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내팽개친 현대건설, 고리엔 ‘눈독’
정부가 정한 조건을 제멋대로 뒤집어 지역 숙원 사업을 좌초 위기에 빠뜨린 현대건설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고리 1호기 해체나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처럼 지역의 ‘알짜’ 사업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분을 산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현대건설, 원전 해체 시장 키 플레이어로 나선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 1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건설 측은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이후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화한다”며 “현대건설의 독보적 기술력이 재조명된다”고 자평하며 의지를 드러냈다.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이다. 지난 40년간 전력을 생산해 오다 2017년 6월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그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하면서 해체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 해체 비용만 1조 713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다른 원전 해체 사업에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동남권 숙원 사업인 가덕신공항 조성 공사를 1년 이상 지체시킨 주범인 현대건설은 컨소시엄 이탈 이후 지역에서 이른바 ‘돈 되는 사업’에만 손을 뻗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공사 수주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부산에서 몇 없는 알짜 공사로 평가 받는 벡스코 제3전시장은 총 사업비 2900억 원으로, 부산시는 이달 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부산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는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정부 부처는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입찰 공고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재부에 법률 자문 요청을 해놓은 상태며 답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민간 법무법인을 통해 제재 대상 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현대건설의 행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도 “국토부는 이미 42개 지점에 대한 시추조사를 바탕으로 84개월 공기를 산정했는데, 현대건설은 별도 조사 없이 108개월을 요구하며 계약을 철회했다”며 “가덕신공항 개항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됐다”고 질타했다.시민사회도 들끓고 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업을 통해 성장한 대형 건설사가 자본 이익만을 좇는 모습에는 정부와 부산시, 정치권이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증액·반도체 추가관세…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무더기 청구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통보한지 하루 만에 국방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이르면 이달 말에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무역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남은 3주간의 한미간 최종 관세협상과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9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 80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000명이라고 과장해서 말했다. 또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관세 부과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발 반도체 관세 부과는 예견된 수순이지만, 철강·알루미늄(50%), 구리(50%) 등에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면서 반도체에도 고관세가 적용될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기존에 확립된 양국 간 방위비 협정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부산 121년 만에 최악 ‘7월 상순 폭염’
121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말, 역대 두 번째 이른 장마 종료,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폭염경보…. 올여름 부산·울산·경남에서 나타난 ‘역대급 폭염’의 신기록이다. 동풍이 불며 백두대간 동쪽 지역은 열기가 다소 식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7~8일 부산 지역 기온은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을 연일 갈아치워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최고기온은 34.8도로 1904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전날 7일 이미 최고기온 34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 8일 한낮 최고기온이 더 오르면서 연일 기록이 경신된 것이다. 9일의 최고기온은 32.6도였다. 올해 새 기록을 쓰기 전까지, 가장 더웠던 부산 7월 상순은 2022년 7월 2일 32.2도였다. 경남 밀양은 지난 7일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39.2도로 기록됐다. 이 역시 밀양의 7월 상순 최고기온 중 1위다. 2위부터 5위까지도 모두 올해 7월 첫 주에 나타난 최고기온으로, 유례없이 더운 7월 첫 일주일을 보냈다. 지난 2일 38.3도가 역대 2위, 6일 37.5도가 3위, 3일 37.1도가 4위, 5일 37도가 5위를 기록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단 하루도 최고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부울경 평균치를 의미하는 ‘경남 지역’의 기온으로 살펴봐도 올 7월 상순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부울경 평균최고기온은 35.9도로 역대 가장 더웠고, 8일에도 34도를 기록해 역대 11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균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기록됐다. 전국적으로도 올 7월 상순은 역대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서울은 한낮에 37.8도까지 오르면서 7월 기상 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가장 더웠다. 인천은 35.6도까지 올라 1904년 8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7월 상순 최고기온으로 기록됐다. 대전(36.3도), 강원 원주(35.4도)와 인제(34.8도), 경기 수원(36.7도) 등에서도 7월 최고기온 1위 신기록을 썼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부산 미래혁신부시장 성희엽 정책수석 내정
부산시 새 미래혁신부시장에 성희엽(사진·62) 정책수석보좌관이 내정됐다. 부산시는 9일 김광회 전 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미래혁신부시장(1급 관리관)에 성 정책수석을 이달 중 승진 임명하기로 했다. 성 정책수석은 박형준 사단의 좌장으로 불린다. 박 시장과는 1990년대 시민단체 활동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를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캠프 공보실장을 맡았고, 2023년 8월 정책수석보좌관(2급 상당)에 임명돼 정무직 공무원에 입성했다. 배정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하천연구센터 등에서 활동했다. 성 정책수석은 박 시장의 재선 직후 가동된 공약추진기획단의 공동 단장을 맡아 민선 8기 시정의 로드맵을 그렸다. 3대 공약인 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 도시 등을 기획하고 전략화한 당사자다. 새 정책수석에는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이 승진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명 대변인은 승진해 서울본부로 다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기획보좌관에는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이 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일부 폭염주의보 해제… 더위 주춤?
