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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 해수부 기능 이전 출발점 되길

조선과 해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중동전쟁 이후 해양 중심의 안보 상황까지 무한 경쟁에 놓인 상태다. 이 때문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양대 산업 축인 조선과 해운이 각자도생보다 동반성장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마침내 국내에서 두 산업의 상생 협력과 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코리아 원팀’의 주체가 될 해당 협력체계가 해양수도 부산을 이끄는 주축으로 범정부적 발걸음을 내딛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28일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정부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발족한 전략협의회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두 산업의 연계 동맹 구성, 국적 선대 확충과 조선사 일감 확보, 지역경제 기반 상생 생태계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최우선적으로는 국내 해운사의 국내 조선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 발주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두 정부 부처는 각각 실증 수요 발굴과 핵심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태세다. 두 정부 부처가 이처럼 조선과 해운산업 등 민간 산업계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만들고 나선 것은 조선·해운업이 더 이상 ‘개인전’이 아닌 ‘팀전’이 됐다는 인식에서다. 중동전쟁 과정에서 보듯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위기 사태 발생 때 외국 선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자국 건조 능력이 부족하면 유사시 운송수단 확보가 곤란해지는 것도 자명하다. 한때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던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조선·해운산업의 붕괴는 한순간에 발생하며 이를 복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코리아 원팀’으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에 나선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만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 전략적 연대를 내비치는 것은 그동안 두 부처로 갈려 시행돼 온 정책의 시너지 효과에 아쉬움이 많았다는 방증이라서다.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면서까지 내세운 해양수도의 밑그림을 고려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두 정부 부처의 전략적 동반관계가 조선·해운산업을 필두로 한 해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 정책 전환은 향후 해양수산부로 해양 관련 기능을 결집하는 첫걸음이 돼야 옳다.
[사설] 로봇·사람 '일자리 전쟁' 시작, 사회적 대타협 모색해야

인공지능(AI)과 로봇 개발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현재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은 이미 큰 변화를 맞고 있다. AI로 무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 중이다. 산업수도 울산의 핵심 기업인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로봇 투입 관련, 노사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조 공정 무인화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노조는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사측은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이 2024년 6월 이후 노사 합의 없이 82대에 달하는 로봇을 용접 현장 등에 일방 투입했다”고 강력 반발 중이다. 2028년 투입 예고된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를 두고도 노조는 기술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합의 없이 생산라인에 배치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로봇을 둘러싼 노조 주장의 핵심은 일자리 축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로봇 투입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할 경우 사실상의 임금 삭감에 직면한다며 완전 월급제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는 울산에서 촉발된 로봇 도입에 따른 무인화 갈등이 향후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 관계를 규정할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의 이익 극대화 논리와 노조의 일자리 방어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우리 기업들이 운용 중인 산업 로봇은 2024년 기준 3만 9190대에 달한다. 로봇 시장 규모도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에 달한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설비 자동화 등 산업 고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울산에서 촉발된 제조 공정 무인화로 인한 로봇과 사람의 일자리 전쟁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사측과 노조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무인화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극한 충돌도 우려된다. 따라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주제의 갈등 해법 마련을 각 기업 노사에만 떠넘기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정부가 노사 양측을 선제적으로 중재해 노동시장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로봇이 창출할 부가가치를 근로 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등을 통해 노동자와 분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 노사도 공생 모델 마련을 위해 끝까지 머리를 맞대주길 당부한다.
[사설] 지선 최대 승부처 된 북갑, 정치 공학 아닌 지역 비전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27일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에 대한 인재 영입식을 열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전략공천에 나설 방침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 18개 지역구 중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차지한 북갑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높아진 관심과 달리 선거 과정은 혼란스럽다.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 사퇴 시점을 둘러싸고 보선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가 4월 30일 이전 사퇴로 정리했다. 하 수석 역시 대통령의 만류성 발언과 당 지도부의 ‘러브콜’ 사이에서 입장 표명을 미루며 혼선을 키웠다. 국가 AI 전략을 총괄해 온 그가 “향후 3~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온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와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흐리는 처사다. 재보선 특성상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레 출마를 결정하는 모습은 유권자의 숙고 시간을 제한한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보다 당략이 앞선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보수 쪽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전 국힘 대표는 대구 출마설에서 방향을 틀어 부산 북구갑 출마를 택하며 주소지를 옮겼지만 과거 부산고검 근무 외에는 뚜렷한 연고가 부족해 유권자 혼란을 키운다. 더욱이 특정 후보의 출마를 둘러싸고 정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식의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은 유권자를 철저히 배제한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낸다.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제도인데 정작 유권자는 배제된 채 정치 세력 간 이해득실만 앞세우는 양상이다.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그동안 후보조차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 무시라 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일은 선거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책무다. 하지만 지금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흐름은 정반대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후보가 움직이면서 선거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핵심인 부산시장 선거마저 북갑 보선 이슈에 가려지는 기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의 중심이 지역 발전이 아닌 정치공학으로 이동한 결과다. 정작 부산 북갑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라도 후보들은 제대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부산에 내려와 무엇을 바꾸고 어떤 비전을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 부산 북갑이어야 하는지, 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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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유물 반환

이달 초 국빈으로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김혜경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반출됐다가 2011년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를 관람했다. 이 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왔지만 오랫동안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 서적으로 분류돼 관리되기도 했다. 그러다 1975년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가 현지 연구 중 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는 한국 문화재 반환 운동의 계기가 됐다.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따르면 약 25만 6000점에 이른다.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29개국 800여 기관에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부산 연산동 고분군에서 도굴돼 일본으로 반출된 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유물도 있다. 도쿄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원두대도와 차양투구, 갑주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1921년부터 도굴꾼을 동원해 연산동 고분군 유물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 1100여 점을 수집·강탈해 해방과 함께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른바 ‘오구라 컬렉션’이다.최근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서 식민지 시대에 약탈한 유물을 반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불법 취득 문화유산의 반환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유산의 출처를 추적하며 무조건 반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소유권은 유지한 채 장기 대여하거나 국빈 방문 등 계기에 맞춰 반환하던 관행에서 한발 더 나아간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이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해외 유출 우리 문화유산은 약 43%(11만여 점)에 이른다. 문화재 반환은 상당 부분 보유국의 ‘도덕적 자각’에 달려 있지만 일본의 반환 움직임은 일부 민간 차원에 머물 뿐이다. 일본은 침략 과정에서 자행한 문화재 약탈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으며 이를 군국주의의 전리품처럼 취급해 왔다. 이제라도 일본이 유럽 국가들의 반환 움직임을 배웠으면 한다. 문화재 반환은 소유권 이전을 넘어 역사 회복과 문화 다양성 존중, 나아가 국가 간 신뢰와 화해의 출발점이다. 이는 미래를 여는 일이기도 하다. 내년은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 사적지가 된 지 어느덧 10년이 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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