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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부산시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 지원 진력해야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 부처 이전을 발판 삼아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해수부 이전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 과제로 꼽힌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형 해운기업 이전과 해양산업 집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10일 현재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노사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가 출발선에서 멈춰 있는 것이다. 부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을 비롯해 6곳이다. 이들 기관은 본사 이전 시 노사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핵심인 이주 대책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본격적인 논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기관별 여건도 제각각이어서 협의 또한 힘든 상황이다. 서울 본사의 해양환경공단은 200여 명이 근무하는 조직으로 사옥 처분과 이전 비용 마련이 과제이고, 세종에 사옥을 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별도 재정 지원 없이는 이전 논의가 쉽지 않다. 다른 기관들도 자체 수입 비중이 낮아 이전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결국 이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관별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앞서 해수부는 이들 기관에 부산 이전 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전 대책이 지연돼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과 겹칠 경우 해양 공공기관을 부산에 집적하려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해양 공공기관 부산 집적이라는 명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 정책은 해운·항만·수산·환경 등 현장 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부산에 있다면 연구와 현장 기능 역시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해양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HMM과 같은 대형 해운기업의 입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산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과 정책, 연구 기능을 집적한 해양수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해운 대기업들이 본사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수부와 부산시의 행정 지원 체계가 신속하고 정교하게 정비돼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관 노조 역시 졸속 이전 우려를 제기하되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소모적 버티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동이 아니라 국가 해양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맞물린 과제다. 이제는 실행으로 의지를 보여줄 때다.
[사설] 李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 진실이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끝내 강행했다. 해당 사건들에는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사건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부각해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의 취소를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이 와중에 유력 친여권 매체에서는 검찰과 공소 취소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중동 전쟁을 비롯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할 여권이 논란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민주당의 다음 행보로는 이 대통령 관련 공소의 취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때문에 전날 유력 친여 인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제기된 음모론이 예사롭지 않은 파문을 낳고 있다. 정권 실세발 전언을 토대로 한 이 음모론은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거래가 있었다는 게 주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대통령 최측근발이라는 해당 매체의 주장에 기댄 야권의 공세는 거세다. 해당 음모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친여 매체의 보도 과정에서도 음모론을 놓고 사실일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해당 음모론이 특검 대상이라며 사실이라면 관련자 처벌은 물론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제기된 음모론이 사실이 아닐 경우 불어닥칠 역풍도 매우 거셀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폐해 근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허구의 음모론이 유튜버들의 마구잡이 음모론을 근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는 불확실성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삶은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에 주력하거나 내부 권력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음모론 공방에 치중하는 것은 여당의 자격을 심각하게 되묻게 한다. 그럼에도 범여권 내부적으로 공소 취소를 둘러싸고 거래설 같은 음모론이 나온 지경이라면 본질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밝혀진 본질에 따라 어느 쪽이든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이번 사태가 가장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마무리지어질 터이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사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는 11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되어 1년 9개월이나 허송세월한 점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추진된 이 법안에 민주당은 줄곧 미온적이었다.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했고, 내용이 겹치는 북극항로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이 발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법안 처리가 본궤도에 오른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입법 파행이 되풀이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해 수도권과의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로 출발했다. 단순히 부산 지역만 잘살자는 게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 측면에서 기획된 것이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허브도시의 확보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려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와 겨룰 수 있는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글로벌특별법인 것이다. 글로벌 기업·투자 유치와 항만·물류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철폐와 권한 이양은 필수적인 과제다. 지역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려던 법안은 정치공학의 틀에 갇히면서 기약 없이 표류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 서명도, 시민단체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호소와 천막 시위도 거대 여당의 몽니 앞에 별무소용이었다. 국회의 반전은 행정통합과 ‘3특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한 덕분이다.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형평을 맞춰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3특) 지원 확대를 늦출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마당에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온 글로벌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정부가 해수부 이전으로 추진하는 해양경제권 형성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에 결자해지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특별법 공청회 소식은 갑작스럽긴 하지만, 2년 가까이 문전박대의 수모를 견딘 덕분에 얻어낸 성과다. 법안 심의와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총력을 펼쳐야 한다.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과 글로벌특별법은 동일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트집과 견제로 기약 없는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이 법안이 부산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법안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역의 성장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꾸자던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가장 적확한 실행 사례다. 신속한 법안 통과가 지역의 ‘희망 고문’을 끝내는 신호탄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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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전락한 '평화 상징'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피카소가 1949년 파리평화회의 포스터에 흰 비둘기를 그리면서 국제 평화운동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확산됐다. 이에 앞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오자 물이 빠지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묘사되는 등 역사 속에서도 비둘기는 고귀함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6·25전쟁 전사 유엔군을 기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위령탑에 비둘기를 조각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특히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뛰어나 편지를 전달하는 ‘전서구’로 활용되는 등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하지만 비둘기는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건물 틈, 다리 교각 등 도심 건축물에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능력이 뛰어난 데다 천적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도 풍부하다 보니 개체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물론 20세기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각광받던 ‘비둘기 전성기’ 때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살아있는 비둘기를 드론화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를 상징하던 비둘기가 이제는 파괴적인 전쟁 도구로 활용된다는 섬뜩한 소식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신경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비둘기의 뇌에 신경 칩을 심어 원격으로 조종하는 이른바 ‘사이보그 비둘기’를 개발 중이다. 비둘기 두개골에 초소형 전극을 삽입해 신경 신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비행 방향을 원격 제어한다. 비둘기 가슴에는 카메라를, 등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소형 비행 제어 장치를 각각 장착한다고 한다. 비둘기 드론은 하루 최대 480㎞를 이동할 수 있고, 레이더나 시각 감시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다.살아있는 비둘기를 무기로 만든다는 소식은 기술혁신을 둘러싼 윤리 의무 위반과 동물 학대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비둘기 이외에도 돌고래와 개 등을 군사 도구로 이미 활용하고 있다. 중국도 ‘사이보그 벌’을 만들 수 있는 초경량 곤충 두뇌 조종장치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전쟁 등 최근 발생한 현대전 양상을 보면 드론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생명체의 뇌와 신경을 자극해 드론화하는 것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잇따르는 생체 드론 개발 소식을 보면서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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