부산·울산·경남은 7월 첫 주 한낮 34~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왔는데, 당분간은 열기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일까지 부울경에 동풍이 불어 다소 기온이 떨어질 전망인데, 13일부터는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불어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기상청은 9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부산 동부(수영구·남구·해운대구·기장군)와 울산 전역, 경남 거제에 폭염주의보를 해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6월 27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지 11일 만이다. 부울경은 12일까지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동풍이 불겠다. 동풍이 불면,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의 기온이 떨어진다. 반면 바람이 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오르는 ‘푄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기온이 오른다. 이에 부울경의 당분간 기온도 평년(최저 20~23도, 최고 26~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로 나타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4도, 울산 23도, 경남 21~24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31도, 울산 30도, 경남 30~34도로 9일보다 1~3도 낮겠다. 9일 부울경의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나타났다. 1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부산 23도, 울산 22도, 경남 20~23도로 더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도 부산 30도, 울산 30도, 경남 30~34도로 전망됐다. 12일에는 기온이 더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상된다. 13일부터 부울경은 서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풍 계열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에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이 29~35도로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폭염 발생 1~2일 전 미리 위험 수준을 알리는 폭염 영향 예보에서도 당분간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폭염 영향 예보에 따르면, 보건(일반인) 기준으로 10일 부산과 울산, 경남(양산,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의령, 거창)에 폭염 위험 수준은 ‘주의’ 단계로 예상되며, 나머지 경남 지역은 ‘경고’ 단계일 전망이다. 11일에는 경남(하동, 산청, 진주, 사천, 합천, 창원)에는 ‘주의’ 단계가 예상되고, 그 외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 위험 수준이 예상되지 않거나 ‘관심’ 단계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폭염 영향 예보 위험 수준을 관심~위험 4단계로 분류해 발표하는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관심’, 33도면 ‘주의’, 35도면 ‘경고’, 38도로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위험’으로 예보한다. 한편 지난 7일은 올해 부산의 첫 공식 폭염으로 기록됐다. 부산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관측되면 폭염으로 기록되는데, 지난 7일 34도를 기록해 올해 첫 폭염으로 나타났다. 이어 8일에도 34.8도로 역시 공식적인 폭염으로 기록됐다.
아이들 더는 숨지지 않게…‘나 홀로 집에’ 막을 방안 찾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최근 부산에서 두 차례 반복되면서 아이가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에선 최근 5년(2020~2024년)간 화재로 13세 이하 어린이 11명이 다쳤고 1명이 사망했는데, 이들은 모두 집에서 다치거나 숨졌다.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화재로 사망한 13세 이하 어린이는 30명인데 모두 집에서 변을 당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의 장치로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하는데 4명 중 1명 꼴로 어린이들이 ‘나홀로 집에’인 상태에 놓여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보육 체계가 미비한 탓인데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 이상~1시간이 14.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6.8%,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9%, 3시간 이상이 2.3%로 나타났다. 국내법 상 미성년자인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경우 처벌 기준은 국내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이 유일하다. 처벌 규정은 있으나 연령 기준은 없다.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소홀히 하는 아동 방임행위’를 금지하긴 하지만, 단독 방치에 대한 연령 기준이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이 ‘기본 보호 소홀’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연령별 방임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14개 주에서는 ‘집에 혼자 둬선 안 되는 연령’이 정해져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아동방치죄의 최소 연령이 만 12세다. 캐나다는 형법에 ‘만 10세 미만 아동을 방치해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늘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소방 전문가들 생각이다. 어린이들이 화재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는 “아이들은 신체가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기에 완강기와 소화기 사용도 힘들고 인지력도 다 발달하지 않아 상황 판단과 결정도 느릴 수밖에 없는 ‘재난 약자’”라며 “해외의 경우 재난 상황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혼자 놔두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혼자 두는 경우가 많아 법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계 활동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호자 없이 아이만 남겨지는 ‘돌봄 공백’은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비율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바다를 접한 부산은 여름 성수기에 밤낮없이 일을 해야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돌봄 체계는 잘 갖춰지지 않아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정미경 부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자영업자 부모들은 아이를 업장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학원으로 돌리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아이를 집에 혼자 두게 된다. 이게 다 돌봄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저출생으로 비어 있는 어린이집 교실이 많은데 이를 활용해 심야 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24시간 돌봄 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 "'부산행' 해수부, 규모 확실하게 키우겠다"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비서관으로 발탁된 이영호(사진) 전 국회의원은 9일 “부산에 둥지를 틀게 될 해양수산부의 ‘덩치’를 확실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중 운영 예산이 유독 저조한 해수부의 체급을 불려 부산에서 제2의 해수부 융성기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해수부 2차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대통령의 부산 핵심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나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해수부의 문제는 더욱 부각됐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해수부의 예산이 7조 원에 불과하다”며 “해수부의 체급을 키우는 게 우선 목표다. 