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기장 오션뷰 카페 한물가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기장 오션뷰 대형 카페 창업 열풍이 주춤하고 있다. 대형 카페는 한때 상속세도 절감하고 업황도 좋은 ‘효자 업종’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매출이 줄며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자 카페가 ‘포화 상태’에 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부산 기장군청에 따르면 기장군 내 휴게음식점 중 100㎡ 이상의 커피숍 수는 2020년 80곳에서 2022년 94곳으로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해 올해는 다시 82곳으로 줄었다. 기장군에는 한때 바닷가를 따라 대형 카페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오션뷰 카페 유행을 선도하는 업장이 많이 생겨났지만 현재는 그 기세가 주춤하다. 새로 문을 여는 대형 카페도 줄었다. 2022년에는 신규 업소가 14곳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2곳에 불과했고 지난해엔 아예 없었다. 3~4년 전엔 MZ세대를 중심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기장군 일광읍이나 장안읍 오션뷰 대형 카페 열풍이 불며 기장군 바닷가를 따라 대형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보유한 땅 위에 브런치 카페를 차리고, 10년간 유지해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절세 수단’으로 인기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오션뷰 대형 카페 열풍이 잠잠해지며 매출이 줄어들자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다. 기장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요즘 신규 등록하는 카페들 중 기존에 오션뷰 대형 카페가 몰려있던 곳에 업장을 차리는 경우는 드물다”며 “오히려 기장 관내에 작은 규모로 카페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엔 기장군 일광읍의 A카페가 595억 원에 공매로 나와 SNS와 부동산 카페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카페 관계자는 “가게 문을 닫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지만, 최근 매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 매출이 한때는 1000만 원을 넘겼으나 요즘은 500만~6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오션뷰 대형 카페의 인기가 한풀 꺾인 건 카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주요 고객층 이탈이 원인이라고 본다. SNS 유명세에 호기심으로 카페를 방문했던 이들의 경험이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유다. 지난해 대비 매출이 8%가량 감소했다는 기장군의 한 오션뷰 대형 카페 관계자는 “부산 거주 고객의 방문이 부진하고, 타지인들도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하락한 것 같다”며 “홍보를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 섭외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에는 오션뷰냐 아니냐가 카페 방문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색 있는 인테리어나 콘셉트를 더 우선시한다”며 “취향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개별화돼 SNS 유명 ‘핫플’보다는 본인의 ‘추구미(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따라 카페를 선택하는 성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 15일 건진법사 재판에 김건희 증인신청…이달 재판 종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오는 15일 김건희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한다"며 "주신문은 1시간 정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전 씨 측에 반대신문 예상 시간을 물어본 뒤 특검팀에 "일단 (증인을) 신청하시면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9일에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선물을 전달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씨는 유 전 행정관이 통일교 측 선물인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툼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통일교 측 선물인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법정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달 15일 또는 23일 변론 종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전 씨에게 사업추진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콘텐츠기업 대표 A 씨가 출석해 전 씨에게 청탁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전 씨의 딸을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뒤 기업 관련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올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전 씨가 "여사는 안 되지만 유명한 사람 어느 정도 불러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가 '문체부 장관도 되냐'고 묻자 전 씨가 '차관은 되겠냐'고 답해 이후 문체부 차관의 행사 참석, 권성동 의원 등의 축사가 성사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 씨가) '뭐 해줄 수 있어? 나는 필요 없고 우리 딸…챙겨줬으면 좋겠다'며 지나가는 말로 본인이 탈 수 있는 차량 정도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행사에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제가 힘을 느꼈다"며 이후 돈 지급을 약속하고 "이 정권 내에서 한 번은 큰 프로젝트 따지 않을까? 이게 수업료라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니까 사람 두 명 쓴다고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에 (돈을 건넸다)"라고 말했다.

인증 개발 퇴사자, 쿠팡 정보 유출 가능성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원인으로 인증 토큰과 서명키 관리 부실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가 퇴사한 직원의 인증 토큰을 제때 폐기하지 않아 벌어졌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 고객 정보를 빼돌린 중국계 직원은 현재는 퇴사한 인증 관련 담당자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퇴사 이후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인증 토큰 서버 인증키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증 토큰은 로그인할 때 발행되는 출입증으로, 통상 토큰을 갖고 있으면 시스템에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인증 관련 담당자가 퇴사 후에도 인증 토큰을 활용해 시스템에 접근했다면, 그 배경으로는 쿠팡이 인증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키를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쿠팡이 해당 직원 퇴사 후에도 서명키를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이 인증 토큰을 악용해 데이터베이스(DB)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로도 용의자가 쿠팡 측에 협박성 메일을 보냈지만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통상 퇴사하면 모든 계정, 모든 접근 권한을 뺏어야 한다”라며 “만약 쿠팡이 이를 살려뒀다면 이러한 관리 방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퇴사한 직원이 이렇게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부산 '빈집' 내년부터 본격 정비

