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진 경찰, 부산 ‘수사 부서’ 인기 껑충
부산에서 수사 경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경과시험 응시자는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형사·지능범죄 등 수사 부서 희망자가 늘어난 까닭인데, 일각에선 검찰 개혁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청 수사경과시험 응시자는 403명(196명 선발)으로 2022년 183명(138명 선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시험 응시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엔 134명 선발에 268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58명 선발에 379명이 지원해 경쟁률 2배수를 넘어섰다.수사경과란 형사 사건이나 지능·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수사 부서 경찰의 징표다. 매년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사경과시험을 통해 경과를 받을 수 있다. 과목은 형법, 형소법, 범죄수사실무 3과목으로 90분에 걸쳐 총 80문항의 시험이 진행된다.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재수’나 ‘삼수’도 가능한 만큼 한 사람이 여러 번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을 통해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후 수사 부서에 지원하면 해당 부서 소관으로 면접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과하면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한 수사경찰은 “수사 부서에서 일하기 위해 꼭 수사경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과자를 우선 배치하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며 “수사경과 없이는 수사 부서에 못 간다는 인식이 생기며 젊은 경찰들 사이 일단 ‘따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생겨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들은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경찰관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 확대와 업무 안정화 등의 이유로 보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주체가 됐는데, 초기엔 업무 과중으로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경찰들까지 있었다. 이후 제도가 안정화되자 범죄 수사를 통해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사 부서의 인기가 높아졌다. 물론 수사 부서 근무자에게는 수사 수당이 주어지지만, 타 부서와 크게 다른 수준은 아니라 금전적인 요인보다는 업무 선호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이 폐지된다. 경찰은 제한 없이 모든 ‘1차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될 전망이다.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도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다만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수사 업무가 급증하면 오히려 수사 부서 이탈 위험도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 경찰은 “위에서 봤을 때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위상도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무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주어진 업무량이 많아지니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혼란한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다.
웅상중앙병원 내년 3월 양산성모병원으로 개원…동부양산 응급 의료공백 해결
지난해 3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경남 양산 웅상중앙병원이 내년 3월 양산성모병원으로 개원한다. 애초 연내 개원이 추진됐지만,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원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양산시는 지난 6월 공매를 통해 구 웅상중앙병원을 인수한 낙찰자가 최근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낙찰자는 구 웅상중앙병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임시 운영을 거쳐 같은 해 3월 정식 개원하기로 했다. 병원 명칭은 웅상중앙병원이 아닌 양산성모병원이다. 앞서 낙찰자는 7월 종합병원 개원을 위해 경남도로부터 총 225병상에 필수과목 7개를 포함한 11개 진료 과목에 대한 사전심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연내 개월을 위해 의료진 모집에 나섰지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개원 계획에 차질은 빚은 것은 물론 자칫 경남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진료 과목 일부 변경도 우려된다. 특히 병원은 웅상출장소 4개 동 주민의 숙원인 24시간 응급실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선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10병상 이상 등 인력·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의료진 모집을 진행 중이나 역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은 개원 전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을 계획이지만, 의료진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진료소 운영도 검토 중이다. 동부양산의 경우 웅상중앙병원이 이 지역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지난해 3월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야간이나 공휴일 중심으로 경증 응급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응급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일부 응급환자들은 부산과 울산 등 원거리 2차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겪었다. 양산성모병원 관계자는 “30명 이상 의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의료진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선 병원급으로 개원한 뒤 의료진이 확보되면 종합병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병원 위치 등으로 인한 의료진 수급 문제로 응급진료소로 먼저 운영에 들어간 뒤 의료진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산시도 7월 양산성모병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4개 과 5개 팀 규모의 가칭 ‘양산성모병원 개설 지원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TF팀은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지원과 주변 도로 개설, 건설폐기물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실제 양산시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성과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양산형 필수 진료 과목을 운영할 시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한다. 