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선 턱밑서 미끄럼

코스피가 12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7900선을 돌파했다. 이날 8000선에 불과 0.33포인트 차이까지 근접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2% 넘게 급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 6거래일 만의 하락 마감이다. 지수는 뉴욕 증시 기술주 호조를 바탕으로 전날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하며 사상 처음으로 7900선을 밟았다. 이후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최고가를 찍은 직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빠르게 하락 전환했다. 장중 한때 7421.71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날 고점과 저점 차이는 577.96포인트에 달한다. 이날 급락의 배경으로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구상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역대급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이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이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하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5조 6092억 원을 순매도하며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 이에 반해 개인은 6조 6821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2.39% 내린 183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도 상승 출발한 뒤 29만 1500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 2.28% 내린 27만 9000원으로 마감했다.

HUG "지역균형발전 앞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귀감 되겠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역구매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HUG는 1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층 대강당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공사 정보화사업 참여’ 현장 간담회(부산일보 4월 30일 자 1면 등 보도)를 개최했다. AX(AI 전환)이라는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아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지역 IT 업체들의 실질적인 HUG 사업 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HUG 최인호 사장은 “HUG를 비롯해 지방으로 이전한 많은 공공기관이 진작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솔선수범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못 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근본 목적은 국가 균형발전에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성장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IT 업체 관계자는 "사실 입찰 공고 전 단계에서 사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사업설명회 확대나 발주 계획 사전 공개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소통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기업의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이뿐 아니라 HUG는 △지역 건설 및 인프라 활성화 △지역구매 확대 △지역인재 육성 △지역사회공헌 확대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5대 과제를 선정해 지역균형발전 핵심주체로 나선다. 부산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HUG가 상환 보증을 제공,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HUG는 빠르면 연내 이를 실행하기 위해 BNK금융그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입찰공고나 수의계약 등 구매업무 추진 시에는 무조건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 의무제도도 도입한다. 또 HUG는 최근 5년간 평균 33%의 지역인재 채용을 달성한 데 이어 30% 의무비율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이하 채용 분야에서도 의무 비율을 준수해 채용을 추진한다. 지역 내 사회공헌도 확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개소하고 HUG스마트공부방을 개설해 AI 교육과 취업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최 사장은 “앞으로 오게 될 2차 이전 공공기관들에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HUG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李 지지율·단일화·도덕성 3대 변수에 PK 지선 승패 갈린다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경쟁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혼전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역 국정 지지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권 후보에 유리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힘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남은 기간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11일 발표된 리서치웰·뉴데일리의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9~10일, 부산 거주 1003명)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 48.1%,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8.2%로, 전 후보가 오차범위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수 결집 현상으로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위까지 좁혀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벌어진 셈이다. 물론 추세를 논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이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이 여당 후보들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전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492명을 대상으로 지지 이유를 물은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전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는 23.2%로 2위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싫어서’는 20.5%,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서’는 11.8%로 집계됐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PK에서도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지난 4~8일 조사(전국 2007명)에서도 이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59.7%에 달했고, PK에서는 전주 대비 4.3%포인트(P)가 떨어졌지만 52.4%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정권 심판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각인시키려는 야당의 공세가 그다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영남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됐던 ‘공소취소 특검’은 법안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넘기면서 한 고비를 넘긴 것 같고, 중동 전쟁은 장기화 조짐이 있지만 외생 변수라 국정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건은 야당이 남은 기간 자력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부로 보인다. 