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공항 인프라는 여전히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도착 이후 수하물을 전달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수하물 수취 시간은 전국 주요 공항 중 가장 길었고, 주차장 인프라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반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은 공항 이용객이 체감하는 편의·서비스 전반에서 국내 주요 공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올해 11월까지 거점 공항별 국제선 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6702만 명 △김해공항 945만 명 △김포공항 402만 명 △제주공항 278만 명 △청주공항 172만 명 △대구공항 13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선 이용객을 기록했지만,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특히 수하물 수취와 주차, 보안검색 등 공항 인프라 전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해공항의 평균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은 7분 50초로 △인천공항 6분 52초 △대구공항 6분 1초 △김포공항 4분 59초 △청주공항 2분 15초 △제주공항 2분 11초와 비교해 가장 길었다. 김해공항은 운항 제한이 해제되는 시간대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하물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주차장 인프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주차 수용 규모는 5336대로 △인천공항 4만 3269대 △김포공항 7404대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특히 이용객 수가 김해공항의 5분의 1 수준인 청주공항(5386대)보다도 적은 규모를 차지했다.김해공항의 이용객 1000명당 주차 수용 능력은 0.34대로 △청주공항 1.27대 △인천공항 0.61대 △대구공항 0.41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장기주차장은 878대에 불과해 2만 2955대를 기록한 인천공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김해공항의 장기 주차장 수는 청주공항(1271대)과 비교해도 약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보안 검색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김해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은 263명으로 △인천공항 1923명 △김포공항 334명 △제주공항 328명보다 적어, 대한민국 제2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력 규모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공항 접근 교통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13개 노선, 176편에 불과해 △인천공항(142개 노선·2930편) △김포공항(28개 노선·381편)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철도 접근성 측면에서도 김포공항은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해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반면, 부산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 환승이 필요해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다.공항 내부 편의시설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김해공항 진입부터 체크인 구역까지 안내하는 사이니지는 17개를 △인천공항 443개 △제주공항 41개 △김포공항 30개 △청주공항 18개보다 적었다. 전자기기 충전 포트 역시 김해공항은 405개로, 인천공항(9064개)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선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 송년의 밤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최근 부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회장 이·취임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김봉철 실장을 비롯해 부산경제진흥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조리사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 관계자 등 지역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KFA 중앙회와 전국 지회 회장단 및 임원, KFA 부울경지회 회원사 등 총 2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년의 밤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지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매년 진행되는 우수 프랜차이즈인 시상식과 함께 회원 간 교류를 위한 송년 만찬도 이어졌다. KFA 부울경지회는 이날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매월 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나눔의 취지를 공유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장 이·취임식도 동시에 열렸다. 지난 3년간 지회를 이끌어온 오몽석 회장(㈜꿈을실현하는사람들 대표)은 재임 기간 동안 조직 운영의 안정화와 회원 확대 등 지회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김영환 회장(㈜사해푸드 대표)이 제6대 KFA 부울경지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향후 지회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FA 부울경지회는 이번 회장 이·취임식을 계기로 새로운 운영 체제 아래 지속적인 성장과 회원 중심의 지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발목 잡혔던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 상임위 넘어 착착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 정상화를 위해 경남 창원시가 마련한 재구조화 방안이 어렵사리 창원시의회 첫 관문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곧장 본회의에도 부쳐지게 되면서 관련 예산안이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8일 제148회 상임위 제9차 회의를 열고 ‘팔룡터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통행량이 적어 운영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 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합의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약 22년간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명목으로 최대 600억 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간 16~27억 원 상당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교통량 변화에 따라 시 부담액이 변동된다. 여기에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 파산 등으로 협약 해지 발생 시 창원시가 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지 시 지급금은 18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창원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이 동의안을 직권 보류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72억5000만 원)를 경남도가 분담했던 만큼 최소비용보전도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안을 상임위에조차 회부하지 않던 손 의장은 지난 16일, 연내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목전을 두고 뒤늦게 안건을 상임위에 넘겼다. 동의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팔룡터널 사업시행자의 파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반응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동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연내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파산 시 발생할 협약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터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내년 초 현장 방문”…‘침례병원 공공화’ 건정심 운명 올해 넘긴다
8년째 표류 중인 금정구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여부 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내년 초 침례병원 현장에 방문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에 부산 옛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사업 안건이 상정됐다. 시에 따르면 위원들은 심의 끝에 내년 초 침례병원 현장에 방문한 뒤 이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400병상 이상 규모의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해 온 응급실도 포함한다. 그러면서 돌봄 관련 기능을 더해, 건강보험 적정수가 표준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실 역할을 하는 제2보험자 병원으로서의 타당성까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건인 운영비 적자 보전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요구를 수용한 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시가 건정심에 제출한 계획안에서는 신축비 전액과 의료장비비 50%와 부지를 제공하고, 보험자병원 초기 운영 적자 발생 시 부산시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4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복지부 요구에 맞춰 운영적자를 10년간 지원하는 안을 받아들여 계획에 포함했다. 