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폐차장 화재… 인명피해 확인 중

부산 강서구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며 인명피해가 있는지 수색 중이다. 2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5분께 강서구 송정동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날 오후 8시 5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정진석 "김용현 빼고 국무위원 모두 계엄 만류"…신원식 "尹에 큰 실망"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말렸으나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나서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소식을 알게 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면서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이 계엄 조치를 만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김 전 장관에게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면서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해야지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께 "정 전 실장이 말렸고, 저와 수석들도 말렸는데 대통령께서 거절하고 내려갔다"도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계엄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그게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선 메카’ 거제시·울산 동구 “산업-경제 불균형 고리 끊자” 맞손

세계 조선 빅3 사업장이 있는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주력 산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침체에 허덕이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국인 중심의 기술인력 구조 재편과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사업장이 있는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선업 성장이 지역 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하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오히려 쇠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굳어졌다”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다단계 하청, 외국인 인력 중심 고용구조 개선을 꼽았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하청 상생구조 제도화와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산업 전반의 인력·임금·공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여기에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고, 외국인 인력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의무화해 지역 여건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 인력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체계적인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조선업의 성장이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 대형조선소서 50대 현장 노동자 추락사

경남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에서 50대 현장 노동자가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9분 A 조선소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B 씨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대형 원유운반선 도장 작업을 위해 2인 1조로 호스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다. 한편, 사 측은 사고 직후 이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23일 오전에는 전체 야드 조업을 멈추고 전 직원 대상 특별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前계엄사령관 "尹, 경찰청장에 포고령 하달 알리라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이 하달됐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 전 총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당시 통화에서 국회 통제에 관한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했다. 당시 회의는 2∼3분 진행됐고,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진행하고 불응 시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박 전 총장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고, 검토를 거쳤다는 (김 전 장관의) 말에는 수긍했지만 무거운 느낌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내용 중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놀랐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건가 보다,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공포 직후인 밤 11시 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하달됐나'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전화기를 갖고 있던 부관이 대통령 전화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군 통수권자 전화니까 긴장했다"며 "(대통령이) 포고령이 하달됐는지 물었고, 하달됐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전화를 끊은 뒤 박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고, 김 전 장관이 조 전 청장에게 경찰 증원을 요청하라고 말했다는 게 박 전 총장 설명이다. 이후 박 전 총장은 밤 11시 22분께 김 전 장관 휴대전화로 조 전 청장과 통화하면서 경찰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총장은 국회 차단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고령을) 하달했다는 쪽에 더 깊이 생각하고 있어서 하달됐다고 한 뒤 경찰 증원을 얘기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국회 통제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의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국회의원 통제 등에 대한 지시는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평소 매뉴얼을 고려했을 때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게 적절하다며 자신이 사령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계엄 성격을 전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상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군대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교전 계엄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도 교전 계엄 외에는 역사도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지 않느냐"며 자신이 '전시'가 아닌 '비상시'를 염두에 두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했다.

국수본, 전재수 혐의 적용 이달 중 완료 전망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혐의 적용 판단을 이달 중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은 통일교 특검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장관 수사는) 공소시효 확인이 가장 시급해 하루도 쉬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는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최대 7년, 뇌물죄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전 전 장관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을 충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23명이었던 전담수사팀은 현재 3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주 2명을 충원했고, 22일에도 수사관 5명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을 포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세계본부장 등을 피의자 조사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과 한 총재 개인 금고 관리자 등 두 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장관과 함께 입건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아직 소환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공소시효 압박을 비교적 덜 받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통일교 측 회계와 자금 담당자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언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 A 씨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B 씨를 대상으로 교단 재정의 지출과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B 씨의 직속 상사로 교단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며 자금 집행에 깊게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본부장은 전 전 장관의 소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전 전 장관은 지난 19일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추진

