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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 활성화에 달렸다
부산 북항 1·2단계 재개발이 공정 지체와 사업비 증가에다 투자 유치 부진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항재개발은 기존 항만 기능에서 해양산업·금융·연구개발(R＆D)이 집적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1단계는 당초 2027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는 사업비 70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사업계획 수립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구조다. 북항재개발 부진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비전의 차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면적 구조 진단과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따르면 북항 1단계 매각 대상 부지 중 35%만 분양을 마친 상태다. 북항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부지는 공모 유찰이 거듭되고 있고, 명물로 주목되던 노면 전차(트램)는 착공 일정조차 안갯속이다. 도로·항만시설·공원은 부분 완공됐지만 상부 공공 콘텐츠인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공원대체시설, 유·도선장은 기본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1단계 사업 기한인 2027년 말까지 마무리되기에는 빠듯하다고 전망한다. 1단계 완공이 늦어지면 총공사비 증가에 따른 투자 유치 차질도 우려된다. 부산의 신성장 동력의 구심점을 기대한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난관에 부딪혀 있다. 2022년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비가 7000억 원 증가하면서 수익성 지수가 하락한 데 발목이 잡힌 것이다. 2단계 실행 기관인 부산시컨소시엄에는 부산항만공사가 45% 지분을 갖고, 나머지 유관 기관들이 55% 지분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결정이 미뤄져 사업계획까지 순연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6년 사업계획 수립, 2027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일정이 불투명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지목된다. 사업비 증가에 대응한 재정 대책을 외면했고, 컨소시엄 참여 기관 조정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부산항 북항 현장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해수부 및 유관 기관·기업의 부산 집적과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해양경제권이 태동하는 산실이기도 하다. 북항재개발 성공에 국토균형발전의 실질적 진전이 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비 확보, 기관 조율, 민간 참여 활성화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컨트롤타워로서 사업계획의 현실화, 현장 주도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책임 회피와 조율 실패가 설 자리는 없다. 북항재개발 차질은 곧 해양수도 부산의 좌절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해야 할 때다.
[사설] 정부와 여당, 대법원장 사퇴 압박 도를 넘었다
집권 여당이 국내 최고의 사법 기관 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에서 편향성을 보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여기에 15일 대통령실까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법부 독립과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치 공방을 넘어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재판 결과를 겨냥하며 대법원장 사퇴는 물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태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선출 권력인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비록 이후 해명에 나섰으나 행정부가 입법부의 압력을 빌미 삼아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는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행정부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꼴이 된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런 압박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또한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기본권 수호의 핵심이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의 핵심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권력도 재판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판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나 강성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의 직무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국힘 등 야권과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막으려는 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법관들이 외부 압력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사설] 미 '투자 수익 90% 내놓으라' 압박, 총력 다해 국익 지켜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측이 투자처를 정하고, 한국은 ‘현찰’을 납입하는 일방적인 방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14일 귀국하면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백지 수표식 압박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와 경제 규모로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익이 걸린 문제다. 성급한 타결은 금물이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할 곳도 스스로 결정하며, 수익의 최대 90%를 가져가는 일본식 모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백기 투항’한다는 자국 내 비판을 무릅쓰고 5500억 달러(약 765조 원) 투자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지난 7월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대미 투자를 묶어서 합의했다. 이때 한국은 보증을 통한 간접 투자와,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민간 중심 투자 방식을 후속 협상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일본식 수용, 아니면 관세 25%’라는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협상은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사업을 지정하면 한국은 바로 돈을 내고, 투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취하는 방식은 합리성·상호성 결여도 문제지만, 한국이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 내년 국가 예산의 72%에 해당한다. 일본처럼 기축 통화국도 아닌 한국이 자칫 외환 위기를 부를 만한 거액을 통제 장치 없이 역외에 내보낼 수는 없다. 이는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관세 25%’ 복귀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어쩌면 ‘관세 25%’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한 대목이다.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치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한국은 미국의 몰락한 제조업 부흥을 도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나 원자력,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유럽연합(EU), 일본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려면 양국의 국익이 교차하는 균형점을 찾아야지 어느 한쪽이 불리한 관계는 상호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미 제조업 협력을 카드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의 참여 보장과 투자 구조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통상 주권은 국익 수호의 보루이자, 국가의 신뢰 기반이기도 하다. 국가의 미래 전략을 위해 긴 호흡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네팔의 봄
