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인용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권 청구가 적법하다’며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5개 주요 쟁점 모두 국회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문 대행은 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주요 정책을 야당 반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중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주문을 읽은 뒤 선고를 마쳤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파면 직후 ‘통합’ 외친 여권 잠룡들…차기 대선 준비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불파불립(不破不立·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것을 세울 수 없다)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또 다른 여권 잠룡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교통과 안전 관리 등 집회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김 장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측근을 통해 다음 주 중 대구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尹 탄핵 선고 숨죽이며 지켜본 부산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 4일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 시민은 스마트폰을 귀에 갖다 대거나 이어폰을 끼고 뉴스에 집중했다. 한 20대 남성은 “(탄핵 선고 시각을) 몰랐는데 주변이 갑자기 웅성거려서 유튜브로 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탄식을 내뱉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드디어 끝났다”고 말하는 이도 눈에 띄었다.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탄핵 인용 결정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경수(금정구·45) 씨는 “숨죽이며 지켜봤는데 결국 헌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든 논란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사법부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모(양산시·74) 씨는 “만장일치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선고를 보니 실감이 난다”며 “그동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이제야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안타까워 하는 시민도 있었다. 정 모 씨(사상구·51)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다니 국민 한 명으로서 씁쓸하다”며 “부산 민심도 그를 많이 지지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버려 아쉽다”고 토로했다.직장인들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부산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은 “오전 11시부터 모든 직원들이 TV 화면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에 박수까지 터져 나왔다”며 “점심시간 동안에도 탄핵을 주제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는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께부터 32분까지 약 8분간 모바일·PC버전 카카오톡에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10~20대가 주로 사용하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탄핵 관련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엑스의 실시간 트렌드는 4일 오후 3시 기준 탄핵 관련 키워드가 장악했다. ‘윤석열 파면’ 관련 글은 약 50만 개, ‘파면·탄핵 기념’은 약 40만 개에 달했다. ‘탄핵 정식’ ‘파면 정식’ 같은 키워드로도 게시글이 약 8만 개에 달하는 등 게시글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속보] 윤 전 대통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속보] 윤 전 대통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사랑하는 국민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
‘내란죄 제외’도 허용…탄핵소추 적법성부터 설명한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적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며 선고를 시작했다.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가능한 법적 이유부터 짚으며 결론을 내렸다. 일부 재판관이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께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사건의 ‘적법 요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헌재는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고위공직자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도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았다. 문 대행은 “헌법은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행은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다. 문 대행은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으로 인해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포함한 ‘내란죄’ 부분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제외한 점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며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며 국회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재판관들은 증거 법칙과 관련해 보충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사법원법 13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136조는 "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136조를 근거로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비상계엄 ‘악수’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끝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분야에 있어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가운데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개 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의료계 “의료농단, 탄핵 자초…의대생·전공의 복귀 단초”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입장문을 내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탄핵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이하리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 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무리한 의료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논의하고, 의개특위에서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지난해 12·3 계엄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꼽혔던 전공의들도 파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대협)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의사를 담은 포고령 1호 5항을 언급하며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전대협은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와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표정관리하는 민주당…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야권이 한 목소리로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하면서도 대선을 의식한 듯 표정관리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해 대선 모드로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면서 “모든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희망하던 ‘8대 0’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현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언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감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향후 펼쳐질 대선 정국 대비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선거로 민주당에서는 즉시 대선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대선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과 유사한 환경임을 고려하면 당내 경선은 당시와 대동소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후보 선출 절차가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에 시작된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한 달여에 걸쳐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렀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 전국을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한 뒤 12일 만에 경선을 마쳤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는 경선 후보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권리당원에 이 대표 지지자가 압도적 다수인 만큼 전자를, 반대로 권리당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비명(비이재명)계는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 다만 현재 당내 여론 지형이 이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룰 문제’가 판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격한 공방이 이어지기보다는 무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최대한 친명 색채가 옅은 중립적인 인물이 맡으면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부각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및 22대 총선 승리 등으로 당 내 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호재로 꼽힌다.
