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둔 정치권, 한날 ‘북갑’에 다 모였다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여야 지도부와 거물급 정치인들이 총집결했다.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린 북갑 보선 결과가 부산의 지방권력 변화는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과 보수 재편, 민주당의 PK(부산·울산·경남) 확장 가능성까지 좌우할 핵심 승부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보수 표심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자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의 총력 지원에 나섰고, 민주당도 부산시장 선거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10일 부산 북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 후보가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며 본격적인 3파전의 막을 올렸다. 부산시장 선거와 함께 북갑 보선까지 예측 불허의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북구 일대는 사실상 전국 정치의 축소판이 됐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민의힘 박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부산 지역 의원 9명이 자리했다. 장 대표는 박 후보를 “북구가 낳고 북구가 키워낸 진짜 북구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동시에 무소속 한 후보를 겨냥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 후보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후보도 “가짜 북구 주민 대 진짜 북구 사람의 싸움에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한 후보의 존재감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후보는 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내걸고 북갑 보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한 후보는 기존 친윤 중심 지도부와 차별화된 쇄신 보수를 주장하며 보수층 표심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보수 진영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같은 시각 진행된 한 후보 개소식에는 최근 탈당계를 제출한 서병수 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신지호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한 후보의 만류로 참석하지는 않았다. 한 후보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실생활 현안을 1시간가량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현장 밀착 후보임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박 후보의 개소식을 겨냥해 “힘센 사람들 모아놓고 말 한 번 시키고 그걸 언론에 자랑하는 것”이라며 “저는 북갑 주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민주당도 북갑을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보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하 후보 캠프 개소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영춘·김영진 명예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하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사상초·구덕고 총동문회장들이 이름을 올리며 ‘북구와 함께하는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하 후보는 “덕포시장에서 좌판을 하시던 부모님의 정직한 땀과 마음을 배우며 자란 북구의 아들”이라며 “정쟁 대신 북구 주민들의 삶을 실제로 좋게 바꾸고 성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을 맡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두 사람이 원팀이 돼 북구 발전의 골든타임 4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190만·삼성전자 28.8만…코스피 장중 5%대 급등
코스피가 11일 5%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초로 7800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가 190만 원, 삼성전자가 28만 8000원으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영향이다.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9.25포인트(4.92%) 급등한 7867.25다. 지수는 전장보다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출발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했다. 이날 오전 9시 29분 32초께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8.82포인트(5.10%) 상승한 1210.54이었다.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190만 원, 삼성전자는 28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이 7041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6172억 원, 77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 "매수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이를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관련 보도를 인용해 밝혔다.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앞두고 ‘벼랑 끝’ 협상…노노갈등 변수 부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10일 앞두고 정부의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다. 지난 3월 협상 중단 이후 약 40여일 만에 재개로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협상에서는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이 최대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오는 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다. 노측에서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결과는 여전히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비(非)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규모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부문 임직원 1인당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달라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메모리 외 사업부에 대해서는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특별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하며 비(非)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에서 공식 이탈했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역시 초기업노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초기업노조와 달리 전삼노와 동행노조는 사측과 협상에서 전 직원을 아우르는 공통 재원을 확보해 모든 조합원이 균등하게 성과급을 나누자는 입장이다.