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아닌 당의 문제” 민주, 이재명 리스크 총력 방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의 ‘일체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자 당에서도 선거법 개정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당의 지원도 강화하면서 변호사비 지원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일 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자 당내에선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직 상실 형량)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이고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어디까지 (이 대표와)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당시 대통령 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개인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이야기(발언)이고 대선 후보에 대한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당에서)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여러 내용의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 대표와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으로 법적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은 이날 “이게 당의 문제니까 변호사비나 대응도 당이 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냉정함을 상실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표현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대표의 선거법 개정 주장에 동참한 데 대해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지목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게 법률이 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행 시기도 당겨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선거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그 정도 내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24-11-21 [18:18]

‘기피 시설 인가권’ 부산시로 환원, 시의회 상임위 격론 끝 통과

부산시의회가 기피 시설 인가권을 부산시로 환원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기피 시설 건립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시의 정책 의지에 시의회가 마지막까지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무기명 표결 끝에 부산시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부산시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이날 해도위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기피 시설 중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인 기장군이 가장 극렬히 반대했다. 인가권이 부산시로 환원될 경우 가장 먼저 처리장 준공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박종철(기장1) 의원은 “현재 강서구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 처리장의 잔여 용량은 90만t에 육박하고 이를 환산하면 11년 이상의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부산시가 무리하게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인정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부산시는 기피 시설 설치를 기초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기피 시설 인가권을 부산시로 돌려야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 측은 “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강서구 폐기물 처리장의 잔여 시한은 빠르면 6년”이라며 “폐기물 처리장 준공까지 최소 5년을 잡고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를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시가 2000년 인가권을 일선 구군에 이양한 후 24년 동안 부산에서 산단을 제외하고 새로 개장한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전무했다. 2시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조례안 개정은 무기명 표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부산시의 거시적인 정책 의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조가 앞서면서 의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앞두고 이날 부산 16개 구·군은 부산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기장군청은 이날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선이 아닌 시의 업무 편의성을 위한 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24-11-21 [18:13]

'본보 기자 무례' 막말 홍철호 정무수석 "적절치 못한 발언, 언론 관계자에 사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부산일보〉 기자에게 “무례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기자회견이)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물었는데 답변하지 못했다”라고 하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듯한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곳곳에서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전날 “‘무례’ 운운하는 대통령실은 언론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대통령실 지역 기자단 또한 즉각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부산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지는 21일 자 지면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통령실의 그릇된 언론관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 대변한 질문이 무례하다는 용산의 무례한 인식’, ‘뭘 사과했냐는 기자에게 무례했다는 용산, 왕조시대인가’, ‘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 정무수석인가’ 등 내용의 사설이 잇따르자 홍 수석이 사과했다. 홍 수석의 ‘실언’ 파장이 커지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11-21 [18:08]

윤 대통령 귀국… 당 내홍·언론 대응 등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했다. 순방 기간 중 불거진 ‘언론 탄압’ 논란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직면한 과제가 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5박 8일간의 순방 기간 동안 국내 정치 사안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당정 ‘악재’는 몸집을 한층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명태균 씨 조사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내용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상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악재는 대통령실이 내비친 잘못된 언론관에서 비롯됐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확히 무엇을 사과하는지’ 물은 〈부산일보〉 기자에게 “무례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골프 논란을 취재한 기자가 입건되고, 경호처 직원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일도 논란이 됐다. 이를 묶어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기조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정면 충돌하는 점도 정부 동력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논란을 두고 “여권이 쇄신 골든타임을 내다 버리고 집안 싸움만 이어간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연말 개각만으로는 국민에게 쇄신 의지를 보이기 어렵다.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각 등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홍 수석의 실언 대응 등 당분간 현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21 [18:08]

입법 공청회도 타 지역 연계도 막막… 연내 처리 ‘오리무중’ [부산 핵심 현안 점검]

부산 정치권의 최대 현안 법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법’과 연계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정법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입법 공청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행안위 소속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와 관련 “공청회를 22일이나 27일 개최하는 방안을 야당에게 제시한 상태”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야당 측은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27일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 상정됐거나 상정될 예정인 각 지역 ‘특별자치도법’을 모두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다른 법안이 발의, 상정되는 시점까지 관련 법안 심사가 사실상 정지될 전망이다. 실제로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도 “야당의 입장을 보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해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연말 처리 법안 목록에 오를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당에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행안위에 올라온 특별자치도법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의됐고 정부와의 협의도 마무리된 상태라 빨리 처리돼야 하지만 야당은 연계 처리, 지역 법안의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입법 지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야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공통·민생 공약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기구 논의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총선 공통 공약으로 볼 수 있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 법안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부산시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연내 처리되더라도 법안 내용에서는 타 지역법에 비해 부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특별자치도법 1호였던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비교하면 핵심인 ‘재정 지원’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다.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다. 다른 지역은 인구, 재정 수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보통교부세 ‘산정식’에 따라 배부 금액이 결정된다. 제주는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제주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2006년 1393억 원에서 2024년 1조 79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시 역시 세종시법에 재정 부족액의 25% 이내 금액을 추가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 등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더 받도록 만든 셈이다. 이처럼 특별자치도법을 선도적으로 입법한 지자체의 경우 행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이런 재정 특례가 없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도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향후 개정안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024-11-21 [18:06]

