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PK 구애 나선 이재명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 간 ‘공약 경쟁’이 요동친다. 특히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깜짝 공약’을 발표하는 등 지역 순회 경선을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고, 최종 4인 발탁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최종 후보에 들기 위해 특색 있는 공약으로 이목을 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합동 연설회가 열렸다. 이날 세 민주당 세 후보는 경선의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견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도’, 김경수 후보는 ‘정책 금융도시’, 김동연 후보는 ‘글로벌 금융수도’를 부각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특히 부산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내세웠다. 해수부 이전 등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부활시키고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 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에 맞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부산을 금융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두 후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앞세웠다. 김경수 후보는 서울은 국제금융도시, 부산은 정책금융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가 강조해 온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현을 강조했고, 김동연 후보는 금융공기업 이전을 부각했다. 민주당 세 후보 모두 행정수도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해 정권 교체 시 ‘세종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커졌다.국민의힘의 경우, 경선 조별 토론회가 진행되며 경선 후보 8명이 토론회를 진행했다. 8명 후보 중 각각 A조(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와 B조(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로 편성된 후보들은 최종 4인 자리에 들기 위한 ‘8인 8색’ 공약 경쟁을 펼쳐나갔다.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홍 후보는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5대 관문 공항’ 육성을 제시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개헌 대신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 이철우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고, 유정복 후보 역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했던 산은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부산 공약으로 거듭 제시했다.한편, 김문수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출퇴근 시간 외 버스 무료 이용을 공약으로 내걸어 고령층 표심을 겨냥했고, 홍 후보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과 범죄 정치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이공계 출신인 안 후보는 초격차 산업 집중 육성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다르다” 진격의 거인, ‘봄데’ 넘어 가을야구 가자
부산에 다시 야구 봄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는 가을에도 야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봄바람이다.롯데 자이언츠는 20일 대구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4-3으로 이겼다. 2회초 나승엽의 1점 홈런과 유강남의 2점 홈런 덕분에 3-0으로 앞서나가다 3회말 1점, 6회말 2점을 잃어 3-3 동점을 허용했지만 8회초 나승엽의 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았다.올해 25경기를 치른 롯데는 13승 1무 11패를 기록해 삼성(12승 12패)을 제치고 전날 공동 4위에서 단독 4위로 올라섰다. 3위 KT 위즈(12승 10패)와는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졌고, 2위 한화 이글스(14승 11패)와는 반 경기 차이.롯데는 지난 18일에는 단독 2위에 잠시 오르기도 했는데 단독 2위는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 처음이었다. 팬들은 ‘김태형 감독 입이 귀에 걸렸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롯데 팬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다.롯데가 선전하자 경기장에 관중이 몰리는 게 그 증거다. 롯데는 올 시즌 홈구장인 사직야구장에서 12차례 경기를 치렀는데 네 차례 매진(2만 2665명)을 포함해 총 20만 4280명이 몰렸다. 경기당 1만 7023명. LG 트윈스(총 30만 7938명, 경기당 2만 3688명), 삼성 라이온즈(29만 5055명, 경기당 2만 2697명)에 이어 총 관중 3위, 경기당 관중은 5위다.프로야구가 초반부터 흥행 몰이를 하자 KBO는 올해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기대한다. 지난해 사상 처음 기록한 1000만 관중(1088만 명)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KBO 기대의 한가운데에는 2위로 달리며 선전하는 한화는 물론 롯데가 있다.롯데 팬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지금처럼 남은 경기에서 선전해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을야구는 물론 1999년 이후 26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더 나아가 1992년 이후 33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도 해 보자고 한다. 롯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응원이 쏟아진다. 롯데가 봄에만 잘하는 ‘봄데’가 아니라 봄에도 잘하는 ‘봄데’가 되라는 이야기다.