직원과 예산 등 규모를 확실하게 불리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비서관은 “과거 국회의원(17대) 때 해수부 예산이 5조 8000억 원이었는데,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이처럼 낮은 예산 배정은 해수부 발전을 막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남 완도 출신의 이 비서관은 부산 수산대(현 부경대학교)에서 석·박사과정을 거쳐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직자를 지낸 후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이 비서관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양환경기본법, 원양산업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국회 바다포럼 대표의원을 지낸 해양수산전문가로 통한다. 이 비서관은 해수부 체급 키우기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해수부 2차관 신설’을 꼽았다. 부산의 제2융성기를 위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해양수산은 한마디로 국가에 돈을 벌어다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해수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해수부 2차관 신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수부 2차관 신설에 대해서는 이미 요구를 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지시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선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비서관은 “부산이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정책 실현이 필수적”이라며 “부산의 발전을 돕는 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해수부 부산 이전 절차를 확실히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전 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한 100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비서관은 “산업은행 등 기관이 많은 HMM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산 이전을 약속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노조의 의견도 소중한 만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제 이름 ‘영호’는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면서 “고향은 전라도지만 부산은 내게 제2의 고향이다. 부산의 발전과 해양수산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비서관 인선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을 비롯한 여러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이 비서관이 최종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경으론 부산 인사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전남 출신인 이 비서관의 지역 안배 등도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전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부산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과도 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비서관이 해수부 몸집 불리기를 강조하면서 부산 정치권 인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주 전대 후보 등록 D-1, '2파전' 과열 속 제 3후보설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후보들 간 치열한 접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제 3후보설도 제기됐으나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정청래 의원 간 양강 대결로 굳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2 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현재까지 공식 출마선언을 한 인사는 박 의원과 정 의원뿐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오는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직전 이재명 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으로 생긴 보궐 선거로, 선출되더라도 전임 당 대표의 잔여 임기인 1년여만 보장 받는다.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를 하루 앞둔 9일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했던 국회 의원회관 818호 사무실을 물려받으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박 의원은 “818호는 이 대통령이 2022년 6·1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약 4년간 사용했던 곳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비워진 상태였다”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818호를 물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818호는 이 대통령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도 사용했던 사무실”이라며 “오는 8·2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 당 대표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당선증을 대리 수령한데 이어 이 대통령이 사용하던 방까지 물려받으며 이 대통령의 ‘복심’ 이미지를 굳혔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경험을 앞세워 ‘서번트 리더십’(봉사·섬김의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전임 원내대표단에서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비롯해 현직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반면 정 의원은 여론조사 지지도 우위를 앞세워 ‘당심’에 호소한다. 야당 시절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며 대중적 인지도를 다져온 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발 앞서 당권을 준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권리당원 30%가 분포한 호남과의 접점을 높이는 등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정 의원은 전투력을 앞세워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강성 당원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친다. 그는 전날 KBS 한 라디오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내란과 전쟁 중일 때는 ‘전시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해 전투력과 투쟁력이 높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정 의원 간 맞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 3후보설도 제기됐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한준호 의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 선거에 안 나간다”고 직접 부인하기도 했다. 후보 등록 전날까지 뚜렷한 제 3후보가 드러나지 않으면 박 의원과 정 의원 간 ‘2파전’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퇴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황명선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최고위원 1석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선출한다. 다만 민주당은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권리당원 찬반 투표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1조 700억 원전 해체 시장 잡아라” 뜨거운 수주전 예고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 595MWe)가 지난달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해체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가면서 총 1조 원이 넘는 고리1호기 해체 시장을 놓고 100여 개 국내 원전 해체 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뜨겁다. 9일 〈부산일보〉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안위, 한국원자력산업환경복원협회 등으로부터 종합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 중 ‘고리1호기 해체 사업’(총 해체 비용 1조 713억 원) 본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계약을 체결(사업자 선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최근 사전 공고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수행했는데, 자격 요건(면허 요건과 실적 요건)만 제시했다. 