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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혼란·국론 분열 종지부 찍고 대한민국 새출발하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역사의 무대 위에 섰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온갖 억측까지 난무하는 악조건을 뚫고 역사적 선고 시점에 이른 헌재는 ‘1987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향후 시대적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현행 헌법을 놓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헌재의 이번 선고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은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 정권 수립 이후 현행 헌법의 한계를 온몸으로 겪어왔다. 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처럼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권력의 남용과 입법 권력의 남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줄탄핵은 현행 헌법이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전쟁 선포 등 세계 정세 급변에 따른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국정 혼란과 갈등을 심화하는 이 같은 헌법적 한계의 모든 짐이 이번 정권 들어 헌재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하나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일삼아 온 정치권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럼에도 헌재는 묵묵히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추천과 임명을 맡은 헌법기관에 따라 나뉘는 재판관의 성향조차 헌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의 일이었기에 헌재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벌어지는 최근의 모든 예단과 엄포, 협박 따위는 헌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헌재가 기대고 선 헌법을 향한 일탈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들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란죄’는 헌재를 향한 이 같은 행위에 더 합당하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 싶다. 특히나 이 같은 행위가 소위 진영을 이끄는 지도자급에서 행해지면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선동으로 이어진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헌재의 선고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선동과 폭력을 잠재우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헌재의 소중한 선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견고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반면 헌재의 선고가 선동과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브랜드가 침몰하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는가.
[사설] 트럼프 글로벌통상 전면전… 대미 후속협상 총력 쏟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세계대전급 통상 전쟁을 감행했다. 미국은 2일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에다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얹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은 예상보다 큰 폭인 26%가 부과됐다. 앞서 발표된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개별 품목 관세 25%와 함께 향후 대미 수출 경쟁력 저하와 수출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한국은 중국(34%), 대만(32%)보다 낮지만,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는 높아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나서야 는 처지다. 72년 된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깡그리 무시된 상황이다. 살벌한 각자도생의 시간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힌 패널을 보여주며 여기서 절반을 ‘할인’해 25%로 정했다는 선심성 주장을 덧붙였다.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이 26%로 표시돼 혼선까지 빚었다. 어쨌건 한미 FTA 덕분에 공산품은 무관세이고 일부 농산품이 예외인 것을 감안하면 근거 없는 주장이다.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혈맹을 자처하는 동맹국이자 FTA 체결 상대국으로서 이런 식의 일방적 통상 불이익을 강제당하는 처지가 무참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종결되면 시급히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융단 폭격식 관세 전쟁을 일으켰지만 베트남(46%)·태국(36%)·인도네시아(32%) 등 보복 관세로 반격하기 힘든 국가에 고율 관세가 몰려 주목된다.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하고 영국·브라질 등이 10%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제조업 기반을 타격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예컨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겨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200여 신발업체들은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진다. 현대차, 한국GM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한국 경제에 거대한 삼각파도가 몰려들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8∼2019년 무역 갈등보다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에 25% 관세만큼 더 큰 위험 요소는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통상 압박은 단기전이 아니다. 미 백악관은 “당장은 새 관세 정책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개별 협상에 문턱이 있다는 말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관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사활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발휘돼야 할 때다. 신속한 대미 협상과 피해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사설] 북항재개발 활성화 랜드마크 사업 속도에 달렸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2030엑스포 유치 실패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동력을 잃으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의 매각 대상 부지는 총 31만㎡로 이 중 18만㎡(57%)가 아직 분양되지 않았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랜드마크 부지(11만 3286㎡)는 사업자도 정하지 못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다. 랜드마크 부지 개발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사업자 공모에서 두 차례 유찰됐다. 랜드마크 부지는 1단계 중앙에 위치해 북항재개발 활성화의 앵커 시설로 꼽힌다. 1단계 사업의 승패가 랜드마크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대도 부산시와 BPA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행정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도시철도 ‘부산항선’ 추진을 통해 영도선과 C베이파크선, 우암감만선을 연결해 북항 주변을 둘러싸는 24km 길이 수소트램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2호선 문현역 등을 연결하려는 C베이파크선의 핵심은 북항재개발 구간이다. 하지만 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분담을 놓고 협의가 교착 상태다. 시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BPA의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BPA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비를 최대 60% 지원받고, 40%는 해수부로부터 사업비를 인정받아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엇박자 사례는 또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랜드마크 부지에 ‘영상문화 콤플렉스’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가 과거 2차례 유찰돼 세 번째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BPA는 상황 변화에 맞춰 공모 조건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이후 공모는 새로운 공모로 간주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시가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BPA가 발목을 잡는 셈이다. 사업 진척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이런 불협화음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시, 부산해양수산청, BPA가 8년 만에 행정협의체를 가동해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선정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항재개발은 원도심 부활을 이끌고 부산을 국제적 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킬 인프라다.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는 이를 견인할 핵심적 사안이다. 해수부와 BPA가 부산 시민의 이러한 열망에 부합해 전폭적 협력에 나서야 마땅하다. 물론 시가 추진하는 ‘영상문화 콤플렉스’ 건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 해수부, BPA는 열린 논의를 통해 규제를 더 완화하고 야구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 등 보다 폭넓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랜드마크 사업 속도를 위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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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유물창고

아라가야의 비밀을 간직한 경남 함안에 ‘신개념 유물창고’인 영남권역 예담고가 최근 들어섰다. 대전의 충청권역 예담고, 전주의 호남권역 예담고, 목포 해양권역 예담고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개관했다.옛것을 담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예담고는 현행 규정상 국가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교육이나 학술 연구가 필요한 비귀속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존엔 유물을 수장고 등 밀폐된 장소에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국가 귀속 유물이 아닌 비귀속 유물은 일단 수장고에 들어가면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적었다.예담고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객들이 유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유물을 보존하는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람과 체험도 무료로 진행한다.함안 예담고도 이런 건립 취지에 따라 수장고, 유물정리실 이외에 관람객을 위한 전시실, 교육실 등을 갖췄다. 이곳에 보관 중인 유물은 주로 토기와 철기류 등이다. 청동기와 가야·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유물을 망라한다. 부산 등 영남권에서 개발 목적으로 실시된 각종 건설공사 등을 계기로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이 모여있다. 전시실에서는 유물 발굴조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유물 그리기, 흑백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특히 개방형 수장고를 방문하면 누구나 박스에 담긴 유물을 접할 수 있다.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와 선조들의 문화를 한층 가깝게 느껴보는 ‘과거로의 시간여행’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영남권역 예담고가 사용하지 않고 폐쇄된 길이 187m 모곡터널을 활용해 개관한 점도 흥미롭다. 이 터널은 2011년 전주~마산 철도 구간에 건설됐다. 이후 마산~진주 복선전철 개통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됐으나 이번에 예담고로 재탄생했다.특히 함안 예담고는 다른 예담고와 달리 가야권 비귀속 유물을 다수 보관 중이다. 함안 아라가야, 김해 금관가야, 고성 소가야, 창녕 비화가야 등 영남권 가야 연맹 국가들은 탁월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가야인들은 수많은 고분 유적을 남겼지만 가야사 복원은 이 순간까지도 미진하다. 그런 점에서 가야권 비귀속 유물을 다수 보관 중인 함안 영남권역 예담고는 ‘잊힌 제국’ 가야의 진면목을 일반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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