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은행 '소탐대실' 될라… 지역 여론 냉랭
이재명 대통령이 부울경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동남권투자은행’(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서는 작은 것도 얻고 큰 것도 얻을 수 있는 ‘소탐대탐’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내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남권투자은행을 두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칫하면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수가 있다”고 언급했듯 투자은행 설립이 산업은행 이전 무산으로 이어진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지역 산업 전환과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국책형 지역 투자기관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부울경 광역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3조 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정부가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부산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오롯이 부울경 투자와 산업 재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다고 할 때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난 9일 개최된 부산국제금융포럼에서 “부산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하지만 냉담한 분위기가 더 강하다. 따져보면, 동남권투자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내 일부 부울경 관련 조직만 떼어내 준 뒤 ‘생색만 내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내 하부 조직인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지역성장지원실’과 역할이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에도 국채를 쓰는 방식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대부분 현물 투자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도 “자본금 3조 원이면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10여 년 전의 유사 사례도 있다. 2013년에도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부산에 가져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정부가 2009년 산업은행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 만든 기관이다.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15조 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이후 산업은행과 역할이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자로 산업은행에 재통합됐다.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산은 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산경실련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투자은행은 규모나 향후 운영 측면에서 산은 이전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산은 부산 이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가덕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대체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뭉쳐 결국 성사시켰고, 완공 목표도 2029년으로 앞당긴 선례도 있다”면서 시민 차원에서 산은 이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올해 착공 무산… 부지조성 5200억 불용처리
가덕신공항 공사 지연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잡힌 9640억 원 중에서 5200억 원가량을 불용 처리하기로 하면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착공 후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불용 처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당초 가덕신공항 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상반기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가고 이어 실시설계를 거쳐 연말에는 본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럴 경우,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사비 선지급을 통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면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못쓰고 날리게 된 셈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가덕신공항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9640억 원이다. 여기에는 부지조성 공사비 외에도 접근철도·접근도로 공사비,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건축물 설계비, 토지 보상비 등이 다 포함돼 있다. 기재부 측은 이 가운데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52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로 재입찰이 예고됐으나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불확실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예산은 공사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해도 나머지 접근철도·도로와 건축물 설계비, 부지 보상비 등은 그대로 다 집행된다”고 밝혔다. 부지 조성 공사는 예산 문제로 올해 착공이 어려워졌지만 관련 인프라 공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덕신공항과 연결되는 접근도로와 접근철도는 가덕신공항 준공 1~2년 후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가덕신공항 완공과 별개로 이들 도로·철도 공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예산 중 접근도로는 796억 원, 접근철도는 195억 원이 올해 예산이며 여기에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투입되는 토지 보상비는 다소 유동적인데 26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여객터미널 등 공항 건축물 설계비가 817억 원이 책정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입찰에 속도를 낸다면 연말에 우선시공분 공사가 가능한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무산…한일정상회담은 개최 확정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다.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한일정상회담은 확정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미국 측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보고가 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불가피한 이유로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이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역시 ‘가장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듣고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다음 날 오후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열릴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중복, ‘글로컬’ 축소 우려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거점국립대학(지거국) 9곳이 모두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지원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사업 모두 수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혜 대학마저 상당수 겹침에 따라, 기존 글로컬대학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정 대학 30곳 중 마지막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지난달 27일 ‘예선 통과’격인 예비 지정 대학 25곳이 발표됐는데 지거국인 전남대·제주대·충남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거국 9곳 모두가 글로컬대학30 지정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6곳의 지거국은 최종 선정된 상태다. 2023년에는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충북대(한국교통대 통합), 경상국립대, 전북대가 선정됐으며, 2024년에는 경북대가 추가됐다. 글로컬대학30은 교육부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 대학 혁신 사업이다. 비수도권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하며, 선정된 각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글로컬대학30에 대다수 지거국이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원 대상이 크게 중복된다는 점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거국 9곳에 서울대 예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연간 3000억 원을 각각 투입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교원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글로컬대학30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거국 9곳 모두 지원받게 될 여지가 크다. 