2010년 12월 17일 20대 튀니지 노점상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중부 소도시 ‘시디 부지드’의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분신했다. 그의 극단적 선택은 경찰의 모욕적인 단속, 청과물과 노점 설비를 모두 빼앗겨 생계가 막막해진 데에 대한 항의였다. 그가 분신한 뒤 튀니지에서는 높은 실업률, 빈부 격차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튀니지 대통령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 축적, 정부 관리들의 부패상을 담은 외교문서도 공개돼 국민 불만이 가득 찼다. 튀니지 대통령이 거센 민중봉기에 2011년 1월 물러나면서 23년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튀니지에서 불붙은 민주화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으로 확산했고, 수십 년간 군림한 독재자들이 차례로 쫓겨났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시위는 독재 정치,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불만, 기득권층의 부패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아랍권 민중들을 뭉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젊은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거리로 모였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면서 시위 규모를 키웠다. 이 때문에 아랍의 봄은 ‘SNS 혁명’으로도 불린다.지난 8일 네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최소 70여 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SNS 접속 차단 조치로 촉발됐지만, 누적된 경제난과 고위층의 부정부패도 원인이었다. 특히 상류층 자녀들이 SNS에 호화 생활을 과시하면서 또래 세대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 Z세대인 네팔의 10, 20대 청년들이 시위를 주도한 이유다. 아시아 최빈국인 네팔의 15~24세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네팔인 22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 보내오는 돈이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에 달한다.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SNS로 가족과 소통하고, 상당수 청년이 SNS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네팔 정부가 지난 5일 SNS를 ‘거짓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차단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다행히 네팔의 반정부 시위가 막을 내렸다. 지난 13일 시위대가 지지했던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출신이 임시 총리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네팔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시위는 일단락됐지만, 혼란 수습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정한 ‘네팔의 봄’은 올 것인가. ‘아랍의 봄’은 다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등 혼란을 겪으며 짧게 끝나고 말았다. 네팔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김상훈 논설위원 neat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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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절대 반지'
12·3 비상계엄은 무모한 도박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안위 뿐만 아니라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명운까지 게임판 위에 ‘올인’했다. 도박은 실패했고, 위태로웠던 여야 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계엄 역풍을 등에 업은 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입법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차지했다. 여기에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까지 손에 쥐었다. ‘내란 세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청난 위압감 앞에서 야당의 어떤 저항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절대 반지’가 수중에 떨어진 셈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막강한 권력을 절제력 있게 행사하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때로는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지지층과 충돌을 불사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양립 불가능 지경인 여야 사이에 합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 시절에 누구보다 강성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 통합과 협치를 강조할 때는 상당한 기대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 개혁 속도전을 벌이는 최근 여권의 행태를 보면 절대 반지의 위력에 흠뻑 취한 듯하다. 반대는커녕 ‘좀 과하다’는 지적조차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개혁 저항 세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고압적인 기류가 팽배하다. 사법부 개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장들의 주문은 “자업자득”으로 몰아세우고, 왜 바꾸는지 설명이 부족한 정부 조직 개편을 비판하는 공무원에는 “불만이면 퇴사하라”는 날 선 목소리가 날아든다. 내란특별재판부든, 내란전담재판부든 결국 여권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로 바꾸기 위함이라는 본질은 같다. 정치 권력이 판사를 성향에 따라 취사선택하려는 행위 자체가 사법권 독립 침해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상식적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에서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하지만, 집권당이라면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 두고두고 미칠 해악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 역시 다분히 감정적이다. 현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 의도라는 걸 민주당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 조직의 근간을 흔들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다. 내란 척결이라는 깃발 아래서 수단의 적절성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검사의 힘을 남김없이 빼는 게 요체인 검찰 개혁안 또한 복수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조차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질 경우 부실 기소와 사건 지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검찰 없으면 나라가 망하냐’는 냉소적 반응만 넘쳐난다. 1% 정치 검사의 힘을 빼려고 99% 검사를 희생시키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하락 시킨다면 이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검찰에게 빼앗은 대부분의 권한을 넘겨 받는 경찰이 향후 ‘정치 경찰’이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다. 내란 척결을 앞세워 지방선거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을 겨냥한 감찰에 나선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수다. 당일 행안부 지시 전 청사 폐쇄를 미리 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것인데, 일단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날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 당일 밤에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발표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박 시장은 사석에서 계엄을 강하게 비판한 기자의 칼럼에 깊이 공감하기도 했다. 물론 여권의 내란 공세가 힘을 받는 건 야당인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반성과 쇄신에 나섰다면 내란 척결이 지금처럼 야당을 향한 전가의 보도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 트라우마’만 되뇌던 국민의힘은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 했고, 지금도 ‘윤 어게인’ 세력과 기묘한 동거를 하면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굴레에 스스로 매여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절대 반지는 종래에 그 파괴적인 힘을 주체하지 못해 주인을 스스로 자멸케 한다. 첫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반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지만,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등에서 여론을 무시한 독선적 행태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절대 반지의 어두운 운명을 반복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영화 주인공처럼 스스로 반지의 유혹을 떨쳐내는 길 밖에 없다.
