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적정 난이도 예상 속 ‘사탐런’이 최대 변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치러지며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수능 난이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계 학생들이 대거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입시 전문가들은 탐구과목의 난이도와 점수 분포에 따라 대학 합격선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전국 55만 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1504명(6.0%) 늘었다. 재학생 응시자는 37만 1897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120명 증가해 증가율이 9.1%에 달한다. 반면 졸업생 응시자는 15만 9922명으로 전년(16만 1784명)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567명으로 일시 확대하면서 N수생이 대거 몰렸으나, 올해 정원이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졸업생 규모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는 2만 2355명으로 전년 대비 2246명 늘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로 ‘사탐런’을 지목한다. 난도가 높은 과학탐구 대신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회탐구를 선택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려는 전략이 확산했다. 올해 탐구 선택자 53만 2149명 가운데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41만 1259명으로 전체의 77.3%에 이른다. 사회탐구 쏠림이 심해질수록 등급 컷과 표준점수 분포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응시 인원이 많아지면 1·2등급을 받는 고득점자도 함께 증가해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 충족이 쉬워질 수 있다. 반면 정시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합격선이 상승할 수 있다. 올해 수능 난이도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배제 기조는 유지되지만, 각 영역에 중고난도 문항 1~2개를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행된 6월·9월 모의평가 결과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국어와 수학은 문제 자체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선택지에 이른바 ‘매력적인 오답’이 늘어나 답을 고르기 어렵게 설계됐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전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1등급 비율이 19%였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는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을 6~9% 수준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교육연구사는 “킬러문항을 줄인다고 해서 변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고난도 문항으로 충분히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며 “탐구 과목 점수 분포가 올해 합격선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평소 하던 대로만 해낸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근 시간 10시 조정되고,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단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의 이동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된다. 아침 시간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집중 배차되고, BRT를 제외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일시 중단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는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부산 지역 수험생 2만 8883명을 위해 교통과 소음, 의료 등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먼저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수험생 이동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다. 대중교통 배차 간격도 줄어든다. 혼잡이 예상되는 83개 노선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추가 투입된다. 도시철도도 수험생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에 대비해 임시 열차 5편성을 비상 대기한다. 승용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BRT 구간을 제외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이 일시 중단된다. 승용차 요일제도 수능 당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지각 우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한 비상수송차량도 운영된다.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485명이 참여해 도시철도역과 주요 교차로 등 40여 곳에 비상수송차량 66대를 배치한다. 이들은 시험장 주변 교통 안내와 함께 수험생 무료 수송을 지원한다. 부산경찰청은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 등 900여 명을 배치한다.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를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수험생이 탄 차량의 진입을 우선 확보한다. 또한 싸이카 신속대응팀 15명을 주요 교차로에 분산 배치해 교통사고나 고장차량 같은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한다. 부산기상청은 수능 당일 부울경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전망했다. 평년보다 1~5도 높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 옷차림에 주의해야 한다. 이상배·김준용·손혜림 기자 sangbae@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지자체장까지 가세…투쟁 수위 높이는 국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 지도부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총공세에 나섰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정부 개입 의혹으로 확산하면서 당이 투쟁 동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대통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라며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요란하게 짖는 쪽은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범죄자들의 방패막이 역할에 온몸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개인의 비겁함이나 소신 부족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지시하고 압박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검찰권이 동원되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1인을 위한 재판 개입이며, 권력이 사법제도를 농락한 국헌문란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 시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최근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약 내년 지방선거마저 국민의힘이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사건에서 검찰이 무력하게 항소를 포기했다.