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웬…" 덮개로 가려진 '남근상'

해양수산부 본관 지하 1층에 의문의 ‘파란 덮개’가 등장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 흡연 공간에 등장한 파란 덮개는 ‘남근상’을 가리고 있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임시 청사 본관인 동구 IM 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하 1층에 있던 남근상이 덮개로 가려졌다. 이 남근상은 돌로 만들어졌는데, 높이는 약 1.5m다. 해수부는 지난해 IM 빌딩을 임시 청사로 검토하면서 남근상이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정부 청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임대인인 IM 빌딩 측과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남근상을 덮개로 가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사 내 들어서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들었다”며 “남근상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직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근상 설치의 배경으로 ‘건물이 들어선 위치가 음기가 강해 양기를 돋우기 위해 세웠다’라는 설이 전해진다. 남근상은 1995년 2월 건물 준공과 함께 30년 넘게 지하 1층에 설치돼 있다. 이곳은 해수부 개청 이전까지 흡연실로 활용되던 공간이다. 당시 건물에 입점한 업체 직원이나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들은 남근석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남근상 앞에는 자라 형상의 재떨이도 남아 있다. 해수부 개청 이후 흡연이 금지되면서 해당 공간은 현재 별다른 기능이 없다. 남근상은 해수부 임대가 끝나면 다시 원상 복구될 전망이다. 임차 계약은 2030년 12월까지다. 전북대 이종철 겸임교수는 "음기가 강한 곳에 양기를 보충해 화를 중화하고 복을 기원하는 음양 사상적 사고가 반영된 것 같다"라며 "남근상 자체는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민속 신앙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가치도 있어 변화한 시대상을 감안해 균형감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3년, 체감은 여전히 ‘뻔한 도시’ [부산은 열려 있다]

