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의혹 수사 중"…시민단체 "서울청 직접 수사 촉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고발되는 것들이 있다"며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이 동작경찰서·영등포경찰서·서초경찰서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는 의혹은 동작서가 수사 중이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영등포서에,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부친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 장남에 대한 고발장은 서초서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공문에서 김 원내대표 지역구가 동작갑인 만큼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경찰청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와 전직 위촉연구원 간 고소전도 절차대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보완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고,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尹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또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달리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 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지는 수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소 청구도 병행한 것이다. 재판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공판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울산 아파트 화재, 쓰레기 더미에 ‘진화 난항’…저장강박 참전용사 숨져

지난 28일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가 내부에 쌓인 생활 폐기물로 진화에 난항을 겪은 가운데, 숨진 거주자가 저장강박증을 앓던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로 확인됐다. 29일 울산소방본부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56분 울산 남구 달동의 10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A(70대) 씨가 숨지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다. 숨진 A 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매달 45만 원 상당의 보훈 수당을 받으며 20년 가까이 홀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개방하자 성인 남성 키 높이만큼 쌓인 ‘쓰레기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한다. 집 내부에는 생활 폐기물과 고물, 폐가전 등이 입구부터 가득 차 있어 진입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104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했으나, 내부에 적치된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일일이 치우며 불을 꺼야 했던 탓에 완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불은 발생 약 7시간 45분 만인 29일 오전 2시 40분께야 완전히 꺼졌다. 구조대 진입 당시 A 씨는 거실에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웃 주민과 관리사무소 측은 A 씨가 수년 전부터 집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의심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관리사무소 측이 몇 해 전 비용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까지 새로 해줬으나, 이후 다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A 씨가 주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와 행정복지센터 역시 민원을 접수하고 A 씨를 설득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주거지에 개입하거나 폐기물을 수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아파트의 설비 미비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6년 사용승인을 받아 당시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화재 초기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가덕 더 이상 지연 안 된다… 신속 착공·조기 개항해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입찰 궤도에 올랐다.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뜬다는 목표다. 부산시는 2035년으로 6년 미뤄진 개항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도 국가균형발전의 골든 타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한다. 조달청은 29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입찰설명서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입찰과 비교하면 공사 기간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 늘었고, 공사비는 10조 7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상향됐다. 이번 입찰 공고는 당초 수의계약 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28일 입찰 조건을 어기고 공기를 108개월로 잡은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해당 기본설계안을 실격 처분했지만, 지난달 21일 ‘106개월’ 재입찰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공사는 사업자를 찾는 단계를 다시 밟게 됐다. 개항 목표는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이나 미뤄졌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내년 1월 16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달 2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기본설계안과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안을 만든 후, 설계심의 등을 거쳐 내년 8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초공사 설비 등 우선시공분의 착공도 이때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이 유력하다.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과 우선시공분 착공은 한 달가량 더 늦어질 수 있다. 공단은 통상 절차에 따라 두 번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는 정부와 공단이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혁신 공법을 도입해 가덕신공항의 착공과 개항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부의 입찰 혼선과 무책임한 공기 연장 결정으로 첫 삽조차 못 뜨고 개항 약속도 저버린 상황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위해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입찰 공고가 이미 지연된 만큼 입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관건”이라며 “공사가 시작되면 최신 기술과 혁신 공법을 적극 도입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공항과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 박재율 상임공동대표는 “공기 연장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불식하려면 입찰 단계부터 한 차례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기존 기본설계안을 활용해 설계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정상 건설 의지가 말로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가덕신공항을 직접 챙기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제19기 원우 모집

