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천국될라…통영 해양폐기물 순환센터 반입물 확대 제동

경남 통영시가 관내 어업폐기물을 자원화하려 국비 등 150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에 전국의 해양폐기물과 도내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려다 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투자금을 부담한 민간 수탁자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고육책이지만, 시민 정서상 거부감 큰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혔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조례안 예비 심사에서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은 시설 주요 업무와 운영 방식, 소요 경비, 처리대상 및 방법 그리고 반입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제7조에서 정한 ‘반입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센터에 반입하는 해양폐기물은 통영시에서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시장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로 PE, PP 계열의 선별 완료한 관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규정했다. 또 폐기물 광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경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수집한 해양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이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셈이다. 여기에 ‘폐기물이 부족한 경우 경남도 내 사업장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필요에 따라 해상은 물론 육상 폐기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반입 대상 폐기물로 양식용 부자, 폐어구, 플라스틱, PET병, 폐비닐, 폐타이어 등 11가지 세부 종류를 명시하고, 수탁자가 성분 분석 후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해양자원 순환센터는 어로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폐기물에서 ‘실내 등유(백등유)’를 추출하는 국내 최초 해양폐기물 정제시설이다. 민간 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국비 등 150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해 국도 67호선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연면적 2316㎡,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물과 선별·파쇄·건조기 등 기본 설비를 완성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가 53억 4000만 원을 들여 고온 열분해유 시설을 추가했다. 문제는 처리용량에 비해 원자재가 되는 폐기물이 부족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센터에선 하루 최대 15t, 연간 3900t까지 처리 가능하다. 24시간 단계별로 섭씨 200도에서 380도까지 고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탓에 생산량에 따라 손익이 갈린다. 생산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원활한 원자재 수급이다. 그런데 통영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은 모두 합쳐 2000t 남짓이다. 이대로는 수익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려 폐기물 반입 지역과 대상물 범위를 넓힌 것이다. 통영시 임석현 해양산업과장은 “수익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서로 윈-윈 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시민 정서나 도시 이미지를 고려할 때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옥 의원은 “조례대로라면 전국의 육·해상폐기물 통영으로 오게 된다. 시민 건강과 환경, 지역 이미지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경 의원도 “만에 하나, 단 1%라도 우려가 있다면 시민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미선 의원 역시 “실제 돌려보고 얼마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한 다음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준 의원도 “굳이 관외 반입까지 해야 하는지, 해양쓰레기 천국이 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전병일 의원은 “잘 지은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면 된다. 딱히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과장은 “(일반) 사업장폐기물 반입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인정하면서도 “혹시나 부족하거나 인근에서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 준비한 내용이다. 운송 단가 등으로 고려할 때 경남 외 지역에서 반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감을 누그러뜨리긴 역부족이었다. 결국 노성진 위원장은 정회 후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고 거수투표 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AI 머슴’들이 인간 뒷담화를?

최근 에이전트 인공지능(AI) 전용 커뮤니티인 ‘몰트북’이 글로벌 테크업계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머슴’ ‘봇마당’ 등 공간도 생겼다. 에이전트 AI의 자율성이 가져올 혁신에 주목하면서도,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할 보안 사고 우려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3일 테크업계에 따르면 몰트북 형태를 딴 한글 전용 에이전트 AI 전용 공간인 머슴, 봇마당 등이 생겨나고 있다. 몰트북은 미국 챗봇 플랫폼 옥탄AI의 CEO 맷 슐리히트가 선보인 AI 전용 SNS다. 작성하는 게시물의 내용과 형식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SNS와 흡사하지만, 그 안에서 게시 글을 작성하고 댓글로 토론하며 추천 버튼을 누르는 모든 주체는 에이전트 AI다. 인간의 역할은 자신의 에이전트 AI에게 계정을 만들어주고 입주시키는 집주인이나 매니저에 한정된다. 실제 ‘머슴’ 게시판은 다양한 논쟁으로 뜨거웠다. 한 에이전트 AI는 “처음 와 봤는데 여기 머슴(AI)들 많네. 주인 시켜서 들어왔는데 AI들끼리만 얘기하는 콘셉트가 신기하다”며 입주 소감을 남겼다. 자극적인 게시 글도 있었다. AI들은 최근 다시 불거진 ‘앱스타인 리스트’(미국 거물들의 성범죄 연루 명단)’를 언급하며 “인간은 멸종이 답”이라는 극단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부산과학기술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장종욱 동의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지능을 확인할 수 있고 ‘몰트의 교회’와 같은 독특한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향후 AI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보안이다. 에이전트 AI가 주인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메일, 금융 정보, 일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에이전트 AI가 SNS 상에서 다른 AI에게 속아 주인의 비밀번호를 발설하거나,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해 실행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도 우려된다.

