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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서는 재정 분권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지방 자치 확대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적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강화된 만큼, 이에 걸맞게 재정 분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11일 열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올해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서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의 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재정 분권 확립은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재정권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재정권이 중앙에 종속된 데에는 우리의 조세체계가 국세 위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치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입 기반 강화, 국세 대비 19.24%로 19년째 고정된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이 제안됐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가 재정 분권 강화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에 포괄보조금이 집중 투입돼 지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 사업 비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전략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한다.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부여되는 책임만큼 재정 권한도 제대로 나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
[사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예산 미반영, 먹는 물 해결 하세월

낙동강은 부산 시민들이 먹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취수원이다. 그 말은 낙동강 물이 오염될 경우 부산 시민들은 먹을 물이 없다는 뜻과 같다. 그런 낙동강의 수질은 1991년 구미 페놀 방류 사건 이후 음용 부적절 수준에 곧잘 다다랐고 이는 곧 일상이 돼 왔다. 이 때문에 낙동강 이외에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 취수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된 지 오래다. 그런 숙원이 모여 시작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올해로 진행 5년째를 맞았지만 이와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마저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미궁에 빠졌다. 공업 용수 수준이라는 말까지 듣는 낙동강 물만 쳐다보는 부산 시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부산 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작은 2021년 환경부 정책위원회에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통과하면서 본격화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악의 낙동강 녹조 사태 등으로 낙동강 하류 지역의 식수 불안이 커지면서 신규 취수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2028년까지 연간 90t 규모의 신규 취수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해야 할 기본설계비조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포함해 전반적인 정책을 더 살피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추진 의지 박약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 취수원 다변화가 단숨에 해결이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동남권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바다. 신규 취수 예정지로 부각되고 있는 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만이 아니라 최근엔 대구 취수원 이전 이슈까지 겹치는 대표적인 복합 갈등 사안이어서 대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은 인정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공간적 위험을 무릅쓰고 취수원 확대를 위해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유치했던 절박함을 상기한다면 더 이상 미루고 있을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취수원 다변화 정책 관련 정부 예산 미반영에 대한 비판이 들끓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부산시도 최근 개최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을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채택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선다면 예산 마련 가능성은 올라갈 듯하다. 하지만 예산 마련만큼 중요한 일은 또 있다. 여러 지역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복합 갈등 양상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다. 정치가 개입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여기엔 여야도 진영도 있을 수 없다. 먹는 물 문제의 해결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 부산시 내년 예산 18조 원… 해양 허브도시 뒷받침 되나

17조 933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부산시 내년 예산안이 부산시의회에 제출됐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7.5%가 증액된 것으로 정부 내년 예산안 증액 규모 8.1%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역대 부산시 예산 증액 규모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편이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민선 8기 도시 목표 ‘시민행복도시와 글로벌 허브도시’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소위 복지·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 시민행복도시라는 구호에 걸맞은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도시 기반 구축과 관련한 예산은 기대를 밑돌았다는 평가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따뜻한 부산형 함께 돌봄체계 실현’ 분야다. 올해보다 4618억 원이 늘어난 6조 6111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이라 불리는 함께돌봄 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대폭 늘리는 등 복지 분야의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 공동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비용 지원 신설 등 올해 잇따라 발생한 사고 대비책 마련에도 공을 들인 흔적이 돋보인다. 부산지역 외국인들을 이방인으로 밀어내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발빠르게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을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같은 적극적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도시 기반 구축’ 분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시가 해당 분야에 편성한 예산 규모는 1066억 원으로 규모만 놓고 보면 올해보다 309억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직원 관사 지원 사업비 311억 원이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분 예산이 줄어든 셈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해수부 부산 이전 원년을 맞아 내년부터 해양산업 허브도시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부산의 입장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도 많이 부족한 느낌이다. 부산시 전체 예산의 1%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기에 그렇다. 부산시의 내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안에 불과하다. 부산시의회에 예산안이 넘어간 만큼 시의회의 꼼꼼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마저 최근에야 확정된 만큼 해수부 이전 이후의 시의 정책 방향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허브도시가 부산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미래라고 한다면 부산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런 미래를 담보할 의지를 더 보였어야 한다. 정부 부처별 내년 예산배정 규모에서 해수부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판한 게 지역 여론이었다.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관련 시 예산이 1%에도 못 미친다면 낯뜨겁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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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바티칸 '스위스 근위병'

[밀물썰물] 바티칸 '스위스 근위병'

근위병이라 하면 대개 영국 버킹엄궁을 떠올릴 것이다. 정제된 교대식과 붉은 군복, 커다란 털모자는 영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알아볼 만큼 상징적이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화려한 복장의 근위병이 있다. 바로 바티칸 교황청의 근위병이다. 파랑·노랑·빨강 줄무늬가 어우러진 르네상스풍 제복과 붉은 타조 깃털이 달린 투구.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을 찾는 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모습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마치 무대의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대의 병사들이다.교황청 근위대에 ‘스위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의외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사는 15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황 율리오 2세가 150명의 스위스 용병을 불러 창설한 것이 시초다. 스위스인만으로 구성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527년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 시절 신성로마제국 군대가 로마를 침공했을 때 이들은 끝까지 남아 교황을 지켰다. 189명 중 147명이 전사했음에도 교황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그들의 충성은 이후 스위스 출신만 근위병으로 선발하는 전통으로 이어졌다.교황청 근위대는 오늘날에도 소수 정예로 운영된다. 이들의 주 임무는 교황청 각종 의식과 행사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의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황 경호는 물론, 귀빈 방문 시 의전과 사도좌 공석 시 추기경단 안전까지 책임진다. 근위병이 되려면 스위스 국적 19~30세 미혼 남성 가톨릭 신자로 키 174cm 이상, 군 복무와 고등교육 이수, 신앙과 체력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그들의 화려한 제복은 충성과 자부심, 500여 년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파랑과 노랑은 율리오 2세 가문 델라 로베레, 빨강은 메디치 가문 문장에서 유래했다.최근 바티칸 스위스 근위대가 유대인 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외신에 따르면 한 근위병이 성 베드로 광장 입구에서 유대계 여성 두 명을 향해 침을 뱉는 시늉을 한 것이 발단이다. 조사 결과 교황청은 “반유대주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 교황 레오 14세는 1965년 종교 간 화합을 천명한 ‘노스트라 아에타테’ 선언 60주년을 맞아 방문객을 접견 중이었다. 그 선언을 기리는 시점에 교황청 한복판에서 반유대적 행위가 벌어진 셈이다. 근위병이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제복이나 교황의 신변 보호만이 아니다. 인간 존엄과 더불어 교황이 상징하는 ‘사랑과 관용’의 정신이다. 500년 전통이 다시 그 정신으로 빛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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