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유나이티드 배민제 선수, 차범근 축구상 수상

경남 양산유나이티드풋볼스포츠클럽 U12 소속 배민제(12) 선수가 유소년 축구 최고의 영예인 ‘차범근 축구상(DF 부문)’을 수상했다. 차범근 축구상은 유소년 축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한 해 동안 뛰어난 기량과 성장, 인성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된다. 양산 성산초등 6학년에 재학 중인 배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20년 축구를 시작했다. 이듬해 2021년 부산 금정구(U-8) I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으면서 짧은 시간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배 선수는 지난해 소속팀인 양산유나이티드풋볼클럽이 초등 축구 리그 경남 동부권역 1위는 물론 종합 체육대회 시부 우승, 경남 초등 축구 리그 7년 연속 우승에 기여했다. 올해 차범근 축구상은 배 선수를 포함해 남자 선수 16명과 여자 선수 4명, 지도자 1명 등 총 21명이 수상했다. 선정된 선수에게는 ‘팀차붐 독일 원정대’로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1988년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38회째를 맞은 차범근 축구상은 그동안 스타 등용문으로 유명했다. 이동국을 비롯해 박지성, 기성용, 황희찬, 백승호, 이승우 선수 등 유명 축구 스타 선수들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 선수는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해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시장·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151명 접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와 군의원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시·도의원), 기초의원(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151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까지 경남지역 기초단체장(시장) 선거에 32명, 광역의원(도의원) 선거에 42명, 기초의원(시의원) 선거에 77명이 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창원시장 선거에 가장 많은 9명이 등록했다. 이어 진주·사천 각 6명, 양산 4명, 김해·밀양·통영 각 2명, 거제 1명을 기록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1명씩 뽑는 창원시 제3선거구와 거창군 제2선거구에 가장 많은 3명씩 등록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2명씩 뽑는 창원시 거선거구와 밀양시 다선거구에 가장 많은 4명씩 등록했다. 예비후보는 예비 후보자 후원회와 선거 사무소를 둘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은 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천장 뚫어놓고 연락두절된 시스템 에어컨 업체, 경찰 수사 착수

부산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43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집에 방문해 천장 타공, 배관 공사 작업 일부를 진행했지만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타공 작업만 마친 피해자의 집 천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채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이 업체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실제 시공한 적 없는 해양수산부 구내식당 시스템에어컨을 시공한 것처럼 홍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함양 산불 진화율 62%…인근 마을 주민 대피령

경남 함양군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며 한나절 넘게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의 총력전에 다행히 진화율은 60%를 넘어섰지만 전날에도 70% 상당까지 올랐다 밤사이 다시 20%대로 떨어졌던 터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비상 시를 대비해 인근 마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오후 9시 14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22일 오전 4시 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한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45ha, 화선 길이는 2.77km로 이 중 1.71km가 진화 완료됐다. 전체 진화율은 62%다. 하지만 지금도 현장에는 평균풍속 초속 6.9m, 순간풍속 초속 11.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진화율이 70%대까지 근접했지만, 대기와 주변 산림이 건조한 상태에 밤사이 바람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28%까지 떨어졌다. 이에 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37대, 진화차량 36대, 진화인력 186명을 동원해 주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산불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급경사지난 강풍 구간 등 위험지역임을 고려하여 안전한 진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주불진화 완료시까지 가용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이날 오전 8시 55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견불동 주민과 입산객은 고정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밝혔다.

배달하며 택배 훔치고, 복면 절도 시도한 쿠팡 기사 ‘실형’

쿠팡 기사로 배달을 하면서 택배로 도착한 물건을 가져가고, 복면을 쓴 채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4일 오후 쿠팡이츠 배달 도중 부산 동구 한 주택 앞에서 20만 원 상당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를 가져가고, 서구 한 주택에서 4만 3000원 상당 여성 바지가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8월 4일 오전 부산 중구 한 주택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복면과 장갑을 쓴 A 씨는 거실 테이블 옆에 있던 6만 원 상당 가방을 들고나오다가 집주인과 마주쳤고,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방을 던진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음주 운전과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속보] 이 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이제 제자리로 되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했으며 이 유묵은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다음 달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기에 맞춰 이를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어선 들이받고 구조·신고 없었다”… 3명 숨지게 만든 유조선 항해사 ‘징역 6년’

유조선을 운항하다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항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추돌한 어선이 전복해 선장과 선원 등 3명이 숨졌지만, 사고를 낸 유조선 항해사는 구조나 신고 등 사후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항해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선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 29분께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바다에서 부산 선적 1618t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35t 어선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선이 전복되면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인도네시아 선원 등 3명이 숨졌다. 당시 유조선을 자동 조타 상태로 설정한 A 씨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구조나 신고 등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홀로 당직사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점검표와 항해일지 등을 작성하고 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조선 선장 B 씨는 선사로부터 2인 1조로 당직사관 근무를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A 씨를 홀로 항해 당직사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선박 충돌 사고로 피해자들 생명에 치명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해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가 즉시 구조 작업을 실시했다면 사망 결과 등 피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며 “사건 발생 후 약 16개월간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선박도 협력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내 인원 부족으로 A 씨가 홀로 당직을 섰고, 1등 항해사 부탁으로 추가 근무를 해 장시간 당직을 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박 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라 추후 일정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 씨에 대해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을 2인 1조로 유지하거나 적어도 1인이 장시간 단독으로 서지 않게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 씨 도주 행위가 인명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동구 단독주택에서 불…1명 사망