양산시는 또 2027년 6월까지 20억 원을 들여 국도 7호선 삼호교와 웅상교를 연결하는 너비 8m 길이 10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공사는 내년 6월에 착공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성모병원은 동부양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법이 허용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수사 경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경과시험 응시자는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형사·지능범죄 등 수사 부서 희망자가 늘어난 까닭인데, 일각에선 검찰 개혁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청 수사경과시험 응시자는 403명(196명 선발)으로 2022년 183명(138명 선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응시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엔 134명 선발에 268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58명 선발에 379명이 지원해 경쟁률 2배수를 넘어섰다. 수사경과란 형사 사건이나 지능·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수사 부서 경찰의 징표다. 매년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사경과시험을 통해 경과를 받을 수 있다. 과목은 형법, 형소법, 범죄수사실무 3과목으로 90분에 걸쳐 총 80문항의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재수’나 ‘삼수’도 가능한 만큼 한 사람이 여러 번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을 통해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후 수사 부서에 지원하면 해당 부서 소관으로 면접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과하면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한 수사경찰은 “수사 부서에서 일하기 위해 꼭 수사경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과자를 우선 배치하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며 “수사경과 없이는 수사 부서에 못 간다는 인식이 생기며 젊은 경찰들 사이 일단 ‘따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생겨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들은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경찰관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 확대와 업무 안정화 등의 이유로 보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주체가 됐는데, 초기엔 업무 과중으로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경찰들까지 있었다. 이후 제도가 안정화되자 범죄 수사를 통해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사 부서의 인기가 높아졌다. 물론 수사 부서 근무자에게는 수사 수당이 주어지지만, 타 부서와 크게 다른 수준은 아니라 금전적인 요인보다는 업무 선호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이 폐지된다. 경찰은 제한 없이 모든 ‘1차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될 전망이다.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도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다만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수사 업무가 급증하면 오히려 수사 부서 이탈 위험도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 경찰은 “위에서 봤을 때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위상도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무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주어진 업무량이 많아지니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혼란한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다.
해저 30m·3명 거주… 울산 바다 ‘세계 최대·최초’ 해저 기지 [71%의 신세계, 해저시대로]
영화 속 장면으로만 접했던 ‘해저도시’는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1단계로 울산 앞바다에 해저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르면 2~3년 안에 바다의 ‘속사정’을 연구하는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신리항 앞바다 속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자그마한 어촌 ‘신리마을’. 어선이 드나드는 신리항에서 동남쪽으로 1km쯤 떨어진 바닷속에 해양과학계의 이목이 쏠린다. 대한민국 1호 해저 기지가 들어설 예정지다. ‘해양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이라 이름 붙은 우리나라 해저도시 프로젝트는 2022년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해양수산부 국가사업으로 제안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5년 동안 373억 원을 투입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중심이 돼 민관학에서 모두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조물 설계·시공, 내부 공간 설계·법 제도, 기초지반 설계·시공, 체류자 안전·생명 유지, 통신·수중 데이터센터 등 수많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의 핵심은 수심 30m에서 3명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한국형 해저 공간 플랫폼, 이른바 ‘해저 기지’를 개발·설치하고 관련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다. 앞서 세계 유일 해저 기지 ‘아쿠아리우스’를 1986년부터 운영해 온 미국은 몇 년 전 해저 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프로테우스’ ‘로고스’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회전 상태다. 영국의 해양개발업체 딥(Deep)은 국제우주정거장(ISS)과 유사한 모듈형 해저 기지 건설에 착수했는데, 최근 작은 챔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내로라하는 해양 강국들조차 좀처럼 성과를 못낼 정도로 해저는 최첨단 신기술과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분야다. 현재로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출발 ‘수평선’ 위에 서서 해저를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가 2027년께 성공적으로 해저 기지 설치를 완료하면, 해저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으로 나서게 된다. ■세계 최대·최초를 향해 대한민국 1호 해저 기지는 최근 설계가 완료돼 모듈 제작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최초 모델은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구조였는데, 수정을 거듭해 최종적으로 우주선 같은 외관을 갖추게 됐다. 최종 모델은 가로 12.5m 세로 15.6m 높이 6.2m ‘메인 모듈’을 중심으로, 각각 지름 5.0m 길이 10.0m짜리 원통형 ‘데이센터 모듈’과 ‘거주 모듈’을 좌우로 연결한 형태다. 면적 119.6㎡, 부피는 1143㎥로 현존하는 해저 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다. 해양플랜트나 항만시설에 쓰이는 강철로 제작해 기술 목표상 해저 50m(6기압)에서 5명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세계 최초다. 