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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파격과 속도전 뒤따라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지역균형발전 아젠다가 대부분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언급을 내세우며 수도권 몰아주기의 효율성이 한계에 이른 만큼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점도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상징적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이제 남은 것은 확정된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현이다. 부산의 입장에서 이번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며 시점을 국정과제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토대로 한 K-해양강국 건설까지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숱한 언급이 난무했으나 정부가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 정부는 2028년 유엔해양총회 부산 개최 추진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도 과제로 명시했다. 이는 부산의 새 도약 계기가 될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 구축 마련책이라는 평가다. 해수부 이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아젠다로 눈길을 모은 국정과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1차 정책 실시 이후 추가 시행 필요성이 정권을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20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도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수부 이전만큼이나 그동안 말잔치만 무성해 온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하리라는 기대감을 준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두 축이다. 이 대통령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면 이 두 축부터 튼실히 세워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줄곧 ‘5극 3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역에 5개 극과 3개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지역균형발전 구호로서는 더없이 매력적이다. 문제는 실행 속도다. 앞선 정부들도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은 곧잘 제시해 왔으나 평가는 늘 낙제점에 가까웠다. 정부 실행력이 가장 왕성할 때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좌고우면하다 실기한 이전 정부의 과오를 이재명 정부가 반복한다면 5극 3특 구호는 레토릭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파격적인 조치라도 감행함으로써 과감하게 속도전에 임해야 한다. 그 파격과 속도전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말한 운명이다.
[사설] 30주년 BIFF 새 도전, 세계적 영화제 도약 디딤돌 되길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오늘 개막한다. 17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폐막식까지 열흘간 부산은 ‘영화의 바다’로 변신한다. 올해 BIFF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아시아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성장한 BIFF는 30주년을 맞아 세계적 영화제로의 비상을 시도한다.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부문을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실험과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간다. 1996년 한국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출범한 BIFF는 이제 아시아 영화의 요람을 넘어 영화산업의 허브로 성장했다. 우여곡절도 많은 30년이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서른 살 BIFF의 힘찬 도전이 세계 영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새기길 기대한다. 올해 BIFF는 64개국 241편의 영화를 공식 상영한다. 커뮤니티비프 상영작까지 포함하면 328편에 달한다. 30주년 특별기획으로 아시아 영화사를 빛낸 작품들을 소개하는 ‘아시아영화 100’도 첫선을 보인다. 대표적 관객 참여 프로그램인 커뮤니티비프, 부산 전역을 영화관으로 변신시키는 동네방네비프 등이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등 15곳에서 열려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BIFF는 부분경쟁영화제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아시아 감독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영화제로의 변신을 꾀한다. 이 실험을 통해 BIFF가 아시아 영화제 ‘맏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 영화제로 업그레이드할 디딤돌을 확실히 구축하길 바란다. BIFF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신예 감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1997년 BIFF에서 ‘초록물고기’를 선보인 이창동 감독은 이후 ‘밀양’ ‘버닝’으로 칸 경쟁부문에 진출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봉준호, 류승완 감독도 BIFF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중국 자이장커 감독과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등 BIFF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확립한 거장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싼 갈등에 이은 2023년 당시 이용관 이사장 등의 인사 전횡과 사유화 논란 등은 BIFF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른 살 BIFF 새 지도부는 그간의 내홍을 교훈 삼아 새로운 30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른 살 BIFF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세계적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올해 첫 시도하는 경쟁영화제에 대한 위상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 등 원활한 운영을 통해 ‘부산 어워드’에 대한 권위를 제대로 구축해야 칸·베를린·베니스처럼 세계적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예산을 부산시 보조금과 기업 협찬 등에 의존하는 BIFF 재정을 한층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큰 과제다. 산업적 동반자인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을 단순한 영화 거래시장을 넘어선 첨단 콘텐츠 마켓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미래 30년을 위해 혁신과 실험을 기치로 내건 서른 살 BIFF의 힘찬 도약을 응원한다.
