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터널 무료화 = 교통량 급증’ 공식 안 통했다
지난 1월부터 통행료가 무료화된 백양터널이 무료화 이전과 비교해 교통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화로 교통량이 폭증할 것이라 예상했던 부산시의 예상이 빗나갔다. 시가 계획했던 백양터널 재유료화 명분이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기존 유료도로의 민자 운영 종료 이후 요금 체계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백양터널을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7만 963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7만 1930대에 비해 7700대(약 10.7%) 증가한 수치다. 상하행 각각 10.7%씩 늘었다. 시는 백양터널과 주변 도로 용량의 한계로 무료화 이후에도 교통량 증가율이 크지 않았다고 본다. 백양터널 일대 정체를 예상한 차들이 다른 도로로 우회하면서 교통량 증가 폭이 둔화했다는 것이다.이러한 통행량은 백양터널 무료화 이전 시의 예측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시는 백양터널이 무료화되면 일일 교통량이 최대 41% 증가해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부산시는 이를 근거로 요금 인하 방식으로 유료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로 신백양터널이 개통하는 2031년까지 조건부 무료화를 결정했다.시는 이번 통행량 분석을 담은 ‘백양터널 주변 교통운영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라 백양터널 일대 교통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애초 예상치와 통행량이 다르게 나오면서 백양터널 옆 신백양터널 개통 이후 백양터널의 유료 전환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료화로 인해 통행량 급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백양터널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1년부터 기존 백양터널 옆에 하행선 전용 3차로를 확장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존 백양터널(4차로)은 상행선 전용으로 운영되고, 양방향 모두 민간사업자가 유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무료화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백양터널 재유료화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료 도로도 이번 용역 결과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무료화할 경우 교통량 폭증 우려는 대부분의 유료도로에서 유료화 지속의 가장 큰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는 5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민자 운영이 종료되는 수정산터널(2027년 4월)은 지난 6월 무료화가 결정됐다. 이후 민자 운영이 종료되는 도로는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순이다. 이들 도로 역시 민자 운영 종료 이후 교통량 등을 분석해 무료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동아대 도시공학과 김회경 교수는 “다른 유료 터널에 적용된 교통 수요 예측도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교통량에 영향을 주는 도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부산의 다른 유료도로의 운영 방식과 요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고려해 백양터널 재유료화 여부를 검토하고 신백양터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정원 ·KISA, 7월 KT·LGU+ 해킹 사실 인지”···과기정통부 “조사 중”
정부가 LG유플러스(LGU+)와 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해킹 전문지와 국내 전문가 분석을 통해 KT 와 LGU+ 의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KISA는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두 통신사는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KISA와 현장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초 미국의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커의 컴퓨터에서 빼낸 데이터에는 LGU+와 KT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프랙 보고서 분석 보고회를 열고 공격 주체가 북한 해커 그룹이 아닌 중국 해커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휘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LGU+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 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와 실명 등이 유출됐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인증서와 인키 파일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는 “자체 서버에 해킹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데이터들이 자사 정보임은 인정하지만, 내부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협력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LGU+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 정부의 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전했다.