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적정선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실리론’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간 강경투쟁만을 고집했던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내에서도 파업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반감을 갖고 전삼노가 초기업 노조를 대신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서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호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도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만하고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가 무리한 명분론만 앞세워 사후조정마저 결렬시킨다면 여론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창사 2번째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2024년에도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파업을 주도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조합원 수가 3만 2000여명에 파업 참여자도 전체의 15% 수준이어서 실제 생산 차질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기업노조가 7만 3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고, 파업 참여 인원도 3만~4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MM 본사 부산 이전 확정… 주총서 안건 통과
HMM이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키며 본사 부산 이전(부산일보 5월 1일 자 1·3면 보도)을 확정했다. HMM은 이달 중 서류상 본사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HMM은 지난 8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HMM 최원혁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는 국내 최대 국적 선사로 정부의 해양강국 구현과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정관 변경안에 대해 출석 주주들에게 반대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별도의 의견을 표명하는 참석자는 없었다. HMM은 정관 변경 이후 부산 이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회사는 우선 이달 중에 서류상 본사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표이사 집무실부터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부산지법에 본점을 이전할 장소를 ‘부산광역시’라고 명시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해두기도 했다. 대표이사 집무실을 마련한 이후 회사는 향후 노사 교섭을 통해서 본사 이전을 위한 세부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본사 기능을 수행할 새 사옥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HMM은 앞서 부산항 북항에 ‘랜드마크’급 신사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비수도권 아파트값 격차 더 벌어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재개됐다.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폭을 확대한 반면, 비수도권은 대체로 하락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주택자들이 수도권 주택이 아닌 지방 소유 주택들을 매물로 던지면서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려 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주(0.14%) 대비해 소폭 확대됐다. 앞서 서울은 지난 2월 12일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상승장이 둔화해 매주 0.05~0.12%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 왔지만 3주 전, 부산이 5개월 상승장을 끝내고 하락세로 돌아서던 그때 서울은 다시 0.15%로 상승폭을 더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에서는 강남구(-0.04%)만 전주 대비 하락폭을 키우며 11주째 약세를 이어갔고 서초구(0.04%), 송파구(0.17%)는 상승폭을 더 확대했다. 용산구의 경우도 5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10%포인트(P) 오르며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상승폭을 축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강서구(0.30%) 등 중하위권 지역에서도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이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없는 비수도권 지역은 -0.01%로,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02% 변동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지난주 0.01% 등 최근 -0.01~0.01% 사이를 오가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서울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서울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매물들을 정리하는 추세”라면서 “서울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 다주택자들까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산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6·3 지방선거 이후 나오게 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보유세 카드의 강도에 따라 부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장특공과 보유세 개편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물도 거래도 많지 않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들어 전세가가 더 오르고 입주물량은 줄어들고 세제개편 방향의 윤곽이 잡히면 그에 대한 대처로 부산 주택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불과 10일 전인데… 역대급 혼전 [부울경 지방선거 판세 분석]
‘역대급의 대혼전’ 공식선거운동 개시일(21일)을 열흘 앞둔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의 종합적인 판세다. 지난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지선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울경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PK에서 특정 정당의 싹쓸이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이다. 총선과 지선 같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선 정당 지지도가 최종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과 후보 개인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정당 지지도의 영향력이 더 크다.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정보 접근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후보 개인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7~8회 부울경 지선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7회 지선 한달 전 한국갤럽 조사(2018년 5월 8~10일. 전국 성인 1002명. 무선 전화면접.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민주당의 PK 지지도는 49%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18%)을 압도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부울경 시도지사를 모두 차지했고,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중 1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부산 기초단체장에 입성한 것도 이 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4년 뒤 8회 지선 직전 한국갤럽 조사(2022년 5월 3~4일. 