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사고 8일만에 ‘지각 사과’… 발주사 책임에는 ‘모르쇠’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8일째인 13일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가 잇따라 공식 사과에 나섰다.하지만 7명의 매몰자 중 6명이 숨지고 1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지각 사과’인 데다,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하고 사고 원인과 안전 책임론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명호 사장은 13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에서 “고인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하지만 사고 발생 8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사과여서 지역사회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다.사과문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하겠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겠다”는 등 이미 사고 초기에 나왔어야 할 원론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특히 권 사장은 “노후 발전설비의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향후 60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관리 소홀’ 책임을 ‘불가피한 과제의 어려움으로 희석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사과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권 사장의 ‘책임 회피성’ 답변이 두드러졌다.기자들이 이번 사고의 쟁점인 발주사의 책임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을 묻자, 권 사장은 “관계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 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기본적인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동서발전 관계자가 몇 명 있었나’, ‘안전 관리 인원은 몇 명이었나’는 질문에 권 사장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답답한 기자들이 “답변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답해달라”고 요청하자, 권 사장은 “오늘은 저희들이 그동안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정했다”며 사실상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시공사인 HJ중공업도 이날 동서발전에 이어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지난 6일 오후 2시 2분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 보일러 타워(5호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붕괴 7일 만에 ‘지각 사과’… 책임론·사고 원인은 ‘모르쇠’
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과 시공사인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가 13일 공식사과했다. 그러나 사고 후 7일 만에 나온 ‘지각 사과’인 데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는 입을 닫고 원론적인 수습책만 되풀이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권명호 사장은 13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을 찾아 “고인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권 사장의 이번 사과 기자회견에 울산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발주처의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 권 사장은 “그동안 매몰자 구조에 집중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었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따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동서발전이 배포한 사과문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하겠다’‘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미 사고 수습 초기에 나왔어야 했을 원론적인 구호들이다. 사과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동서발전과 권 사장의 책임 회피는 이어졌다. 취재진에서 사고의 쟁점인 발주사의 책임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권 사장은 “관계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 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기본적인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에도 동서발전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동서발전 관계자가 몇 명 있었나’ ‘안전 관리 인원은 몇 명이었나’라는 질문에 권 사장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국회에 구조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현장 지원에 전념하고 있어 파악이 부족했다’고 답할 뿐이었다. . 답답한 취재진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권 사장은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장소로 정했다”며 사실상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동서발전에 이어 시공사인 HJ중공업도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차가운 잔해 속에 계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HJ중공업 역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매몰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라 늦어졌다”며 구체적인 사고 배경 등에는 침묵했다. 두 회사는 매몰자를 모두 수습한 뒤 이번 사고의 경위와 대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주처와 시공사가 사과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날 사고 현장에서는 소방 당국이 마지막 실종자 김 모 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부터 전체 잔해의 바깥부터 빔 절단기를 이용해 잘라낸 뒤 중장비를 동원해 덜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붕괴한 타워의 잔해가 철근과 H빔 등으로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상태여서 실종자 발견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높이 63m의 보일러 타워가 해체 전 취약화 작업을 하다 무너져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아직 잔해 속에 있다.
울산고속도로서 석탄 실은 트럭 전도…언양 방면 정체
울산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 전도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12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고속도로 언양 방면 범서IC 인근에서 석탄을 실은 대형 화물트럭이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트럭에 실린 다량의 석탄이 도로에 쏟아져 차량 통행이 한때 중단됐다. 경찰은 언양 방면 편도 2차로를 전면 통제했다가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1개 차로의 통행을 재개하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울산시는 사고 직후 시민들에게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는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타이어 펑크” 경찰이 울산 수능일 아침 ‘긴급 수송’한 사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울산에서도 고사장을 착각하거나 긴급 상황에 부닥친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사장에 입실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울주군 서생면 도로에서 “수험생이 탄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서생파출소 경찰관은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30여 분만에 시험장에 데려다줬다. 