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폭삭 무너진 안전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상공에서 바라본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8면 연합뉴스

보완수사 지시 10개월, 결론 없는 ‘조합장 횡령 의혹’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9092세대)의 조합장 횡령 의혹 수사가 고소 접수 뒤 1년 7개월째 결론 없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해당 조합장을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했지만, 같은 해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이후에도 10개월가량 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2일 부산경찰청과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일반분양위원회 소속 조합원이 조합장 A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부터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돼왔다. 이어 경찰은 4개월이 조금 지난 지난해 2월에 A 씨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매듭지은 것이다. 이에 불복한 고소인 측은 지난해 4월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5월 2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고소 때부터 17일 현재까지 1년 7개월 동안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2017년 3월 조합의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에서 뉴스테이사업으로 전환되자 시공사들이 비용 정산을 이유로 조합 계좌를 압류할 것을 우려해 자금을 인출했다. 이후 A 씨는 이 돈을 보관하다 모두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입금했고, 용역비 등으로 정상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 돈을 움직이려면 이사회 통보가 필수인데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일반분양추진위)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입금된 돈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고소인 측은 “A 씨가 증거로 내민 입금 전표 또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출금한 수표의 행방이나 자금추적만 해도 명확해질 사건을 무슨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조합원들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지연을 규탄했다. 이들은 “4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2년이 다 돼가도록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역시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일한 내용의 뇌물 사건이 별도로 접수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기존 수사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3월쯤에 동일 내용의 사건이 들어왔는데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7월께 조사가 시작됐다”며 “다른 팀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종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광장에 펼쳐진 나눔장터

지난 21일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 선큰광장에서 ‘2026년 부산 시민 나눔장터’가 개장했다. 시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직접 가져와 판매하고 교환하는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되는 나눔장터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해충돌 구의원 징계 ‘차일피일’

부산 부산진구의회 한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의회 징계는 석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구의회에서도 의장 배우자의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산 기초의회 전반에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보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해당보고서는 윤리특위에서 3개월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A 의원은 배우자가 부산진구 내 지역아동센터 대표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의회 안전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다. A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해당 센터에는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는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해당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맡고 있었다. A 의원은 구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곧바로 안전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앞서 A 의원은 부산지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사안을 인지하고도 징계를 미루고 있다. A 의원은 배우자가 구 내 지역아동센터 대표라는 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4년 전부터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는 대표가 센터 운영으로 수익을 거둘 수도 없는 구조라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사안 인지 이후 센터 폐업 신고를 했다.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억울한 심경이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남구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B 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역업체가 남구 내 복지관·국공립 어린이집 방역을 도맡아 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약 5년간 2400여 만 원을 받았다. 