전국 성인 1000명)에선 국민의힘(50%)의 PK 지지도가 민주당(33%)보다 훨씬 높았고, 3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전체 39개 부울경 기초단체 중 34곳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 지선의 상황은 이전과 상당히 다르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4월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에서 민주당(37%)과 국민의힘(30%)의 PK 지지도 차이는 고작 7%포인트(P)에 불과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조사(리얼미터 의뢰. 4월 29~30일. 전국 성인 1006명. 무선 ARS)에선 PK 지지도 격차가 1.5%P(민주당 39.0% 대 국민의힘 37.5%)로 줄어들었다. 그야말로 초접전의 상황이다. 이 같은 정당 지지도 변화는 PK 시도지사 후보 지지도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코리아이글뉴스국장·바로미터연구소. 5월 3~4일. 부산 성인 1042명. 무선 ARS)에서 민주당 전재수(44.2%)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41.0%) 후보가 3.2%P의 접전을 벌이고 있고, 울산에선(KBS울산·울산매일신문·여론조사공정 조사. 5월 4~5일. 울산 성인 804명. 무선 ARS)에선 국민의힘 김두겸(37.1%), 민주당 김상욱(32.9%), 진보당 김종훈(14.2%), 무소속 박맹우(8.5%) 후보가 예측불허의 승부를 전개하고 있다. 경남(JTBC·메타보이스 조사. 5월 5~6일. 경남 성인 803명. 무선 전화면접)에서도 민주당 김경수(36%), 국민의힘 박완수(32%) 후보가 다자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승부를 펼쳤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PK지역 정당 및 후보 지지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민주당의 실언과 실책을 꼽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부산 북갑 ‘오빠 발언’과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 발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하’ 추진 등 온갖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PK 지역 민심 변화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참패론’에 대한 위기 의식과 보수층 결집도 PK 지지도 변화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부산일보 조사(에이스리서치 의뢰. 4월 3~4일. 부산 성인 1004명. 무선 ARS)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75.6%만 박형준 시장을 지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89.7%가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도 지지층 결집의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진보·보수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흡수 여부가 최종 승부를 결정 지을 전망이다. 대체로 영남지역에선 ‘샤이보수층’이 선거 막판에 결집되는 양상을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2대 총선 한 달전 한국갤럽 조사(2024년 3월 5~7일. 전국 성인 1000명. 무선 전화면접)에서 민주당(25%)의 PK 지지도는 국민의힘(48%)의 절반 정도였지만, 실제 민주당의 부울경 의석수(5석)는 국민의힘(35석)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그 만큼 부울경에선 선거 막판에 보수층 결집 경향이 강하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이번 PK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최근 들어 실시된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PK에서 민주당을 이긴 적이 없으며, 30%가 넘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선거 전문가는 “최근 정당 및 후보 지지도를 감안할 때 7회(민주당)와 8회(국민의힘)와 같은 특정 정당 싹쓸이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없었다”… 권익위 ‘뒤집기’에 논란 재점화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습격당한 후 응급 헬기로 이송된 걸 특혜라고 결론지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헬기 이용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 없었다’는 새로운 결론에 이 대통령이 환영 의사를 밝히자 특혜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 근간을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내린 결정들을 재조사하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2024년 1월 이 대통령이 흉기 피습 후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까지 이송된 게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라며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 위원장은 “TF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의사분들 진술이 많이 바뀌었고, 진술에 기초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2024년 7월 권익위는 이 대통령이 피습 직후 응급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게 특혜라고 판단했다. 당시 권한이 없는 의사가 헬기 출동을 요청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요건에 맞는 일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 등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겼다며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뒤집자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논란은 커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등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줬다”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지난 8일 “윤석열 권력 칼춤 도구가 된 권익위 부당 개입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헬기 이송 사건 등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행동 강령 위반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결론 ‘뒤집기’에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 세탁소’를 자처한 것”이라며 “지역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 근간을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권익위가 말하는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뒤로한 채, 응급 헬기를 ‘콜택시’처럼 불러 서울로 향했다”며 “이른바 ‘헬기런’ 사태는 대한민국 지방의료 체계에 대한 노골적 불신이자 사형 선고였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권익위를 입맛대로 쥐고 흔들어 본인의 ‘헬기 특혜 이송’에 면죄부를 주더니, 정당한 법의 심판마저 ‘사법 살인’으로 포장해 공소 취소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SNS에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국민의 선택을 넘어, 마치 초월적인 정당성으로 포장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헬기 이송은 내경정맥 손상이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진 판단과 보안 