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선고’만 7개 남아… 한덕수·김건희는 1월 중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상반기 다른 7개 사건 1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는 이달 중 나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일은 다음 달로 지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체포 방해’ 사건이 아닌 나머지 7개 사건 중 ‘본류’로 꼽히는 재판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온다.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해당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 해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 사건 재판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다음 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긴장감을 높이고,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무위원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조만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나선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다음 달 12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각종 귀금속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오는 28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봉안당 사기에 “자식 병 낫는다”고 1억여 원 챙겨… 사찰 포교원장 ‘징역형’
부산에서 봉안당 안치 등 장례 진행을 내세워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한 사찰 포교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한 사찰과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해당 사찰 이름을 내건 포교원을 운영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남 한 사찰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안당을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에 경남 사찰 봉안당에 안치되고, 곧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찰에 돈을 내면 “자식 병이 낫는다”고 말해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경남 사찰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짓거나 보수해 주는 ‘수각불사’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A 씨가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경남 사찰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고, 봉안당이나 수각불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기망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많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 씨 측이 경남 사찰에 2500만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거나 봉안당 사용 승낙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선우-김경 엇갈린 ‘1억 헌금’ 진술… 전 보좌관 재소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 옛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진술이 엇갈리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시 핵심 인물 조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에 그를 재소환했다.남 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단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이 남 씨를 재소환한 건 1억 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에게 ‘남 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중 남 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남 씨는 김 씨와 강 의원 사이에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는 입장이다.다만 시내 한 카페에서 ‘물건’이 오갔고, 강 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진술은 남 씨와 김 시의원이 일치한다. 강 의원은 SNS 등에서 그해 4월 20일 남 씨에게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경찰은 재소환한 남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남 씨가 진술을 바꾸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 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 해명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따질 계획이다. 강 의원, 김 시의원, 남 씨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BTS 부산 공연 확정에 ‘바가지요금’ 조짐, 부산시 대응
올해 6월 ‘방탄소년단(BTS) 월드 투어’ 부산 공연 확정 이후 시내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 등이 불거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다.부산시는 구·군 합동점검반과 함께 온라인 신고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계도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 12~13일 부산에서 BTS 콘서트가 약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숙박업소 부당 요금 징수 문제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부산시 관계자는 “관광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구·군이 수시로 했고, 부당 요금 징수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는 호텔 등급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시는 관련 기관과 관광수용태세 점검 회의를 열어 과도한 숙박 요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BTS 콘서트 장소가 확정되면 인근 숙박업소 예약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지를 부산시 공식 SNS로 안내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시내 숙박업소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바가지요금 큐알(QR)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를 하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신고 내용은 한국관광공사(1330)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등으로 전달된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온라인 신고 접수와 구·군 합동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부산시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콘서트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 BTS 공연 확정 이후 부산 숙박업소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변 '지식 놀이터', 한겨울도 뜨겁다 [문화 핫플]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있을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은 2024년 말 기준 국내 도서관은 모두 8710곳이라고 일러준다. 공공도서관(1296곳)과 작은도서관(6830곳) 등 모든 종류가 망라된 수치다. 이 중 국립도서관은 단 4곳에 불과하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법원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이다. 눈여겨봐야 할 곳은 국회도서관. 통계상으론 한 곳이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두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 우리나라 딱 두 곳에만 있는 국회도서관. 