해체 작업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4개국에 불과한 가운데, 한수원은 국내 원전 해체의 시험대인 고리1호기 해체 작업을 국내 기업 주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해외 업체는 사실상 배제하고, 필요시 제한적으로 기술 자문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해체 작업의 최대 난공사로는 원자로 등 방사화된 설비에 대한 절단 철거가 꼽힌다. 한수원은 원자로 설비 등 해체 작업은 작업 종사자의 피폭 저감을 위해 수중에서 절단하거나 로봇 등과 같은 장비를 활용해 원격조작으로 철거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수원은 고리2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 고리1·2호기 공용 계통(배관, 액체 폐기물 증발기 등)은 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분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는 건설, 원전 기기와 기자재 공급·정비, 폐기물 처리·처분 업체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원전 업체 중 한수원 유자격 업체는 현재 340~350개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원전 업체 가운데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96개 정도로, 지역별로는 절반 수준인 47개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몰려 있고, 영남권은 23개(동남권 12개, 경상권 11개)를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오르비텍,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우진엔텍, 위드텍, 비츠로테크, 세안에너텍, 우리기술, 한텍, 케이엔알시스템(원전 해체 로봇 개발)등이 대표적 업체로 꼽힌다. 다만, 한수원은 “계약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특정 업체명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 해체는 2037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해체 작업은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이달부터 비관리구역 내부 및 야드 설비 해체 공사에 착수한다. 터빈건물 내 설비, 복수탈염설비, 옥외 탱크 등이 대상으로, 공사 기간은 착수로부터 약 30개월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도 구축한다. 2031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한다. 2031년부터 방사성 계통 및 구조물 철거에 들어가고, 2035년부터 부지 복원 등 과정을 거친다.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약 17만t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 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현재 약 11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 작업 시 습식 시설에서 꺼낸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건식 저장시설을 현재 설계 중이며, 2032년까지 이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원전 해체 관련 업체는 고리1호기 해체 사업을 통해 원자로 해체 설계와 절단기술, 방사선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방사성 폐기물 분류·처리 기술과 관련 장비 개발 등을 통해 원전 해체 전문 핵심 기술과 트랙 레코드(실적)를 확보할 방침이다. 고리1호기 해체로 2050년 약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이 활짝 열린 가운데,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총 214기로,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고작 11.7%인 25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원하게 입고 뜨끈히 먹는다… 여름나기 '냉감템' 인기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몸을 챙기는 소비’도 뜨거워지고 있다. 기능성 의류부터 냉감 침구까지 시원함을 입는 ‘냉감템’이 유통가의 여름 효자 상품으로 떠오른 가운데, 보양식 수요도 덩달아 늘며 여름 특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도로 역대 6월 중 가장 높았다. 이달 들어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른 폭염과 빠른 장마 종료로 ‘더운 여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폭염 장기화로 지난달부터 냉감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기능성 티셔츠, 속옷은 물론, 냉감 소재를 적용한 양말과 모자 같은 소품까지 소비가 확대됐다. 부산 지역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냉감 기능 의류가 주를 이루는 아웃도어·스포츠 상품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냉감 침구는 15% 이상 판매가 늘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김상헌 남성스포츠패션 팀장은 “올해는 기능성 의류를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신세계 센텀시티에서는 ‘냉감 침구’ 판매가 전년 대비 약 50% 급증했다. 냉감 패드와 냉감 이불은 물론, 키즈 라인 제품까지 고르게 잘 팔리고 있다. 입점 브랜드 ‘세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더위에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에서도 냉감 상품 인기는 예년보다 뜨겁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월 7일까지 냉감 침구 매출은 204.5% 급등했다. 흡습·속건 기능을 갖춘 쿨런닝 등 냉감 속옷 매출도 12% 넘게 늘었다. 롯데마트 역시 같은 기간 냉감 소재 상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업계는 냉감 소재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냉감·방수·발수 기능을 강조한 ‘냉감 셋업 컬렉션’을 확대했고, K2의 ‘시원서커’ 시리즈는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율 70%를 돌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시원한 제품을 넘어, 냉감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콕 집어서 찾는 수요가 뚜렷하다”며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이 여름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먹는 보양’ 소비 열기도 뜨겁다. 오는 20일 초복을 앞두고 편의점을 중심으로 보양식 제품 확대에 나섰다. 특히 1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식 출시가 눈길을 끈다. GS25는 ‘즉석 보양식’ 라인업을 강화했다. 1인용 갈비탕과 추어탕, 닭곰탕 등 신제품 10여 종을 출시하고, 물량도 30% 이상 늘렸다. 세븐일레븐은 하림과 협업해 ‘영양반계탕’을 내놨다. 복날 기간 한정 판매하며, 1+1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24는 오는 27일까지 1000명에게 전기구이통닭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베란다… 옥상… 곳곳에 도사린 화재 위험
부산 곳곳에서 화재와 화재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올해 부산의 온열질환자도 50명을 돌파했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아파트 2층 세대 내 베란다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베란다에 놓인 과산화수소 탈색제가 든 용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즉시 제거했다. 소방 관계자는 “과산화수소가 무더운 날씨 속 직사광선에 노출되면서 자연적으로 연기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기에 발견돼 피해는 없었지만 늦게 발견됐다면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도 높았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모발 탈색제도 장시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화성 물질은 서늘한 곳이나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 보관이 권장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병원에서는 무더운 날씨 속에 가동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불은 10시 25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한편, 지난 1일 111년 만에 가장 빠르게 열대야가 시작되는 등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부산의 온열질환자는 50명을 돌파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산에서 나타난 온열질환자는 55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명이다. 