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 1년 지연되면 분양대금 돌려줘야”

분양 공고 당시 약속한 입주 예정일보다 1년 넘게 입주가 지체됐다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울산 B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A 씨에게 2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B 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고 3700여만 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급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공사 민원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이 건물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넘게 지난 2025년 9월에야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기다리다 못한 A 씨가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계약서상 ‘공정에 따른 입주 예정일 변경 가능’과 ‘불가항력적 사유 시 해지 불가’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계약서 내용을 분양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입주 예정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 측이 임의로 날짜를 지정한다면 수분양자는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겪었더라도 예정일보다 1년 넘게 준공하지 못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라고 판단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부족 등은 분양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분양조건에 맞춰 은행에 대납한 이자 등을 상계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이 ‘2025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서을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6년 성균관대 총동창회 신년 인사회’에서 배기호 전 북미주연합동문회장, 안규백 국방장관,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이 상을 받았다.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90년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설립 후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며, 제8·9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를 맡아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중일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물류루트를 개척하고, 국내 크루즈 산업을 선도하는 등 해운·물류와 해양관광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김 회장은 “돌이켜 보면 성균관대는 엄혹했던 시절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던 청춘에게 빛을 밝혀준 인생의 등대였다”며 “이 상은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저를 키워주고 이끌어준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허락해준 훈장”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포토뉴스] 제39회 해운대 북극곰축제

BBC가 선정한 ‘세계 10대 이색 스포츠 축제’로 손꼽히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제39회 해운대 북극곰축제’가 1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일보 주최로 개최됐다. 식전 행사로 부울경바다수영협회가 주관하는 1km 동행 수영이 진행되고 있다.

봉안당 사기에 “자식 병 낫는다”고 1억여 원 챙겨… 사찰 포교원장 ‘징역형’

부산에서 봉안당 안치 등 장례 진행을 내세워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한 사찰 포교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한 사찰과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해당 사찰 이름을 내건 포교원을 운영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남 한 사찰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안당을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에 경남 사찰 봉안당에 안치되고, 곧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찰에 돈을 내면 “자식 병이 낫는다”고 말해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경남 사찰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짓거나 보수해 주는 ‘수각불사’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A 씨가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경남 사찰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고, 봉안당이나 수각불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기망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많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 씨 측이 경남 사찰에 2500만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거나 봉안당 사용 승낙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선우 1억 의혹' 경찰 출석한 김경 "추측성 보도 난무… 결과 지켜봐 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 소환은 11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시의원은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나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진술과 보도가 추측성이라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0여일이 지난 뒤 돌아와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뇌물 의혹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그간 '남 씨가 강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022년 지방선거 출마지를 고민하던 때 남 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먼저 '한 장'이라는 액수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남 씨가 동석한 만남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 씨는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났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자신이 건넨 돈이 공천 헌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돈거래는 김 시의원과 남 씨 사이의 일일 뿐 자신은 사후 보고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李 대통령 "피자라도 보내라"… 누리집 전수 확인한 경찰관, 200만 원 특별포상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열린 제1회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에게 200만 원 포상을 결정했다. 앞서 허 경감은 공공기관 1626개의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10곳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직접 칭찬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강 실장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것"이라며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허위 폭파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 원이 주어진다.

[속보] 문 전 대통령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물꼬'…부산·경남도 논의 속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도 물꼬를 트고 있다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의 '교실을 교실답게' 북 콘서트 참석에 앞서 대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 중인데, 법안 속에 교육자치를 특별히 더 강화되는 방안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분들이 잘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 물꼬를 터 준 덕분에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동안 주춤했던 부산·경남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북콘서트에서는 "행정통합을 하는 기회에 교육자치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자칫 교육이 중앙·지방 행정에 예속될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기초 교육 자치가 유명무실해질 염려도 있다. 행정통합과 함께 관련 논의가 시급한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고 우려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문 전 대통령의 손아래 동서인 김 전 부총장이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마련한 출판 기념회다.

'징역 5년' 尹측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하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윤석열 ‘1심 선고’만 7개 남아… 한덕수·김건희는 1월 중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상반기 다른 7개 사건 1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는 이달 중 나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일은 다음 달로 지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체포 방해’ 사건이 아닌 나머지 7개 사건 중 ‘본류’로 꼽히는 재판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해당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 해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 사건 재판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다음 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긴장감을 높이고,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무위원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조만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나선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다음 달 12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각종 귀금속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오는 28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러트닉 "美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100% 관세"…한국 등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의 발언은 전날 미국 기반 제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쿼터 기반 관세 감면을 부여하는 대만과의 무역협정 체결 후 나온 경고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與, '尹대통령실 근무' 30대男 北무인기 자수에 "배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건 용의자를 민간인으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 주장하고 있는 A 씨는 채널A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고,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보낸 무인기만 한국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A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다.

강선우-김경 엇갈린 ‘1억 헌금’ 진술…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 옛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진술이 엇갈리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시 핵심 인물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에 그를 재소환했다. 남 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단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 씨를 재소환한 건 1억 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에게 ‘남 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중 남 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씨는 김 시의원과 강 의원 사이에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내 한 카페에서 ‘물건’이 오갔고, 강 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진술은 남 씨와 김 시의원이 일치한다. 강 의원은 SNS 등에서 그해 4월 20일 남 씨에게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재소환한 남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남 씨가 진술을 바꾸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 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 해명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따질 계획이다. 강 의원, 김 시의원, 남 씨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BTS 부산 공연 확정에 ‘바가지요금’ 조짐, 부산시 대응 나선다

올해 6월 ‘방탄소년단(BTS) 월드 투어’ 부산 공연 확정 이후 시내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 등이 불거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구·군 합동점검반과 함께 온라인 신고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계도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 12~13일 부산에서 BTS 콘서트가 약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숙박업소 부당 요금 징수 문제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구·군이 수시로 했고, 부당 요금 징수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는 호텔 등급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관련 기관과 관광수용태세 점검 회의를 열어 과도한 숙박 요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BTS 콘서트 장소가 확정되면 인근 숙박업소 예약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지를 부산시 공식 SNS로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내 숙박업소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바가지요금 큐알(QR)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를 하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신고 내용은 한국관광공사(1330)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등으로 전달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온라인 신고 접수와 구·군 합동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부산시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콘서트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 BTS 공연 확정 이후 부산 숙박업소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공천 헌금' 진술 엇갈린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이날 오전 출석한 남 씨는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 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 헌금의 제안자가 남 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 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 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남 씨와 김 시의원은 모두 공천헌금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강 의원의 해명은 이와 배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그해 4월 20일 남씨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남도 "정부 행정통합 제도적 지원은 빠져" 비판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남도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이 자치권 보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되는 광역지자체 위상과 자치권,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통합 시점을 못 박고 통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 김영삼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통합, 어설픈 통합보다 실익을 확보하는 통합, 주민 갈등·불편을 줄이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역시도 주민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지방정부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점을 우려했다. 한동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대변인은 “주민이 행정통합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 주도로 통합 바람이 부는 점이 염려스럽다”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4년 최대 20조를 지원하겠다는데 인센티브 자체는 좋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2024년 11월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1년 3개월간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구상 등을 하며 행정통합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공론화위 모두 통합 후유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