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만나자” 비서실서 소란 피운 70대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이 유예돼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 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며 1시간 넘게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다”며 “퇴거 요청 등 일련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포토뉴스] ‘선박도 자율 운항~~’

다양한 선박 신기술을 소개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이 31일 부산 기장군 국립부산과학관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돼 이틀동안 진행된다. 부산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부산대와 동의대, 동명대, 경남대, 울산대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각종 시민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는 120여 톤 규모의 대형 풀이 설치된 특설경기장에서 참가팀이 직접 설계, 제작한 선박으로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을 통해 기술력과 조종 실력 등 자웅을 겨뤘다. 출전팀 선수들은 장애물 회피, 객체 인식, 좁은 통로 운항, 정박(도킹) 등 고도의 미션 수행을 위한 최신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운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무선보트를 직접 조종하며 선박의 가동 원리를 익히는 RC보트 무선조종 체험부터 가상현실을 통해 선박 주행을 경험하는 VR 체험, 종이배를 활용한 부력 실험 등이 운영됐다.

부산 감천항서 해양 오염·미신고 수리 선박 5건 적발

부산 감천항에서 선박 용접 슬러지(불똥)를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키는 등 위반 행위 5건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사하구 감천항 내 수리·해체·준설 작업 중인 선박 가운데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부산해양수산청과 동절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했다. 선박 용접 작업 과정에서 용접 슬러지를 해상으로 유출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26일 감천항 안벽에서 선박 용접 작업 중 용접 슬러지를 해상으로 유출해 인근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파나마 선적 3만 9727t(톤) 벌크 캐리어 A 호가 적발됐다. 지난 23일에는 감천항 서방파제 해상에서 해양 오염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선박 외벽 용접 작업을 벌여 용접 슬러지를 해상에 유출한 러시아 선적 2864t 조사선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부산해양수산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한 혐의((선박입출항법 위반)를 받는 2건도 함께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감천항은 수리 조선소(16개소)와 해양산업 시설(45개소) 등이 산재해 있고, 국내·외 선박들이 수리 및 화물 하역을 위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화재와 해양 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감천항에는 해양 오염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합동 단속 기간에는 민원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점검으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와 해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故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엄수… 李대통령 부부 ‘눈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대회의실은 영결식 시작 전부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정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맨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영결식에서 이 전 총리의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가 먼저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 거목이자 한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이어 김 총리가 조사를 하고 우 의장, 정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추도사를 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진출에 길을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울먹이며 낭독한 조사를 애통한 표정으로 들었고, 김 여사는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냈다. 이어진 추모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세종시 유세에서 이 전 총리를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라고 소개하자 고인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정부 출범 후 고인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걷거나 행사에 참석한 모습도 소개됐다. 추모 영상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뒤이어 우 의장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다”고 회고했다. 정 대표는 “이 전 총리님의 일생은 모든 발걸음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며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 헌화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에 앞서 발인식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는 노제를 지냈다. 민주당 당사 노제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은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부산 기장군 방파제에서 차량 추락…40대 남성 구조

부산 기장군의 한 방파제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방파제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약 20분 뒤인 9시 19분께 40대 남성 A 씨를 구조했다.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현재 A 씨는 병원에서 심장이 다시 뛰고, 호흡도 돌아온 상태로 알려졌다.

