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에도 ‘사법개혁’ 충돌…“사법부가 자초” vs “사법부 말살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주말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가 개혁을 자초했다면서 ‘자업자득’이란 표현을 쓴 것을 겨냥하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위험천만하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민주당식 사법부 파괴의 진짜 이유를 대법원이 지난 5월 민주당에 알아서 기지 않고 이재명 후보 범죄혐의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며 “‘할 테면 해보라’ 말씀드린다.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그는 또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며 개혁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봐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여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5962억원…룸살롱 55%로 최다
지난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각종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에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절반을 넘었고 단란주점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도 많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15조 3246억 원)보다 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6244억 원)에 비해선 4.5% 줄었다. 작년 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회식문화가 점차 줄어드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 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다 2022년 5638억 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 원을 분석해보면 룸살롱이 3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 원), 요정(723억 원)이 뒤를 이었다. 또 극장식 식당(534억 원), 나이트클럽(168억 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11조 1354억 원이다. 나머지 5조 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8712억 원) 대비 10% 증가했다.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 입장
전국법원장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같은 날 오후 9시 25분께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여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매년 12월 개최된다. 임시 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던 2022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회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맡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또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힘을 실어주며 사법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서 노골적 정치 차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도민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면서 자당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정치 차별”, “관권선거”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여당 당협위원장에게는 발언권을 주면서도 정작 야당 소속 김 도지사 발언은 매몰차게 끊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조차 잡지 못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 인사에게만 발언 기회를 제한하는 듯한 행태는 국민 앞에서 노골적으로 정치적 차별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철저히 자기편 얘기만 듣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다. 이 대통령은 관권 선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원 타운홀미팅과 7월 부산 타운홀미팅을 거론하며 “타운홀미팅의 취지가 국민·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권력자의 독백 무대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의 의견 제시마저 봉쇄하는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13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 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는 것에 반발하며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 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13일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여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한미무역협상 돌파구 찾나… 김정관 장관, 뉴욕서 회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된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 간의 협의에 대해 "양국간 합의 도출을 담은 결과물이 (협의 직후) 발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직접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미국 측 입장 수용을 압박했다.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한편 김 장관은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등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현 "韓근로자, 美재입국 불이익 없을 것…루비오 국무장관 확답"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집단 구금을 초래한 한미 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워킹그룹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구금 관련 협상을 위해 방미했던 조 장관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해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미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대사관의 별도 데스크는 "금방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워킹그룹은 "최소한 국장급에서 만들고, 가장 이른 시일 내 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조금 전 귀국하신 국민 300여 명이 고초를 겪으신 데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다시 미국에 일하러 올 때 이번 일이 비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의 확답 외에 외교 당국 간에 문서화된 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다. 루비오 장관과 합의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가는 국민이) 어떤 비자를 받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금됐던 국민들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비자 문제에서 제일 빠른 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해 워킹그룹이 우선은 B1 비자 등 단기 상용 비자의 가능 업무에 대한 한미 간 해석을 통일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예고했다.
강제 구금 근로자 무사 귀국…정청래 “귀환 환영…비자쿼터 해결 노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귀국한 데 대해 “무사 귀환을 환영한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쿼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여당이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놀라고 힘들었을 분들을 위로하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후유증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귀국을 환영하며 “우리 국민 무사 귀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속하게 대응한 정부와 외교부, 주미대사관의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재외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끌어낸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계기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논의 중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이나 기존 비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이 조속히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81세 원로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비제 그리고 피아노'
한국피아노협회 영남지부가 오는 1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비제 그리고 피아노’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작곡가 조르쥬 비제 서거 1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올해 81세를 맞은 원로 피아니스트 고정화 부산교대 음대 명예교수가 이날 무대에 올라 카르멘 환상곡을 독주로 들려준다. 이 곡은 비제의 원곡을 부조니가 편곡한 것으로 연주시간이 8분을 넘어 젊은 연주자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명예교수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교육가인 고(故) 고태국 선생의 맏딸이다. 고태국 선생은 동래중·금성고·동래여고 교사와 부산사범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성악가이자 음악 지도자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고 명예교수는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매일 2시간 이상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하면서 기량을 닦아왔다. 가장 최근엔 2023년 11월 선친인 고태국 음악비 건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독주회를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고 명예교수 외에도 박선혜, 황정미, 최정윤, 정은정 등 유명 피아니스트들이 화려한 연주 실력으로 비제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1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초대.