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그 무리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 개입 의혹과 연계해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안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발 검사 파면한다는 여, 비판 여론 ‘찍어누르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검사 파면’이 가능한 법 개정을 거론하며 최고 수위 대응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단순 징계를 넘어 법령 개정까지 포함한 강력한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부터, ‘검사징계법 폐지’와 ‘일반 공무원 수준의 해임·파면 절차 도입’까지 거론됐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검찰청법을,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독립적 인사권과 사법적 자율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초강수 카드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징계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 완수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사법권에 대한 여당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하고 조작을 엄정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것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찰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할 수 없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퇴직 후 ‘전관 예우 변호사’로 부당한 돈벌이를 하는 것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검사 항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작수사·불법수사·별건수사·협박수사의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된다”며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사 항명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 조치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사 징계법 폐지 등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요청한 상태”며 연내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 가시화, 부산 부동산 시장도 ‘들썩’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학군지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부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부산시는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을 단속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지난 9~10월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건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돼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 2건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를 취했다. 시는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학군지, 대단지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며 “대다수 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라인을 따라 해수부 이전 파급효과가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지금도 동구와 서면 일대는 물론이고 연제구, 동래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월세와 매매 문의가 확산되고 있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공무원 수백 명의 주거지 수요에서 그치지 않고 산하 기관이나 해양·수산 관련 기업 등 많은 이들의 지역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3~4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해수부 이전과 내년 지방선거를 모멘텀으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한 달간 19차례 현장 설명회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 여부를 가늠할 연말 여론조사를 앞두고 부산와 경남에서 현장을 훑는 설명회가 시작됐다. 부산시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2일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부산 지역 하반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 해운대구 아르피나 그랜드볼룸에서 해운대구·기장군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주민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주민 교육을 하고 행정통합 기본통합안을 설명한다. 부산 지역 설명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총 8차례 열린다. 이어지는 일정은 이달 17일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중구·동구), 19일 동래구청 동래홀(동래구·금정구·연제구), 21일 강서구청 구민홀(북구·강서구), 24일 라발스호텔 볼레로룸(영도구), 26일 부산진구청 대강당(부산진구·사상구), 12월 3일 남구청 대강당(남구·수영구), 5일 서구청 본관 대회의실(서구·사하구) 순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 2시다. 경남도에서도 이달 한 달 동안 11차례 현장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 5일과 6일 각각 남해군(남해마늘연구소)과 거제시(거제시청) 설명회가 있었고, 17일 고성군(고성군청소년센터 온), 19일 함안군(함안군청), 20일 합천군(합천 종합사회복지관), 21일 함양군(함양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5일 의령군(의령군청), 26일 창원 진해구(진해청소년전당)·창원 마산회원구(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27일 밀양시(경남교육청 진로교육원 꿈봄관), 28일 창원 마산합포구(마산합포구청)로 이어진다. 앞서 시와 공론화위는 지난 7월과 8월 부산과 경남에서 각 4회씩 8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번 현장 설명회는 보다 촘촘한 지역별 개최로 지역 맞춤 정책과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론화위는 연말에 각 2000명씩 총 4000명 규모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최종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우세하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전호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절차인 만큼 상반기 토론회에 이어지는 하반기 현장 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역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 확보 건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예산 확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박 시장은 한병도 예결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 부산의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의료 분야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한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총사업비 15조 6580억 원)의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정부안에 6889억 원이 반영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부지조성공사 공기 조정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돼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은 극한·극지 환경용 화합물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사업과 실리콘카바이드(SiC)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센터 조성사업 등 지역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각각 국비 25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목표로 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총사업비 1조 7613억 원)은 2022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 12월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설계비 19억 2000만 원이 전액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언급된 점을 들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에게 낙동강 유역 취수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12일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특검팀은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과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과 31일 압수수색을 연이어 거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언급했다.

