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전 장관 등 3명 피의자 입건
경찰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2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하 전담팀)은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전재수 전 장관 등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에 전재수 전 장관 등 민주당 인사에게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지난 11일 전담팀을 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3명 규모 전담팀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설치됐다.전담팀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 특검 수사와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전담팀 창설 하루 만에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에는 공소시효가 촉박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담팀도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속도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전재수 전 장관 등 3명은 모두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재수 전 장관은 지난 1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의혹을 일축하면서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재수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나혼산’ 시대를 건너는 법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국 804만 5000가구였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1%로 역대 최고였다. 1인 가구 시대가 가속하면서 ‘나 혼자 산다’(나혼산) 시대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 1인 가구 800만 시대 1인 가구는 2019년 614만 8000명(30.2%), 2020년 664만 3000명(31.7%), 2021년 716만 6000명(33.4%), 2022년 750만 2000명(34.5%), 2023년 782만 9000명(35.5%), 2024년 804만 5000가구(36.1%)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39.9%로 가장 높았고,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전체 147만 1000가구 중에서 1인 가구는 54만 8000가구로 37.2%에 달했다. 부산에서는 1인 가구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19.7%), 29세 이하(17.7%), 30대 (14.4%), 50대(14.0%), 40대(10.5%)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이 43%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서울은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25.4%로 가장 높아 부산과 대조를 보였다. ■ 1인 가구 마케팅 활발 이미 대세가 된 1인 가구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동력이 됐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유통가의 공략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은 4월 1인 가구의 수요를 감안해 ‘한 그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1인분 식사에 적합한 메뉴를 모은 카테고리로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앤 게 가장 큰 특징이다. 9월 누적 1000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 중순 2000만 건을 돌파했다. 치킨 브랜드 bhc는 배달의민족과 제휴해 반 마리 치킨 메뉴를 9월 출시하고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젊은 세대와 혼밥족 등 1인 가구 증가와 소량 배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편의점에서도 1인 가구용 소포장이 점점 늘고 있다. 1인 고객을 겨냥한 전용 좌석과 메뉴를 갖춘 식당들이 고깃집, 샤브샤브, 디저트, 복국집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효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도 영향을 미쳤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며 메뉴를 타협하거나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취향과 속도에 맞게 소비할 수 있는 1인 식문화가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막강한 소비력을 갖춘 1인 가구는 이미 가전업계의 큰손이다. 생활공간이 협소한 싱글족은 더 작고, 더 간편한 상품을 선호한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백색가전은 물론, 3kg짜리 미니 건조기, 무선 핸드스틱 청소기, 정수기, 커피 머신 등 소형 가전이 인기다. ■ 지자체도 달라진다 1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해 지자체들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기장 SOLO 케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원이 입원 중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단절, 고립 등에 처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진구는 청년 전월세 중개 수수료 지원,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등을 새롭게 지원해 1인 가구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부산 중구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생명의전화와 업무협약을 맺고 24시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서울 송파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에 최적화된 0.6L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시범 도입했다. 송파구는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관내 1인 가구가 많은 일반 주택동인 방이2동, 송파1동, 삼전동, 잠실본동, 석촌동에서 0.6L 규격 봉투 판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종전 최소 규격인 1L보다 작은 용량의 봉투가 필요하다는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는 올해 전국 최초로 ‘관악형 작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동 단위로 구축해 촘촘한 생활권 기반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 여가, 문화, 소모임, 건강 상담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1인 가구 주민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효과를 거두었다. 서울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 해소에 주력한 것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출범해 노인과 청년 1인 가구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 새롭게 뜨는 ‘1.5가구’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진은 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1.5가구’를 제시했다. 1.5가구'는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0.5)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관계를 말한다. 고독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이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 방안이다. 1.5가구는 ‘지원 의존형’ ‘독립 지향형’ ‘시설 활용형’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의존형’은 혼자 살지만, 가족 등 외부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받아서 심리적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유형이다. ‘독립 지향형’은 2~4인 가구가 한집에서 살지만, 각자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켜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시설 활용형’은 공유 주거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개인 공간은 확보하면서 공용 공간을 함께 쓰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 세대·지역별 맞춤 정책을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조사에서 1인 가구의 절반은 외롭다고 답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확산돼야 한다. 한국 사회의 복지와 돌봄은 주로 아동과 노인에게 집중돼 있는데 중장년층과 청년층까지 국가 돌봄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세대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밀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중장년층에게는 경력 단절 방지, 직업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생활·의료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구성이 다변화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쏟아야 한다.