개 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업자 “내다 팔려고”
울산에서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불법 도살한 60대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시 남구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를 사들여 도축한 뒤 되팔아 돈을 벌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공사 피해구제신청 38% 증가…에어프레미아·비엣젯항공 최다
올해 상반기 항공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국내외 항공 여객 운송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5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158건)보다 439건(37.9%) 늘었다. 항공사 국적별 피해 구제 신청은 국내가 687건(43%), 외국이 462건(28.9%)을 차지했다. 나머지 448건(28.1%)은 여행사 등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지연이 51.5%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운송 불이행(결항)·지연이 19.7%,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 4.3%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였다. △마일리지 누락과 항공권 초과 판매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피해는 22.9%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103건으로 가장 피해 구제 신청이 많았다. 이 가운데 ‘운송 불이행·지연’이 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초 수리용 엔진 수급이 지연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상당 부분 중단됐다. 이에 올해 1분기 정비 지연율이 지난해 동기의 4배 가까이 높아진 바 있다. 티웨이항공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101건으로 2위였다. 이들 중에는 항공권 구매 취소 관련 문제와 관련한 신청이 66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진에어가 99건, 대한항공이 84건, 아시아나항공이 83건, 제주항공이 78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베트남 비엣젯항공이 103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78건은 항공권 구매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청이었다. 이어 피치항공(33건), 에어아시아(31건), 필리핀항공(23건) 등으로 나타났다. 승객 100만명당 피해 구제 신청 접수 건을 보면 외국항공사가 국내 항공사의 배에 달했다. 외항사의 경우 국내 소비자를 위한 민원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각 항공사가 접수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렵거나 신청자가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원으로 이송된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해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지연 등은 구제 대상이 아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안내에 따라 항공사들에 소비자들에게 피해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 관련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유럽 성공 사활 걸었다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가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내에서도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제네시스는 최근 유럽법인 대표를 영입하고 고성능카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레이싱대회 적극 참여, 주요 모델의 고객 체험 기회 확대, 유럽진출 국가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유럽 최대 규모의 모터쇼인 ‘IAA 모빌리티 2025’가 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가운데 16일까지 뮌헨 내 테아티너거리에 있는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에서 ‘마그마 테마 활동’ 행사를 열고 ‘GV60 마그마 콘셉트’와 ‘GMR-001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 등 제네시스의 다양한 모델을 전시하고 있다. 제네시스 마그마는 고성능 영역으로의 브랜드 확장 의지를 담은 제네시스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역량과 미학적 정체성이 어우러진 ‘고성능 럭셔리’를 지향한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GV60 마그마 콘셉트는 제네시스 최초의 전용 전기차인 ‘GV60’의 디자인과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GV60 마그마 콘셉트와 함께 전시된 GMR-001 하이퍼카는 제네시스가 제작한 경주용카로, 독특한 블랙 컬러 마감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통해 고성능차 특유의 민첩한 느낌을 강조했다.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은 2021년 7월 ‘IAA 모빌리티 2021’ 개최에 앞서 공개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총 635㎡(약 192평) 부지에 2층 규모로 이뤄졌다. 1층은 제네시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고성능 모델을 볼 수 있는 ‘퍼포먼스 존’, 2층은 제네시스의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전시한 ‘디자인 존’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에서는 ‘GV60’과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 등 제네시스의 전기차 라인업도 경험해 볼 수 있다. IAA 모빌리티 2025 행사 기간 방문객들을 위한 정통 한식과 독일 현지 요리, 라이브 음악, 테라스 공간 등도 제공한다. 9일(현지시간)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제네시스 스튜디오 공개 행사에는 피터 크론슈나블 제네시스 유럽법인장과 현대차 타이론 존슨 유럽기술연구소장, 제네시스 독일 크리스티나 헤르조그 브랜드 디렉터, 제네시스 브랜드 파트너 재키 익스, 시릴 아비테불 현대모터스포츠 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 등이 참석했다. 피터 크론슈나블 유럽법인장은 BMW에서 지역 관리, 마케팅, 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해온 영업·전략 전문가로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영입했다. 