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 1인당 최대 배상 300→500만 원 늘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상향해 수험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판결로 배상액은 300만~500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번 소송은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조기 타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하고 1분 30초 동안 답안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 300만 원, 2명에게 1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배상액이 상향됐다.

태블릿 PC 잃어버려 마약 덜미 20대 중형 확정

마약 유통 내역이 담긴 태블릿 PC를 분실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20대 동갑내기 마약 밀반입책들이 나란히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분실 태블릿에서 확보한 증거는 적법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9)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영국 런던에서 3억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일에도 홀로 출국해 1억 9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밀반입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 구직 과정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이후 A 씨는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A 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였다. 역무원이 주인 확인을 위해 기기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채 관련 내용과 함께 텔레그램에 남아 있던 마약 유통 대화가 확인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분실 태블릿에서 확보한 증거는 위법 수집”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역무원의 발견·신고 과정이 적법하고 공익상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인권 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정부에 1심 판결 수용 촉구

과거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 집단수용시설 ‘덕성원‘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과 정부의 1심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고아권익연대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화위 3기를 출범하고 덕성원 1심 판결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화위 3기가 조속히 출범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 강제수용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덕성원 관련 판결에 대한 상고를 멈추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4일 덕성원 피해자 안종환 씨 등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인 약 462억 7658만 원 중 85% 정도인 394억 1250만 원 지급을 인용했다.

해운대·강남 사우나 돌며 수천만 원대 시계 훔친 20대들 구속

부산에서 사우나를 돌며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구 등 사우나를 돌며 총 8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해운대구의 한 사우나에서 타인의 옷장을 열어 2900만 원 상당 고가의 시계 1점을 훔쳤다. 지난달 12일에는 B 씨와 함께 같은 사우나를 방문해 현금과 수표 등 약 80만 원을 절도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 일대 사우나 4곳에서 총 5차례에 걸쳐 타인의 옷장을 열어 현금 800여 만 원과 총 5000만 원 상당 고가의 시계 2점을 훔쳤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동선과 현장 CCTV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달 15일 A 씨를 검거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B 씨도 검거했다.