부산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아 응급의료 공백(부산일보 12월 17일 자 6면 등 보도)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권역형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사업에 고신대복음병원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현장 평가가 마무리됐고 22일 종합 평가도 진행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나이에 따라 응급 증상이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는 소아 특성에 맞게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 진료 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센터로 지정되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최종 치료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평소 소아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소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담 전문의 1인당 1억 원 상당 재정 지원도 받게 된다. 시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소아 응급의료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2022년에 지정된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이 부울경 지역에서 유일하다. 양산과 가까이 있는 동부산 지역 소아들은 양산부산대병원까지 접근성이 나쁘지 않지만, 서부산과 원도심 소아들은 여전히 응급 상황에 취약하다. 최근 의식을 잃은 초등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서부산인 사하구에서 발생했다.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지난 15일 부산에서 발생한 '10세 초등학생 응급실 뺑뺑이' 관련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진 부족'과 '소아과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당시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부산 지역 대학병원 등 8곳이 대상이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산시가 이들 병원으로부터 답변 내용과 입증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전달하면 복지부가 검토해 병원에 주의 조치 등 필요성을 판단한다. 한편 소아 응급 체계 강화와 함께 시는 약물 중독 환자에 한해 응급실 수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약물 중독은 급성 쇼크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빠르게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하기 위함이다. 시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들과 약물 중독 환자 수용 순번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본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 우선 지정된 병원도 병상이 부족해 환자 수용이 어렵다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다음 병원이 환자를 수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순번과 순번 기간, 지원금 배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화가 필요하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응급 환자 수용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시 차원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하고 울산·경남 지역 병원들과 네트워크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직원 계좌와 거래 내역 조회한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직원 계좌 목록과 거래 내역 등을 동의 없이 조회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출 사고와 관련된 직원이 변상금을 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협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일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인 B 씨 계좌 목록과 거래 내역 등을 86회에 걸쳐 동의 없이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신협 상임이사였던 A 씨는 직원 B 씨가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신협에 변상금 채무를 부담한 직원 B 씨의 계좌를 조회한 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5년 이사회가 B 씨에게 대출 사고와 관련한 변상 의무가 있다고 결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2022년 6~7월 이사장이 변상금 상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게 맞다고도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 계좌 사용 내역으로 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신협에서 입금 내역으로 변상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B 씨 금융거래나 그의 신청이 없었던 만큼 동의를 구하는 게 타당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조합 임원으로서 고객과 직원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그 위반 행위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책임 있는 지위”라며 “오히려 B 씨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초범인 데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서울 이어 전국 두 번째 400호 아너 소사이어티 배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수태, 이하 부산사랑의열매)는 22일 부산사랑의열매 대회의실에서 부산 40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부산 400호 아너 회원인 (주)보명금속 홍수식 대표를 비롯해 부산사랑의열매 이수태 회장, 부산아너클럽 이성근 회장, 부산W아너 변희자 회장,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홍 대표의 아너 가입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홍 대표의 아너 가입으로 부산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너 소사이어티 400호 회원을 배출한 지역이 됐다. 이는 인구 규모가 약 4배에 달하는 경기도보다 많은 고액 기부자 회원 수를 보유한 것으로, 부산의 나눔 활동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상징적인 성과로 분석된다. 또 부산은 기업 고액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도 91곳에 달해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 중이다. 이성근 부산아너클럽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나눔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부산 400호 회원의 합류가 지역사회에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산이 전국 두 번째로 400호 아너 회원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 6·25전쟁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따뜻한 정과 후한 인심을 꼽았다. 이 회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부산은 강과 산, 바다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넉넉한 도시이다. 그래서 인심이 굉장히 좀 후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을 품어줬던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 토박이들의 후한 인심과 따뜻한 정이 결국 부산의 기부 문화를 지탱하고 활성화시킨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사랑의열매는 2008년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의 부산 1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시작으로, 2016년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과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의 100호 동시 가입, 2020년 하맹성 (주)현대피팅 회장의 200호 가입, 2023년 김대식 국회의원의 300호 가입에 이르기까지 나눔 문화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 400호 아너 회원인 홍 대표는 1994년 (주)보명금속을 창업해 동 및 동합금 재질의 파이프, 피팅, 플랜지를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조선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2022년에는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가입은 부부의 아름다운 나눔 동행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홍 대표의 배우자인 이정화 (주)보명PNT 대표는 이미 2016년 부산 91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홍 대표는 평소 아너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눔의 가치에 깊이 공감해 왔으며, 부산 400호라는 뜻깊은 숫자에 맞춰 가입을 결정해 부산의 53번째 ‘부부 아너’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홍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며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해 왔다”며 “부산 400호라는 뜻깊은 숫자로 아너 회원이 돼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인터뷰] 김수홍 부산시 토지정보과 주무관 “상처 받은 전세 피해자, 온 힘 다해 돕고 싶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피해자들이 하루에도 10명가량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걱정 어린 눈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묻곤 했다. “시청 1층 구석에 있는 센터는 찾아오는 길이 조금 삭막해요. 보통은 주눅이 든 상태라, 피해자가 들어오면 저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면서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시 친절 공무원에 선정된 시 토지정보과 김수홍 주무관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피해 결정을 받도록 지자체 검토 의견을 작성해 보충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김 주무관에게 감동한 피해자 A 씨의 사연이 최근 한 잡지에 실리면서 그의 공로가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A 씨는 사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처음으로 받은 위로였다’며 김 주무관이 건넨 첫 마디를 언급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상심이 크겠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위로였다. 주변에서 ‘잘 좀 알아보지 그랬냐’는 핀잔을 들으며 스스로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 여겼던 A 씨는, 김 주무관의 위로와 상담을 받다 그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 주무관은 센터 근무 1년 동안 A 씨와 비슷한 피해자들을 셀 수 없이 만났다. 당시엔 직접 방문을 해야 전세피해 접수가 가능했기에 하루 10명 안팎이 센터를 찾았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분노를 터뜨리는 이도 있었다. 세상을 떠난 자녀 대신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은 부모도, 시간이 흘러 이메일로 감사를 전하는 이도 있었다. 김 주무관은 “저도 곧 딸이 성인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지 알기에 어떻게든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다행히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며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연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감사하다고 전해주는 피해자 분들이 덕분에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자 결정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배경엔 김 주무관과 같은 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주말에도 출근해 피해자 1명당 많게는 40쪽에 달하는 서류를 살피며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썼다. 그는 “위로를 건네는 것 외에 피해자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피해자 결정을 받게끔 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임대인 중에 부산시 공무원 출신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 주무관은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김 주무관은 “사회에 나오기 전 학교에서부터 꼼꼼하게 교육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기성세대도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조속히 개정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로컬 대학을 가다] 인제대 “전국 첫 ‘지산학 통합 재단’ 닻 올린다”

