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 '낙동강 더비' 첫 승, 롯데 NC 상대 10-5 승리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12안타와 볼넷 9개를 묶어 10득점한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NC 다이노스를 꺾고 올 시즌 첫 ‘낙동강 더비’ 승리를 거뒀다.롯데는 13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NC와의 홈경기에서 10-5로 완승했다. 지난 12일 1-8 패배를 설욕했다.롯데는 경기 초반부터 타선이 폭발했다. 롯데가 2회말 선취점을 뽑았다. 6번타자 노진혁이 우익수 방면 2루타로 포문을 열었고 윤동희가 볼넷으로 1사 1, 2루 기회를 이어갔다. 손호영이 2루타로 노진혁과 윤동희를 불러들이며 2-0 리드를 가져왔다.3회와 4회에도 롯데 타선은 NC 마운드를 두들겼다. 3회말 황성빈의 내야안타와 도루로 만든 무사 2루에서 고승민이 안타로 추가점을 뽑았다. 이어 레이예스의 2루타와 전준우의 안타를 보태 추가 득점을 뽑아내며 상대 선발 커티스 테일러를 완벽히 공략했다. 전민재도 2루수 방면 희생타로 타점을 올렸고 점수는 5-0까지 벌어졌다.4회에도 롯데는 손성빈의 2루타를 시작으로 황성빈의 안타로 1득점했고 이어 고승민의 3루타, 레이예스의 1루수 땅볼로 3득점에 성공하며 8-1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롯데는 6회말 1사 2, 3루에서 투수 김진호의 폭투로 1득점을 추가했다. 7회말에는 노진혁과 윤동희의 연속 볼넷 이후 손성빈의 안타로 1점을 내며 10점째를 완성했다.롯데 타선에서는 윤동희를 제외하고 선발 타자 전원이 안타를 쳤다. 9번타자 손성빈과 황성빈, 고승민의 테이블 세터진이 맹활약했다. 손성빈이 4타수 3안타로 맹타를 휘둘렀고 황성빈(4타수 2안타 2도루), 고승민(4타수 2안타)도 멀티히트 경기를 완성했다.NC는 3회초와 5회초 박시원, 김주원, 한석현이 연속 3안타를 쳐 각각 1점을 득점하며 2점을 추격했다. 6회초에도 이우성의 안타, 김한별의 볼넷, 안중열의 2루타를 묶어 2득점했다. 하지만 롯데 타선의 화력을 쫓아가기는 역부족이었다.롯데 선발투수 제레미 비슬리는 6이닝 11피안타 4실점했다. 비슬리는 시즌 4승째를 거뒀다. 2회까지 5개의 삼진으로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지만 3회, 5회, 6회 연속 안타로 실점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2~3배 올랐다가 도로 원점, 영도 ‘바다뷰 가성비 아파트’ 미스터리

한 채 1억 원도 안 하는 바다 조망 아파트로 인기를 끌며 1년 만에 세 배가량 값이 뛰기도 했던 영도구의 아파트가 최근 다시 매매가 1억 원 이하로 폭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영구 바다 조망과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갓성비’ 아파트로 전국적 인기를 끌었지만, 또 그 덕에 외지인들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쓸어 담았지만 4년여 만에 ‘매도 대상 1순위’ 신세가 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분위기, 재건축 아파트 투자 매력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함지그린 아파트 62㎡(18평형) 2채가 지난달 각각 950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9년~2021년 1월까지 실거래가가 7800만~8000원 정도였지만 ‘바다뷰 가성비 아파트’로 급부상, 외지인들의 손을 타며 2022년 3월에는 실거래가 2억 8000만 원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하지만 4년이 흘러 현재는 호가 9000만 원 매물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바다 전면부가 아닌 뒷동 18평도 과거 2억 원대에 팔리다 지금은 1억 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온다”면서 “23평 뷰 좋은 집들도 팔리지 않아 결국 1억 2000만 원대까지 떨어져 거래되기도 했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인지 지금도 간혹 외지 사람들이 와 급매를 매집해 가곤 한다”고 말했다. 영도구 절영 2차 아파트도 65㎡(20평형)이 2021년 최고 2억 1400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9500만 원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영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부산에서 가장 심각해 지난주(5월 4일) 기준 -0.14% 변동률을 보였고 이에 앞서 지난 몇 달간 -0.13~-0.11% 하락세를 보이며 부산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영도구 저가 아파트의 경우 과거 외지인이 투자용으로 산 집을 부산 사람들이 2차로 고가에 매입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들이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던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분위기에 더해 지방선거 이후 있을 추가 규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진 점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 저가 아파트 매수는 영도구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2021~2022년은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부담이 적은 지방의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로 뭉칫돈이 몰리던 시기였고, 함지그린은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전국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외지인들이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내려와 1억 원도 안 되는 집을 마구 쓸어갔고,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값이 너무 싸 한 라인을 사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라고 회고했다.