우선 지거국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통한 집중 육성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거국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대학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거점국립대들은 기초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각 대학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지거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관건은 예산이다. 두 사업 모두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지거국 9곳에 연간 3000억 원씩을 지원하면 매년 약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글로컬대학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원체계 중복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통합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추진되더라도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특히 비거점국립대와 사립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원이 지거국에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사립대나 중소대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한 사립대 총장은 “지거국에만 예산이 집중되면 다른 지역 대학은 더욱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정 대학군만 육성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방 사립대와 비거점국립대도 맞춤형 재정 지원과 혁신 사업 기회를 확대해,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부동산 불장’ 묘수 찾는 정부, 지방 ‘규제완화’는 언제쯤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2021년 부동산 급등기 수준으로 치솟으며 ‘패닉바잉’(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 탓에 발생하는 과도한 매수) 조짐마저 보이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첫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 서울 집값에 놀란 나머지 수도권 외 지역의 절망적인 건설·부동산 경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부동산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4월 5410건에서 지난달 7010건으로 한 달 만에 29.6%나 급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한때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로 전국의 자본이 몰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물론이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 석상에서 “각 부처의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확대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수도권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수도권에 3만 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도 마련될 수 있는데, 이르면 내달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앞선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무슨 카드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을 잡는다고 지방 부동산이 살아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방 부양책이 쓰여야 할 시점이 뒤로 밀릴까 우려한다. 부동산지인 정민하 대표는 “제2의 도시인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와는 시장 자체가 아예 다르기에 수도권 규제의 풍선효과가 지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치솟는다면,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정책적 중요도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진보 정권이 가장 경계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급등인데, 지방 부양책을 썼다가 ‘서울에 이어 지방까지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말이 나올까 봐 몸을 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감면을 요청했다. 지방 부동산 수요 창출을 위해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이 같은 지방 부양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부산 부동산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 부동산 억제책 이후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이슈 등으로 급등하는 세종이 서울과 유사한 규제로 묶인다면, 지방 도시 가운데 먼저 치고 나오는 도시는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서울 상황을 잣대로 부동산 정책을 저울질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 관료들을 만날 때마다 지방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부동산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국한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의 집값 급등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지방의 업계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연이은 정상회담… 리셉션서 “韓 민주주의 회복” 거론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과 소통 강화와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면서 6개월 만의 외교 공백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별도로 열린 환영 리셉션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언급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른 나라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교육·기술훈련 분야 협력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한반도·아프리카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앨버니지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서 앨버니지 총리는 “전화 통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우리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 며칠 전 통화 때 목소리를 들을 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젊고, 미남이시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곧 6·25 75주년인 것으로 안다. 6·25 전쟁에서 호주 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며 “경제협력 관계도 두텁게 가져가고 있다. 방산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고, 그 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며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 문제에 있어 호주의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 고대하고 있다”며 “또 이 대통령을 언젠가 호주에 모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앨버니지 총리의 지난달 총선 승리와 2기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리셉션에서는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리셉션에서 또 다른 주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리셉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며 “김혜경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참석을 했고, 사진 촬영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15년 째 국회·당 요직 '0'… 부산 국힘 '변방' 전락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부산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4선의 이헌승 의원이 지난 16일 선거에서 아쉬운 성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부산 국민의힘은 당이 전국적으로 완패한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구 18석 중 17석을 차지하며 위상 제고가 기대됐지만, 정작 당 핵심부 진입 경쟁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못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의 영향도 있지만,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인 내부 요인 탓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석수에 걸맞은 활약을 하기 위해 중진은 물론 초재선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민주계가 국민의힘 전신 전당을 주도하던 시절 부산 중진들은 당의 주력이었다. 