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위증 시킨 변호사 사무장 등 11명 기소

음주 운전이나 강제 추행 등 각종 사건에 대해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사무장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은윤 부장검사)는 위증교사나 위증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A 씨 등 11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장 A 씨는 지인 B 씨 음주 운전 사건을 수임한 뒤 C 씨와 D 씨에게 “음주 측정 직전 추가 음주를 했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라고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위증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고, 112 신고 기록과 CCTV 시간 분석을 통해 ‘주거지 도착 4분 만에 폭탄주 3잔을 마셨다’는 증언이 허위란 것을 증명했다. E 씨는 ‘당시 자신이 들었던 건 식칼이 아닌 빵칼’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라고 F 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이들은 마약이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나 ‘피해자에게 뽀뽀한 적이 없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증 범죄는 범행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위증을 계획하고, 참고인들을 포섭해 능동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은 물론 위증교사 범행까지 수사해 엄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바르고 투명한 형사 사법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스토리, 지역의 이미지 소멸 위기 막는 새로운 가치로 [브랜딩, 지역을 살리다]

근대 1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전남 목포시의 원도심. 목포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예쁘게 단장한 건물 한 채가 나온다. 목포시 대표 브랜드로 떠오른 ‘괜찮아마을’이다. '괜찮아마을'은 8년 전 한 여행사가 ‘목포에서 6주간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시작됐다. 목포의 빈집 다섯 곳에서 60명의 청년이 6주간 머물수 있도록 체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경쟁에 지친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라며 ‘쉼’을 제공한 것이다. 목포라는 낯선 도시에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과 친해지는 시간도 갖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프로그램 수료 후 절반 가까운 청년들이 목포에 정착하거나 창업했다. ‘괜찮아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원도심에 활기가 돌았다. 이후 ‘괜찮아마을’은 호텔 비즈니스와 유료 체류 프로그램 등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중이다. (주)괜찮아마을목포 홍동우 대표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고향의 따뜻함과 안락함”이라면서 “경쟁에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남녀노소 모두가 목포에 휴식을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의 이미지와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이른바 ‘로컬 브랜딩’이 전국 곳곳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의 ‘테라로사’는 강릉이 커피의 도시로 변모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지금은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이끄는 강릉시의 대표 관광자원이 됐다. 이밖에 대전 ‘성심당’, 제주 ‘제주맥주’ 등도 관광객을 불러 모아 수익을 올리고 관계 인구를 정착시키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이들 로컬 브랜드가 주목 받는 건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까닭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의 공동화가 심화하는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성장 기반과 생활 여건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인재와 자본이 갈 곳을 잃고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흡수당하면서 지역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자부하던 부산시를 비롯해 울산시와 경남도 역시 지역 소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부울경 인구는 744만 6000명으로 2000년보다 2.5% 감소했다. 여기에 2052년에는 지금보다 23.7% 급감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인구 감소에서 출발해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요인에 도시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로컬 브랜딩’의 존재감은 커져간다. 중앙의 거대 자본이나 인프라 없이 당장 고유의 자원과 스토리만 갖고도 새로운 가치와 수익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3명 다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법원, 2년 만에 업주 ‘집행유예’

