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삼정더파크 478억 원에 인수… '생명 존중 동물원’ 목표로 2027년 개장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를 부산시 공립 동물원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부산시는 약 478억 원에 삼정더파크를 인수해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을 비전으로 영남권 거점 동물원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는 오는 4월 15일 부산 유일 동물원인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더파크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4월 15일 삼정더파크 운영사 삼정기업 측에 매매 대금으로 합의한 약 478억 2500만 원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동시에 동물원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시는 지난 24일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매수 합의안을 제출했다.2014년부터 민간이 설립해 운영하던 삼정더파크는 공립·공영 동물원으로 전환된다. 관람료는 다른 공립 동물원 운영에 준해 무료 혹은 1000~3000원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동물원에는 현재 115종 443개체가 서식하고 있다.부산시는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을 새 동물원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 재구성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동물 교류 체계 마련 등을 세부 목표로 운영할 방침이다.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은 동물원이 자리한 어린이대공원의 넓은 녹지를 기반으로 자연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동물 복지를 위해 노후 동물사를 우선 개선하고 종별 특성과 행동을 반영해 서식 공간을 재배치한다. 사람과 동물이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도록 숲 해설 프로그램, 어린이 동물 복지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시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거점 동물원은 기존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복지·질병 관리·종 보전·교육 기능 등을 국가 지원 아래 수행하는 허브형 동물원이다. 거점 동물원에 지정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는 운영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 2024년 5월 충북 청주시의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 동물원(중부권)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호남권)이 추가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권에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부산시는 체계적인 동물 수급을 위해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동물 교류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동물원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사육사와 갑작스럽게 분리되면 동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동물원 관리 인력도 승계할 전망이다.동물원 정식 개장은 내년이다. 부산 시민의 날이 있는 오는 10월께 임시 개방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동물원 중장기 운영 방향과 거점 동물원 지정 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2014년부터 삼정 측에서 운영한 삼정더파크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0년 4월 이후 휴업 중이다. 시는 지난달 말 삼정 측과 조정 기일을 거치면서 삼정더파크를 500억 원 미만에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500억 원에 부산시가 동물원을 매입해야 한다’는 삼정 측과 ‘그럴 수 없다’는 시가 맞서면서 시작된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삼정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다.부산시는 매수 계약금과 운영비 등 75억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물원은 부산시가 책임지는 공공 자산이 돼 안정적인 구조로 운영될 것”이라며 “동물 복지와 생태 교육의 중심이 되고 부울경을 아우르는 거점 동물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멈추지 않는 코스피, 6000P 시대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열었다. ‘꿈의 지수’로 불리는 5000선을 돌파한 지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가 넘게 오르며 연일 대기록을 쓰고 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글로벌 주요 국가 중 시가총액 순위 13위 수준이었지만, 이달 초 기준 8위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수 상승률을 따져 보면 주요국 증시 중에 단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000피’를 달성했다. 이후 잠시 6000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상승세를 키워 장중 한때 6144.71까지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390억 원, 8803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조 2919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527억 원 매도 우위였다. 삼성전자는 1.75% 오른 20만 3500원, SK하이닉스는 1.29% 상승한 101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는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관련 기대가 지속되면서 9.16% 뛰었고, 기아도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 500만 대 달성 소식에 12.70% 급등했다.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액(5016조 원)은 사상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돌파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동력)”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에 장을 마쳤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형법개정안 두고 또 ‘필리버스버’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막판 수정을 거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기업의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며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된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석 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안을 처리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쟁점 법안이 몰리며 처리가 지연되다 지난 2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법을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이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오는 26일 오후 법왜곡죄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연이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 이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있다. 민주당이 2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략’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서 아기 울음소리 2년 연속 더 커졌다