[사설]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 활성화에 달렸다

부산 북항 1·2단계 재개발이 공정 지체와 사업비 증가에다 투자 유치 부진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항재개발은 기존 항만 기능에서 해양산업·금융·연구개발(R＆D)이 집적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1단계는 당초 2027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는 사업비 70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사업계획 수립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구조다. 북항재개발 부진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비전의 차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면적 구조 진단과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따르면 북항 1단계 매각 대상 부지 중 35%만 분양을 마친 상태다. 북항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부지는 공모 유찰이 거듭되고 있고, 명물로 주목되던 노면 전차(트램)는 착공 일정조차 안갯속이다. 도로·항만시설·공원은 부분 완공됐지만 상부 공공 콘텐츠인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공원대체시설, 유·도선장은 기본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1단계 사업 기한인 2027년 말까지 마무리되기에는 빠듯하다고 전망한다. 1단계 완공이 늦어지면 총공사비 증가에 따른 투자 유치 차질도 우려된다. 부산의 신성장 동력의 구심점을 기대한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난관에 부딪혀 있다. 2022년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비가 7000억 원 증가하면서 수익성 지수가 하락한 데 발목이 잡힌 것이다. 2단계 실행 기관인 부산시컨소시엄에는 부산항만공사가 45% 지분을 갖고, 나머지 유관 기관들이 55% 지분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결정이 미뤄져 사업계획까지 순연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6년 사업계획 수립, 2027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일정이 불투명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지목된다. 사업비 증가에 대응한 재정 대책을 외면했고, 컨소시엄 참여 기관 조정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부산항 북항 현장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해수부 및 유관 기관·기업의 부산 집적과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해양경제권이 태동하는 산실이기도 하다. 북항재개발 성공에 국토균형발전의 실질적 진전이 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비 확보, 기관 조율, 민간 참여 활성화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컨트롤타워로서 사업계획의 현실화, 현장 주도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책임 회피와 조율 실패가 설 자리는 없다. 북항재개발 차질은 곧 해양수도 부산의 좌절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해야 할 때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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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족주의와 한글 주권

아페르투스(Apertus)는 챗GPT에 대항해 스위스가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및 멀티모달 인공지능(AI)이다. 2일 공개된 뒤 전 세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사용해 보니 한국어 문답 능력에 손색이 없다. 앞서 공개된 프랑스의 미스트랄(Mistral)도 마찬가지다. 중국계 LLM이라면 딥시크(DeepSeek)가 떠오르지만, 사용자 저변이 넓은 모델은 큐웬(Qwen)이다. 큐웬도 우리말 사용에 불편이 없다. 아랍에미리트도 올해 K2 싱크(Think)를 내놓고 중동·아랍권 밖 전 세계 사용자를 늘리고 있다.한글이 유창한 외국계 LLM이 쏟아지면서 디지털 세상에 격변이 일고 있다. 문서편집기 MS워드와 검색 포털 구글은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며 전 세계를 장악했지만 한국에서는 독점은커녕 과점조차 이루지 못했다. 아래한글과 네이버·다음이 압도적 점유율로 시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자국어 데이터 독보성을 지킨 사례가 전 세계에서 유일해서 디지털 세상의 한글 주권 독립에 비유되곤 했다. 한데, LLM이 검색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면서 검색 포털이 예전 같지 않다. AI가 관련된 추가 질문까지 제시하는 친절함을 내세워 국산 포털의 아성을 넘보는 것이다. 디지털 한글 생태계가 변곡점을 만났다.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올해 한국 지사를 내면서 “한국 유료 구독자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계 AI 도구를 이용하면 한국어 대화 내용이 외국 서버에 쌓인다. 한국형 LLM이 퍼져 한국 서버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기술·데이터 종속은 불가피하다. 세계 각국이 AI 경쟁력을 주권의 개념으로 보는 소버린(Sovereign) AI로 격돌하는 이유다.IT 강국 한국이 LLM 분야에서 후발 주자가 된 처지가 무참하다. 하지만 추격전이 시작됐다. 네이버, LG, SK 등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를 겨냥한 AI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연내 한국형 LLM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개발자, 이용자 참여를 늘려 궁극적으로 전 세계인이 한국형 LLM을 사용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다.바야흐로 AI 민족주의(Nationalism, 혹은 국가주의) 시대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AI 개발 경쟁에서 2, 3위는 의미가 없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AI 시대 한글 주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승일 논설위원 do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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