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공사장에서 40대 작업자 추락사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해운대구 중동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작업 A 씨가 건물 36층 현장에서 지하 6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작업 공간을 지지하는 설비를 시공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빨래 널다가 그만… 부산 아파트서 40대 남성 추락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추락했다.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4건 접수해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아파트 1층 앞에서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A 씨가 빨래를 널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빨래를 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내일 靑 첫 출근…오늘밤 12시 봉황기 게양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에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한국 잠수함 기술 1억 달러에 해외 빼돌린 전직 해군 실형

전직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우리나라 잠수함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산업체 대표인 A 씨가 운영하던 B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05년께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뒤 그해 4월 특수장비 설계·판매 등으로 영위하는 B 법인을 차렸다. B 법인은 2019년 8월께 대만 정부와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특수선 사업(본)부·사업관리부 등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 3명을 고용했다. A 씨는 이들 3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의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 개를 빼돌려 이를 대만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보안 자료를 넘겼으며, 이후 2021년 2월까지 한화 16억 4000만 원을 실제 대만 측으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은 A 씨가 넘긴 정보 등을 토대로 2023년 자체적으로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해 냈다. 재판에서 A 씨는 대만에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은 그 원천 기술을 보완·변환 설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라면 역설계 도면의 지적재산권을 대만이 가져야 하는데 A 씨 측에다 인정하고 있는 데다 보완·변환 기술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창작물인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략 기술이 방위사업청의 판단 없이 수출됐다는 점과 그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략 기술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 과정에서 수출품이 전반적으로 전략 기술에 해당할 수 있어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A 씨는 계약 이행에만 몰두해 추가적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가 개시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의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사유서 확인해 보니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쿠팡 연석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연석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불출석을 통보했다.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의장 등이 증인 명의로 자신에게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전날 발송된 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30~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 해당 일정은 확정되어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동생 김 부사장 역시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30~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며 “일정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北해커에 7억 비트코인 받고 현역장교 포섭시도한 40대 징역 4년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 모(33)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해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용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 씨는 보리스와 이 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 씨는 7억 원 상당, 김 씨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이 접촉한 대상이 북한 공작원인지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나”…尹 최후진술에 정청래 "노답인생"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동안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팩트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이라며 "저는 제 입장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후로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풀려나더라도 집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내란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자유의 몸이 되니 (특검팀이) 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무리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상황이 이런데 제가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도 구속돼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 발부해서 신병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약 1시간가량의 최후진술에서 '아내도 구속돼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 말한 데 대해 "더 실망할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갈 일도 없다 하니 교도소에서 잘 사시길"이라며 "노답인생"이라고 꼬집었다.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동시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 모 씨를 27일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특검에 출석해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주말에도 통일교 한국회장 소환… 금품 로비 의혹 추적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인 27일에도 교단 핵심 관계자를 연이어 소환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 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천심원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회장은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다. 이 전 회장은 통일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교단 내 주요 행사와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에도 통일교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한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회장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통일교 시설이나 관련 행사에 방문하거나 참석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무렵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물증 확보와 함께 통일교 자금 흐름 등에 관여한 교단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전날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재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도 마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도 공소시효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 취한 외국인 관광객 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받아왔던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A 씨,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또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6월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A 씨,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부산 세외수입 징수율 전국 최저, 전국 평균과 7%포인트 격차

과징금·과태료 등 지자체가 세금 외에 거두는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징수율은 78%에 그쳐 전국 평균(85.3%)보다 7.3%포인트 낮았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5.3%로 집계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외에 걷는 각종 수입이다. 지방재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징수율이 95%를 넘는 지방세에 비해 10%포인트 낮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사용료·수수료·사업 수입 등을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98.8%로 높았다. 반면 재산 매각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68.8%로 낮았다. 특히 과징금 징수율은 37.7%로 매우 낮았다. 이행강제금 50%, 변상금 51.5% 등도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8%로 큰 편이지만, 해당 항목의 징수율은 69.5%에 그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78.8%), 경기도(82.6%) 순으로 징수율이 낮았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92.9%로 가장 높았고, 충북(89.5%)과 인천(88.8%)도 평균을 웃돌았다. 지자체 유형에 따라서도 세외수입 징수율도 크게 차이 났다. 특별시·광역시는 93.3%로 징수율이 높은 반면 자치구는 68.2%로 다른 유형보다 크게 낮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경우 항목별 징수 실적을 고려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져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금액의 비율도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생은 집안, 형은 입구에… 대전 아파트 화재로 형제 숨져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형제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 32분께 대전 동구 편암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 A 씨가 숨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 40㎥ 등을 태워 11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화재 현장에서 거주자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조사를 위해 현장을 탐문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숨져 있는 A 씨의 형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