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잇따른 시교육청, ‘입출금 제한 계좌’로 틀어쥔다

속보=부산시교육청이 올해 두 차례 공금 횡령 사건(부산일보 5월 29일 자 10면 등 보도)으로 회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입출금 제한 계좌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수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부산시교육청은 16일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세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별도 회계로, 교육 관련 사업에만 쓰인다.핵심은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원칙적으로 공금 예금계좌로만 운영된다는 점이다. 공금 예금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입금은 회계 부서에서 발급한 고지서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출금은 회계 시스템과 연동해 처리된다. 다만,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이와 함께 △보통예금계좌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 의무화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교육재정 관리 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 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 등이 새 관리 기준에 담겼다.보통예금계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중 점검 체계도 도입된다. 기관이나 부서가 분기마다 자체 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경리 부서와 감사 부서가 2차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형식적인 점검을 막기 위해 자체 점검 책임자를 기관장이나 부서장으로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해운대·사하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각각 공금과 학교 예산을 횡령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두 사건의 피해 규모는 합계 약 10억 원에 달했다. 당시 두 공무원이 예산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는 동안 결재권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 6월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지난달에는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를 전수 조사해 이번 관리 기준을 확정했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려야 부산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IFF 2025] 3년 만에 더 뜨겁게 돌아온 포럼 비프

‘다시, 아시아 영화의 길을 묻다.’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3년 만에 ‘포럼 비프’를 재개한다. 포럼 비프는 영화를 매개로 한 사유와 통찰, 담론 생산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고 김지석 전 BIFF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 프로그래머가 2011년 시작한 부산영화포럼을 모태로 시작돼 2023년부터 2년간 중단됐다. 올해 캐치프레이즈인 ‘다시, 아시아 영화의 길을 묻다’는 2011년 출범 당시의 화두인 ‘아시아 영화의 길을 묻다’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았다.총 4개 섹션, 9개 세션으로 나눠 국제 공동 제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국영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고 진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중국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지아장커 감독과 한국영화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온 민규동 감독이 각각 섹션 A와 B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섹션 A ‘연대를 꿈꾸는 아시아영화’에서는 국제공동제작과 OTT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아시아 영화가 직면한 과제와 변화 양상을 살피고 새로운 연대 조건을 모색한다. 올해 BIFF ‘아시아영화의 창’에서 상영될 ‘르누아르’의 하야카와 치에 감독과 ‘한국이 싫어서’(2024)의 장건재 감독, 필립 쉐아 영화평론가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올해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르누아르’는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 공동 제작 영화다. 서대정(부산대), 강내영(경성대) 교수가 각각 사회와 토론자로 참여한다.‘한국 영화를 구하라’라는 주제의 섹션 B에서는 1990년대 한국 영화가 이룬 성취와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찾는다. 동의대 김이석 교수 사회로 이준동·차승재·한재덕 등 한국 영화 부흥기를 이끈 제작자와 주유신(영산대) 교수가 토론한다. 한국 독립영화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조적 위기 진단과 함께 돌파구를 찾는 세션도 마련된다. 부산대 문관규 교수 사회로 김진유 독립영화감독, 성송이 전 씨네소파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섹션 C에서는 영화 관련 기관과 협력으로 마련한 3개의 세션이 준비된다. 한국영상자료원(리부팅 한국영화), 동서대학교(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시각문화의 미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아시아 영상교육의 미래)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각 세션에는 디즈니+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2025)의 강윤성 감독, ‘오페라’(2020)로 아카데미상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오른 에릭 오 감독, 데뷔작 ‘자서전’(2022)으로 베니스영화제 등 세계 무대 주목을 받은 막불 무바락 감독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섹션 D에서는 영화제정책모임과 영화인연대에서 세션을 맡아 ‘영화제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과 영화 ‘장손’(2024) 오정민 감독이 발제에 참여한 ‘멸종위기영화 K-무비, 다음 10년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논의한다.포럼 비프는 지석영화연구소 주관으로 18일부터 나흘간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포럼 비프를 총괄하는 강소원 프로그래머는 “현재의 영화산업을 진단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며 “아주 논쟁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은행, 해수부 ‘직원 대출’ 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이전에 맞춰 ‘해양수도 은행’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BNK부산은행이 ‘직원 대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와의 첫 거래를 트게 됐다. 해수부 유관단체인 수협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지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을 따낼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수부와의 거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해수부와 BNK금융그룹 등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부산 이전 직원들을 위한 주택 관련 대출 전담 은행으로 BNK부산은행을 선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시 직원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 전세 입주 시 재정적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어 이를 전담할 은행을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BNK금융은 부산 이전 직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서울에 있다 세종으로 내려갔는데 또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주택이 여러 채이거나 급히 주택 정리가 안 돼 불가피하게 신용대출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금융에서 풀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 BNK가 마진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면서 저금리로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BNK금융은 해수부 이전과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 발을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지주 전략기획부 내에 해양도시전략팀을 신설하고 해수부 이전 지원 TF팀을 꾸렸으며, 해양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금융부도 신설했다. 이번에 직원 대출을 통해 해수부를 처음 ‘뚫은’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해석된다.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 내에 부산은행 지점도 들어선다. 현재 세종 해수부 청사에는 수협은행만 있는데 지점도 이번에 새로 ‘뚫은’ 셈이다. 영업점이 될지 출장소가 될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BNK금융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BNK금융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만큼, 해수부도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은행 예치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에 내려가면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중앙부처로서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BNK금융은 이와 별개로 새로 설립될 동남투자공사와의 협업 모델도 만들어 제안하고 있다. 동남투자공사가 정책금융기관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은행인 BNK와 협업할 부분이 많아 보여서다. BNK금융 관계자는 “수십 년간 중소기업 지원을 해오는 등 지역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고 밀착금융이 가능해 동남투자공사와 상호 작용을 하며 협업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면서 “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대규모 발급과 신디케이트론 등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 정책 제안을 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파 나균안-박세웅 어깨에 달린 롯데 가을야구