원내대표만 해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004년 원내총무 권한대행을 맡았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006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뒤를 이어 김무성 전 대표는 2010년 같은 자리를 맡았다. 이들은 이후 국회의장과 당 대표 등을 도맡았고, 지역 정치권의 위상도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이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 부산 국민의힘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국회의장·부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당시 4선의 유기준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21대 때 서병수 전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 사이 경남의 홍준표 전 지사, 울산의 김기현 의원 등이 당대표를 맡았지만, 정작 PK 맏형 격인 부산 정치권은 국회직·당직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심지어 부산에서 ‘소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꾸준히 대선주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를 이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 중진들이 지역 초재선들을 요직에 기용해 역량을 키우는 선순환도 원활하지 않다. 원내대표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각 정당이 원내 중심 정책 정당을 표방하면서 그 위상이 한껏 커졌다.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뽑기 때문에 계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정책과 정무 능력, 당내 네트워크를 갖추지 않고서는 의원들의 신임을 얻기 어렵다. 부산 중진들의 당내 위상이나 역할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이번 선거의 경우, 당초 적임으로 평가받던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한 뒤 이 의원이 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패착이었다는 내부 분석도 나온다.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PK를 비롯해 영남권이 총선 공천 때마다 ‘중진 물갈이’ 타깃이 되면서 당 지도부에 도전할 인적 자원이 희소해진 탓도 있겠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부산 공천은 ‘중진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갈이 폭이 컸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의 대구·경북(TK)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산 국민의힘이 당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 내부 요인을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역 정가에서는 “리더 격인 중진들이 사라진 후 구심점이 없어졌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전하기보다 선수 연장에 급급한 문화가 팽배하다”는 각종 비판이 나온다. 부산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스펙’ 인재들도 대거 영입했지만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팽배하다”면서 “무기력한 모습이 계속 되면 부산 국민의힘 전체가 ‘쇄신론’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명지녹산산단에 1조 8000억 규모 ‘AI 데이터센터’
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에 7500여 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부산시는 17일 오전 10시께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업계 1위의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 기업인 이지스자산운용은 명지녹산국가산단 일원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2기를 건립하는 데 총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300여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총 2곳으로 1곳은 연면적 6만 8356㎡로 지상 10층 규모이고, 나머지 한 곳은 4만 6107㎡에 지상 13층 규모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 장비 등을 집약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IT 인프라의 핵심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에는 24시간 전원 공급, 고속 통신망, 정밀한 냉각 시스템, 철저한 보안 관리시스템 등이 갖춰질 전망이다. 최근 폭증하는 AI 산업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통적인 이동통신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넘어, AI의 개발·학습에 특화된 ‘AI 데이터센터’가 전국적으로 신규 설립되는 추세다. AI 트렌드에 의해 증가하는 컴퓨팅 수요에 맞춰 데이터센터의 구성 역시 AI 학습에 특화된 GPU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수는 민간 85개, 공공 68개 등 총 153개다. 부산시는 AI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할 일자리 300명을 포함해 약 7570명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가적인 생산유발효과는 3조 492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332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투자양해각서에서 지역의 신규 고용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지역 인재로 우선 고용하고, 데이터센터 건축과 설비 구축 시 지역 건설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기반의 클라우드 전환 상담(컨설팅) 지원 사업 등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상호 협력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정이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을 계획이다. 부산시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AI 데이터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로 AI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 차원의 AI 기반 시설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최적의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 필라테스 센터 수강료 ‘먹튀’ 확산… 중·금정구 지점도 돌연 폐업
올해 초 수강생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갑작스럽게 폐업한 부산의 한 필라테스 센터(부산일보 2월 7일 자 2면 보도)의 피해가 부산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초 사건이 알려진 부산진구 개금동, 사하구 괴정동 지점에 더해 중구 중앙동, 금정구 구서동 지점 등 2개 지점이 추가로 폐업하면서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4개 지점에 200여 명을 넘고 피해액은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폐업 과정에서 강사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7일 부산 중부경찰서,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A 필라테스 센터 중앙동 지점과 구서동 지점이 회원들에게 거액의 수강료를 받은 뒤 폐업했다. 이 필라테스 센터는 올해 초 개금동과 괴정동 지점에서도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2억여 원을 선결제로 받은 뒤 문을 닫고 잠적했다. 중앙동과 구서동 지점은 폐업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후 7시께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면서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두 지점 수강생이 경찰에 제출한 피해 사례는 21건, 피해액은 2000만 원이 넘는다. 많은 수강 횟수를 한 번에 선결제하면 할인된다는 권유에 150회에 달하는 수강 횟수를 100만 원에 등록한 회원들이 상당수로 알려졌다. 두 지점은 폐업 통보 문자 메시지에서 환불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화 응대는 불가능하다고 공지됐고, 회원들이 문자 메시지로 문의해도 답변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환불신청 페이지 등 어디에서도 정확한 환불 일정이 안내돼 있지 않다. 중앙동 지점에 등록했다가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은 B 씨는 “폐업 며칠 전에 수업을 예약할 때까지만 해도 원장이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아무래도 폐업을 앞두고 고의로 등록을 유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초 개금동 지점 대표 C 씨와 괴정동 지점 D 씨는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수천만 원을 선결제로 받은 뒤 문을 닫고 잠적한 바 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사례는 현재 190여 건, 피해액은 2억여 원에 달한다. C 씨와 D 씨는 남매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금동 지점 대표 C 씨 등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일부 강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수사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해운대구 우동 지점에서도 강사 4명이 임금 약 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우동과 괴정동 지점 사건은 개금동 지점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진경찰서에서 병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개금동 지점에서 일했던 강사 E 씨는 “3개월가량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해 현재 소송 중”이라며 “개금동 지점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점 간의 연관성과 피해 규모, 폐업 당시 재정적 상황, 고의성 등을 검토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발표 임박…3개 시도 '신속 추진' 한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30분 시대' 공약의 첫발이 될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임박했다. 