경찰, ‘개인정보 3370만 개 유출’ 쿠팡 닷새째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도 따져볼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에도 전담팀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0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 명 수준이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계정 수는 3370만 개로 늘어난 상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해직 교사 특채, 임용권 남용” (종합)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임기 전까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채용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당시 특별 채용을 공개경쟁 전형이라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채용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교육 공무원 교원’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직 당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9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채 공고와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쟁시험이라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4명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 채용 절차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김 교육감도 특별 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교원 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다만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 채용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1심 선고 직후 김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해직교사 4명 전원이 합격한 데 초점을 맞춰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고,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라 이번 임기까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가 내년 선거 전까지 나오고, 금고 이상 형이 유지됐을 때 직위 상실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내년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해도 이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제출해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부산지검 측은 해직 교사 채용 혐의로 형이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참고해 김 교육감 구형량을 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는데,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석준 1심 ‘직위 상실형’에 내년 부산 교육감 선거판 ‘출렁’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김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해 연임을 하더라도 이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 교육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4선에 도전할 예정이던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보수 진영을 주축으로 차기 교육감 후보군이 잇따라 거론되는 분위기다. ■김석준 ‘4선 가도’에 적신호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2심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1심 6개월에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도 기소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장 현직 임기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직을 상실했고, 올해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5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내년 교육감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령 김 교육감이 4선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 과정은 물론 재임 기간 내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정책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뒤 보궐선거를 거쳐 새 교육감이 취임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현장 혼란이 적지 않다”며 “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후보군도 줄줄이 사법 리스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 구도를 둘러싼 하마평도 확산하고 있다. 교육감직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 다른 선출직보다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진영에선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단일화를 추진했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올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뚜렷한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논의에 참여한 후보만 4명에 이를 정도로 후보군이 비교적 넓게 형성됐다. 먼저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맞붙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시 득표율은 정 전 부위원장이 40.19%, 최 전 부교육감이 8.66%였다. 다만 이들 역시 각종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정 전 부위원장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손 목사는 교회 집회에서 정 전 부위원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 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도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 밖에도 지난 재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보수 진영은 지난 재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패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차기 선거에선 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는 여러 인물이 출마를 저울질하며 물밑 경쟁을 벌이는 단계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하윤수 전 교육감은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 내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시작…이재명 “나눠먹기식 이전 안돼”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해 선도기관 이전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선 현 정부내 추진될 것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2차 이전 대상기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350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50곳은 이전 대상기관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고 이들 모두가 다 이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전수조사로 350개 기관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이제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지 등 절차를 차근차근 밝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공론화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이전원칙과 이전 일정 등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여개 공공기관을 검토해서 176개 기관이 이전됐다”며 그“것처럼 이번에도 350곳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파급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서 (이전 기관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기관 리스트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 관계자는 “농협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법적으로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곳이 있다. 