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로 해외연수… 부산 공무원 '포상성 외유' 여전
상반기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장기 재직 공무원 대상 ‘포상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업무와 연관 없는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어서 사실상 ‘공무원 해외여행’에 주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는 권익위에서 삭제를 권고한 관련 조례까지 마련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17일 〈부산일보〉가 16개 구·군의 공무원 연수 계획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됐거나 실시 예정인 장기 재직 공무원의 국외 출장은 모두 38건이다. 동래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도구 7건, 부산진구 5건, 북·사상구 4건, 기장군·연제구 2건, 강서·금정구 1건 순이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동래구 3544만 원 △영도구 2582만 원 △부산진구 1583만 원 △북구 1285만 원 △사상구 1200만 원 △기장군 800만 원 △연제구 465만 원 △금정구 400만 원 △강서구 263만 원 순으로, 총 1억 2122만 원의 구·군 예산이 집행되거나 편성됐다. 장기 재직 공무원 연수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나 ‘우수모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등 구·군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퇴직을 앞두거나 20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들의 출장 일정은 유명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었다. 동래구의 관련 프로그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출장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이 포함됐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탈리아로 연수를 떠나는 영도구의 해당 프로그램은 콜로세움과 피사의 사탑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부산진구의 인도네시아 방문 프로그램 일정에는 발리 비치워크 쇼핑몰, 스파 짐바란 발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사실상의 ‘외유성 국외 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출장 일정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사자가 퇴직을 앞둔 경우가 많아 해외 연수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출장에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연수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장기근속이나 퇴직을 이유로 한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자제하라며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산의 구·군 대부분은 장기 재직 공무원 연수 조례를 계속 유지하며,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공무원 해외 연수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빠듯한 지자체 예산을 사실상 ‘공무원 해외여행’에 쓰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장기 재직 공무원 해외 연수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남성 검거…범행 후 또 다른 직원 집 찾아가
부산에서 옛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울산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 3분께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범행 현장에서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 씨는 A 씨가 과거 일했던 항공사 직원으로 둘은 당시 동료 관계였다. B 씨는 이날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자택을 나서는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거지 승강기 앞에서 D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 씨는 A 씨의 또 다른 전 직장 동료이다. A 씨는 D 씨를 뒤에서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D 씨는 강하게 저항해 현장을 벗어난 뒤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또 다른 항공업계 종사자 C 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때문에 C 씨가 거주하는 건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부산경찰청은 A 씨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울산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해 울산경찰청과 공조 끝에 그를 붙잡았다. A 씨는 2024년 해당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직 당시 기장 심사 문제로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부산으로 압송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직장 내 갈등이나 원한 관계를 비롯한 퇴사 이유, 정신 병력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부산서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남성 검거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울산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 3분께 울산에서 피의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범행 현장에서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거지 승강기 앞에서 또다른 전 직장 동료 C 씨를 뒤에서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C 씨는 강하게 저항해 현장을 벗어난 뒤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2024년 해당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 정관선, 최적의 노선망 찾는다
9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관문을 통과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예타에서 검토된 정관선 건설 사업의 기본 구상을 다시 검증해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최적의 노선망과 정류장 위치에 대한 검토다. 이를 위해 정관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도시 권역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 수요도 예측한다. 예타 당시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배차 간격이 적정한지도 다뤄진다. 정관선과 연결되는 철도망(동해선, 부산·울산·양산 광역철도), 시내버스 등 기존 교통 체계와의 연계·환승도 함께 검토된다. 공사 기간 일대 도로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도 수립된다.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18개월로 이르면 내년 연말에 완료된다. 용역에는 총 30억 원이 투입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시 설계를 통해 도면 등 실제 공사에 필요한 자료 제작이 이어진다. 이를 토대로 실제 공사가 이뤄진다. 부산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용역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추진은 정관선 건설 사업 계획이 지난달 12일 기획예산처 예타 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관선은 지난달 사업 추진 9년 만에 예타를 통과하며 큰 산을 넘었다. 정관선은 2017년 6월 처음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이듬해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했다. 2022년 사업 계획 수정 등을 거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지난달 예타를 통과했다. 정관선이 개통되면 기장군 정관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지역 간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선은 부산 기장군 월평리와 국가철도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노면전차(트램) 노선이다. 이 노선은 12.8km 구간인데 정거장 13개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2276억 원을 포함해 4794억 원이다. 2027년 착공해, 2032년 개통될 예정이다.