“전사자도 불확실, 전후 입학자도 포함”… 부산대 교수회, ‘6·25 호국 영웅 명비’ 전면 재검토 요구
속보=부산대가 교내에 한국전쟁 참전 동문을 기리는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조성을 추진(<부산일보> 8월 8일 자 8면 등 보도)하자 교수회가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 교수회는 3일 오전 역사적 고증 없이 진행 중인 부산대 6·25 참전 동문 명비 사업이 졸속임을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수회는 명비 조성 과정에서 학내 교수,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가 빠졌다며 명단부터 건립 방식까지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 지적한 대학 집행부를 비판한다. 특히 교수회는 명비에 등재된 명단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보훈부에서 부산대 측에 특정 연도의 졸업생 명단을 요구해 이를 토대로 명비 등재 명단을 확정했지만, 정작 이들이 재학 중 참전했는지와 실제 전사자인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수회는 실제 확인·대조 과정에서 재학 중 참전한 것이 아닌, 전쟁 이후에 입학한 동문들까지 명비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명비에 등재된 전체 255명 중 약 절반(125명·49%)이 전쟁을 겪은 이후 입학한 동문으로 파악됐다. 부산대 사회학과 주윤정 교수는 “대학에서 참전 동문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울 경우 대체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이들을 기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학 중 참전자가 아니라도 전쟁에 관계된 동문이라면 ‘어쨌든 동문이면 된다’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부산대 측은 캠퍼스 기획위원회를 꾸려 교수를 포함한 학내 구성원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부산대는 논란이 되는 명비 명칭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명비’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비에 전후 입학 동문을 포함시킨 것은 대학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보훈부와 대학이 함께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누구를 포함하고 제외할지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이라며 “전쟁과 관련된 부산대 동문의 희생과 기여를 기리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906만 고객정보 털렸는데…롯데카드 보름 넘게 몰랐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보름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 내역 등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께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는데, 실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2회로 파악됐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께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 금융당국 신고는 전날에서야 이뤄졌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반출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 다만 금감원은 "반출 실패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롯데카드도 금감원에 "백신 추가 설치, 악성코드 진단 조치 이외에 정보 유출 가능 고객을 확인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롯데카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6월까지만 해킹 사고 4건에 유출된 정보가 3142건이나 된다"며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7984명 복귀…의정갈등 이전 76% 수준
올해 하반기 모집으로 약 8000명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해 의정갈등 이전의 76%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 인원 대비 59.1% 수준이다. 모집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0%, 레지던트 61.2%를 기록했다. 수련병원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3.0%, 비수도권이 53.5%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발한 인원과 이미 수련 중인 인원을 더하면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 350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1만 3531명)를 기준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76.2%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6월 기준 전공의 규모는 예년 대비 18.7% 수준이었다.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 레지던트 80.4%다. 수련병원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7.2%, 비수도권이 74.3% 수준을 회복했다. 과목별로 보면 정부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 예년 대비 70.1%, 그 외 과목은 88.4% 수준이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상당수 사직전공의가 수련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내년 예산 16.8조 편성…벤처·AI 투자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16조 844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집중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항목별로 △창업·벤처 혁신(4조 3886억 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3조 7464억 원) △소상공인 지원(5조 5278억 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1조 3175억 원) △동반성장 생태계(5725억 원) 등이다. 세부 사업별로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절반을 AI·딥테크 투자에 배정한다. 또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확대해 746개 사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 1955억 원으로 45% 증가했다. 특히 AI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84.9% 늘어난 4366억 원이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도 99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수출 지원으로는 ‘수출바우처’(1502억 원), ‘K-뷰티 클러스터 육성’(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에 5790억 원을 배정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약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 명에 연간 최대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디지털 상품권 비중을 4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AI 도입으로 비용 절감·업무 효율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 사업(114억 원)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수출형 전환, 해외판로 연결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K소상공인 육성’ 사업(95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 예산에서는 ‘지역창업 페스티벌’ 신설(36억 원),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연구.개발(R&D)(266억 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969억 원) 등이 핵심이다.