부산시가 내년부터 빈집 정비 고도화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는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빈집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산일보〉 ‘부산 빈집 SOS’ 기획 보도(2024년 9월 30일 자 1면 등)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부산형 빈집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초 ‘2025년 빈집 정비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고도화’에 방점을 찍었다. 시는 우선 내년 철거비 지원 예산 72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38억 원의 배에 가까운 규모다. 빈집 관리도 체계화한다. 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 플랫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빈집 발생·확산·위험도 예측 지표인 ‘위험지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부산일보〉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연구원과 빈집 증가의 주기적 예측과 발생 위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비를 위해 개발한 ‘빈집 SOS 지수’와 유사한 방식의 빈집 발생 예측·관리 지수다. 내외국인 공유숙박시설, 워케이션 시설 마련 등 빈집 활용도 확대한다. 또 내년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 소유주 관리 의무 부과, 이행강제금, 지자체 직권 철거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빈집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알림]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제19기 원우 모집

부산일보사는 최고경영자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원우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최신 경제 트렌드와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직종의 CEO들과 1년간 강의, 워크숍, 졸업여행, 골프 행사 등 친교의 시간을 통해 수료 후에도 평생지기로 지내며, 총동문회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기에서 18기까지 각계각층에 구축된 2000여 원우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26년 3~12월(7, 8월 하계방학) ■입 학 식 : 2026년 3월 24일(화) 해운대 웨스틴조선 ■수 료 식 : 2027년 2월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강의 전 석식 제공) ■강의장소 : 부산롯데호텔 외 ■지원자격 : CEO, 전문직 종사자, 공공기관, 단체장 등 ■수 강 료 : 550만 원(부가세 포함) ■접 수 : QR코드 ■문 의 : 부산일보사 아카데미사업국 전화 051-461-4410

[포토뉴스] 세파 녹이는 따뜻한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1일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열렸다. 시종식 축하공연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자선냄비에 기부금을 넣고 있다. 구세군 부산·경남지방본영은 이날 시종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부산 14곳과 경남에서 모금 활동을 펼친다.

[단독] “가까운 학교 두고 먼 데로” 불만… 중학교 배정 기준 손본다

부산시교육청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중학교 배정 방식을 재검토한다.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곳에 배정되는 사례가 늘고, 특정 초등학교 쏠림으로 과밀 학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처럼 배정 기준을 거주지로 전환하는 대안이 논의될 경우 부산 학군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중 ‘부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중학생 배정 방법 개선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부산의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 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배정 방식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비는 7692만 원이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 11월 발간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부산 전역의 중학교 학군과 배정 방식을 폭넓게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은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를 배정한다. 예비 중학생은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2~3개 중학교 가운데 한 곳에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배정된다. 학교 과밀도와 통학 여건에 따라 배정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부산 전체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8개 학교군과 6개 중학구로 나뉜다. 문제는 이런 배정 방식이 거주지와 동떨어진 중학교 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는 거주지 기준으로 배정되지만 중학교는 출신 초등학교를 다시 기준으로 삼다 보니, 재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나 도로·지형지물 변화 등 도시 구조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무정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드파인센텀 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무정초 졸업생 상당수가 아파트에서 도보 8분 거리인 장산중학교를 지망했지만, 도보 23분 거리 인지중학교에 배정됐다며 해운대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특정 초등학교로의 쏠림도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특목고·자사고·외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해당 중학교 배정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로 입학 수요가 몰리는 탓이다. 대표적으로 해운대구 센텀중학교에 전원 배정받을 수 있는 센텀초등학교는 부산에서 가장 심각한 과밀 학교로 손꼽힌다. 부산시의회 박종율(북4)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중학교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거리 배정 원칙과 선택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현행 배정 방식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과 달리 서울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군을 나누고, 해당 학교군의 중학교를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다. 이런 방식이 대안으로 논의될 경우 부산의 학군 지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 교육계 종사자는 “거주지별로 어느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지는 부동산 수요와도 이어져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중학교 배정 체계가 본격적으로 재검토되는 것은 8년 만이다. 2017년에도 같은 이름의 용역이 추진됐지만, 당시 학부모 설문에서 ‘현행 유지’ 응답이 높아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AI로 기사 작성 원칙적 금지” … 부산일보, 지역지 첫 AI 활용 준칙 마련