지난해 부산에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아기 첫 울음소리가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부산 출생률은 9년 만의 반등 추세를 이어갔지만, 전국에서는 여전히 꼴찌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출생아 수는 1만 4017명으로 전년보다 954명(7.3%) 늘었다.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2010년(2305명, 9.2%) 이후로 가장 컸다. 부산 지역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0.68명에서 지난해 0.74명으로 0.06명(8.3%) 늘었다. 2020년(0.75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부산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모두 2년 연속 상승했다.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다 2024년 9년 만에 처음 반등한 추세가 계속됐다. 2024년에 전년 대비 출생아가 197명(1.5%), 합계출산율이 0.02명(2.9%)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더 커졌다. 전국 추세도 비슷하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1만 6100명(6.8%)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5명 늘었다. 역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지표 증가율로 보면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출생률 증가는 선행 지표인 혼인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8월 이후 8개월간, 2024년 4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해서 증가했다. 부산 지역 혼인도 지난해 1만 2802건으로 전년보다 1303건(11.3%) 늘었다. 주된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의 증가도 원인 중 하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과 출산 연령에 접어들면서 출생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토대로 정부 정책이 출산율 반전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소득요건 완화나 난임 지원 강화, 육아휴직 확대 등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부산시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의 출산·양육 친화 정책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시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둘째 아이 이후 출산지원금 100만 원 추가 지원, 다자녀 기준 확대 등을 든다. 다만,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부산은 서울(0.63명) 다음으로 낮았다. 1명대는 전남(1.10명), 세종(1.06명)뿐이다. 한국도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영미 교수는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 증가 추세가 2년 연속 이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근로 환경과 집값으로 대표되는 주거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집값 잡힌다” 기대로 표심 잡기… 실패 땐 발목 잡힐 수도 [부동산 초점 맞춘 李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 타파, 집값 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부추겨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때리기’에 최근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고 수도권 주택 매물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동산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리스크도 뚜렷하다. 과도한 세제·규제 압박으로 정책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데다, 복잡한 부동산 정책이 단순화·이슈화되면서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심이 부동산 정책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선거 모드에 접어든 여야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로 민심 결집 행보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집값 안정화는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진다. 부동산 안정화가 곧 수도권과 지방,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선거 핵심 카드인 셈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10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슬로건을 내걸며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6·27 부동산 대책(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을 시작으로 9·7 대책(공급 확대), 10·15 대책(규제 강화와 거래 제한), 1·29 대책(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개선 등)을 잇따라 내놨다. 최근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까지 못 박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연일 다주택자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부동산 여론전 최일선에 나서면서 민심도 반응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리는 주요 배경으로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가 꼽힌다.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수도권 주택 매물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집값 안정화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점차 꺾이는 형국이다.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국민의힘의 대정부 공세에 이 대통령이 전면에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행보가 지선을 관통할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여론을 기반으로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굳혀나가고 있다. ■실효 정책 안갯속… 野 반사이익 우려도 다만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는 당장 수도권 집값을 잡을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점진적인 주택 공급 확대로 장기적인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지선 전까지 뾰족한 대책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의 SNS 글 역시 “부동산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선언적 메시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제·규제 압박을 기반으로 한 대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여지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 추진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속 강화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역시 미지수다. 정부가 세제와 규제 강화로 시장을 압박하고, 이 대통령이 다주택 소유를 사실상 청산 대상으로 삼은 점은 선거 국면에서 야당에게 반사이익을 줄 여지도 있다. 정부의 과한 시장 개입과 칼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부정 여론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이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SNS로 직접 반박하고, 언론 기사를 지적하는 등 직접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핵심인데 부동산 의제가 정쟁의 요소로만 치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에서 비수도권 농지까지 부동산 의제를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25일 X(엑스·옛 트위터)에 “농사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적었다. 