인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이끌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을 확정 짓고,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활용하는 ‘올 시티 캠퍼스(All-City Campus)’ 실현에 속도를 낸다. 인제대는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인제대는 경남도와 김해시, 가야대·김해대, 김해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지산학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재단 설립은 그동안 대학과 도시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인재 양성 사업을 하나의 통합 거버넌스로 단일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로 활용하며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돕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진 것. 인제대 손은일 부총장은 “대학의 생존과 지역의 소멸 위기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조직 안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국내 첫 시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제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현장 캠퍼스’는 이러한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김해시에 본사를 둔 피팅·밸브 생산전문업체 디케이락의 현장 캠퍼스에 인제대 학생 4명이 투입되어 실무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 인제대는 현재 김해 곳곳에 100여 개의 현장 캠퍼스를 가동 중이다. 인제대 전민현 총장은 “김해의 스마트물류·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등 전략산업과 대학 교육을 일체화해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해내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안철수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이재명" 표현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불송치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안 의원은 올해 3월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가지기로 한 것에 대해 "뜬금없고 실망스럽다"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5일 이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누가 더 AI를 잘 이해하는지 논쟁해 보자고 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면서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17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토론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아마 K-엔비디아 발언으로 당한 망신을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으로 만회하고 싶은 생각일거다. 그렇다고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술수에 속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안 의원의 이 같은 표현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이던 안규백 의원(현 국방부 장관)은 "정치 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면 과연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