서낙동강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책의 온기로 가득한 국회부산도서관을 다녀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은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도서관의 첫 번째 분관이면서 국내 유일의 분관이다. 부산에 하나뿐인 국립도서관이기도 하다. 강서구 명지동 3만 2000㎡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 3661㎡(4132평) 규모로 2022년 3월 31일 문을 열었다. 부산은 사실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의 태생지이다. 국회도서관이 피란수도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는 정부중앙청사로 사용하던 경남도청(현 동아대 부민캠퍼스)의 무덕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3600권의 장서를 갖춘 국회도서실이 출발했다.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70년 전인 1952년이었다. 국란 한가운데서 뿌린 씨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에서 꽃피운 곳이 국회부산도서관인 셈이다. 도서관은 특이한 외관부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층층이 포개 놓은 켜를 본뜬 건물은 마치 ‘도서관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높은 층고와 밝은 조명 아래 놓인 다양한 서고와 책장이 반긴다. ∎부산 최신상 도서관…‘오픈 런’ 예사 도서관 자료실은 1~2층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자료실 서가 사이사이에는 다양한 길이의 테이블이 놓여 있다. 좌석마다 전원 콘센트가 있어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개인 전자기기를 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빵빵한 와이파이는 기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개관 첫해부터 2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3년 차인 2024부터는 연 이용자가 4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도서관 측이 집계한 이용자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144만 2143명에 달한다. 최근 평일 낮 두 차례 방문했는데, 매번 테이블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겨울방학이어서인지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우선 많이 보였다. 영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 도서관을 찾았다는 대학생 권창균 씨는 분위기가 밝으면서도 차분해 집중하기에 좋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테이블보다 인기 있는 곳은 1인용 의자와 간이 탁자가 놓인 자리다.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의자는 1층 로비를 비롯해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다. 편한 자세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에 제격으로 보이는 의자는 집에 하나쯤 들였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일으켰다. 도서관 관계자는 매일 오전 9시 개관 전부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한 대기 줄이 생길 정도라고 귀띔했다. “조용히 혼자 책 읽기에 너무 좋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다. 2층의 한 1인 좌석에서 에세이집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를 펼쳐 든 주부 류승현 씨.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사는 류 씨는 텀블러와 간단한 소지품을 들고 매일 같이 도서관을 들른다. 책을 읽다가 필요하면 집으로 빌려 가서 마저 읽는 일상이 즐겁다고 한다. 도서 대출 서비스는 국회부산도서관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개인당 최대 5권까지 보름 동안 빌릴 수 있는데,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울산과 경남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큰집 격인 서울 국회도서관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 하루 평균 대출 권수는 1081권으로, 주말(1531권)이 평일(851권)보다 배 가까이 많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산의 다른 공공도서관과 ‘책이음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부산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모두 210만 권이다. 단행본(33만 1841책)보다 학위논문(177만 6881책)이 월등히 많다는 점은 특이하다. 이는 의정활동 지원과 연구,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국회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말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의회 자료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이곳만의 특징이다. 자료실에서는 5분 자유발언 영상과 회의록 등 부산과 울산, 경남의 의정 활동을 만날 수 있다. ∎지역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독서나 학습 장소로 인식되던 도서관은 어느새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하고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의 특화된 장점이기도 하다. 음악회와 작가 초청 강연, 체험 놀이, 교육,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활동이 일 년 내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공공기관과 협력해 마련하는 행사는 도서관이 이른 시일 내 지역 사랑방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문화재단과 부산현대미술관 등 문화기관을 비롯해,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부산과학관, 부산시설공단, 공군, BNK부산은행 등과 협약·협력을 통해 교육과 전시,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달에는 새해 첫 기획행사로 부산대와 함께 ‘퇴근길 의학 인문학 강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1일 오후 7시 마지막 3회차 강연은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이환희 교수의 ‘생활 속의 AI, 건강과 환경 도시’가 열린다. 도서관 1층엔 두 곳의 전시실이 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임시의정원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역사를 소개하는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전이 열리고 있다. 역대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이나 외국 인사 국회 예방 시 받은 선물이 눈길을 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기후 편지’전이 8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일러스트와 조형물 등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작품 60여 점이 전시 중이다. 이 밖에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다섯 곳과 어린이 자료실, 들락날락 등이 이용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으며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이용객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강서구 아파트단지를 하루 여섯 차례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랑방 손님을 지극히 모시려는 노력 중 하나다. 규모가 크고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처음 찾는다면 어디에서 뭐부터 해야 할지 머뭇거릴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우선 1층 로비의 간이 서고를 둘러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로비 서고에는 시민 큐레이터가 엄선한 이달의 책과 국내외 여행서, 부산과 김해 창원시 선정 도서가 자리하고 있다. 다음엔 뭘 하지? 로비 한쪽의 카페 어셈블리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주문하며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다.
