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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플렉스' 법정 공방, 부산도시공사 항소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1심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를 결정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항소 여부를 검토해 5일 오전 소송 대리인에게 항소 의사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근찬)는 부산도시공사가 쇼플렉스의 시행사인 아트하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인 부산도시공사의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한 토지 환매의 의사표시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토지 대금을 먼저 제공하면서 환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만 요청했을 뿐 이를 거절당하자 공탁 등을 하지 않았다며 환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6월 아트하랑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아트하랑이 다수의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브릿지론에 대해 수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환매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자를 미납하고 약속된 착공 기간이 어긴 것이 환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시행사 측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장 34곳 중 착공이 지지부진한 현장이 많은데, 유독 쇼플렉스에 대해서만 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한다. 실제 부산도시공사 창립 이래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많지 않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들은 3~5년 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는 등 최소한의 행정적 요건을 충족했기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토지 환매의 절차적 요건이 정당했음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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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안한다”…신생 업체 15년 만 최저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로 뛰어든 업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421곳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신규등록 업체 수는 2009년(363곳) 이후 최저치다.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주택시장이 뜨겁던 2021년 2191곳에 달했으나 2022년 1086곳으로 반 토막 나더니 2023년 429곳으로 뚝 떨어졌다.
작년에는 민간부문 주택 수주가 크게 위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발주가 시장을 떠받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택 신규사업 물량이 2023년보다는 늘어나면서 신규등록 업체가 급감하는 흐름은 멈춰 선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공사 물량도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2023년(843곳)보다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년 장기 평균(606곳)보다 200곳 가까이 많다.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주택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92곳으로, 전년(246곳)보다 54곳(22%)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전년보다 567곳(6.0%) 감소한 총 8823곳으로 집계됐다.
주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종합건설업 역시 신규등록이 줄고 폐업은 늘고 있으며, 부도처리 되는 건설사도 속출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434곳으로 전년(1307곳)보다 67% 급감했다. 폐업 업체는 516곳으로 23% 늘었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모두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부산지역 건설사는 6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부도가 많이 났다.
2025-0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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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동아대,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협업 운영
부산시는 올해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확대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2021년 최초로 구성돼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현황 분석을 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 부산시 14개 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3년 전세 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 제안, 지난해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이 있다.
올해는 동아대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0여 명과 함께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로 현안을 진단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주택시장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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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곳간 비는 HUG…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대 37% 인상하거나, 최대 20% 인하하도록 조정한다. 전세 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 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12년 만의 변화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기존에는 전셋값과 전셋집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연 0.115%∼0.154%로 책정돼 왔다.
가령 보증금이 9000만 원이면서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 보증료율 0.115%를 적용해 매년 10만 3500원을 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천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 1000만 원인 비 아파트에 살며 78만 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0% 비싼 107만 6100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HUG는 아울러 9000만 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나뉘던 전세 보증금 분류도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HUG 관계자는 “최근 높은 보증 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HUG가 보증료율 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건 지난해에도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 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 996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손실 역시 4조 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HUG는 이와 함께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자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면 보증료를 40∼60% 깎아줬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5-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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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본부, ‘사랑의 쌀’ 나눔 행사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부산동부지사(본부장 박영래)는 지난 18일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설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영래 본부장(왼쪽 두 번째)과 김희정 국회의원(가운데)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쌀 전달 행사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30개 지사서 총 5700여 포의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2025-0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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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조 6000억 원 규모' 한남4구역 시공사에 삼성물산 선정
건설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꺾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투표는 전체 조합원 1153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 35명과 현장투표 991명 등 총 1026명이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1026표 중 675표를 받아 335표를 받은 현대건설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무효표는 16표다.