자격 심사 탈락 앙심?… 항공사 기장 목숨 앗은 ‘직장 내 갈등’
국내 한 항공사에 근무했던 전직 부기장이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현직 기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에도 직장 동료였던 또 다른 현직 기장이 같은 용의자에게 습격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직장 내 갈등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달아난 용의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17일 오전 7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국내 모 항공사 소속 50대 기장 A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와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2년 전 퇴사한 동료 부기장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B 씨는 전날 일산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도 같은 항공사의 기장 C 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C 씨를 습격한 인물의 인상착의가 A 씨 살해 용의자와 동일한 것을 근거로 B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서는 과정에서 B 씨에게 피격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숨진 A 씨와 유력 용의자 B 씨는 함께 일하면서 평소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였으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정도로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기장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극심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항공업계 특성상 부기장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타 항공사로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B 씨가 심사 탈락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B 씨는 2024년에 해당 항공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장은 항공기 조종을 총괄하고 부기장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두 직급은 구조적으로 위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는 만큼 관계가 좋으면 더욱 긴밀해질 수 있지만,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항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 경위와 정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경찰 조사에 협력하고 유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직후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항공사 기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또 60여 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B 씨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역과 버스터미널, 김해공항 등에 경찰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경기북부경찰청과도 공조해 용의자 신원 확보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층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속보]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용의자 울산서 검거
부산 ‘구평가구단지 개발’, 2년 만에 드디어 밑그림
노후화한 사하구 구평가구단지 일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밑그림이 2년여 만에 나왔다. 개발 유인이 낮은 대규모 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다만 이같은 용도지역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투자를 끌어낼 후속 사업과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하구청은 지난해 12월 15일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6월 처음 용역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이다. 구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가구단지 일대 개발 마스터플랜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구청이 구상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용역비는 총 2억 4040만 원이 투입됐다. 용역의 골자는 구평가구단지 거리를 중심으로한 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 약 40만 6000㎡(약 12만 2800평) 땅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용적률과 건물 층수 제한을 완화해 민간투자와 개발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구평가구단지는 1980년대 사하구 봉화산 주변 형성된 가구 판매점과 공장 단지다. 준공된 지 40~50년이 흐른 건물은 균열이나 비틀림이 발생해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장기간 무허가건물도 들어서며 최소 6m 폭을 갖춰야 할 소방 도로조차 없는 골목도 적지 않다. 구청은 가구산업 중심지라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업·연구·디자인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 방안과 경사지를 활용한 타운하우스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구청은 이같은 계획을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2024년 구청은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요청했지만 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관건은 부산시의 수용 여부다. 실제 용도지역 변경까지는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증금 돌려달라”… 부산 유명 사업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신속 수사 촉구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부산 유명 사업가가 지난달 검찰에 송치(부산일보 3월 13일 자 8면 보도)되자,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A그룹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1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로 인해 삶이 멈춰버린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0일 부산 A그룹 대표 50대 B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임대 사업을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약 45명, 피해 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대표단에 따르면 B 씨는 약 2년 전부터 A그룹이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 3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다. 대표단은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대표단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각 건물을 소유한 A그룹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총 6개 법인이 건물 운영·관리에 관여하는 구조로 임대 사업이 운영됐다. 복잡한 법인 구조 탓에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대표단은 주장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청년 피해자들은 이사를 갈 수도, 기존 대출이 묶여 새로운 전세 대출을 받을 수도, 신혼집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직이나 진로 선택까지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심의위 개최 예정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 경과 및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 예정이며 위원회 논의 결과는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부 논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피해자 B 씨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이 A 씨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도 이어졌다. 전날인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루 만에 다시 ‘경선’… 오락가락 국힘 공천 파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시장 공천 방식을 둘러싼 논란 끝에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인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공천 배제)와 주진우 의원 단수공천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공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관위 결정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점을 두고 이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과 주 의원 간 경선을 통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어제 공관위 회의에서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충분한 논의 끝에 최종 결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는 그 결과”라며 “이번 경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부산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십을 발굴하는 혁신의 과정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을 책임지는 이 위원장은 전날 박 시장 컷오프 검토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반발과 당내 압박 속에 결국 하루 만에 공천 방침을 바꿨다. 그는 전날 회의에서 박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논란을 키웠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지역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졌고, 두 후보도 모두 공개적으로 경선을 요구했다. 지역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부산지역 의원들도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 전원은 전날 경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 경선 방식 공천을 요구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경선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장 대표도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이 위원장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경선 방침이 확정되자 두 후보는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공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기준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컷오프 검토 자체가 현역 단체장의 경쟁력을 부정하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박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찌감치 단일대오를 구축해 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공관위원장이 직접 나서 현역 단체장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상황”이라며 “당 지지율이 낮아 선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정말 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대구시장 공천에서도 현역 중진 의원을 겨냥한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분간 공천 전반을 둘러싼 긴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현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하며 그동안 후보 등록을 거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박시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방침 철회로 한숨 돌린 뒤 시정 메시지로 여당을 몰아세웠다. 박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가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상정해 심의하면서도 부산 법안만 배제한 행태를 비난했다.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민주당이 재차 심사 안건에서 배제했다”라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부산을 차별할 것이냐. 며칠 전 국회 공청회는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이었느냐”고 되물었다.
