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베이징 도착, 中 왕이 등 영접"…양복차림에 딸 김주애 동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도국을 인용해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현지 시각 오후 4시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도 이후 "중국 전승 8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 측 간부들과 만나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정색 양복에 붉은 톤 넥타이를 맨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에서 내린 뒤 플랫폼에서 차이치 서기, 왕이 주임과 연달아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이어 중국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레드카펫이 깔린 베이징역 귀빈용 플랫폼을 중국 측 인사들과 함께 웃으면서 걸었다. 사진 속에선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의 바로 뒤를 따랐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조용원·김덕훈 당 비서의 모습도 보였다. 이밖에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한반도 사무를 담당하는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 인사들도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이날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 동선을 이처럼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방중은 평양 출발과 베이징 도착 모두 몇 시간 안에 공식 보도됐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2025-09-02 [22:03]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여 주도로 통과…기간·범위·인력 대폭 확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늘렸다”고 밝혔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3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다.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만을 거듭 표출하면서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에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새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나며 “오늘 소위에서 민주당의 3개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특검법 연장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고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추계되는 등 낭비가 지나치다”면서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무리하고 과도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1소위는 특검이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석으로 1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2025-09-02 [19:45]

여 '지방공기업 알박기 금지법'도 추진… 부산 대거 '물갈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지방공기업 알박기 금지법’이다. 대통령과 지자체장 차이를 뒀을 뿐, 정권교체 시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다는 내용은 맥락이 같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부터 지방까지 무려 760여 곳에 달하는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3개월 후 임원의 임기도 만료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418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253곳, 지방공사 77곳, 지방공단 88곳)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거 물갈이 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물갈이 작업은 중앙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를 해임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전 지방정부에서 임명된 지방공기업 임원 교체를 위해 법안 시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기관장 대상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등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의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만료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로 규정하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중앙과 지방의 ‘알박기 금지법’는 윤 전 정부 인사들의 물갈이 작업을 위한 토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들어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344곳의 기관장에 대해 직무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법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의 5년 임기와 이들의 주기가 맞지 않다 보니 기관 임원들과 새 정부 간 갈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가 도마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측근 인사 임명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인사 갈등으로 매 정권 ‘알박기 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민주당은 이번 9월 국회 내 개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뿐 아니라 지자체장을 명시해 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맞춘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기에 대한 전망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적인 완승을 자신하고 지자체장의 임기와 지방공기업 임원을 사전에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25-09-02 [19:40]

최교진 “고교학점제 취소 안 돼…영어 교육 초3부터 해도 충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자체를)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2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했는데, 막상 올해 시행을 하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교원 (충원) 문제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국정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 도구가 되지 않고, 학교와 교육부를 믿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으로 8733억 원이 투입되는 데 대해선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저 정도의 예산은 (지방거점국립대) 9개 지역 중 세 군데 착수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영유아 영어 교육 문제에 대해 “유아들이 우리말도 인식하기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가교육 과정 전체로 볼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세종시 교육감이었던 2014년 유아들에 대한 영어 교육 자체가 아동 학대일 수 있다고 판단해 관내 국립 단설유치원에서 영어 수업 또는 방과 후 수업도 못 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2025-09-02 [19:14]

북중러 정상 베이징 집결

3일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천안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맞서 ‘반(反)서방’ 연대를 결성하고 북중러 결속을 강조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2일 중국 관영 매체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와 더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서로의 국가 발전과 번영을 지지하고, 국제 정의와 평등을 단호히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일방적 관세전쟁 등을 겨냥해 “진정한 다자주의 추진”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는 이날 오후 4시께(현지 시간) 베이징 기차역 인근에 도착했다. 같은 시각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도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베이징에서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5번째로 오는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이뤄졌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 국제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면 한미일 협력에 맞선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중, 북러 양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현재까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의 대표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2025-09-02 [18:39]