산업은행이 대표적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거쳐 본사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핵심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전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각 지역구에 2차 이전기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많아 실제로 핵심지역에 모아서 이전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대통령에 질타 당한 인천공항공사 사장…“나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 업무에 대해) 나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현안에 대해 물어보자, 이 사장이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대해 언성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먼저 “달러를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신고하지 않고는) 못 가지고 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책갈피에 끼워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그런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학재 사장은 “우리가 보안검색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주로 검색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불법반출도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이 사장은 “그 업무는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물었는데, 책갈피에 끼워서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다시 물었다. 이 사장은 “이번에도 검색을 해서 적발돼서 세관에 넘겼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이 참 길다. 책갈피에 끼워서 불법 반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고 물었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이 제대로 답을 못하자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언제 갔나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다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다.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집투 후르가다 공항 개발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돼 있나”고 물었다. 이 사장은 “이집트 수도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후르가다 공항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진척돼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이집트 공항 개발에 대한 참여를 이집트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 수요는 어떻게 되고 전망은 어떠냐 그런 것을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이집트 당국과 계약할 단계가 아니어서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중이다. 참여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인가. 전망은 어떠냐. 다른 10개 공항 개발사업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었다”며 “저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게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놔두고 됐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연말 낭만 부산 ‘산타버스’, 크리스마스 앞두고 운행 중단
매년 연말마다 부산 도로를 훈훈하게 했던 ‘산타버스’를 올해부터 볼 수 없다. 내부 화려한 장식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산타버스를 멈춰 세웠다.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 1일 버스 기사 주형민(51) 씨는 여느 연말처럼 산타버스에 시동을 걸었다. 차고지인 기장군 대진여객부터 대룡마을까지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대진여객 소속 187번 버스다. 버스 내부 천장은 소복하게 쌓인 눈과 구름을 연상시키는 솜으로 꾸몄다. 의자에는 커버 대신 산타 모자를 씌웠다. 평범한 버스를 산타버스로 꾸미는 일은 주 씨가 12월마다 사비를 들여 치르는 연례행사다. 2016년 회사에 처음 입사하며 자기소개서에 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사가 되겠다”는 말을 지키고자 9년째 겨울마다 산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구형 버스 대신 최신형 수소 전기버스를 산타버스로 꾸몄다. 주 씨는 “크고 넓은 새집에 이사와 설레는 기분”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달 말부터 약 10일간 총 67시간을 들여 새 산타버스를 완성했다. 한 달 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래도 매년 잊지 않고 산타버스를 찾아오는 승객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산타버스를 준비했다. 산타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승객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버스 안에는 캐럴이 흐르고 산타복을 입은 주 씨가 승객을 맞이했다. 크리스마스 조명 아래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주 씨는 마치 진짜 산타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주 씨의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를 맞기도 전에 불이 꺼졌다. 부산시는 지난 7일 부산버스운송여객조합에 산타버스 내부 장식 철거를 요청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 우려 때문이다. 시는 산타버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내부를 꾸민 솜이나 비닐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선과 트리 장식이 떨어지면 승객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운행을 시작한 지 겨우 열흘이 지난 11일, 산타버스 장식을 모두 떼어낸 주 씨는 당황스럽고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주 씨는 “버스 회사에서도 산타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전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지만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원래는 떼어낸 장식을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도 사용하기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천천히 제거했지만, 당장 내일부터 장식 없이 운행해야 하는 데다 버스 내부 장식이 금지돼 이제는 쓸 일도 없기에 1시간 만에 공들여 한 장식을 급히 떼어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허전한 마음을 전했다. 자신을 8살 아이 엄마라고 소개하며 주 씨의 SNS에 댓글을 남긴 한 시민은 “지난해 아이와 함께 산타버스를 탔고 올해도 산타버스를 타기 위해 다음 주 부산 방문 일정을 잡고 숙소도 예약해 놓았는데 장식이 모두 철거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며 “산타버스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타버스가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중교통은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타버스 4개 노선(187번·508번·3번·109번)과 인형버스(41번)의 시설물은 철거 작업을 밟게 됐다.