기존에는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법인장이 겸임했지만 독립적인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1년 독일, 영국, 스위스에 첫 진출했지만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진출 첫 해 501대, 2022년 2823대, 2023년 3460대, 2024년 2660대로, 4년 누적 판매량이 9440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글로벌 판매량이 연간 23만 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크론슈나블 법인장은 이날 “내년 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으로 제네시스 차량 판매가 확장될 예정이며 이후 유럽 내 제네시스 판매 국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네시스는 유럽에서 이제 막 시작한 브랜드이고 앞으로도 더 확장을 할 계획이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며, 모델별로 고객 타겟을 달리해서 공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네시스는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모터스포츠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출범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MR)’은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2025 시즌 ‘유러피언 르망 시리즈’ 개막전에서 LPM2 클래스 우승과 레이스 전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GMR-001 하이퍼카로 내년 열리는 ‘2026 FIA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EC)’ 하이퍼 클래스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현지에서 신규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초기 시험차 2대를 제작, 트랙 테스트를 시작했다. 올해 르망 24의 LMP2 출전 후기에 대해 시릴 아비테불 총감독은 “올해 르망 LMP2의 목적은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 성격의 ‘스프링 BoP(밸런스 오브 퍼포먼스)’ 역할을 하고, 동시에 워밍업을 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팀은 드라이버와 팀원 육성과 함께 드라이브라인, 차량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진 맵핑과 보정 등에 온힘을 쏟고 있다. 차량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레카와 같은 전문 공급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다. ‘미스터 르망’이라 불리는 드라이버 출신의 재키 익스가 브랜드 파트너 겸 고문역으로 지난해 초부터 참여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재키 익스는 포뮬러 원(F1), 24시 내구 레이스 등 모터스포츠에서 20년 이상 활약하며 총 14회 우승을 차지한 베테랑이다. F1에서 우승 8회,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에서 우승 6회를 각각 기록했다. 재키 익스 고문은 “우리는 성공할 것이며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림책 넘기다 보니 평범한 삶의 소중함 찾았네
작가 혹은 예술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창작의 고통을 늘 토로한다. 대부분 ‘무엇을 그릴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촬영할까’ ‘무엇을 노래할까’ ‘무엇을 표현할까’ 등이다. 그 무엇이 정해지면 ‘어떻게’로 고민은 이어진다. 사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팍팍한 세상에서 자신을 버티게 할 무엇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외로 이 고민에 관한 답을 가까이서 찾을 수도 있다. 그림책 <시작점>과 <면봉이라서>는 유쾌하게 그 답을 알려준다.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그림과 한 문장의 글밥으로 구성했지만, 이 책들을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으로 한정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각 문장은 마치 스승이 제자를 깨닫게 하는 화두 같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마주하는 문장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진다. 삶의 경험치에 따라 해석할 여지가 매우 많다는 뜻이다. 자연스럽게 여러 번 읽게 되고, 그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다. <시작점>은 작고 평범한 점 하나가 주인공이다. 이 점이 집의 문을 두드려 집 문이 열리고 세상의 빛이 집으로 들어온다. 식물을 피워 내는 씨앗, 시곗바늘 하나하나 모아 고정하는 부품,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멋진 분위기를 잡는 방법 등 정말 다양한 장면에서 작고 평범한 점 하나가 언제나 이야기의 중심에, 그림의 중심에 있다. 이 작은 점이 있어 안정감이 들고, 때론 긴장감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쾌감도 일어난다. 하나의 점이 퍼져 나가 결국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감각이자 동력이 된다. 모든 일의 시작에 ‘첫 빛’ ‘첫소리’ ‘첫 약속’ ‘첫걸음’이 있음을 깨닫고, 서툰 처음이 인생의 생기를 주고 끝없는 가능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을 전공한 저자는 “오직 그림책 장르만 할 수 있는 예술 체험을 지면 위에 펼쳤다. 점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감정에 이를 수 있고 이렇게 오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하루, 평범한 순간, 한 점 한 점을 담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던 것에서 어떤 점을 발견했다. 어느 날엔 아무것도 아니게 흘러간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책은 제5회 사계절그림책상 우수상을 받았다. 이량덕 글·그림/사계절/52쪽/1만 5000원. <면봉이라서>는 정말 우리 일상 작은 구석에 흔하게 있는 면봉을 주목했다. 책은 “나는 광부야”라는 고백부터 시작한다. 어둡고 비좁은 동굴(코 혹은 귀)에 들어가서 누렇고 딱딱한 걸 캐내는 광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다친 곳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 고장 난 곳을 뚝딱 고치는 수리공, 꼼꼼하고 깔끔한 청소부도 되는 등 면봉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애매한 존재감이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해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면봉과 친구들은 가지런히 놓인 비닐봉지에서 와르르 쏟아지고, 친구 몇몇이 사라진다. 얼마 후 친구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이어트에 성공해 양쪽이 굉장히 날씬해져 이젠 모델(이쑤시개)로 활동하겠단다. 평범한 면봉을 벗어나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던 그 친구 역시 나중에는 면봉과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보여준다. 어떨 땐 부러지기도 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면봉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인정한다. 재밌고 설레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수많은 가능성도 열어둔다. 책에선 면봉이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창의적인 그림으로 보여준다. 특히 물감과 연필로 마치 실제처럼 배경을 그린 후, 면봉은 촬영한 이미지를 겹쳐 올렸다.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이고 그림과 실사 이미지가 어울리는 매력이 남다르다.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 다정한 말투도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저자는 “어지러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면봉을 빤히 보다가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떨며 무거웠던 고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 떠오른다. 한지원 글·그림/사계절/52쪽/1만 5000원.