남구청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 건에 대한 감사나 형사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자체나 의회가 인사 배치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화재 사망자만 14명… 불법 증축이 인명 손실 키웠다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불은 10시간 30분 만에 꺼졌는데 사망자 대다수가 무허가 복층 공간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중상 25명, 경상 35명 등 60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2명은 진압 과정에 투입된 소방관이다. 불은 신고 접수 10시간 30여 분이 지난 이날 오후 11시 48분 완전히 진압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5차례에 걸쳐 발령될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다. 소방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 리튬 등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물 반응성’ 화학물질이 있어 초기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숨진 희생자 14명은 화재 직후 대피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소방은 불이 대부분 꺼진 20일 오후 10시 50분께부터 건물 내부에 진입해 다음 날 오후까지 수색에 나섰다.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수색 28시간 만인 21일 오후 5시께 수색이 종료됐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공장 2층에 마련된 헬스장에서 발견됐다. 평소 직원들이 쉬는 시간 휴식을 취하던 곳으로 도면에 없는 무허가 복층 구조 공간이었다. 해당 공간은 층고가 약 5.5m로 높아 임의로 층을 나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헬스장 공간의 취약한 구조가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됐다. 헬스장은 창문이 작고 한쪽밖에 없는 데다가 외부로 통하는 통로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와 열기가 빠르게 확산하더라도 대피가 어려운 구조다. 특히 화재 당시는 점심시간이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직원 대부분이 무방비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대덕구청 관계자는 “헬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 부분에 별도로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지 않았는지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은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화재로 발생한 검은 연기는 2~3층으로 급속도로 번졌다. 소방은 가공 공정에 사용하는 절삭유 등이 건물 곳곳에 묻어 있어 확산이 빨랐던 것으로 분석한다.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는 22일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사죄했다. 손 대표는 ‘헬스장을 불법 증축한 게 맞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전날 안전공업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필요한 지원과 피해 복구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고, 관계 기관도 합동 감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화재 현장을 찾은 직후 SNS에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금정산국립공원 ‘마스코트’ 깃대종 국민이 직접 뽑는다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국내 1호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국립공원의 마스코트 격인 깃대종 후보군 8종이 공개됐다. 깃대종은 대국민 투표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선정된다. 2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금정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을 뜻한다. 이번 투표에 공개된 깃대종 후보군 8종의 동물 후보군은 △고리도롱뇽 △양산꼬리치레도롱뇽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등 4종이다. 식물에서는 △가는동자꽃 △꼬리말발도리 △큰하늘나리 △키큰산국 등 4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고 금정산이 지닌 생물 자원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는 종으로 꼽힌다. 서식지가 부산·경상권 일부로 한정된 고리도롱뇽 등 동·식물 4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보호하지 않으면 곧 사라질 수 있는 종)에 등재돼 있다. 가는동자꽃은 국립생태원에서 인공 증식해 복원 중인 종으로, 금정산이 국내 유일 자생지로 알려졌다. 투표는 동·식물 후보군에서 각 1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국립공원공단 공식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 현장에 마련된 국립공원 깃대종 홍보 부스에서도 투표가 진행됐다. 국립공원공단은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다음 달 동·식물 각 1종씩 총 2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깃대종선정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당초 지난달 24일 열린 깃대종선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깃대종 후보를 동·식물 각 3종으로 압축하려 했다. (부산일보 2월 20일 자 8면 보도) 하지만 위원들 사이 의견 차이가 커 후보군을 추리지 못했다.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학계와 지역별로 선호하는 종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깃대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깃대종으로 선정된 종은 대외적으로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속리산 하늘다람쥐 등 현재 전국 23개 국립공원에 총 44종의 깃대종이 있다. 가장 최근 선정된 깃대종은 2024년 대구 팔공산국립공원의 담비(동물)와 국화방망이(식물)다.