소방관 등 23명이 다친 ‘폭발 사고’가 일어난 부산 동구 목욕탕(부산일보 2023년 9월 4일 자 1면 등 보도) 업주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류 탱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기준에 맞지 않는 연료를 사용해 폭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혼합유를 만든 업체와 그 대표에겐 불법 연료를 공급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26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B 씨,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한 부산 동구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23년 9월 1일 폭발 사고를 일으켜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일러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그는 유류탱크뿐 아니라 배전반과 차단기 등 전기 설비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위험물 안전 관리를 맡은 A 씨는 2023년 7월께 부식과 균열이 있는 유류 탱크에 허가받지 않은 기름 3000L를 저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 목욕탕에 보일러 연료를 공급한 B 씨는 적법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감압정제유’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폐휘발유와 폐경유를 혼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B 씨와 그의 회사를 기소했다. 당시 폭발 사고는 목욕탕 지하 1층 유류 탱크 하부 구멍으로 기름이 샜고, 유류 탱크 격벽 내부에 유증기가 형성된 게 1차 원인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분전판 등에서 작은 전기 불꽃이 생겨 유증기가 폭발했고, 화재로 달궈진 유류 탱크 내부 유증기가 연이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소방관 10명, 경찰관 3명, 전 동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시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주변을 지나던 1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부산진소방서 소속 50대 소방관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일러 연료 저장소에 기준 미달의 유류를 저장했고, 저장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보일러 연료를 사용했고,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23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7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욕탕이 소훼되면서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 등에 대해선 “폐휘발유와 폐경유를 혼합한 감압정제유 인화점이 -14도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명하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B 씨 회사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감압정제유 인화점은 46.2도에서 52도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건 이후 B 씨 회사에 보관된 감압정제유 감정을 맡긴 결과 인화점이 모두 40도 이상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해 불법 유류를 공급했단 점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소자 사망’ 부산구치소장·직원 17명 ‘솜방망이’ 처분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과 직원 등 17명이 문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며 공개적으로 중징계를 내렸던 예전 사망 사건과 달리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 A 씨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구치소 소장과 직원 등 17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책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사망에 일선 직원들부터 소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문책을 받은 17명은 경징계 요청 2명, 경고 4명, 주의 7명, 시정 4명 등으로 파악됐다. 총책임자인 부산구치소장은 비교적 가벼운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감봉이나 견책 처분이 가능한 경징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열린다. 법무부는 사건 이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 지시해 부산구치소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조사를 통해 현장 직원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데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 씨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일주일 이상 맞아 숨졌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교정당국의 관리 미흡이 지적됐으나, 구체적 징계 대상이나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A 씨 유족 측 변호인은 “법무부 차원 감사나 조사가 없었다는 게 우선 유감”이라며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징계 대상이나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그는 “열악한 부산구치소 근무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소자가 폭행당해 숨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무부와 부산구치소에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고, 중징계와 인사 조치 결정을 공개한 2020년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해 5월 손발이 묶인 상태로 사망한 30대 재소자 B 씨 사건을 두고 당시 법무부는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부산구치소에선 18명이 중징계를 받거나 인사 조치를 당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포함되는 무거운 처벌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9월 7일 숨진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 A 씨는 최소 8월 말부터 같은 방 재소자 3명에게 일주일 이상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세계 우주산업 중심 도약 첫걸음”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그 시작은 경남입니다.” 한국 우주 항공산업 1번지 경남에서는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환영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발표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발사는 경남도가 세계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축하했다. 경남 기업들이 발사체 제작과 운용을 주도했고, 이는 경남이 우주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우주 항공청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경남 사천시의 박동식 시장 역시 이날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과정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다. 박 시장은 “사천시는 한국 우주산업의 심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우주 항공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확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사천 우주 항공청 출범 이후 첫 발사이자 민간이 주도한 최초 사례다. 누리호 구성품 제작부터 조립, 발사 운용 등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두원중공업, 에스엔케이항공, 현대로템 등 경남 향토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경남도는 반복적인 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민간기업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중심 기관인 ‘우주 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 경남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징검다리] 3기 암과 싸우는 30대 정화 씨

“자궁내막암 3기입니다.” 의사의 입이 떨어지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제 겨우 서른아홉인데, 결혼도 아직 못 했는데, 세상에 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체면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0대를 바라보는 정화(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도박으로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웠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정화 씨는 그렇게 할머니와 살게 됐습니다. 남은 가족은 오직 할머니뿐. 혹시나 할머니마저 자신을 버릴까 봐 어린 정화 씨는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정화 씨에게 뭐든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의 든든한 사랑과 지원 덕분에 정화 씨는 무사히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닐 줄 알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 90대인 할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정화 씨는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시로 나와 대기업 생산직, 택배 기사, 백화점 판매원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며 할머니께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정화 씨에게 자궁내막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극심한 피로감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식욕부진과 오심, 구토로 밥맛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93세인 할머니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신기하게도 정화 씨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파하는 손녀를 본 할머니는 어린 시절의 그녀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할머니를 안고 토닥이다 문득 정화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 쉬는 지금 이 순간,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말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힘이 솟아났습니다. 기적 같은 하루하루 끝에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암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화 씨와 할머니가 더없이 행복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채은아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QR코드를 스캔하면 댓글 게시판으로 이동하고 댓글 1건당 부산은행이 1000원을 기부합니다.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 14일 자 순애 씨 지난 14일 자 ‘남편 암 수술비 막막한 순애 씨’ 사연에 후원자 66명이 297만 260원을, BNK부산은행 공감클릭으로 10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후원금은 남편의 항암 치료와 직장암 수술비에 보탤 예정입니다. 순애 씨는 “남편이 수술 후 회복과 항암 치료로 힘들겠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함께 이겨낼 힘을 얻은 것 같다”며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BN부산교통방송(94.9㎒)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포토뉴스] 김장 담그기 어렵지 않아요

27일 부산 부산진구 자유회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행사에서 이주여성들이 자유총연맹 부산진구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의 도움을 받으며 김장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김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담근 김치 350포기는 나눠서 각자 집으로 가져갔다.