일단 PK 야권은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적 쇄신을 분위기 반전을 위한 강력한 카드로 여기지만, 최근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한 통합 무드 조성이 차선으로 거론된다. 특히 전국의 시선이 쏠린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PK 선거 전반을 쇄신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12일부터 시작되는 후보 TV토론회, 다음 주 공식선거운동과 함께 각 후보 간 ‘검증’ 전쟁이 불붙으면서 도덕성 문제, 막판 설화 등도 표심을 뒤흔들 무시 못 할 변수로 거론된다. 한편 인용된 두 조사는 무선 100%·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P, 95% 신뢰수준에 ±2.2%P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부산 국힘·민주, '원팀' 앞세워 선거 주도권 경쟁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원팀’을 내세우며 선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5개 구청장 후보가 ‘해양시대 공동 비전’을 발표하며 연대 행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박형준 시장 후보와 16개 구·군 단체장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단일대오 구축을 선언했다. 민주당 중구(강희은)·동구(김종우)·영도구(김철훈)·부산진구(서은숙)·남구(박재범) 5개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12일 부산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시대 10대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양 경제 벨트, 이동 혁신, 신(新) 복지모델, 주거·관광 혁신 등 4대 축의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 공약으로 영도 해양클러스터와 연계한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 문현금융단지와 북항을 잇는 ‘시카고형 파생상품시장 육성’, ‘원도심 해사법원 유치’를 내세웠다. 북항 재개발은 2단계 신속 추진과 함께 남구·영도구를 포함한 3단계 용역의 조속한 착수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관련 기관이 집적될 중·동·영도구가 거점 역할을 맡고, 부산진구는 원도심 연결축, 남구는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전재수 시장 후보의 공약과 구청장 공약이 맞물리는 ‘연대 행정’이 이번 공동 비전 발표의 핵심 전략으로 읽힌다. 후보들은 “막강한 경험과 집권 여당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변화의 결실이 주민의 삶 속에 제때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 등도 이날 부산시당에 모여 필승결의대회를 열었다. 16개 구·군 단체장 후보들은 박 후보의 1호 공약인 ‘복합소득 YES! 청년 1억, 됩니다!’ 정책에 발맞춘 52개 핵심 정책을 발표하며 공동 실천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원팀’을 강조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책 공동 실천 협약식을 통해 교통·물류, 도시재생, 관광·문화, 교육·청년, 복지·의료, 환경·안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서로 연계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구·군 간 행정 단절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구청장, 군수가 함께 움직이는 ‘부산 원팀 거버넌스’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정책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함께 당선되고, 함께 변화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17명의 후보가 하나의 팀으로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한동훈-박민식 단일화 지연에 속타는 국힘 PK 출마자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후보 단일화가 지연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 후보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하면 막판 대역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은 선거 기간동안 두 후보에겐 모두 세 번의 단일화 기회가 있다. 1차 시한은 후보등록일인 14~15일 이전이다. 단일화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있는 시점이다. 이 때까지 단일화가 성사되면 두 사람은 물론 국민의힘 전체 PK 지선 후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데다 아직까지 두 사람의 뚜렷한 입장변화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2차 시한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18일 이전이다. 이 시점에 단일화가 성사되면 투표용지에 한 사람의 이름만 명기돼 일정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전투표(29~30일) 직전에 단일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투표장 입구에 단일화가 고지되기 때문에 북갑 보선에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 PK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PK 지선후보들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그 파급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 보수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결국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중도 유권자들도 등 돌리게 한다”며 “부산 북갑 보선에서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10일 실시된 KBS부산 여론조사(한국리서치 의뢰. 북갑 성인 500명.