[노트북 단상] '세 개의 벽'에 막힌 부산 블록체인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6년째 달려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거대한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동안 부산의 물류·금융·공공안전·관광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 사업이 진행돼 왔다.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기업 인프라 지원·네트워킹·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지역·외부 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견인한 성과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본보 기획시리즈 ‘블록체인 DNA 심는 첨병들’ 취재차 만난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던 이유다. 이들은 하나같이 제도적 한계와 인력난, 투자유치의 장벽을 기자에게 토로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기업의 확장을 가로막는 경우였다. 특구 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 회사가 이 점을 지적했다. 특구 사업이 부산에만 묶여 있다 보니 전국 단위의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구 사업을 2년 실증하고 3년 임시허가까지 연장했지만 ‘부산 한정’ 조건 때문에 다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한다”며 “부산에서는 상업용 건물 공실률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좋은 물건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제도 미비에 있다. 국회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을 곧 통과시킬 듯 말만 반복하며 업계에 ‘희망고문’만 안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력난은 또 다른 벽이다. 블록체인과 AI, 데이터 전문 인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지방 기업들은 구인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발과 기획, 영업을 CEO 1인이 챙길 수밖에 없다. 인력 부족은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고 결국 사업의 성장 잠재력마저 떨어뜨린다. 항만·물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인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다. 부산은 수도권보다 중간급 인력이 훨씬 부족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투자 없이 매출만으로 회사를 키우고 있어 인력 확충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술을 확보하고도 시장 확장을 위한 자본 유치도 지역 업체들이 넘어야할 허들이다. 사업 초기에는 정부 과제나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버텼지만, 민간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성장 속도가 더디다. “지역에서 기업설명회(IR)를 100번이나 했어도 투자받지 못했다”는 한 CEO의 절규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기업들은 자체 매출과 제한된 공공 투자에 의존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때는 아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과 지원에 반영할 때 비로소 부산은 성공적인 블록체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이들 벽을 넘어선다면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품고 있기 때문이다.
[2030 칼럼] 프랜차이즈에 대한 단상
지난해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룬 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엉뚱하게도 필자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은 장사와 사업의 차이였다. 세이노의 분석에 따르면, 장사는 지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근거리 원내의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업은 지리적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사는 지리적 장소가 곧 고객과 만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한 반면 사업은 지리적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 요식업을 떠올려보면 프랜차이즈는 ‘사업’이고 동네 음식점은 ‘장사’다. 물론 지리적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만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리적 장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가맹점들은 사업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본사 인테리어는 관심 대상이 아니지만 가맹점 매장의 인테리어는 비극적 갈등이 빚어질 만큼 장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현대국가 정치, 헌법 통해 표준화 비슷한 규범 약속 '가맹 체제' 닮아 미국 ‘갑질’ 민주주의 자체에 위기 본사·직영점 이익 우선시하는 듯 만연한 표준화·규격화·비인간화 자비·용서 없는 무한경쟁만 조장 그의 분석에서 핵심은 물리적 공간성(지리적 장소)의 여부다. 흥미로웠던 이유는 물리적 공간성의 차이가 종교와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가맹점이 본사 기준에 따라 동일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약속한다는 것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외국에서도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균질한 맛이다. 반면 장사는 편차가 존재한다. 만약 우리 동네에 엄청난 맛집이 있다면 덕분에 근거리 원내 사람들의 복지는 올라갈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장사는 탁월성과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생 불량과 같은 자의적인 횡포도 우려할 수 있는 반면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규격의 세계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가 주는 신뢰는 대단한 맛집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을 보장한다는 안정감이다. 