제 기능 못하는 환승센터… 유력한 대안은 도심스테이션

부산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심에 대형 환승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스·지하철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환승센터를 구축해 현재 대중교통 연결성이 약한 점을 강화해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을 만들자는 취지다. 27일 오후 3시 30분 부산 동구 YMCA 17층 대강당에서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3차 정기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부산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준명 부산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강동우 부산택시조합 부이사장 등 대중교통 운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의 화두는 환승센터 설치였다.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이 불균형한 지금의 버스 운행 개선을 위해 연결성을 담보하는 환승센터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 이준명 부산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의 발제에서 제기됐다. 현재 부산 시내버스 전체 노선 145개 중 배차 간격 15분, 운행 거리 55km 미만 노선은 77개 노선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선이 긴 시내버스는 신호 등 교통 체계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정시성’에서 약점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승센터가 단순히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기능을 넘어 시내버스 배차·주차, 운전기사 휴식과 각종 편의 시설까지 결합한 ‘도심스테이션’로 지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주요 후보지로는 2023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북구 덕천교차로 일원, 조합과 시가 구두 협의 중인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 등이 제시됐다. 이준명 부산버스운송조합 부이사장은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 환승센터는 노선 및 배차 계획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규모가 큰 정류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택시 차고지도 도심스테이션으로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심에 새로운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택시 차고지의 경우 사상구 학장동·삼락동, 수영구 망미동 등 인근에 5개 이상 버스 정류장이 있는 장소가 후보로 나왔다. 강동우 부산택시운송조합 부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도심스테이션이 잘 발달한 곳들이 있는데, 부산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버스나 택시도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차고지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린다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스테이션 성공 사례로는 포항시가 소개됐다. 포항시는 2000년대 후반 외곽 지역에 7개 거점 센터를 지어 승객 대기실, 기사 휴게실 등을 함께 조성했다. 2020년 이후에는 도심 환승센터를 만들었다. 기존 대기·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버스가 상행·하행, 회차까지 가능하게 했다. 도심 환승센터에서는 순환 노선을 통해 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날 포럼 토론에 참여한 김정위 포항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도심스테이션은 기능과 위치가 우선이어야 한다”며 “이후 지역 특징에 맞는 운영 방식을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은 부산 지역에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 역할을 모색하는 정기 포럼이다. 2021년 11월 창립 이후 정기 포럼이 개최됐으며 올해는 총 3차례 열렸다. 글·사진=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거제 골프장 캐디 살인 50대 중형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부산닷컴 9월 15일 등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사회 구성원에게 생명과 안전 불안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며 생명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면서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0분께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B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 씨는 A 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 과정에 B 씨가 전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자신을 버리고 전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A 씨는 여전히 B 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울산형 광역비자’ 외국인 49명 첫 입국

울산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 비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 인력이 울산에 입국한 첫 사례다. 울산시는 지난 26일 ‘광역 비자’를 발급받은 베트남 근로자 49명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들어온 이들은 조선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용접 전문 인력이다. 이날 입국한 근로자들은 HD현대중공업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27일 울산경찰의 법규 준수 교육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배치돼 근무를 시작한다. 울산시는 앞서 올해 5월 법무부로부터 광역형 비자의 시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4개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시가 검증한 인력에게 법무부가 기능인력 비자(E-7-3)를 발급하면 울산의 조선업 현장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울산시가 이처럼 외국인 인력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조선업 수주는 급증했지만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의 미충원율은 1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베트남 인력을 시작으로 당장 다음 달 태국(28명)과 우즈베키스탄(19명) 인력을 추가로 입국시키는 등 내년까지 시범 쿼터 440명을 순차적으로 채울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입국은 지역 주도형 외국인 인력 도입의 첫 성과”라며 “숙련된 기술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인력 급증이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현장이 위치한 울산 동구에서는 주민들의 외국인 노동자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4일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외국인 고용 확대가 아닌 숙련공 유지와 원·하청 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 구조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러도 대답 없던 바우처택시, 이젠 AI가 상담원

