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구속된 것은 오 씨가 처음이다.

“재정 부담” vs “교통 복지” 지자체 노인 버스비 지원, 구의회서도 반씩 갈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에서 노인 버스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최근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노인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가 부결되면서다. 노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 부산에는 아직 사례가 없다.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가 엇갈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이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부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로 지난달 19일 최학철 구의원 등이 발의했다.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토론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매년 사업비로 2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2027년 기준 9144명인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 1만 명이 넘는다고 예측된다. 2030년 예상되는 필요 사업비는 약 24억 원이다. 결국 이 조례안은 표결에서 찬성(2명)과 반대(2명) 의원 수가 같아 부결됐다.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인 버스비 지원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여건에 큰 부담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부산에서는 버스비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해마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로 선거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쏟아진다며 표를 노린 선심성 정책(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금성 복지 대신 보건소, 주민센터,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오가는 공공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한동희 소장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노인 수요가 많은 노선에 마을버스를 추가하거나 맞춤형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편이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 버스비 지원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 정책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과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정책을 시행 주인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활동을 장려해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설문조사 등에서 나온다.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사고 위험이 큰 노인 운전이 줄고, 도심 혼잡이 경감된다는 효과도 기대한다. 특히 도시철도가 닿지 않는 산복도로에 사는 노인이 많은 부산의 특성상 시내버스 이용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학철 구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 교통 편의와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 지역에 노인 버스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거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없다. 반면 2023년 서울 중구를 시작으로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노인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거나 무임 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와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 시설 웬말?” 강서구 주민 반발

부산 강서구와 인접한 경남 김해시에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해하는 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강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뒤늦게 사업 추진 사실을 인지한 강서구청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자체 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26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경남 김해시가 추진 중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바이오가스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김해시에도 지난 24일부터 강서구 주민이라고 밝힌 이들의 반대 민원이 2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해시는 화목동 일원에 2031년까지 짓기로 한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취, 소음·진동 등에 대해 일대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다. 2022년 3월부터 추진돼 온 해당 시설은 하루 360t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강서구 주민들은 해당 시설 예정 부지가 매년 약 5000세대가 입주할 에코델타시티와 인접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시설 예정 부지는 에코1초등학교 예정 부지와 직선거리로 약 4.1km 떨어져 있다. 녹산동 행정복지센터와는 약 2.6km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생곡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내 불만이 누적된 만큼 또다시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명지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생곡소각장을 막은 게 불과 지난해인데, 또 비슷한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왜 서부산 주위에서만 기피 시설이 추진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강서구청은 이달 초 김해시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공문을 받으면서 해당 사업 추진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바이오가스 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반경 5km 안에 포함된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녹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협조를 요청받으며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강서구청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지난 25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바이오가스 시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주민 건강 우려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해시는 강서구청 반대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악취 우려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했다. 부지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해시는 다음 달 11일, 12일 가락동·녹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김해시 공무원과 사업자 등이 참석해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해 설명한다. 김해시 하수과 관계자는 “김해시 관내에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강서구청과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에 따라 영향권 범위를 5km로 설정하면서 강서구 일부가 포함됐고, 이에 따라 강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한화오션 단체교섭 요구 천막 농성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26일 오후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법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천막 농성은 법적 권한이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즉시 철거를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문을 통해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시 생산시설 출입·점거 등에 관련 법률과 기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차례 당부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특히 해당 장소는 대형 운반 장비들이 이동하는 경로로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화오션 측 주장이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에 대해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웰리브지회가 요구한 ‘소속 조합원 동률 성과급 지급’에 대해선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법인으로, 생산 실적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포토뉴스] 부산항 개항 150주년… 미래 심은 타임캡슐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이 2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부산해사고 학생들이 타임캡슐 봉안식을 하고 있다. 배 모양의 타임캡슐 속에는 현재 부산항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가 들어가고 개항 200주년인 2076년 개봉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주민설명회 내달 이후로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취수 지역 주민설명회가 다음 달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등이 본격화한 이후 설명회 또한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창녕군 주민설명회가 다음 달 이후 열릴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관계 기관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이달 중 주민설명회 개최에 합의했고, 향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3월 상설협의체 구성이 갖춰진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상설협의체는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급 이상과 부산시, 경남도청, 의령군, 창녕군 등 관계 기관, 주민 측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는 취수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상설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주민 동의를 대전제로 하되, △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용수, 지하수, 생태계, 하천 환경 등 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 영향평가 실시·공개 △관련 데이터 공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이상 징후 대응 시스템 구축 등 4대 원칙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상설협의체는) 앞서 밝힌 4대 원칙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에) 변동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주민설명회는 2021년 사업 추진 이후 5년 만에 창녕을 시작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간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농사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는데, 설명회를 열고 상생 방안을 소개할 여지가 생긴 것 자체가 진전으로 평가된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는 주민 대표인 김찬수 창녕군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가 지점별 취수계획, 지하수위 영향 범위와 감소 대책 등을 설명했고, 부산시는 상생발전기금 조성, 창녕군 출신 학생 장학금·기숙사 지원 등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포토뉴스] 정성과 노력의 결실… 전통 장 체험

26일 부산 북구 전통 장류 체험 공간인 ‘뜰에장’에서 부산시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전통 장 담그기 체험 교실이 열렸다. 부산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장 담그기에 이어 4월 간장 가르기, 5월 된장 뜨기 등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랑의 징검다리] 7살 아들에 항상 미안한 민서 씨