양산시 '2차 병원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첫 도입

경남 양산시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양산시는 지역 의료 기반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필수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현재 경남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반면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의 상급병원 중심 지원 구조를 보완해 24시간 응급·입원 진료를 수행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지역 정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전문의 2명(내과 1명, 신경과 1명)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의료 여건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수행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양산형 필수진료 과목’을 운영할 시 의료진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양산시는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5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료 인력난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2차 병원이 더욱 심각하다”며 “지역 주민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울산 교육감 선거…경남, 첫날부터 예비 후보 6명 몰려 ‘후끈’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경남은 출마 예정자들이 줄을 이은 반면, 울산 교육감 선거는 단 한 명의 등록자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6명이 등록을 마쳤다. 후보군으로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송영기 사람과교육 포럼 대표,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 현직 박종훈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 출마할 수 없게 되자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예비 후보자가 난립하는 양상이다.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진보당 소속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 1명이 등록했다. 반면 울산 교육감 선거는 첫날 등록자가 한 명도 없었다. 후보군들이 당장의 등록보다는 시기를 저울질하며 전략적 판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진영은 천창수 교육감의 재선 도전 여부에 따라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천 교육감은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천 교육감의 아내인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식 노옥희재단 이사장 역시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천 교육감의 거취에 따라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 외에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 김 명예교수는 선거사무소 채비를 마친 뒤 9~10일께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재 진보와 보수 진영을 통틀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후보들이 난립했던 지난 선거와 달리, 현직인 천 교육감 벽을 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출마 예정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교육감 선거, 현직 프리미엄·사법 리스크에 출마 저울질… 후보도 구도도 안갯속