“호르무즈해협 문제 단계적 기여 검토”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중동 안보 기여 문제를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한미동맹의 역할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미 간에 인식 차가 있으며 한국 목표 시기에 맞추기 위해 미국의 설득을 더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전환 방침을 밝혔으며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나 구체적인 시기 부분에서 인식차가 있어 앞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문제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안 장관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기여 방식으로는 지지 표명·인력 파견·정보 공유·군사적 자산 지원 등 선택지를 언급했다. 미국 측의 특정 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한국이 선제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 2박 3일의 방중 일정에 돌입한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 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베이징 회담으로는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하루 만에 7800선 복귀…코스피 또 최고치 마감

롤러코스터 장세 끝에 코스피가 또 한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13일 전장보다 200.86포인트(2.63%) 오른 7844.01로 마감했다. 지난 11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점 7822.24를 이틀 만에 다시 뛰어넘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9.50포인트(1.69%) 밀린 7513.65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7402.36까지 후퇴했지만, 오전 10시 19분 상승 전환한 뒤 7800선을 되찾았다. 이날 장중 고저 변동폭은 453.11포인트로 역대 4번째에 해당한다. 장 초반 급락에는 간밤 미국 증시 영향이 컸다.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가 3.01% 떨어졌고,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2023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새벽 사이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예고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해, 삼성전자가 장 초반 한때 6%대 급락하기도 했다. 반전의 계기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이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오전 10시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행 비행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탑승했다고 밝히자 엔비디아가 시간 외 거래에서 1.5% 넘게 상승했다”며 “개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해 지수의 하락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199만 원을 터치하며 장중 신고가를 달성한 SK하이닉스는 7.68% 오른 197만 6000원에 마감했고, 5%대 약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도 1.79% 오른 28만 4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3조 7583억 원을 털어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8869억 원, 1조 687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5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만 24조 2495억 원을 팔아 치웠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36포인트(0.20%) 내린 1176.93으로 약보합 마감했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파장확산…이 대통령 “가짜뉴스” 야권은 총공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 실장의 발언을 겨냥한 비판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엄호했고, 야권은 ‘공산주의 배급경제’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선거 쟁점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직접 힘을 실어준 것은 야권 등의 비판이 지방선거에 악재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나온 김 실장의 발언을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관으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댕기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용범 실장이 들고나온 국민배당제는 ‘공산주의 배급 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 결국 모든 국민 재산을 약탈할 것이다. 철저히 준비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김용범을 손절했지만 늘 그랬듯 언젠가 다시 시동을 걸고 끝내 하게 될 것이다.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파장이 크다.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천박한 시장 인식과 반시장적 독재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업 성과를 정권이 마음대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망국적 포퓰리즘이자 공산주의식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소상공인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빚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실장 발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던지고 반응이 우려로 흐르자 퇴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액으로 청년 현혹” “전략·실효성 없어” 전재수·박형준, 청년·AI 공약 정면 충돌