전날엔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규율도 질서도 없는 국힘의 ‘각자도생’ 행정통합 대처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던 여권이 지역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미루자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에 휩싸였다. 특별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대구 지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중앙당과 지역 의원 사이의 엇박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통합을 둘러싼 이견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대구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과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원내대표가 TK 통합 특별법 처리 불발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TK 행정통합법에 반대해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TK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주 의원은 송 원내대표를 겨냥해 “지도부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통합에 우호적인 권영진 의원이 “그 말이 반대 취지 아니냐”고 가세하면서 논쟁은 더 격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홧김에 거취 문제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아니었다”고 수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부 충돌을 두고 당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이후,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지도부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별로 ‘각자도생’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법에 자치분권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전·충남 통합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TK 지역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고려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같은 당 안에서도 특례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와, 재정 인센티브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동시에 존재한 셈이다. 이 같은 지역 간 엇박자에도 지도부는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점과 통합 시 특례를 일반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대응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앙당은 이를 내세워 민주당과 협상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사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은 지역 정치권의 단일대오 속에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민주당을 향해 “지역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 전략에 국민의힘이 끌려다니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TK 행정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선거 전 통합 성사 가능성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전반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일정상 광주·전남 관련 법안 표결은 다음 달 2~3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TK 통합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마련해오면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두고 당내 이견 정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즉각 재논의에 착수해야한다는 임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특례 수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법안 통과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이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간 이해관계조차 조율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지도부의 당내 통합 능력과 장악력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친한·소장파 이어 중진도 “이대론 안돼”…노선 변화 요구 커지는 국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이른바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당내 노선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에 이어 4선 이상 중진들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 노선을 둘러싼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당 노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절윤 거부’ 논란 이후 당내 반발이 커지자, 중진 그룹이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경태·주호영·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안철수·이종배·한기호 의원 등 중진 14명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회동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6·3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같은 날 조찬 모임을 마친 뒤 ‘윤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장 대표의 ‘절윤 거부’가 논란이 되면서, 당 노선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의 의총 소집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사실상 시간을 벌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소장파에 이어 중진들까지 당 노선을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노선 정리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며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더해 당권파는 윤리위원회 제소 카드 등을 활용해 장 대표를 향한 반발 여론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공지를 통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청구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소위 범친한(친한동훈)계 일원들”이라며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건,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친장(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친한계 의원들이 오는 27일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경우, 당헌상 계파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친한계·소장파·중진 그룹이 잇달아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당권파가 노선 전환 대신 윤리위 제소 등으로 대응하면서 당내 갈등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노선 정리 없이 공방만 지속될 경우 선거 