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문제 관련 지자체 한자리…2월 중 창녕군 주민설명회

부산시가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관련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오태완 의령군수, 성낙인 창녕군수,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김찬수 창녕군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합천군과 수혜 지역인 창원시·양산시·함안군·김해시 부단체장이 배석해 사업 관련 모든 지자체가 함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그동안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지점별 취수 계획과 지하수위 영향 범위, 지하수위 감소 대책, 손실 보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는 부산-창녕 상생발전기금 조성, 창녕군 출신 학생 장학금·기숙사 지원, 창녕군 농산물 구입 지원 등 취수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에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개방에 대한 기후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보 개방 문제 해결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합의하고,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기후부는 4대강 자연성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낙동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낙동강 수위가 저하되고 지하수위까지 함께 낮아질 것을 우려해 보 개방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창녕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시장과 박 도지사는 취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생발전 방안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에 합의하고, 반대대책위가 기후부와 읍·면 의견을 수렴해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후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상설협의체는 다음 달 초 보 개방 문제와 피해 대책, 상생지원 방안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머리를 맞대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특히 이번 간담회에 합천군과 수혜 지역인 창원·양산·함안·김해 부단체장까지 모두 참석해 관련 지자체 전원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산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버스 정차 전 하차하다 넘어진 승객, 회사가 30% 배상해야”

재판부가 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3분께 부산의 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중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어깨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고 577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버스회사의 책임 범위는 30%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정차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안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고 있다. 승객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류 판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하차를 위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100만 원을 더한 액수를 이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尹판결 美 입장 질의 언론에 "왜 국내 문제 외국에 묻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21일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미국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19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서면 답변으로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에 전시된 상품권 2900만 원어치 훔친 50대 집행유예

백화점에 전시된 구권 상품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의 한 백화점 10층에 전시된 아크릴 조형물 내부에 들어있던 구권 백화점 상품권 502장을 절도했다. 백화점 측은 백화점의 역사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아크릴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구권 상품권을 전시했다. A 씨는 백화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형물 모서리의 벌어진 부분으로 손을 넣었다. 1만~50만 원권 등이 묶음으로 보관된 구권 상품권을 빼냈다. A 씨가 훔친 구권 상품권의 전체 액면가는 29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미 오래전에 사용돼 폐기 결정이 났던 상태라 실제 사용은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과 상품권 상당수가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압축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을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가 제시한 두 후보 외 다른 당명이 최종 단계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달 안으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약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바 있다.

靑, '미 관세 판결' 대응 관계부처 회의…세계 각국, '신중 모드'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통상부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각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에 따라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나라별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번 판결이 대미 무역 거래에 미칠 영향을 놓고 면밀하게 손익을 계산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미 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 달러(868조 2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도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을 통해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영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를 27.5%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조항에 따라 북미무역협정(USMCA) 연장 여부를 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교적 순항 중인 멕시코는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관세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다만, 캐나다에 고통을 안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멕시코는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 추가 관세’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먼저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미국 수출품의 85%는 이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도심 멧돼지 소동 잇따라… 북구에서 멧돼지 출몰

부산 북구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인근 숲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 전날에도 부산진구, 연제구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20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인근 무장애숲길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 당시 등산을 하던 주민이 멧돼지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멧돼지의 정확한 크기나 이동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북구청은 곧바로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부산진구와 연제구에서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해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를 보낸 바 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멧돼지 출몰 신고는 620건을 넘었다. 가을철 번식기를 맞아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거나 번식기가 끝나고 암컷 무리에서 이탈한 수컷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영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2시간여 만에 완진

경남 통영시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3시 13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불이 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소방대원 51명과 차량 17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 또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대와 진화 헬기 등도 동원됐다. 화재는 오후 4시 9분 초진됐으며, 오후 5시 18분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와 정확한 화재 원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남 올해 학교 6곳 개교…유치원 14곳 등 22곳은 통폐합