부산일보사는 최고경영자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원우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최신 경제 트렌드와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직종의 CEO들과 1년간 강의, 워크숍, 졸업여행, 골프 행사 등 친교의 시간을 통해 수료 후에도 평생지기로 지내며, 총동문회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기에서 18기까지 각계각층에 구축된 2000여 원우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26년 3~12월(7, 8월 하계방학) ■입 학 식 : 2026년 3월 24일(화) 해운대 웨스틴조선 ■수 료 식 : 2027년 2월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강의 전 석식 제공) ■강의장소 : 부산롯데호텔 외 ■지원자격 : CEO, 전문직 종사자, 공공기관, 단체장 등 ■수 강 료 : 550만 원(부가세 포함) ■접 수 : QR코드 ■문 의 : 부산일보사 아카데미사업국 전화 051-461-4410

[포토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자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3대 특검' 종료…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에 유례없이 동시 가동된 ‘3대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내란·외환과 순직 해병 사건 등을 수사한 3대 특검은 150~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로 기소됐다. 대통령보다 권력이 크다는 의미로 ‘브이 제로(V0)’라 불린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손에만 3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에 의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했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실체를 밝힌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특검 수사와 서울고검 재수사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등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고, 김 여사는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 특검팀은 김 여사 고가 금품 수수를 규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가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명품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 등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고, 당대표로 당선됐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답례 명목으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혐의도 규명했다. 민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 여사를 3차례 기소한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마친 민 특검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팀을 포함한 3대 특검은 올해 6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정조준했다. 조 특검팀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수사 개시 22일 만에 다시 확보했다. 지난 7월 19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를 밝혀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기소했다. 지난 14일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은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전례없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건희 특검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이 강압과 회유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고, 김건희 특검에선 별건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등은 끝내 김 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편파 수사’ 논란도 빚어졌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알림] '붉은 말의 해' 새 필진과 함께 뛰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는 불을 껴안은 말이 질주하듯 변화무쌍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요일마다 개성이 다른 〈부산일보〉 칼럼은 역동적으로 바뀌는 매일 아침마다 깊은 생각과 멀리 보는 혜안을 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필진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중앙로365’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뉴스 이면의 세상을 읽어낼 예정입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우리 시각에서 풀어나갑니다. 김은지 법무법인 성연 대표변호사, 이동규 동아대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책임교수,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법률과 안전, 금융 분야 스페셜리스트의 시각에서 심층 분석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명수현 부산대 국어교육과 강사와 유버디 대기업 프로 재택러, 이산들 프리랜서로 전면 개편된 ‘2030 칼럼’은 젊은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를 개진합니다. 특히 유버디 재택러는 익명의 ‘부캐’로 참여하는 첫 사례입니다. 철학자 홍준성 부산대 철학과 강사는 ‘금요칼럼’에 ‘홍준성의 개념 쌓기’로 인문학 이해의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오션 뷰’에 승선한 송민 서핑 국가대표 감독은 색다른 바다 스포츠 이야기를 풀어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거제 홍도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선박 해경에 검거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40t급 선박 A 호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A 호 선장이 음주 후 장승포항에서 출항했다는 신고를 받고 거제 서이말 등대 앞 12km 해상에서 이동하던 A 호를 멈춰 세웠다. 해경에 따르면 A 호가 이동 중이던 해상은 부산해경이 관할하는 지역이다. 해경이 A 호 선장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업무 정지 6개월 수준이었다. 또 해경은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이 비치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내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비치해 두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운항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영 과목·방식·가산점 ‘제각각’… 꼼꼼한 점검이 합격 지름길 [2026 정시모집 마감 D-1 대응 전략]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대학에서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부산 지역 대학은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학과 개편의 영향으로 모집군 구조가 달라졌고,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과 가산점 체계도 한층 복잡해졌다. 단순히 점수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성적 구조가 어떤 대학과 모집단위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따져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이 발간한 ‘2026 정시모집 성공전략’을 토대로 부산 지역 대학 정시 지원 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했다. ■지원 전 모집군 구성부터 확인해야 2026학년도 부산 지역 대학 정시는 가군·나군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나군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부산에서는 부산교대가 나군 단일 모집을 유지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최소 두 개 이상의 군으로 나눠 선발한다. 