연 1000만 명 김해공항 국제선, 혼잡시간 ‘제2출국장’ 운영
국제선 이용객 연 1000만 명 달성이 확실시되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이 제2출국장을 운영한다. 공항이 가장 혼잡한 오전 시간대에 한정해 제2출국장이 운영되면서 출국 수속 소요 시간이 최대 30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은 12일부터 국제선 확충터미널의 제2출국장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범 운영 후 중단됐다가 다시 여객을 받는 것이다. 운영 시간은 공항이 가장 혼잡한 오전 5시 40분부터 오전 10시까지다. 당초 CIQ(세관·출입국심사·검역) 인력 부족으로 제2출국장을 운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 김해공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등과 논의해 다른 공항으로부터 CIQ인력을 파견받고, 기존 출국장의 인력을 제2출국장으로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2출국장 운영 재개로 공항 혼잡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공항에 따르면 제2출국장에는 신분 검색대와 보안 검색대 각 2대, 세관 부스 1대, 유인 및 무인 출국심사대 각 2대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기존 출국장에 쏠리는 여객의 25%까지 감당할 수 있다. 1~2시간이 걸렸던 출국 시간이 최대 30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김해공항 관계자의 설명이다. 1000만 국제여객 신기록 목표도 순항 중이다. 김해공항은 오는 19일 국제선 청사 1층에서 ‘김해공항 국제여객 1000만 명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일 기준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약 977만 5000명으로 다음 주에는 1000만 고지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남창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은 “지역 주민이 김해공항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함께 스마트 공항 추진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선 제2출국장 운영으로 터미널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곳곳 비 또는 눈… 강풍에도 대비를
13일 토요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부산기상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양산, 김해 등 경남 동부 내륙과 거제, 창원 등 경남 남해안은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부산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부산과 울산, 그 밖의 경남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린다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오전 중 부산과 울산에는 1mm 안팎,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에 5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남 서부 내륙 1∼3cm다. 부산기상청은 부울경 지역 낮 최고 기온을 9~13도로 예상했다. 밤부터 이들 지역엔 곳에 따라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부산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강한 바람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서 탱크로리·승합차 충돌··· 심정지 1명·중상 5명
울산 남구 한 삼거리에서 탱크로리와 승합차가 충돌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3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8분 울산 남구 성암삼거리 인근에서 탱크로리와 스타렉스 차량이 부딪쳐 6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스타렉스 탑승자들이다. 이 중 40대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사망했고, 나머지 5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서 만취 운전자 몰던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 후 화재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2분께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교차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자금·로비 혐의 부산 건설업체 사주 일가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의 한 건설업체가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은행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자금·불법 로비’ 사건이 기소 2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로비 혐의는 증거 수집의 위법성이 인정돼 다수의 은행원과 공무원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별건으로 재판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동생 B 씨와 전직 전무 C 씨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A 씨와 B 씨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회장은 재판 도중 숨져 공소 기각됐다. 사건은 경영권 다툼이 촉발한 고소전에서 시작됐다. A 씨와 나머지 가족들 사이 불화가 발생하며 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랐다. 급기야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 폭로전으로 번지면서 삼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82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을 동생 B 씨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회장에게 25억 원이 현금으로 입금됐고, A 씨나 가족들에게 13억 원의 현금이 보내진 것이 상당 부분 비자금의 일부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횡령 금액으로 이득을 누렸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버지인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비자금의 대부분을 사망한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회사에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아버지인 회장이 사망한 이후 상속 재산 상당 부분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합의해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생 B 씨는 2022년 건설업체 관련 자금 50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생 B 씨에 대해 “배임에 가담한 액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피고인도 가족들 사이에 상속 재산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A 씨 등 사주 일가와 은행 직원 7명,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와는 관련성이 없는 뇌물공여 부분을 위법하게 증거로 수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수수·공여와 관련한 다이어리와 선물 발송명단, 엑셀 파일 등 출력물을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직원 2명은 뇌물혐의와 별개로 해당 건설사에 70억 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준 것이 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행 측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손해 발생의 위험성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랑스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한국인 소믈리에