퇴직연금, 내 ‘노후 지갑’일까 정부 ‘세금 우물’일까 [비즈앤피플]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있어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으로 불린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감이 가시화하면서 개인의 자산 축적과 은퇴 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아 왔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지난 10여 년간 퇴직연금의 가입 확대와 운영 다변화를 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강조해 왔다.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이상행보’가 감지된다. 그간의 기조와 모순된 듯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금지, TDF(타깃데이트펀드) 내 안전자산 편입 제한 검토,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노후 준비의 필수라고 강조해 왔던 제도를 이제와 세수 등을 원인으로 손을 대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외주식형 TR ETF 폐지, 퇴직연금 신뢰 흔들어퇴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먼저 무너진 논란은 다름 아닌 해외주식형 TR ETF 폐지다. 배당금 자동 재투자로 과세 이연 효과를 제공했던 해외주식형 TR ETF가 사라지면서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제 형평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에서다.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ETF가 배당금을 알아서 재투자하며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향후 동일한 효과를 누리려면 배당금으로 ETF를 다시 사야 하는 수밖에 없다. 매매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 투자자는 “투자 방법이 간편해 장기 투자를 위해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을 애용해왔다”면서 “퇴직연금 제도를 지나치게 손보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그냥 해지하고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지난 1월 기준 국내에 상장된 6조 원 규모의 해외주식형 TR형 ETF에서 이미 상당한 자금이 유출돼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TDF 안전자산 제한과 퇴직연금 건보료 검토도 논란정부가 TDF ETF를 퇴직연금 안전자산 할당분에서 투자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TDF ETF가 연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 투자자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TDF ETF를 적격 TDF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채권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예컨대 은퇴가 한참 남은 청년기에는 성장주나 고수익 채권 등에 집중하고,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배당주나 국채 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연금 선진국인 미국은 퇴직연금(401K)에서 TDF에 투자하는 비중이 68%에 달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해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연금을 노후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은퇴자에게는 사실상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대부분 월급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이미 뗀 후 남은 돈으로 납입하는 저축성 상품인데 여기에 다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이중 부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섣부른 건보료 부과가 노후 준비의 마지막 보루인 사적연금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국민의 노후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노후 준비 절실한 한국문제는 이 같은 혼선이 한국 인구·재정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제 혜택까지 주며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꾼다는 비판도 나온다.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내봤자 은퇴할 시기가 되면 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결국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국민연금 전망을 보면 2030년부터 적자 구조가 불가피하다. 특히 2050년 총수입은 116조 5000억 원이지만, 지출은 322조 200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205조 7000억 원에 달한다.퇴직연금 아직은 실보다 득이 커하지만 퇴직연금은 여전히 개인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제도 신뢰를 흔드는 조치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과 장기 복리 효과가 여전히 크다.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을 통해 투자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가 이연된다.일반 증권 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이를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돼 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수령 단계에서 가입 기간이 만 5년 이상이고, 55세 이후 수령하는 등 요건을 맞추면 기타소득세율 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수익률도 좋다. 만약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20년 뒤인 2045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공제 받은 99만 원을 다시 연금저축으로 납입해 매년 3%의 수익률을 낼 경우 일반 계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했을 때보다 약 180만 원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노후 준비, 결국 ‘정책 일관성’이 관건핵심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부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제도 운용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추가 부담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성과 신뢰 회복이다. 퇴직연금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속에서 ‘최후의 안전판’이기 때문이다.특히 제도가 불안정하면 안정적인 장기 투자 대신 단기 투자나 현금화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자본시장 안정성도 저해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중요하지만 운용 자유도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건보료 부과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 등은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제도의 신뢰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해수부 부산시대 환영해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의 부산 동구 유치를 환영하고 2025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북항친수공원 노을빛 걷기대회’가 13일 오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 잔디마당 일원에서 열렸다.
