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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후쿠오카포럼, 북극 크루즈 공동 진행 제안 주목된다

제18회 부산-후쿠오카포럼이 지난 15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성과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은 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2006년 발족한 대표적 민간 기구다. 포럼은 1세션 ‘초광역권의 새로운 흐름-경제 분야’, 2세션 ‘초광역권의 새로운 흐름-교육·문화·디지털 교류’, 3세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으로 나눠 진행됐다. 스미토모상사큐슈(주) 사이다 타다오 사장, 팬스타그룹 김현겸 회장, 부산대 최재원 총장, 후쿠오카대 나가타 키요후미 총장, 삼진식품(주) 박용준 대표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포럼이 구축한 성과를 돌아보고 새 비전 설계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양 도시의 대학들은 포럼에서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대, 동서대, 규슈대, 후쿠오카대 등 4개 대학은 공동 연구와 학생 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한다. 이들 대학은 초광역권 구축에 대한 공동 연구와 산학 협력 등 공동 사업을 발굴·시행한다. 기업인들의 협력 아이디어 제안도 빛났다. 스미토모상사큐슈(주) 타다오 사장은 “물류 고도화를 이뤄낸다면 많은 기업이 부산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조언했고, 후쿠야(주) 가와하라 마사타가 회장은 삼진식품(주) 박용준 대표에게 어묵 식품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대학과 기업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기대된다. 포럼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팬스타그룹 김 회장의 북극 여행 크루즈 사업에 대한 제안이었다. 김 회장은 일본 측 참가자들에게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양 도시가 공동으로 북극 여행 크루즈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단계로 두 도시가 함께 자유롭게 북극을 이동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 선박을 만들 것과 양 도시가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다. 한일의 북극항로 개척 연대는 물류비 절감, 자원 개발 연계, 해상 무역 다변화, 탄소배출 절감 등 경제·전략·환경적으로 필요하다. 북극 크루즈 공동 사업이 결실을 맺어 두 도시가 한일 해양산업의 허브로 우뚝 서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포럼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열려 의미를 더했다. 북중러 밀착에 따른 동북아 안보 환경 급변으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한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달 30일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20년 가까이 포럼을 이어오며 한일 협력의 최전선에 있다. 그동안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축적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두 도시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사설]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후속 절차 잘 진행해야

한미 관세·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서명되면서 그동안 짙게 드리웠던 관세·안보 불확실성은 큰 틀에서 걷혔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명문화했다. 관세·안보 협상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합의문 곳곳에 적시된 후속 절차와 난제를 고려하면 지금은 축포를 터뜨릴 때가 아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는 향후 한국 외교·안보의 민감한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는 큰 진전이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가능성까지 언급돼 조선·방산 분야 협력 지평 확대도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장벽이 만만치 않다. 핵연료 공급을 받으려면 군수품과 방위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유사 협상에 수년이 소요된 바 있다.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하지만 핵연료 없이는 핵잠 운용이 불가해 협상 난도가 높다. 결국 실질적 성과는 세심한 후속 협상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방향 합의’와 ‘실행 가능’은 별개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과 미국 의회의 승인 등 국제적 승인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결국 미국의 경계심과 정치적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의 과거 핵 개발 시도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품고 있다. 후속 협의가 험난함을 예고한다. 그만큼 기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제 중요한 건 후속 절차를 얼마나 치밀하게 관리하느냐다. 합의문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전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핵잠 도입의 기술적·법적 절차,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둘러싼 미 의회 비준 가능성 등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아서다. 중국의 민감한 반응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단순 제스처가 아니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긴장을 조율하는 정교함이 요구된다. 이번 합의의 진정한 의미는 후속 협상의 무게를 일깨웠다는 데 있다. 핵잠과 핵주기 기술 관련 민감한 절차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국제 신뢰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사설] '지우려는 저쪽'… 대장동 외압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 정권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도 외압을 의식한 정무적 결정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 대행의 작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는 날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 노 대행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 일이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조직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말의 맥락을 따져볼 때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지우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인 것으로 각각 해석된다. 노 대행은 국민 앞에 나와 외압 등 자신이 겪은 일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여당은 노 대행이 외압을 시사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있지도 않는 외압의 가능성을 흘렸다”며 노 대행을 비난했다. 이어 “이 분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는 것인데 자신이 결정을 하고, 여기저기에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모습”이라고도 했다. 반면 외압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힘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노 대행 사퇴가 확정되면 검찰은 초유의 주요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무더기 징계 운운하며 ‘진압’에 나서고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한 법 개정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다른 의견을 낸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겁박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도 노 대행 사의 표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외압 의혹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혀 국민이 납득토록 하는 것뿐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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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페니

미국 동전에는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50센트, 1달러짜리가 있다. 동전 앞면에는 에이브러햄 링컨(1센트), 토머스 제퍼슨(5센트), 프랭클린 D. 루스벨트(10센트), 조지 워싱턴(25센트), 존 F. 케네디(50센트) 등 전직 대통령의 초상이 나온다. 1달러 동전에는 인권운동가인 수전 B. 앤서니와 원주민 새커거위아 등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미국 최초의 동전인 1센트는 ‘페니’로 불린다. 페니는 한화로 14원가량이다. 페니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도한 1792년 ‘주화법’에 근거해 1793년 처음 발행됐다. 초기 앞면 도안은 자유의 여신상이었지만, 링컨 탄생 100주년을 맞은 1909년부터 링컨 초상을 썼다. 뒷면에는 밀 이삭과 링컨 기념관 등을 새기다 최근에는 연방 방패 도안을 썼다. 페니는 200년 넘게 미국 경제 최말단에서 윤활유 역할을 했다. 문학, 영화, 속담 등의 소재로 사용돼 문화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미국이 232년의 역사를 지닌 페니 생산을 종료했다. 미 조폐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마지막 페니를 찍었다. 이날 특별 생산한 마지막 동전 5개 앞면에는 링컨 어깨 위에 ‘끝’을 상징하는 오메가(Ω) 표식이 새겨졌다. 이 동전들은 시중에 유통하는 대신 경매에 부쳐진다. 미 조폐국이 페니 생산을 끝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액면가치(1센트)보다 생산 비용이 4배 가까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조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1793년 페니가 탄생했을 때만 해도 비스킷, 양초 등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살 수 있는 게 없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동전 가치 하락으로 페니가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다만, 생산 중단 후에도 페니는 법정 통화 지위는 유지한다.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최저 액면 가치 동전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2006년부터 수요가 사라진 1원과 5원짜리 동전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아직 10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을 발행하고 있지만, 동전 사용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14년 861억 원의 동전이 시중에 풀렸지만, 2024년에는 102억 원어치만 나와 10년 새 유통량이 90% 가까이 줄었다. 전자결제 확대와 제조 단가 상승으로 동전이 천덕꾸러기가 된 셈이다. 제조단가가 액면가의 2배인 10원짜리 동전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쉽지 않다. 10원짜리가 물가 안정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0원의 운명은 페니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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