‘해수부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달 내 본회의 처리 전망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12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해수부 이전을 위해 법·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연내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김태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세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함께, 이전 비용·행정·주거 지원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이주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공무원 지원 조항도 추가됐다. 또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특화지구 내 이주직원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부산시장이 용적률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 규정보다 높게 설정(120% 범위 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 대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기능 강화 조항은 별도의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남은 건 이달 말 본회의 단계다. 변수가 없다면 해수부 이전의 법·행정적 절차는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 강화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지만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해수부 연내 이전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안을 마련해 해수부 이전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핵심 기능을 강조해 제 2수도로 지칭한 것은 해양수도 부산이 대한민국 최초”라면서 “법적으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했던 해수부 연내 이전 완료는 무리 없이 가능하며 현재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단계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손실 초래...재검토 필요”

부산시가 무분별하게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형평성과 효율성,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민 이익 중심으로 공유 재산 사용 건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12일 부산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 무상 사용 실태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현재 320건의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 등에 행정재산을 무상 사용을 허가한 사례는 194건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문제는 광범위한 시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로 재정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김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기관에 감면된 사용료만 4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데, 시유재산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이 나는 기관이 있는 만큼 이들이 지역에 얼만큼 기여를 하는지 등 상호호혜 원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용료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 재연장 되는 경우에 대해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무상 사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의 이익과 시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허가해야 하며 무분별한 무상 사용 관행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가 2025년 성과평가한 민간위탁 사무 49건을 분석한 결과, 제일 높은 탁월·우수 등급이 45개로 91.8%를 차지했고 보통 등급은 4개(8.2%)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중 2곳에서만 총 2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성과평가와 달리 감사에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 수탁기관도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보조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지만, 민간위탁 사무는 재계약 판단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위탁 사무 역시 예산편성과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만큼 시의 관리·점검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아동수당 지역 차등’ 여야 공방 속 민주당 주도 상임위 통과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이 여야의 막판 공방 속에 투표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비수도권 주민에 대해 아동수당을 우대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포함해 약 3조 8000억 원 증가한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기존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는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새벽까지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메시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수도권 부모와 아이를 복지 적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며 “차별 지원 대신 취약계층에 더 지급하는 게 차라리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방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한다. 이런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보건복지만큼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삭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유엔공원 6·25 공적비 ‘흐릿’… 글씨조차 읽기 어렵다

부산 남구 유엔평화공원에 설치된 ‘6·25참전 UN군 활동 기념 조형물’ 대다수 공적비의 안내문이 흐릿하게 지워져 글귀를 읽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공공조형물을 점검하지만 이 조형물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보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6·25참전 UN군 활동 기념 조형물’ 공적비 12개를 확인한 결과 독일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국가는 공적비에 쓰인 설명 문구가 흐릿해져 잘 보이지 않았다. 공적비는 각 참전국이 한국전쟁 당시 군사·의료 지원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고 있다. 