전략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발전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PwC 회계법인 파트너와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6·3 지방선거 인재로 영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 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국가전략 본격화… “컨트롤타워 설치·부울경 거점화” 제언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울·경에 거점 항만과 배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문대림·허성무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좋은정책포럼 부울경 지부가 주관한 ‘천년의 기회, 북극항로 개방’ 범정부 협력 및 국가 전략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운 이슈가 아닌 외교·안보·산업·지역 발전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 전략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강화, 해양 주권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로 보고,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 분야의 국제 협력과 북극권 외교, 항로·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에너지 벙커링, 조선·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부처별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지역의 북극항로 거점화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조선·물류·에너지 산업은 물론 문화·의료·교육까지 연계한 융복합 발전 모델을 통해 부·울·경을 단순한 지역 거점을 넘어 ‘21세기 해양 수도’이자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죽어가고 있고 포항, 울산, 창원, 마산 우리나라 산업도시도 녹슬어가고 있다”며 “부·울·경에 첨단 산업 기술 단지를 만들고 북극항로의 거점항구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극항로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설치 △범정부 협력체계의 법·제도화 △부·울·경 북극항로 거점 항만 및 배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벙커링 및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해양 문화·의료·교육 연계 융복합 산업 육성 △북극권 국가와의 다자 협력 플랫폼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향후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용 터미널 구축과 해양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재 양성 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해양수산부 전준철 북극항로정책과장은 “2030~2040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점을 목표로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며 “북극항로 로드맵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에 해양 수도를 조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아우른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국회 주도의 정책 로드맵 마련과 범정부 실행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상설 협의체 구성과 입법·예산 연계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 1000만 돌파’ 김해공항, 예약제 없애도 ‘만차 릴레이’
김해국제공항이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 수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고질적인 주차난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 예약제’도 폐지했지만 낮은 주차 요금과 불편한 대중교통 여건이 맞물리며 주차장은 연일 북새통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신규 주차장이지만 공사가 내년이나 되어야 삽을 뜰 것으로 보여 김해공항 주차난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 P1 여객주차장(2005면)과 P2 여객주차장(2453면)의 만차일은 각각 286일과 315일로 집계됐다. 만차일은 하루 중 한 차례라도 모든 주차면이 가득 차면 1일로 계산된다. 사실상 연중 주차장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다. 만성적 주차난 원인으로는 불편한 대중교통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 요금이 꼽힌다. 김해공항 주차장의 전일 이용 요금은 승용차 기준 월~목요일 1만 원, 금~일요일 1만 5000원이다. 일주일 내내 주차를 해도 8만 5000원 안팎이다. 여기에 친환경 차량이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차량은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김해공항 주차 요금은 2016년 이후로 10년째 동결 중이다. 김해공항 측은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늘 주차장에서 언쟁과 욕설을 목격한다는 주차장 안내 요원은 “오전 6시 전후에는 30~40분 대기해야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원칙적으로 금지인 통로 주차까지도 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이용 요금은 저렴하지만 대중 교통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시내에서 김해공항으로 곧장 오는 시내버스는 307번과 109번 두 개 노선뿐이다. 한 번에 50명 내외를 태울 수 있는 이들 버스는 주말 기준 하루 63번 종점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한다. 그러나 배차간격이 25분 이상인 데다 20인치 이상 캐리어를 들고 탑승할 수 없기에 다들 이용을 꺼린다. 비교적 큰 캐리어 탑승이 가능한 급행버스와 공항 리무진 역시 배차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외면을 받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도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까닭에 대안이 되지 못한다. 김해공항 측은 올해부터 주차 예약제를 없애 주차난을 완화하겠다고 팔을 걷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898면으로 운영하던 예약 구역에 종종 빈자리가 생기자 공간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만차 압박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P1, P2 여객주차장 만차일은 모두 29일이었다. 이틀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 만차가 발생했다. 이달 역시 24일 기준 만차일이 22일로 집계돼 주차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공항은 P2 여객주차장 인근에 2층 규모 874면 주차 규모를 갖춘 신규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밟고 2027년에야 착공이 계획돼 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1월과 2월은 방학, 설 명절 등이 있어 주차 수요가 많아 주차장이 평소보다 더욱 혼잡했다”며 “지속적인 여객 증가에 대비해 조속하게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장 혼잡 완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신라대 항공운항과 김광일 교수는 “향후 가덕신공항 개항 시점을 고려하면 주차장을 무턱대고 확충하기도 어렵다”라며 “LA공항처럼 공항 인근 소규모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군데군데 주차 공간을 만들고, 셔틀버스 노선을 합리화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글·사진=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2030년까지 낙동강 취수원 ‘1등급 달성’…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녹조가 심한 여름에도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 지점의 수질을 1등급(현재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임에도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는데, 정부가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4개 취수 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총인(TP)과 총유기탄소(TOC) 수준이 여름(6∼9월)에도 Ⅰ등급(TP는 0.04㎎/L 이하·TOC 3.0㎎/L 이하)을 유지하도록 하고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이는 한편 산업폐수 때문에 먹는 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개 지점의 재작년 6∼9월 TP와 TOC는 각각 0.043∼0.051㎎/L과 4.0∼4.5㎎/L이었다. 