7일간 기항 끝…경남 통영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출항식

세계 최장 거리 무동력 요트대회에 참가한 항해자들이 7일간 기항을 끝으로 경남을 떠났다. 22일 경남 통영시 도남동 도남관광지에서 2025-26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출항식이 열렸다. 1996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요트대회로, 항해자들은 약 7만 4000km 거리를 11개월간 항해한다. 통영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대회 기항지에 포함됐다. 7일간 기항 기간 26개국 200여 명 선수단이 통영에 머물렀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출항식에 참석해 “통영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경남도민과 통영시민의 성숙한 환대가 더해져 행사 의미를 더욱 빛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소개, 기념품 전달, 출항 세리머니 순으로 이어졌다. 박 지사는 대회에 참가한 경남통영호 선수단에 오방색 옻칠 귀중합, 통영 수제맥주를 전달했다. 경남도는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발판으로 국제 해양 콘텐츠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26만 온다더니…'BTS공연' 공무원 과다 동원에 초과수당만 최소 4억

서울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에 26만 명 온다던 정부 예측보다 실제 모인 인파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안전 요원으로 동원된 1만 명 넘는 공무원 투입이 논란이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 공연에는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 추산 약 10만 4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KT와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실시간 접속자와 알뜰폰 사용자, 외국인 관람객수 추정치를 합산한 것이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 접속자수를 토대로 인파 규모를 추정하는데, 당일 공연시간대에 광화문 일대에 모인 사람을 약 6만 2000명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에는 공무원 1만 명이 포함된 대신 외국인 관람객수와 알뜰폰 사용자가 빠졌다. 하이브가 밝힌 인파 규모와 비교하면 경찰과 서울시의 인파 예측치는 한참 빗나갔다. 경찰은 당일 공연에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봤고, 서울시는 20만∼30만 명가량이 BTS 무대를 보러 광화문∼시청역 일대를 찾을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경찰은 ㎡당 2명을 기준으로 인파 예측치를 산출했다. 인파가 무대가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숭례문 인근까지 늘어설 경우 최대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본 것이다. 행사 안전 총괄 대응 부처인 행안부는 이런 기관별 인파 예측치를 토대로 BTS 컴백 공연 안전 대응계획을 세웠고, 당일 현장에는 모두 1만 5500명의 안전인력이 투입됐다. 안전인력 구성을 보면 전체의 3분의 2가 공무원이다. 경찰(6700명), 서울시(2600명), 소방(800명), 서울교통공사(400명), 행안부(70명)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만 1만 명이 넘는다. 나머지 약 4800명은 하이브가 동원한 민간 인력이다. 휴일인 토요일에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동원한 것 외에도 세금 낭비 논란, 행사 외 지역의 응급 대응 공백 우려도 나왔다. 일반 공무원(9∼6급)의 경우 초과근무 시 시간당 약 1만 1000원∼1만 3000원을 받는다. 비상동원을 제외하면 일 최대 4시간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1만 명에게 최대 4시간의 수당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지급액만 최소 4억 4000만 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소방이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BTS 공연 근무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최대 8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겠다고 공지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수당에 들 세금은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BTS 광화문 공연 현장에 서울 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구급차까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응급공백 상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평소와 같은 적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인기그룹의 복귀로 전 세계에서 대규모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중동 상황으로 테러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된 유례 없는 대규모 행사가 단 한 건의 큰 사고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며, 안전을 위해 불편과 수고를 감수해준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구속된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사이코패스 아닌 ‘피해망상’에 무게

부산에서 현직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경남 창원에서도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다. 그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피해망상 증상을 보인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영장전담 판사 엄지아)은 지난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부기장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모 항공사 소속 50대 기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 C 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 주거지에서도 또 다른 기장 D 씨를 습격해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실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4명을 살해하기 위해 3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3년 동안 범행 대상자 4명을 미행하며 자택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범행 직전 6개월 동안 택배 기사로 위장해 이들의 자택을 드나들기도 했다. 각 세대 초인종을 누르고, 세대 거주자에게 이곳이 범행 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법으로 상세 주소를 알아냈다. 범행 수법에서도 치밀한 준비 정황이 확인된다. A 씨는 고양 일산 피해자 C 씨를 살해하려 시도한 지난 16일, C 씨 자택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고장’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C 씨가 비상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A 씨는 복면을 쓴 채 비상계단에서 기다렸다가, C 씨가 계단으로 이동하자 뒤에서 습격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A 씨는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보다는 밑도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진단평가는 범죄 분석관이 피의자 면담 등 관련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점수로 수치화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20개 문항에 40점 만점이며,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진단한다. 경찰은 평소 A 씨가 공황장애와 피해망상 증상을 보인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이주 초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고 A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도입 8일 만에 118건 접수…연 최대 1만 5000건 이를 듯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12일 도입된 이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가 줄을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 건 중 상당수는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판결이 누적될수록 청구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2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총 118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4.8건 꼴이다. 이는 지난해 헌재 전체 사건의 하루 평균 접수 건수인 8.5건을 웃돈다. 헌재는 연간 최대 1만 5000건가량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1호 사건’을 포함한 초기 접수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된다. 청구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본안 심리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일부 사건의 판단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지난 20일 헌재 대강당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심사제도’를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는 사건 폭증에 따른 과부하를 제대로 대처해야 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사건 선별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상 ‘4심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발표회에서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중요성 관점의 사건 선별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부산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최종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윤이 안전보다 먼저였나" 대전 안전공업 노조 "전면 투쟁 선언"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와 관련해 대전 안전공업 노동조합이 사측의 안전관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고 현장 앞에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노조는 그간 산업안전보건 회의를 비롯한 실무회의에서 사측에 환경시설과 집진 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되는 것을 우려해 집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전 경고와 현장에 대한 지적을 묵살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평소 공장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사측의 책임 인정과 경영진의 사과, 피해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노조는 사고의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유족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녕 민속소힘겨루기대회 25일 개막…170여마리 출전