프랑스에서 직접 포도 농사를 지어 와인을 만드는 한국인이 있다. ‘사부아(Savoie) 농부’ 하석환 씨다. 하 씨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잘나가는 소믈리에였다. 농사를 지어 와인을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소믈리에라고 부르는 게 거북해서 이처럼 자신을 농부로 소개한다. 그가 만든 브랜드 ‘도멘 아쉬(Domaine H)’는 이미 국내외 애호가 사이에서 주목받는 와인이 되었다.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 ‘율링’ 스페셜 디너에서 그를 만났다. 율링 측은 일찌감치 그의 와이너리에 다녀간 뒤, 사람들에게 도멘 아쉬 와인을 추천해 온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이날은 2024년 빈티지 새 와인과 그의 와인 병 레이블에 작품을 올린 부산의 김무디 작가를 동시에 소개하는 자리였다.알고 보니 부산과의 인연은 오래되고 깊었다. 부산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다 부산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프랑스 리옹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었다. 지금도 처가는 부산에 있다. 프랑스에서 직접 포도 농사를 지어 와인을 만든 이와 이날 그 와인을 함께 마셨다. 마치 만화 ‘신의 물방울’처럼 눈앞에 드넓은 프랑스의 넓은 포도밭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포도 수확 중에 비가 와서 철수하기도 했고, 비가 예보되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속이 타기도 했다. 비를 한두 번 맞더니 포도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멘탈이 털린 적도 있었다. 와인을 만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했다. 실수도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포도로 잘 자라줘서 뿌듯하다.” “처음 만든 와인을 들고 해산물로 유명한 프랑스 미슐랭 투 스타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그곳 대표와 소믈리에가 나를 와인 생산자로서 진심을 다해 존중해 주는 게 느껴졌다. 그들에게 나는 이름 없는 지역에서 와인을 막 만들기 시작한 동양의 꼬마로 보였을 텐데…. 내가 소믈리에로 일할 때가 떠올라 부끄러워졌다.” 하 씨가 자신의 SNS에 일기처럼 올린 글에는 초보 농사꾼이자 신생 와인 생산자로서의 애환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사부아는 알프스 산맥 서부에 자리잡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등 세계적인 와인 산지에 비하면 덜 알려졌지만 프랑스의 포도밭으로 유명하다. 에비앙 생수가 여기서 생산되니 물 맛 또한 짐작이 된다. 사부아(Savoie)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사보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보이 호텔’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도멘 아쉬’ 와인을 만드는 하 씨의 포도밭 면적은 3만 3000평에 달한다. 국제 규격 축구장으로 따지면 15개에 달하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하 씨는 평생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늘 정장 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만 하다가 대체 어쩌다 프랑스에서 농부가 된 것인지 그 사연이 궁금해졌다.하 씨는 고교 시절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어린 나이에 다큐멘터리에 빠져,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막상 가 보니 프랑스에서는 가장 싼 술도 와인이었다.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와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프랑스어를 생각보다 빨리 익혀, 영화 학교 입학 전에 보르도에 있는 일 년짜리 소믈리에 과정에 들어간 게 시작이었다.현장 실습을 위해 와이너리에 갔다가 “당신은 소믈리에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와이너리에서 일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와인 관련해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였는데, 와인은 운명이었을까? 와인 공부는 소믈리에 일 년 과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다음 해에는 부르고뉴에 가서 소믈리에 과정에 다시 등록하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러자 운 좋게도(?) 와인의 길이 열렸고, 지금까지 와인 관련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012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프랑스에서 일하며 만났던 윤화영 셰프가 부산에 메르씨엘 레스토랑을 열면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덕분이었다.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2년 가까이 메르씨엘 소믈리에로 일하며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 무엇보다 부산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큰 소득을 거뒀다. 서울보다 더 좋았고, 언젠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산에서 전문적인 소믈리에보다 지배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게 아쉽게 느껴졌다.다시 프랑스에서 소믈리에 생활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은 한국인 이영훈 셰프가 운영하는 ‘르 파스탕’이었다. 아무것도 없이 조그맣게 시작해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는 처음으로 미슐랭 원 스타를 받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 누렸다. 대신 아이들을 비롯해 가족들이 힘들어 했다. 소믈리에 일의 특성상 맨날 집에 밤늦게 들어온 탓이었다. 소믈리에 일이 좋고, 잘했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2019년 10월 소믈리에를 그만뒀고, 그 이듬해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부르고뉴에 있는 일 년짜리 와인 경영자 과정에 들어갔다. 실제로 와이너리를 하려는 사람들만 듣는 수업이었다. 와이너리는 농사만 지어서도 안 되고, 양조만 해서도 안 되었다. 와인병과 코르크 마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었다.사람들은 소믈리에로 일하다가 왜 갑자기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사실 와인 종주국 프랑스에서도 소믈리에 출신 생산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와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은 쉽게 꾸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 씨 역시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걱정과 고민을 한다. 다른 이들과 차이가 있다면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라는 말을 자주 되뇌는 것이다.집이 있는 리옹에서 사부아까지 차로 1시간 거리라 바쁘지 않을 때는 출퇴근을 한다. 요즘처럼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겨울철에는 와이너리에 매트리스를 깔아 두고 잔다. 수확 철에도 한두 달은 그렇게 지내니, 일 년에 절반은 와이너리에서 사는 셈이다.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 기후 위기가 피부에 와닿는다. 프랑스의 각 지역에서는 그 기후에 어울리는 포도 품종을 생산해 왔지만 너무 더워지면서 맞지 않아졌다. 프랑스 포도 농가마다 새롭게 품종을 바꾸기 위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뒤늦게 농사를 시작한 그 역시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나무와 식물을 함께 심어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포도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자연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023년 첫 빈티지는 5개국에 수출했다. 2024년 두 번째 빈티지는 프랑스, 한국. 스페인, 중국 등 10개국에 나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도멘 아쉬(Domaine H)라는 이름과 레이블을 보고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명품보다 편하게 즐기면서 더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드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얼마전에는 태국 방콕에 처음 갔다가 부산이 많이 생각났다고 했다. 방콕에는 전 세계에서 좋다는 호텔은 다 들어와 있었고,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방콕이 그 정도로 외국인이 몰려들만한 곳일까? 방콕과 비교해 보니 부산은 훨씬 더 매력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방콕은 어딜 가도 예약 사이트가 영어로 잘 만들어져 있고, 매장에도 영어 하는 직원이 있다. 