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통합 동참 검토"에 부산·경남 "환영"

김두겸 울산시장이 공론화위원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부산시와 경남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21일 김 시장의 발표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울산시의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재정분권과 사무분권 등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민의 직접적 의사 결정을 통해 부산·경남, 나아가 울산까지의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남도는 "경남은 부산과 통합논의를 시작하면서 성공적으로 통합하려면 울산이 참여해 완전한 부울경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울산시민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통합 협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구상과 행정통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022년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출범했지만, 그해 지방선거 이후 특별연합에서 이탈했고, 경남도 이견을 밝히면서 특별연합은 해체됐다. 이후 3개 시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울산시는 행정통합 논의에서 빠져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운영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최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양 시도에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결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서를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도 입장과 대정부 건의안, 주민투표 방안을 포함한 행정통합 로드맵을 정리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동천변 도심에 ‘2000평 광무공원’ 생긴다

부산 서면과 문현금융단지와 접한 도심 한복판에 6677.9㎡(약 2020평) 규모의 공원이 조성된다. 부산시는 지난달 17일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땅은 국방부 소유로 현재 빈 건물만 있는 상태다. 부산시는 이곳에 녹지와 함께 나들이장, 문화센터, 갤러리카페 등을 설치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2027년 말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약 590억 원 추산) 포함 약 650억 원이다. 애초 부산시는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인근 문현금융단지 입주 기관의 업무 지원 시설 용도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는데, 먼저 시민들에게 개방한 뒤 향후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2023년 국방부와 매입 협의를 마쳤다. 문화공원 조성으로 방향을 틀어 지난해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당초 계획을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명칭인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가 너무 길고 외래어가 많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광무공원’으로 변경됐다. 부산시는 향후 시민 공모를 거쳐 정식 명칭을 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오는 4월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부지 매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심 내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향후 도시 계획과 국정 여건 변동 등에 따라 기존 활용 방식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혜훈 갑질, 우리가 어떻게 아나...'영수회담'엔 선 긋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한 만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아파트 부정 청약과 갑질 논란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고 사실 관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여권 내부 반발에 대해선 “이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해해달라는 말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용인’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지명은 ‘통합’ 의지였다는 점을 밝히며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 다른 목소리도 듣고 함께 하자는 생각에 시도해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야 관계에 대해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선을 긋고, 특검 출범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최근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장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여야 간 수사 대상 종교 범위 신경전에 특검 출범 논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게 많다”며 “대표적인 게 대장동 특검으로, 제가 야당 때 하자고 했는데 저를 (특검을) 안 하고 싶은 사람 만들더라”고 비꼬았다. 이어 “통일교만 (수사)하자고 했다가 신천지도 하자고 하고, 또 따로 하자고 한다. 왜 따로 하자는 지 모르겠다”며 “수사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173분간 25개 질문 답한 이 대통령…“역대 최장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시간 53분(173분) 동안 총 25개 질문에 답했다. 참모진의 만류에도 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청와대는 회견 이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이뤄진 회견에서 당초 예고했던 90분의 2배가량 시간을 들여 약 160명의 기자들과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즉문즉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 자리 뒤편에는 기자회견 슬로건인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 큼직하게 적힌 대형 전광판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됐다. 이 대통령은 회견 시작부터 “오늘 (진행 시간이) 90분으로 예정돼있지만, 원하시면 충분히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15개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변인이 회견을 종료하려 하자 “이것만 꼭 묻겠다거나, 절실하다는 사람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질의·응답을 추가로 이어갔다. 대부분의 질문에 특유의 달변으로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가던 이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뭐든지 미운 마녀가 된 것”이라고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부터 시작된 검찰과의 악연을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북 정책을 놓고 ‘북한에 저자세’는 일부 언론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 판 떠야 하나.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 바보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 질문한 기자가 ‘이 대통령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을 쓰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답해 참모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동시에 큰 웃음이 터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총 23명의 기자와 2명의 유튜버가 질문했다. 뉴스통신사와 중앙·지역 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신, 인터넷매체, 유튜브 기반 매체 등 다양한 매체가 질문자로 선정됐다.

