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종대 해상서 유람선 응급환자 발생… 해경 구조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을 지나던 유람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에 구조됐다. 1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영도구 태종대 앞바다를 운항하던 유람선에서 50대 남성 승객 A 씨가 호흡 곤란 등 저혈압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오후 2시 50분께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해경의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저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응급 상황은 신속한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구조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양산시장,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선거 체체 돌입

전·현직 경남 양산시장이 선거사무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민의힘 나동연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북정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윤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도·시의원과 예비후보, 지지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는 윤영석 의원을 시작으로 청년 사업가와 소상공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찬조 연설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나라가 어렵고 당이 힘든 상황에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번영하게 하고 양산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며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되고, 의병이 돼달라”고 주장했다. 나동연 후보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은 ‘양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한 양산이 동부경남의 중심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 ▲주요 추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일권 예비후보도 지난 8일 동면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김두관 전 국회의원과 송인배 전 청와대 부속실장, 민주당 도·시의 후보, 지지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힘든 세월을 버텨온 것은 수많은 당원동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보듬는 것이 민주당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상태 전 예비후보가 원팀 정신을 지키고 민주당을 위해 초대에 응해주셨다”며 “경쟁자들의 좋은 공약과 생각들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지원하고 행정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 양산의 이점을 부각해 2030년 메가시티 양산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해고속도로 서부산IC 인근서 4중 추돌 사고… 4명 경상

부산 남해고속도로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운전자 4명이 다쳤다. 11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15분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 방향 서부산IC 인근 4차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앞선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뒤집혀 밀리면서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트럭과 또 다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등 운전자 4명 모두 경상을 입었다. 이 중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4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일대 차량 흐름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차량 견인 조치가 끝난 오후 7시 36분부터 전체 차로 소통이 재개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李대통령, 이스라엘 반발에 "반인권 행동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발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벌어진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IDF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며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오전 공식 X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글을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당 사건이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작전 중에 발생했다. 2년 전 철저히 조사됐고 조치됐다.우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가한 테러에 대해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이 대통령이 재차 이스라엘에 반박한 것을 놓고 "지혜로운 외교적 수습을 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타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이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꼬인 실타래 주민이 직접 푼다

“경남도와 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 주민생존권을 보장하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 마중물로 기대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꼬박 7년째 표류하자 참다못한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부터 필요시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거제 동·남부면 대표 주민단체인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동남부면 단체장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위 임원은 각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 그리고 감사 1명을 포함 총 13명이다. 맹상호 남부면발전협의회장과 박정대 동부면발전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남부관광단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부면은 물론 거제시가 꿈꾸는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의 마중물이 될 핵심 프로젝트라는 점을 짚으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대 위원장은 “사업자의 추진 의지나 자금조달 계획도 확실한 사업이 지금껏 지연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조건부 승인’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2017년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런데 환경단체 반발에 환경부(현 기후환경부)가 사업 대상지 중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 보호 구역’ 범위를 늘렸다 줄이기를 반복하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다. 그러다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까지 통과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남도 조성계획 승인만 남은 상황에 대흥란 서식지 보호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하세월이다. 대흥란은 기후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한 야생화다. 사업자는 대흥란 군락을 개발 부지 밖으로 이식한 뒤 개체 수가 줄면 증식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단체는 거부했다. 국내에선 대흥란 이식 사례가 없는 데다, 환경 변화에도 민감해 다른 자생지로 이식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사업 반대 운동을 벌여온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과 함께 기후부, 낙동강청, 경남도, 거제시청 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면서 일이 더 꼬였다. 반면, 추진위는 “그 무엇도 주민 삶보다 우선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맹상호 공동위원장은 “남부관광단지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인만 남은 남부면에 마지막 희망을 살리는 불빛이자 생명선”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실제 남부면은 과거부터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오지 중의 오지’다.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배제돼 변두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마땅한 소득 기반도 없어 인구 유출과 고령화만 심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000명을 훌쩍 넘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37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65세 인구가 절반이다. 이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남부관광단지라는 게 추진위 설명이다.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총 9584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맹 위원장은 “2030년을 전후해 개통, 개항하는 철도와 항공 시너지를 거제가 제대로 누리려면 이를 수용할 관광단지가 필수”라며 “진정한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 나가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50년 만의 달 방문… '아르테미스 2호' 지구 귀환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Ⅱ)’가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생중계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오후 8시 7분 아르테미스 Ⅱ의 유인 캡슐인 오리온이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바다에 착수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지 열흘 만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그간 달 뒤편을 한 바퀴 돌며 인간의 눈으로 달의 다양한 모습을 관측했다. 이번 귀환으로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달에 다녀온 인류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우주비행사들의 건강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 해군이 오리온 캡슐에 접근해 우주비행사들을 꺼낸 뒤 헬기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휴스턴의 NASA 존슨 우주 센터로 이동하면 귀환이 마무리된다.