지난 10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연내 건정심 개최와 안건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내 건정심을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심사는 했지만 실질적인 결론은 올해 안에 내리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날 심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 현장 방문 이후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계획안이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요구안을 수용한 것에 더해 진정성이나 의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 한 번 부산에서 침례병원 현장을 살펴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책 불러 ‘로비자금’ 추적에 속도 [통일교 게이트 파장]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18일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통일교 자금관리책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9일 만의 소환 통보다. 전 전 장관은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권 인사 3명 중 첫 번째 소환조사 대상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파일,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장관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계의 가격은 1000만 원 상당이다. 한일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게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다만 전 전 장관에게 줬다는 불가리 시계는 지난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전 전 장관 책을 구입한 정황 등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통일교 산하 재단이 한 권당 2만 원씩 500권의 책을 1000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전 장관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18일 SNS에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경찰이 금품의 대가로 지목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일관되고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을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 수사와 함께 통일교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 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을 찾아가 자료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 수사관을 보냈다. 통일교 측은 변호사 입회 요청을 하며 내부 진입을 거부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을 접촉하는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총재 중심으로 돌아가는 통일교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다. 윤 전 본부장도 전달자에 불과할 뿐 결국 한 총재 지시를 받았고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지난 17일 경찰은 한 총재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리며 “금품 수수 의혹은 모르는 일이고 지금까지 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전방위에 뻗친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교가 전 전 장관에게 제공했다는 불가리 시계 등을 찾기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금품 수수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 집행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영장 유효기간을 길게 잡아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지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전 전 장관의 경우 휴대폰 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 부산 외 서울 마포·영등포구 등지에 실제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신안산선 공사장서 1명 사망…포스코이앤씨 "머리 숙여 사죄"(종합)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노동자 1명이 결국 숨진 가운데,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송 사장은 오후 6시 5분께 4-2공구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 중이며, 회사는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며 충분히 소통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가 소방당국에 모두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 A 씨는 사고 발생 3시간여만에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포스코이앤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지하 70m의 터널의 아치형 작업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 중이었다. 그러던 중 길이 30∼40m·두께 25∼29㎜의 철근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떨어지며 차를 덮쳤다. 또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낙하한 철근 가닥이 어깨를 스치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국인 근로자인 30대 남성은 팔목에 찰과상을 입고 현장 처치를 받았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 부상자로 집계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이 낙하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던 이 현장 공사는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중단됐다.
대법원,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꺼내든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적 중요 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돼야 한다. 각급 법원장은 이러한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으로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하는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당은 무작위로 진행하고, 배당받은 재판부에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게 된다. 전담 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게 원칙이고, 기존 심리 사건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순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서는 국회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기도 했다. 법안을 만들면 내란 재판 당사자 측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추진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재판에 중점을 두고 예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통과를 앞두고 다른 견해를 보인 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안에 조금이라도 위헌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면 피고인 측 위헌 제청이나 기피 신청 등 절차적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며 “그럴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폭행 피해·가해 우려자 별도 관리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 이후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 내 폭행 신고 체계 등을 재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망 사건이 교정시설 내부 재소자 관리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에 따라 제도 보완으로 제2, 제3의 폭행 사망사건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폭행 피해 우려자·가해 우려자 지정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 제도 핵심이다. 교정 당국은 폭력 전과나 정신질환 유무 등으로 폭행 사고 위험이 큰 재소자를 미리 파악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재소자들은 폭행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한다. 폭행 가해 우려자는 가급적 독거 수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른 재소자와 접촉을 줄여 폭행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 과밀화 등으로 혼거 수용이 불가피할 때는 해당 수용실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대안도 마련했다. 감시 사각지대 폭행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았다. 수용 시설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폭행을 신고하는 재소자에게 전화와 접견 기회 확대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 당사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 해도 다른 재소자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A 씨도 일주일 이상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에 대해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교정 당국도 폭행 사실을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사건 직후 전국 교정 시설을 대상으로 ‘수용자 폭행 사고 관련 실태조사’를 일주일간 실시한 뒤 이러한 대책을 도출했다. 당시 법무부 지시에 따라 전국 교도소를 관리하는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이 교정 시설 폭행 사고 여부, 가능성 등을 각자 조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폭력성, 정신건강 위험성 등을 예측 지표로 도출해 근무자가 이를 관리하는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를 지난 9월 7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3명은 기소를 앞두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A 씨 살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살인과 폭행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 징검다리] 우울증·공황장애 겪는 20대 유진 씨