이에 삼성물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첫발을 들이게 됐다. 나아가 압구정3구역을 포함한 주요 랜드마크 단지 수주에서도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전에서 조합원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원 분담, 한강 조망 100% 보장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조합원 공략에 성공했다.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0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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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위’ 대저건설, 기업회생 신청…지역 업계 위기감 고조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 올해 1월 신동아건설에 이어 대저건설마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부터 유동성 위기설에도 버텨 왔지만, 건설업 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게 됐다.
경남의 한 시행사 대표는 “대저건설이 어렵다는 소문이 수개월 전부터 업계에 돌았다”며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다 보니 다들 놀라는 눈치지만 최근 발주량이 크게 줄었다. 대저건설 협력업체 등은 휘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업계에선 향후 물량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최악”이라며 “금리가 인하되고 원자잿값 등이 내려가야 건설업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데 현재는 반대로 가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전국 103위, 경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규모가 크다. 1948년 설립된 이후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대저건설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도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105위, 부산 7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도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태양건설이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문제의 시발점이 돼 누적된 채무 인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도 이달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경기 침체와 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부산지역 건설사는 6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남도 건설사 3곳이 부도가 나 큰 타격을 받았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도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실정인데, 그보다 더 작은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다”며 “탄핵 정국으로 대내외적 경제 여건도 악화돼 돌발적인 리스크 하나만 터져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5-01-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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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시 산하기관 중 재정집행률 1위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결과 부산시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조 2981억 원을 재정집행해 대상액의 98.36%를 달성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집행기준인 83%와 부산시 기준인 87%를 모두 초과한 기록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산도시공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주간, 월간 단위의 업무보고와 집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공사·물품 대금의 선금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적극적 예산집행 방안을 추진하며 계획된 예산이 지연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사 임직원들의 상호 협력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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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이하 지방주택에 종부세 특례… 출산지원금 2회까지 비과세
기업이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 상품을 제공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범위가 시가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둘 중 하나로 정해졌다. 자동차업체가 4000만 원 차를 1000만 원 할인해 직원들에게 제공했다면 시가 20%인 8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200만 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는 범위는 공시가격 4억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하기로 해 부산 인구감소지역(동·서·영도구)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상세규칙을 담은 것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더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를 제공하는데 지방주택의 범위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또 1주택자가 2026년 12월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살 때 1주택 특례를 받는 요건을 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고 광역시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또 기존 1주택과 같은 시군구내 신규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공하는데 ‘전용 85㎡ 및 분양가 6억 원 이하’로 구체화됐다.
임직원 할인으로 받은 제품은 시가의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된다. 그러나 자동차·가전제품 등을 구입했는데 2년내 재판매하면 소급 과세된다. 나머지 상품은 1년내 재판매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내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꼼수’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법인은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가 안된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는 ‘시설이용료’만 해당된다. 개인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은 안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상반기까지 한시로 5%→3.5%로 내린다.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정된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 중에서 차별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K테크 패스’ 소지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업종도 확대한다. 천연가스 공급업,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금 감소효과를 3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대부분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에서 발생한다.
2025-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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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동산 쇼크… 시장 침체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 주택 사업 경기 전망은 2년 새 최저치를 찍었고,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7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연초부터 바닥을 기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해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제자리걸음을 했고, 부산 아파트 가격은 0.05% 떨어지며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산 동구(-0.11%)의 경우 범일·초량동 위주로, 해운대구(-0.10%)는 재송·반여동 구축 위주로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연제구(-0.09%)는 거제동에서 가격 하락 폭이 컸다.