방콕의 타깃은 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다이닝하는 친구들은 부산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제는 눈을 돌려 K컬처 바람을 타고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에게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음식도 맛있어야 하지만 외국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아직 외국인에게 많이 친절한 것 같지 않다.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인이 부산에 오면 돼지국밥에 소주도 먹어 보고 싶지만, 하루쯤은 와인이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매력적인 도시 부산이 그런 쪽에 더 신경 쓴다면 시장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와인의 매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와인을 다 마셔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매년 새로운 가치를 들고 와인을 만드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앞으로 새로운 땅에 포도밭을 일궈 와인을 만드는 한국인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상떼!
곰팡이 피는 거제경찰서 이전, 또 해 넘기나
경남 거제경찰서 청사 이전이 산 넘어 산이다. 지지부진한 행정타운 조성과 주변 상권 반발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하다 겨우 대체지를 찾았는데, 거제시 딴죽에 다시 발목이 잡힐 판이다. 여기에 현 청사 소재지인 옥포동 이탈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면서 겨우 잡은 청사 신축 기회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최근 경찰 청사 이전과 관련해 현 위치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재건축안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 옥포초등학교를 임시 청사로 사용한 뒤 돌아오는 방식이다. 옥포초등이 2029년 3월 이전이 확정된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게 거제시 판단이다. 반면 거제경찰서는 앞서 확정한 연초면 신축 이전을 고수하고 있다. 연초면은 옛 장승포권역과 신현권역 중간 지점이라 지역·치안 균형을 맞추기 좋고 시민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이유에서다. 부지 형태나 토지 가액, 공사비, 시공 편의 등 실무적인 이점도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자리는 부지 자체가 너무 좁아 재건축만으론 당장 겪는 불편조차 해소하지 못한다"며 "옥포초를 임시청사로 활용하려면 이에 맞게 리모델링을 또 해야 해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다만, 거제시가 재건축을 공식 제안한 만큼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 중 직원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결과를 토대로 거제시에 회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옥포동에 있는 현 경찰서는 1986년에 지어 도내 23개 경찰서 중 가장 낡았다. 공공청사 신축 기준인 내구연한 30년을 훌쩍 넘겨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지하에는 곰팡이가 핀다. 개서 당시 3급지, 280여 명에 불과했던 근무 인원도 2013년 1급지로 승격되면서 450명 이상으로 늘었다. 업무 공간이 부족해 옥상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시 사무실로 쓰는 형편이다. 주차 공간도 협소해 민원인 불편도 상당하다. 2016년 재건축안과 신축이전안을 놓고 고민하던 경찰은 애초 거제시 요청을 수용해 행정타운에 입주하기로 했다. 행정타운은 각종 사건, 사고에 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현 청사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 표류하면서 일이 꼬였다. 2016년 첫 삽을 떴지만,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난해한 사업 방식 탓에 10년 넘게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찰서 역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경찰은 결국 행정타운을 포기하고 대체지 물색에 나섰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장평동 택지개발지구를 점찍었으나 학교 신설로 무산됐다. 이에 자체 신축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린 경찰은 지금의 연초면 부지를 낙점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제시가 행정타운에 미련을 못버리면서 지지부진이다. 경찰도 거제시 요청을 마냥 뭉갤 순 없는 처지다. 연초면 부지가 농지라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결정권자가 거제시장이다. 거제시 협조가 없으면 연초면 이전도 불가능한 셈이다. 기관 간 엇박자에 주민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옥포동 잔류를 주장하는 ‘이전 반대대책위’와 연초면 이전을 지지하는 ‘범시민대책위’는 최근 경찰서 인근에 찬반 현수막을 내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대로는 10년 뒤에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면서 “정치적 논리를 접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죽기 아니면 살기의 상황”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절체절명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40% 이상이 지역에 투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 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민성장펀드 투자사업 1호는 전라남도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선정됐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총 2조 5000억 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 AI 인프라 사업이다. 산업별 배분은 AI(30조 원), 반도체(20조 9000억 원), 모빌리티(15조 4000억 원), 바이오·백신(11조 6000억 원), 이차전지(7조 9000억 원) 등이 유력하다.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통일교 축사 참석? 당시 미사 참여” [전재수 사퇴 파장]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의혹의 핵심은 현금과 시계 2개를 받았는지 여부 아니냐”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나는 서른 살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윤 전 본부장과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서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 부산 5지구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60주년 기념식 미사를 드렸다”고 관련 사진을 근거로 반박하기도 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퇴 결심에 대해 “미국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다”면서 “그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의 표명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에 자신의 이런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기자회견 직후 공항 의전실에 해수부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도 부산 완성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실도 전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그의 공백으로 현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비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로드맵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시간표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면서 “직을 내려놓고 깔끔하게 의혹을 벗겠다. 자신 있다”고 언급했다. 직전까지 여권의 내년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전 전 장관은 “지금은 선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럴 리 없다” “실세 되자 흔들렸나”…전재수 의혹 두고 지역서도 ‘설왕설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결백을 강조했다. 