올해 경남 지역에서 학교 6곳이 새로 문을 열고, 유치원 14곳과 초·중학교 8곳 등 22곳이 통폐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 북면중과 진해중, 진주 금빛초·금곡중(초·중 통합학교), 김해 내덕초, 양산 사송고, 거제 거제상문중 등 6개 학교가 내달 개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진주역세권에 들어서는 금빛초·금곡중은 서부 경남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간 단절 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경남 지역 소규모 학교와 병설유치원 22곳은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다음 달 1일 자로 인근 학교로 통폐합된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통폐합 규모가 가장 크다. 통영 지역 두룡초 병설유치원 등 9곳, 거제 지역 계룡초 병설유치원 등 3곳, 창원 지역 성호초·월포초 병설유치원 등 2곳을 합쳐 병설유치원 14곳이 문을 닫고 인근 유치원 등으로 통합된다. 초등학교는 창원 북면초 승산분교장, 김해 대중초, 의령 남산초 궁류분교장, 고성 동광초와 영오초 영현분교장 등 5곳이 인근 학교로 통폐합된다. 중학교의 경우 창원 봉림중이 봉곡중으로 흡수 통합되며, 창원 진해중과 진해여중은 신설되는 진해중으로 통합 이전한다. 한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진주 금빛초·금곡중을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남 거창·고성군 산불…진화 완료

경남 거창군과 고성군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펼쳐졌다. 20일 낮 12시 25분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8대와 진화 차량 25대, 진화 인력 82명을 투입해 1시간 17분 만인 오후 1시 42분에 불을 완전히 껐다. 또 이에 앞선 오전 9시 58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나 29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5대, 진화 차량 14대, 진화 인력 103명 등을 빠르게 투입해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 쓰레기·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명대 상담임상심리학과 최성진 교수, ‘MMPI로 정신역동적 심리치료하기’ 출간

동명대학교 상담임상심리학과 최성진 교수(부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가 지난 11일 저서 ‘MMPI로 정신역동적 심리치료하기’(학지사)를 출간했다.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면적 인성검사로, 개인의 성격 특성과 정서적 문제, 정신병리적 경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리검사 도구다. 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진단과 임상적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저서는 MMPI를 단순한 심리평가 도구가 아닌, 정신역동적 이해와 치료 개입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서적이다. 다년간 임상 현장에서 MMPI 해석과 정신역동적 사례개념화를 통합해 온 최 교수의 연구와 임상 경험이 집약돼 있다. ‘MMPI로 정신역동적 심리치료하기’는 △MMPI의 이해 △정신역동적 사례 설계 △심리평가로 심리치료하기 등 총 20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MMPI 프로파일을 증상 수준에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담자의 발달사와 대상관계, 자아기능 수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 교수는 “MMPI는 진단 도구를 넘어, 내담자의 내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역동적 지도와 같다”며 “이 책이 임상가들에게 검사와 치료를 연결하는 실질적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5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다. 현재는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며, 검사 기반 사례개념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역서 및 저서로는 ‘이상심리학’(2010), ‘MMPI-2 평가의 핵심’(2012),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 지침’(2012), ‘내담자의 눈으로’(2014), ‘성인과 아동을 위한 BGT의 정신역동적 해석’(2015), ‘심리평가로 심리치료하기’(2016), ‘기억워크북’(2017) 등이 있다.

부산 성지곡수원지 인근 3곳서 방화 추정 화재… 경찰, 수사 나서

부산 성지곡수원지 인근 3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인근에서 3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불은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장 방화범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최초 지점에선 약 9㎡, 두 번째 지점에선 약 16㎡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헬기를 동원해 3곳 모두 진화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B형 인플루엔자 증가세 지속… 예방 수칙 준수 당부

부산 남구는 최근 B형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6년 6주차(2.1.~2.7.)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5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47.5명) 대비 증가한 수치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9.1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7~12세 167.5명 △1~6세 92.3명 △13~18세 8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은 B형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 관련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이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만큼 B형 인플루엔자도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장과 학교에서도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은 밀폐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실내 자주 환기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형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더라도 B형 인플루엔자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 중 아직 예방 접종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남구보건소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의료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서구, 모든 어린이집 대상 단체보험 가입 지원

부산 강서구는 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11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어린이집·학교·건설현장 등 특정 단체가 공제회(공익사업) 형태로 보험회사에 단체가입해 보장받는 보험을 말한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강서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재원 아동 수와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강서구가 단체계약을 직접 체결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일괄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강서구 지역 어린이집 114개소의 재원 아동 4050명과 보육교직원 1269명이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와 시설·재산 피해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으로 총 15개 항목을 포함한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사업 기간 중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제회 가입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피해 등 15개 항목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은 1인당 6억 원, 사고당 30억 원 한도이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 배상의 경우 1인당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특히 이번 단체보험에는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이 포함돼, 보육교직원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이번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학부모가 더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서구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구,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