부산항 급유선서 면세유 100만L 빼돌려… 억대 수익
부산항 일대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유통해 억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장물취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실형과 징역형 집헹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징역·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 씨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항 일대 해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에서 4억 8502만 원 상당 선박용 면세유 102만 1400L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일부는 면세유를 6억 6285만 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A 씨 일당은 해외 선박 기름 탱크 아래 일정량 연료가 있어 주문된 해상유 일부가 급유선에 남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급유선 업체가 정유사에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해상유를 불법으로 유통했고, 석유 운반선이나 바지선 등으로 해상유를 운반했다.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15명 중 7명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다. 특히 1명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1명은 재판 중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였다.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통된 기름 양이 상당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 다른 4명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응찰…1곳 참여로 유찰
16일 오후 6시 마감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입찰은 경쟁이 돼야 성립하는데, 이날 1개 컨소시엄만 서류를 제출하면서 입찰은 유찰됐다. 이미 업계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곳만 입찰에 응할 것으로 전망해와 이날 유찰은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다음주 2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15일 제출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23개사로, 대우건설이 대표사다. 또 참여 건설사는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다. 부산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지역 업체 6곳도 합류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입찰에는 빠졌다. 롯데건설은 참여가 유력하지만, 이달 말 사내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후 2차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단 롯데건설 지분은 대우건설이 갖는 것으로 해 이번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쌍용건설은 빠졌다. 쌍용의 지분율은 4%다. 한화 건설부문은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대표사인 대우건설이 38%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건설 지분율 10%과 쌍용건설 지분율 4%를 더해 52%로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화 건설부문 11%이며 HJ중공업이 5%,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등은 4%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HJ중공업은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 16개 중 13개 공항 건설에 참여한 바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갖고 있다. 지역건설사는 지원건설이 2%로 가장 높고 흥우건설이 1.5%다. 동원개발 삼미건설 정우개발 대아건설은 1%씩이며 경동건설 대성문부산 영동부산 동성산업 등은 0.5%다. 이번 입찰은 공사 기간이 종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항 개항이 2035년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입찰이 유찰되면서 금명간 입찰조건 변경없이 2차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월 19일 재공고를 목표로 신속히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입찰에서는 추가 참여 건설사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분율도 변동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지분율을 낮출 계획이다. 2차 입찰까지 유찰되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2차 입찰까지 진행한 뒤, 더 이상 참여 컨소시엄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내란·김건희·채해병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수사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수사 공백과 추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각종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이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계엄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본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국가 계약·개발 사업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특검이 다시 가동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지방선거 국면 역시 특검 정국의 영향권에 놓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2차 특검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 몰이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영수회담 제안…“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향해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오늘 오찬을 예정하고 있다는데 지금이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영수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18시간째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장 대표와 저도 초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악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오찬에 참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장 대표 역시 단식투쟁 중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실 거라고 믿고 전향적 검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들 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 전면 수용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야정 연석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그는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정통망법 개정안 등 악법 전면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공천 뇌물 사건과 장경태·이춘석 의원 관련 사건 등 민주당 인사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 지시 △실패한 10·15 부동산 정책 전면 철회와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마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 및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편 추진 중단도 요구했다.
