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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안보·경제 질서 급변, 한일 협력 중요성 커진다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친교의 복원을 뛰어넘어 급변하는 안보·경제 질서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 그 배경에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북·중·러 결속,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가 있다. 이 사활적 과제 앞에 한국과 일본은 동병상련의 입장에 처한 이웃이다. 이날 두 정상이 다짐한 안보와 경제 협력의 약속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간 한일 양국은 자유로운 통상 질서와 북한의 비핵화를 핵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를 위해 협력했다. 이번 안동 회담을 통해 양국의 의제가 에너지 안보로 확장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발표에서 “액화천연가스(LNG)·원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비축 정보의 공유와 소통도 강조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원유의 공동 비축과 스와프 거래까지 제시했다. 양국이 중동산 원유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한일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한일 양국 앞에 난제가 쌓이고 있고 해결 과정은 순탄치 않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 지원 파병 이후 친러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미중 스몰딜 이후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책임을 약화하는 언행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마치 협상 카드처럼 취급하는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 등 인접 지역 동맹국의 우려를 자초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번영을 이룬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셔틀외교가 연 협력의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 가려는 노력이 양국 모두에 요구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는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지만, 세계 질서 격변기를 맞아 안보와 경제 현안을 공동 대응 체제로 묶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역사 갈등을 이유로 일본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보복한 것이 불과 7년 전 일이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책임 회피로 형성된 국민적 반감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또 에너지 협력 등이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웃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교류는 오래가지 못한다. 안동 회담은 상호 필요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설] 후계자 없는 부산 기업, 산업 승계 전방위 지원 주목

부산 지역 제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 승계를 하지 않는 2세들도 많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4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부산의 60세 이상 제조업 대표자의 비율은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후계자가 없는 부산 지역 기업은 4만 449개로 지역 전체 중소기업의 27.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심화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이 지난 18일 ‘부산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위한 M＆A(인수합병)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민관의 전방위 지원이 주목된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후계자가 없어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2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조성해 인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2.0%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수요 기업 발굴과 홍보를 맡는다. 기보는 M＆A 유형별 특화 보증상품을, BNK부산은행은 10억 원 특별 출연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M＆A는 친족 승계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3자 승계 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지역 제조업체 대표들의 자녀들이 가업 승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업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각종 규제와 구인난, 세금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세들이 승계를 기피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 기업 승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 충격, 지역경제 위축 등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확산할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승계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 파장은 더욱 크다.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과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이 함께 사라지고 기업 성장도 정체될 우려가 있다. 기업 승계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고용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산에는 중견·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들 기업 영속성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고용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기술, 세수가 유지·확대된다. 민관이 이번에 구축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승계 공백을 완화하고 유망 기업 발굴, 금융 지원,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안’을 여야가 발의한 상태다. 기업의 지속성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정치권도 공감한 것이다. 기존의 가업 승계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인수합병, 전문경영인 승계까지 포괄하는 기업 승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사설] 가덕신공항이 항공 물류 거점 돼야 트라이포트 완성된다

남부권 대표 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을 진정한 수요자 중심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그 발걸음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독점하고 있는 항공 물류 시장에 내는 도전장이 시발점이 될 듯하다. 이 같은 도전은 가덕신공항에서 육상과 항만, 항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복합 운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트라이포트 전략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부산시가 팔을 걷고 나선 이번 도전은 단순히 새로 생기는 신공항 하나의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정 공항에 집중된 국내 항공 물류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물류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을 진정한 물류 허브 구축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달 시작했다. 시청 발주 용역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18개월로 잡힌 해당 용역은 단순한 공항 인프라 개발이 목표가 아니다. 한 해 국내 항공 수출입 화물 291만 톤 중 99%가 넘는 물량인 288만 톤을 인천국제공항이 처리하는 항공물류 시장 재편을 위한 실행 전략 수립이 목표다. 현재 김해국제공항이 처리하는 항공화물은 연간 1만20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항공물류 독점구조를 방치한다면 가덕신공항이 개항을 하더라도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일단 가덕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동남권 항공 물류 수요부터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권에서 항공편을 통해 화물을 옮길 인프라가 부족해 마지못해 인천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 부담이 크고 시간 손실도 상당할 것인 만큼 이는 타당한 시도다. 이와 함께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인천국제공항 항공 화물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고 안전을 담보할 물류체계 분산의 이점을 내세우는 전략도 병행할 듯하다. 항공 물류의 대부분이 반도체·전자부품·전자상거래·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화물인 점을 감안하면 화주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을 논리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활주로나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중심이던 가덕신공항 관련 논의가 화주나 물류기업 등 수요자 중심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도들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물류 처리 물량을 빼돌리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새 물동량 창출과 함께 국가 전체 물류 병목 현상을 선제적으로 푼다는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항공 환적 인프라 등 트라이포트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가덕신공항을 항공 물류 거점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마지막 방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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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와 천세

만세(萬歲)는 오래도록 살기를 바라는 뜻이다. 만수(萬壽)도 마찬가지. 둘 다 윗사람이나 귀한 손님에게 올리는 축원의 말이었으나, 이후 쓰임이 갈라졌다. 만세가 황제 숭배와 국가 질서를 상징하는 말로 굳어진 것이다. ‘황제 폐하 만세’는 ‘오래 사세요’가 아니라 ‘황제의 통치 질서가 영원하라’는 정치 구호다. 송나라 때 술자리에서 함부로 만세를 외쳤다가 불경죄로 곤장을 맞고 죽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사용이 엄격했다.만세의 위계질서는 중국 밖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명나라 사신이 세종대왕에 올린 인사를 보면 수직적 세계관이 뚜렷하다. ‘황제는 만만세하고, 전하(세종)는 천천세, 세자(문종)는 천세 하소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즉위식과 왕실 경사 때 신하들이 ‘주상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를 함께 외쳤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조선에서도 만세는 금기어였던 것이다.중국 황제의 전유물이었던 만세는 근대에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3·1운동 때의 ‘대한독립 만세’는 획기적인 구호였다. 황제가 독점하던 상징 체계를 민중이 무너뜨리고 스스로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독립 선언문에 없는 만세삼창이 방방곡곡을 뒤덮은 것은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민중의 집단적 열망의 분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집단 지성’의 발현이었을 것이다.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역사 왜곡 논란이 만세, 천세를 소환했다. 21세기 입헌군주제 한국을 배경으로 한 국왕 즉위식에서 신하들이 천세를 연호한 것이다. 주권 국가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오류다. 디즈니+에서 방영돼 세계적인 팬덤을 얻었기에 자칫 중국의 역사 가로채기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빌미를 줄 우려도 나온다.만세와 천세는 영어 자막에서 똑같이 ‘Long live~’로 번역된다. 군주제에서 비롯된 이 표현은 3·1운동 이후 완전히 다른 정서를 획득한 ‘K만세’의 느낌과 동떨어져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촛불 집회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모두가 함께 외치는 기쁨과 연대의 감탄사이기 때문이다. 외국어로 오롯이 전달되지 않는 ‘한(恨)’과 ‘정(情)’처럼, 만세는 한국인의 기억과 감정이 응축된 고유 명사로 봐야 한다. 드라마 제작진은 문제의 장면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장면을 만세로 바꿀 때 번역 없이 만세(Manse) 그대로 두면 어떨까. K콘텐츠의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K만세’의 정신이 전 세계에 각인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김승일 수석논설위원 dojun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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