부산대는 약학부를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시키고,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에 따라 다군 모집을 신설했다. 또 학제 전환에 따라 치의예과는 나군에서 선발한다. 부산외대는 가군·나군, 국립한국해양대·영산대·인제대는 가군·다군, 고신대는 나군·다군으로 모집한다. 국립부경대·동아대·경성대·동명대·동서대·동의대·부산가톨릭대·신라대는 가·나·다군 모두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특히 국립부경대·국립한국해양대·동아대·부산대·신라대·영산대는 다군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해 수험생의 선택 폭이 넓다. 모집군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 ■같은 점수라도 선택과목 따라 제각각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능 성적이지만, 단순 합산 점수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학마다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다르고, 가산점 적용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계열의 경우 학과별로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다르게 설정돼 있어 세부 요강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 지역에서는 국립부경대·국립한국해양대·동명대·부산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국어·수학·영어·탐구를 각 25%(예체능 제외)씩 반영한다. 부산대는 인문·사회계열에서 국어 30%·수학 25%·영어 20%·탐구 25%를, 자연계열은 국어 30%·수학 30%·영어 20%·과탐 20%(일부 모집단위 미적분·기하 지정 또는 사탐 허용)를 반영한다. 국립부경대는 인문계열에서 국어 30%·수학 25%·영어 20%·탐구 25%를,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25%·수학 30%·영어 20%·탐구 25%를 반영한다. 국립한국해양대는 인문계열은 국어 32.5%·수학 22.5%·영어 25%·탐구 20%이며, 자연계열은 국어 22.5%·수학 32.5%·영어 25%·탐구 20%이다. ■수능 반영 방식·가산점 여부도 따져야 부산 지역 대학 대부분은 예체능 계열과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수능 100% 전형을 운영한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고신대(나군)와 영산대가 있으며, 면접을 실시하는 곳은 고신대(신학과·기독교교육과·유아교육과), 부산교대(나군), 인제대 의예과(가군) 등이다. 대부분 대학은 표준점수를 활용하지만 부산교대는 백분위를 반영한다. 수학이나 과학 선택과목에 따른 가산점도 대학별로 상이하다. 고신대 간호학과는 미적분·기하 응시자에게 10%를 부여하며, 국립부경대는 공과대학·정보융합대학에 10%, 자연과학·수산·환경 계열에는 7%의 가산점을 적용한다. 동아대는 자연계열(의예과 제외)에 3%, 동의대는 자연계열에 10%를 더한다. 국립한국해양대는 수학 미적분 응시자에 대해 해사대학(해양경찰학부 제외)은 10%,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해양스포츠과학과 제외)은 20%의 가산점을 준다. 경성대 약학과는 과탐Ⅱ 과목당 2점을 가산하고, 국립부경대는 자연계열에서 과탐Ⅰ 3%, 과탐Ⅱ 5%를 부여한다. 국립한국해양대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해양스포츠과학과 제외)은 10%, 동아대 의예과는 5% 가산점을 적용한다. 부산대 역시 통계학과·약학부·의예과 등에서 과탐 2과목 응시자에게 5%를 더한다.

신라대, 국내 첫 할랄 교육 수료생 배출

신라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인도네시아 정부 공인 할랄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에게 공식 수료증을 수여했다.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신라대는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 할랄청과 공동으로 ‘할랄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가을학기 수료생 33명에게 공식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료증에는 하이칼 하산 인도네시아 할랄청장과 강경태 신라대 교수(K컬처학과장)가 공동 서명했다. 신라대는 올해 가을학기 학부와 대학원에 할랄 교육 정규 과목을 각각 개설했다. 학부 K컬처학과의 ‘취업과 창업(할랄의 이해)’에는 우즈베키스탄·케냐·네팔·인도·베트남·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22명이 참여했다. 대학원 경영학과의 ‘한국과 동남아(할랄의 이해)’는 한국인 대학원생 11명이 수강했다. 교육 과정은 15주 3학점으로 운영됐으며, 할랄의 개념과 역사, 인증 절차, 식품·화장품·의약품, 물류, 서비스 산업,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글로벌 할랄 비즈니스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강 교수는 “할랄은 개인의 종교적 선택을 넘어 국제 무역의 핵심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며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해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강의에는 인도네시아 할랄청장이 직접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하이칼 하산 청장은 지난 9월 11일 신라대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을 열어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제도와 정책, 글로벌 할랄 시장 동향 등을 설명했다. 하산 청장은 최근 1년간 신라대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정규 교과목 개설과 공식 인증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내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는 수입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내신 경쟁 불리한 부산 일반고, 구조적 해결책 마련돼야 [현장 톡톡]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부산 학생들이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학교알리미 자료와 국가기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실제 상황은 교육청의 설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부산의 일반계고등학교는 대도시임에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소규모 학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신 산출과 과목 선택권, 학업 환경 전반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으로 이어진다. 2025년 고1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일반고의 52.1%가 재학생 2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다. 반면 부산은 전체 일반계고 95개교 가운데 73개교가 200명 미만으로, 비율이 77%에 달한다. 더욱이 300명 이상 재학생을 둔 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이 13.9%인 데 비해 부산은 3개교, 3%에 불과하다. 재학생 규모가 클수록 내신 등급 분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 학생들은 내신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학교 규모는 과목 개설과 교원 정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이슈페이퍼 역시 대규모·대도시 학교일수록 학생 선택권이 넓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 확대’를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산처럼 소규모 학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선택권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 운영을 통해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이 학교 여건과 인력, 시간표 제약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학교 역시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없고, 개설되더라도 대면 수업과 같은 수준의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는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회라기보다, 일정한 환경을 갖춘 학생만 활용할 수 있는 제한적 대안에 그친다. 