국내파 선발투수 나균안, 박세웅 두 어깨에 롯데 자이언츠 가을야구가 달렸다. 롯데 자이언츠는 17일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19일 경남 창원시에서 NC 다이노스와 2025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건 운명의 두 경기를 치른다. 롯데는 삼성, NC와 가을야구 커트라인인 5위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팀이어서 두 경기 결과에 따라 포스트시즌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롯데는 두 경기에 국내파 선발투수 나균안과 박세웅을 차례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균안은 부상 후유증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박세웅은 경기력이 들쭉날쭉해서 두 투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나균안은 부산 야구팬들이 가장 믿는 투수였다. 시즌 초만 해도 재기가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팀에서 최고의 투수가 됐다. 지난달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하며 빼어난 성적을 남겼다. 하지만 나균안은 지난달 31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상대 타자가 친 공을 어깨에 맞는 바람에 경기 도중 물러났다. 열흘 만인 지난 11일 KIA 타이거즈전에 등판했지만 부상 후유증 탓인지 4이닝 3실점하는 부진을 보였다. 박세웅은 시즌 초반 8연승 행진을 벌이다 5월 중반부터 무너졌다. 이후에는 오락가락하는 경기력을 보여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최근 6경기에서는 호투~난타~호투~난타를 거듭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롯데 김태형 감독은 박세웅에 대해 “한 이닝에 서너 점씩 내주는 장면이 많다. 투구 패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어찌 됐든 두 선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선발투수진이 완전히 무너져 둘 말고는 내세울 선수가 없다. 두 외국인 선수는 당장 경기에 내세우기 쉽지 않다.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던 알렉 감보아는 팔꿈치 통증으로 당분간 결장한다. 롯데 측에서는 “상태가 괜찮다면 주말에 등판할 수도 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 등판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언제 등판하든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시즌 초반 같은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벨라스케즈는 한국에서 등판한 6경기에서 모두 난타당했다. 앞으로 2차례 정도 더 출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승리에 욕심을 부리기 어려울 상황이다. 시즌이 끝나면 재계약하기 어렵다는 걸 그도 잘 알기 때문이다. 잘 던지나 못 던지나 한국을 떠나게 될 게 뻔하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롯데로서는 그를 출장시키기도, 아예 빼 버리기도 쉽지 않다.

