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롯데백화점, 노조조끼 착용 손님 제지 논란에 대표 명의 사과

롯데백화점이 잠실점에서 노조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공식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정현석 대표 명의의 이 사과문에서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금속노조 조끼를 입은 채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자 롯데백화점 측의 대처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다.

부산시,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업무협약

내년 7월 국내 최초로 세계유산 관련 최대 국제행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산시가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유산청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7월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유산 관련 최대 국제행사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인력과 예산 지원 △부산시의 기반 시설을 활용한 국제회의 여건 조성 △세계유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케이(K)-헤리티지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7월 12일부터 2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일대에서 진행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대사, 196개 협약가입국 대표단 등 3000여 명이 참가한다. 부산시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부산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활용한 여행 코스를 개발해, 참가자와 시민이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필드 트립을 운영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내후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사립대 등록금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되면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의 효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로 등록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워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되고,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폭도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다. 또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경찰·고용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압수수색

경찰과 노동 당국이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관리 체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2025 스와이 디지털 체험 페스티벌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13일 북구 덕천동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교육거점센터에서 ‘2025 하반기 스와이(SWAI) 디지털 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친화력을 높이고,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SW·AI 특화 교육기관이란 장점을 살려 시민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배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AI 향수 만들기’, ‘데이터 키링 만들기’, ‘AI 이모티콘 만들기’ 등 8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 아트, 드론비행, XR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자 전원 수습…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4명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50대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대는 김 씨를 1시간 8분 만에 수습했다. 김 씨는 다른 매몰 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하 1층에서 발견됐다. 그는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전선 배선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경찰, ‘개인정보 3370만 개 유출’ 쿠팡 닷새째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도 따져볼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에도 전담팀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0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 명 수준이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계정 수는 3370만 개로 늘어난 상태다.

울산 남구서 탱크로리·승합차 충돌··· 심정지 1명·중상 5명

울산 남구 한 삼거리에서 탱크로리와 승합차가 충돌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3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8분 울산 남구 성암삼거리 인근에서 탱크로리와 스타렉스 차량이 부딪쳐 6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스타렉스 탑승자들이다. 이 중 40대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사망했고, 나머지 5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울경 곳곳 비 또는 눈… 강풍에도 대비를

13일 토요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부산기상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양산, 김해 등 경남 동부 내륙과 거제, 창원 등 경남 남해안은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부산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부산과 울산, 그 밖의 경남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린다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오전 중 부산과 울산에는 1mm 안팎,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에 5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남 서부 내륙 1∼3cm다. 부산기상청은 부울경 지역 낮 최고 기온을 9~13도로 예상했다. 밤부터 이들 지역엔 곳에 따라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부산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강한 바람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매몰자 추가 수습… 3명 사망·1명 실종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사고 직전 지하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3명으로 늘었다. 소방 당국은 전날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 나머지 1명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서 만취 운전자 몰던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 후 화재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2분께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교차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혼산’ 시대를 건너는 법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국 804만 5000가구였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1%로 역대 최고였다. 1인 가구 시대가 가속하면서 ‘나 혼자 산다’(나혼산) 시대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 1인 가구 800만 시대 1인 가구는 2019년 614만 8000명(30.2%), 2020년 664만 3000명(31.7%), 2021년 716만 6000명(33.4%), 2022년 750만 2000명(34.5%), 2023년 782만 9000명(35.5%), 2024년 804만 5000가구(36.1%)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39.9%로 가장 높았고,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전체 147만 1000가구 중에서 1인 가구는 54만 8000가구로 37.2%에 달했다. 부산에서는 1인 가구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19.7%), 29세 이하(17.7%), 30대 (14.4%), 50대(14.0%), 40대(10.5%)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이 43%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서울은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25.4%로 가장 높아 부산과 대조를 보였다. ■ 1인 가구 마케팅 활발 이미 대세가 된 1인 가구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동력이 됐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유통가의 공략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은 4월 1인 가구의 수요를 감안해 ‘한 그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1인분 식사에 적합한 메뉴를 모은 카테고리로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앤 게 가장 큰 특징이다. 9월 누적 1000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 중순 2000만 건을 돌파했다. 치킨 브랜드 bhc는 배달의민족과 제휴해 반 마리 치킨 메뉴를 9월 출시하고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젊은 세대와 혼밥족 등 1인 가구 증가와 소량 배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편의점에서도 1인 가구용 소포장이 점점 늘고 있다. 1인 고객을 겨냥한 전용 좌석과 메뉴를 갖춘 식당들이 고깃집, 샤브샤브, 디저트, 복국집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효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도 영향을 미쳤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며 메뉴를 타협하거나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취향과 속도에 맞게 소비할 수 있는 1인 식문화가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막강한 소비력을 갖춘 1인 가구는 이미 가전업계의 큰손이다. 생활공간이 협소한 싱글족은 더 작고, 더 간편한 상품을 선호한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백색가전은 물론, 3kg짜리 미니 건조기, 무선 핸드스틱 청소기, 정수기, 커피 머신 등 소형 가전이 인기다. ■ 지자체도 달라진다 1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해 지자체들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기장 SOLO 케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원이 입원 중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단절, 고립 등에 처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진구는 청년 전월세 중개 수수료 지원,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등을 새롭게 지원해 1인 가구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부산 중구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생명의전화와 업무협약을 맺고 24시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서울 송파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에 최적화된 0.6L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시범 도입했다. 송파구는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관내 1인 가구가 많은 일반 주택동인 방이2동, 송파1동, 삼전동, 잠실본동, 석촌동에서 0.6L 규격 봉투 판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종전 최소 규격인 1L보다 작은 용량의 봉투가 필요하다는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는 올해 전국 최초로 ‘관악형 작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동 단위로 구축해 촘촘한 생활권 기반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 여가, 문화, 소모임, 건강 상담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1인 가구 주민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효과를 거두었다. 서울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 해소에 주력한 것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출범해 노인과 청년 1인 가구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 새롭게 뜨는 ‘1.5가구’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진은 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1.5가구’를 제시했다. 1.5가구'는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0.5)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관계를 말한다. 고독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이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 방안이다. 1.5가구는 ‘지원 의존형’ ‘독립 지향형’ ‘시설 활용형’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의존형’은 혼자 살지만, 가족 등 외부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받아서 심리적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유형이다. ‘독립 지향형’은 2~4인 가구가 한집에서 살지만, 각자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켜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시설 활용형’은 공유 주거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개인 공간은 확보하면서 공용 공간을 함께 쓰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 세대·지역별 맞춤 정책을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조사에서 1인 가구의 절반은 외롭다고 답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확산돼야 한다. 한국 사회의 복지와 돌봄은 주로 아동과 노인에게 집중돼 있는데 중장년층과 청년층까지 국가 돌봄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세대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밀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중장년층에게는 경력 단절 방지, 직업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생활·의료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구성이 다변화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쏟아야 한다.