한미 본격 관세 협의 이번주 ‘운명의 담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전쟁’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우리나라가 미국과 본격 관세 협의를 진행한다.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2+2’ 고위급 통상 협의 형태이며,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공지를 통해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우리 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에 의해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우리 정부가 ‘협상’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것은 유의미한 대목이다. 미국은 방위비 문제까지 포함한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돌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측 대표를 면담할 수도 있다. 앞서 16일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만나 “대미 무역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고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6월 3일까지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미국이 우리의 전략에 맞춰줄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 상호 관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민심 흔든 ‘해수부 이전’ 깜짝 공약, PK의 ‘명 비토론’ 뒤집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전격 공약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화두를 다시 수면 위로 꺼냈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수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신설’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했다.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회동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차만 드러냈던 ‘빈손 회동’ 이후 나온 후속 행보로, 부산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0일 영남권 순회 경선에 앞서 18일 부산·울산·경남(PK) 지역과 대구·경북(TK) 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18일 SNS에서 이 후보는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해수부 이전을 PK지역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대선 당시 한 차례 공약화에도 끝내 무산됐던 지역 숙원 사업을 화두로 내세워 부산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해수부 이전과 더불어 또 다른 지역 숙원 사업인 해사법원 신설과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도 약속했다. 해사법원은 해양 사건이나 분쟁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곳으로 부산이 10여 년간 유치를 시도했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 속 번번이 실패해 왔다. 여기에 부산을 해운·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HMM 같은 해운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본사와 R&D 센터 이전에는 세제 혜택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PK 대표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 PK 광역교통망 완성을 위한 부전-마산역 복선전철 조기 개통, 광역철도 선도 사업인 부산-양산-울산선 건설 지원, 부산역 철도 지하화 사업 뒷받침 등도 총망라해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한 과제들이 대폭 수용한 이번 PK ‘메가 공약’에는 자신에 대한 비토론이 강한 부산에서 반전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이 민주당의 반대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재명표 PK 공약’으로 부정적 지역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대선 부울경 지역에서 40%대 득표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부울경 지역 득표율은 약 39%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대승한 22대 총선에서도 유독 PK에서 지역구 40곳 중 3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민주당은 5석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의석이 줄었다. 이 대표로서는 PK 민심 공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공약은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빈손 회동’ 이후 나온 처음 공식적으로 나온 PK 공약으로 여론 변화를 위한 민심 구애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산 유일 현역인 전재수 의원과 차기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최인호 전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던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보다 더 구체화한 내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처럼 정부 의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을 약속한 것은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목표와 메가시티 실현의 가능성을 키운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을 맡고 있는 최인호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 부산의 부활과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의 결정타로 역할 할 것”이라며 “부산 민심을 지속적으로 살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변 없이… 영남권도 ‘어대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충청과 영남에서 진행된 첫째 주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비토 기류가 강했던 영남에서는 90%를 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또 한 번 증명했다. 추후 이어질 민주당 텃밭 호남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당락을 가를 수도권 순회 경선에서도 승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김동연·김경수 후보의 2위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울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권 합동연설회 종료 직후 집계가 완료된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 이 후보는 90.81%를 기록했다. 전날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 88.15%보다 높은 수치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5.93%로 2위를 기록했으며 김동연 후보는 3.26%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영남권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ARS(자동응답) 투표를 실시했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10만3352명 중 70.88%가 참여했다. 영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울산·경남(PK)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 이 후보가 다소 약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가 영남권에서 선전에 실패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대세론'이 입증됐다. 