부산시가 지난 3년간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당초 정책 도입 취지와는 달리 아동 영어교육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위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영어방송 콘텐츠 제작시설 확충, 부산 글로벌빌리지(영어마을)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약 4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글로벌빌리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영어사용 환경이 조성되면 국제행사 유치·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이 정책을 도입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핵심 정책으로는 △부산형 영어 공교육 확대 △시민 영어 역량 강화 △글로벌 인프라·환경 조성 △공공부문 영어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29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 3년간 대표 정책 성과로 1만여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 원어민 수업을 제공하는 등 영어 교육 접근성을 넓혔다고 평가한다. 외국어 병기 관광 표지판 정비와 외국어 메뉴판 실물 제작 지원 등 주요 성과로 꼽는다. 시 창조교육과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이해 비즈니스와 관광 분야를 중점으로 영어 친화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가 현장의 체감과는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효과 반감의 원인으로는 애초 정책 목표 설정 단계부터 ‘교육’에 방점을 찍으면서 구상과 실행 간 괴리가 커졌다는 평가다. 시민 전반의 영어 사용 환경 개선보다는 아동 대상 영어교육에 집중되면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는 목표가 사실상 어린이 중심 영어 교육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의 인식 전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부경대학교 남송우 명예교수(국어국문학과)는 “영어 상용화 측면에서 보면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은 크지 않았다”라며 “부산시가 월드엑스포와 관광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정책을 이제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빨리빨리’ 좋아하는 부산, 외국인 민원엔 ‘느릿느릿’ [부산은 열려 있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부산 전역이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도로 곳곳에 캐리어를 끈 그들은 부산을 어떻게 생각할까. 부산을 진정 ‘열린 도시’로 생각할까. 관광안내소에서 부산을 찾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글로벌 도시’ 부산에서 살기로 결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부산이 관광 도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광 도시지만 높은 캐리어 문턱 지난 9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광안리 관광안내소에는 관광객들이 맡긴 캐리어가 가득했다. 광안리 관광안내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캐리어 무료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광안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3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대부분이 소위 ‘뚜벅이’ 여행객인 만큼 캐리어 보관 수요가 크다는 것이 안내소 측 설명이다. 이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만난 스웨덴 관광객 리나 레브챈코(26) 씨는 “부산에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지만 경사가 심하고 계단이 많아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며 “캐리어를 들어 올린 채 해동용궁사 내 좁은 다리와 계단을 지나다니느라 여행 첫날부터 녹초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과 영도구 흰여울마을 등 부산 주요 관광지는 경사와 계단 탓에 캐리어 이동이 쉽지 않다. 물품 보관소가 있긴 하지만 자리가 없어 짐을 맡기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한다.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끼니 해결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젓가락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식당에 포크를 요청해야 하는데, 관광지 인근 식당조차 포크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동서대 권장욱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교수는 “부산시는 관광협회에 의뢰해 관광지 내 불편 사항을 확인·관리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산 여행을 체험 시키고, 그들의 문화와 경험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하는 점검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전히 높은 ‘평범한 하루’ 문턱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도 미비로 인한 장벽을 일상 전반에서 마주한다. 특히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 인증’ 벽을 넘는 것이 매번 고비다. 기관마다 띄어 쓰기와 대·소문자 구분 등 이름 입력 규정이 달라 스무고개를 해야 하고, 같은 기관이라도 웹 버전과 앱 버전에 적용되는 이름 규정이 달라 본인 인증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 전환 과도기에는 ‘비자 미비’로 분류돼 금융·통신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한국에서 5년째 거주 중인 네이트 켄달(38·동래구) 씨는 “지난해 기존 비자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했는데 처리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렸고, 그 사이에 기존 비자가 약 2개월 정도 먼저 만료된 시기가 있었다”며 “한국 체류는 허용된 상황이었지만 통신사 변경 등 비자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를 비롯한 부산 거주 외국인 민원 관리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3곳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은 민원 처리를 위해 세 기관 중 어느 곳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에서야 시는 통합 전화번호인 1600-0051을 마련했다. 일상 기반에서도 개선 과제는 많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켄달 씨는 “지난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레밸 테스트 접수 당일 부산 지역 정원 300명이 몇 시간 만에 모두 마감됐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내 한국어 교육 예산을 지난해 4800만 원에서 올해 5900만 원으로 늘렸고, 관련 프로그램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텔 살인 사건’ 유가족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피해 중학생 유가족이 선임한 법무법인 ‘대련’은 15일 지역 언론사에 모텔 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대련 측은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창원 모텔 살인 사건’은 이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와 같이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 이전의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기관 간 공조의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묻고자 공식적인 법적·공론적 절차에 착수한다”며 “언론, 정치, 학계, 전문가 집단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12월 3일 20대 남성 A 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2명을 숨지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모텔 건물 3층에서 투신하며 사망했다.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곧장 귀가 조처됐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파되지 않았으며, 창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6월 A 씨 출소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거주지 방문을 하지 않아 A 씨 실거주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실제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주소지에 지내지 않고 다른 거주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 찾아 CCTV 분석…사라진 '금고' 추적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개인 금고를 연이틀 추적 중이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자택 관리사무소를 찾아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하고 있다. 전날 김 의원 차남 자택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경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혔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금고는 작지 않은 크기라 CCTV에 띄지 않게 은닉해 옮겼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금고를 쫓는 것은 김 의원 각종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로 전해졌다. 전날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영장에 금고를 적시하고 김 의원과 차남 자택 등 6곳을 뒤졌으나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금고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만큼 이미 중요 물품들은 금고 내부에서 사라졌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공천헌금을 '자수'한 전직 동작구의원들은 이미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김 의원의 금고를 찾아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이 발견될지 미지수란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부인하고 있다.

[포토뉴스] 부산에 사하라 사막?