‘반미 연대’ 강화? 사상 첫 북중러 3자 회담 성사될까 ‘관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그의 양 옆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서 3국의 결속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을 통해 미래전을 겨냥한 첨단무기를 보여 세를 과시하고 서방 주도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중러 3자 회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전승절 북중러 만남 이후로 중국이 미국에 맞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신 무기로 세 과시하는 전승절 중국이 2일 관영 언론을 통해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 행사의 세부 진행 순서를 공개했다. 중국중앙(CC)TV와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전체 기념 행사는 현지 시간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시 주석이 군을 사열하는 열병식과 각 부대가 톈안먼 광장을 행진하는 분열식 등 두 단계로 이뤄지며 약 70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무기를 선보이는 장비 대열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중국은 각종 첨단무기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극초음속·전략 미사일과 육해공 무인장비 등 차세대 무기 집중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둥펑-26의 개량형인 둥펑-26D,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17과 잉지-21 극초음속 미사일, 열병식 예행 연습에서 공개된 초대형 무인잠수정 AJX002 등 미래전을 겨냥한 장비가 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S 등 신형 전투기가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CCTV는 공중 편대에 포함된 무기 중 “많은 수가 모두 주목하는 스타 장비로, 일부는 처음으로 공개돼 우리 군의 공중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북중러 3자 회담 이루어질까 국제사회는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 위원장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서로 양자 회담은 가진 적 있지만, 아직 3자 회담을 연 적은 없다. 만약 이들 국가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최근 정상회담으로 협력을 강화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각을 세우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선 북중, 북러 양자회담은 열릴 수 있지만 이들의 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3국이 한데 묶이는 것을 우려했다. 3자 회담을 통해 북중러 3각 구도를 공고히 한다면 한미일과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에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향후 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구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에 맞서는 반미 연대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인도, 이란 등 20개국 이상 정상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새로운 ‘다자주의 수호자’가 되겠다며 사실상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축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서로 손을 잡고 웃는 상징적인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중국은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 문제를 계기로 타 국가와의 연대를 넓히겠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SCO와 전승절이 국제 정세 전환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단 해석도 나온다. ■중러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전례 없이 높아” 한편 시 주석은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방주의를 겨냥 “중러 양국은 모두 주권 평등, 국제 법치, 다자주의를 강조한다”며 “중러 양국은 유엔·상하이협력기구(SCO)·브릭스(BRICS)·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면 “우리의 긴밀한 상호 작용은 러중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반영한다”며 “러중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에서 양국의 단결 협력은 신시대 러중 관계 발전의 튼튼한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에너지·항공 등 20여 건의 양자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2025-09-02 [18:33]

조국 "2030 청년 극우화는 국힘 영향… 제 의견 철회할 생각 전혀 없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 청년 일부가 극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한 조 원장은 기자들로부터 '청년 극우화'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원장은 "제가 그 링크(청년 극우화 관련 기사 내용 공유)를 걸었더니 국민의힘에서 저를 비난하던데 저는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하고 있다. 윤석열 재입당을 얘기하고 전한길을 추종하는 행태는 보수가 아니다"며 "청년이든 아니든 극우화는 매우 심각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이고 위험한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면서 "극우화하는 일부 청년의 상황을 직시하고 원인을 고민·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당의 임무다. 그런 현상까지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자신이 공유했던 기사에 나온 조사는 "연세대와 리서치 회사, 한 언론사가 공동 실시한 것이었다"면서 "저를 비판하려면 연대와 리서치 회사를 비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달 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신의 특사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은 2030세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제 책임이 있다.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지만 2030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같다"면서 "제가 13번 정도 공식 사과를 했다. 앞으로도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고, 꾸준히 천천히 그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고 제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이대남을 포함한 2030 세대 남성에 대해서는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직장과 일자리와 육아와 출산이 불안할 때 극우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인데 그게 나타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에 대한 20·30세대에서의 비판이 2030 남성이 극우화됐기 때문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조 원장은 지난달 30일 별다른 코멘트 없이 자신의 SNS에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다시 화제가 됐다.

2025-09-02 [17:48]

北김정은 탑승 추정 열차, 베이징역 인근 도착…5차 방중 돌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중국 베이징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열차는 이날 오후 4시께(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5시) 베이징 기차역 인근에 도착했다. 같은 시각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도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베이징에서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5번째로 오는 3일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이뤄졌다. 올해 열병식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중국은 대외적으로 첨단 무기를 선보이면서 반(反)서방 세력 '좌장'으로서의 파워를 미국 등 전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내 집무실 칸에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탑승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하게 된다.

2025-09-02 [17:41]

“중도가 매력을 느끼는 보수 정당”…장동혁의 구상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기조와 관련해 ‘중도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당’을 표방해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도층 자체가 각종 변수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가변적인 성향인 만큼, 보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적 유능함,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 등으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전대 전까지 반탄(탄핵 반대) 입장에 서서 당내 찬탄 세력을 향해 ‘초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장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기존 노선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에 계파색이 옅은 중도·화합형 인사를 기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당내 ‘정책통’으로 인정 받지만, 친윤(친윤석열)계 구 주류와는 거리를 둬왔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옛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 색깔이 약하고 소속 의원들과 두루 관계가 좋은 편이다. 두 사람의 중용은 대안 야당으로서 정책적 차별성과 내부 화합에 방점을 찍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대신 장 대표는 강한 대여 투쟁에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모습이다. 화합형 당직 인선 역시 대여 투쟁을 위해서는 단일대오 구축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여기에 효과적인 대여 투쟁을 위해 당 밖의 강성 지지층도 적극 껴안아야 한다는 게 장 대표의 생각으로 보인다. 그는 전한길 씨에 대해 “당 밖에서 싸우는 의병”이라고 표현했다. 당 내부서 우려했던 당직 기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연대해야 할 우군이라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이질적인 두 집단 사이에서 장 대표의 ‘줄타기’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전 씨는 최근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온다”며 당내 영향력을 은연 중 과시하는 모습이고, 강성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얼마 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장 대표를 지원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당직 인선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조만간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두고 내부 파열음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9-02 [17:25]