지난 8일에만 온열질환자 7명이 추가됐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에어컨 실외기 화재와 정전에 대비하고, 차량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PK 민주, 국정기획위에 “가덕신공항 국정과제 반영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철회하면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계획이 흔들리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울경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건설의 국정과제 ‘못 박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김정호(김해 을)·민홍철(김해 갑)·허성무(창원 성산)·김상욱(울산 남구 갑) 의원은 전날 국회 민홍철 의원실에서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위원들에게 부울경 시도민들의 뜻을 담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건의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국토·사회간접자본(SOC)·지역 소위원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에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동북어 물류 중심 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항 확장 등 전면 재설계도 함께 요구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관련 건의사항에는 △공항 위상 격상 △시설 규모 상향 △활주로 2본 확장 △공기 단축 △공정관리체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 재설계를 통해 2본 배치를 고려하고 기존에 과소 평가된 신공항의 여객과 화물 수요 등을 다시 집계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 계획의 공법을 변경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일공구 통합 발주 체계로 공정 단축·사업 일관성을 확보하라고도 주문했다. 전면 재설계에 따른 공기 연장 우려에 대해서는 공법 변경 등을 통한 공기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은 “현대건설의 기본 설계안을 포함해 국토부의 타 건설기업 조사 결과에서도 최소 1년 이상 추가 공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하되, 최대한 공항의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한 현대건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입 모아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의 일방적 계약포기와 사업철수은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공권력에 중대 도전일 뿐 아니라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기를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입찰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은 당초 입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가덕신공한 건설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현대건설을 둘러싼 공분은 지역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에까지 번져 나가는 모양새다. 동북아허브공항 국민행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끝내 포기한 현대건설을 규탄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건설 계약 체결 이후 대규모 설계변경을 시도한 것이 사전심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현대건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보공작·여론조작 시도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감사원은 현대건설의 계약변경 시도와 여론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종목별 답변을 받고, 추후 국토부 장관이 내정되면 관련해 별도 간담회 자리를 잡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국가 계약 사업의 조건을 어기고 사업 철수를 결정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등의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HMM 노조 상견례… 민주 부산 소통 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HMM 기업 노조 관계자와 상견례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HMM 본사 이전에 대해 노조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먼저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한 뒤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9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재성 위원장은 이번 주 부산에서 HMM 해상노조,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육상노조와의 상견례를 계획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차원에서 HMM 노조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HMM 노조와 상견례를 추진하는 것은 본사 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찾아 HMM 본사 이전을 약속하며 “정부 지분이 70%를 넘는 만큼 정부 정책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동의받되, 끝까지 안 하면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로 근무하는 HMM 육상노조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지난달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폭력”이라며 “HMM 본사의 부산 강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졸속 이전 추진 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하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는 HMM 본사 이전이 무산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졌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 측 지분이 70%가 넘긴 하지만 과거 산업은행 이전이 국회 설득과 노조·금융계 반발 등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엔씨소프트 전무를 지낸 기업인 출신인 이 위원장이 노조와 직접 소통에 나서 물꼬를 튼다는 전략이다. 본격적인 본사 이전 논의에 앞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각종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조금씩 의견을 좁혀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안철수가 던진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국힘 혁신 가능할까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선임했다. 경제통이자 소신파로 꼽히는 윤 신임 위원장이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기대도 있지만,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날 비대위는 또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혁신위원직을 사퇴한 송경택 서울시의원의 후임에는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윤 위원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당원 중심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차기) 지도부가 다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당의 문을 닫으라는 말’인데, 당의 문을 닫고 다시 여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혁신의 방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할 것이고, 그 정도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차기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다만 혁신위의 활동 기간이 전당대회까지 약 한 달에 불과하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쇄신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친한동훈계 소장파 모임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5가지 개혁안을 제안했다. △당론 결정 시 전 당원 투표 실시 △시·도당위원장 당원 직접투표 선출 △당원소환제 대상 확대 △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 결과 반영 △당비 납부 당원의 명칭 변경 등이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을 전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상임전국위를 소집해달라고 비대위에 촉구했다. ‘언더73’ 소속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윤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당원 주권 강화와 함께 상향식으로 당을 바꿔야 한다고 하신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희 성명문이야말로 가장 기본적 요건들”이라며 “오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 5가지부터 가장 먼저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혁신위 무용론’도 여전하다.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상황은 혁신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혁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인적청산, 인적쇄신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까지 3년 남아 있기에 인적청산 대상들이 똘똘 뭉쳐서 혁신위를 좌초시키거나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혁신을 못 시켰고,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물러났다”고 언급했다.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혁신위원장은 비대위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 위치”라며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가지지 못하면 혁신을 못 하는데, 나에게 (전권을) 안 준 것을 보면 그 다음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 긴장감 커지는 국힘