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마지막 평가에 앞서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할 예정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SOC(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성 평가 항목별 기대효과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친 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평가에 앞서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이, 울산과 경남에서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가 각각 참여해 발언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구간 8.9km를 포함해 총길이 48.7km로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 울산역)을 연결한다. 국비 1조 706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4372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고시됐고, 같은 해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5건에 선정됐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23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6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실, 기재부, 국토부 등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조기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올해는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서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지난 4월에는 3개 시도지사가 주재한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하는 부울경 협력사업을 발표하면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을 목록 1번에 올렸다. 지난달에도 시 도시혁신균형실장과 울산시 교통국장,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함께 KTX울산역에서 김해까지 연결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조기 구축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3개 시도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고 산업·물류·배후단지 기능을 활성화해 지방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부산 구간의 월평역과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도시철도 정관선, 노포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노포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공약하면서 지역의 기대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광역교통망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에서 동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의 대동맥이 될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분과위원회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타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균형발전뿐 아니라 3개 시도 발전의 핵심 축인 만큼 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절실함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일부터 부울경 장맛비...호우특보 가능성
20일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주 초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부울경 또한 평년보다 3일 이른 장마를 맞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부울경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4일 이후로도 정체전선이 발달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19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0일부터 전국 대부분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수준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다만 호우가 내리는 지역과 시점 등에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호우를 유발하는 중규모 저기압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좁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강수량 등은 18일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통상 장마 시작일은 여름철이 지나간 뒤 기상청에서 사후 분석해 발표한다. 다만,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장마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20일을 올해 남부·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일로 본다면, 남부는 평년보다 3일 빠르고 중부는 평년보다 5일 빠른 장마를 맞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에서도 평년(6월 19일)보다 일주일 이른 장마가 시작됐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30도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짝’ 상승세 보였던 부산지역 수출, 5월 들어 다시 ‘추락’
부산 지역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세에 들어갔다. 선박, 자동차 부품 등이 크게 감소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수입도 감소했는데도 지난달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액은 11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8% 줄었다. 부산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2월 2.5%에서 지난 1월 1.2%, 2월 2.8%, 3월 4.7%로 감소하다가 4개월 만인 4월에 2.1%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부산 주요 산업군인 선박,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이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부진했다. 선박은 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3.9%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자동차부품도 18.4% 줄어든 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부산 수출액 2위 품목인 철강제품이 2억 4400만 달러로 13% 줄었고 1위 품목인 기계류 및 정밀기기도 2억 4800만 달러 수출로 전년 같은 달보다 8.2%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과 중국이 20% 가까운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 지역은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지역인데 수출이 감소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1억 2600만 달러로 24.4% 감소했고 중국도 1억 3300만 달러로 19.3% 줄었다. 부산 2위 교역국 미국 수출도 9.6% 빠졌다. 일본과 최대 수출 지역인 동남아도 각각 전년 대비 6.6%, 5.2% 감소했다. 수입은 원자재, 소비재, 자본재를 중심으로 9.9% 줄어든 11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가 33.4%, 연료 수입 감소 등으로 원자재가 15.4% 줄어들었다. 곡물, 의류, 가전제품 등의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했다. 곡물은 36.4%, 의류는 17.5%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와 조제식품은 각각 18.3%, 11.1% 증가했다. 수입 감소에도 수출 감소세가 커 부산 무역수지는 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다. 적자 폭은 지난달 1억 3600억 달러에 비해 줄어들었다. 무역수지 규모는 지난해 12월에는 1600만 달러, 지난 1월에는 2억 200만 달러, 2월은 3400만 달러로 적자를 보이다 3월은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4월 1억 3600만 달러 적자로 다시 돌아섰다. 주요 적자 국가는 중국(2억 9900만 달러)과 EU(4700만 달러), 일본(1100만 달러) 등이다. 주요 흑자 국가는 미국(1억 2300만 달러), 동남아(9400만 달러), 중남미(9100만 달러)다.