진실은 이제 시작되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전까지 ‘청빈’한 이미지였던 전 장관의 느닷없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배경과 진위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간다. 물론 손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지역 여권은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주축인 부산 민주당은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오랜 시간 간난신고를 함께 해온 사이라 서로의 성향을 잘 아는 편이다. 이들이 이번 의혹이 터진 이후 보인 한결같은 반응은 “전 장관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거액을 막 받을 성향이 아니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노무현 사단의 ‘막내’ 격으로 정계에 입문한 전 전 장관은 부산 유일 3선과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이라는 전인미답이 길을 걷는 동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세월을 견뎌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부산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에 4번 출마해 내리 낙선했다. 야인 시절 생계를 위해 출판사 등 소규모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한 돈과 관련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없었다. PK(부산·경남) 일부 친노 인사들이 지역 출신 사업가들로부터 ‘스폰’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일이 있었지만, 전 전 장관이 여기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그의 오랜 지인은 “전 전 장관이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정치적 꿈은 컸다”면서 “그만큼 자기 관리와 주변 정리에 철저한 편이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종교단체에서 ‘위험한 돈’을 막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장까지 지냈던 그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6년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액은 3억 400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에 비해 재산액이 크게 낮았던 부산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적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런 요소가 정치적 급부상 이후 외부 유혹에 취약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오랜 기간 정치적 야인 생활을 하던 전 전 장관은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급상승했고, 2017년 친노 맏형 격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했다고 한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해 친노·친문계의 위상이 막강할 때였다. 지역 여권 인사는 “그 시절이면 아마 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실세들도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너무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서 전 전 장관의 경계심이 다소 흐트러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여권 일각에서는 전 전 장관이 평소 ‘소수 종교’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했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한다. 전 전 장관이 소위 ‘사이비’ 의심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도 크게 척을 지지 않고 교류를 했고,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아니라 부산 지역의 통일교 관련 인사와 평소 소통했다는 말도 들린다. 한 지역 야권 인사는 “부산이라는 민주당에 척박한 환경에서 한 표라도 아쉽기 때문에 소위 사이비라고 해도 만날 수는 있다”면서 “전 전 장관이 통일교라고 배척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일교 측 인사와 만나서 애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금품을 받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속도전 나선 경찰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도 높아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 대가성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은 1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2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팀장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직접 맡았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함께 넘어온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는지와 함께 그 시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수사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다. 만약 윤 전 본부장이 2018년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면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달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19년 전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도 공소시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땐 10년이다. 1억 원 이상은 15년이다. 대가성이 있더라도 5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키 맨’ 윤 전 본부장의 수사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윤 전 본부장은 초기 “전재수 장관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특검의 수사가 가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모두 돈을 준 사람(공여자)도 처벌 받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진술을 경찰 수사에서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판도라 상자된 ‘한일해저터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금품 전달 명목이라고 진술이 나온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터널 건설의 시작점으로 검토된 부산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부산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통일교 금품 로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단 전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최근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해저터널 건설 청탁을 위해 당시 부산 지역구의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부산 지역에서 20여 년간 여야 정치권이 번갈아 주장해오던 내용으로,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의 한일해저터널 건설 관련 발언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해 의문이 남는다. 한일해저터널 사업은 부산에서 시작해 대한해협과 대마도를 건너 일본 규슈까지 200㎞를 해저 터널로 연결한다는 구상의 사업이다. 1981년 통일교 주최 국제행사인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ICUS)’에서 문선명 초대 총재가 처음으로 한일해저터널을 언급하며 통일교의 대표적인 숙업사업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이후 통일교는 꾸준히 해당 사업 성사를 위해 부산 정치권과 접촉해 왔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장관 이름을 거론한 2018년 9월 부산 5지구 모임 외에도 부산에서는 2008년부터 한일터널연구회가 꾸려졌고, 2022년에는 통일교 관련 단체가 부산에서 개최한 ‘Think Tank2022’ 영남권 출범 희망전진대회에도 지역 정치권 인사 여럿이 참여하기도 했다. 한일해저터널 건설 주장도 전 장관 의혹 이전부터 부산에서 꾸준히 검토됐던 내용이다. 서병수·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추진 여부를 검토했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이 구상에 대해 당시 전 장관은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SNS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전 장관의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한 통일교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사안에 연루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실질적 공기 단축안 절실"