독일·튀르키예 공적비를 제외하고는 음각으로 새겨진 국기와 글자 모두 색이 바래 전반적으로 흐릿한 상태였고, 특히 햇볕이 내리쬐면 빛 반사로 인해 글귀를 제대로 읽기 힘들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최 모(59) 씨는 “한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조형물인데, 대부분 국가는 안내문이 흐릿해서 잘 읽을 수가 없다”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구청은 6·25전쟁 때 희생된 유엔 참전 용사와 참전국에 대한 공훈을 기리기 위해 2014년 유엔평화공원에 ‘6·25참전 UN군 활동 기념 조형물’을 건립했다. 15m 높이 기념상은 묵념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이 기념상을 참전국 공적비 12개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남구청은 지난해 5월 공적비 11개에 세척과 채색, 표면 처리 등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먼지가 쌓이고 비바람에 염료가 씻겨나가, 공적비는 1년 만에 다시 흐려졌다. 독일·튀르키예 공적비만 선명도를 유지한 것은 남구청이 지난해 12월 두 국가 공적비를 새로 조성·정비하면서 기존의 돌 음각 방식 대신 알마이트 UV부착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8년 의료지원국으로 인정돼 지난해 공적비에 새로 포함됐다. 부산지방보훈청이 지난해 4월 독일 공적비 설치를 요청하면서 남구청은 신규 조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 공적비도 변경된 국호를 반영해 함께 정비됐다. 남구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구내 공공조형물 66점을 정기 점검하며, 오염도·파손도·시급성을 기준으로 보수 대상을 선정해 관리한다. 그러나 올해 공공조형물 관리 예산 1100만 원 중 ‘6·25참전 UN군 활동 기념 조형물’ 정비에 사용된 예산은 없다. 올해 예산은 유엔 창설 80주년 기념 유엔참전군 기념탑 세척 작업으로 모두 소진됐다. 남구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정해진 구 예산으로 공공조형물 66점을 모두 관리해야 하다 보니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정비가 시급한 조형물에 예산을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올해 대비 상향 편성할 예정이고 추후 점검 결과에 따라 공적비 정비·보수를 검토하겠다”며 “알마이트 UV 부착판으로 안내문을 교체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90%가 3년 만기 채워

부산에 주소를 둔 청년이 일정 기간 적금하면 납입액을 배로 돌려받는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이하 부기통장)이 올해 3년 만기를 맞았는데, 첫 가입자 10명 중 9명이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주식 열풍 속에서도 많은 청년이 월 10만 원을 꾸준히 적립해 안정적인 유지율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부기통장에 가입한 3978명 중 3585명이 만기를 채워 통장 유지율 90.1%를 기록했다. 2023년 참가자 통장 유지율은 1년 차 94.5%, 2년 차 92.6%였다. 2024년 참가자도 3774명 중 226명만 중도 해지해 유지율 약 94%로 높았다. 부기통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24개월·36개월 중 선택) 시 부산시가 납입 원금의 배를 지급하는 온라인 자산 형성 상품이다. 신청 기준은 월 소득 중위 소득 150%(358만 9000원) 이하다. 해지율은 정부가 내놓은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부기통장 중도 해지율은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8.2%, 2024년 14.9%로 오르다 올해 8월 16.5%를 기록했다. 부기통장의 중도 해지율이 10% 미만인 데는 청년 소득에 적합한 납입 구조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기통장은 월 납입액을 10만 원으로 책정해 청년 부담을 줄이는 대신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3년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을 넣을 수 있지만 월 최대 지원금은 3만 3000원에 불과하다. 5년이나 통장을 유지해야 해 부담도 크다.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최대 50만 원 납입, 3년 만기로 청년도약계좌보다는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금은 납입액의 최대 12%에 그친다. 정부의 청년 적금 정책이 주춤하는 사이 부기통장 인기는 매년 상승했다. 2022년 9 대 1이었던 경쟁률은 올해 13 대 1로 껑충 뛰었다. 신청 인원도 같은 기간 3만 6000여 명에서 7만 6000여 명으로 배 넘게 늘어났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 코인·주식 광풍이 불었음에도 원금의 배를 불려준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쟁률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금을 줄이고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부산시는 1 대 1 매칭 상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혜택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작년까지 선정 인원이 4000명이었으나 올해 6000명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요건도 계속 완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선정자를 늘리기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수륙양용버스’ 시범 운행 내년 4월로 연기

부산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수륙양용버스’가 내부 인테리어 규정에 발목을 잡혔다. 운영사가 제작하던 버스가 선박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버스 운행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당초 다음 달이었던 수륙양용버스 시범 운행 기간이 4개월 뒤인 내년 4월로 연기됐다. 수영만 일대에서 정식 운행하는 시기도 내년 3월에서 6월로 3개월 지연됐다. 버스 운영사인 A사는 2021년 7월 공모에서 선정된 뒤 지난 6월 버스 제작을 시작했다. A사는 버스 외관을 선박·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 제작했다.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 차량 기준만 적용했다. A사는 제작을 완료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시공 감독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자재와 좌석 디자인 등 인테리어도 선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인테리어에서 선박과 차량 기준에 차이가 나는 요소는 내화성 자재와 좌석 넓이 등이다. 내화성 자재는 고온이나 화염에 노출돼도 쉽게 변형되거나 타지 않는 재료다.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인정하는 내화성 자재를, 차량은 국가교통부가 인정하는 내화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좌석 크기에도 차이가 있다. 차량 좌석은 넓이가 35cm만 되면 기준을 통과하는 반면, 선박 좌석은 적어도 40cm는 확보돼야 한다. 이로 인해 기존에 버스에 설치한 차량용 좌석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A사는 선박 기준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부랴부랴 버스 인테리어를 수정하는 중이다. 모든 기준에 부합하게 버스를 수정하는 과정은 다음 달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운영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안전기준법이 강화된 이후 수륙양용버스를 제작한 선례가 없어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법령 강화된 이후 수륙양용버스 제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라며 “운영사가 기준을 숙지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황무지를 개척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수정된 수륙양용버스 기본 사양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수륙양육버스는 27인승이며 땅에서는 최고 시속 100km, 물에서는 최고 10노트(시속 약 19km)로 달릴 수 있다. 부산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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