한강 팔당댐과 낙동강 물금 지점 2020∼2024년 수질을 비교하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질소(TN)는 두 지점이 비슷했지만, TOC와 TP의 경우 팔당댐은 'Ⅰb' 등급(연평균 2.3㎎/L와 0.031㎎/L)으로 좋은 편이었으나 물금지점은 Ⅲ 등급(4.1㎎/L)과 Ⅱ등급(0.042㎎/L)에 그쳤다. 우선, 정부는 하루 12.5t(톤)에 달하는 낙동강 총인(TP) 유입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했다. 낙동강 수계로 들어오는 총인 45.6%는 땅에서 유출되며 39.9%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뇨로 만드는 퇴·액비를 농경지에 적정량만 살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양 속 양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토양검정 물량을 늘리고 성분이 천천히 빠져나온 뒤 퍼져 일반 비료보다 덜 자주 뿌려도 되는 완효성 비료를 보급한다.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낙동강 수계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인다. 폐수를 하루 1만t(톤) 이상 처리하는 낙동강 수계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 오염물질 제거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 하류에는 수질 자동 측정망을 확충하는 등 '산업폐수 24시간 감시 체계'도 완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현재 2등급)하겠다”며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 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겠다.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도 빈틈없이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보 해제·개방이나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등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총인 농도가 줄어도 지속해서 녹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8개 보 때문이다. 기후부가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보 개방이나 취수원 다변화 등과 별개로 수립한 대책"이라면서 "이 대책에 다른 방안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며, 보 개방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부산비엔날레 8월 29일 개막
2026부산비엔날레가 ‘불협하는 합창’(가제)을 주제로 오는 8월 29일 개막된다. 부산시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2026부산비엔날레가 오는 8월 29일 개막해 11월 1일까지 65일간 개최된다고 25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개최 장소는 부산현대미술관과 스페이스 원지 등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비엔날레 주제는 ‘불협하는 합창’(Dissident Chorus)으로, 도시의 시간과 소리를 하나의 매개로 삼아, 합창이라는 형식을 통해 동시대적 공명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즉, 서로 다른 목소리와 소리가 겹치고 쌓이며 집단적 울림을 형성하는 과정을 전시의 구조로 삼아 관객을 집단적 퍼포먼스로 초대하게 된다. 음악, 안무,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예술적 메시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주제를 제안은 전시 감독은 지난해 9월 선임된 아말 칼라프(영국·바레인)와 에블린 사이먼스(벨기에) 여성 듀오이다. 이들 공동 전시 감독은 “언어를 둘러싼 폭력이 커지고, 말이 대립과 분열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노래와 소리가 여러 층위의 감정과 리듬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매개로 제시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부산이라는 도시는 이러한 다성적 울림이 축적돼 온 장소로 작동한다”며 “도착과 이동, 생존의 시간이 중첩된 해안 도시에서, 작품은 집단적 기억과 현재의 감각을 연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 전시 감독 중 한 명인 아말 칼라프는 최근 영국의 저명한 현대미술 잡지 <아트리뷰>(ArtReview)에서 발표하는 2025년도 파워 100 (Power 100) 중 43위에 선정되며 국제 미술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조직위는 향후 참여 작가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을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7000피 넘어 8000피까지” 증권가 목표치 줄상향 [코스피 질주 어디까지]
코스피가 ‘꿈의 지수’로 불리는 ‘5000피’를 달성한 지 한 달여 만에 ‘6000피’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혔다.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7000피’를 넘어 ‘8000피’도 꿈이 아니라는 희망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우려감도 제기된다. 25일 금융투자업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국내 10개 증권사의 올해 코스피 상단 범위는 5250~7870포인트로 집계됐다. 가장 낙관적 전망을 제기한 곳은 7870포인트를 제시한 하나증권이다. 이어 현대차증권(7500), NH투자증권(7300), 키움증권(7300), 한국투자증권(7250) 등도 올해 코스피 고점을 잇달아 높여 잡았다. 특히 해외 증권사들은 국내 증권사들보다 더욱 과감하게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달 초 코스피 강세장 시나리오의 경우 7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7000으로 올려 잡았고, 노무라금융투자는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로 최고 8000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강세장을 예상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3차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도 증시에 우호적 환경이다. 다만 역대급 불장과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코스피 랠리가 사실상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연초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21.79% 오른 반면, 중형주는 16.83%, 소형주는 13.71% 오르는 데 그쳤다. 반도체 두 기업을 뺀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코스피 역시 3900~4000으로 추정되고 있어 괴리감이 크다. 시장 수급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소시에테제네랄(SG)은 코스피 시장의 수급 측면을 볼 때 증권사 중심의 국내 기관투자자만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중기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6거래일 동안 약 7조 원을 순매도했다. 단기 과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B금융투자는 최근 AI 시설 투자 가속화가 소비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을 이끌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코스피 하단 전망치를 기존 4500포인트에서 430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다.