美 연준의장 후보 지명된 케빈 워시, 현직 쿠팡 사외이사

트럼프 정부가 30일(현지 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 워시는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를 지냈으며 금융업계와 백악관, 싱크탱크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와 월가 안팎에서도 신뢰가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연준의 독립성 위기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월가는 검증된 인물인 워시 전 이사의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30대 젊은 나이에 부사장 및 상무이사(Executive Director) 자리까지 올랐다.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월가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한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2월 워시를 연준 이사로 임명했을 때,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였다.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였다. 경력 부족 등 때문에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최측근 참모 역할을 하면서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 등과 함께 버냉키의 ‘이너서클’ 멤버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준을 월가 및 워싱턴 정가와 잇는 핵심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요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버냉키 당시 의장과 견해를 같이했던 워시 전 이사는 2010년 11월 연준이 2차 양적완화(QE) 조치를 결정할 당시 연준 이사회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 이목을 끌기도 했다. 워시는 2011년 연준 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석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연준 통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제롬 파월 현 의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는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경쟁해왔다. 월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해싯 위원장보다 워시가 연준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하며 이번 지명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쿠팡 모기업인 쿠팡아이앤씨(Inc.·이하 쿠팡)에 따르면 워시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이사로 활동해오기도 했다. 쿠팡 이사직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쿠팡 주식도 상당 규모 보유 중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워시 전 이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쿠팡 주식 47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9일 종가 기준으로 이는 약 940만 달러(약 13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연준 규정상 연준 이사나 의장은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전 보유 주식들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려면 쿠팡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워시는 또한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의 사위이기도 하다. 로널드 로더는 세계유대인회 의장을 맡는 등 유대계 커뮤니티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 6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자, 든든한 정치 자금 후원자로도 꼽힌다. 포브스 추산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의 아내인 제인 로더(53)의 재산은 30일 기준 약 27억 달러(약 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준 의장 지명 결정에는 워시의 경력 이외에도 그의 ‘처가 배경’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16년, 너무 길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드디어 걸린다. 오랜 세월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서울 광화문 현판 문제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3층 누각 처마에 걸린 기존 한자 ‘광화문(光化門)’ 현판은 유지하되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새로 다는 내용이다. 최 장관은 “광화문은 우리 현대사의 역동적인 상징이자 현재 진행형의 공간인 만큼 한자 현판이 지닌 의미를 존중하되 한글 현판을 추가해 그 상징성을 더욱 확장하자는 취지”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여론조사를 거쳐 현판 설치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반가움과 함께 묘한 감회를 안긴다.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의 효시인 ‘가갸날’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1968년 광화문에 내걸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현판을 둘러싼 사례가 말해주듯 이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2010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철근 콘크리트 광화문이 철거되고, 원래 자리에 돌과 나무로 지은 광화문이 공개되면서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의 한자 현판(門化光)이 걸리자 그간 잠잠하던 한글 현판의 위상과 표기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야 정부는 한자 현판은 유지하되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16년 현판 논쟁의 본질 광화문은 1395년 태조 때 창건된 경복궁의 남문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1865년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다시 세워졌다.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일부가 훼손된 광화문은 1968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글씨로 현판을 내걸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철근 콘크리트 광화문이 철거됐으며, 2010년 원래 위치에 돌과 나무로 만든 광화문이 공개됐다. 이때 1865년 중건 당시 훈련대장 임태영이 쓴 흰 바탕에 검은색 한자 ‘光化門’ 현판이 복원돼 걸렸다. 그러나 석 달 만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정확한 복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로써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사료 검토를 거쳐 2023년 10월 검정 바탕에 금색 글씨의 한자 현판이 새로 설치됐다. 2024년에는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한글 현판 설치를 제안했지만 문화재 복원 원칙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광화문 현판의 모습이다. 이처럼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은 이상하리만큼 길었다. 한글이냐 한자냐라는 단순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십수 년을 맴돌았다. 현판 하나를 거는 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 논쟁은 문화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와 결단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시간이었다. ‘원형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절대화하려는 관점과 문화재 역시 현재의 상징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면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다. 그 결과 국가의 얼굴인 광화문은 오랫동안 일관된 메시지를 갖지 못했다. ■광화문, 살아 있는 상징 광화문은 처음부터 ‘광화문’이 아니었다. 조선 초기 이 문은 정문(正門)이라 불렸다. 세종 8년 정문을 광화문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다. 세종 13년에 문이 완성돼 현판이 달렸고, 세종 30년 ＜태조실록＞을 증수(增修)하면서 광화문이라는 이름이 공식 기록으로 굳어졌다. 이는 사소한 개명이 아니었다. 이름은 곧 의미였다. 기능을 드러낸 ‘정문’에서 ‘빛이 널리 비친다’는 뜻의 광화문으로 바뀌는 순간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를 넘어 상징의 공간이 됐다. 세종은 일찍부터 광화문이 갖는 공간의 의미를 알아챈 셈이다. 흔히 역사학자들은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어쩌면 광화문이야말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지금도 축제와 추모, 환희가 교차하는 현재진행형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언어로 세계와 대화하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다. 마치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곳이다. 그런 장소이기에 현판이 오직 1865년의 모습만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보존의 원칙이 오롯이 ‘원형 유지’에만 머문다면, 그건 살아 있는 역사를 박제해 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광화문 앞에는 세종로가 펼쳐지고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 앞에 정작 세종이 만든 글자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이러니다. 이는 한글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한글 현판을 더 얹는 일은 장식을 하나 보태는 문제가 아니다. 자주국가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의 표현이다. 더불어 경복궁과 광화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얼굴을 더 분명히 전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글·한자 현판이 갖는 의미 정부의 이번 절충안은 타협일까, 아니면 진일보일까. 후자에 가깝다. 잠시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자. 그가 오늘의 광화문을 본다면 오롯이 한자만을 고집하라고 했을까. 세종은 기존 질서와 전통을 부정한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한자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백성이 쓰고 읽을 수 있는 문자를 하나 더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었다. 질서를 허문 것이 아니라 질서를 더 많은 사람의 것으로 넓힌 선택이었다. 광화문에 한자 현판을 남기고 한글 현판을 더 얹겠다는 결정은 바로 이 세종의 정신과 닿아 있다. 기존 한자 현판을 유지하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과 문화재 복원 원칙을 존중하는 일이다. 여기에 한글 현판을 더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시민과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보태는 행위다.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징을 현재화하는 선택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고 한글 현판 추가 설치 논의는 특정 정부의 성과나 실책으로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유인촌 장관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이재명 정부가 병기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현판이 둘이면 상징이 흐려진다’는 우려도 분명 있다. 하지만 세계의 유산은 이미 복수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자금성이 만주어와 한자를 병기했듯이 언어의 병존은 혼란이 아니라 역사적 깊이와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자 현판이 1865년의 시간을 말한다면, 한글 현판은 지금의 시간을 말할 것이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다. 우리는 그 문자를 스마트폰 자판과 K 콘텐츠 자막을 통해 세계에 내보내면서도 정작 우리의 얼굴이라 할 광화문에는 오랫동안 한자만 걸어 두었다. 기묘한 자기부정이었던 셈이다. 한글을 세계에 알리면서도 국가의 상징에는 새기지 못했던 모순. 한글 현판은 이를 깨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나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다시 쓰는 선언과 같다.