귀여운 유치원생인 줄 알았던 라니에게 숨겨진 비밀은…
과거엔 그림책은 읽기에 서툰 아이들의 독서 입문용으로 인식되었다. 시대가 변했고 이제 출판계에선 그림책을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장르로 분류한다. 당연히 어린이 대상 책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작가들도 어린이, 어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메시지를 골라 책을 쓴다. 최근 출간된 그림책 중 놀라운 반전과 뭉클한 감동을 지닌 그림책과 뛰어난 그림과 정돈된 이야기가 더해 미술 전시회가 떠오를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책을 골랐다.■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한 정라니의 정체는?단풍반 정라니는 오늘 아침에도 부스스 눈을 뜬다. 엄마가 얼굴을 씻겨 주고, 이를 닦아 주고, 머리를 빗겨 주고, 아침밥을 먹여 준다. 엄마가 골라 준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고른 옷을 입고 엄마와 헤어져 셔틀버스를 타고 단풍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단풍반에서 친구들을 만난 라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실내 운동도 하고 점심시간에 밥도 맛있게 먹는다.기상부터 단풍반 이야기까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림 덕분에 책에 몰입하게 된다. 유치원생의 일상인가 싶었는데 책을 읽을수록 뭔가 일반 유치원과 다른 모습들이 발견된다.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고 또 다른 책상에선 화투 놀이를 한다. 어린이들이 할 만한 놀이가 아닌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 오후가 되자 라니는 엄마를 얼른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마침내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갈 시간이다.셔틀버스에서 내린 라니는 앞서 등장한 귀여운 소녀 라니가 아니다. 노을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내리는 할머니로 변신했다. 앞서 라니의 엄마로 등장했던 성인이 “엄마 오늘 어땠어? 재미있었어?”라고 묻고 함께 기다리던 학생은 반갑게 “할머니”라고 부른다.평범한 아이, 정라니의 일상을 따라 읽어간 책의 마지막은 반전이다. 처음 읽었을 때 약간 충격이었다. 그러다 다시 맨 첫 장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읽게 된다. 정라니의 정체를 알고 나서 두 번째 읽는 책은 완전 새롭게 느껴진다. 각 장면의 그림마다 숨겨진 힌트를 그제야 발견한다. 책은 주인공은 정라니지만, 두 번째 읽게 되면 첫 번째 읽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정라니를 만날 수 있다.아이의 이야기이자 어른의 이야기이고, 자식의 이야기이자 부모의 이야기이다. 귀여운 그림에 반해 책을 펼쳤다가 마지막 메시지에 울게 된다. 장성은 글·그림/풀빛/32쪽/1만 6800원.■계절의 빛과 감각을 품은 그림의 매력이 책은 한 가족이 집으로 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엄마는 퇴근 후 먹을거리와 아이의 선물을 사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간다. 아빠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하다가 버스를 타고 퇴근한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눈을 갖고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특별한 사건도, 놀라운 반전도 없이 단순한 이야기이다. 심지어 두 페이지에 한 문장의 글만 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특이할까.하늘에서 사락사락 내리는 눈, 차가운 바람에 날리는 입김, 차창 너머 떠오르는 불빛, 눈길을 걷는 발소리, 방 안을 채우는 상큼한 냄새 등 추운 겨울밤의 정취와 감각을 그림으로 고스란히 전달한다. 과감한 구도와 빛, 섬세한 표현력은 독자를 순식간에 그 장소로 데려가는 기분이다.눈이 녹아 번지는 빛, 달리는 차창에 흔들리는 빛, 거리에 새어 나오는 빛, 집 안을 감싸는 빛, 도시의 화려한 빛과 집의 부드러운 빛 등 겨울의 빛을 하나하나 묘사하며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의 포근한 일상을 전달한다.전시회 작품을 모은 것처럼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그림은 여운이 길다. 자꾸 보고 싶게 되는 매력이 가득하다. 그림책이면서 동시에 화집이기도 하다. 간간이 나오는 담담한 문장은 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소장 가치가 높은 책이다. 문지나 글·그림/사계절출판사/48쪽/1만 6800원.
