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송환 여객기 인천공항 도착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을 태운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박 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필리핀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조직범죄를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포토뉴스] 부산도심 화사하게 꾸며줄 봄초화

24일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 양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봄초화를 가꾸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팬지 2만2000본, 크리산세멈 1만3000본, 튤립 8000본 등 봄초화 4만3000본을 관내 거리 화단 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진구청 제공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면서 "국방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재판소원 26건 각하…정식 심판 회부 0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진 사전 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소원 사건을 처음 사전 심사한 뒤 전부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전날(23일)까지 총 15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 안건으로 올라온 26건이 모두 사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각하 사유를 보면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 청구 기한(30일)을 넘긴 5건, 항소·상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소원을 낸 2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도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첫 사전 심사를 통해 재판소원이 단순히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의 평가, 법률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하급심(1·2심)에서 확정된 사건 등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다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나,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일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예외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침례병원 건정심 현장실사 실무자 위주로 4월에 진행”

속보=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실사 논의가 재개된다. 건정심 측의 현장 방문 재검토 입장(부산닷컴 3월 20일 보도)에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의원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백 의원 측은 내달 중으로 정치권을 배제한 실무 위주의 현장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4일 백 의원실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들은 내달 침례병원 현장을 찾아 실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연초에 복지부 인사 등이 겹쳐 소위원회 관계자가 대거 교체됐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이들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면서 부산시와 오해가 쌓였다”라고 설명했다. 6년을 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는 지난해 박형준 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남을 가지면서 급진전했다. 답보 상태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부산시는 운영 적자 일부를 10년간 지원하는 파격안을 내놨다. 이에 복지부와 건정심은 올해 초 침례병원 현장실사 등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 16일 김경덕 행정부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가 서울을 찾아 복지부와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침례병원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꼭 방문한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동석했던 부산시 관계자는 “건정심 측은 ‘우린 특정한 날짜에 간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라면서 “워크숍 등을 통해 부산에 왜 공공병원이 필요한지부터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아 항의했다”라고 전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냐’라는 부산시의 항의에 복지부와 건정심 소위원회는 “원점 재검토는 아니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실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병원화에 재차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한 박 시장은 지난 20일 ‘여당이 침례병원을 선거철에 이용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백 의원실은 복지부와 부산시, 양측이 서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재에 나섰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파격안까지 내놓고 실사를 약속 받았는데 복지부가 안면을 바꿨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선거철을 코앞에 두고 건보재정과 관련된 판단을 해야 하는 건정심 측 입장도 부산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실은 내달 중 여야 관계자 참관 없이 실무자 위주로 현장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6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파행은 막아야 한다”라며 “실사도 건정심의 현황 파악이 이뤄진 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관계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기기 금지’ 시행 어떻게? 일선학교 ‘기대 반, 걱정 반’

올해 3월부터 법 개정으로 학교 수업 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일선 학교는 수거 범위와 위반 시 벌점 등 관련 교칙 마련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 말부터 열리는 학교별 운영위원회 등에서도 금지 대상 전자기기 범위와 보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시내 각급 학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학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수업 중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사용의 전면 금지에 따른 것이다.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인 일선 학교에서는 제한 범위와 벌점 등 규정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스마트폰 수거가 가장 큰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지역 초등학교의 스마트폰 수거율은 23%로, 중학교 94%·고등학교 7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는 자녀 연령에 따른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부모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를 넘어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필수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는 종종 쉬는 시간에도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물어오곤 해 수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학교도 다른 학교처럼 수거해달라”는 초등 학부모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 간 이견이 뚜렷한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스마트폰 보관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습용 태블릿PC의 수거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면학 분위기 조성 요구가 높아 스마트폰 수거율이 높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태블릿PC를 주로 이용하기에 수거를 하면, 인터넷 강의를 듣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과 기능이 거의 같은 태블릿PC를 수거하지 않으면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 측은 적절한 규정을 찾느라 고민 중이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생 중에는 쉬는 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스마트 기기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일괄 수거 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위반 시 벌점 등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일도 과제다. 타 학교와 차이가 클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전자기기를 전면적으로 수거할 경우, 학교폭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학교에서는 ‘관리 책임’의 고충을 호소한다. 최신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학급당 인원을 20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절반만 고가의 폰을 쓴다 해도, 담임 교사 한 명이 매일 아침 1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장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향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거 과정에서 액정에 미세한 흠집이라도 나면 학부모나 학생의 항의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배상책임제’를 운영 중이다. 휴대폰 분실·파손 시 학교당 연 2000만 원, 대당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만능은 아니다. 시건장치(잠금장치)가 완비된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학교가 공식적인 관리 주체일 때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4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휴대전화 관리와 관련해 학생생활규정 권고안 등을 제시해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내란 사범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