[영상] 李 "檢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원전 신규 건설 "종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가지고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권리 보호’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후 그 정도(보완 수사권)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는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자신의 ‘악연’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까지 언급하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또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며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정부 당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된 상황 속, 원전 건설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도권만 2곳 선정 소아 응급센터, 지역 소외 심화” [이슈 라운지]

정부가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수도권에만 2곳 선정(부산일보 1월 21일 자 1면 보도)해 소아 의료 분야 지역 소외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평가 지표가 수도권 대형 병원에 유리한 구조로 구성돼 있어, 평가 시작부터 수도권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이하 센터) 선정 계획에 따르면 병원 평가 배점은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병상 수·시설 분리 계획 등 운영 계획 평가 50점(24개 항목), 현장 평가 30점, 소아 응급 환자 수용 부담률 10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10점이다. 병원 인프라와 병원의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담겼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수도권 대형 병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 계획 평가에는 병상 수, 장비 확보 수준, 협진 체계 등이 세부 항목에 포함되는데 이 항목들은 병원의 재정 상태나 규모와 직결된다. 대형 수도권 병원에 지역 병원이 밀릴 수밖에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평가에서는 지방 병원 불리함이 더 두드러진다. 정부는 전문의 수 5명을 0점으로 시작해 1명당 2점 단위로 점수를 매겼는데,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51명에 달한다. 반면 고신대복음병원은 5명으로 0점이다. 처음부터 10점 차이가 난다. 이번 센터 공모에 선정된 서울성모병원은 지난달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전문 치료 기관인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을 개원할 정도로 인프라가 확충된 상태다. 국내에서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 수술이 가능한 7개 의료기관 중 하나인 데다 지난해 수도권 유일 권역 모자의료센터로도 선정됐다. 반면 공모에 참여한 부산 서구 고신대복음병원은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도 어려운 실정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센터로 지정될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최소 5명 이상 추가 고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 장비 보강에도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정 결과로 예산이 부족해 계획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됐다. 고신대복음병원 기획실 관계자는 “당장의 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앞으로도 서울 대형 병원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더 미래를 보고 투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코스피 4900 ‘회복’…개미 몰린 코스닥은 ‘급락’