〈부산일보〉가 지역 일간지·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공개할지에 대한 준칙을 마련했다. 기자에게는 언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독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부산일보〉는 기획·취재·작성·편집·이미지 제작 등 뉴스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할 AI 활용 세부 준칙을 확정해 2일 공개했다. 실무에 방점을 둔 준칙 전문은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준칙은 AI를 콘텐츠 취재와 제작 과정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저널리즘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취재 단계에서 녹취 자동화, 번역·요약, 데이터 정리는 허용하면서도, AI로 기사 본문을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AI 사용 사실을 독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공개 원칙도 포함됐다. 취재 중 AI를 활용할 경우 온라인과 지면 기사 하단에 표기하고, 예외적으로 ‘AI 작성’을 허용한 단순 정보 전달 기사도 기자와 데스크의 최종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미지·영상·오디오 등의 경우 실제 촬영물의 왜곡과 변형을 금지하고, AI 생성물 사용 시 ‘AI 생성’ 표기를 반드시 넣도록 했다. 〈부산일보〉는 6개월간 준칙 시범 적용 기간을 두고 취재 현장과 독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성원의 AI 도구 구독료 지원 등 AI 기반 뉴스 제작 환경 조성도 병행한다. 이번 준칙은 경북대 박찬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박 교수는 “추상적 원칙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 지침과 정보 공개 템플릿을 마련한 점이 인상적”이라며 “공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책임 주체까지 규정해 국내 언론사 어느 가이드라인보다 앞서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일보〉의 ‘AI 활용 준칙’ 시행은 전국 일간지·방송사 중 한국일보·중앙일보·KBS·경향신문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다.

부산 빈집 자발적 철거·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 필수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빈집을 한 채 한 채 철거하는 방식으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빈집을 억제할 수 없다.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빈집 활용 시장을 키우는 ‘투 트랙’ 전략이 필수다. 부산시가 1일 발표한 빈집 정비 고도화 전략은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빈집 정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빈집 활용 생태계 구축 부산시에 따르면 빈집 정비 고도화 방안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정비 체계 확립과 지역 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 활성화’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철거 예산 확보가 빈집 정비의 성패를 갈랐다. 그러나 빈집 증가 속도를 행정적 조치만으로 따라잡기는 한계가 있다는 데서 지속 가능한 체계 확립이라는 목표가 도출됐다. 지역기업이 빈집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건축 관련 단체 등이 활발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부산시는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박 조성에 힘을 보탠다. 2024년 서울과 부산에 내외국인 공유 숙박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지역 기업인 (주)미스터멘션 등과 연계해 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관광객에게 공유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대상 빈집을 발굴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면서, 연간 20호씩 5년간 100호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예산을 들여 주민 선호 시설로 빈집을 탈바꿈하는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최초로 실시한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 사업으로 28억 원을 투자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과 테마공원 등 총 5개소에 생활SOC를 설치했다. 시는 내년 해당 사업에 20억 원 상당을 들여 지역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면 단위 구역 정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안이나 관광지 인근에는 워케이션 장소나 게스트하우스를, 산단이나 공단 인근에는 근로자 기숙사로 정비하는 식이다. 1~2개 빈집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5개 이상을 한꺼번에 정비하면서 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칭)빈집플러스 드림사업’도 추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도 조성한다. ■빈집 특별법 제정 ‘시너지’ 기대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소유주에 안전조치와 철거 등 관리의무 부과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지자체의 직권 철거 권한 강화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공공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빈집을 매입해 개발하는 ‘빈집 비축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데, 시는 법 시행일에 맞춰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또 시는 정부에 세제 특례와 빈집 조사·관리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빈집 소유자 정보 확인 절차 법적 근거 마련, 공공 출자 법인의 빈집 플랫폼 운영·활용 포함 빈집 정비사업 전반 시행 근거 마련 등이다. 부산시 도시공간활력과 이문주 빈집정비팀장은 “이번 전략은 기존 철거 중심의 정책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활용에 무게를 두었다”며 “다각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문기관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독] 친구 협박·폭행해 배달 일 강요한 40대

