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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산업 인재 떠나는 부산, 원격근무 대안으로 뜨나

부산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정보통신(IT)·과학기술 분야 신산업 인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출되는 도시다. 하지만, 이 인력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을 떠난다. 부산의 일자리는 1인당 0.07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이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열악한 탓이다. 젊은 세대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기업이 몰린 수도권으로 떠밀리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부산 청년 인구는 2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청년 유출 해법으로 1순위에 꼽힌 대기업 유치 노력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 모색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및 명지·강서 산단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와, 동부산·원도심·서부산 5대 혁신클러스터로 디지털, 친환경, 첨단산업이 약동하는 도시 성장 비전을 그리고 있다. 기업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청년 세대가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신산업 유치는 인력 유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형성된 연관 산업 생태계와 시장 접근성, 인력 네트워크의 기득권이 공고한 탓이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 노력은 계속하면서도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절실하다. 이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원격근무를 이용해 수도권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시도가 등장해 주목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사이에 지역의 구직 한계를 수도권 대기업 원격근무제 취업으로 극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젊은 층에 선망의 대상인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에 원격근무가 확산하면서 부산 거주자에게도 수도권 대기업의 취업 문호가 열린 것이다. 수도권의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않고도 대기업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 IT 분야 구직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산에서 재택근무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지역에 남고 싶다’(83.7%)라는 응답은 청년 이탈 대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시사한다. 원격근무는 기성세대에 낯설지만, 디지털 기업과 청년세대에는 뉴노멀이 된 지 오래다. 부산의 산단과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원격근무가 ‘분산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시내 각 대학에서 IT·디지털 인력이 대거 배출되는 부산은 기대 효과가 크다. 그간 부산시 정책이 관광 중심의 워케이션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정주를 위한 원격근무 기반 조성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원격근무 채용을 모델화하거나,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원격근무 오피스 제공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사설] 의사 구하기 힘든 달빛어린이병원, 이게 지역의료 현실

지역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환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의 ‘달빛’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부산 해운대 지역 지정 병원이 지난달 지정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산지역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8개로 줄어들었다. 2014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시작된 뒤 꾸준히 늘어오던 달빛어린이병원은 최근 들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미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측면에서도 휴일 진료 등 현장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에 약점을 보이며 운영에 허덕이는 이들 병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사업을 진행해 온 보건복지부는 기초지자체마다 1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16개 기초지자체 중에 절반인 8곳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돼 있을 뿐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지난달 소아 인구 밀집 지역인 해운대 지역 지정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이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당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중단한 사유는 의사 채용 난항이다. 소아과 의사 1명이 병원을 그만두자 이를 대신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단지 의사 1명 결원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중단되는 게 소아과 필수의료의 현실이었다. 이 같은 지역 소아과 의료 인력의 현실은 달빛어린이병원의 파행 운영으로도 이어져 언제 또 다른 병원의 운영 중단 사태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 됐다. 현재 지정돼 있는 달빛어린이병원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에 위급한 소아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 휴일 심야에 병원 문을 열려면 병원마다 사실상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최근 해당 과 전문의 배출은 급감하는 추세여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다. 부산시가 예산을 늘려 1년에 6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병원에 지급하는 등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소아과 전문의 확보 문제는 지자체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 달빛어린이병원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필수의료 전문의 수급과 직결되는 문제다. 필수의료 전문의 지원 기피 세태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수도권에 비해 필수의료 인력이 태부족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는 최소한의 진료받을 권리까지 상실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알게 모르게 진행돼 온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부터 적정 수가 보장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사설] 부산-후쿠오카포럼, 북극 크루즈 공동 진행 제안 주목된다

제18회 부산-후쿠오카포럼이 지난 15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성과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은 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2006년 발족한 대표적 민간 기구다. 포럼은 1세션 ‘초광역권의 새로운 흐름-경제 분야’, 2세션 ‘초광역권의 새로운 흐름-교육·문화·디지털 교류’, 3세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으로 나눠 진행됐다. 스미토모상사큐슈(주) 사이다 타다오 사장, 팬스타그룹 김현겸 회장, 부산대 최재원 총장, 후쿠오카대 나가타 키요후미 총장, 삼진식품(주) 박용준 대표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포럼이 구축한 성과를 돌아보고 새 비전 설계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양 도시의 대학들은 포럼에서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대, 동서대, 규슈대, 후쿠오카대 등 4개 대학은 공동 연구와 학생 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한다. 이들 대학은 초광역권 구축에 대한 공동 연구와 산학 협력 등 공동 사업을 발굴·시행한다. 기업인들의 협력 아이디어 제안도 빛났다. 스미토모상사큐슈(주) 타다오 사장은 “물류 고도화를 이뤄낸다면 많은 기업이 부산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조언했고, 후쿠야(주) 가와하라 마사타가 회장은 삼진식품(주) 박용준 대표에게 어묵 식품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대학과 기업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기대된다. 포럼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팬스타그룹 김 회장의 북극 여행 크루즈 사업에 대한 제안이었다. 김 회장은 일본 측 참가자들에게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양 도시가 공동으로 북극 여행 크루즈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단계로 두 도시가 함께 자유롭게 북극을 이동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 선박을 만들 것과 양 도시가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다. 한일의 북극항로 개척 연대는 물류비 절감, 자원 개발 연계, 해상 무역 다변화, 탄소배출 절감 등 경제·전략·환경적으로 필요하다. 북극 크루즈 공동 사업이 결실을 맺어 두 도시가 한일 해양산업의 허브로 우뚝 서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포럼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열려 의미를 더했다. 북중러 밀착에 따른 동북아 안보 환경 급변으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한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달 30일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20년 가까이 포럼을 이어오며 한일 협력의 최전선에 있다. 그동안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축적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두 도시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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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탈석탄과 탈석탄동맹

[밀물썰물] 탈석탄과 탈석탄동맹

17일(현지시간) 저녁 브라질 벨렝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 중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탈석탄동맹(PPCA) 가입(동참)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은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17년 결성됐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청정 에너지 지원 등을 약속하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의 연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충남, 인천, 강원 등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7개의 광역자치단체만이 탈석탄동맹에 가입된 상태다. 지자체에는 석탄발전소 폐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간 국내 지자체의 탈석탄동맹 가입은 선언적 의미가 더 강했다. 정부의 탈석탄동맹 가입으로 탈석탄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등 퇴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석탄화력발전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국내 배출 28%를 차지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퇴출 대상 1순위로 거론되기도 한다. 탈석탄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취임 이후 ‘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하는가 하면,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쇄를 약속하기도 했다.노후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에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총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미 폐지(폐쇄)돼 해체를 앞둔 삼천포(고성)·평택·보령발전소 등을 모두 합치면 철거 대상은 총 51기에 이른다. 퇴출되는 석탄화력의 전력 공백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상당 부분 메꾸게 된다.그동안 국내 발전사들은 노후 석탄발전 폐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상시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더불어 석탄발전 탈황·탈질·집진 등 친환경설비 보강과 개선, R＆D(연구개발)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밝힌 탈석탄 목표 연도는 2040년으로, 탈석탄동맹이 권고하는 목표(2030년)보다 한참 늦다. 정부도 탈석탄동맹 가입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로드맵 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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