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조사 임하겠다”…‘1억 공천헌금’ 김경 입국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11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보였다. 경찰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서 나온 김 시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면서 왜 출국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래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돌연 출국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큰 공분을 샀다. 텔레그램 메신저에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로 비칠 수 있는 모습도 보였다. 입국 전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보냈다는 혐의를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강 의원 측 남 모 전 사무국장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하는 중이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 의원과 남 모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아미·충무’ 하루 2시간씩 짧아져… 원도심 한복판의 ‘수명 역주행’ [함께 넘자 80세 허들]

20년 뒤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는 나보다 몇 살 더 오래 살게 될까? 20년 전 누군가는 눈부신 의료 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어련히 남들만큼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리라고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20년 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같은 부산에 살아도 어느 생활권에 사느냐에 따라 수명을 꼬박꼬박 저금해 6세 이상 증가한 지역이 있는 반면, 20년간 2세 연장조차 이루지 못한 생활권도 있다. 기대수명 정체를 넘어 장기간 감소하는 ‘역주행’도 확인됐다. ‘단명하는 도시 부산’이라는 악명이 몇몇 생활권의 오래된 소문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다. 11일 〈부산일보〉는 건강사회복지연대와 함께 지난 20년 치(2005~2024년) 부산 62개 생활권의 기대수명을 5개년 4개 시점(2005~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4)으로 나눠 분석했다. 생활권은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소생활권 분류를 따랐다. ■매일 2시간 더 짧아진다 ‘죽어가는 마을’. 부산 아미충무 생활권(서구 아미·충무·부민·초장동)에서 10년 넘게 활동해 온 사회복지사 A 씨는 지난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느낀 기대수명 감소의 원인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다 이 단어를 뱉었다. “사망이나 전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최근에 많았어요. 예전엔 인구가 지금처럼 많이 줄지 않아서 관계 형성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노후화 주택에 주민들이 드문드문 살아요. 죽어가는 마을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분석 결과, 아미충무 생활권은 10여 년에 걸쳐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감소한 유일한 생활권이다. 2010~2014년 81.39세였던 기대수명은 조금씩 하락을 거듭하다 2020~2024년 80.60세를 기록했다. 10년간 매일 2시간씩 수명이 깎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명이 짧아지는 동안 주민들의 건강 행태 지표는 개선됐다.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율은 낮아졌고 걷기 실천율은 부산 평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반면 주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부산 평균 이하에서 이상으로 높아졌다. 1인 가구 비율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015년 39%에서 10년 뒤인 2024년 54%로 늘었다. 현장에서는 저소득 고령 1인 가구가 밀집하고, 외출을 꺼리게 하는 가파른 경사, 빈집 증가로 인한 커뮤니티 붕괴 등이 겹쳐 건강 악화를 부추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곳 생활권에서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아미동의 마을건강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이자 주민 엄상아 씨는 “센터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기를 되찾는 분들도 있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집밖에 잘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있다”며 “마을이 전반적으로 늙어가고 있어서 개선보다는 유지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양극화 ‘알람’ 울렸다 기대수명은 연령별 사망률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기대수명만으로 사망 원인이 된 질병까지 진단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총체적 건강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2020~2024년 기대수명 최저·최고 생활권인 반송석대와 우동의 연령대별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중장년층의 사망이 수명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송석대의 40~49세 사망률은 0.00273으로 우동(0.00081)의 3배를 넘고, 50대에 들어서면 우동의 4배 수준까지 벌어진다. 만약 우동과 반송석대의 사망률이 같았다면 반송석대에서는 40대 45명, 50대 132명, 60대 244명이 더 살 수 있었다. 반면 85세 이상 연령층에서 두 생활권의 사망률은 거의 동일했다. 기대수명의 격차가 단순히 노령층에서 벌어지는 다수 사망의 문제가 아닌, 초기 장년층인 40대에서부터 축적된 결과인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생활권의 수명이 대체로 더 짧았고, 20년간 수명 증가 폭도 낮았다. 2020~2024년 기대수명 하위 10개 생활권 중 7곳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부산 평균(6.39%)보다 높았다. 또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년간 수명 증가 폭이 부산 전체(4.61세)에 미치지 못했다. 대체로 취약계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나 산복도로를 포함한 지역이었으며, 공업·상업지와 인접하거나 도시 외곽 생활권도 포함됐다. 반면 20년간 기대수명 상승이 두드러진 생활권은 정관(+6.7세), 우동(+6.57세), 거제(+6세) 등이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축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확대됐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시점에서는 아미충무를 제외한 나머지 61개 생활권에서 기대수명이 감소하지 않았고, 단지 증가 폭 차이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팬데믹을 거친 2020년 이후 시점에서는 18개 생활권에서 기대수명이 이전 시점 대비 짧아지면서 격차를 더 넓혔다. 건강사회복지연대 김새롬 정책위원(인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계급·계층에 따른 지역별 분리와 고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분석을 통해 숫자로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몇몇 생활권에서 기대수명이 감소한 것은 그곳 주민이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리는 알람 사인이며, 해당 지역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건강 증진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한 곳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은 이어 “한국 사회 전체가 저성장에 접어든 지금, 도시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강에 대해서는 중산층 중심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는 “수명을 비롯한 건강 수준 격차는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이제는 단순한 지역 개발보다는, 건강 격차가 나타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동-반송석대 주민 수명 격차 ‘6년’ [함께 넘자 80세 허들]