[문화 핫플] 옛 백제병원과 '창비 부산'
지난해에만 4만여 명이 찾은 부산 동구의 복합문화공간 ‘창비 부산’.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옛 백제병원 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다. 곧 100년을 맞게 될 백제병원 건물의 기구한 역사와 오늘날의 활기찬 모습이 대조를 이루며 특별한 공간감을 자아낸다.2021년 4월 출판사 ‘창작과 비평’이 2층을 임대해 ‘창비 부산’을 열면서 젊은이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판사의 책을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가 하면 작가와의 만남, 강연회도 열리는 문화사랑방이 됐다.□1920년대엔 고층 건물로 '주목'일제 때인 1927년 부산 초량동 부산역 맞은편 남선창고 옆 공터에 5층 짜리 붉은 벽돌건물이 세워졌다. 당시로는 보기 힘든 고층(?) 건물이라 사람들은 물 밀듯 구경왔다. 김해(지금의 부산 강서구) 출신의 의사 최용해의 꿈이 실현된 백제병원이다. 그는 일본 오카야마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을 설립했다.406.61㎡(123평)의 부지에 지어진 병원은 일본에서 수입한 붉은 벽돌로 외관을 마감했고, 내부는 나무로 지었다. 철골은 전혀 쓰지 않았다. 출입구는 아치형 문으로 멋을 냈고, 꼭대기에는 회색 화강암이 좌우 대칭 역사다리꼴 형태로 박혔다. 3층과 4층 창 사이에는 검붉은 벽돌로 이중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멋을 냈다.원장은 독일인, 일본인 의사들을 비롯해 30여 명의 의료진을 고용했고, 40개를 넘는 병상을 갖췄다. 당시로는 최첨단 시설인 광선(X선 및 자외선) 의료 장비를 갖춰 환자들로 북적였다. 부산부립병원, 철도병원과 함께 부산의 3대 병원으로 명성을 떨쳤다. 빛나는 시절이었지만 병원은 신축 부채와 인건비 과다 지출로 자금난에 시달렸다.그러다 1932년 터진 ‘해골표본사건’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최 원장이 노숙자 시신을 인수받아 인체 표본을 만들어 무심코 5층 병실에 보관해 뒀는데 그게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을 만들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내진객은 급감했다. 결국 원장은 경영난을 못 견디고, 가산을 정리한 뒤 야반도주하다시피 일본으로 떠났다.□중국요리점·예식장 활용도얼마 지나지 않아 1933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중국인 양모우민(楊牟民)에게 건물을 팔았다. 그는 내부를 수리해 ‘봉래각’(蓬萊閣)이라는 고급 중국요리점을 만들었다. 기생들이 국악과 유행가요를 부르는 요정이기도 했다. 옛 청나라 영사관과 중국 상권이 집중된 청관거리에 있어서 화교와 일본 사업가들로 흥청거렸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치열해지고 일본이 예기(藝妓) 영업금지 조치를 내리자 건물은 철창으로 봉해진 채 쓸쓸한 시간을 보냈다.전쟁 막바지에는 부산에 주둔하던 일본 육군 수송부대인 아까즈끼(曉) 부대 장교들이 숙소로 사용했다. 아까즈끼 부대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의 전쟁터로 징용보내고, 전쟁 물자를 수송하던 역할을 했다.1945년 해방이 되자 학도병을 끌려갔다 귀국한 학병 출신 치안대에게 접수되어 부산치안사무소가 됐다가 한국전쟁 중에는 임시로 중화민국(지금의 대만) 대사관으로 사용됐다. 전쟁이 끝난 1953년, 정부는 이 건물을 개인에게 불하했고 ‘신세계 예식장’으로 거듭나 선남선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공간이 됐다.1972년 다시 시련이 닥쳤다. 큰 불이 나 건물 내부를 완전히 태워 뼈대만 남게 됐다. 부산시는 껍데기만 있는 건물이 미관을 해친다며 철거를 종용했지만, 철거 비용이 만만찮아 당국도 손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5층 일부만 없애고, 내부를 수리한 뒤 일반 상가로 쓰기 시작했다. 무역회사 사무실, 분식점, 부동산 중개소, 탁구장, 슈퍼마켓 심지어는 사찰까지 들어섰다.옛 건물에 관심이 많은 사업가 정은숙 씨가 2009년 매입했다. 임차인이 나가면 그 공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수리하는 식으로 조금씩 건물을 고쳐나갔다. 벽과 바닥, 천정 곳곳에 새겨져 있는 과거의 흔적을 살렸다. 골조를 새로 만들거나 마감재를 덧입히는 작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복원과 재현을 거듭해 서서히 옛 모습을 찾아 나갔다.6년 가까이 걸려 복원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2014년 12월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647호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후 1층에는 카페 ‘브라운 핸즈’, 2층엔 ‘창비 부산’, 3층엔 갤러리 ‘이비나인’, 4층에는 관리사무소와 오피스가 들어섰다. 지하에는 ‘이유있는 술집’이라는 전통술 판매점이 자리잡고 있다.창비 부산 이교성 대표는 “2023년 연간 3만 명에 달하던 이곳의 내방객이 지난해 4만 명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창비 부산은 올 연말께 계약이 만료되면 이곳을 떠난다고 한다. 1층 카페도 내년 초까지만 계약돼 있다. 부산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산증인으로 굳건히 선 옛 백제병원.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 부정수령한 외식업체 대표 집유
직원들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외식 자문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7명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고 7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도 적지 않다”면서도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의 지구대 유리 파손한 50대 남성 검거
부산의 한 신임 순경이 순찰하던 중 지구대 유리창을 부수고 달아난 남성을 검거하는 공로를 세웠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북부경찰서 화명지구대 회의실 유리 창문을 우산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리 창문은 7만 7000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11일 지난 12일에 검거됐다. 당시 지구대에서 실습 중이던 신임 조호정 순경이 순찰 근무를 나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다 A 씨를 발견, 불심검문을 거쳐 검거했다. CCTV에 찍힌 A 씨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조 순경이 마침 길 건너편을 걸어가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대학 시절 경찰에 괴롭힘을 당한 기억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코로나19 이달까지 유행 예측… 고령층 특히 주의를