속보=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됐지만 배차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 경남 바우처 택시(부산일보 2025년 9월 26일 자 11면 보도)가 AI 상담원을 도입한다.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바우처 택시 전용 배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스템 이름은 ‘바로도움콜’로, 이용 방법은 055-608-8000번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AI 상담원이 수신자의 택시 이용 내역을 분석해 자주 이용한 출발지와 목적지 3곳을 곧장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 이 과정에서 택시 배차 요청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AI가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출발지나 목적지를 원할 경우 “상담원 연결”이라고 말하면 경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전화가 넘어간다. 전국 최초로 ‘간편 접수’ 기능까지 추가한다. AI 음성 응답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위한 서비스다. 수화기로 “간편 접수”라고 말하면 실제 상담원이 순차적으로 회신을 걸어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이다. 바우처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제도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단 2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바우처 택시 이용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상담 신청을 해야 돼 대기시간이 긴 불편을 겪어 왔다. 경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AI 기반 ‘바로도움콜’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해에 경남 첫 ‘책문화센터’ 시민 작가 육성하는 요람될까

시민 작가를 양성할 수 있는 ‘책문화센터’가 경남에서는 최초로 김해시에 문을 연다. 27일 김해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삼방동의 칠암도서관 4층에 ‘김해책문화센터’가 개관한다. 이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진행됐다. 전국에서는 강원도 강릉시와 경기도 안성·부천시, 세종시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다. 책문화센터는 콘텐츠 제작부터 출판, 마케팅, 전시 등 독서 문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김해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억 86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2200만 원을 들여 905㎡ 규모의 공간에 센터를 조성했다. 도서 대출이 가능한 독서 쉼터로 활용되고, 출판 인재 양성과 시민 창작 교육을 위한 지역독서문화 거점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식 개관에 앞서 이달 칠암도서관은 임시 운영을 하며 만화, 장르 소설, 독립출판물 등 특화된 장서를 대출하고 다음 달 개강할 창작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을 받았다. 칠암도서관 측은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곳으로 독서에 대한 시민 열망이 가득하다”며 “곧 김해책문화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시민 작가들이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칠암도서관은 지상 4층 연면적 5868㎡ 규모로 1999년 2월 삼방동에 문을 열었다. 김해 동부권에 있는 유일한 시립도서관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550여 명에 이른다. 글·사진=이경민 기자 min@

학교 아닌 곳으로 운행한 통학 차량… 경찰 “범죄 혐의점 없다” 내사 종결

부산에서 70대 운전기사가 초등학생 9명이 탑승한 사설 통학 차량을 70여 분간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간 사건(부산일보 10월 20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부산경찰청은 7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초등학생들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사 종결은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도로에서 “자녀가 탄 통학 차량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 중이던 A 씨는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자초지종을 묻는 학부모에게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았다. A 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km 거리의 양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9명을 차량에 태웠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해당 통학 차량을 운행해 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많이 내려 길을 착각했고, 학부모에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A 씨가 지자체장 허가 없이 통학 차량을 운행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법 제81조 등에 따르면 자가용(사업용이 아닌 차량)을 돈을 받고 통학 용도로 운행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은 A 씨에게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A 씨에게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를 의심할 특별한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분석, 피해자 상대로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5일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운영된다. 하차장은 학교와 접한 부산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주차장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2회에 걸쳐 차량 2대가 운영될 전망이다. 해당 통학로는 보행자 보호시설이 미비하고 인근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로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이 논의됐다. 하지만 안전한 하차 구역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이 미뤄져 왔다. 통학버스 운영이 지연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사설 통학 차량을 이용해 왔다. 관계 기관과의 논의 과정 등에서 이를 공론화했던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부의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환경을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동구 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펼쳐

부산 동구 여성자원봉사회(회장 민명숙)는 지난 26일 지역 내 결연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동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미라)와 동구 여성자원봉사후원회(회장 전영옥)의 도움이 더해져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동구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정성껏 준비했다. 완성된 김치는 1:1 결연된 독거 어르신 가정 24세대에게 전달됐다. 김치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말벗 활동도 진행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민명숙 동구 여성자원봉사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회원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부산 동구, 가족돌봄아동 응원 '당연하지 않은 돌봄, 욕봤day' 개최

부산 동구,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윤영)은 지난 24일 “당연하지 않은 돌봄, 욕봤day” 가족돌봄아동 응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발굴·지원해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돌봄아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 돌봄 경험자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현재 돌봄 아동들을 격려하고, 지역의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가족돌봄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돌봄 수기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가족 돌봄 경험을 나누고, 가족돌봄 당사자들을 응원하며 연결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조윤영 관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의 터널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돌봄 아동들에게 터널 끝의 빛을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한다"며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