여야 지도부 첫 상견례… 협치 시동 속 쟁점엔 입장차
여야 지도부가 첫 회동을 갖고 민생 협력의 뜻을 모았다. 양측은 협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경·상법 개정안·법사위원장 문제 등 쟁점 현안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선출된 송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문제를 만들던 정치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법 개정안, 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예산이라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면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의 추경은 분명히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히는 것이라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법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이런 법안을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그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책의 차이는 충분히 토론하되 민생 앞에서는 언제든 힘을 모으겠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안에 대해선 “언중유골”이라며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고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놓은 국회의 오랜 아름다운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며 “협치가 무너진 데에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수당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여당이)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이)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예결위 부분은 협의되면 좋지 않겠나”라며 “법사위원장 (양보)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며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늘 행동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해법부터 하나씩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도 만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사전 조율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간의 첫 회동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진행됐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은 분명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짧은 허니문 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 속도 내는 국정기획위… 20일 해수부 업무 보고 ‘주목’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이틀째인 17일 분과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국정 운영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추가 TF 신설도 검토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 비전, 조직 개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에 따른 재정 계획 등에 더해 재정·조세 개혁까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TF 구성이) 정리될 것”이라며 “나머지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고 논의해 전체 혹은 분과별 TF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직 개편 TF와 관련해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가 참여하는 식으로 오늘 중 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전문위원도 참여하고,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위원회 등도 현재 구성 중으로, 관련한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는 세종시로 이동해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조 대변인은 “필요시 각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 계획을 갖고 있고 쟁점 국민 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흘 간의 업무보고에는 이 대통령이 ‘부산 이전’을 약속했던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산 이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만큼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 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각 단계를 얼마나 압축할 것인지는 다음 주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20억 원 지원사업 선정… 침체된 부산대 대학로 살아나나
부산대학교 일대가 2년간 예산 20억 원을 지원받는 정부의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의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6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데 이어 정부 예산도 확보하면서 침체된 상권이 대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공모 결과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 사업이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 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4개 부처가 협업해 진행한다. 선정된 2곳은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1곳당 최대 20억 원과 관계 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받는다. 지난 4월 시작한 공모 접수는 지자체 2곳 선정에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해 경쟁률 4.5 대 1을 기록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일원으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1번 출구에서 부산대로 향하는 구간이다. 이곳은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부산 핵심 상권이었지만 현재 유동 인구가 줄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정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망 청년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테스트 매장에서의 사업 운영 기회와 팝업스토어 조성 등도 지원한다. 부산대 일대는 지난 4월에도 ‘부산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2년간 20억 원을 지원받는 이번 사업까지 합하면 총 80억 원의 예산이 부산대 상권 활성화에 투입된다. 부산대 인근 상인들은 잇따른 공모 선정이 침체된 상권에 반전의 분위기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김도연 부산대 자율상권조합장은 “지금까지는 상인들이 원하더라도 구청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많았다”며 “공실이 많아서 상가 분위기도 어두운 상황인데, 예산도 넉넉해진 만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빛거리 등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정구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부산대 일대를 대학교 근처 먹자골목, 패션거리, 부산대역 인근으로 나눠 그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일회성 예산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서울중앙지법 ‘뇌물 혐의’ 재판 지속(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 채용으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가리게 될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사건을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양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형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 협력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존재해야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며 “기록 열람과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2018~2020년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 1787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상권활성화재단 예산 두고 연제구-구의회 마찰… 상암위서 출연안 ‘부결’
