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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장 블라인드 오디션, 정책 선거 활성화 계기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지역 현안보다 중앙 정치 이슈가 선거판을 삼킨다는 점이다. 도시의 미래를 논해야 할 선거가 어느 순간 정당 대결과 정치 공방,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이나 검증은 되레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부산시장 블라인드 정책 오디션’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후보 이름과 정당을 가린 채 정책 답변만으로 평가한 이번 기획은 유권자에게 정책 중심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부산의 미래를 놓고 어떤 비전과 실행력을 가졌는지 시민이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첫 검증 대상이 된 금융·일자리·해양수도·공공기관 이전 등 경제 분야에서 두 후보는 비교적 선명한 차별성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북항 공공SPC 추진, 시장 직속 부산 세일즈단 설치 등 현실적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축으로 부산을 세계 해양데이터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공항에서 북항까지 20분 시대’ 같은 시민 체감형 비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항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서도 두 후보는 각각 실행력과 비전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을 보였다. 정책 평가단은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달성 목표와 단계별 추진 일정 등 정량적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는 25점 만점에 전재수 후보 18.25점, 박형준 후보 17.25점이었다.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두 후보의 도시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가늠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건 이런 정책 경쟁이 실제 토론에서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지난 12일 열린 방송 토론에서 두 후보는 정책 대결보다 “까르띠에 시계 받았나” “엘시티 왜 안 팔았나”와 같은 상대 흠집 내기에 가까운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지금 부산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후보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과 해법 경쟁이다. 이번 블라인드 정책 오디션은 무기명 검증 방식 속에서도 유권자들이 두 후보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부산의 미래를 비교할 기준을 얻게 됐다. 앞으로 두 차례 추가 정책 오디션도 예정된 만큼 남은 검증 과정에서는 부산 현안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가량 남은 선거 기간,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그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시도가 정당과 진영 중심 선거를 넘어 비전과 실행력을 겨루는 정책 선거 활성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설]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국가 경제 흔들 파국 막아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2차 사후조정 회의가 13일 새벽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7시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역시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 측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유지하면서 호실적 시 특별보상을 추가 지급하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중노위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 중재가 무산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상 인원은 5만여 명에 이른다. 만약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생산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1700여 개에 이르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피해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충격, 국내 주가 하락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노사 갈등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과 맞물린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으로 이어진다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정면충돌할 여지가 크고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사 간 대화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 노사도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은 만큼, 물밑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파업은 한 회사의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경제성장률 기여도도 막대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5%를 웃도는 만큼 파업 시 자본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삼성전자 사태가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도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훈풍으로 절대 호기를 맞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해 난국을 넘어서야 할 때다.
[사설] 'LH 쪼개기' 논란 경남 이전 효과 희석 의도 우려스럽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원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본사 소재지인 경남 진주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상태다. 이원화는 LH 조직 구조를 개편해 두 개로 쪼개는 것이다. 이번 구조 개혁은 160조 원에 달하는 LH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문제는 쪼개진 조직 중 하나가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진주를 떠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는 그동안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대면서 결국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한 지방 이전 공기업 등의 사례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결사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LH는 6개월째 공석인 사장 재공모를 통해 빠르면 상반기 내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이원화 문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이원화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LH 부채 비율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현재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비축공사가 부채를 담당하고 토지주택개발공사에 LH 주요 사업을 맡기는 구조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21년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가 사회문제화됐을 때도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쪼개기를 추진했다가 시민 반발 때문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2021년에 이어 LH 쪼개기가 또 시도되는 것은 지역 사회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2021년 당시 진주의 거의 모든 단체들이 1년 3개월 동안 정부안을 반대하는 국회 앞 시위 등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당시 지역 사회는 진주혁신도시와 지역 경제 핵심 축인 LH를 쪼갤 경우 본사 기능 약화에 따른 진주 혁신도시 위상 추락, 지역 경제 침체, 지역 인재 채용 감소, 상권 위축 등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그 뒤 4년여 시간이 지나 다시 불거진 LH 이원화 전망에 대한 지역의 우려는 당시와 동일하다. 더욱이 2021년 당시 LH 문제로 지역이 엄청난 홍역을 치른 것을 알면서도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불쾌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화 때문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정책으로 꼽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지역과 숙의를 거치지 않은 LH 쪼개기가 다시 추진될 경우 청와대와 정부 진심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LH가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엔 하루빨리 로드맵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엔 본사 기능을 유지할 충분한 대안과 자회사 소재지를 진주로 하겠다는 약속 등을 담아야 한다. 정부와 LH가 지역 균형발전 원칙과 LH 이전 효과를 훼손치 말아 달라는 진주와 경남 지역 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감안한 현명한 답을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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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왕사남'과 전세

[밀물썰물] '왕사남'과 전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는 유배를 온 서울의 관료가 유배지 주민들에게 집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조선 시대에는 전체 관료의 4분의 1이 경험했을 정도로 유배는 일상에 가까웠다. 이에 갑자기 유배를 간 관료들은 낯선 지역에서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현대의 전세 제도와 비슷한 ‘가사전당’이었다.다산 정약용도 18년 동안의 강진 유배 기간 지역 유지에게 일정 금액의 재화를 맡기고 주택을 빌려 거주했다. 유배 기간 동안 맡겨 놓은 재화는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굴릴 수 있었기에 집주인에겐 자산 운용 기회가 됐다. 이 가사전당이 원시적 형태의 전세 제도라 할 수 있다. 조선 태조 때 ‘해전고’라는 부서에서 전당을 관장했을 정도로 오랜 전당의 역사가 집에까지 확장된 형태다.전세가 제도화한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라는 설이 있다.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등과 맞물리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1899년 4월 황성신문에 전세 관련 기사가 눈에 띄는 걸로 보아 그 시기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전세 제도의 전국적 확산은 1970년대 산업화 이후였다.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의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급증했으나 제도권 은행 대출 창구는 찾기 어려웠던 상황이 전세 확산을 부추겼다. 은행에 전세 보증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한해 10%를 넘을 정도였으니 집주인으로서는 짭짤한 이익이었다. 이후 집을 추가로 살 때 모자란 목돈 보충 통로로도 이용됐다.그러던 전세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지난달 부산지역 임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72%였을 정도다.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이자율로 계산해도 월세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예금 금리 2.82%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2년 동안 3억 원으로 전세를 주면 기대수익은 월 70만 원 수준이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월세 전환율 4.23%를 적용하면 월세는 105만 원 정도가 된다. 월세로 전세보다 50% 가량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다.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증하는 현상은 시대가 바뀐 만큼 앞으로 더욱 심화할 듯하다. 이로 인해 향후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만 더 많은 주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이상윤 논설위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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