이날 세 후보는 저마다 영남 당원들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큰 아들”이라는 자기소개와 함께 연설을 시작하면서 부산 맞춤 정책으로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약속하는 동시에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실현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출신으로 앞서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도 연설의 시작과 끝에서 자신을 ‘영남의 아들’이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참여정부 출신인 점을 앞세워 “노무현의 꿈이었던 국가균형발전을 김경수의 꿈인 메가시티를 통해 완성할 것”이라면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일하게 비영남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영남 당원들을 보면 열혈 당원이었던 아버지가 떠오른다”며 “당세가 척박했던 충북 음성·진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이유로 고향을 등져야 했다. 영남 동지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도 대의원·권리당원의 온라인·ARS 투표를 집계한 결과 88.15%를 득표해 압도적 1위 자리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양김 후보를 압도했는데, 투표에 나선 권리당원 6만 3460명 중 5만 5948명(88.16%), 전국대의원 1270명 중 1109명(87.32%)이 이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두 지역 합산 득표율은 89.56%다. 이어 2위는 김동연 후보로 5.27%, 김경수 후보는 5.17%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된 두 차례의 경선에서 두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예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양김 후보 가운데 누가 2등을 차지할지가 또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는 이가 정치적 입지를 넓혀 대선 이후 예상되는 당내 재편 흐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경선에서 3위로 뒤쳐졌던 김경수 후보는 본인의 고향인 영남권에서는 김동연 후보를 앞서며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출마 여지 남기는 한덕수 "아직 결정 전"
6·3 대선 국민의힘 ‘와일드카드’로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대행이 ‘불출마’ 답변을 피하면서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출마를 유력하게 고심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산업 현장을 잇따라 찾은 한 대행의 광폭 행보도 그의 출마설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한 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아닌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연일 ‘한덕수 대망론’이 거론되는 상황 속 한 대행의 이같은 답변은 출마로 무게추가 옮겨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민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 대행이 그간 명확하게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이어 이같이 출마 여지를 남겨두면서 한 대행의 막판 출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이 한덕수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한 대행의 출마 고심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마로 마음이 기우는 게 아니겠냐”며 “한 대행이 지금까지 명확하게 불출마란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 대행이 출마의 뜻을 굳힐 경우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안이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 대부분이 한 대행 출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주자 중 김문수 예비후보는 유일하게 한 대행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그는 “최근 출마 요청에 대한 한 대행의 온도차가 달라졌다. 출마로 조금씩 마음이 기우는 것 같다”며 “국정 역량을 갖추고 경제·외교 경쟁력을 지닌 한 대행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만이 유일하게 반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한 대행은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한 대행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관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고 답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분권 개헌 앞세운 이철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체제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국정의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이철우 후보는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일”이라며 양원제, 책임총리제,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을 4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북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들이 유목민처럼 수도권을 떠돌지 않고 자기 고장에서 정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 출마 이유에 대해 “성장동력은 꺼졌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외교는 흔들리고 정치권은 내전처럼 분열돼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보수 정치의 종갓집 종손으로서 몸을 던져야 할 때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께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까웠던 이들로부터 받은 배신의 아픔을 토로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으며 정치의 출발점은 결국 사람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끌 중심 리더십을 갖춘 통합형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선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대표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푸틴을 초청해 DMZ를 평화경제특구로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줄이고,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주 빅딜’이라 이름 붙인 이 구상은 외교·경제·안보를 동시에 풀겠다는 복합 전략이다. 교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학원에 의존해 수능 번호를 찍는 교육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없다”며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가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을 꼭 가고 싶은 사람만 갈 수 있도록, 고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가 비전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 시절은 더 어려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와 사회 개혁을 동시에 이끌어냈다”며 “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도로, 기본전철 같은 교통 인프라를 지방에 깔아 ‘10만 불 초일류 국가’로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정책으로는 ‘재도전 가능한 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매년 90만 개 넘는 자영업체가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200만 명을 넘는다”며 ‘국민재도전위원회’ 설치와 ‘국민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나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 본 사람”이라며 “국정원에서 안보를 다뤘고,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으며, 도지사로 현장을 누볐다. 지방을 아는 사람이 진짜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비상장 우량주’로 표현하며 “국가 대전환,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화끈한 팀 타격·강력한 1~3선발 투수진 ‘시너지 효과’