성경 대신 쿠란 선서 뉴욕시장, 첫날 행정명령 이스라엘 충돌

사상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취임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했다. 맘다니 시장은 업무 시작과 함께 전임자가 도입한 친(親)이스라엘 행정 조치를 전격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계 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1일(현지 시간) 열린 취임식에서 성경 대신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한 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에릭 애덤스 전 시장 시절 시행됐던 이스라엘 관련 정책을 무효화했다. 애덤스 전 시장은 뉴욕시 산하 기관의 이스라엘 보이콧을 금지하고, 이스라엘의 단일민족 국가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반(反)유대주의로 간주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맘다니 시장은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취임 첫날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오피르 아쿠니스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는 “맘다니의 결정은 뉴욕 유대인 사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라며 “도시 내 폭력적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취임 첫날 본색을 드러냈다”며 “반유대주의라는 기름을 불에 붓는 격”이라고 했다. 뉴욕의 유대계 시민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곧 유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뉴욕의 유대계 시민 보호는 시정의 핵심 과제”라며 진화에 나섰고, 증오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자로 규정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신의 한 해 운세를 보는 법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병오년 말띠의 해가 밝았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직 음력 1월이 되지 않았으니 병오년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미디어들은 벌써부터 병오년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는 불 중에 가장 큰 불이라는 천간 병(丙)의 기운이 창대하게 뻗치므로 붉은 말의 해라는 해석까지 달아서 이런 저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양력에 따라 일상이 규정되는 게 보편화한 시대에도 이처럼 병오년 운운하며 음력 60갑자를 강조하는 시기인 새해엔 남달리 인기를 끄는 분야가 있다. 한 해의 운을 알아보는 운세 풀이가 그것이다. 운세 풀이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네 개의 기둥이라 하여 ‘사주(四柱)’로 일컫고 그 기둥 각각의 위 아래 위치인 천간과 지지 여덟 자리 '팔자(八字)'에 목화토금수 오행과 음양이 어떻게 배치돼 있느냐에 따라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명리학에 토대를 둔다. 그럼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나 믿을 만한 것일까. ■원래 그렇다 근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흔히들 동양의 명리학은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논리로 공격하곤 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합리성의 최고봉이라 하는 과학이라는 존재가 터잡고 있는 토대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과연 모든 현상을 합리적으로 풀이해 주는 만능 열쇠인가. 근대 과학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은 물리학이다. 모든 과학적 분석은 인간이 고대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물리학의 성과를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 분석이 지금의 눈부신 문명 발전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근원적인 네 가지 힘이다. 중력과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그것이다. 핵력은 원자핵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으니 흔히 접할 수 있는 중력과 전자기력을 떠올려 보자. 중력과 전자기력은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원래 있던 이 같은 힘들은 왜 있는지 설명이 가능한가. 아직까지 과학은 왜 그런 힘들이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 한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질량이 큰 물질이 '원래' 당기는 힘이 크다고 중력을 설명했듯이 '원래'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명리학의 기본을 이루는 목화토금수의 오행론을 돌아보면 비슷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목이 주요 기운을 이루는 사람은 진취적인 활동력을 보인다거나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따뜻한 리더십이 있다거나 하는 설명을 한다. 그렇다면 왜 특정 오행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은 특정한 성향을 내비치는가. 이에 대해서 명리학의 답변은 중력이나 전자기력을 두고 과학이 하는 답변과 같다.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관찰과 직관 등을 통해 쌓아온 명리학을 단순히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기가 곤란해진다. ■옹호파 명리학의 쓸모를 옹호하는 쪽은 명리학이 길흉을 점치는 미신이 아니라 삶과 우주를 사유하는 동양철학적 도구라는 입장이다. 목화토금수의 오행과 음양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우주적 리듬을 읽어냄으로써 삶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이들 옹호파가 가장 꺼리는 해석은 명리학을 숙명론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개인의 기질이 조직이나 돈, 일 등의 요소를 이루는 기운과 관계를 맺고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일 뿐이라는 게 옹호파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나쁜 사주는 없다, 각자 다른 과제만 있을 뿐”이라며 명리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들은 같은 사주를 타고 난 이들도 사주의 기운을 주고받는 가족과 주변인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제 해결이 달라 다른 성향의 운으로 발현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또 넘치는 기운은 덜고 부족한 기운은 채우는 실천적 생활방식을 통해 삶을 조율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반대파 명리학에 대한 비판은 최근 들어 과학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반대파들이 진지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국내 명리학 반대파의 선봉에 섰던 이로는 조선의 천재라 불린 다산 정약용을 들 수 있다. 다산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역법(달력 체계)이 달라지므로 연월일시라는 사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60갑자로 표기해 운명을 논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고 비판한다. 다산의 입장은 중국 화북지역의 계절 변화에 맞춘 역법으로 만들어진 명리학은 화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맞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리학이 화북지역과 가까운 한반도에서는 그럭저럭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맞을 것인지를 묻는 최근의 명리학 비판과도 맥을 같이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식의 물음이다. 미국은 지구 북반구에서 중국 화북지역과 위도가 비슷하므로 유사한 계절 변화로 명리학의 해석이 어느 정도 맞다손 치더라도 남반구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는 명리학의 가장 취약한 맹점을 찌르는 비판이다. ■일기예보파 이 같은 찬반 논란 속에 최근에는 명리학을 일기예보처럼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에 오행과 음양이 배치되는 경우의 수가 51만 80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일기예보에서처럼 고기압과 저기압 등 여러 기상 관련 변수들이 배치돼 있는 기상도와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일기예보파의 논리다. 기상도가 똑같다고 해서 다음 날 날씨가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 같은 기상도를 보고도 다른 예측을 하는 기상 전문가들도 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기상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안 온다는 예보에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던가. 이처럼 명리학 상의 사주도 성향이 그렇다는 예보만 할 수 있을 뿐 100% 맞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기예보파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사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일기예보 혹은 그보다 약간 덜한 수준으로 명리학의 예측성을 기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렇다고는 해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접했을 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은 현명한 행동으로 치부된다. 마찬가지로 명리학이 알려 주는 성향과 패턴을 접하고 우산을 챙기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불리한 운이 있다면 대비하고 좋은 운이 있다면 용기를 더 낼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주 주역점을 친 것으로 유명하다. 주역점은 사주 풀이보다는 아예 점복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친 상황 속에서 장군은 주역점의 점괘를 자주 확인했다. 직접 지은 '난중일기'에도 주역점을 보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다. 하지만 장군은 주역점의 점괘에 매몰돼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 장군은 주역점의 점괘가 나쁠 땐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았고 점괘가 좋을 땐 군영에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로 삼았다. 이 같은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주역점조차 장군에겐 삶을 가꾸는 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됐다. 새해를 맞아 운세를 보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운세 풀이를 접하며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중구에선 동백전 적립금 2% 더’…부산 첫 지자체 추가 지원