6·3 부산시장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 간 정책 전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13일 나란히 청년 일자리와 AI(인공지능)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공약을 발표하며 정면충돌했다. 전 후보는 박 후보의 ‘청년 1억 원 만들기’ 정책을 겨냥해 “거창한 액수로 청년을 현혹한다”고 비판했고, 박 후보는 전 후보의 AI 공약을 두고 “전략도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받아쳤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유출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공약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 후보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청년 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가 아닌 ‘기회의 바다’, ‘청년과 바다’로 불리도록 바꿔나가겠다. 답은 청년 일자리”라며 ‘해양수도 청년 뉴딜’ 정책 4종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가장 먼저 해양수도 부산 완성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산 제조업·동부산 콘텐츠산업의 AI 전환을 통한 첨단기술 일자리를 만들고, 해양 데이터, 해상풍력, 해상분쟁 관련 법률·보험·금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부산시가 직접 청년을 고용한 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파견해 1년간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첫 경력 보장제’도 제안했다. 이직과 창업 등을 모색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재탐색 보장제’와 대금체불이나 부당대우 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경력 증명 등을 지원하는 '프리랜서·N잡러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약속했다. 전 후보는 박 후보의 청년 1억 원 만들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공약을 부각했다. 전 후보는 “박 후보는 거창한 액수로 얼마를 주겠다고 청년들을 현혹한다”며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것은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부산에서 경력과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든든한 일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네 번째 정책 공약으로 ‘부산형 AI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청와대 AI 수석을 지낸 하정우 후보를 부산 북갑 후보로 내면서 AI를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자 박 후보 쪽도 AI 공약의 깊이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AI 공약의 현실성 부족을 짚으며 공공데이터를 통한 차별성을 앞세웠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999년 정부가 인터넷망을 도로처럼 깔았듯이, 2026년 부산시가 공공데이터를 도로처럼 깔겠다”며 “데이터로 부산 AI의 길을 열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항만·해양·조선·제조·금융·시민생활 등 6대 분야 데이터를 AI 학습 및 추론용으로 정비하고, ‘부산AI 허브’를 신설해 200종 이상의 공공데이터(api)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피지컬 AI와 해양반도체를 횡단축으로 설정하고 사상은 제조 피지컬 AI 실증구역, 영도는 해양 피지컬 AI 실증구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는 일자리 8000개를 만들고 2035년까지 4단계로 총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AI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AI 데이터센터는 자칫 전력 소비만 늘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운영에 그칠 경우 지역에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데이터 축적·관리·활용에 대한 종합 전략 없이 물리적 거점만 조성하는 지역별 나누기는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TV 토론 배제' 정이한, 단식 중 법원 찾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방송 TV 토론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TV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등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후보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NN 주최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후보자 TV 토론 배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기로”라며 “법적 기준과 대표성을 충분히 갖춘 후보를 배제한 채 양당 후보만의 토론을 기획하는 것은 공정 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택권에 관한 문제”라며 “유권자는 모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할 권리가 있고, 방송사가 임의로 선거 구도를 설정해 시민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방송이 특정 후보들에게만 마이크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부산 시민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으로는 변화를 말하면서 몸으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낡은 관행의 벽 앞에서 당당히 제 자리를 찾겠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지난 8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KNN을 포함한 방송사들은 지지율 저조를 이유로 정 후보를 배제한 채 TV 토론을 진행 중이다. 전날 부산MBC 주최 방송토론회에도 참석하지 못하자 정 후보는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했는데 자신만 배제됐다”며 “2026년에도 이런 불공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정 후보는 전날 의료진으로부터 저혈당·저혈압 증세에 따른 링거 투여를 권고받았다. 하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선대위 ‘원톱’ 맡은 장동혁…PK 국힘은 ‘전전긍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의 ‘2선 후퇴’ 요구에도 결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면에 나선다. 최근 영남권을 중심으로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장 대표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부산·울산·경남(PK) 야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한 이번 선대위에서 장 대표는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사실상 ‘원톱’ 역할이다. 나머지 상임선대위원장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 등 외부 인사를 배치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나머지 지도부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데,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출범식에 불참했다. 또 ‘공소취소 특검법’을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선대위 산하에 설치된 관련 특위는 주진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당내에서는 공천 파행으로 당 지지율이 급감하고, 특히 ‘빈손 방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장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2선 후퇴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천, 강원 등 현장 방문에서는 장 대표의 면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여권의 ‘조작 기소 특검’ 추진을 계기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당 후보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자 장 대표는 자제하던 지방 행보를 재개했고, 결국 선대위도 자신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PK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지지율 상승은 여당의 ‘헛발질’ 탓이 큰데, 지역 내 비토 여론이 상당한 장 대표가 이를 기회로 선거전에 적극 나서려는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소 취소 특검 논란 이후 ‘오만한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보수 결집의 동력인데, 장 대표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최근 추세에 고무된 장 대표가 PK에 지원 와서 ‘윤 어게인’ 발언 등으로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장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한 지난주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꺾이는 모양새다. 부산 더불어민주당도 정청래 대표의 ‘오빠 재촉’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하정우 북갑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9일 한 유튜버와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대표가 아니면, ‘무슨 오빠입니까. 삼촌이지’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영상 속 상대방이 “괜히 내려와 가지고”라고 말하자 “아 그냥 오지 마라고. 그냥”이라고 호응했다. 대표의 발언이라 자신의 뜻과 상관 없이 맞춰준 것이라는 취지였지만, ‘책임 전가’라는 다른 비판을 부르는 빌미가 됐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결집 지역에 당 대표가 움직이는 게 역효과가 난다’ 지적에 대해 “오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 오지 말라고 제가 들은 얘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울산 찾은 이 대통령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에 정부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조산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선산업의 혜택과 과실이 대·중·소 조선사들과 관련기업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호텔현대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정부는 조선산업의 생태계 유지와 고용유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조선산업의 특징은 엄청나게 경기에 노출돼 호황과 불황의 큰 그래프 처럼 왔다갔다한다는 것"이라며 "불황기에는 견뎌내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협력업체, 기자재 기업 등 관련 산업이 경기변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선산업이 위험에 노출될 때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선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발주 증가추세와 주요국들과의 협력 확대 등 K-조선의 기회 요인과 함께, 치열한 수주 경쟁, 취약한 중소조선과 기자재 생태계, 숙련 인력 부족 등 위기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K-조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형·중형·소형 조선사와 사내외협력사, 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조선소 노동자 대표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간과 공공의 주요 기업 대표 등도 총 37명이 함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찾아 선박 건조 공정 등을 살펴보는 현장시찰을 했다.