현대사회의 정치는 종교와 같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통해 표준화되었고 이 프랜차이즈는 지리적 장소, 곧 국가에 관계없이 비슷한 법적 규범을 약속하고 임의성을 면한다는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을 주도해온 프랜차이즈 본사 격인 미국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면서 본사와 자신의 직영점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탓에 가맹국들이 부담해야 하는 로열티 지불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갈수록 첨예해지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가맹점의 존속에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가맹국들은 프랜차이즈를 재생산하며 자국 내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마치 수도에 본사와 직영점을 두고 지방에 가맹점을 두려 하는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규격의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을 다르게 바꿔본다면 물리적 공간성의 배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지리적 장소가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숨 쉬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몸이 위치할 공간을 필요로 한다. 정신만을 가지고 사업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다른 것이다. 삶의 직접적인 수행 공간에서 세계는 고정된 규정적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 장소는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값을 산출할 수 없고 표준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계와 다르다. 프랜차이즈는 기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외를 두지 않고 균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모델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압도적인 기계적 효율성을 통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다. 어쩌면 장사와 사업의 스케일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공간, 즉 휴먼스케일을 넘어선 규모는 이제 기계의 논리 아래서 사람을 소외시키고 인간의 비인간화를 지향한다. 지리적 한계 너머에 원거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적 시야는 초고층 빌딩에 올라서 지상을 조망하며 행인들을 점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극단적인 사례는 전쟁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대 첨단화된 전쟁은 원거리에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 적이라고 명명된 아무 일면식이 없는 타인을 공격하고 드론을 띄워 무차별로 폭격한다. 상대는 타격할 점으로 존재할 뿐이며 마주치지 않은 채 살인한다. 물리적 장소의 소거는 인간성이 놓일 공간을 제거한다. 이제 전쟁에는 자비도 연민도 용서도 자리하지 않는다. 기계는 아픔을 모르고 프랜차이즈의 대리인이 된 인간은 주어진 명령 외엔 양심을 가질 수 없는 로봇이 된다. 한 동네에서 카페 바로 옆에 카페를 열고 그 옆에 카페를 또 여는 프랜차이즈의 무한 경쟁 상도덕은 추상적인 자유시장 경쟁뿐 아니라 무한히 희생당하는 산업의 노동 현장과 전쟁의 폭력적 참상에도 놓여있다. 피 흘리는 것은 언제나 서로의 취약한 생명과 삶을 안고 싸우는 인간들이지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니다.
[편집국에서] 가을, 맥주,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의 올 시즌 가을야구를 의심하지 않았던 6월 어느 날, 8년 전 부산일보 지면에 보도된 롯데의 포스트시즌 진출 기사를 찾아봤다. 정규리그 막바지 4위 롯데 자이언츠와 3위 NC 다이노스의 순위 다툼이 한창이었다. 팬들은 와일드카드전 대신 3위로 준플레이오프전을 치르기 바랐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롯데는 당시 정규 리그를 3위로 마쳐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그해 롯데는 준플레이오프전에서 NC 다이노스와 5경기를 치르며 2승 3패로 아쉽게 탈락했다. 8년 전 신문을 찾아보며 올해는 잘하면 한국시리즈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올 시즌 전반기 롯데는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다. 전반기 롯데는 47승 39패 3무, 승률 0.528로, 정규리그 3위에 올라 중위권 경쟁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전반기 롯데의 팀 타율은 0.280으로, 리그 1위를 찍으며 ‘공포의 소총부대’로 불렸다. 주장 전준우의 타율은 4월 0.284에서 6월 0.322까지 상승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빅터 레이예스는 리그 최다 안타로 팀 득점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마운드에서는 김원중이 안정적으로 뒷문을 책임졌으며 복귀한 최준용은 필승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알렉 감보아는 6월에만 5승 무패, 평균자책점 1.72로 KBO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며 선발진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무엇보다 황성빈, 윤동희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신예들이 든든하게 채웠다. 장두성, 김동혁, 한승현, 이호준 등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팬들은 ‘마트료시카 야구’라는 애칭까지 붙여줬다. 롯데의 취약점이자 강팀의 조건인 선수층 뎁스가 강화됐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팀이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따라붙어 기어이 경기를 뒤집는 폭발력, 몸에 공을 맞고도 박수를 치고 진루하는 젊은 선수들의 패기, 펜스에 몸이 부딪히는 것을 겁내지 않고 공을 쫓는 집요함…. 롯데는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다른 팀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챙긴 8월 6일 이후, 롯데는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10승 투수를 시즌 후반 교체하는 승부수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후반기 투수 교체는 롯데의 목표가 ‘가을야구를 넘어 한국시리즈’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었다. 비장한 목표가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졌을까? 