최교진 ‘부끄러운 부산’ 발언 사과…이억원 청문회, 금융위 해체설로 중단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지역 비하 발언과 음주운전 전력, 북한 방문 이력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고, 정무위원회 청문회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란으로 개회 10여 분 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부산 비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했다”며 “그때 최 후보자가 SNS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이렇게 썼다. 이는 제2의 도시고 330만의 부산시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하는 시는 제가 쓴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쓴 시를 공유했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를 읽고 혹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을 수도 있어 신중하지 못했던 공유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최 후보자는 부산만 폄하한 게 아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준 광주와 또 다른 후보에게 몰표를 준 대구는 다르다며 대구는 정의롭지 않은 듯한 지역으로 폄하한 글이 있다”며 “대구시민에게도 사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민식이법의 이름이 된 ‘김민식’과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를 화면에 함께 띄우며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반면 민주당은 ‘매관매직’ 의혹으로 지난 1일 사퇴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백승아 의원은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의 수장이 4줄짜리 입장문을 내고 사직해야겠다는 것은 도망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국교위 위상과 신뢰를 뒤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후보자에 대해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란으로 개회 10여 분 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1일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편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이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존치’를 전제로 재개됐다. 이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 아파트를 매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2013년 구입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약 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아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응 조치를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17:00]

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키로… 트럼프와 '뉴욕 회동'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방미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제80차 UN(유엔) 총회에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는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다시 대면하는 것으로, 양국 정상의 두 번째 회담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소개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으로 이번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 이목이 더욱 쏠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유엔 총회 참석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 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양국 정상이 첫 정상회담에서 대면한 만큼, 이번 유엔총회 기간 중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 등 형식으로 2차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지 않고, 무역 협상과 동맹 현대화 세부 조항 등을 매듭짓지 못한 만큼 약식이라도 양측의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대북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이번 ‘뉴욕 회동’에서 한 발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유엔 총회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외교 이벤트인 만큼, 이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의 만남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또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미일 동맹 강화, 협력 지속이 유엔 다자 무대에서 재확인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타국 정상과의 회담 여부에 “정상외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구체적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2025-09-02 [16:42]

이 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재계 반발이 거센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통과시켰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달래기’용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9-02 [16:38]

與박선원 "작년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테러지정 하지말자' 국정원 특보가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것과 관련,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밝혔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사건을)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 전 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 기획조실 법률처에서는 만약 검찰이 테러(혐의)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긴급하게 피습 현장 물증 1건과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피해는 별로 없는데 이 대통령이 오버(over)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메모는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계엄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25-09-02 [16:15]

민주, ‘위헌논란’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야권·법조계 “사법부 독립 훼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소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강행하자 야당과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반박하면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재판부는 당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것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을 먼저 하고 판단한 후에 그것이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에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란특별법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권에서 본격 거론됐다.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꾸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도 반발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리자,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카드를 들고나와 기어이 도를 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관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입법 빙자 독재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선시대 이전으로 돌리는 발상”이라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무죄 판결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정권의 치명적 리스크가 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삼권분립까지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와 야권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소위 심사에 부칠 예정이다. 당내 일각에서 위헌 논란으로 역풍 우려가 나오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2025-09-02 [16:15]

국정원 “시진핑-푸틴-김정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서 함께 설 듯”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중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북중러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북중러가 한꺼번에 모여 회담할 경우 그것이 국제 사회에 던지는 군사안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에 대해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 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을 3차 파병할 계획이고, 전투 공병 1000명이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전력으로 주둔 중이고,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1·2차 파병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고,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규모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다”며 “(국정원이) 우방과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는 2000여 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가 유력한 9차 당대회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0일 약 1만 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 명의 대규모 집단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주년(5·10년 단위) 당 창건 행사를 마친 후 당 대회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며 “9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정원은 “대남 정책의 전환이나 재조정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시일 내 남북 관계 개선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났고, 중국·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외화와 물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남 기조에 대해서는 북한이 기존의 ‘2국가론’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면서도, 한국의 대북정책 및 접근 시도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확장을 경계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했다.

2025-09-0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