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 중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는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201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 소송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승계를 돕기 위한 인수·합병(M&A) 지원체계도 새로 마련된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날아…기업·노동 모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오늘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후속 조치 지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와 야권의 반발이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5일 발의”…중수청 행안부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까지 검찰개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 입장을 확정 짓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까지 주문하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와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하고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며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더해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수위 신설은 우선 보류하고 공소청에 수사기관 조정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이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수사권을 중수청(행안부), 기소권은 공소청(법무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수위를 신설해 수사 기관 간 조정을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간 상호토론,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9월 말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협의…‘고액 자산가’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2차 지급 기준으로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컷오프 기준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조항을 두기로 결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이 가운데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에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보정 값을 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군 장병들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 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지방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소비쿠폰과 지역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 중심의 현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게, 내수 활성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행과 조속한 성과 창출과 지속을 위해 여러 면에서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 사천국제공항 승격·확장 해야” 정책토론회 열려
우주항공도시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확장 필요성을 알리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일 경남 사천시 등에 따르면 서천호 의원과 경남도, 사천시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길 사천 국제공항 승격 및 확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진 국회의원 등 20명을 비롯해, 박동식 사천시장,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의 필요성과 국가계획 반영 중요성에 힘을 보탰다. 좌장은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김한용 한국공항학회 고문이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기능 재편 방안’, 고계성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웅이 항공교통학회 회장, 윤창술 경상대학교 교수, 김운종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김한용 고문은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에 맞춰 지난해 24만 명이었던 사천공항 이용객이 2030년 6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 인프라 확장·국제공항 승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고계성 경남대 관광학부 교수는 “공항은 개별 시설이 아닌 상품이자 랜드마크, 산업생태계이자 경제권”이라며 “남부권 관광개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남중권 상생에 사천공항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사천공항은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이자 남해안 관광과 산업 물류를 연결하는 핵심 관문으로, 국제공항 승격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항공MRO 산업 성장 등과 맞물려 사천공항은 국내를 넘어 국제 우주항공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천공항 승격을 더 이상 늦출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공항 등 수도권 공항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방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밖에 없으며, 사천공항을 통한 우주항공·물류·관광 연계 발전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최근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남해 쏠비치 리조트 개장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남해안권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천공항은 남해안 전역의 경제·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사천공항이 성공적으로 기능 개편을 하려면 수요가 존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항공사에 확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월, 사천공항 단계별 확장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제안서에는 △1단계, 여객터미널 증축 및 CIQ 시설 도입 △2단계, 터미널 신축·유도로 및 계류장 확장·주차장 조성 △3단계, 여객·화물터미널 확장과 활주로 연장을 통한 국제·물류 거점 기능 완성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경남 우주항공 허브공항 육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사천공항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소형 항공사 신규 취항 협약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천호 의원은 “사천공항은 단지 지역공항이 아니라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국가 전략공항으로 육성돼야 한다”며 “국제공항 승격 및 공항 확장 사업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연말에 있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식 사천시장도 “사천은 우주항공청 개청, 항공우주산업 집적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본사 등 국가 항공산업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사천의 하늘길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되는 국제 관문 공항으로 도약할 때”라고 덧붙였다.
양산시, 내년부터 친환경 녹색도시로 거듭난다
경남 양산시가 녹색도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기존 도시개발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다. 특히 양산시는 내년 2월 가칭 ‘녹색도시 양산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시이미지 출발을 알리기로 했다. 양산시는 “다음 달까지 친환경 도시로 전환을 위한 마스터 플랜인 ‘녹색도시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양산시는 기존 법정 환경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근거로 보다 실효성과 확장성이 강화된 환경정책을 담아낼 계획이다. 로드맵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이 대상이다. 구성은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 생활환경, 자원순환, 기반 조성 등 5개 부문이다. 기후 위기 부문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이행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소각장 폐열 자원화, 공공청사 건축물 친환경사업이다. 생태환경 부문은 생태 친환형 수변공원 개발, 생태하천 조성, 도시 녹화, 수질 개선, 지하수 관리 등이다. 생활환경 부문은 미세먼지 저감과 오존 종합대책 수립·추진, 배출원 관리, 그린 모빌리티 전환, 대중교통 활성화, 악취 민원 근본 해소이다. 자원순환 부문은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과 바이오 증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업사이클 센터 건립 등 자원순환과 절약 강화다. 기반 조성 부문은 환경교육 도시 양산과 환경 거버넌스 구성, 컨벤션 강화 등이다. 양산시는 최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녹지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했다. TF팀에는 기후환경과와 기업지원과, 수질관리과, 공원과, 하천과 등 관련 부서 모두가 포함됐다. 