정부가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의 무공훈장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의 무공훈장이 취소됐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같이 촌평했다. 그러면서 "(서훈 취소 절차를 맡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 이런게 바로 별로 힘들 것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등에 다르면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육사 제17기 출신인 김진영은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은 이미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서훈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는 일본땅’ 일 교과서 또 억지… 정부 “시정 강력 촉구”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교묘하게 희석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정부는 교육부와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2027년도부터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실렸다. 이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특히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더욱 노골화됐다.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역시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포토뉴스] 동래향교 ‘춘기석전대제’

공자와 선현들의 학덕과 유풍을 기리기 위한 ‘춘기석전대제’가 24일 부산 동래향교 대성전에서 열려 유림들이 제사를 봉행하고 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시는 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를 가리키며 문화유산 가치가 인정돼 지난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다.

부산 시내 교차로에 AI 신호체계 도입

시내 교차로에 AI 신호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AI가 실시간 교통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신호 시간을 자동 적용하고, 영상분석데이터로 교차로 침수 때 도로 우회 정보도 제공한다. 부산시는 인공지능(AI)과 교통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신호체계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현재 29억여 원을 들여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여기에 국비 45억을 추가 확보해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현재 223개 교차로에 운영 중인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중앙대로 등 주요 교차로 20곳에 추가로 구축한다. AI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구축도 올해 6개소, 내년에는 20개소를 확대한다. 시의 실시간 신호제어 시범운영 결과, 교차로 지체시간이 1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 시는 감전·주례 등 상습침수교차로 11곳에 ‘스마트교차로 침수검지 알림시스템’을 도입해 우회도로와 통제 정보를 제공한다.

30인치 캐리어 ‘85번 버스’ 반입

속보= 부산 시내버스에 전국 최초로 30인치 대형 캐리어를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새 70만 명 넘게 늘면서 시내버스에서 반복된 짐 반입 불편(부산일보 3월 16일 자 10면 등 보도)을 줄이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내버스 85번 노선 12대에 30인치 이하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해 시범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292만 명에서 지난해 364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 1명당 반입할 수 있는 대형 캐리어는 1개다. 대형 캐리어를 들고 탄 뒤 버스 안 교통약자석(휠체어석) 공간의 철제 구조물에 고정해야 한다. 구조물에 달린 고리형 밴드에 캐리어 손잡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시는 운영을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현장 공개 시연회를 통해 이용 방법을 직접 안내한다. 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형 커리어 4개까지만 반입하도록 결정했다. 캐리어 탑승 공간이 부족할 경우 버스 기사가 상황을 파악해 탑승객에게 다음 차량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반입이 제한된다. 시는 부산역과 관광지 일대를 잇는 노선 특성을 활용해 시범 운영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5번 버스는 영도구 청학동에서 출발해 흰여울문화마을을 거쳐 부산역, 서면, 전포동 등을 지난다. 관광객과 시민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다. 시는 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안전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QR코드 활용 설문을 통해 이용객 반응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정식 도입 여부와 운영 기준 손질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다방면적인 홍보와 현장 안내도 이뤄진다. 차량 내·외부에는 4개 국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 안내문이 부착된다.

부산 지역 대학 주도 ‘AI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부산 지역 대학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교육 가이드라인이 아시아 지역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라대학교는 교육대학원장 이은화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아세안+3 역내 고등교육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도 정책연구 지원사업’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한 대학 교육의 윤리적·효율적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아세안+3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포함한다. 이번 연구는 연구책임자인 신라대 이은화 교수를 비롯해 부산대 김영환 교수, 인제대 김상미 교수, 세종대 신지은 교수 등 교육공학 및 디지털 윤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3 역내 8개국 15명의 고등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국가별 교육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통 기준을 도출해냈다. 연구팀은 AI 활용의 핵심 가치로 △인간 중심성 △진실성 △책임과 책무성 △포용과 다양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보안과 데이터 거버넌스 등 ‘6대 핵심 원칙’과 14개 하위원칙을 확립했다. 기존의 AI 지침들이 다소 추상적인 선언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교수 △학습 △연구 △행정 등 대학 운영의 4대 핵심 영역별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 행동 지표’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데이터 보안이나 학문적 진실성 등 민감한 이슈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AI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됐다. 연구책임자인 이은화 교수는 “이번 연구는 특정 국가의 모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각국의 교육 환경과 문화적 맥락이 다른 만큼, 이번 결과물이 역내 대학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AI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교과 성적만큼 중요해진 지역 봉사·의료 탐구 활동

