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가격 급등…한우와 가격차 점점 좁혀져

원달러 환율상승과 소비 증가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올라 한우와의 가격차이가 크게 좁혀졌다.1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우 갈비(1등급)와 미국산 갈비(냉동)의 100g당 가격 차는 2803원이었다. 이는 2024년 4170원이었던데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미국산 소고기 가격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미국산 척아이롤(냉장) 100g당 평균 가격은 3846원으로, 1년 전(2881원)보다 33.5% 상승했다.반면 같은 기간 한우 안심 가격은 100g당 평균 1만 2680원에서 1만 3891원으로 9.6% 오르는 데 그쳤다.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10월 기준)까지 5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출 시장을 유지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은 46만 8000t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이 21만 9000t을 차지했다.문제는 미국 내 소고기 사육 마릿수가 크게 줄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데 있다.농경연은 올해 미국 소고기 생산량이 거세우 출하 가능 마릿수 감소와 암소 도축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0.9% 줄어든 1171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량도 3.9% 감소한 113만t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환율상승과 현지 사육 마릿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수입 소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2.4% 오른 kg당 1만 5862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영입 인재 1호’ 전태진 변호사… 울산 남갑 보궐선거 출격

더불어민주당이 영입 인재 1호 전태진 변호사를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역구인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연이어 전략공천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인재 영입식을 열어 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3기로 법무법인 동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립국악원 등 국가 기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언론 기관 자문 경험이 있는 방송·통신 전문가로 꼽힌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울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울산에서 나온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등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두루 익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가 울산에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날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 1학년으로 재학하던 중 역사적인 6월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정치와 역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대학에 입학하던 1999년 민정당·통일민주당·공화당 3당 합당이 있었고, 이후부터 한국 정치가 어두운 지역주의 틀에 갇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선도하던 고향 울산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이 급격히 보수화되고 지역주의가 고착화되는 것을 보며 심한 안타까움을 느꼈고, 언젠가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처음 출석한 사건 당사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두 번째 맡은 사건 당사자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라며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나서게 되니 문 전 대통령 책 제목처럼 다 운명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상욱 의원 지역구인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전략공천할 계획이다.