양산시는 신규 시책 개발에 따른 부담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나아가 로드맵 수립과 동시에 시정 전반에 환경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녹색도시 로드맵이 양산시의 도시이미지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으로 녹색도시 양산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약성 의약품 밀수한 20대 2명, 10대 1명 적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걸쳐 밀수한 20대 2명과 10대 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SNS 채팅방 등을 통해 밀수 수법과 환각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일본발 국제우편 속에 마약성 의약품을 숨겨 밀수한 A 씨(23), B (22)씨 C (17)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제우편 속에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A (23)씨는 해외직구로 미국, 일본 등에서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했다. A 씨는 환각 효과를 노리고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 OverDose)’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국, 일본 등에서 코데인 및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 총 2188정을 구입하여 17회에 걸쳐 분산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오디' 관련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집단에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정보를 공유했다.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A 씨는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1회 복용량이 1정인 마약성 의약품을 한 번에 최대 100정까지 복용했다”며 “세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약성 의약품을 다시 주문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하고 복용한 대학생 B (22)씨와 고등학생 C (17) 양도 추가로 적발했다. B 씨는 마약성 의약품 총 1688정을 11회에 걸쳐 몰래 수입했는데, A 씨의 세관 검거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밀반입을 계속했다. B 씨는 세관에 적발되어 1차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다른 비공개 채팅방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는 등 중독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C 양은 ‘오디’ 관련 SNS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하며 여러 개의 마약성 의약품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C 양은 중학생 때 처음 ‘오디’ 관련 커뮤니티를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B 씨는 세관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다른 비공개 채팅방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는 등 중독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며 “C양의 경우 처음 ‘오디’ 관련 커뮤니티를 접한 시기가 중학생 때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고 말했다. 세관 측은 “해외직구와 SNS 활성화로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10∼20대 사이에서 쉽게 공유되고 마약류에 처음 노출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채팅방에 참여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로에 선 창원산업진흥원 "재창립 수준 조직 뜯어고친다"
전국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건립을 추진한 창원산업진흥원이 사업 좌초 위기를 겪으며 기관 존폐 기로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조직 재창립 수준의 혁신을 예고하며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진흥원은 2015년 창립 이후부터 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재편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조직운영과 사업관리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게다게 최근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치르며 조직혁신은 더욱 화두로 올랐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가동 시 매일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겠다고 확약한 진흥원이 준공 후 2년여 간 소비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매년 300억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진흥원은 크게 3가지 사안을 혁신하기로 했다.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와 성과 중심 조직관리, 인사제도 정비 등이다. 기관의 경쟁력과 내실을 강화하고 사업·조직·인사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과 성과 중심의 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 사업조정위원회의 꾸려 심층 평가를 진행한다. 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성과와 성장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안을 마련한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업 성과 목표도 명확히 설정한다. 사업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전담 관리팀을 꾸리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현재 3본부 1실 1센터 12팀의 구조도 재편한다.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인사체계도 도입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재정비한다. 단순 정량 성과는 지양하고 직무능력에 평가의 중점을 둔다. 진흥원은 오는 5일부터 조직 혁신계획안 수립에 나서 이달 말까지 창원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내 기관의 정관·규정·규칙 등을 전부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이전까지 창원산업진흥원은 외형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실효적 성과를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혁신을 통해 창원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사격장, 독립영화 ‘오조준’ 촬영지로 변신
경남 김해사격장이 영화촬영지로 깜짝 변신해 화제를 모은다. 2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독립영화 ‘오조준’ 제작팀이 지난달 15일과 16일 김해사격장을 찾아 영화 일부 장면의 촬영을 마쳤다. 김해시는 이번 영화 촬영이 김해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립영화 오조준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제작하는 20분짜리 단편영화로, 사격의 과녁을 활용해 두 여고생의 우정과 순수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청춘 드라마이다. 김해사격장의 독특한 분위기와 공간감이 영화를 더욱 몰입감 있게 그려내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출은 강성준 감독이 맡았다. 배우 금빈, 백승연, 박주업이 출연해 감정선이 깊은 캐릭터들을 사실감 있게 소화해 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측은 영화를 완성한 후 다양한 국내외 영화제에 작품을 내기로 했다. 영화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편집 작업이 한창이다. 오조준은 내년 3월께 서울 성수 메가박스와 부산 영화진흥위원회 상영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촬영 지원을 계기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공공체육시설의 문화적 활용을 확대 해나갈 방침이다. 지역 예술인, 영화·영상 산업 종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김해사격장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조명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활동과 콘텐츠 제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차, 통폐합, 서비스 혁신 필요”…시민단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제안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여전히 수송분담율이 낮고, 재정지원금 부담은 큰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부산시, 버스 업계 등은 오는 18일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수송분담율은 답보 상태이고,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시 재정 절감과 함께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 운행 효율성, 수송분담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부산시 예산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2007년 도입된 현행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있다. 지난해 부산시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18.8%로 수년째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에 비해 재정 적자는 막대하다. 