일찍 죽고 많이 죽는 도시. 부끄럽고 참담한 부산의 오래된 꼬리표다. 단지 노인이 많아서 때문은 아니다. 부산은 대표적 건강 지표인 사망률과 기대수명에서 대도시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11일 〈부산일보〉와 건강사회복지연대가 통계청 생명표와 인구동향조사, 인구센서스를 종합해 1985~2024년 전국과 부산의 기대수명을 분석해 보니, 부산은 2000년대 들어 수명 열등반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1995년까지 부산의 기대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길었지만 2000년 전국 평균에서 0.49세 뒤처진 뒤 2010년부터 1세 내외의 차이가 굳어졌다. 더 큰 문제는 부산 안에서의 건강 양극화다. 본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05~2024년 부산시 읍면동별 총사망자 수와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 62개 생활권별 20년치(5개년씩 4개 시점) 기대수명을 최초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년간 부산 안에서의 양극화도 나타났다. 기대수명 상하위 10% 생활권의 격차는 2005~2009년 3.09세에서 2020~2024년 4.64세로 확대됐다. 2020~2024년 부산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짧은 생활권인 반송석대와 긴 생활권인 우동 간 수명 격차는 6세였다. 반송석대 생활권의 오늘날 기대수명은 20년 전 1위인 남천 생활권의 80.05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수영 의원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내려간지도 20년이 넘었다”며 “생활권과 계층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취약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과 예방 관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 양극화의 구멍은 어디에 왜 뚫렸을까. 전문가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비롯한 생활 여건의 격차가 건강 격차의 누적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본보는 2013년 ‘건강 최악도시 부산’, 2018년 ‘부산 공공케어 보고서’ 기획보도를 통해 부산 시민의 건강과 건강 안전망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2026년, 다함께 건강한 도시 부산을 위한 다음 과제를 진단한다.

생활권별 기대수명…읍면동별 총사망자 수와 주민등록인구통계 활용해서 산출 [함께 넘자 80세 허들]