尹 관저 짐 빼고 서초 사저로…신변 경호만 유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상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면 이후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이후 3일 내로 청와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2일에서 3일 내로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초반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환호성 터져 나온 탄핵 집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다.이들은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벌였다. 선고 도중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손피켓을 흔들었다.부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부산 비상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되찾은 민주공화국…진짜 대한민국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을 두고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되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었다”며 “제주 4·3 사건, 광주 5·18 혁명의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이 빛의 혁명을 만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신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로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 희망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 혁명 이은 빛의 혁명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 신뢰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尹 탄핵 인용에 부산 야당 “당연한 결정” 환영 입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부산 야권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을 진영과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국가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며 “그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이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갈등을 치유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가 그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체포 및 헌재 변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 위에 목소리를 높였던가. 남태령과 한남동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밤샘 농성을 했고 전국 곳곳에서 생업을 뒷전에 두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의 파면을 위해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계엄 잔당에 대한 심판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입장 발표는 없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한덕수 대행 대국민담화 "치안질서 확립 매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불안이 없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확정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 공백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를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 있게 임해달라"며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흔들림 없도록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신들 “尹 대통령 파면” 긴급 타전
주요 외신들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공영방송 NHK 또한 다른 프로그램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즉시 파면" 자막을 내보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뉴스에서 서울지국 특파원을 연결해 탄핵 심판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아사히·요미우리·교도통신 등도 인터넷판을 통해 속보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인터넷판 화면 맨 위에 헌재 결정 내용을 한 줄로 속보로 전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내용을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배치했다.요미우리신문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보도했다.교도통신도 헌재의 판결 내용을 속보로 한 줄씩 내보내다가 사전에 준비한 긴 내용의 파면 결정 기사를 전했다.아울러 해외 언론들은 헌재 선고에 앞서 한국 사회의 긴장한 표정을 묘사한 예고성 기사를 통해 그간 깊어진 정치·사회적 갈등을 되짚어보고 앞날을 점쳤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찰의 헌재 일대 통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헌재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적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고 전했다.가디언과 영국 BBC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소식을 업데이트했다.AP통신은 "좌절된 계엄 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이날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권력을 회복하게 된다"며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국내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에 토큰증권 법제화는 ‘시계 제로’
블록체인 업계 숙원인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가 다시 안갯속으로 갇혔다.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자, STO 제도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만 해도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중 STO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이견 없이 STO 법안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STO 법안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이다. 2023년 처음 발의된 STO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STO 법제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STO 제도권 진입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결국 법안 논의는 빨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국대 황석진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TO 법안은 조기 대선에서 공통 공약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속도를 내도 법안 통과는 올해 하반기나 또는 연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STO 법제화가 기약 없이 지체되자, 일부 증권사는 관련 사업 부서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는 인력과 인프라 등 유지 비용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KB증권은 STO 사업 부서를 디지털 관련 업무 부서 산하로 옮기며 소속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도록 진행했다. 삼성증권도 STO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팀 조직으로 축소했다. STO 업계는 국내에서 사업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펀블은 올해 두바이에 현지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와 열매컴피니 운영사 아트앤가이드는 일본과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 STO 법제화는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며 “결국 이번 조기 대선으로 STO 제도권 진입이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법제화가 안 된다면 STO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뿐더러,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파면 문화·예술계도 일제히 환영… 이승환 "한잔하겠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후 문화예술계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시민을 탄압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대개혁과 체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리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함께 싸우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인연대,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등 270여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퇴진 예술행동’은 시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붉디붉은 해를 띄워 올린 새아침’이라고 파면 선고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민의 아우성으로 그리는 대동 세상/예술의 쾌활한 울림으로 부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금강석처럼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빛나게 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광화문 시민농성장에서 예술행동캠프를 열고 문화예술인 동조 단식, 문화제, 예술 난장, 시국선언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작가회의도 보도자료를 내 “마침내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일성을 듣게 되었다”고 밝힌 뒤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전체주의 파시스트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며 공연 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기도 한 가수 이승환은 SNS를 통해 “한잔하겠다”며 공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어요”라며 의사도 안 된다고 했지만 술을 마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네요. 대한민국 만셉니다”라고 마무리하며 팬이 보냈다는 안주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영화감독 변영주는 자신의 SNS에 파면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방 빼세요”라고 올렸다. TV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자막이 뜸과 동시에 박수 소리가 들렸다.