[농산물도매시장 알뜰 장보기]모든 것이 오르는 '고물가 시대', 우리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간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삼중고(高) 시대. 유튜브와 블로그, TV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담은 암울한 뉴스들이 쏟아진다. 실물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갑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는 것은 지금 같은 시기엔 ‘미덕’이 아니라 ‘필수’다.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좀 더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꼭 찾는 곳이 있다. 바로 농산물도매시장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처음 도착하는 곳이자, 마트·전통시장 등으로 도매 농산물이 나가는 출발점이다. 바로 그것이 알뜰 소비자들이 공략해야 할 포인트인 셈이다. ■열기 넘치는 농산물시장의 새벽 지난 10일 오전 3시, 환한 조명이 켜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은 이미 아침과 같았다. “두릅, 두릅, 두릅, 두릅…”. 바퀴 달린 이동식 경매대에 오른 한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건물 내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경매사는 경매 물건 한 건당 3~4초마다 채소들을 낙찰시키며 경매를 이어갔다. 신선한 채소를 낙찰받으려는 중도매인들은 소리 없이 경매 응찰기에 숫자를 누르며 경매에 참여했다. 순간순간 낙찰자가 결정된 채소들은 지게차와 손수레에 실려 중도매인들의 매대나 건물 밖에 대기 중인 트럭으로 빠져나갔다. 부산에는 반여동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사상구 엄궁동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두 곳에서 농산물들이 도매로 거래되고 있다. 반여농산물시장은 동부산권, 엄궁농산물시장은 서부산권 소비자·도소매업자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농산물시장에서는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농가에서 생산된 250여 가지·수백t의 채소와 과일 등이 매일 거래되고 있다. 두 농산물시장에는 동부청과·부산중앙청과·농협공판장(반여), 농협부산공판장·부산청과·항도청과(엄궁) 각각 3개의 도매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농산물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 산지에서 반여·엄궁농산물시장으로 모이는 채소와 과일들은 오전 2시께부터 오전 4시께까지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들에게 거래된다. 중도매인들은 낙찰받은 상품들을 손질한 뒤 오전 5시 전후에 채소·야채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이 시각이 바로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신선한 상태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영업 시작 시간이 빠른 만큼, 영업 종료 시간도 일반 전통시장이나 마트보다는 빠르다. 소비자들은 매장에 따라 오후 3시~4시 전후까지 채소와 야채를 살 수 있다. ■“마트보다 20~30% 저렴하죠”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엄궁농산물시장 내 농협공판장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공판장 주변 주차장 곳곳은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과 소비자들의 차량으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소비자들은 이날 중도매인들의 판매대에 올라온 신선한 딸기, 참외, 짭짤이 토마토 등을 둘러보며 알뜰 쇼핑을 하고 있었다. 딸과 함께 엄궁농산물시장을 찾은 한 40대 주부는 “최근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500g 딸기 한 바구니를 마트에서 7500원에 구입했는데, 여기서는 5000원에 더 신선한 제품을 샀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언제나 엄궁농산물시장은 마트나 전통시장보다 훨씬 신선한 과일을 살 수 있어서 자주 찾는다”며 “저렴한 가격에 산지에서 바로 온 과일을 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품목과 계절, 상품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농산물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30%가량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보다 다소 불편한 주차시설이나 긴 동선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새벽 또는 오전 이른 시간에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실제 소비자이자 매일 생산자와 중도매인을 연결하는 경매사는 소비자들이 농산물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추천한다. 농협부산공판장 백용흠 경매부장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시장에서 일반 대형마트에서 딸기를 9500원~1만 원 정도에 구입한다면, 농산물시장에서는 7000원~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부장은 “매일매일 산지에서 올라온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모든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백 부장은 “4월 중순인 지금, 참외가 가장 맛이 좋을 때”라며 소비자들의 구입을 추천했다. ■공동 구매하면 알뜰 쇼핑 가능 농산물시장은 도매 거래가 소매 거래 비중이 크다.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중도매인의 거래 형태나 점포 규모 등에 따라 소규모 단위 거래가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 명이 아닌 둘 이상의 소비자가 함께 구매하는 ‘공동 구매’가 이득이다. 조범제 항도청과 전무는 “도매시장이다 보니 kg 단위 거래보다는 상자 단위 거래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친구나 가족들이 함께 한 상자를 공동으로 구입한다면 개별 구입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농산물시장 중도매인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길 바라고 있다. 반여농산물시장 농협공판장 79번 중도매인인 안둘선 (주)신명유통 대표는 “집 근처 대형마트가 쇼핑하기에는 편하지만, 더욱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농산물시장이라고 확신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 소비자들이 제철 국산 농산물을 좀 더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정우 출마해야” 민주당 부산 출마자들 한목소리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다음 주 순방 이후로 미루며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수석의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명희(북)·서은숙(부산진)·우성빈(기장)·강희은(중)·김종우(동)·박상준(강서)·이정식(연제)·김태석(사하) 등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고,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번 북갑 보궐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부산이 미래로 나아갈지, 과거로 회귀할지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갑 선거가 정치인들의 소모적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실력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성과로 검증된 하 수석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기자회견이 ‘부산 변화’를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하 수석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한 고민의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 수석은 다음 주 인도·베트남 순방 이후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순방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귀국 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저녁으로 생각이 바뀐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하 수석은 출마 여부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10개월간 참모로서 일하는라 출마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했다”며 “아무래도 너무 바브고 중요한 현안들이 있고, 다음 주 있을 순방 준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준영·이우영 기자 jyoung@

[농산물도매시장 알뜰 장보기]참외는 주먹 크기가 좋아요!…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

4월, 부산 반여·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선한 과일이 매일매일 모인다. 산지에서 갓 딴 제철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매시장이다. 신선한 과일 중에서도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면 그야말로 제철 과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2024년·2025년 2년 연속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농협공판장 우수 중도매인으로 선정된 79번 중도매인 안둘선 (주)신명유통 대표로부터 4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딸기와 대저 짭짤이 토마토, 참외를 잘 고르는 법을 들어봤다. 딸기는 4월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다양한 딸기 품종 중에서도 설향, 메리퀸, 금실이 과육이 단단하고 맛이 달콤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안 대표는 “농산물시장에 오면 품종이 설향이나 메리퀸인지 판매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딸기 중에서도 꼭지가 하늘로 솟아 있는 것이 당도가 높으니 꼼꼼하게 살펴 구매하는 것이 좋다. 참외는 여름이 제철인 과일로 알려져 있었으나, 하우스 재배가 늘면서 4월부터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안 대표는 “특히 경북 고령에서 생산된 참외가 당도가 좋고, 과육이 단단해 다른 지역 참외보다 보관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참외는 진한 황금빛을 띠면서 흰색 줄무늬가 선명한 것이 맛이 좋다. 흰색 줄무늬와 황금색 무늬의 골이 깊게 파인 것 역시 좋은 상품이다. 크기는 성인 남성 주먹 크기(로열과)가 가장 당도가 고르고 맛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의 명물인 짭짤이 토마토는 베어 물지 않고 한입에 딱 먹을 수 있는 2S 또는 3S 크기의 상품이 맛이 좋다. 안 대표는 “초록색 무늬가 짙고, 붉은 줄무늬가 선명하면 틀림없이 맛이 좋은 짭짤이 토마토”라고 추천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수박도 농산물시장에 판매가 시작됐다. 수박 애호가라면 4월 수박도 구매해 볼 만 하다.

