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이 대통령이 띄운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치 분권 확대’를 언급하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를 연이어 경험했다. 최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띄운 개헌 논의는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거스를 수 없는 소명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개헌의 방식과 방향이다.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완성된 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을 맞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 중심 개헌이라는 용어를 쓰며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우 의장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지난 대선 때 개헌 투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조금 늦으면 그다음 총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제 주사위가 던져진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은 거세다. 더욱이 지난해 말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런 공감대는 한층 확산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헌법을 손질해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뒤늦은 감도 있다. 특히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시는 불법 계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가 국민 여론을 충실하게 수렴해 개헌 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
[사설] 지방 환자 서울행 막을 지역 완결형 메디컬센터 시급하다

고난도·중증 환자들이 KTX 새벽 열차를 타고 상경해 소위 서울 ‘빅 5’ 병원에 다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정 진료를 떠난 부산 환자가 해마다 늘어 2023년에 5만 7111명에 이르렀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각종 연구와 설문 결과를 보면, ‘서울 병원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탓이 크다. ‘평판’이라는 추상적 요인 때문에 해마다 전국의 환자 100만 명이 서울행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낭비를 없애는 대안으로 지역 완결형 메디컬센터가 제시되고 있다. 진료의 완결성과 지역민의 신뢰 확보만이 서울행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부산대병원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설문을 보면 ‘환자 이탈’을 막는 해법은 결국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는 암, 희귀 질환, 뇌·신경 질환과 같은 중증일수록 수도권 병원을 선호했다. 지역 병원은 ‘접근성’, ‘진료 시간’, ‘비용’에서 응답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평판’ 항목에서 수도권 병원에 크게 뒤처졌다. 부산대병원은 ‘평판’에서 수도권 상급병원에 22.5%P나 낮았고, 부산 지역의 상급병원은 43.8%P까지 벌어졌다. 입소문 또는 심리적 요인 탓에 지역 병원은 우수한 시설·인력을 갖추고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실정이다. 부산 상급병원의 진료 역량이 서울에 비해 취약하지 않는데도 상경 행렬이 멈추지 않는 기현상은 지역 의료체계의 한계 지점이자,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특정 의료진의 명성이나 병원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응급 의료체계가 고루 갖춰지고 이에 대한 지역민의 믿음이 어우러져야 한다. 설문 응답자 88.4%가 ‘지역 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의 필요성을 지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 추진되는 지역 완결형 메디컬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각자 지역 완결형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서울에서’라는 고정관념의 배경에 지방 소멸이 있다는 점은 뼈아프다. 원정 진료 행렬을 그대로 둔 채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은 가당치 않다. 상급병원의 질적 재편을 통해 환자가 믿고 찾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해법이다. 부산시와 부산대병원의 협약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는 지역민의 신뢰 회복, 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 나아가 부산 의료를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키는 도약대가 돼야 한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부산의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지역민의 기본권이어야 한다. KTX 새벽 열차에 몸을 싣는 환자는 없어져야 한다.
[사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유치, 문화도시 부산 알릴 기회

부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마술연맹 월드챔피언십(FISM WCM)을 동시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두 국제행사는 각 분야에서 모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행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세계문화·자연유산의 등재와 보호를 논의하는 전 지구적 의사결정 기구이며, 마술올림픽으로 불리는 FISM WCM은 80년 역사를 지닌 마술계 최대 규모의 경연장이자 축제다. 문화적 위상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시에 갖춘 국제행사를 한꺼번에 품은 것은 부산이 국제도시를 넘어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도시 부산의 진면목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196개 협약국과 3000여 명의 각국 대표·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논의한다. 세계유산 논의는 단순한 유산 관리 수준을 넘어 국가 간 이해관계와 정치·외교적 협상이 맞물리는 문화외교의 최전선이다. 각국은 자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어떻게 서사화해 국제사회에 설득할지를 두고 경쟁한다. 각종 부대행사와 학술회의는 지역 문화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마이스 산업의 경쟁력도 키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등재를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유치도 의미 있지만, 부산이 개최지를 맡았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2028년 열리는 FISM 마술올림픽 유치는 부산이 문화예술과 창의 산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다. 2018년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매직페스티벌을 운영해 온 저력은 세계 마술계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끌어냈다. 전 세계 3000명 이상의 마술사와 최대 30만 명에 이를 관람객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결합한 마술이라는 콘텐츠가 부산에서 세계로 확산할 기회를 마련한 셈이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행사를 단순한 국제회의에 머물지 않게 하고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 전략으로 확장해 가는 일이다. 이 두 국제행사가 갖는 파급 효과는 단순히 ‘방문객 수’에 머물지 않는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해양도시라는 이미지를 넘어 문화와 역사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세계적 플랫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문화도시를 표방해 왔다. 지금이 이를 알릴 기회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는 부산 시민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에 잇따라 전해진 낭보는 다시 한번 부산이 세계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 지원은 물론이고 지자체, 문화기관, 민간이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할 때다.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이다. 세계가 다시 부산을 주목하고 있다.

밀물썰물

+ 더보기

가을야구 희망가

“안타 안타 세리라 세리라! 롯데 전준우~”그 어느 해보다 사직야구장의 함성이 뜨겁다. 프로야구는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17일부터 후반기에 돌입했다. 롯데는 전반기를 리그 3위로 마쳤다. 롯데가 3위 이내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친 건 2012년 2위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수치적으로 보면 더 알차다. 롯데는 전반기 47승 39패로 마감해 1999년(50승 28패)에 이어 전반기 최다승 2위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전반기(35승 41패·7위)와 비교하면 12승이나 많다. 이긴 횟수가 진 횟수보다 많은 상태에서 전반기를 마친 것은 2014년(29승 1무 27패·5위) 이후 11년 만이다.경기 결과도 그렇지만 내용면에서도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 요즘 롯데는 5점 차 이상 끌려가면 쉽게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사라졌다. 끈질기게 따라 붙어 경기를 뒤엎거나, 최소한 쉽게 지지 않는다는 근성을 보인다.선수들의 열띤 경기 장면 만큼이나 사직구장을 뜨겁게 달구는 게 있다. 바로 응원가다. ‘부산 갈매기’의 떼창은 사직야구장의 명물이 된 지 오래다. 사직야구장의 떼창을 두고 ‘사직노래방’이란 애칭이 붙을 정도다. 최근에는 사직야구장에서 경기도 보고 ‘사직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도 불러보기 위해 타지 사람들이 부산으로 휴가를 온다고 한다.단체 응원가 만큼이나 롯데 선수들의 개인 응원가도 매력적이다. 선수 개개인의 특징을 살려 타석에 나서는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오~롯데의 황성빈 오 오 오, 안타 안타 롯데 황성빈!” 율동까지 곁들인 팬들의 응원에 타자들은 힘이 난다. 현재 사직야구장에서 불려지는 롯데 선수의 개인 응원가 중 가장 오래된 건 전준우일 것이다. 전준우는 2008년 롯데에 입단한 최고참이다.프로야구 응원가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LG 트윈스의 막대 풍선 응원이 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KBO리그에 체계적인 응원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구단별로 히트곡을 개사한 응원가가 등장했고, 선수들의 개인 응원가가 활성화 된 것이다.KBO리그는 관객 1000만 시대를 돌파해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롯데가 8년 만의 가을야구는 물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바라고 보고 있다. 롯데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성이라면 가능하다.김진성 선임기자 paperk@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대기자

강병균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