‘쇄신’ 대신 ‘당원 게시판’에 갇혀버린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잠잠했던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대야 공세에 집중됐던 당력이 다시 내부 충돌에 소진되는 양상이다. 야당발 위기를 발판으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 소모적인 권력 다툼이 재연되는 듯한 모습에 당내 우려도 점증하는 분위기다. 논란은 반한(반한동훈) 성향의 유튜버가 이달 초 “한동훈 대표와 그의 아내 등 일가 7명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2022년부터 운영해온 당원 게시판에 최근까지 올라온 글은 52만 9000여 건인데, 이 중 한 대표와 그 일가 이름과 동명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은 전체의 0.2% 정도인 1100여 건 정도로 전해졌다. 글 대부분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판과 한 대표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자신 명의의 글에 대해서는 “내가 쓴 글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부인했지만, 나머지 가족 명의의 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친윤계는 이번 일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의 의혹 해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오는 25일)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핵심이다.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 감사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 대표가 복잡한 조사나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를 줄곧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논란의 본질은 당 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며,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나 재판상 요구 등이 아니면 당원 명부를 열람·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 규정을 들어 당 차원의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당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기류는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호기에 이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맞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오는데, 그 정도의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떻게든 한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친윤계 일부의 침소봉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문제를 두고 연일 공개리에 치고 받는 데 집 나간 지지율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 관계자는 “가족이 연루됐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뭉개고 가려는 건 한 대표 답지 않다”면서 “만약 진짜로 가족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어차피 드러날 일이니 깔끔하게 사과하고, 단속하겠다고 정공법을 택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6:57]

박수영 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 요건 통일'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21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 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A구 구청장 선거에서 A구 구의원이 출마하면 구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A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시의원이 A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등 규정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4-11-21 [15:32]

여야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두고 2라운드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른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세 시행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청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린 뒤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000만 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2024-11-21 [15:18]

‘이재명과 일체화’ 강화하는 민주당…“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의 ‘일체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자 당에서도 선거법 개정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당의 지원도 강화하면서 변호사비 지원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일 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자 당내에선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직 상실 형량)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과 관련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이고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어디까지 (이 대표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당시 대통령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개인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이야기(발언)이고 대선 후보에 대한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당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여러 내용의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 대표와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심정”으로 법적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게 당의 문제니까 변호사비나 대응도 당이 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냉정함을 상실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표현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약물복용이 드러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 없애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에 대해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2024-11-21 [10:52]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여부는…여권 "국민 알권리" 맹공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내세우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는 법원에 의해 이번 주말을 전후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어 재판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의견서에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일단 우리 당은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한다"라며 "그런데 25일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의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은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100만 장이 넘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당내 친명계 최대 계파로 꼽히는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19일 법원에 112만 명 이상이 동참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2024-11-21 [10:30]

대통령실 "'기자 무례' 발언 부적절…부산일보에 사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사과의 의미를 질문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에게 '무례하다'고 표현한 것을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기자회견 사과 관련 질의에 "그 질문을 한 기자는 부산일보 기자"라며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듯한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본보 박석호 기자는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에게 "두루뭉술하게 사과하셨다. 국민들이 무엇에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과의 이유를 물었다. 이후 홍 수석이 공식 석상에서 소속 매체를 거론하고, 국민 궁금증을 대변한 기자의 질문을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쇄도했다. 대통령실 기자단에서는 당시 박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무례하다는 반응은 없었다. 홍 수석의 발언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2024-11-21 [09:59]

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예산안, 국회 행안위 의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4000만 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 원을 반영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700만 원 전액 삭감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000만 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4-11-20 [21:09]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교민에 “신변안전에 유의” 공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교민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내렸다.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피해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20일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습경보 발령시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시기를 바라며, 안전 조치를 준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사관과 상시 연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특이 동향이 있으면 우리 대사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은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피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의 경우 별도 공관 폐쇄나 직원 대피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공관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주재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사관은 필수 인원이 근무하며 유사시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20 [18:44]

부산일보 기자 질문에 '무례하다'는 정무수석, 부일 기협 "언론 통제 시도"… 사퇴 요구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지난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의 질의에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 “대통령실의 독선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홍 정무수석의 교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이날 성명에서 “홍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 정당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를 무례하다고 규정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언론의 본질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은 결코 권력의 동반자가 아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불편한 진실을 던져 권력이 올바른 길을 가게끔 견제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기자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질문을 한 것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홍 정무수석은 특정 기자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권력에 굴복하고 비판을 포기한 언론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고 전했다.

2024-11-20 [18:29]

김동연 경기지사 “신3김, 플랜B 거론할 때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체재’로 부각된 ‘신 3김’(김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나 ‘플랜B’에 대해서도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뭉개기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대전환, 특검법 수용,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쳐 나갈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말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제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정치권에서 ‘신 3김’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김 지사는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바로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금투세는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자본시장 선진화 없이 시행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11-20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