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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을 보존과 이용의 조화 모델로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금정산이 3일 국립공원으로 출범했다.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인데,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깊은 산속이 아닌 대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첫 도심형 공원인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오랜 세월 시민의 삶에 맞닿아 있던 ‘동네 뒷산’이 국가가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대목은 당연히 기대와 자부심으로 직결된다. 국립공원 출범을 목전에 둔 지난 주말, 고당봉 정상 표석 앞에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 대기 행렬이 북적인 게 그 실례다. 다만 일반 산지에서 바로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탓에 관리 체제와 탐방 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존과 이용의 균형점을 찾는 데 국립공원 안착의 성패가 달렸다. 금정산이 명품 반열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다. 앞서 승격된 팔공산이나 무등산은 도립공원 단계를 거쳐 관리 체계를 축적했지만, 금정산은 백지상태에서 자료 조사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안내 체계 정비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최소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더구나 예산안 편성 뒤에 승격이 결정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그 결과로 공원 관리사무소에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준비단 13명만으로 개소할 수밖에 없었다. 50∼70명이 일하는 다른 공원과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기대와 자부심이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립공원공단과 인접 8개 지자체는 초기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국립공원의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 인식 전환도 필수다. 그동안 금정산은 일상의 공간과 인접한 특성상 입산과 이용 방법에 거의 제한이 없었다. 현재 금정산에는 200개가 넘는 등산로가 전체 300㎞ 길이로 펼쳐져 있다.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다. 생태 보존을 위한 탐방로 정비는 불가피한데, 이는 기존의 이용 관행과 충돌할 공산이 크다. 또 자연공원법 적용으로 반려견 동반, 야간 산행, 취사와 음주 등이 금지되면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립공원 지정이 개발과 편의가 아닌 공공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점을 관리 당국은 설명할 책임이 있고, 시민은 적극 수용할 책임이 있다.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은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의미한다. ‘국립’에 걸맞은 품격은 보존과 이용의 균형점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출범 초반에 원활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부산시와 인접 지자체,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를 통해 사유지와 불법 시설 관리, 재난 대응과 이용 규칙을 조율해야 한다. 내실 있는 관리 체계로 신뢰를 얻으면 사회적 합의도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면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고, 향후 다른 대도시 인접 산지의 국립공원 지정에 선례가 된다. 거버넌스와 신뢰 구축이 명품 공원을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전운 확산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사실상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보복 공습을 감행한 데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은 급감했다. 2일 외신에 따르면 전쟁 개시 직전 60여 척에 달하던 통과 선박이 하루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다. 해협 인근에서 민간 선박이 공격받는 일까지 벌어지며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중동의 포성이 세계 경제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중동 정세에 국제 에너지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브렌트유와 WTI는 장외에서 8%가량 급등해 배럴당 70~80달러 선을 위협했고, 확전 시 1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우려스럽다. 수입 원유의 약 70%, LNG의 20~3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 차질은 곧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측도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전력 공급과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억 배럴 이상의 전략비축유와 약 50일 치 LNG가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전 기간이 “4주 또는 그보다 짧을 것”이라고 했지만, 걸프 국가들도 이란 공격 동참을 저울질하고 있어 전선 확대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상승할 수 있고 육로 운송과 통관 절차로 운송 기간도 3~5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해당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사례가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대체 수입선 확보, 해상 운송 지원 등 단기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수소 등 중장기 에너지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물류 지연을 계약에 반영하고 복수 운송 노선을 검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만 7000여 명의 안전 확보도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대책반을 가동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중동의 전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선제적 대응만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때다.
[사설] 미국, 이란 공습… 중동발 경제 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이 즉각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한 데 이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수입 원유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잇단 강경 발언에도 코스피지수가 6000선을 넘어 안착하는 등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 호조세까지 기대했으나 중동 리스크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이란의 반응은 지난해 6월 미국이 벙커버스터 등으로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와 전혀 다르다. 당시 이란은 우왕좌왕했지만 이번 사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1시간 만에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인접국에 주둔한 미군 거점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선박 통행 불가’ 조치까지 내렸다. 지난해 기준 원유 69.1%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우회 루트를 활용하더라도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8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가동,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인 시장안정프로그램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는 무척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정도로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번 사태가 한층 커지고, 장기화한다면 우리 경제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경제 핵심인 에너지 안보 수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동의 군사 충돌은 우리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지구촌 국제 안보 환경은 크게 요동칠 예정이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면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외교, 안보 전략과 함께 한층 세심한 경제정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동발 유가 불안이 물가와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 경제 대응 체계로 중동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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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 실업 공포

인공지능(AI)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평범한 개인이 궁금증을 AI로 즉시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까지 손쉽게 제공받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AI 성능이 향상될수록 대량 감원과 소비 여력 감소에 따른 실업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미국 러서치업체 ‘시트리니 리서치’는 지난달 22일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골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AI 혁신이 2028년 대형 금융 위기를 야기한다는 것. 보고서는 가까운 미래엔 초고성능 AI가 기업용 구독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 수수료가 저렴한 경로까지 스스로 찾아내 신용카드 수요를 급감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은행과 소프트웨어·컨설팅 기업이 연쇄 도산하고 사무직 대량 감원 사태가 벌어진다고 봤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는 금융 대혼란이 벌어진다는 것이다.보고서 공개 여파로 최근 미 증시에서는 관련 업종 주가가 줄줄이 급락하면서 월가를 충격에 빠뜨렸다. AI 공포에 따른 투매 현상은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IPO를 진행 중인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획을 철회하거나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 부진을 겪고 있다. AI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만 향후 살아남을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도 이어진다.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AI를 이유로 채용을 중단하고 고용을 줄이는 현상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IBM의 경우 신규 채용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5년 내에 고객과 직접 접점을 갖지 않는 부서 업무 30%를 AI와 자동화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설립한 결제 회사 블록도 직원 1만 명 가운데 4000명 이상을 감축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AI가 회사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인간 채용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된 셈이다.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시중은행들은 ‘AI 은행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임업계 등도 밑그림과 채색 작업 등을 AI로 대체하고 있다. 상당수 산업의 인력 운용 구조 자체가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가뜩이나 청년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하다. AI발 기술 혁신이 고용 절벽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한층 세심한 정책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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