메인 모듈은 감압에 필요한 챔버 공간과 연구실을 비롯해, 산소발생기·이산화탄소제거기·해수담수화기기 등 기지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공간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센터 모듈에는 데이터센터가 설치돼 해수냉각시스템과 수중통신을 실증 연구한다. 해저 데이터센터는 바닷속 차가운 물을 냉각용으로 쓸 수 있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해저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모듈은 침실과 거실, 주방과 화장실 등 상주 인원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최적화했다. 내부 공간 설계를 담당한 강신우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사는 “해저 분야는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어 건축법보다 기준이 더 강한 선박법을 적용해 안전 확보를 가장 중요시했다”고 말했다. ■대박 연구 성과 나올까 한국형 해저 기지는 가로·세로 25m짜리 기초플랫폼 위에 대각선으로 설치된다. 지상에서 조립한 뒤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무인 시공 방식으로 바다 아래로 내려보낸다. 공간적으로는 육상·수면과 완전 분리된 반면, 에너지는 전력·통신 케이블을 통해 육지로부터 공급 받는다. 출입은 잠수 방식이다. 상주 인원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메인 모듈 앞쪽 문풀(Moon Pool)을 통해 출입부로 진입한다. 이어 챔버를 거치는 동안 4기압(해저)에서 1기압(육지)으로 감압한 뒤 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기지 안에서는 해수담수화 기기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생산하고 산소 제조용 초순수도 얻는다. 오폐수는 정화해 일부만 배출하고 나머지는 저장해 뒀다 육지로 옮긴다. 물과 공기를 자력 생산하고 전기와 음식물은 육지에서 공급 받기 때문에, 좁고 밀폐된 공간의 불편함만 견딜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수개월, 수년도 생활이 가능하다. 모듈별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탈출 시설도 갖췄다. 계획대로 2027년까지 해저 기지 설치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세계 최초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대 해저 기지가 지구상에 첫선을 보이고, 연구 성과물을 길어올릴 날이 머지않았다.
“처음엔 맨땅에 헤딩… 후배들, 더 편하게 좋은 연구 이어갔으면” [71%의 신세계, 해저시대로]
지난달 25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제2연구동.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택희 박사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우주선’ 모형이 눈에 들어왔다. 곧 제작에 돌입하는 한국형 해저 기지의 축소본이다. 한 박사는 이 해저 기지 완성을 위해 2022년부터 밤낮을 씨름하고 있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일 뿐”이라고 했지만 눈길에서 애정이 묻어났다. 국내 1호 해저 기지 연구자이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저도시 전문가. 하지만 의외로 한 박사는 한 우물만 판 과학자가 아니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그는 건설회사를 다니다 IMF 외환위기 때 사표를 던지고 대학원으로 향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 연구소에 입사했다가 다시 KIOST(당시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로소 바다와의 만남이 시작된 순간이다. 해저도시 연구도 우연찮게 시작됐다. 한 박사는 “오래전 선배 연구원이 ‘이런 거 해 보면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2012년도에 기획보고서를 만들었다”며 “당시에는 기술원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는 반응이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서랍 속에서 잠자던 연구 과제는 수년 뒤 해양수산부 신사업 발굴 과정에서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이후 쉴새 없이 회의가 이어졌다. 한 박사는 “보통 R&D(연구·개발) 사업은 4~5개 기관 정도가 참여하는데 이번처럼 23개 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5그룹으로 나눠 월 1회씩, 총괄하는 저희는 매주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KIOST에서는 한 박사를 포함해 5명이 이번 프로젝트를 전담한다.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인원까지 더하면 30명이 넘는다. 여러 기관의 의견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일도 힘들지만 더 큰 문제는 예산이었다. 한 박사는 “매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했던 사업비가 줄어드는 데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안 돼, 결국 예산이 부족해진다”며 국내 R&D 사업의 공통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당초 2026년 완료 예정이던 이번 사업도 1년 가량 늦춰졌다. 코로나19 이후 건설비가 훌쩍 뛰어 예산에 맞춰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기초 플랫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치 지점을 암반 지대로 옮겼고, 해저 기지 모습도 달라졌다. 2027년 해저 기지가 무사히 계획 지점에 들어서더라도 이후 운영은 별개 사안이라, 한 박사는 벌써부터 운영비 확보를 고민하고 있다. 흘러가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왔다는 한 박사. 그는 “처음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맨땅에 헤딩’이어서 힘들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새로운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족감이 크다”며 “해저 분야는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후배 연구자들은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좋은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문화 천국 김해에 다문화 성탄절
‘다문화 도시’ 경남 김해시에서 올겨울 다국적 주민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펼쳐진다. 김해시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김해시민의 종과 분성광장 일대에서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축제는 매년 이맘때쯤 김해시기독교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경남도와 김해시가 후원해 온 행사로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축제 기간 대성동 김해시민의 종에는 대형트리가 설치돼 도심을 밝힌다. 외국인 주민이 자주 찾는 동상동 분성광장에는 나라별로 꾸민 트리 장식과 조명이 놓여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계 음식·공연·테마 존 등 다문화 도시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축제는 6일 분성광장에서 캄보디아, 네팔 등 8개국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의상 행진으로 시작된다.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주민이 함께하는 다국적 팀 공연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몽골 등 5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대 행사는 큰 기대를 모은다.
