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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침체에 전쟁 직격탄, 지역 건설 현장 올스톱 위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잿값 폭등이 지역 건설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미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미분양 누적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체력에 외부 충격이 직격탄이 된 것이다. 국토부가 전국 274곳의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쟁으로 인한 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 탓에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탄한 수주 실적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지역의 중견 건설사들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부산처럼 건설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 연쇄 도산과 금융권 부실로 확산하기 전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건설 빙하기’의 심각성은 각종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올 1분기 전국 건설업 폐업 신고는 1088건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다. 부산에서도 종합 건설사 20곳, 전문 건설사 59곳이 문을 닫았다. 신고조차 못 한 채 사라지는 영세 업체도 적지 않다. 부산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3년 16만 7000명에서 올해 10만 5000명으로 줄었다. 3년 새 6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증발한 것이다. 이처럼 침체한 건설 경기에 ‘오일 쇼크’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의 여파가 수개월 지연을 거쳐 본격화한 것이다. 공급망과 현장 모두가 흔들리면서 공사 중단이 속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미콘 사례를 보면 현장의 고난을 알 수 있다. 공사장이 줄면서 수요가 감소하니 레미콘 출하량은 4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가격은 10~20%씩 올라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여기에 나프타가 원재료인 레미콘 혼화제도 30% 오르면서 추가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단열재, 실란트, 창호 등 마감재도 30% 이상 올랐다. 도로포장의 핵심 원료인 아스콘도 생산은 70% 줄었는데 가격은 20∼30% 급등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공사비가 40% 오른 탓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흔들리면서 조합과 시공사 갈등, 협력업체 연쇄 도산으로 이어졌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수급 관리에 나서는 한편, 행정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원자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품귀 현상 탓에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시급한 공사에 자재를 우선 납품하거나 급하지 않으면 발주 시기를 늦추는 수요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공사비 급등의 부담을 건설사에 전가하지 말고, 물가 변동 조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또 PF 시장 안정과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의 건설업은 지역 경제의 뼈대이자 고용의 버팀목이다. 공사가 멈추면 지역 경제가 흔들린다. 현장이 중단되고 나면 백약이 무효다.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는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사설] '13억 뇌물' 불기소, 앞으로도 이런 일 비일비재 할 것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명쾌해야 한다. 법 조문도 해석상의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이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강자 독식 사회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숱한 시행착오 끝에 확립된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법의 사각과 적용 단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0억 원대의 거액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가 불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법 규정의 사각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감사원 고위 간부가 차명 법인 설립 후 감사 대상 건설사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해당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고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재이송했으나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위한 이송은 법률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뒤늦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법원이 검찰 수사권 근거 없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수수 금액 중 13억 원에 대한 기소가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 처음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해당 사건은 부실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공수처법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내란죄 관련 사건 수사 이후였으므로 당시엔 직접 수사가 가능했다는 반론을 펼친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와 시기별 검찰 수사 가능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보여 준다 하겠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심지어 수사 주체가 검찰 수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공소를 기각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판결을 하는 법관들까지 갈팡질팡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수사권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밀어붙여 온 소위 ‘검찰개혁’의 결과가 본격화하면서 벌어진 대표적 혼란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문제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 더욱 빈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뇌물을 받는 수준이 아닌 진짜 사회적 거악이 이 같은 혼란 속에 불기소의 이익을 누린다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정치권은 당장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기소 전에 파악해 사건을 뭉갤 수 없도록 할 역할 재설계라도 나서야 마땅하다.
[사설] 정부 대책에도 현장서는 주사기 품절, 의료 대란 막아야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주사기 구입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1일 17시 기준으로 주사기 생산량은 435만 개, 출고량은 555만 개, 총재고량은 4646만 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 제품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 현장 체감도는 확연히 다른 셈이다. 실제로 부산 지역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은 심각하다. 의료 소모품 전문 쇼핑몰에선 주사기, 주사침 등이 품절 상태라고 한다. 의료기 재료상도 비슷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들은 주사기, 주삿바늘, 거즈, 알코올 솜 등 의료 소모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치과 원장이 생리식염수 팩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을 전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학병원도 주사기류 수급 곤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입찰을 통해 도매상에서 납품받고 있지만, 1주일 단위로 버티는 형편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달 “나프타를 의료 제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병원들은 재고 부족에 더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 한 곳은 납품업체로부터 주사기 가격 25% 인상을 비롯해 약 포장지와 투약 병 가격 15~16% 인상을 이미 통보받았다. 의료폐기물 플라스틱 박스값은 벌써 올랐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골판지 박스도 기름값 상승에 따른 운송비 급등으로 16.7% 인상을 요구받은 상태라고 한다. 의료 소모품 수급난이 갈수록 악화한다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나아가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진료까지 영향받는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의료 소모품 수급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진과 환자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의료 소모품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 중이다. 부산시도 23~24일 6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사재기 금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의료 대란까지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수록 주사기, 의료용 장갑 등을 만드는 나프타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급망 위기가 고착된다면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 해소는 쉽지 않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나프타 등 원료 배분과 비축, 대체 조달 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땜질 처방만으론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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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재수색

2024년 말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여파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당시 잔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해와 유류품에 대한 전면 재수색이 시작됐고, 수백 점의 유해 추정 물품과 유류품이 발견돼 수색은 5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광주·전라 지역엔 베트남 일본 등 가까운 곳으로 가는 국제선 운항도 아예 안 돼 지역민들이 국제선을 타려면 인천공항 등으로 떠나야 한다.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사고 원인에 대해선 추후 발표가 있겠지만, 여객기와 강하게 충돌한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부실 설치가 많은 사망자를 낳은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 무안공항엔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조물이 설치됐을까.기자는 국토교통부를 오랜 기간 출입했다. 공항 정책도 많이 취재했다. 국토부의 공항 정책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드는 데 집중됐었다. 다른 공항은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공항이었다.무안공항 참사는 지방공항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낳은 사고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참사 이후,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전수 조사했는데, 그중에 문제가 전혀 없는 로컬라이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밖에 없었다.공항의 안전시설은 승객 100만 명이 이용하든, 5만 명이 이용하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험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배타적 태도는 결국 많은 사람의 희생을 불렀다.수도권 언론도 편승했다. 지방에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나라 예산을 쓰레기통에 처박는다고 생각하는 언론이 대부분이다. 7~8년 전쯤 김해공항 주차장 포화로 한국공항공사는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도로와 철도는 전국 교통망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에도 속속 건설됐지만 공항은 인천공항 외 지방공항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기회도 없었다.우리나라 공항정책은 지역 편향성과 수도권 중심주의가 그대로 반영됐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에 동조했다. 지방공항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이것이 무안공항 참사를 낳았다. 김덕준 세종취재부장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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