BPA 새 건설본부장 후보에 굳이 이 사람을…

공개모집 절차가 막바지인 부산항만공사(BPA)의 새 건설본부장(부사장)에 민간기업 출신 인사가 지원해 최종 3인에 포함되면서, 전문성 부족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본부장은 항만 인프라 구축과 대형 개발사업을 주도·관리하는 핵심 보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 고도의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된다. 16일 BPA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공고와 함께 개시된 건설본부장 공모 절차는 서류 전형에 이어 지난 7일 면접이 진행됐으며 다음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3명의 지원자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BPA 사장이 이 중에서 낙점하게 된다. BPA 등기임원은 사장을 비롯해 부사장에 해당하는 경영·건설·운영 본부장 등 총 4명으로 이뤄진다. 임기는 통상 2+1년이며, 2023년 5월 말 취임한 이상권 건설본부장 후임을 공개모집 중이다. 하지만 최종 후보자 3명에 포함된 A 씨가 민간기업 B사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A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으로, 정치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후 부산의 항만 건설업체 B 사의 임원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한 바 있지만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A 씨와 함께 최종 3인에 든 나머지 지원자들은 BPA 전현직 간부들로 알려져 전문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A 씨가 B 사 임원 출신인 점은 이해충돌 우려까지 낳고 있다. B 사는 수중공사, 강구조물공사, 조경·토공·석공·방수공사 등 항만 건설 관련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로, 콘크리트 제조 및 토사석 채취 등의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업계는 B 사의 사업 영역이 BPA 발주 사업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낸다. 앞서 BPA는 공모를 통해 △건설 항만 분야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청렴성 및 도덕성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합격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A 씨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했지만 이같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최종 낙점된다면 부당 채용에 해당한다”며 “형식적 공정성보다 실질적 전문성과 이해충돌 검증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항재개발처럼 인허가와 사업계획 변경, 수익 구조 설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을 총괄하는 BPA의 건설본부장 직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문제가 된다면 자칫 통제 실패로 인한 비리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윤철 BPA 경영지원실장은 “공모 절차에 따라 임추위가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근무 일감 가져와 인재 유출 막는다

