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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우려는 저쪽'… 대장동 외압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 정권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도 외압을 의식한 정무적 결정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 대행의 작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는 날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 노 대행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 일이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조직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말의 맥락을 따져볼 때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지우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인 것으로 각각 해석된다. 노 대행은 국민 앞에 나와 외압 등 자신이 겪은 일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여당은 노 대행이 외압을 시사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있지도 않는 외압의 가능성을 흘렸다”며 노 대행을 비난했다. 이어 “이 분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는 것인데 자신이 결정을 하고, 여기저기에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모습”이라고도 했다. 반면 외압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힘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노 대행 사퇴가 확정되면 검찰은 초유의 주요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무더기 징계 운운하며 ‘진압’에 나서고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한 법 개정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다른 의견을 낸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겁박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도 노 대행 사의 표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외압 의혹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혀 국민이 납득토록 하는 것뿐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지역 대학병원은 '빅5' 수준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응급 대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응급 대책의 정체는 바로 지역의사제다.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심화하는 지역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책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한 정부 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까지 나서 정책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여서 관련 준비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정책 도입에 반발하는 의료계 설득 문제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은 모두 3건이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등록금 등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선발된 지역의사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위주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거와 경력개발, 직무교육 지원을 비롯해 지역의사 의무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 우선 채용이나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추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인력 수요 추계 연구 보고서들은 2050년께 동남권 모든 권역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역의사제는 단순 의대 증원만으로는 역부족인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는 장기 의무복무 강제는 직업 선택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 직후 수도권으로 대량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 육성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원을 대폭 늘려 지역 대학병원을 ‘빅5’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의 수정안을 준비중이지만 이마저도 반대에 직면해 있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의정 갈등 속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조차 의료계가 간섭만 늘 뿐이라며 반대 입장부터 들고나오는 건 불신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불신을 자초한 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고 나서야 하는 건 당연하다. 지역 정주 여건과 적정 복무기간 등을 놓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현실은 의정 갈등을 빚은 의료개혁의 주요 출발점이었다. 의료계도 동시대 지역민들의 이 같은 아픔을 외면할 순 없으리라 본다. 정부와 본격 대화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사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서는 재정 분권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지방 자치 확대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적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강화된 만큼, 이에 걸맞게 재정 분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11일 열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올해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서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의 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재정 분권 확립은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재정권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재정권이 중앙에 종속된 데에는 우리의 조세체계가 국세 위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치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입 기반 강화, 국세 대비 19.24%로 19년째 고정된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이 제안됐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가 재정 분권 강화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에 포괄보조금이 집중 투입돼 지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 사업 비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전략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한다.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부여되는 책임만큼 재정 권한도 제대로 나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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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전남의 과거

부산은 2023년 11월 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유치 실패 뒤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만 쓰라린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부산의 미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주의 병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월드엑스포 유치가 간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최근 월드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부산, 경남, 전남이 공동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부산 벡스코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30만 명에 달하는 3개 시도의 인구 규모와 풍부한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까지 더하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바다에 접한 3개 시도가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 공동 유치에 성공한다면 남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제 3개 시도가 엑스포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산과 경남, 전남은 이미 2020년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등을 목표로 협력해왔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당적이 다른 데다 각 지역 사정도 달라 추진 과정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그러나 역사의 시계를 기원전 1만여 년부터 청동기시대 전까지로 돌려보면 부산과 경남, 전남은 한 식구나 다름없었다.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 한반도 남부는 통상 동북지방, 서북지방, 중·서부지방, 중부 동해지방, 남해안지방 등 5개 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남해안지방은 현재 부산, 경남, 전남 등과 일치한다. 이 지역 신석기인들은 바다를 생계 기반으로 삼아 물적·인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동아시아 해양문화시대를 주도했다. 부산 동삼동과 암남동, 경남 통영 연대도와 하동 목도, 전남 여수 안도와 신안 가거도 등 3개 시도에 산재한 다양한 신석기시대 패총과 주거 유적, 출토 유물들은 이들이 남해안지방이라는 초광역 동일 생활권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3개 시도가 다시 뭉쳐 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서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역사적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용광로처럼 뜨거운 진정한 해양문화를 구가했던 남해안지방의 저력이 다시 재현되길 기원한다.천영철 논설위원 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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