화끈한 방망이와 1~3선발의 호투. 롯데 자이언츠가 2025 프로야구 초반 선전하는 두 가지 비결이다. 시작은 불안했다. 롯데는 지난달 22일 LG 트윈스와의 시즌 첫 경기를 포함해 개막 직후 6경기에서 1승 5패에 그쳐 꼴찌까지 추락했다. 이달 들어서도 첫 7경기에서 3승 4패에 머물렀다. 팀 평균자책점 8위(4.87)와 타율 6위(0.250)로 처져 투타가 모두 부실했다. 반전은 중순부터 시작됐다. 롯데는 지난 1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지난해 챔피언 KIA 타이거즈전에서 8-3으로 승리한 뒤 8승 2패로 상승세를 탔다. 롯데는 지난해 팀 타율 0.285로 KIA(0.301)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끈한 타격을 자랑했다. 올해도 25경기를 치른 20일 현재 0.279로 LG 트윈스에 이어 2위다. 롯데는 홈런 14개로 1위 삼성 라이온즈(27개), 2위 LG(24개), 3위 KIA(23개)의 절반 수준이지만, 안타를 240개나 때려내 1위에 올랐다. 그야말로 소총부대인 셈이다. 시즌 초반 득점력이 빈곤했는데도 총 득점은 112점으로 LG(146점), 삼성(132점)에 이어 3위다. 4월 들어 득점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롯데 타선 부활의 선봉장은 지난해 두산 베어스에서 이적해 온 전민재와 지난해 최다안타 타이틀을 차지한 레이예스, 부상에서 돌아온 황성빈이다. 전민재는 73타수 29안타로 타율 0.397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팀 타선을 이끌었다. 레이예스는 초반 부진 탓에 팬들로부터 교체해야 한다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타율을 0.290으로 끌어올렸다. 황성빈도 돌아오자마자 불방망이를 휘둘러 타율 0.369를 기록했다. 투수진은 팀 평균자책점 4.52를 기록해 8위에 처졌지만 1~3선발의 위력이 장점이다. 박세웅-반즈-데이비슨은 15경기에서 총 87이닝을 던져 팀 전체 투구 이닝의 41%를 차지했다. 비교적 호투한 나균안까지 합치면 112이닝으로 전체의 절반이나 된다. 퀄리티 스타트(6이닝 이상 투구 3자책점 이하)도 12번이다. 4명의 평균자책점은 3.49다. 특히 박세웅은 5경기에서 4승 1패 평균자책점 2.56을 기록하며 사실상 에이스 노릇을 했다. 올해 한국에 처음 온 데이비슨도 5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했다. 초반 부진했던 반즈도 좋아지는 상황이다. 롯데가 올 시즌 가을야구를 하기 위한 관건은 수비와 5선발 김진욱 그리고 구원투수진이다. 올 시즌 롯데는 실책을 25개나 저질러 1위다. 지난해에는 KIA(146개)에 이어 2위(123개)를 기록했는데 올해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다.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던 김진욱은 첫 두 경기에서는 호투했지만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해 평균자책점 8.69라는 참담한 성적을 남기고 2군으로 내려갔다. 구원진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평균자책점은 4.30이지만 박시영, 박진형을 빼면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 부상으로 빠진 최준용과 구승민의 합류가 절실한 이유다.
논란의 퀸비틀호 인수한 팬스타, 국내 노선에 투입할까
부산과 후쿠오카 노선을 약 2년 운항한 일본 JR큐슈고속선의 퀸비틀호가 부산 본사 해운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에 매각됐다. 해당 선박은 누수 데이터 조작 등 사고 은폐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 수사 당국 수사 대상이 됐고, 결국 선사인 JR큐슈고속선 운명까지 가른 원인이 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퀸비틀호를 일본 노선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매각 조건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 팬스타라인닷컴이 퀸비틀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본사를 둔 팬스타그룹 산하 해운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과, 규슈 지역 철도회사인 JR큐슈 자회사 JR큐슈고속선은 지난 1일 퀸비틀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박은 5월 중 팬스타 측에 인도 예정이다. JR큐슈고속선이 호주 조선사에 맡겨 지은 퀸비틀호는 2022년 11월 신규 취항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간 부산과 후쿠오카를 3시간 40분 만에 연결한 쾌속선이다. 2600t급으로 502명(영업 좌석 448석)을 태울 수 있는 이 배는 동체 3개를 연결한 ‘트라이마란’형으로, 파도에도 흔들림이 적어 운항 중에도 승객이 자유롭게 배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뱃머리 균열 사고로 누수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5월까지 국토교통성에 누수가 있었다고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이 8월에서야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30일에는 운항 중이던 부산행 퀸비틀호에 바닷물이 새어 들어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당시 배에는 승객과 승무원 340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부 감사에서 누수 데이터 조작, 누수 센서 위치 조정 등 사고 은폐 사실이 확인돼 지난 8일 이 회사 사장 등 3명이 해고됐고, 후쿠오카 해상보안부는 지난 9일 회사 관계자 8명과 이 회사를 해상운송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당국에 송치했다. 결국 JR큐슈고속선은 올 2월 사업에서 전격 철수했다. 부산~후쿠오카 노선 뱃길을 운영한 지 30년 만이다. JR큐슈고속선은 수사 대응이 마무리되면 기업 청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퀸비틀호를 일본 노선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라고 보도했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도 “후쿠오카가 안 되면 쓰시마 항로라도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상대 측에서 일본 노선에 투입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선체를 보강해도 안전 운항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JR큐슈 측 논리였지만, 지역 해운업계는 매뉴얼 기반의 철저한 안전을 내세우는 일본 해운업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배를 한국 선사가 문제 없이 운항하는 모습을 자국에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추정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고 선박 거래는 대부분 일본 노후 선박을 수입, 일부 개조·정비한 뒤 국내 해양·수산 현장에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지은 지 2년 만에 누수 사고를 겪고, 은폐 사실까지 드러나 언론에 대서특필된 ‘흑역사’를 가진 일본 배를 한국에 들여와 수리한 뒤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팬스타 측은 다음 달 퀸비틀호를 인도 받은 뒤 시행할 정비 계획을 세우는 한편 투입할 노선 검토에 들어갔다. 울릉도와 제주도, 남해안 등 국내 노선을 우선으로 수요 파악에 나섰다.