박완수 전략 지역 릴레이 공약, 이번엔 양산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 발전을 위한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양산은 경남·부산특별시가 출범하면 특별시의 핵심 거점이 될 도시이다. 나 후보와 함께 양산을 청년이 머무는 의료·바이오 중심 첨단 물류도시로 육성하겠다”며 9대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두 후보는 △웅상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송신도시 특수목적고 유치 △상북~웅상 간 터널 건설 등을 우선 내세웠다. 핵심 공약은 양산과 다소 이원화된 웅상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창원~부산~울산을 각각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G버스) 도입 △매리~양산 간 국지도 60호선 조기 추진 △토교~물금 간 지방도 1022호선 도로 건설 사업 조기 완공 △양산시 웅상출장소의 동부청사 격상 △부산대 양산캠퍼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증산 신도시 개발 적극 지원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현재 양산시가 추진하는 양산 동부지역 수영장을 향후 복합스포츠센터로 건립해 동부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체육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사송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대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나 후보는 “민선 8기 다방면 노력으로 의약품 안전 품질관리와 기술을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을 준공했고, 물금신도시의 마지막 퍼즐이 될 증산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지난 11일 ‘NEW’ 마산2.0’ 공약을 내세우며 창원에서도 소외 지역인 마산을 다독였다. 마산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김 후보는 △방치 롯데백화점에 공공기관 이전 △마산해양신도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결합 거점 확보 △도지사 직속 마산만시대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4개 선거구 중 3곳 현역 이탈… 무주공산 몰려든 ‘신진-지역 정치인’ 혈투 예고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현역 시의원들이 대거 빠져나간 부산 사하구 광역의원 선거판이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재편됐다. 4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구청장 선거 도전 등을 이유로 현역이 불출마하면서 여야는 물론 신진 정치인과 체급을 키우려는 지역 정치인들까지 한꺼번에 몰려들며 치열한 혈투가 예고된다. 사하구 제1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사하구의회 총무위원장과 국민의힘 윤지영 전 시의원이 격돌한다. 사하초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한 후보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구의회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는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며 여성, 가족 분야는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두루 갖췄다. 사하구 제2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시의원과 국민의힘 최종원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맞붙는다. 전 후보는 사하구에서 유일한 현역 시의원으로, 국민의힘 일색이었던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시정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는 최 후보는 32세의 젊은 정치인으로 건국중·고 법인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사하구 제3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준 전 부산참여연대 권력감시팀장과 국민의힘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이 경쟁한다. 서 후보는 부산귀농운동본부 사무국장을, 채 후보는 사하구 청년연합회 회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다. 사하구 제4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구의원과 국민의힘 이상은 전 시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3선 구의원으로 지역에 잔뼈가 굵은 박 후보는 체급을 올려 시의원에 도전하기로 했다. 사하구 체육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 후보는 시의원 경험을 살려 재입성을 노린다.