〈부산일보〉는 사는 곳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는 익히 알려진 명제를, 삶의 여건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고자 생활권 기준의 지난 20년간 기대수명 변화를 분석했다. 또 부산의 기대수명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진 2000년대 이후 흐름을 보기 위해 20개년인 2005~2024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태어난 0세 아기가 앞으로 몇 살까지 생존할 것인지 기대되는 평균 기간을 의미한다. 2005~2024년 국가데이터처 읍면동별 총사망자 수 통계와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생활권별 기대수명을 산출했다. 생명표를 활용해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치앙 II(Chiang II) 방법을 적용했다. 생활권 구분은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부산 62개 소생활권 분류를 따랐으며, 5개년씩 4개 시점으로 나눠 0~4세 연령 집단이 평균적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산출했다. 0세 인구 수 자료 확보 어려움에 따라 0~4세를 통합해 산출했다. 한국은 영아사망률이 낮으므로 0~4세를 통합해 계산하더라도 큰 편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 가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부산의 생활권별 기대수명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최초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생활권 단위에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제안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다”고 밝혔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압수수색…13일만에 본격수사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 녹취록 공개로 이번 의혹이 불거진지 13일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뇌물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남 모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서울시의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의 경우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하게 한 뒤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이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의논했는데, 그 대화의 녹취록이 김 의원 관련한 논란 와중에 공개됐다. 강 의원은 당시 사무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당시 공관위 회의에서 김 시의원의 공천을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황이다. 김 시의원은 실제 단수공천을 받았다. 수사 대상인 김 시의원의 갑작스러운 미국 도피성 출국 의혹과 뜬금없는 'CES' 관람, 잇따른 텔레그램 계정 삭제 등에 '늑장' 비판을 받았던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대상으로 당시 전달한 금품이 시의원 공천 대가가 맞는지, 이후 금품이 반환된 게 맞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남 전 사무국장과 금품 전달 경위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낳았던 김 시의원은 11일만인 이날 오후 6시 37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과 함께 입국 게이트를 나온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발언을 남기고 빠르게 이동했다. 그는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술서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 "조기 귀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경찰에 혐의를 자수하는 자술서를 제출하고 예정보다 조기 귀국했지만, 텔레그램 계정을 반복해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윤 ‘내란’ 13일 구형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지난 9일 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8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서 13일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포토뉴스] 대마도가 바로 눈앞에…

11일 오후 부산 황령산 전망대에서 일본 대마도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는 약 49.5km로 미세먼지가 없고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주로 육안 관측이 가능하다.

[알림]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제19기 원우 모집

부산일보사는 최고경영자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원우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최신 경제 트렌드와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직종의 CEO들과 1년간 강의, 워크숍, 졸업여행, 골프 행사 등 친교의 시간을 통해 수료 후에도 평생지기로 지내며, 총동문회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기에서 18기까지 각계각층에 구축된 2000여 원우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26년 3~12월(7, 8월 하계방학) ■입 학 식 : 2026년 3월 24일(화) 해운대 웨스틴조선 ■수 료 식 : 2027년 2월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강의 전 석식 제공) ■강의장소 : 부산롯데호텔 외 ■지원자격 : CEO, 전문직 종사자, 공공기관, 단체장 등 ■수 강 료 : 550만 원(부가세 포함) ■접 수 : QR코드 ■문 의 : 부산일보사 아카데미사업국 전화 051-461-4410

