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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미래는 안 보이고 정치 공학만 난무하는 6·3 지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다른 지역구 얘기는 곤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부산의 미래가 아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역시 “빅매치는 전재수 대 박형준”이라며 지방선거보다 보궐선거가 더 큰 이슈로 다뤄지는 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47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북갑 보궐선거가 과열되면서 6·3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부속품처럼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극소수 유력 정치인의 거취만 주목받고 풀뿌리 후보들은 외면당하는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다. 한 지역구 보궐선거가 지역의 4년 미래를 책임질 시장·교육감 선거를 압도하며 판을 흔들게 된 것은 정략적 접근 탓이다. 여야 모두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 선거 구도를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무공천론, 복당론, 단일화론 주장이 뒤엉키며 국힘은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과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은 연일 출마 읍소와 즉답 회피를 반복하며 궁금증을 유도하고 있다. 정치 신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대목이다. 정치 공학에만 급급하며 지자체 선거판에 분탕질을 치는 원내 양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치’가 ‘정치’에 질식되는 지방선거로는 미래로 도약하기는커녕 퇴행할 수밖에 없다. 메가시티와 통합특별시 구상, 미래형 산업 구조 전환,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도시의 성장을 이끌 핵심 의제를 토론하고 숙고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유명인의 공천 여부나 출마 포기 압박, 계파 충돌, 정치적 유불리 등의 정치 공학에 급급한 것은 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정치권이 짜 놓은 판을 바라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격하시키는 꼴이라서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다. ‘지방의 선택’을 가로막는 정략적인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의 미래 비전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문제는 이번 6·3 선거에서 중앙 정치의 과잉으로 지역 의제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은 미래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 기회를 잃고,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 이런 기형적 구조가 고착된다면 선거 이후에 무엇이 남겠는가. 중앙 집권은 더 공고해지고 지방의 종속적 구조는 강화될 뿐이다. 지금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지역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게 분명해 보인다. 여야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지역민과 동네 일꾼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설] 경남·울산 보건소 의사 구인난, 공공의료망 구멍 어쩌나

경남과 울산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보건소와 지소의 필수 인력인 공보의들이 3년 복무를 마치고 대거 전역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경남 지역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 301명 중 142명이 이달 말 복무를 마치는데, 72명만 새로 배치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필수 진료를 맡는 의과 공보의 116명 중 54%인 63명이 복무를 끝내지만, 15명만 충원된다. 울산 울주군도 비상 상황이다. 공보의 15명 중 의과 전공은 2명뿐이며, 내년 4월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충원되지 않으면 일선 보건지소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 공보의 대규모 이탈은 지역 1차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자체들은 공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일당·계약 의사 채용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다. 경남 창원·김해·양산·진주 등 도시 지역의 보건소는 일당을 50만~60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다. 군 단위는 일당을 100만 원까지 올렸지만 지원자는 절벽 상태다. 울주군보건소는 조례를 제정해 1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내걸고 ‘업무 대행 의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근무자를 못 구한 상태다. 생활 여건이 불편한 이유 외에도 공공기관 임금 수준이 민간 의료기관보다 턱없이 낮아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남과 울산이 만성적인 의사 구인난으로 필수 진료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공의료망에 구멍이 난 셈이다. ‘공보의 썰물’ 현상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예견됐던 문제다. 2024년 본격화한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들이 집단휴학을 하면서 의사 면허 취득자가 줄어들었다. 현역병보다 긴 복무 기간은 공보의 기피 현상의 주요 요인이다. 1979년 공보의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현역병과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같았다. 이후 현역병만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났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학사장교·군법무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원자는 매년 줄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공보의 미충원으로 인한 경남 지역 의료자원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33년이 돼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광역시인 울산은 혜택이 아예 없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취약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순 없는 것이다. 공보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 무의촌이 늘어나고 지역 공공의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 기간의 합리적 단축,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보강, 의료 취약지 인센티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 퇴직한 시니어 의사 공공의료기관 매칭 확대도 추진해 지역 의료 접근성 악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 커피 도시 부산, 생산·유통 중심 산업으로 키우자