'울산 잠수함 화재' 고립된 60대 근로자 시신 수습…사고 33시간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해군 잠수함 화재로 고립됐던 근로자가 33시간여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전날인 10일 오후 11시 18분께 잠수함 내부에서 60대 여성 A 씨의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잠수함 화재 발생 후 33시간 20분가량 만이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선체와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 입항해 하는 정비작업)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 청소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나자 고립됐다. 당시 잠수함에 있던 작업자 47명 가운데 A 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탈출했다. 화재 직후 A 씨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과 함께 수색에 나섰고, 2시간 40분 뒤인 오후 4시 38분께 잠수함 지하 공간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숨진 A 씨가 발견된 지점은 잠수함 1층 생활공간 아래쪽 지하 공간으로, 바닥부 출입구(해치)에서 약 1m 떨어진 곳이다. 소방 당국과 회사 관계자들은 A 씨 구조를 시도했으나, 잠수함 내부에 있는 고용량 배터리 폭발 우려와 감전·누전, 스파크 발생 위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야간 구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꽃이 일어나면서 회사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전문가를 동원해 배터리 해체 작업 등으로 2차 사고 위험을 줄이며 장시간 작업해 안전을 확보한 후 A 씨의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A 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이 대통령·이준석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이 남성은 "미국 공작관들이 다 파악했다"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음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다.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법률국은 "단순한 진행자 역할을 넘어 최수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전 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이 대표 측으로부터 추가 고소·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전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달 1일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씨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를 통해 확산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

'26.2조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사실상 여야 합의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선 세부 내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0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렸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550만원 돌려받아…더본 "가맹점 영업정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근무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며 10배가 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을 빚은 빽다방 가맹점들과 관련해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 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C 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A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 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말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이후 A 점주는 최근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C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다. A 점주가 C 씨를 고소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A 점주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고소가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울산 무거동 다세대주택 화재… 4명 연기흡입

울산 남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6분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입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불로 2층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크게 흡입해 중상을 입었다. 또 연기를 마신 3명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로 소방 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인원 45명과 차량 17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후 3시 3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징역 구형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에 연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사건의 남은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도구 봉래2동, 봉산마을 복덕방 추진으로 복지위기 선제적 예방

부산 영도구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강일)는 9일 복지통장과 함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봉산마을 복덕방’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위기 의심 3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봉래2동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케어’를 강화하고,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령층이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영도구 청학1동 지사협, 정기회의 개최

부산 영도구 청학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서정무, 민간위원장 한종학)는 9일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2026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인 ‘뽀송뽀송 청학마을 빨래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업 단체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향후 일정을 의논했다. 또한 관내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종학 민간위원장은 “우리 동네의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위기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이웃이 이웃을 스스로 돌보는 따뜻한 청학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정무 청학1동장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도구 청학2동 새마을부녀회,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 어영차 영도’ 개최

부산 영도구 청학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오경자)는 10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에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 어영차 영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아침 일찍부터 불고기, 김치, 나물류, 소고기국 등 균형 잡힌 영양 반찬을 손수 만들어 포장한 후, 관내 취약계층 40세대에 전달했다. 오경자 청학2동 새마을부녀회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회원들의 정성과 봄의 기운이 가득 담긴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정은이 청학2동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새마을부녀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