지난해 부산 시내버스 재정 적자는 약 2820억 원으로 부산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고비용 저효용’ 구조의 준공영제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감차 △시내버스 업체 통·폐합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 △요금 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용률이 높은 노선은 유지하고 비주력 노선을 우선 폐지하는 방식으로 5년간 총 200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꼭 필요한 비주력 노선의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감차에 따른 적절한 지원금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시내버스 업체 통·폐합은 차고지가 산재해 있고 일부는 도심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 노선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료비와 인건비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부산경실련은 업체 간 차고지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고려하고 부산시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통·폐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실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체감을 높이려면 환승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시철도-시내버스 연계 환승센터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환승을 위한 도심스테이션 구축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셸터 확대 △실시간 운행 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정보 시스템 개선 △지연 운행 방지 등 근태 관리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운송 적자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최소 4년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은 이러한 혁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안됐다. 부산경실련은 오는 18일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의 많은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부산시, 버스 업계, 시민들이 함께 준공영제 혁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1위·최저가 보장”…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 과장 광고 제재
국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국내 1위·최저가 보장”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10개 업체 중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4곳이 시정명령을 받았고,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6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이 대표적이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광고한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존재했다. 제이웨딩, 아이패밀리에스씨가 대표적이다. 한편,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마치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집 나선 지 18시간 만에…경찰 눈썰미 덕에 극적 발견
부산 남구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퇴근하던 경찰관의 눈썰미 덕분에 발견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분 “딸이 오후 1시께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심야 시간까지 수색을 진행했으나 실종자 30대 여성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 씨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탓에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수색에 난항을 겪던 중 대연지구대 소속 심성민 경사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A 씨를 발견했다. 심 경사는 퇴근길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인근에서 A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그는 즉시 지구대에 공유된 사진과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갔다. 경찰은 곧바로 A 씨 모친에게 연락을 취했고 A 씨는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태로 12시간 넘게 대연동 일대를 배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경사는 “퇴근길에 마주친 A 씨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가족들이 마음을 놓으시게 되어 다행”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부산울산고속도로서 화물차 전도… 장안IC 램프 통제
부산울산고속도록에서 화물차가 전도돼 장안IC 램프가 통제됐다. 2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5분께 부산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IC 램프 구간에서 화물차량이 중앙 연석과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넘어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사 40대 남성 A 씨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고 견인을 완료할 때까지 해운대 방향 램프 구간 전면통제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정체에 대비해 교통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 주가, 3년간 1600% 성장…“한국판 엔비디아”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전 세계에 K-푸드 대표주자로 나서고 있다. SNS 상에서 ‘불닭챌린지’로 열풍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넷플릭스 화제작 ‘케이팝 데몬헌터스’에도 불닭소스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이 같은 인기는 주가에도 반영되며 삼양식품은 ‘면비디아’라는 별명을 얻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주가는 최근 3년간 16배 급등하며 ‘한국판 엔비디아’로 불린다.이 같은 열풍은 주요 외신도 주목한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양식품 주가가 최근 3년간 1600% 폭등한 사실을 집중 조명하며 “삼양식품은 ‘면비디아’(Myunvidia)라 불린다”고 소개했다. 실제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이미 BTS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엔터사 하이브를 넘어섰다. 식품 기업이 K-컬처의 대표격인 K-팝 기획사의 시가총액을 앞지른 것이다.WSJ도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며 매운 음식 챌린지와 ‘푸드 해크’ 트렌드를 낳았다”며 “K팝 스타들이 불닭볶음면을 소개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매운 라면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했다.다만 WSJ은 ▲중국 내 경쟁 심화와 공급 과잉 ▲미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삼양식품의 주가가 ‘황금주 구간’(주당 100만 원 이상)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이처럼 전 세계적인 불닭 열풍으로 삼양식품의 실적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은 올 상반기 누적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5531억 원,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1201억 원을 기록했다.삼양식품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생산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가동에 들어간 밀양 2공장의 6개 라인 중 3개 라인이 돌아가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 라인을 가동하며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풀가동 시 연간 8억 3000만 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도드라진다. 삼양식품 중국 법인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는 현지 맞춤형 신제품과 판매처 확대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억 5000만 위안(약 1270억 원)을 기록했다. 2027년부터는 중국 현지 공장도 가동해 생산과 소비를 현지화할 예정이다.미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 기간 미국 법인 삼양아메리카는 매출이 32% 늘어난 9400만 달러(약 1300억 원)를 달성했다. 아울러 삼양식품은 하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가격 인상 폭에 따라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삼양식품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관세 부담과 고정비 증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밀양 2공장 가동률 상승과 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KT· LGU+ 해킹 의혹에 “포렌식 분석 중”