부산은 국내 대표적인 커피 도시다. 수입 생두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 1만 개가 넘는 카페, 다양한 커피 축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커피 산업을 매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셈이다. 〈부산일보〉가 15일 개최한 ‘커넥트 커피 부산 2026’은 부산이 커피 소비 도시를 넘어 산업 도시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 장이었다. 후안 루이스 전 스페셜티커피협회 이사장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2개 세션을 통해 커피 산업 밸류체인 구축과 글로벌 협력, 로컬 브랜드 성장, 커피를 통한 도시 문화 재편 전략 등이 다뤄졌다. 글로벌 커피 도시의 잠재력을 알리고 유통·브랜드·교육·기술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강점인 물류 인프라가 아직 커피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생두가 부산항에 들어오지만, 그중 80%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로스팅된 뒤 다시 부산으로 유통된다. 보관 중심 구조에 머물러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다. 원두 수입, 물류, 가공, 유통 단계가 기업별·산업별로 분절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커피가 도착하는 도시일 뿐 커피의 가치가 시작되는 도시가 아닌 셈이다. 커피 산업은 생두 수입, 저장과 보관, 가공, 물류와 유통, 브랜드,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연결 산업이다. 커피 연관 산업 밸류체인을 지역에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첫 번째 세션 ‘커피도시 부산, 밸류체인으로 여는 미래’에서 제시된 글로벌 사례는 부산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보여줬다. 두바이의 DMCC는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니라 거래와 가공, 금융과 교육까지 결합된 하나의 커피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벨기에의 앤트워프 역시 단순한 항만이 아니라 커피의 품질과 가격, 유통이 결정되는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부산도 두 도시처럼 산업적 확장을 위해 거래·가공·금융이 결합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대규모 저장과 유통 기능을 기반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커피 허브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에는 우수한 로컬 커피 브랜드도 있고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가 많다. 단순히 좋은 브랜드가 있는 도시를 넘어 생산·유통 중심 산업을 지닌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커피 산업 육성의 정책 방향을 단순 지원 확대가 아닌 산업구조 재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부산은 생두의 생산과 물류 과정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나아가 로스터리, 브랜드, 데이터 기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규제 완화, 산업 간 융합 구조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부산이 글로벌 커피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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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평화가 손실인 사람들

[밀물썰물] 평화가 손실인 사람들

기원전 1세기 로마에는 누군가의 집에 불길이 치솟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내가 있었다. 로마 최고의 부자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다. 그는 노예 500여 명으로 꾸린 사설 소방대를 거느렸으나, 화재 진압비를 미리 낸 사람의 불길만 잡았다. 그렇지 않은 이의 집은 팔짱 낀 채 지켜만 봤다.한술 더 떠,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에게 크라수스는 흥정을 걸었다. 집을 헐값에 넘기면 그제야 물을 뿌렸고 버티면 내버려뒀다. 잿더미가 된 부지는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새 집을 올린 뒤 세를 놓았다. 집터를 팔지 않고 제 손으로 집을 다시 짓겠다는 이에게는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 로마 시대 역사가인 플루타르코스는 저서에서 크라수스의 이런 방식을 ‘타인의 재난으로 배를 채우는 탐욕’이라 꾸짖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습한 이후 중동의 포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휴전을 놓고 정치적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사이 인명 피해는 불어난다. 이란 법의학청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수습한 시신 3375구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만 383명이다.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과 레바논 등 인접국 피해까지 고려하면 최소한의 수치다.그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쩐의 전쟁’이 벌어진다. 세계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엔 전쟁의 향방을 두고 수십억 달러어치 베팅이 오간다. 미국의 이란 공습 날짜, 이스라엘의 이란 내 핵시설 공격 여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란에서 실종됐던 미군 조종사의 구조 시점이나, 핵무기 사용 예측까지 등장했다가 들끓는 비난에 중단하기도 했다. 실제 돈이 걸리는 만큼 여론조사보다 솔직하고 정확하다는 평가도 있다. 양대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과 '칼시'의 합산 기업가치는 약 420억 달러, 한화 58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자본의 인정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전쟁에 돈을 건 사람에게 전쟁은 비극이 아니다. 조속한 종식과 평화는 곧 손실이다. 베팅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집단 윤리는 마모된다. ‘디지털 크라수스’가 자신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 정보 조작과 여론 호도를 서슴지 않으리란 우려는 지나친 것인가. 미국 의회는 사망이나 전쟁 관련 베팅을 금지하고 공직자 참여를 막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상태다. 다른 사람의 비극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문명인임을 자처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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