및 경호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였다”며 “지방 의료를 고사시키는 건 지역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자는 개헌을 거듭 거부한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30년 침체 벗어날 것” 전재수 개소식에 PK 민주당 총집결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며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PK) 민주당 인사들이 전 후보 개소식에 대거 참석하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부산 공략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전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진구 선거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인근까지 전 후보의 선거 사무소를 찾으려는 시민들로 가득 차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 후보는 이날 개소식을 ‘시민과 함께하는 집들이’로 규정하며 해운업계, 청년, 택시 노동자, 부산시척수협회부회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수리조선업 노동자 이복순 후원회장은 “쇠퇴한 부산 산업을 일으키고 부산의 새로움을 다시 만들어야 할 지금 최고의 적임자는 전재수 후보”라며 “부산 토박이 일꾼 전재수와 함께라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부산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정 대표는 “당에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 민주당이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있기에 부산은 외롭지 않다”며 “부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이 다시 부산을 찾는 해양 수도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과 해양수산부,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HMM 본사 부산 이전 등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들 기업의 매출만 14조 원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과 비슷하다”며 “해사전문법원과 동남투자공사 설립도 추진된다.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 전략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유능과 무능’의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박형준 시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월드클래스. 글로벌도시. 퐁피두, 라 스칼라를 이야기한다. 3번 오페라 공연하는 데 105억 원을 투입하고 1100억 원으로 퐁피두를 만들겠다고 한다. ‘월드클래스’를 손으로 만질 수 있나, 눈으로 볼 수 있나. 오로지 그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지난 30년 동안 이어진 긴 침체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선거”라며 “성과없는 시정을 계속해 왔던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그동안 열심히 실적과 성과를 내며 부산이란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유능한 사람을 택할 것인가.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 이후 중구 마린센터에서 열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전 후보 지지 선언식과 정책건의안 전달식에 참석했다. 지난 7일 HMM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이 전재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부산지역 선원 단체의 지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이외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했다. 전 후보는 10일 △부산 도시철도 전 역사 화장실 온수 설치 △야간에 잘 보이는 고휘도 차선으로 교체 △보행자 중심 횡단보도 보행시간 정비 및 AI 기반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확대 △부산형 전세사기 AI 안전망 구축 △부산형 아이토반(AI 기반 신호체계) 구축 △스마트 택시 미터기 지원 사업 등 ‘속전속결 공약’ 6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파업 경쟁국에 반사이익”…암참 경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 그리고 한국의 장기적인 투자 경쟁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암참은 경쟁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암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첨단 제조,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에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암참은 “AI 관련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영 안정성은 글로벌 기업들과 주요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AI·클라우드 인프라·자동차·첨단 제조·산업기술·에너지 분야에 걸쳐 있는 많은 암참 회원사들은 한국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암참은 또 “운영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특히 주요 기업들이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및 조달 거점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쟁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우려는 암참이 최근 발표한 ‘2026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한 단계 하락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상의로서 국내에 진출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을 폭넓게 대표하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 및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회원사 및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도 공급망 회복력과 운영 안정성, 장기적인 경영 예측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스텝업댄스페스티벌, 3만 2000명 열광 속 막 내려
“댄서들의 춤을 보며 영감과 자극을 받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영화의전당 야외 ‘두레광장’에 360도 관람형 무대를 설치한 데다 현장 중계 화면도 6개로 늘려서 한층 집약된 분위기의 경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댄스 워크숍, 랜덤플레이댄스, 페인팅 포토존, 바이브 온 스테이지 등 올해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지난달 25~26일 부산 수영구 밀락더마켓에서 열린 예선전에 이어 이달 9~10일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린 결선까지 나흘 동안 2026 부산스텝업댄스페스티벌을 다녀간 관람객은 3만 2000여 명에 달했다. 6개 부문 경연에 총상금 35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사)청년문화진흥협회·부산일보사·영화의전당 공동 주관했다.특히 지난 9일 밤엔 페스티벌 일환으로 DJ 클럽 파티와 특별 공연이 결합한 형태의 ‘바이브 온 스테이지’(Vibe On Stage) 무대를 선보여 페스티벌 열기는 절정에 달했다. 올해 처음 시도한 바이브 온 스테이지는 고등래퍼 출신 빈첸과 이로한이 출연했다. 연장전을 거듭한 개인 배틀에서는 경쟁 상대이자 동료로서 진하게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다.