법인세 ‘0%’로 테슬라 유치한 텍사스, 한국은 자율권 ‘0’ [다시, 지방분권]

수도권 공화국의 핵심은 기업이다. 산업과 일자리를 따라 인구까지 빠져나가자 지방은 성장의 활로를 잃었다. 기업을 다시 불러오려면 지속적이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 운용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는 현행법상 한계가 많다. ■수도권 떠나지 않는 기업들 정부는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주고 세액을 깎아주는 유인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 산업통상부 고시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은 이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100%, 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해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도 균형발전하위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일 경우 기업당 300억 원으로 100억 원이나 상향됐다. 그러나 지역의 기업 유치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자료를 보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기업은 2020년 606곳에서 2024년 456곳으로 감소했다. 감면세액은 같은 기간 6761억 원에서 882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전 기업 자체가 줄었고, 자본력이 작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부 자료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는데, 이 중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통틀어 17건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업 이전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부산상공회의소 올해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신규 투자를 최우선 검토하는 지역은 수도권(50.2%)과 인근 충청권(23.6%)이 대부분이었다. 지방 투자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비즈니스·산업 생태계(29.2%)가 가장 많았고, 물류·교통 인프라(22.0%), 인력(17.5%)과 부동산(15.6%) 확보 용이성이 뒤를 이었다. 정부·지자체 지원(10.9%)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름뿐인 자주과세권의 한계 그럼에도 수도권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51.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은 입지 제공·부지 매입 지원(26.1%), 설비 투자 관련 보조금 지원(11.8%) 순이었다. 세제 지원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태계와 인프라가 우선인 상황에서 지방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려면 더욱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방세 운용에서 과감한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자주과세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우선이다. 법률의 위임 없이는 ‘도시세’ 같은 지방세 신설도, 전략산업에 대한 세율·과세표준이나 감면 결정도 어렵다. 반면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율과 감면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텍사스가 연방 법인세율과 별도로 적용되는 주 법인세율 0%를 내세워 지난 10년간 테슬라를 비롯해 300여 개 기업 본사를 유치한 배경이다. 스위스도 주(칸톤)별 자율과세를 활용해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주인 추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본사와 핀테크 기업을 모아 혁신 클러스터 ‘크립토밸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현행 제도 기반 위에서 가능한 대안으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주요국의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 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지방 법인소득세를 활용해 지역산업 맞춤형 세제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법인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 법인소득세로 이양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산업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세율과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주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세율 구조는 지역의 산업 구조, 인력 수급, 인프라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고, 연방국가 사례처럼 지역 단위의 세제 자율권이 있을 때 지방의 전략과 책임이 함께 강화돼 산업 특화와 장기 집적효과가 촉진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공동대표는 “우선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포괄보조금을 확대해 자주재원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과세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방 투자·고용 기업에 세제 차등 지원 추진 [다시, 지방분권]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목표로 비수도권 기업의 재정과 세제를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지역별 세제 지원 차등 방안의 대상과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분야 중 지방 주도 과제의 세부 과제로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과 재정·세제 등 전방위적 차등 지원 제도화를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해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방을 성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주도 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지방투자 패키지 지원’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묶는 방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에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해,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금 지원 한도는 기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제 지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인력 부문에서는 고용위기지역에 지원하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연방국가 사례처럼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에는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기업 활동 전반에 차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기업 이전 자체보다 이전 이후에 실제 지역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들여다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이다. 기존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에 더해 공장 증설이나 연구시설 확대, 신규 채용 등 경영 활동의 효과를 기준으로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을 통해 보조금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에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하고, 기숙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시설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설비투자액의 20%로 기존의 배로 늘렸다. 지방 제조기업의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프라, 정주여건을 지원해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비 새는 노후주택 지붕 고쳤더니 “불법”