부산 최대 화두 ‘산은 이전’ ‘글로벌허브법’은?
6·3 대선 레이스 본선행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KDB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기존 지역 현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이날까지 진행된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면서 사실상 그가 민주당 본선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그간 이 후보가 대표 시절 여러 차례 부산을 찾았지만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여부가 지역에서는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이미 침묵해 온 사안인 만큼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이 후보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갑작스럽게 꺼내 들면서 더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평소 산업은행 등 특정 기관만 원포인트로 이전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이 후보도 2차 공공기관 이전와 함께 국책은행 부산 이전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연일 국책은행 부산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핵심 포인트가 이들 지지층 흡수 여부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이 후보가 대선 국면 내내 강조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의 기본이 될 내용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모두 담겨있는 까닭이다.
“신빙성 높이려면 구체적 추진 일정 내놔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깜짝’ 발표하면서 항만해운업계에서는 환영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달라” “해사전문법원 이전부터 마무리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질 것” 등 당부와 의구심도 나온다. 해양 업계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불러올 지역 발전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은 “해수부가 이전하면 관련 민관 기관들이 내려오고, 항만 현장이 있는 부산에서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동근 한국해양대총장은 “해양 인력 양성에서 중요한 것이 산학연 협력”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중앙정부와 부산이 갖고 있는 해양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강화돼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에서는 해수부 이전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내 해양산업 중심지인 부산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진흥공사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다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와 주요 민간 해운기업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책 집행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 공약이 구체성을 띠는 형태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수부 이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됐던 기억도 있다. 이 공약이 시민 신뢰를 얻으려면 구체적 시행 일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수부 이전에 앞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선 전에라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수차례 대선 공약으로 나왔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실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도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신설,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과 관련, 긴급 토론회도 마련됐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부산만만세포럼은 21일 11시 부산시의회에서 이 후보 공약의 의미와 과제를 다루는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연다. 반발도 나온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 항만 경제의 거점인 인천 지역 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천항의 역할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민주 책임" '계엄' 두고 헐뜯은 국힘 후보들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후보들이 주말 이틀간 열린 1차 경선 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탄핵과 12·3 비상계엄이 집중 거론됐다. 후보들이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책임을 두고 맞붙으면서 찬탄(탄핵 찬성)파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 간 대립 구도만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나경원 후보와 이철우·홍준표 후보 모두 반탄파로 분류되는 만큼, 계엄과 탄핵을 두고 한동훈 후보와 ‘다대일’ 설전을 벌였다. 찬탄파인 한동훈 후보는 우선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강조했다. “2시간짜리 계엄”, “계엄에 따른 직접 피해가 없었다”는 반탄파 주자들의 입장을 받아친 것이다. 이에 반탄파로 분류되는 홍준표 후보는 “계엄에 따른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밝히며 “자진 하야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탄파인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한 후보가 사실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가장 앞장서 왔다.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철우 후보는 한 후보의 출마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한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유치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한 청년 네티즌이 물어보라고 했다’며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는거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웃으며 “(질문을 요청한 네티즌이)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어 홍 후보는 “생 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냐는 질문도 있는데 이건 유치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자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꼬집었다. 전날 진행된 A조(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계엄과 탄핵이 거론됐다.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는 반탄파 김문수 후보를 집중 겨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사과한 적 없다’는 김 후보 답변에 안 후보는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대선 필패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계엄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왜 계엄했나’를 본다.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면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양향자 후보는 A조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이 적힌 종이를 꺼낸 뒤 “빈 깡통”이라고 비판하며 종이를 찢었다. 김 후보도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라며 이에 호응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 후보를 확실히 제압할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한다”며 “그가 갖지 못한 놀라운 성과와 업적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해수부 부산에 옮긴다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깜짝 카드를 내놨지만 부산 18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대응을 보인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가 영남권 순회 경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꺼내 들자 부산 민주당은 즉각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인호 전 의원은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자리잡을 결정적 기회”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으며 다수의 지역위원장들과 부산 민주당 관계자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일제히 쏟아내며 홍보전에 열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유력 주자가 이처럼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부산 국회의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 동안 자신이 지역 행사 일정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는 등 긴장감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시당위원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시당도 별도의 대변인 논평 없이 조용한 분위기였다. 다만 이성권(부산 사하갑), 박성훈(북갑) 의원만이 이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지역 내 지지층들로부터는 “그나마 면피는 했다”는 조소 섞인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부산을 해양 강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면, 금융과 물류의 허브화라는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협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도 “부산 시민을 모욕하는 진정성 없는 공약을 앞세우기 전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은 이전부터 지금 즉시 통과시키라”고 했다.