부산 유명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수백억 원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산의 유명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이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부산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규모가 커 상징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재편, 피지컬AI…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협력 이어져
부산 지역 경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역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공계와 거점 국립대가 손을 잡는가 하면,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전문 기관과 로봇 기업이 뭉치는 등 민·관·산·학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부산대학교와 함께 ‘동남권 기업 사업재편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파고 앞에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사업재편 필요 기업 발굴, 기술·사업 방향성 자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획, 사업재편 승인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상의가 운영 중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기업 지원 노하우에 부산대가 보유한 우수한 R&D 역량과 전문 인력을 결합해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은 “신산업 진출은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 과제”라며 “대학의 연구 역량이 기업 현장에 스며든다면 체감 가능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에는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의도 진행됐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주)제이엠로보틱스, 부산과학기술자문단과 손잡고 ‘부산 피지컬 AI 생태계 및 AX 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피지컬 AI(Physical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AI를 넘어, 로봇 등을 통해 실제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뜻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산으로서는 필수적인 미래 기술이다. 세 기관은 지역 AI·SW 기업의 피지컬 AI 분야 진출을 돕고, 실전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 ‘제이엠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제이엠로보틱스는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온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서 제이엠로보틱스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지역 기업 및 스타트업과 공유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할 예정이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과 산업, 인재를 잇는 부산형 혁신 모델의 시작”이라며 “제이엠로보틱스와 같은 민간의 전문 기술력이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 3월까지 마련…BNK 검사는 또 연장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과도한 단기성과 중심 보수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정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우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면서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들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형태도 예대 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 장치”라면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해결할 방침이다.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도 손 볼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부르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그저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면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와 관련한 특별 점검을 이달 중 실시한다. 첫 검사 대상이었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는 16일까지로 예정됐으나 또 한번 연장돼 23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 발표는 8대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발표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회야댐 일원서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종 잇따라 포착
울산 울주군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일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겨울 안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회야댐 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검독수리, 먹황새, 참수리, 흰꼬리수리가 관찰됐다. 이번 기록은 울산 새 통신원과 시민 탐조 동호회인 ‘짹짹휴게소’ 회원들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됐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회야댐 상공을 비행하는 검독수리가 확인됐다. 울산에서 검독수리가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울산시는 전했다. 관찰된 검독수리는 날개와 꼬리에 흰색 반점이 있는 어린 개체다. 희귀 철새인 먹황새도 5년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았다. 이달 5일 관찰된 먹황새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부리와 다리에 검은 몸체가 특징인 먹황새는 과거 한국의 텃새였으나 현재는 매우 적은 수만 찾아오는 나그네새다. 매년 울산을 찾는 참수리와 흰꼬리수리 역시 성조와 어린 새가 고루 포착됐다. 육중한 부리와 쐐기형 꼬리를 가진 참수리와 상대적으로 부리가 낮고 흰 꼬리가 특징인 흰꼬리수리는 회야댐 일원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잇따라 기록되며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짐작케 했다.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회야댐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절벽 지형으로 먹이가 풍부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해 맹금류가 머물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다만 주변 철탑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 만큼 체류 기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검독수리의 첫 기록과 먹황새의 재방문은 울산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협력해 도래 현황을 관찰하고 서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김해시, 신문초 통학버스 운행 연장 확정
속보=경남교육청과 김해시가 신문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연장을 확정했다. 아직 학교 주변의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이어서 준공 때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중단될 예정이었던 신문초 통학버스 운행(부산일보 지난해 12월 30일 자 10면 등 보도)이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경남교육청과 김해시는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 연말 준공되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결론냈다.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학생들은 주거지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20~30분가량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통학로 주변은 수시로 대형 공사 차량이 오간다. 이에 지난달 김해시의원과 경남도의원 등이 차례로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학부모들은 이날 통학버스 운행 연장이 확정되면서 자녀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통학버스는 기존 45인승 기준 5대에서 8대로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9월 신문초 개교 때에는 입학생이 334명이었으나 올해는 통학생이 60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재정 분담 비율 등은 향후 경남교육청과 김해시가 간담회를 열고 정할 예정이다.
코스피 장중 시총 사상 처음 4000조 돌파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6일 장중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4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11시 9분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4009조 9455억 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장중 40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작년 10월 15일 종가 기준 3000조 원을 넘어선 지 약 석 달 만이다. 간밤 미국 기술주 훈풍에 따른 반도체주 강세가 코스피를 밀어 올리면서 시가총액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49.34포인트(1.03%) 오른 4,846.89로,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삼성전자(3.82%)가 장중 15만 원에 바짝 다가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0.93%)도 상승 중이다.