■6개 경연 부문 우승자최고 상금(1000만 원)을 자랑하는 댄스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댄스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단체) 우승은 2023년 초대 챔피언이었던 ‘데스팟 크루’(Despot Crew·서울·리더 심은섭)가 대회 개최 4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위는 1위와 마찬가지로 코레오그래피를 주 장르로 하는 ‘팀 헤이븐’(Team HAVEN·리더 임준혁·서울·상금 500만 원), 3위는 힙합 장르의 ‘데드스탁’(DEADSTOCK·리더 김민준·서울·상금 200만 원)이 각각 차지했다. 2012년 11월 16일 데뷔한 데스팟 크루와 달리 팀 헤이븐과 데드스탁은 올해 결성한 신생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월드 스트리트 이대이(2:2) 댄스 배틀’(프리스타일)은 올해 처음 시도한 종목으로 ‘88크루’(88 Crew)가 우승했다. 상금은 300만 원을 시상했다. 88크루는 박우송(매드맨)과 아히폼 순디아 다니엘(다니엘)로 구성된 팀으로, 브레이킹과 아프리칸 댄스로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다. 다니엘은 재작년 2024년 페스티벌 때 ‘댄스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단체)에서 우승한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 소속 댄서이고, 박우송은 올해 ‘월드 스트리트 일대일(1:1) 댄스 배틀’(프리스타일)에서도 1위를 차지해 2관왕이 됐다.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1:1 배틀’(개인)은 프리스타일을 비롯해 왁킹과 힙합 부문으로 나눠서 지난 9~10일 결선을 치렀다. 프리스타일 우승(1위)은 박우송(매드맨·서울), 2위는 허영무(엉클·창원), BEST 4에 신해은(해은·부산), 유명훈(페이머스·서울)이 이름을 올렸다. 왁킹은 1위 박승주(다니·부산), 2위 한가현(가현·부산), BEST 4는 조여진(창원), 황나현(베인·부산)에게 돌아갔다. 힙합은 1위 정창현(범블비·서울), 2위 황민규(밍파쇼·부산), BEST 4에 강찬송(파카·서울), 권재은(재은·부산)이다. 댄스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단체)은 서울팀이 강세를 보였지만, 1:1 배틀 왁킹은 부산에서 휩쓸었다. 장르별로 1위 200만 원, 2위 100만 원, BEST 4는 각 50만 원이다.‘주니어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은 2024년 이 부문이 생긴 이래 꾸준히 참여해 온 두 팀(씁·제스티크루)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제스티크루는 ‘어라우징주니어’와 공동 2위였는데, 심사위원 재투표로 영예를 안았다. 주니어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 1·2위한테는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 상금이 수여됐다.■심사위원 ‘말말말’결선 무대를 지켜본 심사위원들은 댄서들의 열정과 대중 소통에 감탄하며 다소 후한 평가를 내렸다.댄스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 미나미 심사위원은 “전체적인 수준도 높아서 볼 만한 콘테스트였고, 우승 팀은 콘셉트, 에너지, 안무, 완성도 등 전반적인 균형이 좋았다”면서도 “솔로 등 개인마다 개성이 강해지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나미는 특히 “좀 더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를 위해 곡이나 의상 등도 업데이트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부문의 루 심사위원은 “멋진 퍼포먼스를 볼 수 있어 흥분됐다”고 전한 뒤 “상위 팀의 공통점은 작품을 탄탄하게 만들고, 춤을 충실히 추고 있다는 점, 전개가 흥미롭고, 볼거리를 만들며, 빈틈을 보이지 않는 등 승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0에서 1을 창조하는 멋진 크리에이티브와 새로운 도전을 보여줘서 정말 훌륭했다”고 칭찬했다. 아이키 심사위원은 “무대 위에 선 댄서들이 하나같이 눈에 열정을 담고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고, 이날의 무대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1:1 힙합 결선 심사를 맡은 시저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이런 규모로 배틀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실력 좋은 댄서들과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로는 “대중과 스트리트 댄서들이 소통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에 초대돼 매우 영광이었다”고 전했다.주니어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 무드독 심사위원은 “대한민국 댄스 씬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고, 주니어여도 자극을 많이 받았다. 다들 또 만나면 너무 좋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알렉스는 “청소년 댄서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춤을 췄으면 좋겠고, 춤을 향한 본인의 뜨거운 온도를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영빈은 “앞으로도 킵 고잉 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끝났지만, 오는 8~9월 중에 부산 내 스튜디오에서 사후 프로그램인 ‘챔피언 클래스’를 신설,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의 우승자들이 직접 청년인디문화 거점 공간인 사상인디스테이션(예정)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지역 댄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부터 부산 시내버스 출퇴근 시간 증편
11일부터 부산시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가 증편 운행한다. 부산시는 정부의 에너지 위기 경보 수준 격상과 민간 기관 5부제 시행, 공공기관 2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대중교통 증편 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시내버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용률이 5.8% 급증한 상태다. 시내버스 이용률은 3월과 4월 중순까지는 2%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하다 지난달 27일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증편 적용 노선은 서면, 부산역, 남포동 방면 주요 과밀 노선이다. 기존 1125회 운행에서 219회 늘어난 1344회 운행이 이뤄지면서 평균 배차간격도 9분에서 7분으로 2분 단축될 예정이다. 부산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도시철도는 자체 수송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8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총 16회를 증편 운행을 시행 중이다. 1호선 4회, 2호선 4회, 3호선 8회 증편 운행으로 기존 5분 간격을 3.5분~4.5분으로 단축했다.
5월 1~10일 수출 43.7% 증가…반도체 150% 늘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43.7%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은 184억 34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43.7% 늘어났다. 또 수입은 167억 3700만 달러로 14.9%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6억 9800만 달러 흑자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이 5.0일이어서 하루 평균 수출금액도 43.7% 늘어났다. 특히 1~10일 수출 실적은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49.8%), 컴퓨터 주변기기(382.8%), 석유제품(2.4%)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차(-26.0%)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46.3%에 달한다. 또 수입품목은 원유(7.9%), 반도체(41.4%), 반도체 제조장비(129.7%), 석유제품(100.8%) 등은 증가했으며 기계류(-1.9%) 등은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 8.9% 증가했다.