25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진(가명) 씨의 삶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당당히 일어서고 싶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유진 씨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 3명은 유진 씨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 불편함과 정서적 압박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설 자리를 찾고자 어렵게 홀로서기를 시작했지만,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하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월세와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습니다. 다행히 동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작은 방 한 칸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지만, 생활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식비와 생필품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매달 다가오는 고정 지출은 삶을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 씨는 ‘다시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토디자인 분야를 배워 전문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싶은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꿈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 남동생 3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살고 있는 동생들이지만 자주 연락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누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유진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동생들이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외출하려고 문을 나서는 순간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며,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상담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25살, 누구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유진 씨는 지금 단 한 번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은 유진 씨가 안정적인 거처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 포토디자인 교육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기회가 되고, 어린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누나로 설 수 있는 발판이 돼 줄 것입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유진 씨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듯한 손길로 유진 씨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희망이 돼 주세요. △동구청 복지정책과 배현하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QR코드를 스캔하면 댓글 게시판으로 이동하고 댓글 1건당 부산은행이 1000원을 기부합니다.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 5일 자 민수 씨 지난 5일 자 ‘하루하루 버거운 민수 씨’ 사연에 후원자 65명이 275만 5260원을, BNK부산은행 공감클릭으로 30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민수 씨는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며 “보내 주신 응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화목하고 안전하게 가정을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후원금은 민수 씨 가족의 의료비와 중학생 딸 아이가 소중한 재능을 펼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TBN부산교통방송(94.9㎒)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해운대구·기장군 ‘KTX-이음 손님맞이’ 분주
서울 청량리와 부산 부전역을 잇는 KTX-이음의 부산 신해운대역·센텀역·기장역 정차가 확정되면서, 역이 있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손님맞이’ 채비에 분주하다. 지역 관광상품을 새로 만들고 정차역 인근 교통 체계도 개편하면서 ‘KTX 효과’ 극대화를 노린다. 해운대구는 KTX-이음 개통 첫날인 오는 30일부터 구청 SNS에 승차권 인증 사진을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치킨 쿠폰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 대상 날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아울러 해운대호텔협의회, 해운대공중식품위생협회, 해운대 해변열차 등에 KTX-이음 열차 이용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제안했다. 기장군은 올해까지 진행 예정인 국립부산과학관 시설 1000원 이용 행사를 내년에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카이라인루지·짚라인 20% 할인 행사도 내년에는 할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쇼핑몰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해운대구는 지난 10월 부산관광공사·벡스코를 비롯한 주요 관광 사업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20개 여행사 상품 기획담당자를 초청하고 해운대 팸투어를 실시해 네크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KTX-이음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마케팅 방안 구체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여행사들과 함께 철도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기장군은 지난 4월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MOU를 맺고 철도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으며 지난달 이를 시범 운영했다.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 운행 당시에는 해동용궁사·국립부산과학관·오시리아 해안산책로·대변항·기장시장을 경유하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코스는 바뀔 수 있다. 해운대구는 정차역 유치에 힘을 보탠 경북 안동시, 경주시, 영주시와 강원 강릉시에 상호 관광 발전과 상생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KTX-이음 출발역인 서울 청량리역에는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해운대 주요 관광명소를 담은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해운대의 대표적 관광명소와 사계절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데, KTX-이음 이용객이 신해운대역에 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차역 인근 인프라도 대폭 개선된다. 해운대구는 신해운대역 일원 혼잡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초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 7월부터는 시내버스 100-1번이 신해운대역 앞에서 정차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더 많은 시내버스 노선이 신해운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KTX-이음 정차역으로 해운대구 신해운대역, 센텀역과 기장군 기장역을 지정했다. KTX-이음 열차는 오는 30일부터 신해운대역에는 상행 4번·하행 4번, 센텀역에는 상행 1번·하행 1번, 기장역에는 상행 1번·하행 1번 정차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에 비해 정차역과 정차 횟수가 적은 기장군은 장기적으로 정차 열차 증편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기장군의 관문이자 동남권 관광의 출발점인 기장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KTX-이음 기장역 증편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도시철도도 ‘해수부 맞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동구청)’ 역명부기가 ‘부산진역(해양수산부·동구청)’으로 개정됐다. 18일 오전 부산 동구 수정동 도시철도 부산진역 승강장에서 역명판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공항 인프라는 여전히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도착 이후 수하물을 전달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수하물 수취 시간은 전국 주요 공항 중 가장 길었고, 주차장 인프라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반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은 공항 이용객이 체감하는 편의·서비스 전반에서 국내 주요 공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11월까지 거점 공항별 국제선 이용객 수는 △인천공항 6702만 명 △김해공항 945만 명 △김포공항 402만 명 △제주공항 278만 명 △청주공항 172만 명 △대구공항 13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선 이용객을 기록했지만,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하물 수취와 주차, 보안검색 등 공항 인프라 전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해공항의 평균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은 7분 50초로 △인천공항 6분 52초 △대구공항 6분 1초 △김포공항 4분 59초 △청주공항 2분 15초 △제주공항 2분 11초와 비교해 가장 길었다. 