겨울 저수온 폐사 예방 나선 경남도
경남도는 겨울을 맞아 양식어류의 저수온 폐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저수온 폐사 발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저수온 특약에 가입하도록 양식 어민들에게 권고 중이다. 돔류와 쥐치류 등 저수온에 약한 어류를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고, 저수온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 지원금을 받고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정책도 어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3개월간, 남해안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쪽 찬 공기 유입으로 일시적 한파가 발생해 수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양식어류가 폐사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불어닥친 ‘입춘 한파’로 돔류와 능성어를 중심으로 양식어류 80만여 마리가 죽어 29억 원 재산 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남도 해역의 표층 평균 수온은 16.3℃다. 지난해에 비해 1.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 강진만 해역은 14.6℃로 가장 낮았다.
[포토뉴스] 활의 시원은 울산
반구천암각화 전국 각궁대회가 30일 울산시 울주군 고헌정에서 궁도인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활의 시원이자 울산을 대표하는 국보 ‘반구천 암각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 제공
부산시 “2040월드엑스포 재도전, 시민 의견 수렴 거쳐 결정”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백서를 공개하면서 2040월드엑스포 재도전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3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백서’를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2014년부터 10년간 정부와 시, 민간이 함께 활동한 전 과정와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대 2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실패한 요인 등을 담았다. 시는 지난해 3월 전문 업체 용역을 시작해 연말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그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백서 제작에 합류하고, 이후 계엄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발간이 1년 가까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공식 기록물인 만큼 정확성과 공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중대한 국가적 사안 등으로 발간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서 발간 전 2040월드엑스포 재도전 논의가 먼저 불거진 것에 대해 “기획·논의 단계의 일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시민들께 알려져 송구스럽다”며 “시는 세계박람회 재도전 논의에 관해 재도전 여부 판단보다 정책 결정 과정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향후 공청회·토론회 등 공식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재도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가 경남·전남과 함께 2040년 월드엑스포 공동 유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한 반성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재도전을 공식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3개 시도의 공동 유치 추진은 지난달 3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하면서 공개됐다. 이에 부산시는 시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남에 공동 유치를 제안했고, 경남이 전남에도 건의하면서 3개 시도가 실무 협의를 앞둔 단계라고 해명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3개 시도의 공동 유치 논의에 대해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실무진들이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복수의 시민 여론조사에서 월드엑스포 재도전에 대한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최종 재도전 여부는 시도민 의견을 먼저 물은 다음 단독 또는 공동 등 유치 방식을 결정하고, 국가사업으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서는 총 309쪽으로, 유치 기획 및 추진 경과, 조직 체계,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절차 이행, 유치 교섭 및 홍보 활동, 총평 및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 총평에서는 유치 활동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이 얻은 유무형의 성과들이 적지 않았지만,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늦은 유치 교섭 활동과 회원국에 대한 타깃형 해외 홍보 부족, 실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등으로 회원국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시는 백서 책자 500부를 이달부터 정부, 국회, 시의회, 전국 지자체, 도서관 등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시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도 볼 수 있다. 박 시장은 “백서가 단순한 기록물을 떠나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 자산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향후 유사 업무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 도시철도 ‘서면역 역명 부기’ 17년 만에 팔렸다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이 2008년 역명 부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낙찰됐다. 서면역 낙찰로 역명 부기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졌지만, 새로 판매된 5개 역명 부기가 병원에 쏠린 건 한계로 꼽힌다. 부산진역에 해양수산부 역명을 부기하는 여부는 오는 3일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4호선 92개 역에 대한 역명 부기 유상 판매 정기 입찰에 나선 결과 1·2호선 서면역 등 5개 역 계약이 지난달 26일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첫 입찰 당시 서동역 등 3개 역만 낙찰되자 재입찰을 거친 결과다. 서면역 낙찰 기관은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청맥병원’이다. 서면역은 역명 부기 기초 가격이 1억 1026만 원으로 가장 높은 곳이다. 2008년 유상 판매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한 차례도 팔리지 않았지만, 17년 만에 다른 이름을 병기하게 됐다. 또 1호선 온천장역 ‘우리들병원’, 범내골역 ‘이샘병원’, 서대신역 ‘삼육부산병원’, 4호선 서동역 ‘세웅병원’이 각각 낙찰받았다. 공사는 올해 중 역 명판, 출입구 폴 사인, 노선도 등을 정비해 역명 부기를 마칠 계획이다. 