부산교육감 선거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 선거 뒤가 더 걱정
6월 3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후보자들이 줄줄이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조차 불투명한 ‘사법 리스크’의 늪에 빠졌다. ■권익위 ‘명품백’ 재조사 직격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당시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부산대 정승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절차적 결함과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에 비공식 회동을 가졌으며, 사건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전원위원회 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할 의결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추가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권익위는 정 교수를 수사 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수는 “이번 발표는 선거를 앞둔 명백한 정치적 공세이자 국가 폭력”이라며 “현행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사법적 처벌로 압박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권익위의 수사 의뢰가 정 교수의 선거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대형교회 예배 연단에 올라 교인들에게 자신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소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다 권익위발 대형 악재까지 겹치며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석준·최윤홍은 세몰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전 부교육감은 지난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일 개소식을 가졌다. 문정수 전 부산시장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해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진행 중인 재판이 가장 큰 변수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준비 중이다. 최 전 부교육감의 지난 7일 개소식에는 장혁표 명예선대위원장 등 지지자 500여 명이 모여 필승을 다짐했으나 그 역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유력 후보들이 모두 사법리스크에 빠지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당선 후 교육감직 상실 우려가 있는 후보를 찍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회의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정책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며 정작 당면한 중요 교육 현안인 학력 격차 해소, 인구 절벽에 따른 학교 통폐합, AI 교육 도입 등이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후보의 공약보다 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날 개소식 연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북갑 반드시 승리할 것"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부산 북갑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0일 일제히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 대오를 강조하며 박 후보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부산 지역 의원 일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보수 진영의 균열 노출됐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의 표심과 지지세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취했다. 국민의힘 박 후보는 이날 세력 과시를 중점에 두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주진우·이헌승·박수영·박성훈·서지영·곽규택·조승환·백종헌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17명 중 9명이 자리했다. 박민식 후보는 이 자리에서 “가짜 북구 주민 대 진짜 북구 사람의 싸움에 필승으로 보답하겠다”며 “보수가 다시 일어서냐 주저앉느냐의 출발점에 북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와 하 후보를 겨냥하며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독존적인 보수, 그런 구태 보수는 이제 물러가고 저 박민식 같은 확실한 사람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것”이라며 “북구를 살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제 한 목숨 바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열린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는 최근 탈당계를 제출한 서병수 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신지호 전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한 후보의 만류로 참석하지는 않았다. 박 후보의 개소식에 당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인사가 총출동한 것과 달리, 한 후보 개소식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 중 가장 큰 이목을 끈 이는 ‘토마토 할머니’인 김복악 할머니였다. 좌판에서 채소를 파는 김 할머니는 며칠 전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건넸고, 이후 찰밥을 지어 한 후보에게 건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후보는 “저는 어제 북구에 어떤 약속을 해드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드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를 취소하면 탄핵해 끌어내리겠다고도 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북구 주민들께서 모두 말씀해 주셨다. 저는 그걸 듣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이날 개소식을 열고 ‘북구와 함께하는’ 지역 밀착 선대위를 발표했다. 하 후보 개소식에는 후원회장을 맡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문정수 전 부산시장과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하 후보는 “고향 북구로 돌아온 지 열흘 남짓 지났지만, 주민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무서운 속도로 배우고 있다”며 “북구의 미래를 위해 제가 가진 AI 전문성을 모두 쏟아붓겠다. 이재명-전재수-하정우로 이어지는 북구 발전의 무적함대를 통해 예산과 제도, 사람을 연결하여 북구의 시간을 반드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가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만큼 전면에 나서 하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전 후보는 “청와대에서 일 잘하기로 이구동성 꼽히던 사람이자 성품이 맑고 깨끗해 검증된 인재”라며 “제가 사랑하고 믿는 하정우를 북구의 미래를 위해 추천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북구에서 반드시 일할 수 있는 하정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지막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한 석을 넘어 부산시장 선거 판세까지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로 꼽히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 후보는 보수 텃밭 부산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적 체급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고, 박 후보는 승리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한 후보 역시 ‘보수 재건론’을 내세우는 만큼 이를 관철할 토대가 생기는 것이다. 세 후보 모두의 정치적 미래가 북갑 한 곳에 걸린 만큼, 선거 결과가 향후 여야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이후 당권도 노릴 정청래·장동혁… PK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당권까지 고려하며 PK 공략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선거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에서 이기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연임에 탄력을 받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임을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대표가 된 정 대표는 지난 9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전태진 울산 남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연이어 참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핵심 승부처인 부울경 지역을 꾸준히 찾아 지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 대표가 PK에 공을 들이는 건 선거 결과가 차기 당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K까지 승리하면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장 친명(친 이재명)계 김민석 국무총리도 등판을 고려 중이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도 당선이 되면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된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언급한 적 있고, 송 전 대표도 “선거가 끝나고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가 지방선거 대승을 이끌면 이들의 출마 원동력을 줄이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당내 반발에도 부산은 연이어 찾는 모습이다. 