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 개막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가 개막한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이 신작 게임을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4개국 1273개 게임사가 참가해 게임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 국제게임콘퍼런스, 인디게임 시사회, 지스타컵 2025, 게임 코스프레 시상식 등을 진행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 무료’ 등 자극적 영업활동 제한된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자극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립하던 거래소들의 과장·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사실상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닥사에 따르면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행사와 보상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와 홍보 모든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닥사는 지난 7월 금융당국 지원을 기반으로 기존 ‘DAXA 표준 광고 규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히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 표시 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 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해 광고와 홍보 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닥사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게임 속에 부산 대표 관광지가… ‘부산맵’ 업무협약

글로벌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차세대 게임 속에서 부산 대표 관광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주)스마일게이트와 함께 차세대 게임 콘텐츠 내 '부산맵' 개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시와 스마일게이트가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게임산업을 융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스마일게이트와 게임 속 '부산맵'을 공동 개발해 전 세계 게이머들이 게임 안팎 콘텐츠에 구현된 부산의 대표 관광지와 지역 문화를 통해 도시 경관과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부산을 찾는 관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게임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지원하고,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개발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 부산 청년 인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의 게임 생태계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들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게임 개발·콘텐츠 기업으로, 대표작으로 전 세계 글로벌 유저 수 11억 명을 보유한 1인칭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 160여 개국에서 이용 가능한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로스크아크'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조 5222억 원, 임직원 수는 약 3500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위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는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세계적 게임 기업과 협력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게임과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홍보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청년 인재 양성과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중독 현대인 풍자… 파격적 현대무용 ‘해머’ 부산 온다

세계 각국에서 충격적인 스펙터클을 선보이며 20대에 이미 ‘천재 안무가’란 칭호를 얻은 알렉산더 에크만(41). 그가 북유럽 최정상급 무용단 스웨덴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를 이끌고 부산에 온다. 14~16일 LG아트센터 서울 공연에 이어 21~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리는 ‘해머’(Hammer)라는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2022년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에 의해 초연 ‘해머’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다. 에크만의 무대는 늘 대담하면서도 혁신적인 것을 기대하는 현대무용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는 대담한 시각적 연출과 유머,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작품 스타일로 유명하다. 고전 발레를 해체하고, 현대무용의 움직임과 새로운 음악을 넣음으로써 발레단 고유의 DNA를 확장하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16세에 무용수로 데뷔한 에크만은 21세에 스웨덴 유명 현대무용단인 쿨베리 발레단과 작업하며 안무가로 전향했다. 그동안 전 세계 유수의 무용단과 협업해 50여 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노르웨이 국립 발레단과 ‘백조의 호수’ 초연(2013) 땐 무대에 5000L의 물을 채워 호수를 구현했는가 하면,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 플레이’(PLAY)를 초연(2017)할 땐 4만 개의 녹색 볼풀 공을 무대로 쏟아내 충격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스웨덴 왕립 발레단 작품 ‘한여름 밤의 꿈’ 초연(2015)에선 볏짚에 눕고 뒹굴면서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는 원래 고전 발레단으로 출발했으나, 2010년대부터 방향을 전환해 현재는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현대 무용 작품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에크만과 이 무용단과 협업은 세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작이 ‘해머’이고, 2010년 메디 발레스키와 공동 안무한 ‘라 라 랜드’(예테보리 발레단 시절 공연), 2009년 댄스 필름 형태로 제작한 ‘40m 아래’(예테보리 발레단)가 있다. 이 중 ‘해머’가 가장 최신작인 동시에 대형 흥행작이 됐다. 예테보리 댄스컴퍼니의 뛰어난 무용수들이 그의 혁신적인 안무를 탁월하게 소화해 냈다는 평가다. 12일 서울에서 내한 기자회견을 가진 에크만은 “늘 관객을 놀라게 하고, 감명을 주고, 몰입시키는 요소를 무대에 구현하려 노력한다”며 “무용이 가진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좋아한다. 엔터테인먼트는 그 자체로 시선을 사로잡고,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뜻의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머’에서도 ‘힙스터’ 같은 무용수들의 예측불가능한 퍼포먼스, 웅장한 조명과 화려한 스타일링 등 스펙터클을 선사한다. 소셜미디어(SNS) 이용자가 화면을 스크롤 하는 것처럼 장면을 수시로 전환하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한편, 개인주의와 타인의 시선에 갇힌 현대 사회를 풍자한다. ‘해머’는 에크만이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한 레스토랑에서 겪은 경험에서 출발했다. 젊은 관광객 중 한 명이 자신들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자연스러운 척하면서도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을 포착하고 ‘인류가 스스로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한다. 무대에는 유럽 현대무용의 최전선에 있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댄스컴퍼니에 소속된 한국 출신 무용수 김다영과 정지완도 무대에 오른다. 특히 정지완은 부산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졸업하고,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이 무용단에 정단원으로 입단해 지난해 7월부터 활동해 왔다. 입단 이후 첫 해외 투어를 한국 서울과 부산에서 하게 돼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크다”는 정지완은 “‘유니크하고 감각적인 안무가’ 에크만은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걸 감각적으로 무용수들에게 잘 전달하더라”면서 “그와의 작업이 참으로 유쾌했다”고 전했다. ‘해머’ 부산 공연은 21일 오후 7시 30분, 22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VIP석 10만 원,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으로 14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전화(051-607-6000)로 가능하다.