1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백사장에 겨울바람이 빚어낸 모래언덕(사구)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매년 12월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이 사구는 최근 며칠간 이어진 이례적인 강풍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뚜렷하고 입체적인 능선을 그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랑의 징검다리] 막둥이 회복만 바라는 승호 씨

승호(가명·56) 씨는 자신의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막내에게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자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핍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면서도, 끝나지 않는 책임감에 머리는 깨질 듯 아파옵니다. 그는 두통약을 삼키며 하루를 버팁니다. 승호 씨는 선천적인 청각 장애로 어린 시절부터 보청기를 착용했고, 상대의 입 모양을 보며 대화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부족한 부모였지만 아이들은 학교생활과 공부를 비교적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아이들과 애착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듬는 일은 점점 승호 씨의 몫이 됐습니다. 생계 급여만으로 세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수산센터와 지인의 가게를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아이들을 위해 뛰어다니는 동안, 아내는 어린 자녀를 두고 외출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가정의 중심은 온전히 승호 씨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늦둥이로 얻은 막내는 어린 시절 엄마의 학대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를 멀리했고, 말조차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정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승호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자녀의 진학 문제, 막내의 불안과 적응 문제, 아내의 생활 문제까지 모두 그의 책임이자 그의 탓이 됐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막내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언급하며 극심한 불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고 외출조차 거부했습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막내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승호 씨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막내가 안정을 찾길 바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의 거처를 챙기고, 등교와 일상을 거부하는 막내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경찰과 인권센터, 학교와 치료기관, 복지시설까지 모두 승호 씨만을 찾았습니다. 승호 씨에게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죄를 언급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는 ‘아동학대’라는 말 앞에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승호 씨의 바람은 단 하나, 막내의 회복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막내가 비옥한 땅을 딛고 다시 뿌리내리길 그는 간절히 바랍니다. 막내가 굴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날, 승호 씨의 무거운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이 가족의 어둠 속에 빛이 돼 주길 바랍니다. △사하구청 복지정책과 강희진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 2일 자 성훈 씨 지난 2일 자 ‘음식조차 못 씹는 성훈 씨’ 사연에 후원자 66명이 280만 8345원을, BNK부산은행 공감클릭으로 10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후원금은 성훈 씨를 위한 의료비와 주거환경 개선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성훈 씨는 “타인의 시선에 두려웠던 지난 날을 잊고 용기를 얻어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양산시, 2029년까지 웅상출장소 4개 동 ‘명품 도시’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경남 양산 웅상출장소 4개 동(동부양산)에 총 4288억 원이 투자됐거나 투입된다. 동부양산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양산시는 2029년까지 진행되는 회야강 르네상스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에 이미 투자한 1524억 원을 포함해 4288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12개 사업에 462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산시는 2029년까지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 4건에 1737억 원(기 투자금 171억 원 포함)을 투자한다. 경남도가 시행하는 회야강 재해예방 사업에 1135억 원을 비롯해 회야강변 도로 확장과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230억 원), 회야강변 빛 라인과 교량 하부 문화 역사 공간 조성 사업(32억 원)이다. 올해 투입액은 254억 원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웅상출장소 4개 동은 회야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문화 명소가 만들어져 지역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도로 인프라 확충(4건)에 874억 원(기 투자금 441억 원 포함)이 들어간다. 국도 7호선~명곡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329억 원)과 소주국민임대아파트~주남신원아침도시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등 광로 3-3호선 개설 사업 2건(436억 원), 중1-17호선 소주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109억 원)이다. 올해는 136억 원이 투입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웅상과 주변 지역 연결성이 개선되고 출퇴근은 물론 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녹지 공간 조성 사업에도 1031억 원(기 투자금 653억 원 포함)이 투입된다. 웅상센트럴파크 건설 사업(587억 원), 양산수목원 조성 사업(272억 원), 용당역사공원 조성 사업(172억 원)이다. 양산시는 올해 이들 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산시는 △평산 고지배수지 설치 공사((218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차(163억 원)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88억 원) △동부행정타운 조성 사업(176억 원)에 645억 원(기 투자금 258억 원 포함)을 투자한다. 올해 투자액은 40억 원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연차별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동부양산은 회야강 중심의 수변도시이자, 편리한 교통망, 풍부한 문화·여가 공간을 갖춘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왜, 누가 설치했나"… 기초대 변경 이유 파악 안 돼