부산에서 친구에게 욕설과 폭행, 협박을 일삼으며 음식 배달 일을 떠넘기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강요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40대 친구 B 씨에게 자신의 음식 배달 업무를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식 배달앱을 통해 부산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근무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였는데, 이 시간 B 씨를 불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음식을 배송지에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장시간 이어지는 운전도 B 씨가 자차를 이용해 직접 하게 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로챘다. 게다가 A 씨의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주유비 등도 모두 B 씨가 지불하도록 했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돈은 6100만 원 상당이다. A 씨는 B 씨가 더 이상 배달일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욕설과 함께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또 “너가 그러고도 친구가 맞냐”는 취지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도 입건됐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 병원비나 A 씨가 지불해야 하는 사건의 합의금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B 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경찰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B 씨에게 배달일을 강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조개 통해 한일 교류 흔적을 보다

1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기획전 ‘조개, 카이(かい) : 패각에 담긴 한국과 일본의 흔적’이 개막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는 조개를 매개로 두 나라가 바다를 통해 이어온 수천 년의 교류와 문화를 조명했다. 전시에는 일본 가고시마 역사미술센터·구마모토 박물관 등 6개 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 등 국내 10개 기관이 소장 유물을 대여해 참여했다.

울산 울주군서 낙엽 태우다 산불 낸 60대 입건

지난 주말 울산 울주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가 붙잡혔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8분 울주군 범서읍 중리 한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1만㎡의 산림을 태우고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특사경은 현장 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어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부산 지자체, 국비 매칭 지방비 부담 가중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재원을 같이 투입하는 ‘매칭 사업’을 확대하면서 내년 지역 살림살이에 사용할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부산 일선 지자체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주민 감소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은 날로 커져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1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구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국비 매칭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6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동구청도 국비 매칭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지방비 각각 261억 6243만 원과 92억 4034만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입장에는 몇 십억 단위의 예산은 편성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 16개 구·군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지방비는 약 5434억 원이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등 사회복지성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자체별로 적게는 9억 원, 많게는 71억 원의 지방비 분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이러한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 재산세 등으로 충당하는 세입은 인구 감소로 한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각 지자체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 7월에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부산에 지급될 6455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재원의 10%(645억 원)가 지방비 부담이었는데, 시비를 제외하고도 219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16개 구·군이 부담해야 했다. 내년도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들은 국비와 시비 등 다른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대 마린시티 앞에 이안제를 설치하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경우 우선 확보된 국비와 시비 등으로 테트라포드(TTP)를 제작·설치하는 데 당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의 지방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국비 매칭 사업 특징 탓에 다가오는 추경 때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등 복지 분야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여러 국비 매칭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기도 해 지방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대학 캠퍼스서 땅에 거꾸로 묻힌 채 숨진 고양이

부산 한 대학에서 고양이가 땅에 거꾸로 묻혀 죽은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부산 한 대학 캠퍼스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 골절 상태로 땅에 반만 묻혀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학교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보받은 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발견 당시 고양이 입 안에 피가 가득했다”며 “머리부터 몸통까지 묻혀 있었는데 사람 소행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에서 고양이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동물 학대 가능성을 고려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尹, 취임 6개월 때 이미 “싹 쓸어버리겠다” [계엄 1년]

“내겐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갓 6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25일.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먹던 그가 내뱉은 말이다. 흘려들을 법한 그 말은 2년이 흘러 점차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해 6월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곽종근·이진우·강호필 등 장군 4명과 ‘소맥 회동’을 가졌다.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반발이 이미 거센 시점이었다.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계엄 모의는 빈번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초순께 “사법 체계로 (야당) 정치인과 민주노총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조치권’을 다시금 언급했다.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 행진 후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장군 등과 비상대권 이야기를 나눴다. 11월 9일께 국방부 장군 공관에선 곽 장군과 이 장군에게 “특전사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다”와 “출동 태세 잘 갖추겠다”는 대답을 각각 듣기도 했다. 그사이 계엄을 위한 명분 쌓기가 시작됐고, 정치인 검거 계획을 세운 정황도 드러났다. 그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6차례에 걸쳐 드론 10여 대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 10월 중순께 여인형 장군은 휴대전화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이란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계엄 실행은 눈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하는 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12월 1일까지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초안 작성에 나섰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병력 동원 방법 등을 물었고, 김 전 장관은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 수정본을 보고받은 뒤 검토 후 승인을 내렸다. 12월 3일 ‘그날’, 윤 전 대통령은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부터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모였고, 10시 17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분 뒤인 오후 10시 27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응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은 수사 끝에 이러한 비상계엄의 전말을 밝혀냈다. 다만 비상계엄을 결행한 명확한 동기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가 동기 중 하나라고 보는 특검은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