이후 롯데는 충격의 12연패 늪에 빠졌다. ‘타격 좋은 팀은 투수 좋은 팀보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롯데 타선이 얼어붙어 급기야 8월에는 1할대까지 떨어졌고, 팀 순위도 6위로 추락했다. 여기에 롯데가 야심 차게 영입한 벨라스케즈는 6경기 24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0.50, 1승 4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내고 있다. 13일 선발 경기서 5실점 후 1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갔을 때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나올 정도다. 토종 에이스 박세웅은 불안하고, 홍민기와 이민석 등 전반기 활약했던 투수들도 부진에 시달렸으며 안정적인 클로저 김원중마저도 종종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어이없는 수비 실책이 더해지며 한때 가을야구 희망은 고사하고 하위권 추락을 걱정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롯데는 올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까? 요즘은 매 경기마다 일희일비하게 된다. 최근 5연패를 가까스로 탈출한 롯데는 13일 오랜만에 살아난 타격으로 SSG를 12-11로 이기면서 5위로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끝까지 가슴을 졸이며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안과 희망, 둘 다 놓을 수 없는 팬들의 심정은 역설적으로 사직야구장의 만원 기록을 낳고 있다. 올 시즌 롯데 사직구장에는 144만 명이 넘는 이들이 찾아 구단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으며, 최근 홈 경기는 연일 관중이 가득하다. 연애 고수의 ‘밀당’처럼 롯데의 들쑥날쑥한 경기력이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올 시즌 롯데 경기 중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다. 펜스 위쪽으로 날아가는 공을 끝까지 쫓아가며 잡아내고야 말겠다는 김동혁의 의지가 만든 슈퍼캐치, 4시간 13분의 혈투 끝에 연장 11회 말에 나온 이호준의 짜릿한 끝내기 안타, 견제구에 맞아 피를 토하면서도 2루를 향해 몸을 던진 장두성, 시속 157km를 찍은 좌완 알렉 감보아의 역대급 강속구, 6점차로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12대 7로 뒤집으며 대역전극을 펼쳤던 6월 12일 kt위즈전…. 올 시즌 최종 성적이 어떻게 마감되든지, 그 순간의 짜릿함과 뭉클함은 잊지 못할 것 같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말을 주문 걸듯 되뇌며, 남은 롯데 경기를 지켜볼 것이다. 가을야구 희망을 안고, 혹시나 모를 울화병 진정을 위해 맥주와 함께.
[김진성의 타임 아웃] 11명의 축구 선수
‘캡틴’ 손흥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이적한 손흥민의 열풍은 상상 이상입니다. 손흥민의 경기가 열리는 입장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티셔츠 판매량이 급증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MLS 3경기 만에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14일 세너제이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시작 52초 만에 리그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며 월드클라스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MLS의 인기마저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너제이 원정경기에서도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는군요. 지난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치른 미국과 멕시코의 평가전에서도 손흥민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당시 중계를 하던 TV 캐스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손흥민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딸과 함께 A매치 평가전을 보다 문뜩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때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서포터즈를 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경기 직전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 경험도 있지요. 당시 딸은 “아빠! 축구는 왜 11명이서 해?”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축구 담당기자가 축구 한 팀 선수가 왜 11명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축구 한 팀은 왜 11명일까요. 축구의 기원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중세 유럽에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BC 200년쯤 이미 축구와 비슷한 경기가 중국에서 행해졌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축구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경기가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 수십 명이 함께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63년 영국축구협회가 설립되면서 현대 축구의 규칙이 정립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한 팀의 축구 인원을 11명으로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당시는 왜 11명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영국 사립학교 기숙사의 방 정원이 10명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각 방에는 10명의 학생 외에 방장 또는 사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 단위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니 팀 정원이 11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과 필드하키도 한 팀이 11명이라는 점도 이러한 설을 뒷받침합니다. 축구장의 크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축구장은 길이 100~110m, 폭 64~75m의 크기로 돼 있습니다. 이 규격에서 이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필드플레이어 10명과 골키퍼 1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현재 11명의 선수로 다양한 전술이 나오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으니 축구는 흥미진진한 경기입니다.