“아빠, 제발 하지 마세요.” 재오(가명·7)는 엄마의 머리채를 움켜쥔 아빠의 바짓단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지난해 민서(가명·41) 씨와 재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습니다. 남편은 민서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끌며 수십 분 동안 폭행을 이어 나갔고, 재오는 아빠의 바짓단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폭행은 그칠 줄 몰랐고 민서 씨가 정신을 잃은 이후에야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재오는 엄마가 곁에 없으면 너무 불안해합니다. 집을 나간 아빠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집에서도 항상 불안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재오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던 민서 씨는 급히 대출을 받아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고, 최근 민서 씨와 재오는 그 집을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민서 씨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나갔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고 주변에 민서 씨를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도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러포즈를 했고, 최선을 다해 아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결혼과 동시에 돌변했고 민서 씨의 과거를 들먹이며 본인의 말에 복종하고 모든 것을 맞추길 요구했습니다. 또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민서 씨는 버텼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 무렵 아이를 갖게 됐고, 재오를 낳은 뒤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이 이어졌고, 민서 씨는 우울증 약을 먹을 만큼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불안한 환경 탓인지 재오는 매우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느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고, 7살이 돼서야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민서 씨는 늘 재오에게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민서 씨는 아직 홀로 서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폭력으로 다친 몸과 마음도 회복해야 하고 아이의 마음도 보듬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민서 씨가 힘든 시간을 무사히 견뎌내도록, 재오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김주영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QR코드를 스캔하면 댓글 게시판으로 이동하고 댓글 1건당 부산은행이 1000원을 기부합니다.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 6일 자 경호 씨 지난 6일 자 ‘아들 떠나보내고 말기암 닥친 경호 씨’ 사연에 113명의 후원자가 465만 7944원을, BNK 부산은행 공감클릭으로 30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후원금은 경호 씨의 항암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경호 씨는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덕에 살아갈 의지가 생겼다”며 “아들이 다 살지 못한 삶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TBN부산교통방송(94.9㎒)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에 방송됩니다.

부산 고등학교에서 공사 중 크레인 넘어져 작업자 3명 부상

부산 사상구의 한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3명이 다쳤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사상구의 한 고등학교에 주차된 크레인이 넘어져 15m 높이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했다. 사고 당시 이들은 크레인에 탑승해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각각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달리던 버스 세우고 소화기 든 기사, 차량 화재 막았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인근을 지나던 버스 운전기사가 신속히 진화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26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6시 20분께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승용차 엔진룸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자, 운전자 A 씨는 비상등을 켠 상태로 차를 세웠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 임성택(36) 씨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버스를 멈췄다. 이후 버스 하차 문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챙겨 불이 난 승용차로 뛰어가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 임 씨는 큰불을 모두 끄고 안전을 확보한 후 버스 운전석으로 돌아가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임 씨가 화재 초기 진압에 성공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진행한 덕분에 위급 상황에서 기사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李대통령, '오염물 코로나 백신' 정은경 경질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이물질 백신'이 접종됐을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질병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과 사과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접종됐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신 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는 잠잠하기만 하다"며 "야심한 새벽에도 폭풍 같은 엑스를 날렸던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염물 백신·무효 백신' 접종 사태의 주역인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해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한다"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물 신고만도 127건"이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신고도 127건(9.9%)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로 우려되는 이물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p 높았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구,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0일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 김금주 참전용사의 자녀 김병문씨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헌신하고 뚜렷한 무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군인의 명예와 공적을 기리는 상징이다.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 등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참전유공자나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퇴원환자 ‘의료·요양·돌봄’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을 통합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구는 지난 20일 관내 주요 의료기관인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병원장 김성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병원장 백선미), 효성시티병원(병원장 권오영·김종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지사장 박영진)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환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할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병원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가동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협력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의료기관장들은 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은 “퇴원환자 지역연계 활성화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으로 인한 교차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오영 효성시티병원장은 “가정 복귀를 통한 일상 속 회복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백선미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장 역시 “그간 쌓아온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건강보험공단 박영진 해운대지사장은 “공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돌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퇴원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 덕천3동, 관내 등산로 일대 환경정비 실시

부산 북구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동임)는 25일 다가오는 봄을 맞아 주민들이 자주 찾는 관내 주요 등산로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정비에 참여한 덕천3동 자율방재단원과 직원들은 등산로 주변에 쌓인 쓰레기와 낙엽을 말끔히 제거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김동임 덕천3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봄맞이 환경정비에 참여해 주신 자율방재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 항소심 재판 6월로 지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교원 임용권을 남용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출마 계획을 밝히자 다음 기일을 선거 이후로 지정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6일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라며 “피고인 행위가 일반적 직무 권한인지 봐야 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 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선 여러 측면에서 개별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양측이 목적 정당성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시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물으며 “(항소심 판결이) 어차피 선거 전에 확정이 안 되고, 선거에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이 선거에 나서겠다고 답하고,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자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지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2심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음 교육감 선거 전까지 항소심 결과도 나오지 않게 됐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별 채용을 공개경쟁 전형이라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채용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교육 공무원 교원’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직 당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9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채 공고와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쟁시험이라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4명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 채용 절차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