11일 부산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기를 106개월로 늘린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 “빠른 착공과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 단축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지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도 10조 5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증액한 새로운 조건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개항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불안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이라며 국토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협상에서 이탈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더 짧지도 않은 106개월 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앞서 ‘가덕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과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정부 결단 촉구 결의안’ 등의 발의와 처리를 주도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이자 부산·울산·경남(PK)의 미래가 달린 가덕신공항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애착을 보여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연내로 예정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 성공을 위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업계와 접촉해 참여를 유도, 유찰되지 않도록 행정,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 기술 도입, 전문 인력 확보, 시공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2035년 이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도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의 행정 혼선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명확한 일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비례) 의원은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계획이 2023년 갑자기 2029년으로 앞당겨졌지만, 이는 부산시의 명분을 우선시한 일정으로 추진된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일정과 졸속한 추진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항공 물류 허브 △연계 교통망 △기업 유치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최근 논란 의식한 듯 "인사 최대한 투명하게"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여권에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을 의식한 듯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부 등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의 인사 청탁 논란에 이어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직권 면직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직 사회 동요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는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전부 생중계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이다.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항시대’ 원도심, 주민 의견 모아 인프라 강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부산 북항을 비롯한 원도심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 의사를 중점 반영해 산복도로 등 원도심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원도심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통근, 통학, 여가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계획 수립 대상지는 중·서·동·영도·부산진·남구 일원으로, ‘2040 부산도시계획’에서 원도심은 ‘중생활권’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 수립은 앞선 서부산 강동권에 이은 두 번째다. 부산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 기반시설 부족, 상권 침체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원도심 내 산복도로 등 고지대에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할 방침이다. 향후 고도지구 완화를 고려한 주거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북항 재개발과 철도시설 재배치 등 지역 활성화 방안과 이를 연계한다. 연안 자원의 체계적 관리, 해양 문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지역 특화 전략을 구축하고 국제 금융, 업무, 무역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지역 발전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이 같은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상향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청년세대와 주민, 해당 구·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뜻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시민 의견을 담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기초조사 등 생활권 단위 실태조사와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2023년 12월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동권 생활권 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사설] 전재수 전격 면직, 해양 컨트롤타워 공백 해소 시급하다
[사설] 응급환자 받아주는 병원 10곳 중 1곳… '뺑뺑이'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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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韓 전력 약점” 손정의 오판
[허동윤의 비욘드 아크] 12·12로 보는 건축 단상
전재수 “이재명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사의… 의혹에는 “사실무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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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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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안전보건교육의 날 운영 성료
국립부경대-UNIST, 연구시설·장비 공유하며 ‘스마트 오션 동맹’ 강화
부산시, 세대공존형 고령친화 주거전략 모색하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게임 체험 팝업 전시 ‘Game-Playground’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