최근 수사에 돌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칼끝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9일 “정치 탄압이자 보복 수사”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지만, 마땅한 방어 수단도, 여론 지지도 약하다는 점에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직전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송 위원장은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에 대한 출금 조치와 관련, “특검 출범하는 날 무슨 수사를 해서 무슨 근거로 출국 금지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특검(특별검사)이 야당(에 대한) 보복과 정치 탄압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부토건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가조작 (의혹) 대신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으로 야당 의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했다”며 “‘일단 찔러보자’ 이건데 정상 수사가 아니라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수사선상에 오를 당 소속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다, 현실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단도 없다는 점에서 당내 불안감은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데로 족족 동의해 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예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특검에 소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위원장도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해 “(계엄 당시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두고 호언장담을 떠들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린다”며 “언론플레이하는 게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훈 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 참석한 의원 만장일치로 TF 설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종교계와 오찬…'국민 통합' 방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가지고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 오찬 행사에는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를 만난 것은 지난 7일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다.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며 “종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 합리적이고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지난 7개월은 근·현대사적으로 가장 국난에 가까웠던 시기였음에도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이성적으로 잘 갈무리 해줘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우스님은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국민을 잘 선도해 줬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안정된 기반을 갖기 위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 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언급했다. 진우스님은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이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뜻을 함께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진우스님과 함께 불교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기독교에서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천주교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자리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부산 시민사회, 허브도시법·북극항로법 통합 검토 소식에 “조속히 추진해야”
부산 시민사회가 답보 상태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과의 통합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회동에서 두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부산일보 7월 4일 자 5면 보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특별법의 통합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북극항로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북극항로 구축을 위해선 선박, 해운, 항만, 금융, 법률 등 입체적인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지난해 제22대 국회 초반에 발의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기본적인 방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구상에서 국제물류 중심 기능 같은 주요 내용을 살리면서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과 연계해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시도 이런 방향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통합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의원 18명은 22대 국회 개원 다음날인 지난해 5월 31일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잠들어있다. 전날(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넘어선 시각까지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끝내 다뤄지지 못했다. 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추후 논의 일정이나 제외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회의 산회를 선포했으며 다음 회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산 숙원 사업인 글로벌허브도시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북극항로특별법과 통합하는 형태를 논의, 뜻을 모으며 탈출구 모색에 나선 상태다. 박 시장과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산을 위한 법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은철·탁경륜 기자 euncheol@
하수처리시설은 지하로, 상부는 공원으로 시민 품 복귀