부산 황령3터널 건설 타당성 재조사…개통 지연 불가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와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를 잇는 '황령3터널' 건설사업이 사업비 증액으로 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2030년 개통 목표가 미뤄지면서 연수로와 황령터널 일대 상습 정체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시에 황령3터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통보했다. 시가 황령3터널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1256억 원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황령3터널 건설사업은 신리삼거리부터 황령대로까지 4.11km 구간에 왕복 4차로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돼 국비 지원이 결정됐고, 2022년 8월 총사업비 3696억 원(국비 1398억 원·시비 229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시는 이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연제구 지상 구간에 소음과 먼지 등을 우려해 덮개 구조물을 씌우고, 남구 대남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인근을 지나는 램프 위치를 옮겨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변경에 603억 원, 물가와 지가 상승률 반영에 653억 원을 더해 총사업비를 1256억 원(16.3%) 증액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15% 이상이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기재부 결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9개월 동안 황령3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늘어난 총사업비를 토대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부산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 대응을 위해 정책 효과 분석 등 과제를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증액에 대해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내부 조율을 충분히 거친 만큼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중단된 기본설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령3터널 개통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 토지 보상과 동시에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으로 일정이 1년 이상 밀린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는 연수로와 황령터널 일대 혼잡도 당분간 해소가 어렵게 됐다. 시는 황령3터널이 개통하면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남구 대남교차로까지 이동 시간이 승용차 기준으로 35분에서 15분으로 20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독교 찾은 장동혁…교계 “국민의힘 비상계엄 강건너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첫 부산 방문 일정으로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교계 지도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16일 오전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개신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회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했다. 또 이어 한국 정교회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만났다.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제대로 싸우는 모습,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김종혁 대표회장은 장 대표에게 국민 상식에 부합한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여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쟁하며 정치를 이끄는 것”이라며 “야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당의 독주를 막고 더 좋은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 대표를 향해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정치 지형이 극단으로 치우쳐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교회는 극좌와 극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정부 시절 무속·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점과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극복해 건강한 야당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김종생 총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피해를 본 저로선 평화적 계엄은 없다.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의 유희로는 설명이 안된다”며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부터 강을 건너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나경원 끝내 비토한 민주당… 국민의힘 “관행 깬 폭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통상 각 당 몫으로 배분해온 간사직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행을 깬 폭거”라고 반발했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점,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가세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은 회의 초반부터 “간사는 각 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이후 추미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한때 충돌이 빚어졌다.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께 회의를 정회했다가 약 30분 뒤 속개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감표위원으로 지명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불참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새로 지명해 표결 절차를 마쳤다. 투표에는 추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균택·서영교·박지원 등 범여권 인사 10명이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몫을 존중해온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깨뜨렸다”며 “민주당에도 기소 상태인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나 의원만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간사 호선을 무시하고 표결로 부결시키는 것은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통제하며 ‘입틀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당 상임위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며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마 일사부재의 원칙을 얘기하며 간사 선임 안건을 더 이상 상정 못 한다고 할 텐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부산 학생 2.6% "학폭"… 초등생, 전국 평균보다 높아

최근 5년간 부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실제 신고 건수는 줄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부산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올해 부산 지역 피해 응답률이 2.6%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1%보다 0.5%P(포인트) 오른 수치로, 전수조사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633교 학생 22만 6275명 가운데 20만 6412명(91.3%)이 참여했다.부산은 초등 저학년 피해율 상승, 언어폭력 증가, SNS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폭력 확산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4%로 전국 평균(5.0%)보다 높았고, 중학교 1.9%, 고등학교 0.7%는 전국보다 낮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8.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16.2%), 신체폭력(15.5%), 사이버폭력(7.1%) 순으로 조사됐다.다만 시교육청은 피해 응답률 증가를 두고 학교폭력 자체가 급격히 늘었다기보다는 예방 교육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4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92건에 비해 11.2% 감소했다.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선다. 먼저 내년부터 부산의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생활부장교사를 배치한다. 또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숙려 기간 시범 사업을 운영해 자기 성찰과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인성·정보윤리 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 지하철 노사 임단협 줄다리기… 결렬 땐 파업