정지 2년 반 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나나…원안위, 오늘 세 번째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 허가(설계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허가가 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이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고리 2호기는 정지된 지 2년 반 만에 수명을 10년 늘려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서게 된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전 사고 종합 매뉴얼 격인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된 만큼 계속운전도 이번에 허가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 사안이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9인 회의체인 원안위는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현재 위원 6인이 남았다. 원안위는 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재적 중 과반인 4인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운 동국대 교수를, 국민의힘이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과 염학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새 원안위 위원으로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상대로 추천안이 상정되더라도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쳐야 해 이번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날 원안위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 후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약 7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미루던 계속운전 신청을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들 10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를 맡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원전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만큼 계속운전을 통한 수명 연장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15일 원전 주무 부처가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고리 2호기를 찾아 '계속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부가 계속운전 승인 쪽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냔 해석도 제기됐다. 다만, 탈핵·환경단체 등은 이번 심사에 대해 “부실하고 엉터리인 안전 심사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올해 수능 적정 난이도 예상 속 ‘사탐런’이 최대 변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치러지며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수능 난이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계 학생들이 대거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입시 전문가들은 탐구과목의 난이도와 점수 분포에 따라 대학 합격선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전국 55만 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1504명(6.0%) 늘었다. 재학생 응시자는 37만 1897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120명 증가해 증가율이 9.1%에 달한다. 반면 졸업생 응시자는 15만 9922명으로 전년(16만 1784명)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567명으로 일시 확대하면서 N수생이 대거 몰렸으나, 올해 정원이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졸업생 규모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는 2만 2355명으로 전년 대비 2246명 늘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로 ‘사탐런’을 지목한다. 난도가 높은 과학탐구 대신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회탐구를 선택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려는 전략이 확산했다. 올해 탐구 선택자 53만 2149명 가운데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41만 1259명으로 전체의 77.3%에 이른다. 사회탐구 쏠림이 심해질수록 등급 컷과 표준점수 분포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응시 인원이 많아지면 1·2등급을 받는 고득점자도 함께 증가해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 충족이 쉬워질 수 있다. 반면 정시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합격선이 상승할 수 있다. 올해 수능 난이도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배제 기조는 유지되지만, 각 영역에 중고난도 문항 1~2개를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행된 6월·9월 모의평가 결과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국어와 수학은 문제 자체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선택지에 이른바 ‘매력적인 오답’이 늘어나 답을 고르기 어렵게 설계됐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전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1등급 비율이 19%였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는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을 6~9% 수준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교육연구사는 “킬러문항을 줄인다고 해서 변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고난도 문항으로 충분히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며 “탐구 과목 점수 분포가 올해 합격선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평소 하던 대로만 해낸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근 시간 10시 조정되고,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단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의 이동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된다. 아침 시간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집중 배차되고, BRT를 제외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일시 중단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는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부산 지역 수험생 2만 8883명을 위해 교통과 소음, 의료 등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먼저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수험생 이동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다. 대중교통 배차 간격도 줄어든다. 혼잡이 예상되는 83개 노선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추가 투입된다. 도시철도도 수험생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에 대비해 임시 열차 5편성을 비상 대기한다. 승용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BRT 구간을 제외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이 일시 중단된다. 승용차 요일제도 수능 당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지각 우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한 비상수송차량도 운영된다.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485명이 참여해 도시철도역과 주요 교차로 등 40여 곳에 비상수송차량 66대를 배치한다. 이들은 시험장 주변 교통 안내와 함께 수험생 무료 수송을 지원한다. 부산경찰청은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 등 900여 명을 배치한다.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를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수험생이 탄 차량의 진입을 우선 확보한다. 또한 싸이카 신속대응팀 15명을 주요 교차로에 분산 배치해 교통사고나 고장차량 같은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한다. 부산기상청은 수능 당일 부울경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전망했다. 평년보다 1~5도 높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 옷차림에 주의해야 한다. 이상배·김준용·손혜림 기자 sangbae@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지자체장까지 가세…투쟁 수위 높이는 국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 지도부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총공세에 나섰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정부 개입 의혹으로 확산하면서 당이 투쟁 동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대통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라며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요란하게 짖는 쪽은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범죄자들의 방패막이 역할에 온몸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개인의 비겁함이나 소신 부족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지시하고 압박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검찰권이 동원되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1인을 위한 재판 개입이며, 권력이 사법제도를 농락한 국헌문란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 시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최근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약 내년 지방선거마저 국민의힘이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사건에서 검찰이 무력하게 항소를 포기했다.