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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부산 디지털금융 도약의 계기로

부산의 제도권 금융과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컨소시엄이 토큰증권(STO) 유통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토큰증권은 실물·무형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뒤 거래되는 디지털 증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의에서 한국거래소(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금융위 의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두 곳의 확정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디지털금융에서 부상하고 있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공모에서 지역 기업 연합체의 인가가 확정되면 부산은 디지털금융 도시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디지털금융에서 급부상하는 토큰증권 유통 부문에서 지역 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부산은 블록체인특구일 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이 집적된 금융 중심지라는 점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KDX 컨소시엄에 BNK금융그룹(부산은행·경남은행·BNK투자증권),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 세종디엑스, 비댁스(BDACS)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이유다. 부산의 관련 산업 생태계는 한우·농수산물·원유·위스키 같은 실물 자산과 영화·음악 등 지식재산권(IP)은 물론 항만·물류·해양 산업 기반의 디지털금융 상품까지 설계·검증하는 데 있어 강점을 갖췄다. 장외거래소 인가의 다른 의미는 금융의 구조 전환이다. 그간 조각투자 시장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상품의 발행과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이해 상충과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제기됐다. 기존 플랫폼은 발행에만 집중하되, 유통이 장외거래소에서만 이뤄지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통해 조각투자가 투기성 거래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적 단계를 벗어나 실제 시장을 형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무대로 도약하는 것이 관건이다. 디지털 자산의 유통 구조가 형성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장외거래소 출범의 의미는 작지 않다. 부산의 전략은 명확해야 한다. NXT 컨소시엄이 수도권 금융 주축인 점에서 지역 연합체인 KDX 컨소시엄은 항만·물류·해양·수산 등 지역 산업 금융화의 강점을 내세워야 한다. 지역 산업과 무관한 거래만 오가는 유통 플랫폼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없다. 또 부산 기업들이 컨소시엄 내에서 하청이나 보조 역할에 머문다면 디지털 금융 도시 도약 기대는 허상에 그친다. 부산시와 참여 기업들은 미래 금융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 어떤 자산이 발행되고,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부산은 파생 금융에 더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선도함으로써, 서울과는 다른 금융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사설] 해산 위기 넘긴 대형선망, 국민 생선 지킬 근본 대책 필요

국내 고등어 유통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선망수협이 조합 해산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일단 피했다. 업종별 수협 해산 기준을 완화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조합원 수 감소로 존폐 기로에 섰던 조직은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셈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고등어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온 핵심 생산 주체가 제도적 허점 탓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그 점에서 늦었지만 수산자원 감소, 어선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급한 불을 끈 임시방편에 가깝다. 조합 해산을 막았다고 해서 고등어 산업의 근본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선망이 해산 위기에 놓이자 업계에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중도매인·항운노조 조합원 등 배후 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이 15명 미만에서 7명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은 법 조항 하나로 덮을 수 있을 만큼 녹록지 않다. 가령 현재 감척 대상인 2개 선단이 추가로 탈퇴할 경우 조합원 수는 다시 줄어들어 위기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대형선망이 처한 위기는 조합원 수 몇 명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구조적 변화 없이 기준만 낮춘 결과는 불안정할 뿐이다. 더 큰 위기는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어장이 이동하면서 중대형 고등어 어획량은 급감했다. 그 빈자리를 메우던 수입산 고등어마저 주요 수출국의 쿼터 감축으로 불안정해졌다. ‘국민 생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격은 치솟고 식탁에서의 존재감은 옅어지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중단으로 대체 어장은 막혀 있고 선박 배출 규제 강화는 노후 선단의 교체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대형선망이 흔들리면 부산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도매, 물류, 노무 인력까지 연쇄 타격을 입는다. 이는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업 전반과 지역 경제의 기반을 잠식하는 위험 신호다. 대형선망이 이번 고비를 넘긴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 모른다. 단기적 수급 대책이나 법 조항 손질만으로는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수산업계의 말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점검하고 어업 현실에 맞는 지원책으로 고등어 산업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감척과 충분한 폐업 지원, 어선 현대화를 위한 금융·제도적 장치가 함께 맞물리면 좋다.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시범조업 재개와 대체 어장 조사 등 중단된 협상 타개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복지 펀드와 리스제도 도입으로 어선 사고를 줄이고 어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놓치면 부산 어업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국민 생선’ 고등어의 내일도 장담하기 어렵다.
[사설] 장동혁 비상계엄 사과, 국민의힘 전면 쇄신 출발점 돼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계엄 1주년 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이번 쇄신안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중도 보수’로 평가받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사퇴까지 겹치며 지도부 노선 강경화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이날 당명 개정을 포함한 3대 축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대비한 당 쇄신의 핵심 축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를 내세웠다. 이 세 축을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쇄신안에 대해 광역단체장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옳은 방향의 쇄신은 연대와 통합의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쇄신안이 당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은 대목이다. 쇄신안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개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 구상 등 보수 진영 재편의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쇄신안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위까지는 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이다. 정책과 청년 중심의 정당 전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혁신이 빠졌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장 대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공천헌금 의혹과 갑질 논란 등 대형 악재에 휩싸였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연초 실시된 각종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차가운 민심은 거듭 확인됐다. 그동안 당 안팎의 쇄신 요구가 빗발쳤지만,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발목이 잡힌 듯한 행보를 보이며 중도층 흡수 등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이번 기회를 전면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건전한 국정 견제 세력으로 거듭나는 복원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당 내외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합리적 보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쇄신안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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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에서 다극화로

미국은 도대체 왜 저럴까. 요즘 국제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미국은 글로벌 경찰국가를 자처하던 유일 패권국이자, 겉으로나마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 같은 근원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으로 보이려 애썼던 나라다. 지금은 굳이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베네수엘라 석유, 그린란드 희토류와 북극. 자원이 있는 서반구와 북극까지 노골적으로 군침을 흘리고 있다.이유가 많겠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팍팍해진 탓이 클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00조 원 넘는 국방비보다 나라 빚 이자를 더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퍼거슨의 법칙’에 따르면 쇠퇴가 본격화된 것이다. 세계 최대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 국력을 소모시키려 나토 동진으로 충동질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소득 없이 패전만 기다리고 있다.전쟁 후 과거 유럽으로 향하던 러시아 자원은 중국과 인도로 방향을 틀었다. G7 국가 대부분이 휘청대는 사이 중국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평가 구매력(PPP) 기준 세계 1위다. 인도는 지난 연말 명목GDP 기준 일본을 추월한 세계 4위 국가가 됐다. 러시아 역시 2022년 PPP기준 GDP 유럽 1위, 세계 4~5위권으로 평가됐다.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중·러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자국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다극화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패권 시대의 허울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200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대륙 세력권 유지 정책(먼로주의)이 다시 회자되는 것도, 이제 유라시아까지 관여할 힘이 없어진 현실의 완곡한 표현이다.목하 다극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견제와 균형으로 다자질서가 자리잡을지, 더 복잡해진 이해관계 속에 혼돈 속으로 빠져들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이 혼란 속에 한국은 또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미국의 퇴조가 한반도의 소통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를 고대한다. 러시아와도 관계 정상화를 꾀한다. 멀리 있는 여러 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1월 중간선거 전 반전을 꾀하려면 4월 중국 방문 전후가 골든타임이다.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한 원칙과 유연한 외교, 다양한 국가와의 네트워크가 절실하다.이호진 선임기자 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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