열차 안내 방송에도 부기 역명이 송출된다. 서면역 최초 낙찰로 역명 부기 사업이 예전보다 활기가 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초 가격이 높은 1·3호선 연산역(9543만 원), 2·3호선 덕천역(9247만 원)과 수영역(8424만 원) 등이 다음 입찰에서 관심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존 역명 부기에 대한 재계약 비율도 높다. 재계약 대상 기관 18곳 중 14곳이 재계약에 응해 3년 더 부기 역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 가격 상위 30곳에 속하는 1호선 양정역((주)소셜빈역)과 동래역(한국건강관리협회),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동명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새롭게 계약한 5개 역 모두 병원이란 점은 뚜렷한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역명이 부기된 22개 역 중에서 15개 역이 병원에 쏠려 있다. 최소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사는 정기 입찰이 아닌 수시 입찰을 활용해서 참여 기관을 늘리려 한다. 이번 정기 입찰에 참여한 우리들병원과 삼육부산병원도 2021년 수시 입찰을 통해 역명 부기가 성사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수시 입찰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기관 입찰 참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1호선 부산진역 ‘해양수산부’ 병기 여부는 오는 3일 예정된 공사 역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후보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동구청’ 등이 유력하다. 역명 부기는 무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심의가 끝나면 역명 부기가 확정된 다른 역들과 함께 정비가 이뤄진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긴급회의…3개월간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까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았고, 지난 20일 개인정보유출을 신고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부총리는 "정부는 면밀한 사고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부터 민관합조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고 했다. 부총리는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 금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배 부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도중 합류해 회사 측이 파악한 사고 경위와 대응 현황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가 3379만개 계정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유출과 추가 피해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 법제화를”… 시민이 정책 의제 만든다
부산 시민 100명이 참여한 정책 숙의 공론장에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 법제화’ 등 시민 친화적 정책 의제가 제시됐다. (사)부산시민재단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는 29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부산시 여성회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산의 미래’ 정책 숙의 공론장(이하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론장은 시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진시원 교수의 기조 강연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부산의 주요 정책들이 정권과 정당 중심으로 추진·변경되며 시민 요구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이 단순한 ‘유권자’를 넘어 정책을 통제·관리하는 주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민주주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정책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참여와 감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원탁토론에서는 기후환경, 경제·일자리, 교육, 청년,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시민참여, 도시안전, 복지 등 총 9개 분야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주요 의제가 도출됐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법제화 △기본소득 월 100만 원 지급 △부산 특화 교육과정 구축 △청년위원회 설치 △문화예술 바우처 보편 지원 △노인–청년 연계정책 △주민참여예산 비율 5% 조례화 △주거 불안 해소 정책 △부산형 공공간병지원제도 마련 등이 핵심 제안이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숙의 결과를 부산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하며 시민이 제안한 의제가 제도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공론장이 향후 시민주권 기반 도시정책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년 7개월 쓴 병원 정수기에서 이물질 둥둥… 업체 “미네랄 추정, 인체 무해”
부산의 한 병원이 1년 7개월가량 사용하던 국내 유명 업체의 정수기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나왔다. 병원 측은 업체가 책임을 미루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한다고 지적하는데, 업체 측은 먼저 제품을 회수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부산의 A 한방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이달 6일부터 병원 3층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받은 물에서 흰색 이물질이 섞여 나와 사용을 중단했다. 이 정수기는 국내 유명 가전 제조사인 B 업체가 2023년 출시한 제품이다. A 한방병원은 지난해 3월 B 업체와 매월 사용료를 내고 5년간 이 제품을 빌려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 정수기는 직원 20여 명과 외래·입원 환자 등 하루에 40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의 한 직원이 정수기 물에서 흰색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한 지난달 6일은 4개월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점검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일이었다. 