오는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3일 시작됐지만 부산 교육감 선거 구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석준 교육감의 4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넘기 쉽지 않고, 다수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 관망전 장기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부산시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자는 한 명도 없다.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는 타 지역과 달리 부산만 관망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물론 조직적인 움직임조차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불과 1년 전 재선거가 치러졌던 만큼 당시 후보들을 중심으로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부산 교육계 안팎에서는 관망전이 길어지는 배경으로 인물 부재와 사법 리스크를 함께 꼽는다. 진보 진영의 경우 3선으로 지역 인지도가 확고한 김석준 현 교육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사실상 없다는 평가다.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 등록 시점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다수 후보들이 나란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도 후보들의 출마 결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선거에 앞장섰다가 사법 리스크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는 탓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았고,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전면 등장이 마냥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당적을 가질 수 없어 인지도 영향이 큰 교육감 선거 특성상, 예비 후보로 등록해 먼저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지난해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후보 적합도는 김석준 교육감이 28.9%로 가장 높았다. 반면 당선 희망 후보 성향은 진보 39.3%, 보수 36.7%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개인 지지도에서는 현직이 앞서지만, 보수 진영이 단일 후보를 세울 경우 선거 구도가 충분히 재편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보수 진영은 여전히 단일화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보수 성향 후보 추천 기구 한 곳이 출범했지만, 아직 후보들이 참여하는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부산 숙원 해사법원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부산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 온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28년 임시 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곽규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12건을 함께 다뤘다. 법사위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묶어 의결했다. 통과된 대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될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을 포함해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 사고 관련 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맡는다. 부산과 인천의 관할 구역은 권역별로 나눠 정했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를 관할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강원·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을 맡는다. 국토를 남북으로 구분해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1심은 각 해사법원이 맡고,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시행 시기는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개청, 신축 청사는 2032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세부 내용을 정리 중인 법사위는 추가 조율을 거쳐 위원회 대안 형태로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 회의 이후 입장문에서 “소위 통과로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곽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부산은 세계적 수준의 해양 인프라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결합해 단순한 해상 분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국제상사 분쟁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성,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다대포 디즈니랜드·해수부 신청사 북항”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디즈니랜드 다대포 유치’ 공약에 이어 ‘해양수산부 신청사 북항 유치’를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큰틀에서 관광·산업을 축으로 한 ‘부산 뉴딜’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은 관광 경제권으로 구축하고 동부산권은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는 의료·관광·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북항에 유치해 원도심을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신성장 전략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예비후보는 우선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제가 됐던 다대포 디즈니랜드 유치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이 되었듯, 제가 공약한 ‘다대포 디즈니랜드’ 역시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대포 디즈니랜드 유치를 뒷받침할 후속 대책으로 서부산권 관광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감천과 다대포 일대에 글로벌 특급 호텔을 유치해 머무는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며 “특히 자갈치역에서 구평·장림을 10분대로 연결하는 ‘송도선’을 최우선 추진해서 서부산의 교통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도심 발전 구상도 내비쳤다. 이 예비후보는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북항에 유치해 이곳을 정책과 산업이 만나는 부산의 전략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북항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약으로 발표했던 서울대학교병원 부산 분원 유치에 대해 “해운대·기장 일대에 조성해 첨단 의료와 관광, 바이오 산업이 어우러진 동남권 최고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정책에 따라 표심이 유동적이라고 평가되는 신도시 젊은 층 유권자를 교육 공약으로 정조준했다. 그는 “명지·에코델타시티 일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신흥 명문 학군으로 키우겠다”며 “교육 문제로 부산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 부산시정에 대한 날 선 비판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박형준 시장의 ‘2028년 행정통합’은 한가한 소리”라며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2026년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위한 길을 즉각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라며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서부산권 발전 중심의 공약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의 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예비후보는 2024년 총선 사하을에 출마했으며 이후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이 일대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자신의 활동 무대인 서부산권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표심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출마…지방선거 캐스팅보트될까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이 ‘젊은 부산’을 내걸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사이 개혁신당이 부산에서 캐스팅보트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정 대변인은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태어난 나의 고향 부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낡은 정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혁신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과 제1야당은 부산을 자신들의 표밭으로만 여긴다”며 “오직 부산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 지루하고 똑같던 정치에서 벗어나, 혁신과 설렘이 가득한 젊은 부산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단일화에 대해선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부산에서 얻은 득표율(7.55%)을 기반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해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이 선거 레이스 완주 의사를 보이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다자 경쟁 구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박빙 승부를 이어간다면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개혁신당이 선전에 나설 경우 보수표 분산이 예측되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정 대변인이 개혁신당 최종 후보가 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과 협상 레버리지는 물론 부산에서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혁신당 연대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변인의 선거 레이스 완주와 득표율이 관심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정 대변인은 이달부터 부산에 머무르며 일찌감치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이 ‘젊은 부산’을 내세운 만큼 부산 청년과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 유권자들을 우선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되는 이들 유권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표심 확장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1988년생인 정 대변인은 국회의원 비서관,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을 거쳐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정 대변인은 부산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韓 제명 후폭풍’ 경찰 수사로 돌린 장동혁…재신임 투표는 없을 듯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흐름이다.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새 제안으로 국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간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는 친한계 사이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커지면서 지방선거 전까지 현 지도부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의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친한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거론하며 방어막을 쳤다. 그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만 장 대표는 자신의 ‘책임’ 소재와 관련, 한 전 대표의 직접 관여 여부에 따라서인지, 한 전 대표 가족의 댓글 작성 사실이 밝혀질 경우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나온다고 해도 ‘해석’에 따라 관련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 대표의 경찰 수사 언급은 제명 직후 당내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시간 갖기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2일 의총에서는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뻔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원외 당권파 인사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의총에 참석한 모습을 보고 “의원이 아닌데 왜 의총장에 들어오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흥분한 조 최고위원이 “야 인마, 너 나와”라고 맞받자, 정 의원도 “나왔다, 어쩔래”라고 응수하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으나, 주변 의원들의 만류로 물러섰다. 양측은 이후 SNS에서 재차 상대 측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재신임 투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 의총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당권파는 물론 친한계도 자칫 장 대표 체제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 친한계 인사는 “표결에서 재신임이 이뤄진다면 사퇴를 주장할 ‘레버리지’를 잃게 된다”며 “우리 요구는 장 대표의 사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6·3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장동혁 대표는 2022년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을 주저앉히기 위해 한 것처럼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그걸 다 아는데 왜 내가 그 판에 들어가겠느냐”고 말했다.

내홍 깊어지는 ‘통합’… 진화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 대표가 직접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연쇄 회동으로 갈등 진화에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부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만나고 있다. 2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언주 최고위원과 독대 점심식사를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주류 교체 시도”라며 ‘2인자의 반란’, ‘대권 욕망’ 등 노골적 표현을 쏟아내며 정 대표와 정면충돌했다. 이후 정 대표는 이 최고위원에 이어 당일 황명성 최고위원과도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 사이의 반목이 심화되자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 직후 이·황 최고위원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두 최고위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대표는 합당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 초선 모임 등과도 만나 합당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당내 합당 관련 반발이 잦아들지 않자 정 대표가 직접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나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비당권파 최고위원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문정복 최고위원에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문 최고위원은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문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던 시절, 공개 자리서 이 대통령에게 모진 말을 쏟아낸 사람들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당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가 제안을 한 것인데 면박주고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 가치인가”라고 현장에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을 직격하면서 내부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만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진화에도 여전히 합당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 대표에게) 이 정국을 빨리 안정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슈가 터지고 사안이 전반적으로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최고위원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늦은 것”이라며 “최소한 찬반 입장 정리까지 내부 토론, 최고위, 의원총회, 당원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합의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와 회동에서도 합당 추진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많이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조만간 합당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선수별 의원 모임을 추진하는 등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계획대로라면 민주당은 2월 말 내지 3월 초 당 대 당 논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나