고사장을 착각한 수험생들의 긴급 요청도 잇따랐다. 오전 7시 50분께 남구 신정동 학성고등학교 앞에서 “자녀가 시험장을 잘못 찾아왔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남부경찰서 교통경찰은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본래 시험장인 대현고등학교로 이송, 5분 만인 7시 55분에 입실을 완료했다. 비슷한 시각인 7시 52분에도 남구 무거동 우신고등학교 앞에서 또 다른 수험생이 “고사장을 헷갈렸다”며 도움을 요청, 경찰 순찰차를 타고 인근 무거고등학교로 무사히 이동했다. 오전 7시 48분에는 울주군 온양파출소로 한 학부모가 “자녀가 시계를 가져가지 않아 시험에 지장이 있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구했다. 경찰은 즉시 순찰차로 학부모를 시험장까지 이송해 8시 정각에 시계를 무사히 전달했다. 이날 울산에서는 27개 시험장에서 총 1만 1623명이 수능을 치른다. 울산경찰청은 원활한 교통 관리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시험장 주변에 경찰 164명과 순찰차 32대, 사이드카 8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8일째인 13일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가 잇따라 공식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7명의 매몰자 중 6명이 숨지고 1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지각 사과’인 데다,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하고 사고 원인과 안전 책임론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명호 사장은 13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에서 “고인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사고 발생 8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사과여서 지역사회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과문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하겠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겠다”는 등 이미 사고 초기에 나왔어야 할 원론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권 사장은 “노후 발전설비의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향후 60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관리 소홀’ 책임을 ‘불가피한 과제의 어려움으로 희석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과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권 사장의 ‘책임 회피성’ 답변이 두드러졌다. 기자들이 이번 사고의 쟁점인 발주사의 책임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을 묻자, 권 사장은 “관계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 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기본적인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동서발전 관계자가 몇 명 있었나’, ‘안전 관리 인원은 몇 명이었나’는 질문에 권 사장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답답한 기자들이 “답변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답해달라”고 요청하자, 권 사장은 “오늘은 저희들이 그동안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정했다”며 사실상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시공사인 HJ중공업도 이날 동서발전에 이어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 보일러 타워(5호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속보]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추가 발견…사망 6명으로 늘어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13일 매몰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사고 당시 매몰됐던 작업자 7명 중 6명의 수습이 완료됐다. 사고 발생 8일째인 이날 오전 1시 18분 소방청은 붕괴한 5호기 잔해 속에서 구조·수색 작업을 이어가던 중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수습된 사망자는 30대 남성 김 모 씨로 확인됐다. 사망 판정은 오전 1시 25분 내려졌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총 9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60대 남성 3명, 40대 남성 2명, 이번에 발견한 30대 남성 등 총 6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60대 남성 1명이 중상, 40대 남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구조 당국은 현재 마지막 남은 매몰자 1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구조견과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사고 현장은 붕괴한 5호기가 인근 4호기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극히 조심스럽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수색에는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명이 교대조를 이뤄 투입되고 있으며, 대형 크레인으로 상부 철 구조물을 고정한 뒤 구조대원들이 진입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현장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그들을 덮친 건 60m 타워와 하청 관행… '깜깜이 일용직 채용' 근절해야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주먹구구 채용’이라는 후진적 관행을 만나 빚어진 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청이 하청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하청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깜깜이 인력을 투입했다. 이 구조적 모순이 60m 타워와 함께 9명의 노동자를 덮친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대해재처벌법 등 사후 처벌 강화와는 별개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일러 타워의 ‘사전 취약화 작업’이다. 40년 넘은 철골 구조물을 정교한 계산하에 해체하는 공정으로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대부분 전문성과 거리가 멀었다. 해체 공사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에서 원청인 HJ중공업으로, 다시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인 코리아카코로 넘어왔다. 사고 피해자들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매몰된 7명 중 정규직은 1명뿐이었고, 6명은 초보적인 일용직에 가까운 계약직이었다. 특히, 사망자 전 모(49) 씨는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현장에 나간 지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울산의 한 플랜트노조 조합원은 “발파전문업체는 기술을 가졌을지 몰라도, 막상 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해체 기능도 없는 ‘조공(기능공을 보조하는 인력)’들”이라며 “축구 감독이 월드컵에 동네 조기축구 선수를 기용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성을 요하는 현장임에도 비숙련 인력이 투입되는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비용 절감 탓이다. 이진형 한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은 “하청업체는 일당 35만 원짜리 작업에 25만~30만 원의 숙련공 대신 18만 원짜리 ‘핫바리(초보 인력)’를 투입해 차액을 남긴다”며 “비용 절감을 우선한 ‘죽음의 외주화’에 일용직 노동자들만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묻지 마 식 인력 수급은 검증 시스템이 없는 ‘깜깜이 채용’이 관행으로 굳어졌기에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노조는 이력서를 받아 경력을 확인하지만,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인력은 사실상 이력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일용직 작업자들은) 현장에 가서 아침 조회 때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실태를 전했다. 