환율, ‘베선트 효과’ 하루 만에 3.9원 상승…1473.6원
원달러 환율은 16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 다시 1470원 위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오른 1473.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470.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오전 11시 2분께 1475.2원까지 올랐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연초 10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꺾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간밤 미국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21만 5000건)를 밑도는 수치였다. 이에 주요 6개 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2일(99.566) 이후 가장 높은 99.489까지 올랐다. 현재는 99.338 수준이다. 엔화 약세도 여전히 달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0.39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26.93원보다 3.46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26엔 내린 158.416엔이다. 지난 14일 160엔에 육박한 뒤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식약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 검사…국내 제조제품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들 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사(중국 Domy)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2080치약 6종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이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선 2016년 10월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사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 중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또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식약처의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해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는 2022년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며,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 역시 2009년 트리클로산의 체내축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혈액 내에서 빠르게 제거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는 2010년 치약(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에서 트리클로산을 0.15~0.3%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부산솔빛학교, 사상공단 떠나 오는 3월 백양산 이전
정신지체와 지체 장애인을 위한 부산의 공립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가 20여 년간 운영돼 온 사상공단 인근을 떠나 백양산 자락으로 터전을 옮긴다. 산업단지 소음과 유해 요인에 노출돼 있던 교육환경을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교육청은 사상구 삼락동에 있던 부산솔빛학교가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백양산 자락으로 이전 개교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솔빛학교는 2003년 9월 개교 이후 정신지체·지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해 왔다.앞서 부산솔빛학교는 학교 인접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각종 유해 요인으로 학생 건강과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부지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4년부터 이전을 추진해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지만, 선정 부지의 무단 점유 문제로 행정대집행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행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며 사업을 이어왔다.새 교사는 부지면적 1만 9108㎡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4개 동으로 조성됐다. 총 36학급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실과 직업훈련실 등 장애 유형과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훈련 공간을 갖췄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특수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학교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이전 개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전 일정 관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안전 확보, 시설 사용 준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3월 안정적인 개교를 준비했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솔빛학교 이전은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 준비해 온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과 사회 통합을 돕는 교육활동이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중공업 함정정비협약 체결 대상자로 최종 선정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 국내 조선소 중 세 번째로 미 해군 함정 정비 자격을 획득했다. 16일 HJ중공업은 이날 오전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로부터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통보받았다.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1월 23일부터 2031년 1월 22일까지 5년이다. 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는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최고 등급의 자격 인증이다. 미 해군은 보안과 정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만 이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HJ중공업은 단순 지원함뿐만 아니라 전투함, 호위함 등 미 해군의 주력 함정에 대한 정비 사업에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최근 미국이 자국 내 조선업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함정 MRO 물량을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등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HJ중공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다양한 함정을 건조하고 정비해 온 독보적인 특수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 해군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영도조선소를 거점으로 하는 HJ중공업의 이번 수주 자격 획득은 지역 경제에도 단비가 될 전망이다. 향후 미 해군 함정들이 정비를 위해 부산항과 영도조선소를 찾게 되면, 관련 부품 및 기자재 산업 등 부산 지역 조선기자재 업계 전반에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임금 수억 체불 후 잠적한 ‘사장님’ 강제 수사로 덜미
노동자 임금 수 억 원을 체납하고 잠적한 60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강제 수사로 결국 덜미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15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사업주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문제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관련 조사를 회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 A 씨의 근무 장소와 거주지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랐으며 실제론 서울에서 업무·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의 실근무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그를 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원청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 의사를 전했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령군 올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경남 의령군은 올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수의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제도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의령군 주요 사업 부서와 16개 관서(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13개 읍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단 일반회계 중 1인 수의계약 대상인 도급액 2200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은 업체당 2억 원이다.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는 각각 1억 원, 읍면은 업체당 연간 4건 이내로 규정을 잡았다. 의령군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특정 업체 쏠림 현상 예방,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유도,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보완·개선한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 준비 본격…부산선관위, 선거사무설명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을 안내하는 선거사무설명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6월 3일 진행되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교육감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16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될 사람 등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와 유의 사항,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규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사무를 안내한다. 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000만 원이다.예비 후보자가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이다.부산 구·군 선관위도 다음 달 3일 구청장과 군수 선거, 지역구 시의회 의원과 구·군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설명회를 개최한다.구체적인 일정은 각 구·군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장·교육감 선거는 다음 달 3일부터, 구청장과 지역구 구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시의회 의원선거는 다음 달 20일부터 할 수 있다.군수 선거와 지역구 군의회 의원선거는 3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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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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