콘서트장 방불케 한 민주당 영남권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의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20일 당원과 지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올렸다. 각 후보 지지자들은 비방보다는 서로를 응원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일대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산과 경남 등 각 당협에서 버스를 대절해 당원들과 함께 컨벤션센터로 삼삼오오 모였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대표색인 파란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췄다. 당원들은 머리에 파란색 두건을 쓰거나 파란색 바람개비와 풍선을 흔들며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껏 상기된 표정을 보였다. 현장은 축제의 장이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형형색색 파마머리 가발을 쓴 채 춤을 추는 등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경선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연설회장으로 들어가는 컨벤션센터 입구는 각 후보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이 적힌 피켓을 흔드는 등 뜨거운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일 충청권에서 득표율 88.15%로 압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세 과시에 나섰다. “이재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연설회장 입구에 크게 울려 퍼지자, 이에 질세라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 지지자들도 더 큰 소리로 “김경수” “김동연”을 외쳤다.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많지만 이에 뒤지지 않는 응원을 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설회장이 열리는 컨벤션센터 안은 LED 응원봉을 흔드는 당원과 지지자들로 가득차면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각 후보가 연설회장으로 입장할 때마다 응원봉을 흔들며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김동연 후보는 부산이 연고지인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 점퍼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가슴엔 경남 창원이 연고지인 NC 다이노스의 배지를 달았다. 입장곡으로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 주제곡인 N.EX.T의 ‘Lazenca, Save Us’를 선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경선 이후에도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보러 온 20대 당원 이 모 씨는 “지난 대선과 다르게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와 비난이 없다”며 “경선이 끝나도 후유증 없이 원팀 정신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지역' 국힘 '보수'… 경선 공약 경쟁 본격화
거대 양당이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시작됐다.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지역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는 반면, 당원 투표가 관건인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표심을 겨냥한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김동연·김경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행정수도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정권 교체 시 ‘세종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세 후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 처리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는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면서 집권 시기 용산→청와대→세종으로 집무실을 이동하는 구상을 밝힌 반면,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또 20일 경선이 열리는 영남권 공약에서도 차별점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직전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해양수산부 이전·해사법원 설치 등 부산 민심을 겨냥한 ‘깜짝 공약’을 발표했고,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지역에서 추진해 온 산업은행에 더해 수출입은행 이전까지 추진해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기업 친화, 규제 철폐, 안보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워 보수층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경선 단계마다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되면서 보수층의 표심이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셈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징벌적 상속세 완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30%로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우대 방안을 제안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중산층 비율 70%’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핵무기 개발 등 강력한 안보 공약도 앞다퉈 제시했다. 홍 후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와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한 후보, 안철수 후보 역시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을 안보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어게인' 창당에 전광훈 출마… 골치 아픈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치러지는 6·3 대선 준비에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논란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선 출마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독주 체제 속 국민의힘이 보수진영 표 분산 가능성까지 직면한 꼴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신당 창당이 윤 전 대통령 영향력 행사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창당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배 변호사는 신당 창당 관련 기자 채팅방을 만들어 수백 명의 기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이들 변호사는 신당 창당 시도 배경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재창출과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함이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 해프닝은 윤 전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려왔던 국민의힘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과 배 변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며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 적기도 했다. 최근 전 목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9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의 해체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전광훈 목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유정복 후보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자”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도 최근 기자들에게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원회에 (당시 윤 대통령)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 ‘절연론’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의대 증원 0명에도 또 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정책의 철회를 주장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며 정부가 한 발 물러섰는데도, 의대생들과 의사들은 집회를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궐기대회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 등을 요구하려는 의도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내년도 모집 정원 동결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의료계는 궐기대회를 열며 사태 수습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의대별 교육 여건을 진단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즉각 중단 △전공의·의대생 요구안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재설계 △행정명령 공식 사과와 학습권·수련권 회복 조치 △대학별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 재인증·교육 불가 대학에 입학 정원 조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의대생 단체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심의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증원 여지가 남아있고,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여건 마련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2027년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 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정에도 관리·감독자 의무화 절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인테리어 공정에도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화재 등 안전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내부 마감재를 새로 하거나 수선할 때도 공사감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건축업계에 따르면 건물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내장·마감재) 공사의 경우 공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상 규정이 따로 없다. 