코로나19가 이달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첫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주째 증가세를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표본감시 결과 올해 36주차(8.31.~9.6.)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33명으로, 지난 주차( 406명)보다 27명 늘어났다. 26주차(63명) 이후 10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코로나19 입원환자는 5306명을 기록한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60.6%(3214명)을 차지했다. 이어 50∼64세(17.9%), 19∼49세(10.2%)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올해 36주차 39.0%로 전주보다 1.3%포인트 늘었다. 33주 31.5%, 34주 32.6%, 35주 37.7%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수 감시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36주차 들어 소폭 줄어들었다. 질병청은 이달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 속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참여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의 가족은 인후통,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쉴 수 있도록 회사나 단체 등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요리] 식당 업주 울린 ‘노쇼 사기’ 왜 검거 못하나
노쇼(No-Show)는 식당 등에 예약을 한 고객이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진다. 그런데 요즘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노쇼 사기’까지 기승을 부린다. ‘노쇼 사기’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 전화나 메신저로 음식점 등에 예약을 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특정 업체에서 미리 구매해 준비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예약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특정 업체에 돈을 송금했다가 낭패를 본다. 단순한 노쇼와 완전히 다른 명백한 사기 범죄인 것이다. 하지만 ‘노쇼 사기’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친다. 검거율이 이렇게까지 낮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진화하는 ‘노쇼 사기’일반적인 노쇼의 의미는 예약한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예약 부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노쇼의 사유는 악감정에 의한 피해 유발 의도, 장난 또는 고객의 변심, 잊어버림 등이다. 노쇼가 발생하면 영세업체들은 그 시간에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거나 음식 재료를 과다하게 준비하는 등에 따른 피해를 본다.하지만 ‘노쇼 사기’ 가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깊어진 불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쇼 사기’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꺾는 악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지난 6월 부산 서구의 한 중식당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남성은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24인분 음식과 함께 이 식당에 없는 고가의 술 6병을 준비해달라고 예약했다. 특히 술은 자신이 알려주는 주류 업체를 통해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주는 남성이 지정한 거래 업체에서 술을 구입하고 음식을 마련했지만 단체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로 예약한 남성도 연락이 두절됐다.지난 5월 울산의 한 고깃집 업주는 유명 배우가 방어진에서 촬영을 마친 뒤 단체 회식을 한다며 30여 명 분의 음식을 준비해달라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예약자는 배우가 원하는 와인이 있다며 특정 업체까지 지정해 8병을 구매해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약자가 지정한 와인을 구입하려면 1병에 90만 원, 총 720만 원이 필요했다. 업주는 자신이 감당하기에 무리한 주문이어서 와인을 사둘 수 없다고 말하자 예약자는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업주가 해당 배우의 소속사에 문의한 결과 연예인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월 전남의 한 숙박업소 업주는 자신을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라고 소개한 인물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고흥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는데 방 15개를 예약하고 싶다"며 예약을 진행했다. 예약자는 이튿날 다시 숙박업소에 전화해 "선거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은 탓에 선거운동원들의 도시락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시락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숙박비 결제 시 함께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곧이어 '도시락 납품 업체'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사람이 숙박업소에 "도시락 주문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니, 840만 원을 주면 배달해주겠다"고 했다. 