지난 2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이어 10일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다. 그는 이날 SNS에 영문으로 “부산은 우리 국가의 놀라운 역사와 내일 우리가 마주할 시급한 과제를 모두 보여주는 도시”라며 “부산이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산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장 대표는 부산을 중심으로 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 공소 취소가 가능한 ‘조작 기소 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영남권 분위기도 살아나는 추세라 지역 방문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대표는 PK 선거 승리를 당권을 유지할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이라고 여기고,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PK 선거 결과가 장 대표 체제 지속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지만, 정작 PK를 포함한 영남권에선 반감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장 대표 퇴진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있다. 장 대표에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를 물려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8일 CBS라디오에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왔다고 해도 당 대표로서 문제가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영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자신들 명운을 좌우할 차기 총선은 장동혁 체제로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與 ‘대한민국 정상화’ 내건 지선 선대위 발족…국힘은 ‘공소취소 TF’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선대위 명칭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로 정하고, ‘내란 세력 심판’을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그 굴레에 발목 잡혀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지선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대표 지역성장 정책인 ‘5극 3특’의 완성을 위해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남 없이 맞물려 돌아갈 때 ‘5극 3특’의 지방주도성장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구성은 중앙 조직은 슬림화하는 대신 지방 조직은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한병도 원내대표,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안선하 세계보건기구(WHO) 기후·AI·건강 분야 자문관, 대구 출신 외과의사 금희정 씨, 미얀마 출신 귀화 한국인인 이본아 씨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역 유세를 총괄하는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으로는 배우 이원종 씨가 임명됐다. 이 씨는 최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출연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 유세 책임자로는 황명선 최고위원(부산)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경남·울산)가 배치됐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중앙선대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선대위 역할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장동혁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전 전면에 나서고, 외부 인사도 공동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선대위에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내부 기구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다. 여권의 특검법 추진 이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흐름을 나타나는 등 지방선거에 호재라는 인식 속에 대여 공세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경수·박완수, 공약마다 '맞불 논평'에 선거 과열
경남지사 선거가 거대 여야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이 나올 때마다 연이어 비판 논평을 내면서 상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양측의 비판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지난 9일 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청년은 선거철 들러리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의 삶을 외면한 4년, 선거철 되자 다시 청년 찾는 박완수 후보는 청년들에게 사과부터 하십시오”라며 꼬집었다. 같은 날 발표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청년특별보좌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비판이었다. 김 후보 캠프 대변인은 “지난 4년 박완수 도정은 청년 참여 축소의 역사였고, 오히려 청년센터를 폐지했다”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로 축소 개편해 정책 제안 기능을 축소하고, 2025년 기준 청년이 제안한 정책 34건은 단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박 후보는 창원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도내 청년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민선 9기에는 청년특별보좌관을 두겠다”고 약속하고 “특보는 도정과 청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과 창업 생태계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도 두 후보 간 신경전은 수위가 높았다. 이날 박 후보 측은 ‘김경수 후보 측은 저급한 고발 정치부터 멈추라’는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 그래프 문제 제기는 선관위 확인으로 충분하다. 고발부터 꺼낸 것은 정책과 비전 선거가 아니라 불안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 캠프가 배포한 선거 홍보물에 대한 김 후보 측의 지적에 따른 반박이었다. 그러자 김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오히려 경찰 고발로 맞대응했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배포한 선거 홍보물에서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그래프의 크기와 비율이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현해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깨끗한 선거는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악성 네거티브와 허위사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박 후보 측은 “김경수 후보는 박완수표 도민연금에 숟가락 얹기 전에 정책 철학부터 밝혀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김 후보가 경남도민연금 지원액에 더해 저소득층에 한해 최대 5만 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박완수표 도민연금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어버이날인 이날 ‘경남이 어르신들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겠습니다’란 노후안심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경로당 급식 지원,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소득 보장, 60~64세 은퇴공백기 건강보험료 지원, 도민연금 소득 따라 월 5만 원까지 차등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이한 사흘째 단식 농성에 개혁신당 지도부 지원사격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방송사 주관 TV토론 배제에 맞서 단식 농성 3일째를 이어가는 가운데,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잇따라 현장을 찾아 “공정한 토론 기회 보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정 후보를 찾았다. 천 의원은 이날 “세 명이 출전한 경기를 두 명만 중계하면서 시민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정이한 후보가 포함된 토론이 이뤄져야 유권자들이 보다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TV토론 참여 기준을 충족하고 전국통일기호를 받은 기호 4번 후보가 토론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아쉽다”며 “개혁신당은 원내 제2야당이자 지난 대선에서 8% 넘는 국민 선택을 받은 주요 정당이다. 