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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선 부울경 미래는 안 보인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상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정당의 공천 완료로 대진표가 확정되고 선거전이 본격화했지만, 보궐선거 과열 등 중앙 정치의 세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장·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현역이 수성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략하는 구도로 짜였다. 기초단체장 대결도 비슷한 패턴이다. 문제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은 보기 드물고 진영 간의 대리전과 단일화 등의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점이다. 동네 일꾼은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지역 유권자들은 차분히 선택하는 본연의 지방선거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만에 치르는 전국적 규모의 선거여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성격이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정당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 등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2018년 압승 신화의 재연을 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지방 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 같은 여야의 정략과 충돌 구도가 지방선거 전반을 뒤덮으며 중앙 정치의 논리만 증폭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공약을 정성껏 준비한 풀뿌리 후보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행사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지방은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과 교육의 수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겨루는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한 후보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신성장 산업 유치와 기존 노후 제조업 혁신 방안을 놓고 격하다 싶을 정도로 토론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지역의 절박한 미래 과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진영 대결로 흐르는 지방선거로는 결코 지역의 생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여야의 반성과 지역 유권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번 부울경 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맞붙는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경남, 울산의 향방이 정국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까지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하지만 6·3 지선은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장이어야 한다. 여야는 풀뿌리 후보들이 애써 마련한 지역 공약이 가려지는 정치 공학을 중단해야 한다. 후보자 자신도 정치 기류에 기대지 말고 공들인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선택 왜곡을 막는 길이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닌 부울경의 생존과 도약을 토론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지역이 살 수 있다.
[사설] 지방분권 핵심 빠진 39년 만의 개헌, 무슨 의미가 있나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은 숱하게 언급됐으나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대선 후보 대부분이 개헌 필요성 뿐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등과 관련한 내용 위주의 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급한 뒤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까지 격상시키도 했다. 그렇게 탄력을 받고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구체적으로 부상한 헌법 개정 논의가 두 가지 이유로 길을 잃고 있다. 하나는 헌법 개정안의 핵심 의제인 지방분권 실종이요, 다른 하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한 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불투명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원내 정당들이 주도해 내용을 잡은 헌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발의됐다. 내달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한 개헌 찬반투표에 올릴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전문 명시와 계엄 통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 이외에 개헌 제안 이유서에까지 밝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체적 내용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는 별도의 장에다 균형발전 의무를 슬쩍 끼워 놓고는 국가 시혜 형식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만 언급했을 뿐이다. 취약한 지방 재정과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 범여권은 일단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실론을 들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만 해도 큰 진전이라며 야권에 개헌안 국회 표결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의결 동참을 촉구하기도 한다. 범여권의 절대적 국회 의석 수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위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엔 야권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권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명목으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야권의 명목이 다소 옹색한 감이 있었으나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야권의 명목에 오히려 힘이 실리게 될 판이 됐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도 지방자치를 규정해 놓았을 정도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부르짖어 온 나라다. 하지만 이 같은 구호성 조항과는 달리 1990년대 지방자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시작된 지방자치가 1995년 첫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발을 내디딘 지 3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는 재정권과 입법권의 한계로 반쪽에 그쳐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려 39년 만에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도 지방분권 관련 장치 마련은 또 다시 뒷전이 됐다.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해 온 주요 조항의 현실적 적용을 도외시한 개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인 듯하다.
[사설] HMM 부산 이전 확정, 해양 산업생태계 조성 신호탄

국내 최대 국적 해운 선사인 HMM 노사가 부산 이전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약 이후 1년 만에 HMM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해양강국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개청을 시작으로 해양 관련 기업과 기관을 대거 이전시켜 남부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산업 집적화와 생태계 확장 등 장기 비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HMM 이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HMM 이전이 확정된 것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고무적인 일이다. HMM 노사는 30일 본사 부산 이전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최근 파업까지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HMM은 오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와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욱이 HMM은 북항 재개발 지역에 랜드마크급 사옥을 건립해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부산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HMM 이전이 확정되자 상공계와 시민단체 등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해양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정책기관과 정책금융기관, 국내 최대 국적선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해운·물류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HMM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HMM 이전이 다른 해운 대기업과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지도록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HMM 부산 이전 확정에도 불구하고 ‘반쪽 이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HMM 육상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 앞서 “서울 인력 상당수가 잔류하는 정도라면 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본사 주소만 부산으로 옮기는 눈속임식 이전은 부산과 국가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HMM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기와 규모 등을 명시한 정확한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또 이전 선도 기관으로서 부산 해양 산업생태계의 큰 축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HMM이 지역화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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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간 ‘오일 카르텔’

1950년대 후반 세계 석유 시장은 ‘세븐 시스터스’로 불린 미국과 유럽의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장악했다. 미국의 엑손·모빌·쉐브론·텍사코와 영국의 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프랑스의 토탈을 일컫는다. 이들 기업은 독과점을 통해 생산, 정제, 유통, 판매 등 석유 산업과 가격을 통제했고, 산유국들은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거대 석유 자본의 횡포에 맞서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을 창설했다. OPEC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로 전 세계를 강타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는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돕는 서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비롯했다. OPEC은 당시 인위적 감산을 통해 가격을 기존보다 약 4배나 올렸다. 1978~1981년 제2차 오일쇼크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발생했다. OPEC은 시장 불안을 이용해 원유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했다.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 1일 OPEC을 탈퇴했다. UAE는 1967년 아부다비 토후국 시절 OPEC에 가입했으며, 1971년 UAE 건국 이후에도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UAE의 59년 만의 결별 선언은 OPEC 의사 결정을 주도해 온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뜻한다. UAE의 하루 원유 생산 능력은 480만 배럴이다. 하지만, 고유가를 겨냥한 사우디의 감산 정책에 번번이 가로막혀 300만~350만 배럴 생산에 그쳐 불만이 쌓여 왔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뒤 이란의 보복 공습 집중으로 UAE가 처한 안보 위기를 사우디가 방치한 부분도 탈퇴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OPEC 내 3위 원유 생산국인 UAE의 이탈로 사우디 주도의 60여 년 ‘오일 카르텔’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 셈이다. 감산과 증산을 통해 유가를 좌우해 온 기존 구도가 흔들리면서 중동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카르텔의 가격 통제 기능이 약해지고, 산유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공급자 간 가격 경쟁 심화로 원유 수입국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지, 석유 시장 혼란만 커질지 예단하긴 어렵다. 중요한 대목은 원유의 세계 공급망 질서가 급변한다는 점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판을 짜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김상훈 논설위원 neat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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