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방당국,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국가동원령 발령

소방당국이 8일 오전 11시 33분을 기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 관련 국가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장비 5대와 인력 25명을 동원한다. 울산, 대구, 부산에서는 재난회복차를 지원한다. 소방당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포토뉴스] 부산 바닷물마저 얼린 매서운 한파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8일 오전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 밀려든 바닷물이 그대로 얼어붙어 강추위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날 강한 바람마저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훌쩍 내려가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부산 광안대교에서 차로 바꾸다 5중 추돌…5명 다쳐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서 5중 추돌 사고로 운전자 5명이 다쳤다. 8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광안대교 상판(남구 방면)에서 차로를 바꾸던 80대 남성 A 씨의 승용차를 30대 남성 B 씨의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A 씨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고, B 씨의 차량은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충격으로 A 씨 차량은 4차로로 튕겨 덤프트럭과 SUV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B 씨 차량도 1차로로 튕겨 나간 뒤 가드레일과 SUV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5명 모두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 문무대왕면에 산불 1단계…산림청, 헬기 31대 투입

경북 경주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틀째 진화작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림당국이 헬기 31대를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은 8일 오전 7시 16분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일대에 헬기 31대를 투입했다. 문무대왕면 일대 산불 화선은 1.74㎞, 산불영향 구역은 10㏊다. 진화율은 60％이며 현장에는 4.3㎧ 북서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이 일대에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100㏊ 미만일 경우 발령한다. 산림당국은 앞서 발생한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야산 산불도 함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남면 산불의 경우 발화지점과 경주 월성원전 국가산업단지까지 직선거리가 약 7.6㎞에 불과하다. 화선은 0.92㎞이며 산불영향구역은 4.27㏊다. 진화율은 94％다. 산림당국은 현재 양남면 산불의 진행 방향이 월성원전 국가산단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무대왕면과 양남면 산불은 발화지점 기준 직선거리로 11㎞ 떨어져 있다. 산림청은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 현장에 인력 341명과 장비 9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11분께 이들 지역에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주시는 산불 인접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 7시 기준 10개소에 106명이 대피했으며 이중 13명은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빗썸 오지급 피해액 10억 안팎 “110% 보상하겠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으로 고객들이 입은 손실은 10억 원 안팎으로 파악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의 피해액은 10억 원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자는 사고가 발생한 6일 오후 7시 30∼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들이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 뒤 일주일 안에 자동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빗썸은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의 보상도 함께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공지 뒤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면제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사고 발생을 대비해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로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1인당 2000개씩, 62만 개(약 64조 원)를 잘못 지급했다.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고,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번엔 대학병원 사칭’ 대형 소화기 구매로 약 2900만 원 사기

부산의 한 대학병원 직원을 사칭해 약 2900만 원을 가로채는 이른바 ‘기관형 사칭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총무과장을 사칭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소방물품 납품업체 사장 A 씨는 최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총무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60kg짜리 소화기 30대를 주문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A 씨가 재고가 없다고 답하자, B 씨는 다른 소방 물품 업체를 통해 대신 구매를 부탁했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며 A 씨를 유혹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알려준 소방 물품 업체에 약 29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B 씨는 대학병원 총무과장이 아니었고, 사기범들이 꾸민 사칭 범죄로 나타났다. 서부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기초 조사 후에는 부산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범행에 쓸 그럴듯한 명함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전화나 문자만 믿고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해경,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꾼 구조

부산 영도구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구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1시 55분께 70대 남성 A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영도구 곤포유람선 선착장과 10m 떨어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물때가 바뀌며 고립됐다. 당시 A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빠질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약 15분 만에 A 씨를 구조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갯바위에서 낚시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인민은행,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金 매입

미중 갈등과 탈(脫)달러 분위기로 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흐름 속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금 매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은 7일(현지 시간) 펑파이·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월 말 금 보유량이 전월보다 4만 온스 늘어난 7419만 온스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민은행은 앞서 2024년 4월까지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한 바 있으며, 이후 그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상태다. 지난 한해 늘어난 금 보유량은 86만 온스다. 인민은행이 보유한 금의 평가 가치는 전월 3194억 5000만 달러(약 468조 원)에서 1월 말 3695억 8000만 달러(약 541조 원)로 늘어났다. 한달 만에 501억 3000만 달러(약 73조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값은 지난달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케빈 워시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여파로 급락했고,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한 상태다.