金총리, 강화도 색동원 성적학대사건 '범부처 TF' 구성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30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등에 다르면 색동원에서는 시설장 A 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K오션플랜트 매각 다시 안갯속…우선협상 3개월 연장

경남 고성에 사업장을 둔 해상풍력 전문 기업 SK오션플랜트 매각 협상이 다시 안갯속이다.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지역 사회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협상 기한을 또 한 번 연장했다. 벌써 3번째로 지역민은 물론 지자체, 정치권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상황이라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SK오션플랜트는 30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기간을 상호 협의에 따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1월 25일 제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 대한 정정이다. 회사는 디오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기존 내용은 유지하면서, 우선협상 기간 종료 시점을 기존 2026년 1월 이내에서 ‘2026년 4월 이내’로 변경했다. 이번 연장은 세 번째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9월 1일 디오션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같은 해 10월 안으로 본실사,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강한 저항과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핵심 투자사가 발을 빼면서 난항을 겪자 협상 기간을 4주 연장했다. 이후 11월 말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다시 2개월을 더 연장했다. 다만 이번에는 처분대상 관련 내용이 함께 공시됐다. ‘협의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매도인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대상 주식을 본 거래와 무관한 제3차에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공시한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내년까지는 디오션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대상은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SK오션플랜트 경영권 지분 36.98%다. 가격은 4000억 원대 중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해 이듬해 2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이후 과감한 투자와 시장 공략으로 명실상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분야 아시아 1위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로 키워냈다. 지난해에는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에 1조 15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최근 7조 원대 차입금에 따른 부채 압박이 커지자 알짜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 매각에 나섰다. 문제는 매각 대상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 컨소시엄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신생 사모펀드 디오션자산운용이 주관사다. 디오션 측은 전략적 투자자(SI)인 오성첨단소재와 하나은행 인수금융으로 인수 자금 대부분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성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용 필름 제조업체로 신사업 추진 일환으로 컴소시엄에 참가했다.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성첨단소재가 새 최대주주가 된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지역 사회는 발끈했다. 대기업인 SK그룹 이탈로 인한 상실감과 사모펀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축소와 투자 중단, 고용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컸다.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 지역민들은 범군민대책위를 꾸리고 매각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여기에 지자체, 상공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남도와 고성군 등 지자체에 특구 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권한을 쥐고 있어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최대주주가 바뀌면 변경 승인이 거부되거나 아예 특구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디오션 측은 뒤늦게 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현재 고성군 주민 반발은 처음 매각 소식이 알려진 이후보다는 누그러진 상태로 전해진다. 반대로 신생 사모펀트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단기간에 지역 사회를 설득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나 정치권 입장에선 여론이 중요한데,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기존입장을 번복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시에 추가된 처분대상 내용도 지방선거 전후까지를 염두에 둔 장치로 보인다”고 짚었다.