경남 창녕군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부곡온천관광특구 내 소힘겨루기경기장에서 ‘제22회 창녕 전국 민속소힘겨루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녕군과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녕군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1개 시군에서 소 170여 마리가 출전한다. 소 무게에 따라 백두, 한강, 태백 등 3개 체급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린다. 총상금 규모는 80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공정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소뿔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경기 시간을 최대 40분 이내로 제한했다. 또 감독관을 상시 배치해 소를 철저히 관리하며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축하 공연을 비롯해 순금 골드바, 전자 제품, 창녕 농특산물 등을 나눠주는 다양한 경품행사도 열린다. 28∼29일에는 창녕우포곤충나라 이동 전시·체험관, 우리 우유 시식회, 먹거리 장터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창녕군은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1회 부곡온천축제와 함께 이번 대회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골 침묵 손흥민, A매치에선 살아날까

홍명보호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LAFC)이 심각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올 시즌 공식전 8경기에서 필드골은 단 한 골도 없다. 손흥민은 22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스틴FC와의 2026 메이저리그사커(MLS)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최전방 공격수로 풀타임을 뛴 손흥민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5차례 슈팅을 날렸으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이날 전반 24분과 34분 패널티 지역 인근에서 슛을 날렸으나 모두 수비수 몸에 맞고 나왔다. 후반 들어 손흥민은 의욕적으로 득점 기회를 노렸으나,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 선방에 막혀 무위에 그쳤다. 이날 무승부로 창단 최다 기록인 리그 개막 4연승 행진을 멈춘 LAFC는 서부 콘퍼런스 2위(승점 13)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올해 첫 공식전인 지난달 18일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신고한 뒤엔 한 달째 골 침묵에 빠져 있다. 손흥민이 올 시즌 기록한 공격포인트 8개 중 7개가 도움이다.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 LAFC에 후반기 합류해 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올렸다. 올 시즌엔 개막 5경기에서 득점 없이 도움만 3개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A매치 기간을 맞아 영국 밀턴케인스로 가 홍명보호에 합류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8일 밀턴케인스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하고, 이어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해 4월 1일 오스트리아와 대결한다. 손흥민은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2026년 첫 필드골 득점에 도전한다.

치열해진 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경선···세 확장 본격화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선출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당내 경선이 송유인 예비후보와 정영두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로 굳어지면서 지지세를 확장하고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두 후보 측 기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9일 송유인, 정영두 김해시장 예비후보의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본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4~5일 치러진다. 이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1~12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차 기초단체장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일정도 공개했다. 두 후보는 23일 오후 2시 토론회에 참석하며 이는 경남도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본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예비후보는 인물 알리기와 세 확장에 돌입했다. 3선 시의원 출신인 송 예비후보는 검증된 지역 일꾼론을 전면에 내세운다. 송 후보는 지난 17일 김해시청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60만 메가시티 김해’를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언급하며 교육·돌봄·안전이 촘촘한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다음 날 민주당 김해 권리당원 100명이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당원과 시민이 신뢰하는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밝히며 당심 결집을 유도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기업 경영인을 지낸 정 예비후보는 실물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대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정 후보는 지난 19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산업 대개조와 물류·교통 대전환으로 김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전직 시·도의원 22명과 시 간부 공무원 33명, 지역 문화예술인 100명이 잇따라 정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정 후보가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탰다. 두 후보는 서로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달 초 송 후보가 정책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정 후보 측은 지금은 겨루지 않고 뭉쳐야 할 시기라고 응수하며 좋은 공약 만들기 협의회 구성을 역제안하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뜨거운 경선 정국을 통과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전열을 정비했다. 국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홍태용 현 시장을 김해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공관위는 홍 시장이 소통 행정과 지역경제 부흥에 실천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홍 시장은 공천 확정 후 “김해를 위한 선택으로 믿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겠다. 남은 민선 8기 시정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로써 김해시장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이봉수 예비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예비후보를 포함해 4개 정당이 맞붙게 됐다.

사천해경, 남해군 상주 갯바위 고립자 2명 구조

낚시를 하다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꾼들이 해경에 구조됐다. 21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남 남해군 상주방파제 인근 갯바위에서 4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이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천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이들은 21일 오후 1시께 낚시를 하기 위해 갯바위에 들어갔지만 물이 불어 육지로 이동하지 못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해경은 남해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구조 보트를 이용해 고립자 2명을 무사 구조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낚시 등 해양 레저를 즐길 때는 바다의 생명 벨트와 같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갯바위 낚시 및 수상레저 활동 전에는 반드시 물때와 기상 정보를 확인해 안전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