가덕신공항 공사 수의계약으로 진행 조달청 심사 거쳐 내년 4~5월 본계약
속보=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조달청의 적격자 심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절차가 진행되며 내년 4~5월께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2차례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4일 조달청에 수의계약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2차 입찰이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하면서 유찰된 뒤,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도 행정 처리가 지연된다는 본보 지적(부산일보 2월 24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실시해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적격자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공단은 3월 초 쯤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 6개월 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도 하게 된다. 기본설계 도서가 제출되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게 된다. 평가 결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에 즉시 착수하면서 연내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착공식은 이 때 열릴 예정이다. 실시설계도 6개월 정도 걸린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설계도면에 대한 검증과 가격 협상을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035년 개항을 목표로 공단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통합 국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가지고 국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닌 모두를 통합해 가는 국정을 해야 한다”며 ‘통합 국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 고문단과 대면한 것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 복귀 이후 첫 상임고문단 간담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현재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줘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 민주당이 새로 집권해 가시적 성과들이 조기에 나면서 국민이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합 국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한쪽의 편으로서 이기긴 했지만, 다음 순간부터는 모두를 통합해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향해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초청이) 늦어서 아쉽고 죄송하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다”며 “수없이 많은 경험과 경륜으로 갖게 된 고견을 말해주면 국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섞어놓은 것 같은 실용적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줄탁동기’의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라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서도 행정통합 간극…“통합정부 권력독점 우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을 두고 “권력독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야권 반대로 끝내 무산된 가운데 범여권 내에서도 행정통합을 둘러싼 간극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25일 민주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속도내는 행정통합으로 현 제도 하에서 통합 정부가 완성될 시 양당 권력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유독 정치만은 여전히 개혁의 사각지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완성’으로 선언한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혁신당도 기꺼이 함께하겠다”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치개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중심인 민주당이 개혁진보정당이 아닌 내란 본당과만 교섭하는 양당 기득권 구조, 이 낡은 정치 구조가 한치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을 두고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한다면, 비대해진 통합 지방정부 아래서 지방정치는 또다시 권력 독점과 민의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뿌리에서 함께 자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새기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도 행정통합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남과 광주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일단 처리가 보류됐다. 지자체 반발과 야권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여권마저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통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는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힘 내주 공천 접수… '민심·당심 5 대 5' 경선 룰 촉각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를 합산하는 경선 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보다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1~4일 나흘간 공천 신청 일정을 공고하고 5~11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방선거가 불과 10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야권의 선거 분위기가 이를 기점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 정가에서는 4년 전 배출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16개 구·군에서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현재는 당선무효형(김진홍 전 동구청장)과 제명(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으로 인해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만 남아 있는 상태다. 경선 룰에 있어 국민의힘이 당초 70%까지 높였던 당심 반영 비율을 50%로 낮추면서 일단은 현역들에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전자들에 비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들의 경우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는 4년간 구정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았던 까닭이다. 반면 이를 속단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구청장들은 이렇다 할 치적이나 행정력을 보여 주지 못하거나 주민 밀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주민들 사이에 거센 교체 바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 50%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당심은 여전히 무시 못할 파괴력을 지녔다. 민주당이 부산 탈환에 총력전을 예고한 만큼 위기감으로 당심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장 경선주자 급부상 주진우의 '고민'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로 급부상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사진) 의원이 장고에 돌입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 다자 대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부산시장 경선 참여를 섣불리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주 의원은 25일 기자에게 “주위에서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아직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최근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측근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 의원에게 출마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의원이 경선 출마를 타진하게 된 것은 그와 가까운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김 의원 입장 선회 이후 경선 출마 요구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도 이날 “본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박형준-주진우’ 양자 대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간 출마설이 나돌았던 대부분의 현역들은 불출마로 돌아섰고,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도 사실상 출마를 접었다.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박-주 경선이 실시되더라도 주 의원이 이길 확률은 높지 않다”며 “국민의힘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주 의원의 득표율”이라고 말한다. 만약 주 의원이 경선 승리라는 반전 드라마를 쓰거나 박 시장에 지더라도 40% 이상 득표할 경우 보수진영의 ‘차세대 리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선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예정된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지만 20%대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격차가 크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칫 “과욕을 부리다가 박 시장의 본선 경쟁력만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유튜브 구독자 37만여 명을 확보한 ‘이재명 저격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6월 부산 선거의 최대 관심사이다.