부산 북구 만덕동 노후 주택가에서 비가림 지붕을 설치한 주민 다수가 건축법 위반으로 구청에 적발됐다. 고령층인 주민 대부분이 관련 법령을 몰랐다며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항의하고 나섰다. 관할 구청은 주민들에게 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 북구청은 만덕2동 단독 주택 7채에서 비가림 지붕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이들 세대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청은 올해 초 부산시로부터 받은 항공촬영 자료를 분석하다 이들 세대에 비가림 지붕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비가림 지붕은 2024년 이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청은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위반 세대에 단속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했다. 지붕 설치 행위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 구청 측은 해당 행위가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청 측은 건축물 원상복구나 사후 건축허가 신고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세대들은 고령자가 대부분인 주민 특성상 건축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비가림 지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김 모 씨는 “40년 가까이 된 주택이어서 낡고 누수가 심해 불가피하게 지붕을 설치했다”며 “집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부담을 지라는 것은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특히 〈부산일보〉 취재 결과 구청의 단속에 적발된 7개 주택 중 한 세대는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주민은 “기초수급자로 낡은 집을 헐값에 사서 살고 있는데 비가 새서 지붕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책 없이 철거하라는 통보만 받으니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의 단속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이라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북구청은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달 20일까지였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의견제출 기한을 오는 7월 말로 연기했다. 구청 측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유예를 결정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베란다 확장과 공간 증축 등 불법 개조 사실을 알지 못한 주택 매수자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유예기간 이후에도 위반 상태가 유지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 조치가 불가피해 갈등이 이어질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구청은 이에 대해 처분 감경 등 일괄적인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다음 달부터 위반 세대 주민들에게 건축민원상담실과 연계한 개별 상담과 행정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설] 부산시장 블라인드 오디션, 정책 선거 활성화 계기로

[사설]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국가 경제 흔들 파국 막아야

[데스크 칼럼] 우리 아이 괜찮은가요

[밀물썰물] '왕사남'과 전세

[프런티어] 부산은 이제 ‘브랜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중앙로365] 부산의 심성사(心性史), 그리고 앞으로의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