코스피가 21일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4900선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코스닥은 이날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6.81포인트(1.57%) 내린 4808.94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4910.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종가 기준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49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471.3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4457억 원, 321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996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 위협을 주고받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 국가들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유럽연합(EU)도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對美) 관세 패키지로 대응하며 투심이 위축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2.96%)가 3% 가까이 올라 15만 원 목전에서 거래를 마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현대차14.61%)가 지속되는 로보틱스 모멘텀에 장중 55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시가총액은 110조 원을 돌파했다. 증권가에서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더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은“(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 80만 원을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장비(3.99%), 전기가스(3.13%), 전기전자(1.03%) 등이 올랐으며 헬스케어(-6.69%), 증권(-2.77%) 등은 내렸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5.08포인트(2.57%) 급락한 951.29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날 4년 만에 980선을 넘어섰으나 하루 만에 950대로 밀려났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21억 원, 6609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9561억 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22.35%)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기대보다 적다는 소식에 급락해 지수를 끌어 내렸으며, 에이비엘바이오(-11.89%), 리가켐바이오(-12.12%) 등 다른 바이오주도 줄줄이 휘청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8조 85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20조 8120억 원으로 지난 2023년 7월 26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신규원전 건설 힘 실린다…정부 여론조사서 60% 이상 ‘신규 원전’ 찬성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 추가 건설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에 걸치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원전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신규원전 건설’이 매우 유력시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각각 지난 12∼16일과 14∼16일 전화(한국갤럽)와 자동응답시스템(ARS·리얼미터)을 통해 만 18세 이상 성인 1519명과 1505명을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포인트(한국갤럽)와 ±2.53%포인트(리얼미터)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였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두 기관 조사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것이다.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5.3%와 13.5%,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양 기관 조사에서 모두 17.3%였다. 원전 건설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7.9%와 7.3%였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한국갤럽 47.9%·리얼미터 52.5%)와 '약간 필요하다'(한국갤럽 41.5%·리얼미터 29.5%)는 응답자가 전체 80%를 넘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한국갤럽 2.8%·리얼미터 5.3%)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한국갤럽 4.3%·리얼미터 9.1%)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에 그쳤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 내에서 '원전 건설 불가피론'이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로 이른바 '원전 건설 여부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탈핵단체는 정부가 원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요식행위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정부 “2037년 2530~4800명 부족”… 22일 의대 증원 공개토론회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가 2500~4800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논의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추계 결과보다 줄어들었는데, 정부는 내일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추계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한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 중, 보건의료 의료기술 발전과 근무환경 변화,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4800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모형은 앞서 발표된 의사인력 부족 규모보다 더 규모를 줄여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는 2040년 기준 5704~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겠다고 추산했고,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는 5015~1만 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2500명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할 경우를 고려해, 보정심은 전체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뒤 일반 의대의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개별 의대의 증원 폭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교를 제외한 지역 의대 3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을 점검한 결과, 교원 수와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민주당 공관위, 우여곡절 끝 불안한 출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의 후보자 공천 심사를 담당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평가다. 향후 공천 방향 설정과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21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날 시당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은 모두 11명으로 이한평 전 TBN부산교통방송 사장이 위원장으로 정해졌다. 공관위는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과 세부 공천 심사 기준, 방향 등을 정할 방침이다. 당초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변함없는 재탕 인사 △지역위원장의 공관위 참여 등이다. 공관위 명단은 지난 14일 상무위원회 회의 1시간 전에 공개됐는데,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4명이 이전에도 공관위원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어 ‘재탕, 삼탕’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반발이 컸던 인물 중 한 명은 부산 대표 노사모 출신 A 씨로, 이전에도 여러 번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부산 민주당 내에선 이 인사가 또 공관위에 합류하면 공천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펼치게 될 수 있고, 사실상 공관위가 ‘권력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지역위원장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과거 공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이번에 또다시 참여시키는 게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상무위원회 투표에 부쳐졌고, 그 결과 과거 부산시당 공관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들은 이번에 빼기로 했다. 지역위원장의 공관위 ‘셀프 추천’도 논란이 됐다. 앞서 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지난 13일 부산 지역위원장들에게 외부 인사로 공관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들은 외부 인사 대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는 최택용 기장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위원장 2명을 공관위원에 참여시키는 안을 제시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번복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공관위 구성이 마무리됐으나 선거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평가다. 공관위 구성도 전에 상무위 회의 내용이 당 안팎으로 흘러나오면서 사전 잡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국도 “자진 사퇴해야”…‘불가론’ 확산하는 이혜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범여권에서마저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회의는 개최조차 무산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으로 지정된 이날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이 추가 자료 확인을 전제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 후보자가 논란의 핵심인 금융 내역 등을 두고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부정청약 의혹과 증여세 의혹 등에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이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못 내겠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내겠다고 하는 자료들까지 다 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의논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자료 확인 후) 금요일인 23일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개최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 후보자 불가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며 “(공을) 대통령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결단을 안 하면 대통령은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본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가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국민들이 공방을 듣도록, 그리고 판단하도록 하는 자리인데 열리지 않은 것은 아쉽다. 물론 저희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입장”이라고 했다. 청문회 무산 이후 이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종 판단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차 전쟁’ 부산콘서트홀 주차장도 ‘티켓’ 끊어야 할 판