정부가 KT,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해명자료를 통해 “MBC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의 발표를 인용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해킹이 있었다고 정부가 잠정 결론 낸 사실이 확인됐지만, 두 통신사가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밀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프랙이 해커조직 ‘김수키’의 해킹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 내부 서버 8900여 개와 계정 4만여 개의 정보, 직원 167명의 실명과 계정 정보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KT와 관련해선 웹서버의 보안 인증서와 개인 키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두 통신사가 침해사고로 인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거부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해킹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는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보안인증서에 대해 “KT망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침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이어 나머지 두 통신사에 대해서도 해킹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안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와 관련,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인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또 해킹 사고와 관련, “소장 송달 기준 총 41건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운용사 3곳 선정
부산시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의 자펀드 운용사로 원익투자파트너스와 아주아이비(IB)투자, 노앤파트너스 등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월 551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결성한 데 이어 이번에 진행된 자펀드 운용사 공모에서 심사를 거쳐 3곳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6개의 펀드 운용사가 참여해 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운용사들은 각각 다른 강점을 지닌 곳들이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안정적인 성과를 쌓아온 중견급 운용사, 아주아이비(IB)투자는 업력과 규모를 갖춘 전통 대형 운용사, 노앤파트너스는 선제적 투자를 강조하는 신흥 운용사로 평가된다. 이번 선정은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금을 조성하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되는 ‘프로젝트 펀드’는 향후 별도의 수시 절차를 통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세 운용사는 각각 △원익투자파트너스 4000억 원 △아주아이비투자 3130억 원 △노앤파트너스 1500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세 운용사 모두 출자금의 50% 이상을 확보해 결성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프로젝트 펀드 1곳이 추가로 선정되면 자펀드 총 결성 규모는 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펀드 551억 원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투자 확대 효과로,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연내 프로젝트 펀드를 추가 결성하고, 본격적인 투자기업 발굴과 지원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진수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역량 있는 운용사들이 선정된 만큼 지역 기업 투자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시는 적격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산업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혹 불법대출광고 5년 새 4배 ‘급증’
청소년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최근 5년 새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24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조치 건수가 4082건이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000건을 훌쩍 넘어 지금 추세라면 작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조치 건수는 약 400건으로, 2020년 전체 월평균(약 100건)에 비해 4배로 급증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액수를 제외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수수료율이 최고 50% 정도로 매우 높고, 추후 소액결제 이용금을 본인이 직접 변제해야 해서 사실상 고금리 불법대출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불법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러한 불법사금융 광고는 대출이라는 말 대신 ‘상품권 구매대행’, ‘결제대행’ 등으로 포장해 금융취약계층의 이용을 유도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유사하게 누구나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 조치 역시 2020년 대비 월 평균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879건으로, 2020년 연간치(1258건)보다 훨씬 많다.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2023년에는 3728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뛰었고 지난해엔 4763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선 다소 주춤하다. 통장· 카드 등 금융 정보를 불법 업자에게 넘겨 대출받게 하는 통장매매는 지난 2020년 연간 534건에서 지난해 289건, 올해 상반기 99건으로 줄었다. 작업대출 방식의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2020년 1178건에서 지난해 430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엔 522건에 달했다. 박상혁 의원은 “불법사금융의 양상이 통장매매 등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등 금융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 가능한 여러 수단으로 옮겨가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 선물, 사상 최고치…은값도 14년 만에 가장 높아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1일(현지시간) 금 선물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 선물 가격도 크게 오르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선물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54분께 온스당 3546.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85% 올랐다. 금 선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새벽 3시께 온스당 3557.1달러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연준이 오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금값 랠리에 동력을 제공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6%로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금리 움직임과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이사진 흔들기로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진 것도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에 대해 “미국 경제의 안정성,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온 것도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 금값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랠리를 펼치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가 관세 유예와 무역협상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다. 금과 더불어 귀금속으로 분류되는 은 가격도 이날 크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선물거래소에서 은 선물 근월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4시께 온스당 41.7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47% 올랐다. 은 가격이 온스당 4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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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12일 부산에서 열렸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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