부산 연제구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의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 출연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사업 계획 실효성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예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17일 부산 연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월 출연금 2억 2300만 원을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투입해 올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의회 상임위에 올렸다. 그러나 의회 상임위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인력과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부결했다. 구청이 출연금을 내기로 계획한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은 2019년 연제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8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데서 출발했다. 2020년 12월 설립 이후 5년간 ‘연제오방 상권활성화사업’을 총괄하며 ‘오방맛길’ 브랜드 구축, 캐릭터 개발, 축제·문화행사 등으로 지역상권을 지원해왔다. 오방맛길은 연산동 연일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연제구 대표 상권이다. 다양한 먹거리와 빛거리 축제 등으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지난달 끝나면서 재단이 존속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구는 재단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예산 투입을 추진했다. 출연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출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보다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고, 인력은 더욱 축소됐다”며 사업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계획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재단을 존속시킨 뒤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출연안 통과를 주장했다.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재단의 존립과 운영은 물론, 연제구 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재단은 중단되더라도 관련 예산을 구청 부서로 배정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탓?… 아파트 분양 이어지는 부산 강서구에 불법현수막 기승
부산 강서구에서 불법 현수막이 매달 1000건 넘게 단속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발생한 강서구 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미분양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17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동안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9251건이다. 불법 현수막 단속은 매달 1850건꼴로 이뤄지고 있다. 구청은 올해 본예산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해 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등 광고 수요가 많은 곳에 상업·행정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개소를 설치했다. 이날 기준 강서구에는 총 55개소의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불법 현수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정 게시대는 게시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진 데다 추첨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제한과 절차를 꺼리고 즉각적인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선택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의 내용은 부동산 분양 광고가 주를 이룬다.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들의 광고가 대부분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 ‘에코델타시티 아테라(24BL)’ 모두 청약자 수가 공급 물량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업체들이 ‘원가 아파트’를 강조한 분양 광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강서구 전역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현수막이 600~700장가량 단속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 등 업체들은 현수막 제작 단계부터 과태료 비용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기도 한다. 또 혹시나 적발돼 과태료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광고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하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김 모 씨는 “보통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 등 업체가 현수막 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의뢰할 때,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계약 조건을 내건다”며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보행자 시야를 가리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장 내 건축허가 동시에…울산시, 기업 규제 확 푼다
울산시가 지역 기업의 숙원 과제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특히 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해 대규모 공장의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공장 용지는 다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실제 울산 지역 A 사의 경우 중요 시설인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외국인기숙사 건립이 더 시급해지자 불가피하게 암모니아 설비동 건축을 중단해야 했다. 공장 내 여러 건물에 대해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울산시는 과도한 건축 규제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해 공장 내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 입장에서 더 유연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 조례도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폭 손질한다. 먼저 산업단지에 국한된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한다. 예치금 비율도 기존 건축공사비의 1.0%에서 건축 규모에 따라 ‘0.3~1%’로 차등 적용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은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줄인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해 공업지역은 200㎡→150㎡로 낮추는 등 재산권 활용 범위를 넓힌다. 이밖에 가설 건축물 대상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촌체류형 쉼터 등을 포함한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란 휴전 제스처에 미 “곧 회담 가능성”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5일째, 이란이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에 휴전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간) 이란이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해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 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외교를 원하고 전쟁을 멈추고 싶다면 다음 조치가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공격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대응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미국과 핵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제3국을 통해 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의 핵 협상을 취소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 중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목표는 핵 합의 및 이스라엘-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논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경 대응을 강조했던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로는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에 이란 주요 군 지도자들이 숨졌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조차 암살 위험에 피신한 상태기 때문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는 60일의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로 폭격할 것을 주장해 왔다. 