속보=부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수도권·해외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정주형 원격근무 일자리 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청년 인재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원격근무로 지역 정주를 유도(부산일보 2025년 11월 17일 자 1면 등 보도)하겠다는 전략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형 마이크로 일자리 기반 정주형 원격근무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시범 추진한다. 타 지역 기업이 발주한 IT 프로젝트를 부산 청년 개발자가 원격으로 수행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부터 참여 청년과 기업을 모집해 본격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원격근무 기반 인재풀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약 20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한다. 참여 청년 개발자에게는 고용보험료와 프로그램 구독료 등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한 개인 개발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이 지급된다. 프로젝트 발주기업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 최대 300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인재와 일자리 간 ‘미스매치’ 해소를 겨냥했다. 지난해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비스텝)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AI 인재 배출은 최근 3년간 9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련 채용 공고는 전체 공고의 2.5%에 불과했다. 임금 수준 역시 월 300만 원 안팎의 상대적 저임금이며 수도권 대비 정규직 비율도 낮았다. 결국 부산에서는 인재를 키워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됐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 같은 구조를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지역 기업의 ‘일감’을 부산으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원격근무 채용 플랫폼 소프트스퀘어드 이하늘 대표는 “그동안 추진됐던 기업 이전 정책은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초기 인력 공백이 기업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며 “원격 프로젝트 방식은 기업이 지역 인력 확보 가능성을 먼저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재균 단장은 “원격근무는 생활 기반을 부산에 두고도 고급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라며 “청년 정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시 기여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 수요도 확인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원격근무 가능 기업 7곳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참가기업들은 인건비 바우처 지원과 원격 협업 공간이 마련되면 부산 인재 채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 청년 IT 인력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도 다양한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며 “외부 기업 프로젝트와 지역인재를 연결해 청년 정주와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함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후보인데, 쏟아지는 질문은 “북갑 보궐선거 어떻게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촉발된 북갑 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빨아들이며 정작 부산시장 선거를 ‘이슈 블랙홀’로 밀어내고 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이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출마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설에 시선이 쏠리면서 시장 선거의 정책·비전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와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며 “지금 제 선거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지역구 선거를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박 시장은 “제가 제 선거를 하는 거지, 지금 한동훈 대표 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나”라며 “부산시장 선거를 물어봐 달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역시 북갑 이슈로 선거 구도가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비전을 발표한 뒤 ‘한동훈-하정우 빅매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형준과 전재수의 대결이 빅매치”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 모두 북갑 보궐선거가 이슈화될수록 자신들의 선거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북갑 출마 의지를 드러내자, 무공천과 복당론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17명도 입장이 제각각이다. 당 차원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 주자로 선거를 뛰어야 하는 박 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주 언급할수록 통합이 아닌 보수 진영 갈등만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도 한 전 대표 출마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전 의원도 하 수석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잦은 언급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하 수석이 출마를 결단한다면 전 의원은 자신의 후임자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으며 시장 선거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하 수석 영입이 실패로 끝나고 북갑 보궐선거에 다른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게 된다면 전 의원 입장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부산이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박 시장과 전 의원 모두 팽팽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 확실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의 경우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태도 변화 등 공세를 이어가면서 여론 반등을 노려야 한다. 전 의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밖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이기에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전 의원은 박 시장의 시정 평가와 자신의 성과를 고리 삼아 ‘박형준 심판론’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 북갑 보궐선거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들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박 시장과 전 의원은 남부권 성장 거점화 전략으로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라는 상반된 방법론을 제시하며 정면 충돌했다. 동남권 미래를 결정할 주요 의제이지만 중앙에서 발생한 이슈만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항 돔구장 건립과 해양수도 부산 완성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모두 매몰되는 모습이다.

부산·울산 포함 ‘미니 총선급’… 민주당, 재·보궐 공천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갑과 울산 남갑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공천 작업에 착수한다. 최소 13곳 이상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는데 민주당은 전략공천으로 선거에 뛰어들 후보를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전후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재보선에 출마할 영입 인재와 관련한 발표를 한 후 본격적인 공천 준비를 시작한다.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가 첫 영입 인사로 거론된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의원이 사퇴할 울산 남갑에 공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부터 공천 논의를 시작한다. 재·보궐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최소 13곳 이상일 전망이다. 부산 북갑과 울산 납갑뿐 아니라 경기 안산갑·평택을·하남갑, 인천 계양을·연수갑, 충남 아산을·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군산김제부안을, 광주 광산을, 제주갑 또는 서귀포 등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울산뿐 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출마할 여당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출신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등 청와대 현직 참모들의 출마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 대변인은 경기 하남갑과 충남 아산을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안산갑에는 친명(친 이재명)계인 김남국 당 대변인과 친문(친 문재인)계인 전해철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한다고 밝힌 상태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출마 선언 이후 구도가 복잡해진 상태다.

개혁신당·조국혁신당도 부산 선거판 가세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정당 후보들이 부산 선거판에 본격 가세하면서, 초방빅 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무당층·중도층 표심이 제3지대로 이동할 경우 승패를 가를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을 찾아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기득권 정치를 심판해 달라”며 “부산의 남아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양대 정당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는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을 받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1988년생인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단일화 없이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며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최근 지역 내 인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최봉환 전 금정구의회 의장을 영입한 데 이어, 추가로 기초단체장급 인사 2~3명을 더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 대신 개혁신당을 택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세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포털신문·올리서치 의뢰로 비전코리아가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51명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은 3.6%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7.1%로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는 11.3%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 측은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지역 조직 확대와 기반 구축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을 10%포인트(P)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부산의 정치 지형 특성상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이뤄질 경우 판세는 다시 접전으로 흐를 기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무당층 비율이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개혁신당이 일정 지지율을 확보할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초단체장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세 과시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진백 기장군수 예비후보와 박용찬 금정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 부활을 위한 핵심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기장군을 부울경 통합 시대의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비전을 내놨고, 박 예비후보는 금정구를 ‘사회권 선진국’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구정 공개시스템 구축, MZ 크리에이티브 플라자 조성 등을 공약했다.