빗썸 '비트코인 60조 오지급' 사태에 금융당국도 초비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 상당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 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60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1인당 지급된 비트코인 또한 평균 2490개로, 원화로 24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당첨자들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李 대통령, 대한상의 '부자 유출' 보도자료에 "고의적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상의가 발표한 해당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해당 연구의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데다 조사 방식도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 역시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백화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임금 체불로 벌금형

부산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가 임금 체불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지역 백화점 2곳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원 다수에게 지급할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채용 권한을 위임한 매니저로부터 근태관리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 올해 첫눈… 적설량 기록은 안돼

7일 부산 일부 지역에 올해 공식 첫눈이 관측됐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중구 대청동에 있는 공식 관측소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2시간가량 눈이 산발적으로 내렸다. 흩날리는 눈이 금방 녹으면서 적설은 기록되지 않았다. 부산의 이날 최저기온은 -0.6도, 최고기온은 5도이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눈 날림이 확인되고 있지만 동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어 금방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으니 차량을 서행 운전하고,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직원 실수로… 빗썸, 비트코인 수십조 원어치 잘못 지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수십조 원어치가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박스를 오픈한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60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1인당 지급된 비트코인 또한 평균 2490개로, 원화로 24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러한 사고는 이벤트 당시 빗썸 직원이 1인당 2000∼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빗썸은 당시 상황과 관련,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 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 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 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 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중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 645만 원으로, 총 13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행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 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 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 불씨는 꺼졌나[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묘한 뉘앙스의 언급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초래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발언 과정에서였다. 언급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2050년까지 계획된 것인 데다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방향은 똑같다.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하는 게 원칙이다. 수도권 다 몰아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 대대적 건설은 안 된다. 용인에다 원전 만들 건가.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 방향을 통째 바꾸는 일이라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국민께서 힘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당장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전기와 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송전탑으로 지역 생산분 전기를 보내는 것도 힘들고 용인에 원전 만들 수도 없고 물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 국민께서 힘 모아주면 방향전환 할 수 있다. 대략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 듯한데 그 내용만으로는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호남 이전론의 수난 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두고 종잡기 어려운 언급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말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단의 호남 이전 요구에서 비롯됐다. 해당 요구는 전북 새만금에 반도체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주축이 된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밪도체 산단의 전북 이전”이라는 논리로까지 비약했다. 하지만 그 휘발성은 호남지역에서 유치추진위가 꾸려져 서명운동이 불붙을 정도로 컸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들까지 나서서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탑의 대규모 건립을 낳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 촉구 시위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수도권 언론은 호남 이전론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전무하다며 집중 공격을 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15GW의 전기 공급이 필요하지만 호남 이전론의 무대로 꼽히는 새만금의 발전 용량은 태양광 0.3GW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용인의 전기 공급도 현재는 추가로 원전이라도 지어야 할 판이라는 현실은 외면당했다. 수도권 언론은 이어 물 문제도 하루 2만t 수준의 새만금 현지 댐 여유 물량을 들먹이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하루 필요한 76만t의 물을 공급하기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용인에서도 물 공급 계획을 놓고 강원도 양구와 경기도 팔당을 오락가락해야 했던 과거는 쏙 빼놓았다. 여기에다 수도권 언론은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주로 수도권 근무를 희망한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들이댔다. 억지로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지방으로 옮기면 핵심 인재들이 외면한다는 협박식 논리가 동원됐다. ■동남권 이전론의 반격 이 대통령이 신견 기자회견 자리에서 반도체 산단을 겨냥한 듯한 전기와 용수 문제 지적을 내놓으면서 지역에선 수도권 언론이 내세운 호남 이전론 비판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판은 동남권 이전론으로까지 발전한다. 동남권 이전론의 대표적인 근거는 ‘현지 생산 현지 소비(지산지소)’를 내세운 전기 문제다. 새만금 지역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반도체 산단으로 부적합하다면 착착 원전의 완공 시점 도래를 앞두고 있는 동남권 원전 밀집지는 계획된 원전의 완공 때 이미 전력 생산량이 10GW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공급 측면만 따진다면 국내에서 이보다 더 탁월한 입지는 꼽기 힘을 것이다. 앞으로 전기의 지산지소가 기본 원칙이 돼 가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러할 터이다. 물 문제도 동남권은 공업용수만 하더라도 전국 공업용수 수요 추계 기준을 동남권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만큼 안정적이다. 정부는 동남권의 공업 용수 문제가 나오면 낙동강 수자원이 수많은 댐으로 분산돼 한강보다 공업용수를 대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논리를 슬쩍 바꾸는 옹색함을 내비친다. 석박사급 인력의 수도권 선호라는 해괴한 논리는 영남권에 포스텍과 UNIST를 비롯해 한국 굴지의 인재 배출 기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논리만으로 극복이 가능할 터이다. 이들이 수도권을 선호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이들이 일할 곳을 수도권으로 몰아 놓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정책 못 뒤집는다” 그 이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틀 뒤 울산을 찾은 이 대통령은 또 다시 반도체 공장 문제를 '굳이' 끄집어낸다. ‘5극 3특’ 체재 재편에 대한 관성과 기득권의 저항에 대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였다. 소위 수도권 ‘몰빵’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며 집값 문제를 언급하는 듯하다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발언의 물줄기를 돌렸다. 이틀 남짓한 동안 반도체 산단을 놓고 내놓은 대통령의 말은 곱씹어 볼수록 정부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쪽보다는 수도권에 짓는 반도체 산단이 문제가 많다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그 후 정부는 추가로 원전 2기와 SMR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시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지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들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어떻게 송전을 할 것인지는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이 될 터이다. 과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일까.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 배당… 이재용 사건 등 심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가 맡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으나, 최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도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