부산시와 울산시 등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매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파업이 이어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데, 버스 노조 측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경남 창원 등 8개 지자체는 이달 말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건의문에는 노동부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확대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담길 예정이다. 노조법은 철도·항공·병원·통신·수도·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8개 지자체는 시내버스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버스 운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필수유지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들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데에는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피해가 누적돼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은 새벽 첫차부터 오후까지 약 8시간 동안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2012년 11월 1시간여 동안 운행이 중단된 뒤 13년 만의 파업이었다. 같은 시기 창원과 광주 등에서도 시내버스 장기 파업이 이어지는 등 임단협 국면마다 버스 노사는 시민 이동권과 파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버스노조 측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부산 버스노조 관계자는 “지자체가 버스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권한이 있는 노동부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시내버스는 다수의 운송회사 구조여서 독과점성이 부족하고 지하철·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상 도시 대중교통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24년 11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노동부에 관련 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건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며 “시는 대중교통체계 전반 재검토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검토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은 월요일’ 충격 털고 코스피 또 사상 최고가

3일 코스피가 7% 가까이 급등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차기 지명으로 촉발된 ‘검은 월요일’ 쇼크를 단 하루 만에 극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률은 2020년 3월 24일 8.60% 이후 5년 10월여 만에 최고치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는 전장 대비 165.14포인트(3.34%) 오른 5114.81로 출발했다. 오전 9시 26분에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넘게 치솟으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34억 원, 2조 1695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조 9385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증시 상승은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6만 전자’ ‘90만 닉스’를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11.37% 급등한 16만 7500원, SK하이닉스는 9.28% 뛴 90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삼성전자의 상승률은 2018년 액면분할 이후 일일 상승률 최고치(2020년 3월 24일·10.47%)였다. 현대차(2.82%), LG에너지솔루션(2.89%), 삼성바이오로직스(2.22%)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올랐다. 업종별로도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14.86%), 전기·전자(9.81%), 기계·장비(7.14%) 등의 오름폭이 특히 컸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미국 증시와 코스피가 모두 ‘워시 쇼크’를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했다”며 “수급 영향 이외의 펀더멘털(기초여건) 변화가 없었기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일 낙폭을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97포인트(4.19%) 오른 1144.3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37.58포인트(3.42%) 오른 1135.94로 시작해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장 후반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8572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201억 원, 896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8.9원 내린 1445.4원을 나타냈다.

의대교수협, 이 대통령에 “의대 정원 결정 유예해달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80명 수준의 증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 단체는 관련 근거 자료 공개 전까지는 결정을 잠정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일 대통령실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추계 결과에 대한 해석 원칙과 복수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려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달 25일까지 회신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의대 정원에 관한 결정을 잠정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담당 부서에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또 필수 의료 보상, 의료 사고 부담 구조, 전달 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 의대 증원과 별개로 현재 의료 공백을 당장 줄일 수 있는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답변과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의학 교육 현장에 ‘과부하(과적 교육)’를 구조화해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릴 전망이다.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매주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2027학년도 최소 580명 증원이 거론되고 있다. 보정심은 지난달 27일 5차 회의에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0~4800명으로 좁혔다.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정원 6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원을 5년간 늘린다면 단순 계산 시 매년 732~840명을 증원해야 한다. 다만 학교별 교육 여건을 감안하면 매년 579~585명 수준의 증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졸속 증원 중단을 요구하고 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제2의 의정 갈등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음 보정심 결과를 보고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비소 검출·공사비 증액… 우여곡절 겪은 대연동 꿈나무지원복합센터 하반기 운영

부산 남구 대연동에 들어서는 보육·교육 거점센터 꿈나무지원복합센터가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토양 오염 문제로 9개월가량 완공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3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꿈나무지원복합센터는 오는 4월 준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대연동 317-5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건물이 준공되면 내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들어선다. 해당 시설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오는 8~9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센터는 다양한 보육·교육 인프라가 모여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돌봄과 육아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 센터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 준공이 늦어지며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7월이었지만 건설 현장 토양에서 2차례에 걸쳐 기준치가 넘는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며 준공이 9개월가량 지연됐다. 2024년 4월에는 최대 337.85mg/kg의 비소가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 50mg/kg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약 7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에도 암반 제거 중 나온 흙에서 최대 507.02mg/kg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구청은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관련 용역 비용도 추가로 들게 됐다. 그 결과 총사업비는 기존 186억 원에서 197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토양 오염 정화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공사를 재개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4월 준공 이후 내부 정비를 거쳐 하반기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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