지역의사제가 2027학년도 대입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부울경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울경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되면서, 의대 진학을 꿈꾸는 지역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릴 전망이다. ■늘어난 정원 의대 합격선 낮아진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 6개 의과대학(부산대,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경상국립대, 울산대)에 배정된 지역의사 선발 인원은 도입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전국 선발 인원(490명)의 19.8%인 97명이 배정되며, 2028학년도 이후에는 121명(전체 613명의 19.7%)까지 확대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의 핵심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졸업 후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울경 지역 대학의 경우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등으로 나눠지며 입시에서부터 근무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제약 조건이 기존 의대 입학 성적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격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졸업 후 수련 과정과 근무지를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는 만큼, 최상위권 학생 중 일부는 일반 전형이나 기존 지역인재전형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 각 대학이 설정할 수능 최저학력기준(최저학력)이 관건이다. 만약 타 전형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최저학력을 적용한다면, 내신 성적은 다소 낮지만 수능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중복 지원 허용 여부에 따라 지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대학별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피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지역의사제의 파급력은 의대에서 멈추지 않고 치의예과, 약학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 소위 ‘메디컬 라인’ 전체의 입학 성적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허정은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은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지역의사제라는 새로운 트랙이 생기면서, 기존에 치대나 약대를 지망하던 성적대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중학교 입시도 흔든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학교 입시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8학년도 대입(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부모와 학생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과거 고교 3년만 지역에서 보내면 됐던 ‘무늬만 지역 인재’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6년 근속 요건이다. 지역의사제가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제 의대 진학의 승부처는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 진학 시점으로 앞당겨졌다. 과거에는 중학교 때 서울 특목고 등을 노리다 실패하면 지역 고교로 돌아와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는 전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중학교 때 지역을 떠나는 순간 지역의사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결국 우수한 지역 중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종의 핵심은 ‘지역 사회 공헌’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역 수험생들은 대학들은 지역의사제 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 의료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 사회에 헌신할 인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높은 교과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교 재학 기간 중 지역 사회 봉사활동,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한 탐구 활동, 의료 윤리 관련 독서 등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허 센터장은 “지역 의료 인프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지닌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며 “특정 지역 의무 복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면접에서도 지역 사회 공헌 의지를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 지원의 리스크다. 만약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전형 간 중복 지원이 제한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성적과 향후 10년간의 진로 계획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야 한다. 허 센터장은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역에 헌신해야 하는 만큼 수험생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톡톡] 정답은 빨라졌지만 생각은 깊어졌을까

공부는 원래 쉽지 않다. 어렵고 지겨운 반복 속에서 사고가 훈련되고 생각의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람의 몸과 마음은 본능적으로 편함을 추구한다. 깊이 있는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는 일은 그래서 더욱 어렵다. 교사들이 수업의 도입을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생들의 삶과 가까운 이야기로 수업의 문을 여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려운 학습의 과정을 한 번 더 시도해 보게 만드는 작은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도 같은 뜻일 것이다. 공부는 다이어트와도 닮아 있다.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눈에 띄는 변화도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한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 작은 성취가 다음 노력을 이어 가게 만든다. 공부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깊어진다.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에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다. 힘든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 관리 없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 현장을 돌아보면 비슷한 변화가 느껴진다.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의 사용이 일상이 되었다. 학생들은 수업 중 궁금한 것이 생기면 곧바로 검색을 하고, 이미지를 찾고, 영상을 보며 정보를 확장한다.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면 교사보다 빠르고 정교한 설명을 얻기도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경험이다. 친구에게 묻고 답하며 생각을 넓혀 가던 시간, 한 문제를 붙잡고 여러 번 시도하며 해답을 찾아가던 고민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정답을 찾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 답이 자신의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확신하기 어렵다. 공부는 원래 그런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르는 문제를 한참 바라보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실마리를 발견하는 경험이 사고력을 키운다. 디지털 도구는 이런 과정을 크게 단축시켜 준다. 더 많은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생각하는 힘까지 함께 자라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연필을 잡고 직접 써 보는 아날로그 방식의 학습이 여전히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 기술은 분명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도구가 사고의 과정을 대신하게 두어서는 곤란하다. 교육이 지켜야 할 것은 정답의 속도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이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 영유아 교육 서비스 향상 50억 원 투입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보육 격차를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뒀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단위에서는 여전히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부산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보육 행정 및 재정 구조 분석을 통해 ‘부산형 보육 업무 이관 모델’을 정립한다. 특히 유보통합 보강 인력을 확대 배치해 구·군 단위의 보육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도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시범기관 및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현장 지원 등이다. 또한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과 ‘마음자람 인성교육’ 등 영유아의 정서와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심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관리 체계 통합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부산시와 협력한 합동 컨설팅을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시행된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로 월 19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금으로 월 6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녁 및 토요 돌봄 등 돌봄 서비스를 병행해 양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보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부산만의 맞춤형 실행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