여야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 설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주된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둔덕 때문으로 밝혀진 것 같다. 그럼에도 둔덕의 콘크리트를 왜, 누가 설치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은 "1999년 콘크리트 기초대(로컬라이저를 떠받치는 구조물)로 설계됐는데 2003년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변경됐다"고 답했다. 다만 변경 지시자와 그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기록을 못 찾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항 건설 당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활주로 공사에 쓰이는 골재를 독점 납품해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후 정확한 사유와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 관련 45명을 입건했고,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선 3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004년과 2007년 둔덕 관련 보완을 요청했지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공항 운영 인가를 내줬다"며 "무안공항 개항 시점이 목표였던 2001년보다 늦어지다 보니 급해서 둔덕의 문제를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날 여야는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무안공항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조완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무안공항 최초 건설 당시 설계와 관련해 고영복 세영통신 대표를, 둔덕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서울지방항공청장들과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이 밖에 참사 유족과 조종사노조, 항공 관련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부산역·통신사·방송국 등에 폭파 협박한 10대 구속…"도망 염려"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군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썼다. 그는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적어놨다. 또 A 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지속했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 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협박 글에 "KTX에 탔는데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역사를 폭파하겠다", "편파 방송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방송국을 폭파하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쓰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각각의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들 사건 간에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찰에 붙잡힌 A 군이 혐의를 자백하면서 모두 A 군의 소행인 사실이 드러났다. A 군은 경찰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스와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군으로부터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5건의 스와팅을 더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구속한 A 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협박을 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포토뉴스] 2026년 신년 발행인 세미나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발행인)는 15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6년 신년 발행인 세미나’를 열었다. 조성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트렌드 및 미디어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속보] 서울고법, 2월 23일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속보] 서울고법, 2월 23일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고 재판…경영진은 ‘무죄’·실무 팀장 ‘실형’

4년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본부장급 이상 핵심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실무진에게 지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하청업체 아폴로 법인과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생산본부장 역시 폭발 사고와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 책임이 인정된 알킬레이션 생산팀장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임원급인 공장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생산과장, 생산운전원, 정비팀장 등 실무 관리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인 에쓰오일에는 검찰 구형량(1억 원)보다 높은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경영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을 회사의 구조적·시스템적 부실보다는 현장 실무자의 절차 미준수와 위험성 평가 소홀 등 개인적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진 대다수는 사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에쓰오일 법인에 선고된 벌금 1억 2000만 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사고 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 건이 합쳐진 액수다. 생산본부장에게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또한 폭발 사고 책임이 아닌 사후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혐의가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외국인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기소 제외(부산일보 2023년 5월 1일 자 3면 보도)된 데 이어, 법원에서도 본부장급 이상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원의 판결을 ‘대기업 봐주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즉각적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번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와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인력 부족’ 부산 택시… “근로 형태 다양화와 대중교통 환승 등 대책 필요”

종사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은 부산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요 응답형 택시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1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택시 서비스 제고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택시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에서는 부산 택시 산업이 운수 종사자 급감과 고령화, 수송 분담률 하락, 운송 원가 상승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강동우 부이사장은 ‘부산 택시 현황 및 서비스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인 택시 면허 대수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운행을 담당하는 운전자 수와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서비스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근로 형태 다양화, 대중교통 환승 할인 등 시민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자율주행·수요 응답형 택시 등 변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택시 환승 할인제, 택시 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나왔다.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신강원 교수는 “택시 정책은 도시 교통 체계 전반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돼야 한다”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고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경실련 측은 “부산 택시는 고령자·교통약자·관광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운대구, 2026년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 추진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립, 고독사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등 지역 인적안전망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지원과 지역 자원 연계, 밑반찬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사회복지기금 5천만 원이 투입되며, 관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해 추진한다. 특히 사회 구조 변화로 고립 위험이 커진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웃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적안전망을 통해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굴 체계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