부산 지하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임금 인상안과 인력 충원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좁혀 협상 결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종 협상에 실패할 경우 6년 만에 지하철이 멈춰 서게 된다.16일 부산교통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 지하철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노포차량기지에서 임단협 최종 교섭을 진행했다.노조는 △임금 3% 인상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증가분) 별도 지급 △4조 2교대 시행에 따른 부족 인력(81명) 보충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최종 제시했다.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의 이행 문제다.노조는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명시한 판례 변화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즉각 통상임금 현실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공사는 정부 지침상 최대 임금인상률인 3% 증액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은 별도 지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000억 원대 적자 상황과 직제상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인력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와 함께 노조는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 개통을 앞두고 지자체 간 분담금 협의 지연으로 부산 시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양산을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4개 역사(증산~양산역) 운영비는 연간 278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부산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지하철 무임승차로 매년 1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와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손실금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사 요구안과 별도로 양산선 분담금, 무임승차 손실비용 지원 문제 등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향후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공사와 노조는 지난 5월 29일부터 13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인력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국 고독사 위험군 17만 명… 부산은 1만 6237명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가 전국의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17만여 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부산은 약 1만 6000명으로 전체의 9.5%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확인된 고독사 위험군은 총 17만 938명이다. 서울이 5만 3136명으로 전국 위험군의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3만 159명(17.6%), 부산 1만 6237명(9.5%), 인천 1만 5680명(9.2%), 경기 1만 883명(6.4%), 대구 8599명(5.0%)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처음으로 전국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 조사를 매년 수행하면서 구·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해왔다. 처음으로 전국적인 고독사 위험군 규모가 도출됐지만, 실제 고독사 발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의 적극 행정 여부에 따라 위험자 발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위험군이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역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경기는 고독사가 306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위험군은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였다. 광주는 위험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고독사는 440명으로 15위였다. 전국적으로는 고독사가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382명 늘었다. 특히 경기 지역의 고독사가 678명에서 922명으로 늘었고, 대구에서도 125명에서 183명으로 늘었다. 부산은 2020년 315명에서 2023년 287명으로 28명 줄었다. 정부는 올해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고독사 발생 현황을 전산화해 나이·성별 통계 분석과 사례관리 이력 추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위험군을 찾아내야 하고, 정부는 시스템 전산화를 신속히 마무리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시설로 짓겠다던 동래 공공지원센터, 또 행정 시설?

부산 동래구가 지난 6월 문을 연 공공지원센터가 설립 당시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을 표방한 것과 달리 행정 편의 위주의 폐쇄적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0여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방성과 활용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구의회는 센터를 본래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하라며 구청의 운영 방침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16일 동래구청에 따르면 현재 공공지원센터에는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비군 지역센터, 동래구새마을회, 동래구체육회·장학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9개 단체와 기관이 입주해 있다. 사실상 대부분이 행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와 기관들의 사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876㎡(약 570평) 규모로 올해 초 이전을 마친 동래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다. 동래구는 2023년 옛 부산기상청으로 사용됐던 건물과 부지를 약 152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33억 원을 들여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했다.문제는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센터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은 행정·사무용 시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현재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은 1층 공유부엌과 2층 다목적강당 정도지만 이마저도 사용은 제한된다. 공간 존재와 자체를 모르는 주민도 적지 않다. 특히 공유부엌은 동래구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다. 현재는 주로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자들이 음식 나눔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등 한 달에 2~5차례 정도로 사용된다.이처럼 대부분의 공간이 주민 편의와는 동떨어진 시설로 운영되자, 주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불만은 센터가 문을 연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다.동래구 한 주민은 동래구의회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사를 기다리며 불편을 감수한 동래구민들은 효용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외부주차장과 1층에 마련된 공간에 대한 문턱을 낮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동래구의회 A 의원은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동래구에 도서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동래구청은 주민 편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센터 다목적강당을 주민교육장으로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동래구 재무과 관계자는 “현재 입주 단체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며 “계약 갱신이나 재배치 과정에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비에 적조도 들쭉날쭉…어민만 '애간장'