“일찌감치 나서자” 6·3 지선 겨냥 부산시의원 사퇴 1호 임박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려는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조기 등판을 예고하고 있다. 경선과 본선 모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면서 일찌감치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광명(남4) 시의원은 이번주 중 사퇴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2일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현역인 오은택 남구청장이 수성을 위해 재선 도전을 일찍이 공식화한 만큼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중묵(동래1) 시의원도 동래구청장 출마를 위해 3월 5일 사퇴하고 공식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의회에 따르면 9대 부산시의회 의원 46명 가운데 내년 구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10명이 넘는다. 먼저 부산시의회 전후반기를 이끈 국민의힘 안성민(영도1) 의장은 영도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철호(동1) 운영위원장과 이복조(사하4) 원내대표는 각각 동구청장과 사하구청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준호(금정2), 이승우(기장2), 안재권(연제1), 김태효(해운대3), 최도석(서2), 윤태한(사상1)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원석(사하) 시의원이 구청장·군수 후보로 꼽힌다.부산은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나 여권이 부산 탈환을 위해 지역 민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어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 조기 등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부산시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개항 150주년’ 부산항 의미와 역할 재조명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시민단체 주관의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오는 26일과 27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행사는 부산시,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부산항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1876년 2월 26일 개항해 올해로 개항 150주년을 맞는다. 올해 기념식은 ‘부산항 150 살으리랏다’라는 주제 아래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 선택’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26일 오후 2시에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150주년 공식 기념식이 열린다. 오늘날의 부산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서 기여한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과 시 낭송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의 ‘부산항, 소리로 열다’ 공연이 펼쳐진다. 타북 행사에 이어 앞으로 50년 뒤인 부산항 개항 200주년에 공개할 타임캡슐 봉안식도 진행된다. 둘째 날인 27일 오전 10시에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이 열린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부산항이 ‘친환경·저탄소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거점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극지연구소(KOPRI)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부산항 개항 150주년, 친환경 북극항로 거점으로의 힘찬 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선·친환경 벙커링·업계·정책 연구·정부 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 참여를 위한 사전 등록은 포스터에 게재된 QR코드를 참고하면 되며, 행사장 내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를 좌장으로, 동아대학교 전성현 교수의 ‘부산항 개항 150주년 의미와 과제’ 발제와 △자주 개항, 근대 개항과 부산항 △대한민국 근대화 그리고 고도성장 주도 부산항 △부산항의 현재 그리고 미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 등을 내용으로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밖에 부산항 총설을 시작으로 전문가 20명이 부산항 각 분야에 관해 집필하는 ‘150년 부산항사’ 편찬 작업과 ‘부산항 개항 150년 쉼 없는 세계로의 위대한 항해’를 주제로 한 기념 우표첩도 제작한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는 “150주년 다음은 50년 후 2076년으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개항 기념이 아닌 부산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면서 “한국의 근대화, 고도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부산항의 역할, 즉 ‘부산항의 기적’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부산과 부산항에 대한 국가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리는 행사”라고 밝혔다.