무선 전화면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71%가 두 사람의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에서 단일화를 전제로 민주당 하정우(40%) 후보와 한동훈(37%)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나마 한 후보는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며 “민심의 열망을 우선할 때”라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PK 정치권은 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극 나서진 않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전체 PK 지선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한데도 PK 정치인들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 출마자는 “단일화가 안돼 PK 지선에서 참패한다는 그 책임은 한-박 두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PK 정치권 전체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 두 사람의 막판 대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PK 지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5대 주력산업 세계 1등 반열 올리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원전, 방산 등 경남 5대 주력 산업을 세계 1등으로 올리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남에 15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산업전략 공약을 제시했다. 12일 창원 성산구 옛 창원국가산단 새마을회관을 개조해 만든 ‘브라운핸즈 라키비움 창원’에서 진행한 이번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기업만 성장하고 그 성과가 지역과 도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남산업 대전환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한 기자회견은 김 후보가 직접 PPT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SMR(소형모듈원자로),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전략기기 등 5대 주력 산업은 세계 1등 수준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SMR의 경우 부울경을 ‘SMR 메가 특구’로 지정해 세계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경남이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두산에너빌리티의 1조 원 투자에 후속 투자를 더해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경남에서 제조, 연구개발, 수출, 물류까지 이어지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창원을 단순한 방산 생산기지가 아니라 연구개발과 설계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김 후보는 “방산연구진흥원을 경남에 신설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의 연구개발 기능을 경남으로 이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사천과 진주를 하나의 첨단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김 후보는 서부경남에 남부권 국가연구단지를 만들어 주요 우주방산항공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경남으로 불러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AI시대가 오면서 전력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전기연구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변압기나 전력기기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 산업대전환의 핵심전략으로 ‘AX(AI 중심 조직 전환)5000 프로젝트’를 통해 5000개 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AX5000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부의 ‘MAX클러스터 사업’ 예산과 과기부 피지컬AI 등 예산 3조 4900억 원을 확보해 총 5조 2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선 7기 시절 창원국가산단에 전국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을 만들고 국비 2조 원을 끌어온 경험과 역량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AI 산단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중요하다며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동부경남 KTX를 잇는 AI트라이포트 완성, 경제안보라 부르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내재화, 정부와 도, 산단이 원팀이 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도지사 직할 ‘5대 산업 세계 1등 전략위원회’ 신설과 도지사 통상사절단 운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경남의 산업 대전환을 통해 산업은 물론, 성장의 결실이 직접 도민의 지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기업의 성장이 도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남형 국민성장펀드”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 경남의 진짜 전성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앞서 창원대에 과학기술원을 설립해 SMR, 원전·방산·피지컬AI를 통해 경남 제조업의 초격차를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경남 과학기술원 발전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또 박 후보는 도지사로서 발표한 김해 화목동 일원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와 함께 추진하겠다며 “동남권 최대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등 공공·민간 자본을 투입해 싱가포르와 맞먹는 동북아 최대 국제비니스 도시를 건설하겠다”고도 제시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성과급 제도화 놓고 평행선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 해결을 위한 노사 사후조정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해 노사 설득에 나섰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예정 기한인 12일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이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아래 다시 진행하는 절차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사후조정은 당초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연봉 50%)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성과급 지급 체계를 일회성이 아닌 제도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경쟁사 수준인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성과급 제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반도체(DS) 부문이 국내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경쟁사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올해 수준의 경영 성과를 달성할 경우 특별 포상을 지급하고, 적자가 이어지는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역시 성과 개선 시 최대 75%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사후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후 두 번째 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약 7만 3000명 규모로,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이 3만~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익신고하면 팔자 고친다…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키로