“李 방북 비용 맞다” 증언에 ‘발칵’…여야, 국조서 또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권의 의도와는 다른 증언이 쏟아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16일에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 청문회에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대남사업 총책인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준 것을 방 전 부회장이 시간·장소·방법까지 소상하게 진술했다”며 “민주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오늘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이고 민주당이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방 전 회장 진술은 위증이다. 국정원 기관장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박상용 검사 등 정치검찰들의 협박적인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청문회 대상인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를 ‘이해충돌’로 규정하며 “적어도 오늘만큼은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의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 자격으로 펼쳤던 주장을 특위에서도 반복한다며 “도저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을 하는 대장동 사건 때 벌어진 조작 수사, 불법 수사 행위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라며 “조작 기소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며 자리를 지켰다. 이날 청문회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2022년 수사 당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 기소를 위해 필요한 진술을 얻고자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취지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정진상 씨와 관련한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목표는 하나’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조에 출석, “저희(검찰)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 하는데, 저희도 계엄과 내란엔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조는)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양도소득세 지방 이양”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안 ‘파격’ [다시, 지방분권]

부산·경남 지역 의원 28인이 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파격적인 재정분권 조항이 담겼다. 재정분권 논의가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구체적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4일 발의됐다. 백종헌·김도읍·김미애·박성훈·정점식 의원 등 부산·경남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종전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부산·경남을 경제·산업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것은 재정분권 관련 조항이다. 법안 제73조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다. 국세인 법인세는 총액의 30% 이상을, 마찬가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 이상도 지방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세수를 지역과 나누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목표치도 명시했다. 법안 제69조는 통합특별시 출범 후 10년 이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세 자율권도 대폭 강화했다. 법안 제81조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지방세 세율을 현행 법정 세율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리거나 세율 전체를 0으로 낮추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지방세 세율 결정권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조항이다. 또 환경보호, 지역자원 이용,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새로운 지방세 세목 신설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뒀다. 현행 헌법과 지방세법 체계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던 지방의 세율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방교부세 특례도 담겼다. 법안 제74조는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22.24%(현행 19.24%에서 3%포인트 인상)로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가산 특례 등을 적용했다. 포괄보조금 확대와 관련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통합특별시장의 포괄보조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제76조)을 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매년 8조 원 이상의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자치권 확보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도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라며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과감한 재정분권 특례 조항이 담긴 만큼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중앙부처의 반발로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삭제됐다. 전남·광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10년 지원, 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을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빠졌다. 재정분권 관련 핵심 조항이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이번 특별법 논의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협력체계 구축

부산시와 기장군이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6일 부산시청에서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 협약식을 체결하고 상호 간의 역할과 협력 사항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정관선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발주 공사 시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28년 정관선 공사를 시작해 2032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 기장군은 당초 약속했던 사업비 분담과 인허가 협조,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기장군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당시 추가 사업비 분담 의지 표명했고, 지역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정관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시철도 유치에 힘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협약으로 정관선 사업이 사업비 분담과 행정 협력 기반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양 측은 이 같은 사업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관선 건설사업은 사업비 분담과 행정 협력 기반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정관신도시와 인근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철도 순환망 확중을 위해 추진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이다.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 13개 정거장으로 건설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해선 2개 노선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노면전차(트램)로 운행될 계획이다. 지난 2월 기획에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총사업비는 4794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중 정부가 국비로 2276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를 부산시가 1518억 원, 기장군이 1000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 상여금 800%·완전 월급제 요구안 확정

현대자동차 노조가 생산 현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대응해 ‘완전 월급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동화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 소득 수준을 고정적으로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피지컬 인공지능’(AI)이 올해 노사 임금협상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협 요구안을 확정해 사 측에 공식 발송했다. 요구안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방침을 반영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았다. 또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포함했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는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임금 체계 개편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 기술직(생산직)은 노동 시간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시급제 기반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현장에 투입돼 노동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완전 월급제를 통해 실질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요구안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임금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사가 접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노조는 아틀라스가 노사 합의 없이 생산라인에 배치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아틀라스가 해외 공장에 우선 도입되더라도 국내 공장 물량을 유지해 고용 안정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노조의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심야 근무를 없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도 여러 해가 걸렸다”며 “완전월급제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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