예약자의 말을 믿은 업주는 송금한 돈을 떼인 뒤에야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 지난 4월 강릉에서는 교도관 행세를 한 예약자에게 속아 자영업자 5명이 총 6355만 원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에게 예약을 하면서 방문 당일 줄테니 방검복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었다.울산과 전남, 강릉 등 전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최근 급증하는 ‘노쇼 사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노쇼 사기’ 가해자들은 공무원, 정치 관계자 등 신뢰를 주는 직함을 사칭해 예약을 잡고 고가의 물품 구매를 유도, 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다. 한 명의 고객이 아쉬운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못지 않은 교묘한 범죄 양태를 보인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직인이 찍힌 위조된 공문서를 범죄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커지는 피해, 미미한 검거율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 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10건에 피해액 10억 원, 울산이 99건에 피해액 22억 원, 경남이 117건에 피해액 18억 원 등이다. 부울경 전체를 합하면 올 들어 7개월 만에 총 326건에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모두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쇼 사기’가 불황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희망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문제는 검거율이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하다. 부산과 울산, 서울, 인천,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의 검거율은 0%를 기록했다. 신종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검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노쇼 사기’ 왜 검거 못하는가?흔히 ‘노쇼 사기’를 예약 부도 사기 정도로 치부한다. 하지만 ‘노쇼 사기’는 일반의 생각과 달리 굉장히 지능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범죄 양상을 보인다. ‘노쇼 사기’ 조직은 통상 전화를 거는 예약자, 업주들이 예약자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하는 업체 관계자 역할을 하는 공범, 업주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더욱이 현금 수거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송금 받은 돈으로 코인 등을 구매해 주범의 해외 환전소 지갑으로 송금한다.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것이다. 특히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책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주범의 정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고료를 받기 위해 대포 통장 등을 지급한 단순 가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전남에서 발생한 도시락 대금 사기 사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다가 체포된 피의자는 사기 조직이 범죄를 실행하기 이틀 전에 '코인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제공해 불법 수익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당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노쇼 사기’는 대포 통장 소지자들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죄 행태와 매우 흡사하다. 일각에서는 노쇼 사기범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파생된 범죄조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쇼 사기’가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형태일 수 있다는 추정이다.사정이 이런데도 ‘노쇼 사기’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이다. 피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즈음이면 이미 피해금은 해외 주범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주범들은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들처럼 법 사각지대인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한국 경찰이 주범 등 사기 조직원들을 모두 검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다.특히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하려고 해도 ‘노쇼 사기’는 법이 정하는 통신사기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사기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장을 제공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거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사칭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경찰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신고 접수 즉시 발빠르게 대응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한층 적극적인 국내외 공조 수사를 통해 ‘노쇼 사기’ 조직을 뿌리뽑아야 한다. ‘노쇼 사기’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 ‘노쇼 사기’ 대응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배포해 피해가 지금처럼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직책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부산 성지곡 계곡물 일 7000t 동천으로 흐른다