김해공항은 운항 제한이 해제되는 시간대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하물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 인프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주차 수용 규모는 5336대로 △인천공항 4만 3269대 △김포공항 7404대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특히 이용객 수가 김해공항의 5분의 1 수준인 청주공항(5386대)보다도 적은 규모를 차지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 1000명당 주차 수용 능력은 0.34대로 △청주공항 1.27대 △인천공항 0.61대 △대구공항 0.41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장기주차장은 878대에 불과해 2만 2955대를 기록한 인천공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김해공항의 장기 주차장 수는 청주공항(1271대)과 비교해도 약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안 검색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김해공항의 보안 검색 요원은 263명으로 △인천공항 1923명 △김포공항 334명 △제주공항 328명보다 적어, 대한민국 제2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력 규모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항 접근 교통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13개 노선, 176편에 불과해 △인천공항(142개 노선·2930편) △김포공항(28개 노선·381편)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철도 접근성 측면에서도 김포공항은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해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반면, 부산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 환승이 필요해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공항 내부 편의시설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김해공항 진입부터 체크인 구역까지 안내하는 사이니지는 17개를 △인천공항 443개 △제주공항 41개 △김포공항 30개 △청주공항 18개보다 적었다. 전자기기 충전 포트 역시 김해공항은 405개로, 인천공항(9064개)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선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산청군 산불 수사, 결국 해 넘기나
지난 3월 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산청군 산불과 관련한 수사가 하세월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9개월간 산불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폈지만 수사는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업무상 과실 치사·치상 혐의로 경남도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산림 부서 소속 공무원들로 5급 1명과 6급 2명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사망 사고 당시 도내 곳곳에서 소집된 광역진화대를 산불 현장에 투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화대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마에 휩쓸린 9명의 사상자는 창녕군청 소속이다. 이들에겐 신체를 보호할 방염 텐트나 소방용 안전모 등 기본적인 장비 지급도 안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인명피해와 관련해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수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위해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이 맡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더욱 더디다. 여태 피혐의자를 대상으로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혐의자는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 단체장들이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 문제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데다 사상자들의 소속 기관과 지휘권자가 달랐던 터라 송치 여부는 더욱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소방관들이 불을 끄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잘못이 소방청장에게 있느냐를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쟁점 사안을 풀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고 있지만 올해 내 사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전했다.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노조는 동료 공무원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수사 당국에 제출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 한진희 위원장은 “산불로 입은 인명피해는 너무 안타깝지만, 동료 공무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일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자칫 업무 위축을 불러 올 수도 있다”라고 반박했다.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통과… 최찬훈 의장 “법적 대응”
부산 영도구의회가 지난 11일 발의된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부산일보 12월 16일 자 8면 보도)을 통과시켰다. 최 의장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 영도구의회는 1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불신임 의결을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4명 모두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투표 참여자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의회장에서 퇴장했다. 최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11일 김기탁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발의해 상정됐다. 이들은 최 의장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진보당 주최 주민대회 대관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구의회 소식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장이 공무 국외 출장과 국내 연수와 관련해 업무 지원·총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주민대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닐뿐더러 다른 구·군에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다고 반박했다. 구의회 소식지 수정 또한 당시 5분 발언이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출장과 연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지방의회 전체가 행정안전부 국외 출장 점검을 받았고, 외유성 출장 지적이 많아 국외 출장을 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의장으로 재직한 이후 의원 역량 강화 예산이 약 200만 원에서 114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고도 설명했다. 최 의장은 불신임안 가결 절차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불신임은 중대한 직무상 위법이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활용할 제도이지, 갈등 상황에서 의장직을 박탈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수일 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불신임안 가결로 영도구의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김기탁 부의장이 의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기탁 부의장은 “현재까지 새로운 의장을 뽑을 계획은 없다”며 “빠른 의회 정상화를 위해 새 의장 선출 없이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코, 3천 904억원 규모 압류재산 1천 66건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3천 90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천 66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83건, 동산 83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0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8건을 포함해 총 158건이 공매되고, 콘도회원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67건이나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스마트온비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6천 36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불교전시관, 동구 범일2동에 사랑의 성금 기탁
부산 동구 범일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병권)는 부산불교전시관(대표이사 조인우)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원을 17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범일2동에 위치한 부산불교전시관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단발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성금 50만 원을 기탁해 관내 쪽방 거주 주민들의 폭염 나기 지원에 활용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인우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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