이기대 입구에 결국 25층 아파트…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

부산 남구 이기대에 아이에스동서(주)가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부산일보 2025년 11월 20일 자 2면 등 보도)이 부산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부산시 심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앞으로 구청의 사업 승인 절차만 통과하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건설안에서 용적률을 유지한 채 층수만 3층 낮췄는데 자연 경관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에는 역부족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당초 아이에스동서는 28층 2개 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으나 소위원회는 각 동을 3개 층씩 줄인 25층으로 낮춘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를 열어 경관·건축·교통·개발행위허가 4개 분야를 심사했다. 그 결과 교통·개발 분야만 승인하고, 경관·건축은 소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아이에스동서는 경관·건축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재보완 지시를 받은 끝에 이번에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아이에스동서가 남구청에 사업계획을 접수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부분 등을 협의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분양과 착공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소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최고 건물 높이는 기존 97.95m에서 88.9ｍ로 9ｍ가량 낮아졌고 가구 수는 308가구에서 288가구로 감소했다. 다만 용적률은 기존 계획 (249.37%)대로 유지됐다. 소위원회는 조건부 의결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최소 100㎡ 이상 공공 기부하도록 아이에스동서 측에 조건을 달았다. 아파트 앞 15m 길이 도로를 따라 공개공지를 최대한 확보하라고도 주문했다.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또 산책로와 공개공지 연결부, 연결 계단 등 높이차로 발생하는 측벽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아파트 출입로인 동산교의 경우 지난해 9월 통합 심의를 거쳐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하도록 했다. 차로는 기존과 같이 왕복 2차로로 유지하되 보도를 넓히고, 차량 통행이 되지 않는 교통섬을 도로 중앙에 배치하기로 했다. 교통섬은 추후 진행될 항만재개발사업과 연계해 활용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당초보다 공공기여분이 증가했지만 이 같은 조건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0평 남짓한 규모에 맞춰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한정적이라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다. 근린생활시설로는 과거 이기대 섭자리가 있었던 지역을 기념하는 안내소 정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파트 도로와 접한 공개공지 역시 입주민을 위한 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공공’ 기여라고 보기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산교 확장도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진출입할 때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시민단체는 최종 심의 결과 층수 변경 등에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대 도한영 사무처장은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만 3개씩 낮춘 것이 경관 조화를 개선하는 데 실효성이 있겠냐”며 “소위원회 형식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 업계에서도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기대 아파트 관련 소위원회 심의가 평소 심의 절차보다 훨씬 짧게 끝났다고 전해 들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尹 비상계엄 관련 재판 금주 첫 선고 이목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을 시작으로 이달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도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은 8건인데 첫 선고를 시작으로 다른 재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13일 연다. 당초 지난 9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 절차가 길어지며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의 증거 조사와 함께 최후변론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가지 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이 최대 관심사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 방해,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들도 이번 주 연달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준비 기일이 한 차례 열렸고, 이날부터 재판이 본격화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한 혐의가 제기됐다.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채 상병 수사에 외압에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재판도 27일,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신청사 유치전 본격 돌입… ‘임시청사’ 동구, 원도심 지자체와 연합전선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를 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부산일보 1월 7일 자 1면 등 보도)하면서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했다. 임시청사가 있는 동구는 북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자체들과 ‘연합 작전’으로 유치 전략을 짜는 등 해수부 본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11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동구, 영도구, 중구, 강서구, 남구 등 5개 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지난해 해수부 임시 청사 유치 경쟁에도 뛰어든 바 있다. 해수부 임시 청사는 결국 동구 수정동에 자리 잡았다. 현재 해수부 신청사 부지로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구역이 유력하게 꼽힌다. 부산역 인근으로 해수부가 소유한 부지가 많고, 해양 클러스터 조성 등도 앞두고 있어 상징성과 효율성 모두 높다. 지난해 임시 청사 유치에 성공한 동구청은 북항 일대에 해수부 신청사 유치를 목표로 다른 원도심 지자체들과의 연합 전선 구축에 나섰다, 인접한 중구, 영도구와 ‘원도심권’으로 연합해 북항에 해수부 신청사를 유치한 뒤 향후 이전 예정인 산하 공공기관들을 중구와 영도구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에는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유관 기업·기관이 밀집해 해수부와 업무 연관성이 높다. 영도구는 동삼동에 조성된 해양클러스터와 한국해양대 등 연구 역량이 뛰어나 해수부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동구청은 원도심권 연합에 더해 지난해 임시 청사 유치 과정에서 접근성과 상징성이 입증된 만큼 신청사 유치를 자신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임시 청사 유치 이후 본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틀 마련까지 염두에 두고 해수부 이전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며 “원도심 지자체의 협조까지 얻는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원도심권을 제외하면 강서구, 남구에서 유치 희망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용 강서구의원은 지난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지국제신도시 내 복합 5구역에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면적이 약 9만 7000㎡로 넓어 대규모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 남구도 우암부두 일원에 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 문현국제금융단지와의 연계 효과 등을 내세우며 해수부 신청사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발주한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꼽는 신청사 입지 조건은 업무 효율성, 민원인 접근성 등이다. 해수부가 지난해 9월 발주한 ‘청사 건립 사업계획 지원’ 용역은 오는 6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신청사 건립은 올해 부지 결정과 정부청사수급계획 반영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설계에 돌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청사 검토 단계에서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달리는 말처럼 씩씩하게 자라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1일 오후 부산 기장군 정관박물관에서 열린 겨울방학 프로그램 ‘달린다 말(馬)이야’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말 모양 연필꽂이’를 만들고 있다.