[미디어 비평] AI와 인간, 누가 뉴스를 지배할까
2011년 공개된 SF 영화 ‘인 타임(In Time)’은 시간 자체가 화폐로 기능하는 냉혹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인간은 스물다섯 살에서 생물학적 성장이 멈추며, 그 이후 생존 여부는 팔뚝에 새겨진 ‘시간 시계’에 남은 수치로 결정된다. 이 서사는 생명과 시간이 상품화된 세계에서 정의와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철학적 우화로 읽히며,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극단적 은유를 영화적 언어로 형상화한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개념이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이다. 이는 20세기 후반 허버트 사이먼이 지적했듯, 정보가 과잉된 사회에서 진정으로 희소한 자원은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주의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으로 시간은 물리적·경제적 자원으로서 노동과 생산의 기준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디지털 미디어와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산은 시간의 질적 측면, 곧 집중과 주의라는 인지적 자원을 핵심적인 경쟁 대상이자 가치 창출의 토대로 변환시켰다. 정보 과잉 사회 '사용자 주목' 놓고 경쟁 콘텐츠 소비 시간 늘리려 알고리즘 개발 AI 맞춤형 서비스 뉴스 소비 파편화 가속 인간다운 통찰 저널리즘 위기 극복 대안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광고 시장 등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과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는 곧 시간의 경제적 의미를 노동 시간에서 주의의 분배로 확장시킨다. 주목 경제는 시간이 개인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동시에, 플랫폼과 기업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장치임을 보여주며, 이는 곧 시간의 통제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권력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자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비 대상이 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돈으로 상품을 사듯, 시간을 투자해 콘텐츠와 경험을 소비한다. 유튜브 시청, 넷플릭스 몰아보기, SNS 스크롤링은 모두 시간 소비 행위이며, 기업들은 이를 측정하고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개인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을 끌어내려 한다. 인공지능(AI)이 언론 현장을 급속도로 파고들면서 뉴스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뉴스 이용 패턴은 더 이상 신문 지면이나 방송 뉴스의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뉴스 이용자는 알고리즘이 선별한 헤드라인, 소셜 미디어에서 순환하는 짧은 영상, 개인화된 푸시 알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이는 곧 뉴스 소비가 기사 전체에서 부분으로 축소되는 현상, 즉 뉴스 소비의 파편화를 의미한다. 주목 경제 속에서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었고, 언론 역시 소비자의 몇 초짜리 시선을 두고 AI 기반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AI 시대 도래로 뉴스 소비의 파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는 뉴스 공급을 위한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뉴스 공급 체계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 기사 작성, 데이터 기반 탐사, 음성 합성 앵커 등 AI는 이미 보도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문제는 인간 저널리즘의 가치와 AI의 효율성 사이의 경쟁 구도다. AI가 신속성과 비용 절감을 무기로 한다면, 인간 기자는 현장성, 맥락 해석, 윤리적 책임이라는 영역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정된 시간 자원에 쫓기는 뉴스 소비자가 정확성보다는 속도와 편의성이라는 시성비를 우선할 때, 인간과 AI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뉴스 공급자의 대응은 AI 활용과 인간 고유성 강화의 균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데이터 처리와 단순 반복적 기사 작성은 AI에 위임하되, 인간 기자는 탐사·비평·해석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동시에 미디어 조직은 독자의 주목을 단순 클릭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AI를 무조건 경계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모두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AI가 바꿔 놓은 뉴스 생태계 속에서 저널리즘의 본질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이다. 요컨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져 사회적 불신이 증가한 지금뿐만 아니라, AI와 인간이 공존할 미래에도 저널리즘의 사명은 여전히 동일하다. 언론은 진실을 드러내고, 사회적 공론장을 풍요롭게 하며, 인간다운 통찰을 제공하여야 한다. 언론이 이 본질을 잃지 않을 때 AI는 저널리즘에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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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 과거 박용우-오만석과의 떠들썩했던 연애사 재조명
'억'소리 나는 신혼집 클라라, 아버지는 '원조 한류스타' 코리아나 이승규
박지윤과 재혼 조수용, 이혼한 전 부인은 누구?