부산 온천천과 수영강이 만나는 강변 모퉁이 4만 5000평을 꿰찬 이곳. 88올림픽 개막 5개월 전부터 가동된 수영하수처리장 일대가 악취를 풍기던 땅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2034년엔 시설 지하화가 완료된다. 시설 지하화로 악취 문제가 해결되고, 상부엔 공원이 조성돼 시민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 운영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와 인력 고용승계 등 과제도 남아있다. 부산시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부산시의회 동의 안건을 상정하고 제3자 제안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건설·운영계획안을 받고, 제안 중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중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과 승인 등을 마치고, 착공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착공한다면 8년 뒤인 2034년 준공하게 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수영하수처리장 일대는 1988년 이후 46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지상에 노출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인데,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한 뒤 남는 상부 유휴 공간에 잔디 광장, 어린이 야외 복합문화공간, 전망 카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설계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고질병으로 꼽혔던 악취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는 데다, 새 시설에서는 이중 포집과 2차 처리 등 공정을 거친 뒤 30m 높이 굴뚝을 통해 대기권으로 배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관계자는 “제3자 제안 공고에 민간사업자가 악취 모델링을 통해 영향권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지시한 상태인 만큼, 사업자는 더 나은 개선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화 사업은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주무 관청이 보전하고, 초과 이익이 나면 민간사업자와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30년간 시설 운영권을 갖게 된다. 민간 운영에 따른 요금 인상과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이는 실시협약 등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자연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고용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의 중이며,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이후 시는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 하수처리장 현대화가 곧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시 물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행사 2개 개최지 발표 임박… “부산, 코리아” 환호 들릴까
오는 15일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부산, 코리아’라는 반가운 외침을 들을 수 있을까. 이날은 유럽의 두 도시에서 부산시가 개최를 추진 중인 2개의 국제행사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파리에선 내년에 열리는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토리노에선 2028년 세계마술올림픽인 ‘FISM(국제마술연맹) 월드챔피언십’ 개최지가 결정된다. 2개 행사 모두 3000여 명에 이르는 VIP와 외국 대표들이 참여하고 20일 안팎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오후 11시부터 16일 오전 3시 사이 파리에선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 최초 도전이다. 국내에선 국가유산청이 먼저 개최 도시 공모를 실시했고,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주, 제주 4개 도시가 유치 신청서를 냈다. 실사 점검, 프레젠테이션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달 30일 부산이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평가단은 국제행사를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 보유, 유네스코 기준 회의시설 보안 이행 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파리에서 열리는 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96개의 유산협약 가입국 중 21개의 위원국이 참여한다. 한국은 1997년 위원국을 처음 맡았고, 지금까지 네 번째로 위원국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이 되면서 내년 행사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측이 나온다. 마침 올해 파리 회의에서는 울산 울주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경제사절단을 꾸려 지난 3일 출국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 담당자는 이미 프랑스 현지에서 내년 회의 유치 홍보 활동을 시작했으며, 부산시는 11일 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등재팀장과 실무자가 출국한다. 부산관광공사와 벡스코도 같은 날 실무자를 파견한다. 부산시를 대표해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오는 14일 파리 현지에 합류한다. 세계유산위 유치 신청 현황은 공개되지 않지만,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경쟁이 될 거란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이 내년도 회의 개최지로 결정되면, 내년 7월 중순부터 18일간 외국인 2200여 명을 비롯해 약 2500~3000명의 대표단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상으로 파리에 앞서 토리노에서 먼저 기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 15일 토리노에서 열리는 FISM 총회에는 53개국 139개 클럽의 대표단 500명이 2028년 마술올림픽(FISM WCM) 개최지 투표에 참여한다. 부산과 캐나다 퀘벡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후 투표한다. 부산은 부산매직페스티벌 조직위와 집행위가 마술올림픽 유치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부산매직페스티벌은 2006년 시작돼 매해 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열었고, 2018년 이미 한 차례 마술올림픽을 유치해 2500여 명의 외국 마술사와 대표단이 부산을 찾은 바 있다. 당시 18일간 20만 명이 다양한 마술 행사를 즐겼다. 부산의 경쟁 도시인 퀘벡은 대다수 마술연맹 회원국이 위치한 유럽과 이동 거리가 짧고 항공 노선이 많다는 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부산은 벡스코 컨벤션 시설과 해운대 숙소, 2018년 마술올림픽 행사 개최로 검증된 운영 능력이 강점이다. 부산매직페스티벌 대표단은 11일 출국하며, 우리 시간으로 15일 오후 7시 전후로 개최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8년 마술올림픽은 3000여 명의 각국 대표, 외국 마술사와 VIP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20여 일간 30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 열풍에… 지역대학 외국인 프로그램도 뜨겁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게임3’ 등 넷플릭스발 한류 열풍 속에,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역 대학 캠퍼스까지 번지고 있다. 방학을 맞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K컬처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부산대학교의 외국인 대상 단기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3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대는 지난 7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12개국 17개 해외 명문 대학 재학생 50명이 참여하는 ‘2025 PNU 서머스쿨’을 열고 있다. 참가 대학은 홍콩 중문대,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영국 스완지대, 리투아니아 빌뉴스대를 비롯해 대만, 미국,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 다수 국가의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다. PNU 서머스쿨은 한국어 수업, K컬처 체험, 산업 현장 탐방 등을 아우르는 외국인 대상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자매 대학 추천을 받은 초청 교환학생과 자비 부담의 방문 학생, 부산대 소속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3년 전 재개된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5명, 2023년 25명, 2024년 37명, 올해는 50명으로 참가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대학가는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게임’ 시리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이 젊은 층의 한국 문화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본다. 화면 속 K컬처를 실제로 경험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외국 대학생들의 한국 방문과 단기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머스쿨에서는 한식 만들기, K팝 댄스, K뷰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은 물론, 감천문화마을과 부산현대미술관 탐방, 해운대 요트투어, 국악 공연 관람 등 지역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수준별 한국어 집중 수업(총 39시간)을 비롯해, 부산대 재학생과의 언어 봉사, 태권도 해외봉사단과의 교류 활동도 포함됐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내실을 다졌다. 