건물 건축 과정은 크게 설계, 허가, 착공, 사용 승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 영업 허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부터 사용 승인까지는 건축법에 따라 감리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감독을 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용 승인 이후부터는 감리 등 관리 전문가가 필요 없으며, 재료 변경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본 공사보다는 규모가 적겠지만, 인테리어 공정 역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얀트리 화재 때에도 여러 업체에서 투입한 800여 명의 인부들이 용접, 절단 등 제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실제 불이 시작된 용접 작업장에서는 화재 감시자나 안전 책임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실내 마감재 등이 적법하게 설계됐는지도 확인할 길이 묘연하다. 비용이나 공기 등을 줄이기 위해 인테리어 내부에 가연성 소재를 몰래 넣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능이 없다 보니 점검하기 어렵다. 부산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내 공사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방설비를 임시로 폐쇄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귀띔했다. 지역 건축업계는 공사 감리를 규정하는 건축법 제19조를 개정해 내부 마감재나 창호 등을 신설, 수선, 변경, 증설할 때도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호실별로 진행하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와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 사고와 직결되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에는 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작은 현장에도 감리 업체를 부르면 하루에 1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인테리어 때도 감리가 의무화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널뛰는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추가되면 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한 건축사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반얀트리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인테리어 공사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문’ 부전역, 관광객 맞춤형으로 환골탈태한다
부산 신흥 관문으로 부상한 부전역 일대가 걷기 좋은 공간으로 바뀐다. 보행 환경이 열악한 거리를 정비하고, 버스킹 공간 등을 만들어 주변 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방문객과 유동 인구가 더 늘어나면 향후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청은 올해 말까지 ‘부전역 맞이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시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고속철도 부전역과 도시철도 부전역 사이 410m 구간 보행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청량리역을 오가는 중앙선, 강원 강릉역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한 부전역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향후 부전마산선이 개통하면 이용객이 더 늘어날 예정인데, 곳곳이 노후화된 부전역 일대 거리는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우선 부산진구청은 부전마켓타운과 부전역 공영 주차장 앞 인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차도 양옆에 있는 인도는 곳곳이 파손되고 울퉁불퉁해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불편했다.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 등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나무와 화단도 옮긴다. 부정확한 정보로 여행객에게 혼란을 주는 낡은 안내판도 제거하거나 교체한다. 향후 부전역 이용객이 야간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특화된 조명을 설치해 경관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상인들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면 상가 대부분 공간에 불이 꺼져 부전마켓타운 일대가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부전역을 매개로 주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부산진구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전역 일원에 ‘버스킹 존’ 2곳을 운영한다. 부전역을 단순히 ‘관문’ 역할에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민공원과 부전시장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버스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부전역 역사 출구 근처 공터와 내부 맞이방 연결 통로 등이 공연 장소다. 부산진구청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시설 사용 협의를 마친 상태다. 부산진구청은 이번 사업이 부산시가 검토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부전역을 동남권 중심역으로 격상하고, 중앙선·동해선·경전선·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산진구청 경제관광과 관계자는 “주변 상권이나 명소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 안내 키오스크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며 “부전역 일대가 정비되고 활성화되면 유동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4개 대학, 외부수업 확대·비전임 교수 정년 완화
부산이 올해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에 신규 지정되면서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등 4개 대학이 외부 협동 수업 학점 인정 확대와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교육부는 21일부터 부산을 비롯해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다. 특히 ‘글로컬30’ 선정 대학에 규제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등 4곳이 해당된다. 우선 이들 대학은 기업이나 연구 기관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협동 수업의 학점 인정 범위를 기존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 과정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임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5세로 제한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이 학칙이나 정관으로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고 재직 기간 상한을 설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산업체 전문가 등 현장 인재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산 지역 대학은 두 가지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지만 협동 수업 사전 승인 폐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겸·초빙 교원의 공개 채용 예외 인정 등 다른 지역에서 적용 중인 특례도 향후 부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가운데 12곳이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지역별로 적용되는 규제 특례 내용은 다르다. 울산·경남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이미 지정돼있었지만 21일부터 규제특례 내용 등이 추가된다. 우선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등 7개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학 내부나 산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에서만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학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외부 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사천지역 우주항공방산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학과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비전임 교원의 공개채용에 예외를 두는 특례도 적용된다. 현행법상 비전임 교원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지만, 학칙에 별도의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다면 공개채용 없이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지정이 지방대학에 부과된 규제 장벽을 낮추고, 대학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령산 전망대 사업자, ‘부산 최장’ 2단계 케이블카 공식화