포르도 지하 핵시설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하면서 이란과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이스라엘 매체의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미군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협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내가 제안한 ‘합의안’에 서명해야 했다. 정말 유감이고 인명의 낭비다”라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나는 계속 그렇게 말해왔다!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서 대피를 촉구한 이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도 17일부터 문을 닫기로 하고 직원들에게 자택 대피 등을 지시했다. 16일 주이스라엘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긴급 안전 공지를 올리고 “이스라엘 민방위사령부의 지침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루살렘의 미 대사관은 내일(17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도 자국민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탈출할 것을 요청했다. 주이스라엘 중국 대사관은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단독]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센골드 인수…‘비단’ 정식 서비스 임박
블록체인 업계 최대 관심사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는 국내 유일의 실물연계자산(RWA) 거래소 ‘센골드’를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비단은 센골드 지분을 100% 확보했다. 이로써 센골드 플랫폼과 기존 가입자, 자산·IT 전문인력 등 일체를 보유하게 된다. 수개월의 실사와 회계 평가 등을 진행했고, 이사회를 거쳐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센골드는 한국금거래소의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운영해 온 실물자산 플랫폼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거래금액은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유일 블록체인 RWA 거래소다. 비단은 올해 1분기 기준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만큼 충분한 사업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헸다. 특히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확대와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성장세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센골드에서는 △e금 △e은 △e플래티넘 △e팔라듐 △e구리 △e니켈 △e주석 등 7가지의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실물 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비단은 향후 밀가루와 원유, 카카오, 와인 등 거래 품목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단은 부산시의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디지털자산거래소다. 기존 확보한 공공성과 안정성 등 브랜드 가치에 센골드 플랫폼을 더해 광폭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비단은 플랫폼 인수와 함께 거래소 명칭을 ‘비단(Bdan)’으로 변경하고 이용자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4세대 블록체인 RWA 거래소인 비단(Bdan)의 베타버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용자들로부터 사용자 경험·인터페이스(UX·UI)와 보안 등 개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비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거래소 시스템 개발이라면 검증과 시장 안착까지 최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비단은 안정적 회원 확보에도 7~8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기존 거래 플랫폼을 인수해 각종 위험을 줄이고, 성장 기반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회사는 기존 센골드의 데이터와 운영 경험 등을 비단의 최첨단 시스템에 접목해 서비스 품질과 보안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ST)과 크립토 등을 포함한 종합 플랫폼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앞당길 구상이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대표는 “세상의 모든 자산에 안전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비단”이라며 “국내 유일 4세대 블록체인 RWA 거래소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토큰증권과 크립토까지 지원하는 종합거래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단은 국내 최초 4세대 블록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민간 자본 100%로 설립됐다. 보안성과 처리 속도, 확장성, 상호 운용성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룬 ‘4세대 분권형 블록체인 거래소’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페이, 해시드와 손잡고 부산 시민을 위한 ‘부산 수퍼앱’ 웹3(Web3.0) 디지털 지갑 개발에 나서는 등 블록체인 기반 도시 인프라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입물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지난달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내리면서 수입 물가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4.63으로, 4월(139.82)보다 3.7% 내렸다. 2월(-1.0%)과 3월(-0.4%), 4월(-2.3%)에 이어 넉 달 연속 하락세로, 이달 하락 폭(-3.7%)은 2023년 11월(-4.3%)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원재료가 5.5% 하락했고,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도 각각 3.2%, 2.7%, 2.3%씩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광산품(-5.6%)과 석탄·석유제품(-4.2%)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9.2%), 무연탄(-7.8%), 커피(-6.1%), 수산화알루미늄(-4.9%), 액정표시장치용부품(-4.4%), 나프타(-4.2%) 등이 크게 내렸다.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7.74달러에서 63.73달러로 5.9% 내렸다. 다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이달 들어 유가는 반등하고 있다. 한은 이문희 물가통계팀장은 “유가와 환율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동 지역 정세 등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4월(133.05)보다 3.4% 내린 128.56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이 0.8% 내렸고, 공산품도 화학제품(-3.8%), 석탄·석유제품(-4.1%) 등을 중심으로 3.4% 하락했다. 5월 무역지수(달러 기준)의 경우 수입물량지수(110.43)가 작년 동월 대비 1.3% 올랐지만, 수입금액지수(128.35)는 6.3% 내렸다. 수출 역시 물량지수(121.48)는 2.5% 상승했고, 금액지수(133.43)는 1.9% 하락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114.80)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3.4%)와 수출물량지수(2.5%)가 모두 상승하면서 1년 전보다 6.0% 높아졌다.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평가 20위→27위로…기업효율성 순위 급락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순위가 20위에서 27위로 크게 떨어졌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7일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우리나라는 2024년엔 69개국 중 20위를 했으나 올해는 7단계 떨어져 27위를 기록했다. 작년엔 역대 최고 순위였다.분야별로는 경제성과(16→11위)와 정부효율성(39→31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기업효율성(23→44위)과 기반시설(인프라)(11→21위)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IMD는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기준의 통계 등과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IMD는 매년 6월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는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먼저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지난해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별로 스위스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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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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