특히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건설·부동산업계를 뒤흔들면서 경기 전망이 크게 나빠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61.6으로 지난달(75.7)보다 14.1포인트(P) 하락했다. 2023년 1월(55.8)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은 76.7로 16.3P 떨어졌고, 부산은 48로 22.8P나 하락했다. 부산은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전망이 가장 나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탓에 주택 사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지방에서 매매가와 거래량이 둔화세를 보여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 계약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되면서 매물이 늘고, 거래가 급감한 것이 실거래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전국의 실거래가지수는 0.37% 하락했고 부산의 경우 0.32% 떨어졌다. 비상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달 지수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2025-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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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비 4년새 29% 급등…지역 건설사부터 ‘휘청’
부동산 침체에 건설 공사비 상승이 겹쳐 건설사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대폭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역 중소 건설사는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해 이미 부도나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진단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2일 공개한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에서 2023년 이후의 지속적인 건설 수주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 기업의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건설사들이 직면할 가장 큰 재무적 위험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건산연은 “특히 2022년 이후의 지속된 공사비용 상승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4년 4분기 이후부터 경영실적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상승 속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산출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0.26으로 공사비 급증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11월(100.97)보다 29.0% 상승했다.
이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 공사비에 생산자 물가 지수와 같은 관련 경제 지표를 반영해 가공한 수치로, 건설공사 물가 변동 분석의 기준이 된다. 지수는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도록 5년마다 기준연도와 조사 대상 품목 등을 개선하며, 현재 지수 자료는 2020년(지수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수가 2016년 11월(87.93)부터 2020년 11월까지 4년간 14.8%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최근 4년(2020년 11월~2024년 11월)간 공사비 상승 폭은 2배 가까이 늘었다. 매년 1~11월을 기준으로 2021년 평균 공사비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 늘었고, 2022년 1~11월 평균 지수는 11.5%, 2023년 3.4%, 지난해 1.8% 각각 상승했다. 지수는 지난해 2월(130.05) 처음으로 130대로 진입한 후 7, 8월을 제외하고 줄곧 130을 웃돌았다.
공사비의 가파른 상승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 건설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 중소 건설 기업은 부도나 폐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부산지역 건설사는 6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부도가 난 오명을 썼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자 ‘파밀리에’ 브랜드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다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전해졌다.
건산연 관계자는 “올해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에 따른 수급 불안정 등의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여전히 공사비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를 위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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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간 묶였던 부산 원도심 고도제한 대폭 완화
50년 넘게 부산 원도심과 산복도로 일대 개발을 묶어놨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수정 1·2지구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당초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원도심이나 문화재 주변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안을 공개한 바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안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원도심 산복도로(동구 망양로~서구 해돋이로)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건축물 높이와 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을 지침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해당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규제 완화와 빠른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원도심 내 기초의회 의원들은 “1972년 설정된 원도심 고도제한 규정이 현재 도시환경 여건과 전혀 맞지 않다”며 “노후 주택과 빈집 증가, 인구소멸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수정 1·2지구는 지난해 계획했던 대로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다대 먹거리타운 일원 미지정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지정 등 변경된 내용도 재정비안에 담겼다. 지난해 시가 발표했던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방안, 공공·민간 종합병원 용도지역 상향, 희망더함주택 규제 완화 등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나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도시계획아고라’를 통해 확인하고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공기능과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불합리한 도시계획 개선, 도심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지역단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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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8일 특별공급
‘부산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의 특별공급이 8일 진행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8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청약은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이후 9일에는 1순위 청약, 10일에는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119㎡, 총 470세대로 조성되며 희소가치 넘치는 중대형 면적에 인근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예정), 대형 수변공원, 중심상업지구, 의료시설까지 예정되어 있어 에코델타시티 내 '리치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견본주택에서는 대방그룹만의 5.5m 광폭거실(전용면적 119㎡A기준) 등의 혁신 평면설계나 세대 당 약 2.1대에 달하는 주차대수 등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더블 리버뷰의 우수한 조망과 고급스러운 외관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난간 통창시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또 고급 아트월, 주방 벽 및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3인치 월패드, 벤치형 신발장 등 고급 가전 및 마감재를 한시적 무상제공해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 주택 유무 및 세대주 여부(노부모 특별공급 제외)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없어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다. 추첨제 100%가 적용되어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당첨이 가능해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단지는 1차 계약금 5% 정액제 및 기존 계약자들과 차후 계약자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를 채택하여 계약자들의 걱정과 초기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2025-01-08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