'서민갑부' 짚불삼겹살 갑부, 전남 무안 '두암식당'… 68년 '짚불 삼겹살' 구워 자산 20억
트와이스 정연·공승연 아빠 유창준 셰프 '두 딸 덕에 국민장인 됐다'
'복면가왕' 해수욕장=최희, 손아섭 소환… 과거 '썸타던 사이?
수주, 약혼식까지한 잭워터랏과 결별…'신뢰관계 무너지는 일 발생'
용준형 빠진 하이라이트…장현승 군대 근황과 비스트 탈퇴 이유
'2TV 생생정보' 청주시 능이 울대찌개, '울대마을&황칠오리' 위치는?…우리동네숨은맛집[오늘방송맛집]
한동훈 “우원식·김민석, 계엄 사전 인지했나”…계엄 표결 공방 확산
'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오독'…대통령실 논란 자초
부산 찾은 국힘 지도부, 흔들리는 PK 민심 ‘구애’
4명 중 1명 사법 리스크… '부산 구청장·군수 교체' 여론 고조
이갑준 1심 결과에 사하구청장 선거 촉각
장동혁 “부산 발전에 당력 쏟을 것…해수부 기능 강화해 이전해야”
대미 투자 합의 못 한 채 귀국한 산업장관…대통령실 “영점 맞추는 중”
이 대통령, 이억원·차정인·주병기 임명안 재가
이 대통령, 최교진·원민경 임명장 수여… 1기 내각 완성
“첫날 체포·몸수색부터 구금 기간 내내 인권 완전 실종” [미 조지아 ‘구금 일지’ 언론 공개]
전재수 20.3% 박형준 15.9%… 출렁이는 ‘부산 민심’ [내년 지방선거 여론조사]
혁신당 ‘성 비위’ 여진 여전, 추미애 “진실 게임 전환”… 수습 나선 조국
부산 어시장 현대화 연내 첫 삽 뜬다
하이닉스·삼성, 누가 먼저 HBM4 공급할까
HJ중공업 2000억 원 유상증자… 부채 줄이고, 미 MRO 진출 박차
1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있어도 종부세 1주택자 계산…국세청, 합산배제·과세특례 접수
글로벌 호텔 브랜드 ‘하얏트 플레이스’ 부산서 국내 첫선
‘도지코인’ 미국 ETF 출시 기대감에 7일간 33% 상승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0만 원씩 지급
[단독] 기약 없는 완공·불어난 사업비… ‘덫’에 걸린 북항
추석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1월 개통…통행시간 76→33분 대폭 단축
퇴직연금, 내 ‘노후 지갑’일까 정부 ‘세금 우물’일까 [비즈앤피플]
李 대통령 ‘대학 동기’ 박상진 산은 회장 첫 출근… “책임감 막중”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9월 15일 월요일(음력 7월 24일)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9월 16일 화요일(음력 7월 25일)
바다에서 즐기는 재즈의 감성… 부산재즈페스타 열린다
코로나19 이달까지 유행 예측… 고령층 특히 주의를
‘미피’는 어떻게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나
[BIFF 2025] 샬라메·양조위에 뜨거운 환호… 30회 영화제에선 누굴 향할까 [30회 BIFF, 새로운 항해]
굴곡의 무늬 온몸으로 새긴 근현대사 산증인 [문화 핫플] 옛 백제병원과 '창비 부산'
[부산 전시] 이번 주에 뭐 볼까?[2025년 9월 1일~ ]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없다' 토론토영화제 ‘국제 관객상’ 수상
[BIFF 2025] '지역 영화산업 도약 돕는 구름판 역할 기대' [30회 BIFF, 새로운 항해]
[BIFF 2025] 한국 첫 국제영화제 성장과 성장통, 곁에서 지킨 ‘영화 사랑’ [30회 BIFF, 새로운 항해] 2.
“너무 크게 상상해도 괜찮아” 금샘미술관 전시 인기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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