병원 측은 즉시 AS를 접수했고, 당일 B 업체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소속 기사가 방문해 30L가량의 물을 배출하는 등 정수기를 점검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B 업체 측에 연락해 문제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B 업체는 병원 측에 사용료 4개월분 면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등을 보상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했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권리 구제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이 민원은 ‘먹는물관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병원은 업체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A 한방병원 관계자는 “업체는 처음에 책임을 협력업체에 미루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몇 개월 분의 사용료 면제를 보상안이라며 제안했다”며 “먹는 물은 결국 건강과 직결되는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B 업체 측은 해당 이물질을 인체에 무해한 미네랄로 보고 있다. 정수 과정에서 마그네슘, 칼슘 등이 제거되지 않고 결합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사 제품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정수기에서 나타날 수 있어 정기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B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회수해 정밀 분석해야 해당 이물질과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병원 측에서 방문을 거절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지금까지 업체로부터 제품 회수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12월 3일 '계엄사태 1년' 특별담화…"국민 노고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은 약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회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이 수석은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되던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부터 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과정까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만큼 추락한 국격의 회복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국제사회에 이 대통령이 직접 지난 1년의 의미를 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부산혈액원, 사상구민 헌혈자 예우 생명나눔 이벤트
부산혈액원은 지난 24일부터 헌혈의집 사상센터에서 겨울철 부족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단체들의 모금을 통해 ‘사상구민 헌혈자 예우 생명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혈액원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헌혈에 참여하는 부산 사상구민들에게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사회가 참여한 헌혈 기부 릴레이를 통해 마련된 모금액으로 추진된다. 새마을금고, 팔각회 사상구지회, (주)듀텍, (주)유성하이메탈 등 지역 단체와 기업들이 헌혈 기부 릴레이를 통해 총 620만 원을 모았다. 지난 26일에는 주요 기부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달식이 개최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윤태한 부산시의회 복지행정위원장은 “사상구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을 포함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인규 부산혈액원장은 “겨울철은 혈액수급이 특히 어려운 시기인데, 사상구의 이번 이벤트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본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상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공공의료 체득하도록’… 부산·경남 의대생들,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습
부산·경남 지역 의과대학과 의료기관, 지자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필수 의료 지역인재 공동 양성에 나선다. 의대생의 공공병원 임상실습 등을 통해 지역의 의료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인재로 성장하게끔 하는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RISE 사업단은 지난 28일 부산대·경상국립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 등 부산·경남 5개 의과대학과 부산시·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경남 지역의료 인재 양성 얼라이언스’(이하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 친화적 의료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 개발, 의료기관 실습 자원 연계, 교육 운영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지역사회 건강과 의료 수요 연구·교육, 정부·지자체 사업 발굴 등에 나선다. 먼저,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의대생 213명이 부산의료원, 부산보훈병원, 마산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창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실습에 나선다. 학생들은 취약계층 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보건의료 직종 간 협업 경험 등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소와 복지관에서의 실습도 예정돼 있다. 이런 시도는 지역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보듬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3~2024년 건강보험공단 필수의료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경남 지역 공공병원에 보내 본 경험이 있는 경상국립대 의대 서지현 교수는 “(공공병원 의료진에게) 지식 전달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공공병원 의사로 4~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신 만큼 ‘선생님이 왜 여기서 계속 근무하시는지’ 학생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소리를 잘 못 듣는 어르신 환자에게 의사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에 대한 배려를 느끼는 등 학생들이 대학병원과는 다른 것들을 배워왔다”며 “공공병원이 무엇인지, 1·2차 병원 의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했다. 부산대 의대 조원호 학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부산·경남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와 의과대학, 지자체,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교육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의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어터지는 김해공항 "숨이 막힌다"
3370만 명… 고객 정보 거의 다 털린 쿠팡
‘계엄 1년' 자중지란 빠진 국힘
재건축 공사비에 ‘발목’… 삼호가든, 시공사와 결국 결별
유출 5개월간 몰랐다… 늑장 대응에 소비자 ‘분통’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예산안 이틀 뒤 ‘시한’인데 감액 두고 평행선…이번에도 민주당 단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