정부가 공익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넉넉하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포상금 기금을 설치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분한 포상이 되지 못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재원을 만들어 포상금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획처가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면 금융위 공정위 등의 신고 포상금은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가 총괄 운영하고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적 관리도 담당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5월 중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 원 신고를 하면 몇백억 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포니' 이후 50년 만에 자동차 수출 7655만 대

대한민국 수출 전선을 사수해 온 자동차 산업이 지난 50년간 누적 수출 7655만 대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1976년 현대자동차 ‘포니’가 에콰도르로 처음 수출된 이후 50년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 중 누적 수출 8000만 대라는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는 1976년 첫 수출 이래 올해 4월까지 총 7654만 8569대가 해외로 나갔다. 차량 1대 길이를 4.7m로 산정해 일렬로 세울 경우 지구 둘레를 약 9바퀴 감쌀 수 있는 규모다. 수출 대수는 1999년 1000만 대를 넘어선 이후 2015년 5000만 대, 2023년 70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약 4년을 주기로 1000만 대씩 증가해 왔다. 국내 자동차 생산 부문도 새 기록을 썼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올해 1~4월 138만 7043대를 추가해 1955년 ‘시발 자동차’ 생산 이후 71년 만에 누적 생산 1억 3000만 대를 돌파했다. 지난 1992년 자동차 생산 1000만 대를 넘어선 지 34년 만의 성과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산적한 대외적 변수와 시장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공세도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실제로 테슬라와 BYD 등을 필두로 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급등했다. 특히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6.1% 폭증한 2만 5000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주요국이 자국 생산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산차 판매와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원주한라대 최영석 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국산차에 대한 보호 장벽을 정확한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 세워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땐 원가 경쟁력을 3년 안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전동차 10년 교체사업 마무리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새 전동차 도입이 10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40년 넘게 달리던 전동차들이 올 여름 완전히 퇴역한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새 전동차 교체 사업의 마지막 편성인 제45편성 차량 반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동차 편성은 여러 칸의 전동차를 하나로 묶어 운행하는 ‘열차 한 세트’를 뜻한다. 공사는 최근 4단계 사업분 9편성(72칸) 차량 도입을 마무리했다. 승인 절차를 남겨둔 7개 편성은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영업 운행에 투입된다. 다대포해수욕장 연장선 도입 차량을 제외한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 총 4330억 원이 투입됐으며 4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1단계인 지난 2017~2018년에 5개 편성(40칸)이 먼저 들어왔다. 이어 2021년 2단계 사업에 6개 편성(48칸), 2023~2025년 3단계 때 25개 편성(200칸)이 순차적으로 반입됐다. 이번 신조 전동차에는 부산도시철도 최초로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기반 스마트 예방 검수 시스템이 적용됐다. LTE-R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환경에 최적화한 무선망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열차 운행기록과 차량 주요 장치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전동차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유지보수 효율을 높인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고화질 CCTV와 고성능 냉방장치, 대형 전자노선안내표시기를 설치했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설계도 적용됐다. 한편 공사는 1호선에 이어 2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 규모는 28개 편성(168칸), 총 2085억 원이다. 공사는 연내 9개 편성을 반입하고, 성능시험과 시운전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영업 운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1호선 신조 전동차 전면 도입은 100년 교통기관을 바라보는 부산교통공사의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차량 적기 교체와 철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철도 운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름 범벅인 줄… ‘수초’에 점령당한 북항친수공원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친수공원(이하 친수공원) 수로가 시커먼 수초에 점령당했다. 수면을 뒤덮은 수초에는 각종 쓰레기까지 엉겨 붙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심 친수공원이 아니라 늪처럼 변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수로 관리 주체인 부산항만공사(BPA)는 다음 주 선박과 장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오전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친수공원 수로는 맑은 물빛 대신 탁한 흙빛으로 흐려져 있었다. 수면 위까지 검게 번진 수초가 곳곳에서 군락을 이루며 마치 수로 곳곳에 기름막이 드리운 듯 했다. 그 사이로 페트병과 비닐, 각종 부유물이 수초에 뒤엉켜 떠다니면서 수로는 방치된 하천처럼 변해 있었다. 잘 정비된 산책로와 푸른 공원 풍경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친수공원을 지나는 시민들은 수로를 보고는 혀를 내둘렀다. 동구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하며 항상 친수공원에서 산책을 한다는 최문경(56) 씨는 “시커먼 수초가 수로를 뒤덮어 마치 물이 오염된 것처럼 보인다”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는 수초가 몰린 구역에서 악취도 나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밀양에서 부산으로 휴가를 온 양명수(56) 씨는 “오랜만에 부산 북항으로 바람을 쐬러 왔다가 수로 상태가 심각해 깜짝 놀랐다”며 “친수공원에는 크루즈를 타고 한국으로 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은데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혀를 찼다. 