현장에서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안으로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가 거론된다. 채용 시 4대 보험 득실 확인을 의무화해 실제 경력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울산 서원노무법인 김익성 노무사는 사고가 빈번한 건설·플랜트 현장만이라도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4대 보험 이력은 확인만 해도 기능공인지, 조공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며 “검증된 숙련공 투입만이 참사를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 도입에 공감하며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울산대학교 건축공학부 손기영 교수는 이 제도가 투명한 고용 정보 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 숙련도를 판단해 품질 및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 교수는 “일용직 위주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매일 유동적인 인력을 등록·관리하기가 어려운 한계도 있다”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호주의 VET(직업교육 훈련)와 RPL(경력 인정) 제도 등을 참고해 이미 지난 2021년 5월부터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토부 T/F도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제도는 아직 플랜트건설 현장 등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울산 화력발전 수색 재개 6시간 반 만에 1명 추가 수습…사망 총 4명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11일 밤 60대 남성 1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이날 구조 작업의 장애물이던 4·6호기 타워 발파 해체 후 붕괴한 5호기 타워에 대한 수색이 본격 재개된 지 약 6시간 30분 만이다. 소방청 대변인실에 따르면 구조대는 이날 오후 10시 14분 6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수습했으나 약 4분 뒤인 10시 18분 사망 판정을 내렸다. 수습된 매몰자는 5호기 잔해물 중 6호기 방향 입구에서 3∼4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 4명(60대 남성 2명, 40대 남성 2명)에 중·경상 2명(60대 1명, 40대 1명), 사망 추정 1명, 실종 2명으로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남은 매몰자 3명에 대한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소방 당국은 11일 낮 12시께 붕괴한 5호기 양옆에서 추가 붕괴 위험을 초래했던 4, 6호기 보일러 타워를 성공적으로 발파 해체했다. 이들 장애 요소가 제거됨에 따라 안전 문제로 중단됐던 수색·구조 활동이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다시 이뤄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색·구조 전문가 70여 명과 400t급 크레인, 산소 절단기, 구조견, 매몰 탐지기 등을 총동원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당시 현장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단독] 울산 동서발전 붕괴 사고, 7일 전 막을 수 있었다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감리 체계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최소 공사 7일 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적 의무가 없는 ‘감리자 선임’을 안전계획서상에 명시하고도 현장에서는 이를 요식 행위처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기력 4, 5, 6호기 해체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내에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발파와 해체는 ‘위험 공정’으로 분류됐다. 특히 시공사인 HJ중공업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감리자에게 ‘작업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도록 의무화 해뒀다. 이 계획서는 감리자에게 막강한 현장 통제 권한도 부여했다. 감리원은 시공사의 작업 허가 요청을 검토한 뒤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불합격’시키고 ‘재시공 보완’을 요청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7일 간의 승인 절차가 기둥 단면을 50% 이상 잘라내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포함해 위험성 높은 ‘필로티식 해체’ 공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고 평가한다.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단순한 내부 문건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계획서는 발주처(동서발전)의 확인을 거쳐 인허가 기관(울산 남구청)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까지 받도록 규정된 법적 서류다. 하지만 계획서 내 ‘7일 전 안전장치’는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다. 붕괴한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현행법상 감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작용했다. 위험 공정의 안전을 최종 승인할 감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서류상에만 ‘감리자 승인’이라는 절차를 둔 셈이다. 인허가 기관인 울산 남구청 취재 결과 감리자 지정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붕괴한 보일러 타워와 달리) 옆에 있는 본관동은 허가를 받고 감리자도 지정돼 있지만, 보일러 타워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감리자를 지정해 서류를 제출한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감리자가 없다면 이를 대체했어야 하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감독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계획서의 공사 개요와 비상연락망 등에는 공사의 ‘감독자’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법적 감리 의무가 없더라도 공정의 위험도(부산일보 2025년 11월 10일 자 1면 보도)를 사전에 인지한 만큼 발주처가 ‘7일 전 작업 허가’ 승인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사고 작업에 감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 시공사 안전관리 관계자도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매월 일정을 정해 주 1회 안전관리이행 여부 회의를 실시한다’는 안전 규정도 계획서 내에 존재한다. 수사 당국의 조사가 해당 회의록이 작성됐는지, 붕괴된 보일러 타워의 안전관리 사항이 제대로 기록됐는지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울산의 플랜트업계 관계자는 “수사 당국은 공사 현장의 감리가 있었는지, 안전관리계획서상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에 ‘감독자'로 등재되고도 위험한 공법을 방치한 동서발전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과 후쿠오카, 경제 협력·미래 세대 교류 머리 맞댄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중고난도 문항에 ‘체감 난도’ 상승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더 넓은 세계 나아가는 좋은 첫걸음” 시험장 앞 격려·응원 메시지 ‘가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없어도 상위권 변별력 있었다
개성 만점 일곱가지 상권, 상인이 만들고 시민이 채우다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산불·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 9121억 투입
소피 브라케 겐트시 시의원 “빈 점포·유동인구 감소·획일화된 상권 ‘3중고’, 시민 손으로 해결”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