어' ●1946년 창간호부터 오늘 아침 신문까지 '역사의 기록소' ●독자 중심의 편의성, 다시 보고 싶은 기사 '스마트 스크랩' ●PC,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지역 소식을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 방법 ●스마트폰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부산일보' 검색 뒤 설치 ●PC·모바일 웹 : 부산닷컴 지면보기 서비스(epaper.busan.com) 접속

양산시 '2차 병원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첫 도입

경남 양산시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양산시는 지역 의료 기반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필수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현재 경남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반면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의 상급병원 중심 지원 구조를 보완해 24시간 응급·입원 진료를 수행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지역 정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전문의 2명(내과 1명, 신경과 1명)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의료 여건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수행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양산형 필수진료 과목’을 운영할 시 의료진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양산시는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5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료 인력난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2차 병원이 더욱 심각하다”며 “지역 주민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 '李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소환 조율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를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변호인과 출석일을 조율 중이다. 빠르면 이번주 중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160여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하며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제작한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홍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항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등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광안대교서 SUV, 정차 트럭 추돌… 청소 노동자 2명 부상

부산 광안대교 하판에서 청소 작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포터 트럭을 SUV가 뒤에서 들이받아 트럭 앞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2명이 다쳤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6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광안대교 하판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포터 트럭 뒤편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포터 트럭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트럭 앞에서 청소를 진행하던 60대 남성 B 씨와 70대 남성 C 씨가 다쳤다.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C 씨는 크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SUV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불륜 관계인 회사 동료 협박, 1억 요구한 30대 여성 ‘벌금형’

자신과 불륜 관계였던 회사 동료를 협박해 약 1억 원을 요구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6일부터 15일까지 회사 동료인 30대 남성 B 씨에게 자신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약 1억 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4월 4일 B 씨 아내에게 텔레그램으로 불륜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가 불륜 관계를 정리한 데 불만을 품고 ‘폭로할 거야 1억 줘’ ‘갈수록 금액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져요’ ‘가방이든 물질이든 보상을 바란다’ ‘관계가 지속 안 되면 보상’ 등의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8월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한 B 씨는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자 2024년 1월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해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가정을 파탄 낼 위기감을 줬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 배우자에게 불륜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수개월 동안 B 씨가 불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했다”며 “교묘하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가진 B 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