[포토뉴스] 추위에 더 붐비는 아이스링크

11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아이스링크에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이제 점주까지 사칭’ 사칭 범죄에 몸살 앓는 부산

부산에서 기승을 부리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새로운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로 속여 양도 권리금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이러한 연락을 받은 시민도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범죄 1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지난달 낯선 전화번호로 수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다른 지역 사업 때문에 광안동의 목 좋은 메가커피 가게를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을 카페 점주로 소개한 남성 A 씨는 낮은 양도 권리금으로 카페를 넘기겠다고 유혹했다. A 씨는 가게 수익을 보여주는 월별 매출전표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했다. 박 씨가 확인한 결과, A 씨가 보내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실제 해당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이름도 공동으로 기재돼 있었다. A 씨는 실제 만남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나왔다는 핑계로 회피했다. 도리어 박 씨에게 카페에 관심을 갖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 빨리 결정하라고 닦달하며, 계약금 500만~6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하루가 지나자 돌연 ‘다른 사람과 계약했다’는 문자를 보낸 A 씨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게 박 씨 설명이다. 박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확인해 보니 실제 점주 이름을 악용한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였다”며 “며칠 뒤 같은 사무실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비슷한 사기를 시도하는 전화가 왔는데, 같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속아 수백만 원을 보낸 공인중개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위 범행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주소가 광주 북구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국에서 비슷한 범행 16건에 대해 병합 수사 중이다. 메가커피 본사도 자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가맹점주 사칭 범죄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부산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공공기관 사칭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청 직원, 소방관 등으로 속이는 ‘기관 사칭형’이 아닌 일반 시민 신분을 사칭하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도 권리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와인, 의료기기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던 기존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 ‘익명성’과 ‘심리적 압박’이라는 사칭 범죄의 주요 요소는 공유하고 있다. 허위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으로 범죄자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다. 또한 ‘빨리 계약해야 한다’ 식의 급박한 상황으로 피해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용의자 특정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일단 범행이 발생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칭 범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 거래, 대리 구매 요청 등에 대해 무조건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사칭 범죄는 모두 401건이다. 그중 77건(19%)만 용의자만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계약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이나 지점 등에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며 “다른 범죄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부산소상공인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커피 찌꺼기 공공 수거 첫해 120t… “재활용 상품 개발 늘려야”

‘커피 도시’ 부산에서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공공 수거 사업이 지난해 본격 시작됐지만 정작 활용 방식이 제한돼 수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순환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용 방식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커피박 공공 수거 사업’으로 커피박(커피콩에서 원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 약 120t을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이를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부산진구 부전동과 전포동 소재 카페 등 지역 업소 190여 곳이 참여했다. 이들 지역은 카페거리가 조성되는 등 부산에서도 커피박 배출량이 많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부산시의 공공 수거 체계 구축 사업 지역으로 처음이자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카페 등 업소에서 커피박을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구청에서 주 3회 수거해 선별장에 모은 뒤,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커피박 재활용 상품 개발·판매 등 순환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커피박 자원화 및 순환 경제 사업’과 연계된다. 지난해 시비와 구비 2억 6000만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한정된 활용 방식 탓에 수거량을 지금보다 늘리기 어려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커피박 자원화 사업에서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방식은 합성목재 제작에 한정돼 있다. 지난해 수거된 커피박도 합성목재로 가공돼 지역 내 노후 시설 복구에 쓰였다.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11월 양정동에 있는 양정 라이온스 공원의 노후되고 파손된 덱을 커피박이 함유된 친환경 합성목재로 교체했다. 지난해 노후 시설 복구 과정에서 합성목재로 재활용된 커피박은 약 6t이다. 남은 커피박도 합성목재로 가공돼 추후 다른 시설 복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커피박은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치면 수분 등이 증발해 원래 중량의 25% 가량이 남는다. 커피박 120t을 수거하면 이 가운데 30t을 재활용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서 커피박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 수거량을 늘려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올해 사업 공모에는 커피박 재활용 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 비수도권에서도 커피박 등 가연성 폐기물 매립이 전면 중단을 앞두고 있어, 커피박 배출량 감축은 시급하다. 커피박은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소각을 거쳐 폐기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커피박 1t을 소각하면 탄소 338kg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구원은 부산 지역의 연간 커피박 연간 배출량을 1만 2853t으로 추정한다. 부산연구원 남호석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커피박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등 인센티브를 통해 커피박 재활용 상품화 역량을 지닌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