이르면 설 연휴부터 부산 중구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기존 적립금 10%에 더해 최대 3%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동백전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부산시는 이런 시도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해 동백전 시스템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부산 중구청은 동백전 적립금 추가 지급(지역화폐 중층구조화)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가 중구에서 동백전을 사용하면,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 적립금(10%)에 더해 별도로 추가 적립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중구청은 추가 적립금 지급률 수준을 2~3%로 검토하고 있다. 중구에서 동백전으로 10만 원을 결제하면 부산시의 기본 적립금(10%) 1만 원에 더해, 중구청에서 2000~3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추가 지급된 적립금은 중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구 내 동백전 가맹점은 약 3800곳이다. 이런 혜택은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에 도입된다. 중구청은 정확한 인센티브 지급 수준과 도입 시기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구·군에서 동백전 추가 적립금을 전면 지원하는 사례는 중구가 처음이다. 과거 수영구에서 구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동백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적은 있다. 인천에서는 2019년 처음 지역화폐(인천e음)에 기초지자체(서구) 차원의 추가 적립금(4%) 지원이 도입돼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중구청은 조례를 만들어 지역 화폐 발행도 검토(부산일보 2025년 9월 2일 자 6면 보도)했으나 비용 절감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동백전 기반 사업 운영으로 선회했다. 기존 동백전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신규 카드 발급이나 등록 절차도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신규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하면 인센티브 지급 예산 외에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인력 배정 등이 수반돼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가맹점도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구비 약 12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중구의 월평균 동백전 결제액에 추가 적립금 지급률 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중구 상징물, 관광 명소 등이 반영된 새로운 디자인의 동백전 카드 발급 계획도 포함됐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기존 동백전 인프라 활용으로 아낀 예산을 이용자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제공하려 한다”며 “강화된 지역화폐 정책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중구의 시도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동백전 기반 지역 경제 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구·군에서 추가 적립금 등을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는 “중구의 시도가 성과를 내면 다른 구·군에서도 이를 도입할 수 있다”며 “향후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동백전에 자체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종각역 인근서 3중 추돌한 택시가 보행자 덮쳐…1명 사망·9명 부상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고령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 2대와 인도 신호등 등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 쪽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70대 후반 기사가 운전하는 전기차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이며 길에 쓰러졌다. 택시 기사에게선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부상자 9명 중 4명이 골반과 무릎 등 통증을 호소하며 벙원으로 옮겨졌다. 이송자 중 1명은 인도 국적이었으며, 미이송자 중 3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이었다.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시청역 참사'를 연상케 하는 사고가 나며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대학생 김 모(29) 씨는 "건너편에서 큰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났다"며 "바로 구급차가 오더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여성을 태워 갔다"고 말했다. 인근 건물의 경비 직원은 "큰 소리가 나 밖으로 나왔는데 상황이 처참했다"며 "이곳이 직진 코스라 어디 박을 일이 없는데, 사고가 난 것을 처음 봤다"고 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김인국(49)씨는 "택시에서 불이 나 연기가 나고 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차량 파편 등 현장 수습에 나섰다.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세번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두 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열었다. 당시 심문에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과 16일에는 각각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일부 혐의에 항소…박지원·서욱 등 항소 포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는 아냐"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를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이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처분

국방부는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하 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함안군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경남 함안군이 새해부터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의료와 요양, 돌봄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함안군은 오는 3월 ‘의료 및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역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정책과 산하에 신설된 통합돌봄 전담팀은 사회복지직 팀장을 포함해 보건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역자원 연계를 아우른다. 특히 읍면 통합지원창구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신청과 접수, 종합판정조사 결과 반영,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와 요양, 돌봄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돌봄 공백 위험이 큰 우선관리대상자에게 지원을 집중한다. 우선관리대상자는 65세 이상 군민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의료기관(요양병원 등)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 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 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 대상자 등이다. 65세 미만 중 지체·뇌 병변 등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군민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는 △방문의료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방문 복약상담 △낙상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청소지원 △일상생활 지원(가사·목욕) △동행 지원 등이다. 서비스 이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관찰·사후 서비스도 병행한다. 또 함안군은 제도권 서비스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틈새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통합돌봄과 연계한 별도 체계도 구축했다. 통합지원 체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남형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올해 함안군 통합돌봄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 안팎의 돌봄 수요를 함께 살펴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 중장년 재취업 자격증 응시료 최대 10만 원 지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관내 미취업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장년 재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45세 이상 65세 미만(1962년~1981년생)의 미취업자다. 지원 내용은 자격증 시험 응시료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당해 연도에 실시한 시험이라면 응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할 수 있는 시험 범위도 폭넓다. △Q-Ne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전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국가공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토익(TOEIC), HSK, JLPT 등 각종 어학 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응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민간 취업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의 열정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이 중장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신년참배로 2026년 군정 본격 시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일 기장항일운동 기념탑에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하며 2026년도 첫 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과 기장군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차례로 진행했다. 군은 이번 참배를 시작으로,‘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군정 운영을 본격화 한다. 특히, 새해를 맞아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참배를 마친 뒤 “새해 군정은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민 봉사와 군민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KTX-이음 기장역 정차는 기장군의 교통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한 성과이자, 수도권과 동남권을 잇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정주환경 전반에 걸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