“부산역 등 폭파하겠다” 일주일 동안 7차례 협박한 10대 구속기소

일주일간 7회에 걸쳐 부산역, 천안아산역 등 전국의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방송국, 통신사 사옥을 폭파하겠다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군을 구속기소했다. A 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적어놨다. 또 운정중앙역(9일),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11일), MBC(11일) 등을 상대로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했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특히 A 군은 지난 10일 오후 6시 37분께 “부산역을 폭파하겠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소방 당국에 보내기도 했다. 당시 신고로 부산역 일대에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6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 군을 검거했고, 다음 날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 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면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 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와팅 범죄가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 문화처럼 번번이 이뤄지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VPN을 해외 서버로 접속해 IP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 암호화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범죄는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지능적인 수법의 계획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심각한 사실 오인과 위법” 김건희 특검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 주가조작 등 무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명 씨가 김 여사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반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2심 판단을 구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법리 오해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역사성, 산업·교통 인프라 모두 갖춰” 부산 중구의회, 해수부 유치 촉구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 중구의회에서 해양수산부 중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 중구의회는 지난 29일 오전에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중구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시대를 이끌어 갈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서 신청사의 입지 선정이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해양수산부의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산시 행정 중심이었던 역사성과 함께 항만과 가장 가까운 해양 행정 요충지로서 중구가 가장 최적지임을 천명하며 중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의회는 “중구는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철도와 도로망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보유한 최적의 입지”라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 신청사뿐만 아니라 향후 항만·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입지하더라도 관계자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청사 건립 사업계획지원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내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에 항소…"심각한 위법"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진 않았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는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5년에 34만 2510원이었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7190원 인상된 것이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을 말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며,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서동현 부산지역본부장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더욱 따뜻해진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들께서 더욱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한 분의 어르신도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우리동네 폐의약품 안심수거단’ 출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0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이하 안심수거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시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장, 이향란 부산광역시 약사회 부회장, 천영권 부산시니어클럽협회장,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장,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심수거단은 증가하는 폐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부산형 복지·환경·보건 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이다.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지역 전역에 찾아가는 ‘폐의약품 안심수거단’ 사업을 하는 시·도는 부산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폐의약품 안심수거 사업을 운영해, 9월 말부터 2개월간 306킬로그램(kg)의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정식화해 규모와 수거 지역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수거 체계를 구축해 본격 추진한다. 시와 부산 지역 20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협력을 통해 총 900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되며, 시는 연말까지 1천 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 출범식에서 안심수거단원과 함께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행사는 1부 △인사말·축사 △폐의약품 수거함 60세트 후원물품 전달 △선서문 낭독 △출범식 퍼포먼스 2부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안심수거단은 오는 2월부터 부산 16개 구·군 전역을 누비며 '찾아가는 폐의약품 안심수거 서비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 16개 시니어클럽, 행정복지센터, 약국 등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수거 과정에서 폐의약품 배출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생활 속 환경·보건 홍보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지정된 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된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와 시민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부산형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정 내 방치·부적절한 폐기 및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체계적인 수거 활동은 폐의약품의 무단 배출을 예방하고 오남용 위험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친환경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 부산형 친환경 노인일자리의 외연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는 2022년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출범을 계기로 자원순환 중심의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왔다. 특히 작년 5월 개발한 ‘이에스지(ESG) 여행 도슨트’ 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올해(2026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들이 모여 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광역단체 부문 ‘대상’과 사업 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친환경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박형준 시장은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환경 보호,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대표적인 부산형 친환경 노인일자리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부산의 미래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발굴·확산해, 더 건강하고 보람 있고 즐거운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