참가자들은 대선주조 기장공장, 현대차 울산공장, 부산 영화산업 관련 시설 등 동남권 핵심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체험한다. 이창환 부산대 국제처장은 “이번 서머 스쿨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외국인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부산대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절반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행하면 지거국 진학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행될 경우 수험생 절반 가까이가 지방거점국립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실제로 정착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내 취업 연계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고교 1~3학년 학생과 N수생, 학부모 등 666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7%가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없다’는 응답은 28.6%로,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섰다. 진학 의사가 있는 이유로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38.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23.5%), ‘명문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어서’(19.6%), ‘장학금과 기숙사 등 지원이 강화될 것 같아서’(13.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단순히 간판보다 교육의 질과 취업 전망, 지원 혜택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보고 진학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서울대 10개가 상위권 대학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거국 진학 후 해당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47.0%로, ‘있다’(26.3%)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정착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이 불확실해서’(25.9%),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서’(12.7%) 등의 응답도 있었다. ‘서울대 10개 신설로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32.4%, ‘아니다’가 41.1%로 나타나 기대와 회의가 갈렸다. ‘매우 그렇다’는 9.2%, ‘보통’은 26.5%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거국 진학 이후 지역 정착 의사가 낮다는 결과는 단순한 진학 유도만으로는 지방 대학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산학 협력, 취업 연계, 생활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 접속’으로 10만 원대 초과수당… 부산 국립대 직원들 ‘선고유예’
부산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국립대 직원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게 받은 초과수당이 10만 원대로 적은 편인 데다 피고인들이 “추가로 근무했어도 정당화할 수 없기에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반영해 선처를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국립대 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11~12월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초과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택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행정 관리 시스템에 총 10차례 접속했고, 총 19시간 초과 근무를 입력해 초과수당 18만 2780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본인 집에서 같은 시스템에 총 7차례 접속했고, 초과 근무 총 13시간을 입력해 초과수당 16만 2900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한 날이 많지만, 제가 했던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단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아이 때문에 집으로 일을 가지고 가서 했다”며 “열심히 일했지만 (초과수당을 올린) 방법이 잘못됐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소액이고, 부당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보안상 큰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독] ‘탄핵 반대’ 주도한 세계로교회, ‘이승만 학교’ 인가 추진에 ‘제동’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부산 세계로교회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부산시교육청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교육기관은 이미 지난 3월 비인가 상태로 문을 연 만큼, 교회 측이 인가 재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 성향과 역사관이 주입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세계로교회가 제출한 ‘세계로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서가 지난 2일 열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시교육청은 교회 측에 해당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이 대안학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편향성이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 교실당 수용 인원 등 운영계획에도 일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계로교회는 지난 3월 4일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입학식을 열고 초·중등과정 학생 188명의 입학을 승인했다. 학교명에 포함된 ‘우남’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가치관을 가르치겠다”며 일명 ‘이승만 학교’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입학식에서 손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순신보다 10배, 50배 위대하다” “김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중국 국적을 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로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주도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 교육기관’으로, 졸업해도 정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교회 측은 해당 기관을 대안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교직원 채용도 병행해왔다. 대안학교로 인가받을 경우 초·중·고 졸업 학력이 인정되며, 정부나 교육청이 시행하는 각종 교육사업과 보조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부산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송정중학교’와 탈북학생 대상의 ‘장대현중고등학교’ 등 인가 대안학교가 2곳뿐이다. 교회 측은 이번 심의가 통과됐다면 내달 말까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3월 정식 인가학교로 개교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청 심의를 통과한 후, 개교 6개월 전까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도 ‘2026년 인가 대안학교 예정’이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지역 교육계는 왜곡된 역사관과 편향된 정치 성향이 청소년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은 “이승만이라는 특정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정신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우상화와 다름없다”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면 세금이 지원되고 공적 교육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만큼,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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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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