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尹 파면 하루 만에 간략 보도…“재판관 전원일치”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간략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했다.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같이 실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으나 이번에는 당일에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보도했다.

2025-04-05 [11:33]

‘尹 파면’ 헌재 휴식 잠깐…헌법소원·박성재 탄핵심판 준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남은 사건 선고를 준비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예정된 퇴임일은 이달 18일이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이날과 6일까지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했다. 주말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정오께 일제히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운영해오던 헌재 별관 브리핑룸(회견실)도 앞으로는 평소와 같이 선고·변론 기일에만 열 예정이다.

2025-04-05 [11:33]

한덕수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전원 반려…"국정 공백 안 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표명한 사의를 전원 반려했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15명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 반려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한 대행의 반려 조치에 따라 이들은 조기 대선 관리와 차기 정권 업무 인계 등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업무를 지속한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5명은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당시에도 청와대 고위 참모진 9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동반 사표를 제출했으나 일괄 반려됐다. 또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조기 대통령 선거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며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04 [20:52]

외교부, 재외공관에 '尹사진 철거·정치중립 유지'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당부한 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전파하는 한편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NSC에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게시된 윤 전 대통령 사진과 관련해선 담당 부처와 협의해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에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했다. 김홍균 1차관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각각 통화하고 앞으로도 양국과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교공한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관련 사항을 전 주한공관에 회람했다. 공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또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 대행이 국정 수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됐다.

2025-04-04 [20:38]

尹, 국힘 지도부에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 꼭 승리하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고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위로차 관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신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이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 준비의 '족쇄'가 풀리게 된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초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선관위 구성 및 출범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25-04-04 [18:25]

민주 “빛의 혁명 일궈낸 국민의 승리” [윤 대통령 파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야권이 한 목소리로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 모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재가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 소요된 약 20분간 당대표실에서 흘러나오는 탄성은 없었다. 탄핵 인용에 지나치게 들뜬 모습을 보이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반기는 야권 인사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겼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언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감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향후 펼쳐질 대선 정국 대비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4-04 [18:09]

정치 신인 1년 만에 집권 전무후무… 비상계엄 '악수' [윤 대통령 파면]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치 신인’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집권에 성공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엔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했다. 여소야대 구도 속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끝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했다.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 당선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계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였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항명 논란에 휘말렸고, 징계를 받아 한직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수사 실무 책임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지휘하며 존재감을 키웠고, 그 공로로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겪었다. 2021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고, 결국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여 표를 얻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전 정부 차별화 속 논란도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 운영 기조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분야에 있어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달 말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개 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2025-04-04 [18:08]

대한민국 새 출발선에 서다 [윤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3년을 채 넘기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선고 직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내외는 내란죄 혐의 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등 험난한 사법적 심판대에 놓이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8인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었다. △내란죄 철회에 따른 절차 문제 △경고성·호소용 계엄 △국회의원 퇴거 명령 부정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 지지층의 결집, 탄핵 반대 여론 상승, 특히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변수, 여기에 헌재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명료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사자들과 지지층의 불복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이후 일관되게 높았던 탄핵 찬성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 선고가 나오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해 온 부산 등 전국의 탄핵 찬성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일상이 회복됐다”며 크게 환영한 반면,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나라가 망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했다. 전광훈 목사 등 일부 세력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라며 시민들의 수용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질서 유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지지층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로 수용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선고 직후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갈등이 최소화하도록 저도, 우리 민주당도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후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선출해야 하는데, 선거 준비와 각 당의 선거 운동 시간 등을 고려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5-04-04 [18:07]

선관위, 오늘부터 '조기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됐다고 보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투표를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국외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도 교부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추천장을 사용해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설치 및 게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2025-04-04 [17:48]

윤 파면 직후 ‘통합’ 외친 여권 잠룡들…차기 대선 준비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불파불립(不破不立·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것을 세울 수 없다)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또 다른 여권 잠룡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교통과 안전 관리 등 집회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김 장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측근을 통해 다음 주 중 대구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4-04 [15:56]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참모진 등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2025-04-04 [15:32]

헌재 "신속한 국회 계엄해제 결의, 시민들의 저항 덕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위법적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를 통해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 밝혔다. 이어 시민, 국민이란 단어를 다수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계엄이 경고 및 호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당시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아닌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빠르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 당시 시민들은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와 국회의사당과 국회 울타리 등을 둘러싸며 계엄군의 진입 시도를 가로막았다. 또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결과적으로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것이라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2025-04-04 [15:15]

관건은 '이재명 저지'… 대항마 후보에 관심 [윤 대통령 파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는 누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여권 상황은 더욱 난처해졌다. 반복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로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여권은 당장 이 대표 대항마 인물을 솎아내기도 마땅찮은 처지다. 헌재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다음 대선까지 각 당은 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과 선거 운동까지 60일 안에 끝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뭉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세론을 한층 굳힌 상황이다. 이 대표 독주 체제가 뻔한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당내에서 공간을 넓히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권 주자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로선 이 대표의 독주를 추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타 주자들이 경선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 체제로 조기 대선 ‘탄탄대로’가 펼쳐진 민주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에 직면했다. 여당은 이미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중도층 민심 이반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악재까지 짊어지고 대선 후보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관건은 이 대표를 저지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중도층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인물 경쟁력도 필요하다. 현재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들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 전통 지지층 민심을 견인하며 여권 유력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도층 확보는 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불똥’은 한 전 대표에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당내 인사 중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강성 당원들이 차기 경선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홍 시장은 원내 세력이 두텁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우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논란으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의 지지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여권 잠룡들은 앞으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약속하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보수 진영의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 그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지도 주목할 만한 변수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핵심은 ‘이재명 저지’다. 이 대표 독주를 막고 중도층 지지율을 확보할 사람이 대선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도 높은 만큼, 경쟁력을 지닌 인물을 앞세우고 중도층 소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04 [14:55]

여권, 침통한 분위기 속 조기 대선 준비… 계파 갈등 재부상 할 듯 [윤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여권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급격한 전환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당 내부에서는 향후 정국 구도와 대선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셈법이 오가고 있다. 4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직후 여당 내부에는 침통함과 무력감이 감돌았고, 지도부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질책과 비판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충격에 직면했다.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두 번 연속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다. 보수 지지층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운영 방향과 전략을 놓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친윤계’ 중심의 기존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서며 기각·각하를 주장했다. 당내 인사들도 함께 시위에 동참하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 간의 관계가 차기 대선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중도층 확장 등을 위해서는 ‘윤석열과의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여권의 중심축이 대선주자급 인사들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출마 채비에 들어갔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등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권 주자들이 각자 세력을 기반으로 경쟁 구도를 구축하면서, 후보 중심의 세력 재편과 새로운 계파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여권 재편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보수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단절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분위기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5개월의 유예 끝에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다.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중심 세력이었던 친윤계의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누가 당내 주도권을 쥘 것인지가 향후 대선 구도에서 핵심 변수다.

2025-04-04 [14:50]

자연인 尹, 관저 짐 빼고 서초 사저로… 신변 경호만 유지 [윤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 상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면 이후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일로부터 사흘 후 청와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흘 내로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초반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박탈 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2025-04-0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