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그 무리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 개입 의혹과 연계해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안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발 검사 파면한다는 여, 비판 여론 ‘찍어누르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검사 파면’이 가능한 법 개정을 거론하며 최고 수위 대응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단순 징계를 넘어 법령 개정까지 포함한 강력한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부터, ‘검사징계법 폐지’와 ‘일반 공무원 수준의 해임·파면 절차 도입’까지 거론됐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검찰청법을,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독립적 인사권과 사법적 자율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초강수 카드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징계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 완수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사법권에 대한 여당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하고 조작을 엄정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것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찰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할 수 없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퇴직 후 ‘전관 예우 변호사’로 부당한 돈벌이를 하는 것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검사 항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작수사·불법수사·별건수사·협박수사의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된다”며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사 항명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 조치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사 징계법 폐지 등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요청한 상태”며 연내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 가시화, 부산 부동산 시장도 ‘들썩’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학군지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부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부산시는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을 단속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지난 9~10월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건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돼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 2건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를 취했다. 시는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학군지, 대단지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며 “대다수 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라인을 따라 해수부 이전 파급효과가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지금도 동구와 서면 일대는 물론이고 연제구, 동래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월세와 매매 문의가 확산되고 있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공무원 수백 명의 주거지 수요에서 그치지 않고 산하 기관이나 해양·수산 관련 기업 등 많은 이들의 지역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3~4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해수부 이전과 내년 지방선거를 모멘텀으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한 달간 19차례 현장 설명회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 여부를 가늠할 연말 여론조사를 앞두고 부산와 경남에서 현장을 훑는 설명회가 시작됐다. 부산시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2일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부산 지역 하반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 해운대구 아르피나 그랜드볼룸에서 해운대구·기장군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주민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주민 교육을 하고 행정통합 기본통합안을 설명한다. 부산 지역 설명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총 8차례 열린다. 이어지는 일정은 이달 17일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중구·동구), 19일 동래구청 동래홀(동래구·금정구·연제구), 21일 강서구청 구민홀(북구·강서구), 24일 라발스호텔 볼레로룸(영도구), 26일 부산진구청 대강당(부산진구·사상구), 12월 3일 남구청 대강당(남구·수영구), 5일 서구청 본관 대회의실(서구·사하구) 순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 2시다. 경남도에서도 이달 한 달 동안 11차례 현장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 5일과 6일 각각 남해군(남해마늘연구소)과 거제시(거제시청) 설명회가 있었고, 17일 고성군(고성군청소년센터 온), 19일 함안군(함안군청), 20일 합천군(합천 종합사회복지관), 21일 함양군(함양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5일 의령군(의령군청), 26일 창원 진해구(진해청소년전당)·창원 마산회원구(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27일 밀양시(경남교육청 진로교육원 꿈봄관), 28일 창원 마산합포구(마산합포구청)로 이어진다. 앞서 시와 공론화위는 지난 7월과 8월 부산과 경남에서 각 4회씩 8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번 현장 설명회는 보다 촘촘한 지역별 개최로 지역 맞춤 정책과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론화위는 연말에 각 2000명씩 총 4000명 규모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최종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우세하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전호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절차인 만큼 상반기 토론회에 이어지는 하반기 현장 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역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 확보 건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예산 확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강조했다.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박 시장은 한병도 예결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 부산의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의료 분야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필요성도 제시했다.박 시장은 한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총사업비 15조 6580억 원)의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정부안에 6889억 원이 반영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부지조성공사 공기 조정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돼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은 극한·극지 환경용 화합물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사업과 실리콘카바이드(SiC)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센터 조성사업 등 지역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각각 국비 25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박 시장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목표로 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총사업비 1조 7613억 원)은 2022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 12월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설계비 19억 2000만 원이 전액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언급된 점을 들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한 위원장에게 낙동강 유역 취수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12일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특검팀은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과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과 31일 압수수색을 연이어 거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언급했다.

‘해수부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달 내 본회의 처리 전망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12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해수부 이전을 위해 법·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연내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김태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세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함께, 이전 비용·행정·주거 지원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이주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공무원 지원 조항도 추가됐다. 또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특화지구 내 이주직원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부산시장이 용적률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 규정보다 높게 설정(120% 범위 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 대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기능 강화 조항은 별도의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남은 건 이달 말 본회의 단계다. 변수가 없다면 해수부 이전의 법·행정적 절차는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 강화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지만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해수부 연내 이전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안을 마련해 해수부 이전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핵심 기능을 강조해 제 2수도로 지칭한 것은 해양수도 부산이 대한민국 최초”라면서 “법적으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했던 해수부 연내 이전 완료는 무리 없이 가능하며 현재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단계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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