부산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민 1명이 숨졌다. 2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46분께 부산 동구의 한 2층 규모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주방과 거실을 모두 태우고 약 20분 뒤인 이날 오전 1시 8분께 진화됐다. 화재로 30대 남성 A 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조부모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약 5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2층에 살던 A 씨의 조부가 집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중구 성안동서 산불···3시간 30분 만에 진화

22일 오전 3시 44분 울산 중구 성안동 일대에서 난 산불이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 차량 38대, 인력 107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구와 북구는 이날 오전 산불이 발생하자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함양 야산 산불 밤샘 작업에도 진화율 28%…대응 1단계 발령

경남 함양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산림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오후 9시 14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22일 오전 4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100ha일 때 발령된다. 당국은 현장에 초속 5m의 강풍이 부는 가운데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화선은 약 2km, 산불영향 구역은 약 13ha, 진화율은 28%다. 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 1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량은 25대, 인력은 167명이 투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근 지역주민 32명은 근처 마을회관에 대피했고, 이중 13명은 귀가한 상태다. 산림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12월1일 계엄 결심 굳혔다고 본 법원, '2023년 10월 모의설' 배척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틀 전 계엄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 또 법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김 전 장관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차례 군 수뇌부와 회동도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관저 만찬 당시 비상계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군부대 출동 준비 태세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한 시점은 2024년 11월 1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으로 특정했다. 또 11월 30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날 새벽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 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을 쓰며 진입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이런 통화가 있었다고 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 오상배 대위와 운전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의 증언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한 12월 2일 자 메모에 대해서는 “실제로 메모에 기재된 사항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부분 이행됐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메모를 작성한 바 있다. 메모에는 “전 장병 TV 시청·지휘관 정위치 지시, 출동 TF 병력 대상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외부 언론들의 접촉 시도 차단”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창원 의창구서 발생한 산불 1시간 만에 주불 진화…관계당국 원인 조사

21일 오후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불이 학생의 불꽃놀이에서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창원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산불 당시 주변에 연기가 크게 일면서 창원소방본부에 116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초기 야산 인근 아파트 등으로 불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자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산림 당국 등은 인력 146명과 장비 41대(헬기 10대 포함)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서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56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대응 1단계는 오후 5시 42분께 해제됐다. 창원시는 진화 과정에서 '산불 발생에 따른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중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이 났다는 목격담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확인해 실화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다시 24일부터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10%의 글로벌 신규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10% 새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날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뒤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 차원에서 관세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을 거의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집권 2기 들어 논란이 된 자신의 정책에 대체로 손을 들어주던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등을 돌린 것은 더욱 뼈아프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관세 환급'이라는 또 다른 혼란도 야기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그간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판결 이후 환급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포토뉴스]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인 연날리기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부산 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가 21일 부산 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에서 열렸다. 부산민속연보존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통연 교육 및 만들기, 연날리기 대회, 창작연 날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초등부와 일반부로 나눠 열린 대회는 초등부의 경우 제한 시간(5분 내외) 내 조별로 연을 높이 멀리 날리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고, 일반부는 연 싸움(1 대 1 연 줄 끊기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낙동강 물 문제 관련 지자체 한자리…2월 중 창녕군 주민설명회

부산시가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관련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오태완 의령군수, 성낙인 창녕군수,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김찬수 창녕군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합천군과 수혜 지역인 창원시·양산시·함안군·김해시 부단체장이 배석해 사업 관련 모든 지자체가 함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그동안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지점별 취수 계획과 지하수위 영향 범위, 지하수위 감소 대책, 손실 보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는 부산-창녕 상생발전기금 조성, 창녕군 출신 학생 장학금·기숙사 지원, 창녕군 농산물 구입 지원 등 취수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에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개방에 대한 기후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보 개방 문제 해결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합의하고,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기후부는 4대강 자연성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낙동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낙동강 수위가 저하되고 지하수위까지 함께 낮아질 것을 우려해 보 개방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창녕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시장과 박 도지사는 취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생발전 방안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에 합의하고, 반대대책위가 기후부와 읍·면 의견을 수렴해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후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상설협의체는 다음 달 초 보 개방 문제와 피해 대책, 상생지원 방안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머리를 맞대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특히 이번 간담회에 합천군과 수혜 지역인 창원·양산·함안·김해 부단체장까지 모두 참석해 관련 지자체 전원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산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