“대목도 코앞인데, 이 정도 했으니 인제 그만 물러나 주면 좋으련만…” 남해안 양식장을 위협하던 ‘붉은 재앙’ 적조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최근 잇따른 호우에 수온이 낮아지면서 덩달아 주춤하는 모양새다. 엿새가 넘도록 추가 피해 신고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빗줄기에 적조 역시 들쭉날쭉한 데다, 주중 호우에 마지막 뒤끝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통영 욕지도 주변을 중심으로 ml당 최대 4320개체로 정점을 찍은 적조 생물 농도는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비가 오면 저층으로 가라앉아 100개체 안팎을 유지하다, 그치면 육상에서 공급된 영양염류를 먹이 삼아 다시 증식하는 패턴이다. 그나마 수온 하강과 맞물려 이달 초만큼 고밀도로 집적되진 않고 있다. 15일 기준으로 남해 2000개체, 거제 440개체, 통영 10개체 수준이다. 수과원 박태규 박사는 “적조는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자연 소멸하곤 한다. 최근 경남 연안 수온이 갑자기 내려간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점액질 성분이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 질식사를 유발하는 코클로디니움의 적정 생장 수온은 23~26도다. 그런데 지난 주말을 전후해 최저 19도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 코클로디니움 대신 메소디니움, 스켈레토네마 같은 무해성 규조류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종간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덕분에 떼죽음 피해도 잦아들었다. 이날까지 경남도에 집계된 적조 피해 추정 양식 어류 누적 폐사량은 124만 6000여 마리, 피해액은 36억 3600만여 원이다. 이중 남해군이 89만 2000여 마리, 24억여 원으로 가장 심각하지만, 열흘 넘게 추가 피해는 없다. 경남권 최대 양식 활어 산지인 통영도 지난 10일 7만 5000여 마리 폐사 신고가 마지막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규조류에 밀리고 있다지만 우점종은 여전히 코클로디니움인 데다, 수온도 22~25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 수과원이 남해안 전역에 적조 특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주중 호우도 예보됐다. 수과원은 “간헐적인 강우에 따른 육상 담수 유입으로 인해 국지적 적조가 지속될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진해만을 중심으로 번진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피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고성군 가리비·굴 양식장과 창원 홍합 양식장 220ha에서 떼죽음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5억 원 상당이다. 빈산소수괴는 용존산소량이 L당 3mg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발생 해역은 플랑크톤과 미생물마저 사멸해 수심 10m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투명해 어민들 사이에선 ‘청수, 죽음의 바다’로 불린다. 특히 고수온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선 더 치명적이다. 실제 작년 여름 경남 지역 굴 양식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굴은 딱딱한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온 변화에 둔감하다. 게다가 지난해는 긴 장마로 성장 환경은 더 좋아져 작황이 나쁘지 않으리라 예상됐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딴판이었다. 경남 전체 굴 양식장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0ha가 초토화됐다. 평균 폐사율 60%, 심한 곳은 90%를 웃돌았다. 30도를 웃도는 역대급 고수온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상황에 빈산소수괴가 덮치면서 뒤늦게 폐사를 유발한 것이다. 당시 악몽이 아직 생생한 어민들은 노심초사다. 굴수협 지홍태 조합장은 “지난해도 멀쩡한 줄 알았던 어장이 엉망으로 변해있었다. 수확을 시작해야 실제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 ‘틱톡’ 큰 틀 합의… 19일 트럼프·시진핑 통화

미국과 중국이 14~15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4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방안에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처분 방안 합의 여부에 따라 올해 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기업은 틱톡으로,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협상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틱톡과 관련해 큰 틀에 합의했다고 확인하고 “틱톡을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19일 예정된 정상 간 통화를 앞서가지 않겠다. 정상들이 합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틱톡을 포함한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며 “협력을 통해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개인 틱톡 계정에 1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지난 2020년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선거기간에는 틱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층 유권자들과 접촉했다. 현재 틱톡은 미국의 ‘틱톡 금지법’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 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는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APEC 정상회의 전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중국이 그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까지 미국에 넘기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고 이에 틱톡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리 부부장은 “틱톡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기술 및 경제 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중국은 국익과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 승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틱톡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관세 문제도 논의됐다.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P)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해왔다.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끝날 예정인데 미국 협상단은 합의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틱톡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관세와 수출통제 등 다른 쟁점에서는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마무리…기본급 10만 원 인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위기감 속에 노사가 한발씩 물러섰다는 평가다.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쳐 투표자 3만 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 승급분 포함)이 인상되며 성과금 450%와 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이 지급된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맞춰 노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타결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임금 인상 외에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 고용 안정 방안에 합의하며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덜어준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이루지 못했다.이번 합의 소식에 지역사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힘든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임단협 타결에 대해 120만 울산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노조와 회사 측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한편,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1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두 달 가까이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조는 16일 현재 전면 파업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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