친수공원은 2020년 6월 착공해 2023년 11월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개방 이후 수로 바닥에서부터 자란 수초가 올봄 수면 높이(약 2.5m)까지 도달했음에도 제때 제거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넘게 수초가 자라고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BPA 역시 수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BPA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친수공원 수로 전체 5만 8442㎡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초 제거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BPA는 잠수부를 투입해 수로 내 부유 쓰레기를 제거했지만, 수초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올봄 들어 우후죽순 자라나는 수초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BPA는 다음 주 초 전문 장비와 선박까지 투입해 수초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로 양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해 쓰레기 유입도 예방할 예정이다. BPA 관계자는 “수초 성장 속도를 확인하고 신속히 제거 작업을 준비했으나 업체 섭외 등 과정에 시간이 걸려 다음 주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수초 자체는 유해하지 않고, 수초를 모두 없애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표면 기준 수심 1m 내 수초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수공원에서는 지난해 △조선통신사 축제 △부산항 축제 △글로벌 포트 빌리지 △워터밤 부산 2025 △2025 피란수도 부산 문화유산 야행 등 총 39건의 행사가 열려 부산 대표 공원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기간 행사에 참석한 총인원은 약 28만 명에 달한다. 많은 인파가 친수공원을 찾는 만큼 제대로 된 미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급 간호사 수 ‘서울 191명>부산 113명>경남 89명’

부산의 의료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2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가 191.68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 173.5명, 세종 167.8명, 인천 158.26명, 대전 133.5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울경에서는 울산이 126.79명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넘었고, 부산(113.69명)과 경남(89.07명)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 전남은 73.41명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의사 대비 간호사 비율에서도 지역 의료 인력 격차는 드러났다. 의사 대비 간호사 비율은 서울 3.38배, 부산 4.76배, 울산 5.95배, 경남 5.2배였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방의 간호사들이 서울보다 부족한 의사 수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업무가 더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지방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수도권의 10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각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상 수를 계산한 결과 서울의 경우 0.6 병상이 나온 것에 비해 지방에서는 최대 6병상까지 나왔다”며 “실제 3교대 근무시간까지 고려하면 지방의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감당하는 노동강도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인력 불균형은 지역 의료체계 유지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인센티브 지급, 근무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천에 ‘부산판 블루벨트’ 띄우자”… 시민단체 제안에 부산시장 후보들 ‘맞춤 공약’

부산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천 생태 복원과 ‘블루 네트워크’ 구축을 차기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시장 후보 3명 모두 역시 동천 수질 개선과 일대 개발 방안을 담은 공약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숨쉬는동천은 11일 오전 동천 골든브리지에서 ‘동천 생태 복원, 황금벨트 육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동천은 사람과 물류, 산업, 문화가 모여들던 부산 성장의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악취와 오염의 상징이 됐다”라며 “동천을 중심으로 도시를 다시 엮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천 복개 철거 △동천 생태 복원 추진 △부전천·당감천 등 지천 복원 후 동천과 연결 △동천~낙동강 부산형 블루 네트워크 구상 △대형 지하 저류조 설치 독려를 통한 홍수 대응 등을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관·학이 참여하는 동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동천 유역에서 거둬들이는 공공기여금을 동천 생태 복원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회계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 후보도 동천 관련 공약을 잇따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동천 문제를 부산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의 하나로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항구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성지곡수원지부터 북항까지 이어지는 10km 구간에 생태 축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심도 터널과 BuTX 구간에서 확보한 지하 담수를 활용해 물길을 복원할 계획이다. 그간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를 투입하며 발생했던 시설 부식과 악취 등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6개 거점을 특화 개발해 어린이 생태 체험 교육 플랫폼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수질 개선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이끌어낼 방침이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동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동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천의 생활 오수 유입 문제와 악취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하천 주변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을 정비해 서면·문현·북항을 연결하는 도심 활성화 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상권 연계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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