북항재개발 활성화 위해 땅 주인들 직접 나선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이 협의체를 발족했다. 25일 부산 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협성종합건업, 동원개발, 부산일보, 부산MBC, 부산불교방송 등 5개 사 관계자가 모여 ‘북항재개발 지주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이 연합해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 개발 지연에 따른 애로 사항을 공동으로 전달하고 대응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면서 “북항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되도록 국회,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정책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손영신 사장 또한 “해양수도 부산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북항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은 토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은 물론, 관계 기관과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협의체 발족을 통해 원활하고 힘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원 회장이 이날 협의체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나머지 4개 사의 대표가 각각 운영위원을 맡았다. 앞으로 격월마다 정기 회의를 여는 한편,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연대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 △오페라하우스 조속 완공 △충장로 지하차도 조기 완공 △북항 내 해양치유센터 유치 등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 중구, 동구, 남구 일대에 추진 중인 총 사업 규모 최대 20조 원의 부산항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자는 1단계 지역은 부산항만공사, 2단계 지역은 부산시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구성돼 있다.
이 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관광 정책에 대한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광사업이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전략사업’인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컬쳐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세계인들이 한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눈앞”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관광과 지역의 상생 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을 전국의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이나 호객 행위 근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7∼2029년 ‘한국방문의 해’ 준비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심도에 고통받는 만덕동… 부산시·시의회 진출입로 개선 협의 착수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개통 이후 만덕IC 인근 교통체증이 심화하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구 만덕동 주민의 출근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심도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시의회와 대심도 만덕IC 인근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긴급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심도 만덕IC를 통해 나와 남해고속도로로 이어지는 376m의 엇갈림 구간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곳은 현재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동시에 한곳으로 몰리며 심각한 체증이 이어지는 중이다. 엇갈림 구간을 분리하면 구간별로 2차로에서는 3차로로만, 다른 구간에서는 3차로에서 2차로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해져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불법적인 차선 변경을 막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만덕IC 부근에 설치하는 방안과 만덕IC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 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가운데 최종안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심도 인근 교통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 체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만덕IC를 통해 대심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어디로 나가는지 분석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모니터링 기간은 1~2개월가량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 외에도 만덕IC 진출입부 등에 차량 흐름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 유도선과 노면 컬러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로별 진행 방향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한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효정(북2) 의원은 대심도 개통 이후 만덕동 주민의 출근 시간이 50% 이상 늘어났다고 호소한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이사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처음부터 문제를 예견하고 설계에 이를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3월 추가경정 예산에서 관련 용역비와 사업비를 확보해 단기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르게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시의회에서 장기적인 대책 또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주는 지자체가, 돈은 국가가? 무인단속기의 ‘불편한 현실’
부산시가 교통 단속을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세로 납부돼 구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교통 단속 권한 등을 위임한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세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시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3년 1074대, 2024년 1129대, 2025년 1286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 예산으로 장비 설치와 유지 보수가 이뤄지는데 2023년 15억 5000만 원, 2024년 20억 9000만 원, 2025년 21억 1000만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단속으로 벌어들이는 과태료 납부액은 전액 국세로 귀속된다. 부산에서는 지난 3년간 총 142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발생했다. 2023년 429억 2700만 원, 2024년 521억 200만 원, 2025년 470억 6000만 원이었다. 재정 투입은 지역에서 하지만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 자치경찰 소속이 ‘국가 경찰’이라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유지 비용 부담은 2021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어졌던 문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로 교통 단속 등 생활 안전 치안 관리가 지방 사무로 전환된 이후에도 불평등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역 자치경찰의 업무만 지방 사무로 분류됐을 뿐 인사권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은 여전히 국가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최근 충남도, 대구시, 세종시 등 전국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역시 24일 강릉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부산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의회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자체적으로 손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과거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속 검토 중이었으나 구조적 문제 탓에 자구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운용할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도 소속 제주경찰자치단을 만들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국가경찰로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 153대를 환수했다. 과태료로 얻게 될 수입은 연 8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원화 체계 확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빠른 경찰 조직 이원화가 어렵다면 지방 세액 전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지역 주민이 낸 과태료를 지역 교통안전에 쓸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도로교통법 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수백억 과태료의 일부만이라도 지방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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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휴먼·스포츠 3색 유튜브 채널서 입맛대로 즐긴다
<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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