여름철이면 악취를 풍겨 ‘똥천’이라는 오명을 쓴 부산 도심하천 동천에 맑은 성지곡 계곡물이 하루 7000t씩 흐른다. 성지곡 계곡물이 지나가는 부전천의 우·오수관을 분리해 계곡물을 동천으로 흐르게끔 하는 사업이 완성된 것이다. 부산시는 부전천 복개 하천에 우·오수 분리벽을 설치해 성지곡의 맑은 계곡물이 하루 평균 약 7000t씩 동천으로 직접 유입된다고 12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하루 1만 3000t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유입량은 약 255만t이다. 시는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광무교까지 이르는 1.7km 구간 복개하천 양측에 우·오수 분리벽을 설치했다. 슬러지가 쌓여 악취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던 침사지 4곳과 둑 2곳도 철거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시작한 공사는 오는 15일 준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지곡의 맑은 계곡물은 복개된 부전천의 박스형 하천 구조물을 통해 생활하수, 비점오염원과 섞여 모두 하수처리시설로 흘러갔다. 이번 분리벽 설치를 통해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생활하수가 흐르는 오수관이 분리됐다. 시는 성지곡 계곡물이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되면, 동천의 유량이 늘어 자정능력이 강화되고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수처리장의 처리 부담이 줄어 하수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 동천 해수도수 사업 1차 관로의 보수와 준설이 완료되면, 계곡물 공급과 함께 획기적인 수질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동천에 바닷물 최대 25t을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동천 해수도수 사업’은 누수가 발생한 1차 관로의 해수 공급이 중단되고 현재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50%대로 내년 6월께 보수가 완료될 전망이다. 2차 관로는 해수도수가 이뤄지고 있고, 바닷물 일 5만 t을 공급하는 1차 관로의 해수도수는 보수 완료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오수관 분리 이후 동천의 수질을 조사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성지곡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다시 동천을 흐르게 되면서 도심 하천의 수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동천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자 맑고 건강한 하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G엔솔 김동명 “귀국 임직원 복귀 끝까지 지원”…한달 유급휴가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는 12일 협력사 포함 직원들의 귀국에 대해 “구금됐던 모든 분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금됐던 근로자 330명과 함께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김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줘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특히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저희는 귀국한 분들이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준비하고 말씀해야 한다”며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매니징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현대차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에 짓고 있는 배터리 합작 공장은 이번 사태로 완공이 최소한 2~3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른 공장 건설 현장도 비자 문제로 인해 일부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과 우리가 고민 중인 내용을 잘 접목해서 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와 협력에 대해선 “당연히 같이 소통하고 좋은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금됐다가 풀려난 인력들의 복귀·지원 계획에 대해선 “마련이 돼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후 설명 자료를 통해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직원과 설비 협력사 전원에 대한 장기 유급휴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간은 귀국 직후부터 추석 연휴 종료까지 약 한 달이다. 향후 4주 내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권역별 1~2개 의료 검진 기관을 확보했다. 추가 정밀 검진이 필요할 때는 검사료도 지원하기로 했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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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물에 빠졌을 때 당황 말고 이렇게 하세요 [궁물받는다]
여름철 불쾌한 빨래 쉰내, 깔끔하게 잡는 법 [궁물받는다]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AC 모터와 BLDC 모터… 뭐가 다를까 [궁물받는다]
유럽 국가 카페, 노트북 작업 금지 확산 왜? [트래블 tip톡]㉓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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