“민주주의의 승리”…부산 시민단체들, 입 모아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저마다 환영 입장을 밝혔다. 4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기어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며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민주 수호’라는 네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자부심을 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페이지에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글자를 힘차게 새겨 아름다운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 질서와 언론 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재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또 그만큼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배 시민들의 피와 땀이 만든 헌법 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그 본령을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징계로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중심제 아래 여소야대 상황이 반복되면서 극심해지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설계가 (공약 등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퇴진의 물줄기가 거대한 역사의 물결로 돌아와 내란범의 파면에 이르렀다”며 “한번 시작된 민주주의의 역사적 물줄기는 때때로 굽이치더라도 결국엔 바다에 이른다”고 밝혔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헌재 결정 존중”…지역 단체장 입장은?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천 교육감은 “부디 오늘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모든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길 희망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고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며 “아이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정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보좌역인 송 전 시장은 “오늘의 결정은 단지 한 개인의 파면을 넘어, 검찰독재의 종식과 사법정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오늘의 결정을 국민, 울산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무너진 정의 위에 다시 새로운 헌정을 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다수의 분노를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4개월간 지속된 극심한 혼란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판결을 존중·승복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 입장문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부산 교육계 “탄핵 인용, 민주주의 되돌아보는 계기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부산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사노조는 4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태도 자체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자료”라며 “이제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양극화를 줄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혼란 속에서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면서 “교사들은 법과 원칙 위에 선 교육, 공정한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국민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생생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쟁교육 철폐,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교육 대전환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취임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헌재 선고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헌재 결정 존중…국론 분열 멈춰야”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경남도내 기관장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탄핵 찬반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도지사는 “경남도정은 변함없이 도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도민 행복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운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시대의 모든 국민에게 절실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 국민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뎠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국론이 분열됐으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나야 하며, 학교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현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교육기관과 교직원 모두는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육이 해야 할 책무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尹 파면에 환자단체 “정부·정당, 의료 정상화 해결해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오롯이 그 피해를 입었던 환자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이 의료 정상화 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4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취재진에게 공유하며 정부와 각 정당에 의료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촉구했다.안 대표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나라 환자와 국민은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로 질환이 악화하거나 생명을 잃는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당해왔다”며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 사태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환자 중심 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발의된 날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지난 4개월 동안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환자기본법을 신속히 통과해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윤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공성 가치를 중심에 둔 개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던 지나치게 의사와 대형 병원 중심으로 추진된 제한된 의료 개혁을 끝내고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에 둔 올바른 개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의료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다”고 강조했다.
‘있으나 마나’ 키움증권 영웅문, 투자자 신뢰 바닥
“(먹통사태) 사실을 알지 못한다”(3일), “원인을 모르겠다”(4일)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20년 연속 1위’를 자화자찬하는 키움증권의 ‘먹통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틀째 키움증권 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겹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키움증권은 아직도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키움증권 HTS·MTS에서 모두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일(3일)에도 주문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거래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틀째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고객센터에 몰려들고 있으나, 트레이딩시스템과 함께 고객센터도 먹통인 상황이다.특히 오늘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투자 커뮤니티 등에선 “집단 소송 진행할 것”, “키움은 오늘부터 손절이다”, “(손실을) 키움” 등 하나 같이 격앙된 목소리 뿐이었다.키움증권은 ‘주문폭주’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지만, 이틀 내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사실 키움증권은 전일부터 문제 발생 사실 조차 아예 몰랐다. 전일 오전 9시 10분경 사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키움증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이틀째 거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사실상 시스템 관리가 최악 수준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만 하루가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틀 내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초 단위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매수·매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사태로 회사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주식 시장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으로 주문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통상 금감원은 10분 이상 전산 업무가 지연되면 이를 금융사고로 분류한다. 키움증권의 경우 전날 90분, 이날은 3시간 넘게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이확인 위해 고객에 신분증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상점이나 업소에서 점주가 고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고객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다.