이제 교육청은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학교 적정규모화와 교원 정원 충원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구조적 처방 없이는 부산 학생들의 학습권과 진로 선택권은 계속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의 역할은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다. 학생들이 처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부산 학생들이 더 이상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정원 '서해 피살 사건' 고발 취하에 국힘 "정치적 압박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당시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진실을 다시 한 번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29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이제 와서 당시 고발이 '감찰권 남용'이었다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 고발 취하는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인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박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재판받는 당사자이면서도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고, 국정원의 고발 취하 결정이 나왔다"면서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와 재판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불편해하면 국가기관은 스스로 잘못을 뒤집어쓰고 진실을 덮는 것이냐"며 "고발 취하로는 국민의 분노도, 역사적 책임도 결코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감찰을 거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사건 은폐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챌린지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로" 금정산 새로운 미래 설계하자

속보=내년 3월 정식 개장하는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국립공원을 앞두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부산일보 12월 10일자 1·6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식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립공원 지정을 넘어 향후 운영 관리·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민관 거버넌스 모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일보는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국립공원 금정산 거버넌스 미래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금정산의 생태·문화·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전국적인 명산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심속 바다와 산을 연결하는 ‘부산 생태 관광 벨트’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이라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되 ‘소프트웨어’는 행정 중심 관리체계를 벗어나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금정산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생태자원 보호를 중심으로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금정산 시민위원회’ 구성이나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구체적인 협치 모델도 논의됐다. 부산시 역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옥창민 낙동강미래기획단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역사 자체가 협력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 협의체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손영신 부산일보 대표이사, 범어사 정오 주지 스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관광공사·영화의전당 등 공공기관, 부산대·부산외대 등 지역 대학과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양산시·북구·동래구·금정구·사상구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주대영 이사장은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관리와 보전의 균형이 더욱 어려운 곳”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제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현장에서 꼼꼼히 반영해 명실상부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폭행 가해자들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재소자 3명(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규명한 검찰은 재소자들이 개별적으로 가혹 행위를 이어온 사실도 밝혀냈다. 숨진 미결수가 다른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해 ‘관찰 필요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이 공유되지 않는 등 부산구치소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신기련 부장검사)는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을 20대 미결수 A 씨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칠성파 조직원인 재소자 B 씨에겐 폭행·상해·특수상해, 재소자 C 씨와 D 씨에겐 상습폭행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재소자 3명은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 같은 방에 수감된 20대 미결수 A 씨 복부를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A 씨가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도 폭행을 지속해 A 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 씨에 대한 폭행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20대인 C 씨와 D 씨는 키가 160cm 이하로 체격이 왜소한 A 씨가 거실 생활을 하며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 매일 폭행을 지속했다. 폭행 흔적이 남지 않게 목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키기도 했다. 지난 8월 말 수용실에 들어온 칠성파 조직원 B 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B 씨는 밥상 모서리로 A 씨 발톱을 찍어 빠지게 하고, 부채 모서리로 이마를 때려 찢어지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살인에 충분한 고의가 있었고, 범죄를 은폐하려던 정황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재소자 3명이 범행 발각을 우려해 A 씨가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막았고, A 씨가 누적된 폭행으로 사망 3~4일 전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들이 A 씨를 결박한 후 복부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폭행 피해 우려자 지정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부산구치소 수용자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다시금 확인했다. A 씨가 다른 방에서 유사한 폭행 피해를 겪어 수용실을 옮겼지만, 실무진에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데다,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을 규명했다. A 씨는 사망 전 ‘지속 관찰 필요’ 상태로 보고된 미결수였지만, 실무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데다, 폭행 피해 흔적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를 숨지게 만든 3명은 이러한 교정 당국 관리 사각지대를 파악해 인원 점검, 신체 검사, 운동 시간 등에 A 씨를 숨기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구치소 수용자 간 범행을 비롯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