비자금·로비 혐의 부산 건설업체 사주 일가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의 한 건설업체가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은행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자금·불법 로비’ 사건이 기소 2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로비 혐의는 증거 수집의 위법성이 인정돼 다수의 은행원과 공무원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별건으로 재판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동생 B 씨와 전직 전무 C 씨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A 씨와 B 씨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회장은 재판 도중 숨져 공소 기각됐다. 사건은 경영권 다툼이 촉발한 고소전에서 시작됐다. A 씨와 나머지 가족들 사이 불화가 발생하며 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랐다. 급기야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 폭로전으로 번지면서 삼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82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을 동생 B 씨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회장에게 25억 원이 현금으로 입금됐고, A 씨나 가족들에게 13억 원의 현금이 보내진 것이 상당 부분 비자금의 일부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횡령 금액으로 이득을 누렸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버지인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비자금의 대부분을 사망한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회사에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아버지인 회장이 사망한 이후 상속 재산 상당 부분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합의해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생 B 씨는 2022년 건설업체 관련 자금 50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생 B 씨에 대해 “배임에 가담한 액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피고인도 가족들 사이에 상속 재산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A 씨 등 사주 일가와 은행 직원 7명,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와는 관련성이 없는 뇌물공여 부분을 위법하게 증거로 수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수수·공여와 관련한 다이어리와 선물 발송명단, 엑셀 파일 등 출력물을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직원 2명은 뇌물혐의와 별개로 해당 건설사에 70억 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준 것이 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행 측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손해 발생의 위험성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크리스마스실로 결핵 발견 및 예방 함께해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대한결핵협회 부산광역시지회와 함께 12일 오후 2시 시청 의전실에서 올해 크리스마스실 모금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실 모금사업은 시와 16개 구군,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말 대표 나눔 캠페인이다. 결핵 예방과 조기퇴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전달식에서 시는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에 결핵 퇴치 성금 2백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는 시에 크리스마스실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박남철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실은 '브레드이발소 시즌2' 캐릭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결핵 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 외에도 열쇠고리(키링)·자석(마그넷)·가방(파우치) 등 다양한 팬 상품(굿즈)이 마련돼, 시민 참여 폭을 넓혔다. 올해 부산의 크리스마스실 모금 목표액은 2억 400만 원, 전국 목표액은 30억 원이다. 판매·기부를 통해 모인 기금은 ▲학생·시니어 결핵 치료 및 관리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환자 지원 ▲국제 결핵 퇴치 사업 및 저개발국 지원 ▲결핵 검사·연구·예방 홍보 등과 같은 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시는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구군 보건소는 매년 학교·어르신·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며, 결핵 의심자에게 검진과 상담을 제공해 조기 발견을 돕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시는 매년 결핵 검진·치료 지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2위, 사망률 5위 수준이며, 결핵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박형준 시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만 이행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라며 "크리스마스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결핵 예방과 나눔'의 상징이다"라고 말한 뒤 "올해 모금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도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