7.8조 KDDX 한화오션 vs HD현중 '경쟁 입찰'로 승자독식

속보=8조 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프로젝트를 책임질 사업자(부산일보 12월 8일 자 10면 등 보도)가 ‘지명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KDDX 방산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2곳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보안사고 감점’을 떠안은 HD현대중공업에 비해 한화오션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거제 지역은 대형 사업 수주 기대감에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지만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기본설계 가점’를 고려할 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내년 1분기까지 지명경쟁 방식의 사업추진기본방안을 마련해 방추위 승인 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이어 제안서 평가와 세부 협상을 거쳐 내년 말께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선도함은 2032년 말께 해군 인도하고 후속함 통합 발주 등을 통해 인도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다. 선체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다. 방사청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최근까지 표류했다.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라 양사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맡았다. 복잡한 무기 체계와 전투 체계가 집약되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은 관례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전력을 근거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번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왕설래하는 사이 방사청은 빠른 납기를 명분으로 수의계약 안을 고수했다. 3, 4, 8, 9월 그리고 지난달 열린 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간위원과 정치권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상황이 급반전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뭔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히면서 수의계약 안은 사실상 배제됐다. 이후 경쟁입찰과 함께 ‘공동개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공동개발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역할을 나눠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선도함 2대를 동시에 발주해 1척씩 건조하는 방식이다.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데다, 양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극대화해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늦어진 전력화 일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양사는 이미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원팀’을 구성해 독일과 경쟁할 만큼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방추위를 앞두고 공동개발 전망이 우세했지만, 방추위는 공정성 담보를 위한 경쟁입찰이었다. 관건은 HD현대중공업의 감점 적용 여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에 무기 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감점 적용 기한은 최초 유죄 확정일인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올해 11월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감점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수점 단위로 승패가 갈리는 방산 수주전에서 이 감점은 치명적이다. 방사청은 “다음 입찰공고 행위가 발생할 때 해당 업체가 방사청에 문의해 확인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의 예상의 깬 경쟁입찰 결정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2030년대 K-해양방산을 이끌 수 있는 명품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방추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고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산 업계에선 한화오션에 유리한 상황은 맞지만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 보안사고 페널티만큼, 기본설계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피 말리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거제 지역은 한층 높아진 수주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변광용 거제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과 방산 기술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국제 학술대회 개최

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함께 동아시아 청년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인문한국3.0사업단은 지난 19일 대연캠퍼스 미래관에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와 함께 ‘동아시아 청년의 형성과 국가’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연구자들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청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청년은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식민 경험을 거쳤고, 전쟁과 냉전, 빠른 경제 성장의 시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은 국가 발전을 이끌 인재로 기대를 받기도 했고, 사회 변화의 부담을 먼저 떠안는 세대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저성장과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삶의 선택지가 줄어든 현실을 직접 체감하는 존재로 논의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청년이 국가의 미래로 불리는 모습과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존재로 등장하는 현상도 함께 다뤘다. 미디어와 제도 속에서 청년이 어떻게 표현되고 규정돼 왔는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 사례도 비교했다. 이보고 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연구자 간 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라며 “동아시아 청년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일고·부산남고·명호고 대중교통 취약지 통학버스 운영

대중교통이 불편해 통학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산의 원거리 고교생들이 내년부터 통학 부담을 덜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첫 시범 구간은 강서구 지사동에서 경일고등학교·부산남고등학교·명호고등학교 등 명지 지역 고교로, 등교 시간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등 1종 저공해자동차 4대가 운행된다. 이번 사업은 원거리 통학으로 이동 시간이 길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버스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춘 통학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중 시행해, 보다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관할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