지난해 개관해 ‘만원사례’를 이어가며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부산콘서트홀의 주차 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추가 주차장을 지으려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되면서 착공이 늦어졌고, 치솟은 공사비 탓에 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인근의 주차 여건도 악화돼 향후 주차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는 부산진구 부산콘서트홀(이하 콘서트홀) 인근에 추진해 온 4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사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다. 부산시는 지난해 콘서트홀 인근 부산시민공원 부지에 지하 3층, 총 4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콘서트홀 건립 당시 150억 원 규모로 추산했던 공사비는 지난해 중간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이미 약 370억 원으로 2.5배 늘었다. 여기에 오염 처리 비용 등이 더해지면 공사비는 400억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주차장 1면 설치에 1억 원이 넘게 드는 꼴이다. 주차장 건설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밀 오염 조사 결과 해당 부지의 절반 가까이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토양에서는 납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5배, 발암 물질인 유류 성분은 최대 13배까지 검출됐다. 토양을 정화한 뒤 주차장 건립이 계속 추진되더라도 완공 시기는 늦어진다. 토양 정화를 위한 계획 수립 용역 등 사전 절차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모든 절차를 거치면 주차장 착공은 2028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콘서트홀은 개관 직후부터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다. 콘서트홀의 총 객석은 2400석인데,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상에 300면 규모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00면은 공연자 등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관객 몫으로 배정된 자리는 200면에 불과하다. 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주차도 사전 등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연 3일 전 예매자를 대상으로 주차 등록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을 해야 공연 당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선착순으로 이뤄져 통상 신청 당일이나 다음 날이면 마감될 정도다. 시민공원에 상춘객이 몰리기 시작하는 3월부터는 본격적인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 현재 콘서트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방문객은 주로 시민공원 내부 414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공원 방문객들도 이곳에 주로 주차하는데, 앞으로는 자리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 지난 1일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에 있던 487면 규모의 야외주차장이 폐쇄되면서 공원 방문객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인근 광장 부지에 9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주차 면수가 적다. 이 주차장은 지난 20일 준공됐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게다가 지난해 서면에서 콘서트홀까지 운영된 셔틀버스가 이용객이 적어 올해는 일부 공연에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주차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급적 시민공원에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공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시민공원 등 주변 주차 여건을 감안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동래구 기부채납 공원, 1년 넘게 출입금지에 ‘불편’

부산 동래구 한 대단지 아파트에 조성된 공원이 1년 넘게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부산 동래구청에 따르면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 아파트 단지 내 기부채납 대상지 공원인 온정공원은 조성 완료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주민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공원은 2024년 9월 아파트 단지 입주 시점에 조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공사 이후 기부채납 필요 절차인 BF인증이 늦어지면서 준공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 공원 예비인증은 단지 준공 직후인 2024년 9월 완료됐지만, 이후 본 인증 절차에만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BF인증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통상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시공 완료 후 현장 실사를 거쳐 본 인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개발 주체인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 측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조합은 구청에 관련 서류를 내고 준공을 완료한 뒤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준공 인허가권자인 동래구청은 BF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 준공 인허가를 내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도 불가능해 주민 개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인증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력 부족과 행정 처리 지연으로 절차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9일 온정공원에 BF 본 인증 교부서를 발급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 회계연도 마감과 올해 예산 집행 시점이 맞물리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졌다”며 “앞으로 인증 관련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도 언급한 생리대, 부산에선 기부 부족으로 취약 계층 ‘생리 빈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 빈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 취약 청소년의 ‘깔창 생리대’ 논란이 불거진 후 정부는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가격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기부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기부받은 생리대를 지급하거나 정부 바우처를 통해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기부의 경우 후원처에서 후원하고 싶은 대상을 알리면 부산시가 적절한 대상자나 연계 기관을 검토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부 물량과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2016년 ‘깔창 생리대’가 전국적 논란이 된 이후 마련됐다. 정부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4000원의 생리대 구매 바우처를 지급한다. 부산의 지원 대상자는 약 1만 6693명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기탁받는 생리대의 경우 기부량이 들쑥날쑥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에 기탁된 생리대는 2021년 359박스였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단 한 박스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다시 250박스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기부와 바우처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중 생리대 가격이 4개입 기본형 기준 3900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생리 기간을 버티기에 시를 통한 기부나 바우처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당수 취약 계층이 공공 지원만으로는 생리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가 기부나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위탁 생산을 통해 일정 대상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신미라 성평등정책연구소장은 “시혜적인 기부에 생리 기간 불편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생리대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갖고 적절한 지원 금액과 방식을 고민하는 등 줄 거면 제대로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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