부산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최종 승인 수순에 들어섰다. 기존 구간의 4배에 달하는 2단계 케이블카 사업 추진도 공식화됐다. 시민단체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승인 절차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안)’을 열람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시장이 실시계획 인가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절차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최종 단계다. 황령산 개발 사업은 황령산 정상에 높이 118m의 봉수전망대를 비롯해 관광테마형 푸드코트 등 복합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과 전망대를 잇는 539m 길이 케이블카 ‘로프웨이’를 세우고 양쪽 끝에는 관광센터를 짓는다. 2단계 케이블카 사업 추진도 본격화됐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2월 시에 전망대에서 남구 스노우캐슬까지 2.2km 길이 케이블카를 추가로 조성하는 2단계 로프웨이 사업을 반영해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1단계 케이블카 구간의 4배에 달한다. 두 구간을 더하면 금강공원케이블카(1.26km)나 송도해상케이블카(1.62km)를 넘어 부산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된다. 2008년 영업 중단 이후 방치된 스노우캐슬 개발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와 사업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그룹은 2021년 8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발안은 2023년 12월 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대원플러스그룹은 총사업비 2조 2000여억 원을 투입해 황령산 유원지 일대를 부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부산의 허파인 황령산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을 이어간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20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황령산 정상에서 황령산 수호 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형식적, 일방적 절차로 승인된 황령산 개발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부산시장은 단 한 차례의 시민 소통도 없었던 절차적 과오를 인정하고,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정비를 핑계 삼아 대규모 난개발을 승인한 반시민, 반생태·환경적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열람 공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방송국 송신탑 전파 간섭 우려에 대한 방송사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검증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파 간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며 “2단계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추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12조 필수추경’에도 대선 후 내수 진작 ‘슈퍼추경’ 고개
정부가 지난 18일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번 추경은 ‘필수추경’이어서 경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대선 이후 큰 규모의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포스트대선 추경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 추경은 산불과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내수를 일으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수 경기를 타깃으로 한다면 규모와 내용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안은 큰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대선 지형에 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미 대선 이후 재정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에 따라 ‘6·3 대선’이 끝나자마자 6~7월께 대규모 ‘슈퍼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규모도 이번 필수추경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살리기 차원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동연 예비후보는 30조~50조 원 추경을 수차례 촉구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소비 진작을 포함해 35조 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을 과감히 늘리자는 쪽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작업과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작업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대규모 내수 진작책과 더불어 ‘트럼프 충격’에 직격탄을 받는 기업 지원책에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인공지능(AI) 파고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 개선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빠듯한 재정 상황이 문제다. 필수추경에서도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000억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한다. 국채 발행이란 빚을 낸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885조 4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현재의 경기 위축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실제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0.2%를 밑돌고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양준석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우려스럽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토지거래허가제 혼란 ‘후폭풍’… 가계대출 8개월 만에 늘었다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에만 약 2조 5000억 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파로 거래가 증가하며 이에 연관된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1조 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738조 5511억 원)과 비교해 2조 4998억 원 증가했다. 이미 3월 증가 폭(+1조 7992억 원)을 넘어섰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컸던 2월(+3조 931억 원)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 5018억 원(585조 6805억 원→587조 1823억 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연초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기 시작한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과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맞물리면서 주담대 수요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4743건)가 전월(3233건) 대비 46.7% 급증했다. 이달에는 가계신용대출도 1조 595억 원(101조 6063억 원→102조 6658억 원)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해 11월(+2442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국내외 증시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돈을 빌려 투자하려는 고객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6435억 원(37조 4655억 원→38조 1091억 원) 늘었다. 미국발 상호 관세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5% 넘게 폭락했던 지난 7일에는 4929억 원 급증했는데,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 고유 가계대출 잔액(정책대출 제외분) 잔액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의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634조 7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633조 9577억 원)보다 7796억 원 증가한 규모인데, 5대 은행의 고유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계대출 관리 등 여파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편집국에서] 기로에 선 한국 영화 그리고 부산
[밀물썰물] 대물림
[오션 뷰] 미국발 변화와 한국 해운조선업계 대응
[독자광장]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실천을
[독자광장] 학교 앞 속도제한 주말 예외 적용
[독자의 눈] ‘다이아몬드’ 노면 표시를 아시나요?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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