부산 학폭, 초등생이 최다 ‘이유 없이,장난으로’ 1위
부산 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0%보다 낮은 수치지만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학교폭력 실태가 담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61개교 학생 1만 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이며, 그중 93.1%인 1만 4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3.0%보다는 낮지만 부산 지역 내에서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의 피해 응답률은 2021년 0.9%에서 시작해 2022년 1.7%, 2024년 2.3%를 거쳐 올해 2.5%까지 올라서며 매년 증가 폭을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된 수치인 2.6%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3.6%로 집계되어 중학교 2.2%와 고등학교 1.2%를 크게 상회했다. 피해 유형별 분석에서는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언어폭력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으며 이어 집단 따돌림 16%, 신체폭력 13.8%, 사이버폭력 6.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해 보이려고 하거나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 학생들의 사후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53.8%가 상대방에게 사과했다고 답했으나 전체의 16.0%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가해 후 적절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이 누락된 사례도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언어폭력 및 초등 저학년 피해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보직교사를 늘려 교내 대응 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안심 놀이공간 교육청, 60곳 더 조성
부산시교육청이 유아들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 60개원을 대상으로 ‘2026 안심 놀이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공립유치원 10곳과 사립유치원 50곳 등 총 60곳이다. 교육청은 각 유치원의 여건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실내 공간을 구축할 방침이다. 놀이 공간은 △에너지 발산을 돕는 ‘신체놀이공간’ △감성·창의력을 자극하는 ‘예술문화 체험공간’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독서공간’ 등 3곳으로 구성된다.
‘미분양 안심환매’ 조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미분양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안심환매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뒤 적은 이자만 받고 다시 사업주체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HUG 최인호 사장은 17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안심환매 사업을 신청한 건설사, 대주단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곳은 올해 안심환매 사업을 신청한 첫 사업장으로, HUG가 안심환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 완화를 한 후 완화 조건을 적용하는 첫 사업장이 된다. 미분양이 나면 공사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안심환매를 활용하면 PF 대출 금리보다 저리인 자금이 공급돼 공사 중단이나 분양보증 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 앞서 HUG는 지난해 4000세대, 9600억 원을 목표로 미분양 안심환매를 위한 정부 정책자금을 마련했지만 승인 실적은 335세대, 1087억 원에 그쳤다. 그도 그럴 것이 까다로운 조건이 건설사나 대주단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HUG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듣고, ‘고생해서 짓고 HUG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대주단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업 참여를 이끌어냈다. 매입 가격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더 올렸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심환매를 신청하고 싶지만 까다로운 조건이나 대주단의 반대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HUG에서 직접 나와 신뢰를 주고 대주단을 설득해주니 적정 자금이 공급되고 분양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HUG는 ‘공정률 50% 이상’이라는 조건과 ‘환매 가능 기간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년 이내’라는 까다로운 조건도 완화에 나섰다. HUG 박찬동 기업금융실장은 “공정률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환매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2028년까지 1만 세대에 총 2조 4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HUG 최인호 사장은 “전국에 7만 세대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있고 부산에도 7500세대가량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면서 “안심환매 사업이 지역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문화 학부모 ‘눈높이 수업’… 부산 경찰, 학교폭력·학대 예방 돕는다
부산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3일 동구 초량동 부산다문화국제학교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학부모 맞춤형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 7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학교폭력·아동학대의 최근 사례와 관련 법령을 다문화 학부모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현장에는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외사정보계 경찰관도 함께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중도 입국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부경찰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선도·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폴리텍대학-북구청,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협약식 진행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학장 김현환)는 17일 북구청과 ‘2026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수행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구·군별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체감형 일자리 사업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는 ‘홈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양성’과정을 올해 운영한다. 부산시 북구는 현재 전체 건축물의 76%가 1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재건축이 비용 부담 및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떠오르는 산업 분야가 건축물 리모델링 산업이다. 이에 북구에서 건축물 리모델링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테리어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된 사업이 ‘홈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본 훈련과정은 채용약정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하는 지원자들은 채용예정기업의 인사담당자의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교육 수료와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 된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어 수강생은 비용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인테리어 시공 과정 특성상 넓은 개인 훈련 공간이 필요해 한 회차당 10명씩 교육이 이루어지며, 오는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김현환 학장은 “폴리텍대학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지역 내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북구의 청년 실업 문제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오태원 북구청장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자”며 화답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향상지원사업, 부산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을 통해 부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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