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나이 확인을 위해 점주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이 신설됐다.이에 따라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처벌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하에 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그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품판매 등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고객이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하지만 고객에게 협조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점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PK까지 내준 여, 호남서 일격 맞은 야… ‘계엄 민심’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3곳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여야 모두 이른바 ‘텃밭’으로 불리던 지역에서 일격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거제·아산을 민주당에 내줬고, 민주당은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하며 기존 지역 구도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지난 2일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웃은 쪽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3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은 1곳, 조국혁신당도 1곳에서 각각 당선자를 냈다.이번 재보선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 주목받았다. 특히 여야 모두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온 지역에서 패배를 겪으며 정치 지형에 균열이 생겼다. 국민의힘은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했고, 민주당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렸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거제와 아산을 내준 데 이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며 영남·충청권 기반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만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선거가 지역선거였기 때문에 서울 구로구청장은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일군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심의 바로미터로 분석하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패배는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패배라고 할 수 없다), 이를테면 (절대적 약세 지역인) 호남에서 선거가 다섯 군데 치러졌는데 다 졌다는 건 패배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드러난 선거라고 평가하면서도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패배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한 표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귀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주권자의 준엄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결과에 대해서는 “담양의 민심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기간 많은 호남 시민이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민생 회복에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재보선은 여야 모두 이른바 ‘텃밭’에서 패배를 경험한 선거였다. 국민의힘은 PK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각각 일격을 맞았다. 그동안 반복돼 온 ‘영남-보수, 호남-진보’의 견고한 정치 구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일각에서는 전남 담양에서 민주당이 패한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1강 체제’에 대한 호남 내부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의 약진, 중도 무당층의 분산 등 다양한 변수 속에 여야 모두 차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미 ‘관세폭탄’ …“민주당 권력욕 탓” vs “파면 먼저”
여야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퍼부은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생존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가 발표됐을 땐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 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 시간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전방위 협상 시간”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우선이라며 여당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 회의에서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해야 한다”면서도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관세 부과 우려에 최고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더니 성적표는 참담할 정도로 처참하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상호관세 25%를 통보 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악성 민원인에 적극 대응 나서는 지자체들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 부산시와 각 구·군은 실전형 대응 훈련을 확대하고, 물리적 안전장치와 보안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3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산 모든 기초지자체가 ‘악성 민원 대응 훈련’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사하·사상구가 올해부터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악성 민원 대응 훈련’을 2회로 늘리면서 모든 기초지자체로 확대됐다. 악성 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주변 직원들이 대응방법, 역할 등을 훈련한다.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업해 신고, 제압 등의 과정도 훈련에 포함한다. 부산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2019~2022년 이 훈련을 도입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최근 악성 민원이 급증하면서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늘었다고 호소한다. 부산 한 지자체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수년째 해오면서 악성 민원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커지는 것을 느낀다”며 “재작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간 공무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세 번 터졌는데, 직원들 사이에선 그 얘기가 아직도 입에 오르내릴 정도”라고 전했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신체·물리적인 안전을 위한 조치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 지자체 민원실 대부분에는 비상벨과 안전 강화 유리가 설치됐다. 최근에는 웨어러블캠과 녹음기 같은 휴대용 보호 장치도 도입·배부하는 추세다. 지자체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는 올해부터 안전보안관도 배치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 11개 구·군이 올해 ‘노인일자리 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구·사상구·수영구·영도구·중구를 제외한 부산 모든 기초지자체에서는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한 상태다. 안전보안관은 경찰, 군인, 교도관 등 다양한 직종의 퇴직자들이 경력을 살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올해 강서구나 부산진구가 각각 9개 동과 20개 동 전체에 배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당장 안전보안관이 없는 부산 기초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보안 전문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통합민원과 관계자는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춘 공백 없는 민원 대응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민원 응대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국정 혼란·국론 분열 종지부 찍고 대한민국 새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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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신개념 유물창고
[김은영의 문화시선] 지역에도 국립 예술단체를
[공감] 개미의 숙제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1000원짜리 사려다 한 짐 샀다" 다이소, 왜 최대 5000원일까 [궁물받는다]
"독감엔 링거가 특효" 소문, 진짜일까 [궁물받는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유럽 국가 카페, 노트북 작업 금지 확산 왜? [트래블 tip톡]㉓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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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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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헌재 선고 장면, 초중고에 생중계” 김석준 교육감 첫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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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헌재 "신속한 국회 계엄해제 결의, 시민들의 저항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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