부산시민들이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선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9일 부산 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정 후보의 단식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부산 시민을 위해서는 후보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이한 후보도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개혁신당은 이러한 결단을 끝까지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8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제외한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아 단식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검증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배제식 토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상 시의원선거 구의원 출신 앞세운 민주…수성 나선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에서는 시의원 2개 선거구를 두고 기초의원 출신들이 체급을 높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성에 나서는 국민의힘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사상구 제1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열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감사와 국민의힘 윤태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격돌한다.민주당 정 후보는 제7·8대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초심을 지키는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 후보는 “주민의 작은 정성이, 잘 키운 시의원 하나가 우리 동네 변화의 중심이 된다”며 “사상구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소통하고, 주민들이 보내주신 믿음에 ‘사상 탈환’이라는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국민의힘 윤 후보는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전국 최초 ‘초다자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녀가 4명 이상인 가정에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윤 의원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라는 부산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토론회 등을 열어 전문가·부모 의견을 수렴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써왔다. 지난달에는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사상구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정춘희 사상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과 국민의힘 서경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 자문위원이 맞붙는다.정 후보는 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입법 활동과 평소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등을 인정 받아 2024년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에 ‘검증된 일꾼’이라는 점을 내세운다.국민의힘 서 후보는 사상문화원 이사와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상임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로 들어간 김창석 시의원 자리를 이어받고자 하는 서 후보는 “사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엔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멀어지는 북갑 보수 단일화…PK 국힘 속탄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이 10일 ‘한날한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서로를 향해 “뜨내기는 가라”, “힘 센 사람 모아놓고 자랑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총동원’과 ‘단기필마’로 극명하게 나뉜 이날 개소식 이후 ‘보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공간은 더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영남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 흐름 속에서 단일화를 통한 막판 ‘바람몰이’를 기대하는 부산 국민의힘 후보들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이날 박 후보 개소식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은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장동혁 대표), “구포시장에 갔더니 온통 외지인들이 왔다갔다 하더라”(나경원 의원), “뜨내기는 가라”(권영세 의원)고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중앙당과 지역 국힘이 개소식에 총출동한 것도 당 소속인 박 후보에게 힘을 실으면서 단일화에 선을 긋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 측 역시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이날 박 후보의 개소식을 겨냥해 “힘 센 사람들 모아놓고 말 한 번 시키고 그걸 언론에 자랑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고, 서병수 명예선대위원장은 한 후보를 향해 “누구보다 국민의힘 후보다운 후보로 박민식 후보도 나와 있지만 그분보다도 훨씬 정통 보수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부산 의원 다수도 이날 박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 중에서도 단일화 없이 북갑 보선은 필패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공소취소 특검’ 등 여당발 악재로 영남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분열 양상이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박형준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에 모든 이목이 보수의 분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북갑 보궐선거가 200여 명이 출전한 부산 선거를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보수 유권자의 65% 내외가 단일화를 원한다.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 보수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결국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이탈 가속화…올해 경력판사 지원 280여 명 '역대 최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이탈(부산일보 4월 2일 자 1면 보도)이 눈에 띄게 빨라진다. 사직과 휴직은 물론 법조경력자 법관 지원자 수마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탈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 수는 280여 명이다. 이는 최대 지원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 48명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검찰 내부에서는 1차 서류 합격자가 100여 명대로 추려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 알려진 것처럼 많은 숫자는 아니다”며 “최종 수치는 채용 절차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사법고시 폐지 이후 법원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검사 등을 대상으로 신임 법관을 선발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7명 수준이던 검사 지원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원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검찰 수사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지고,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도 계속되면서 젊은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엑소더스’는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휴직한 검사의 수는 57명으로 파악됐다.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132명)의 절반가량이 휴직계를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연쇄적으로 출범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도 67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이 현실화하는 경우 30명의 검사가 추가로 특검에 파견될 수 있다. 이처럼 퇴직과 휴직, 특검 파견 등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현장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검의 경우 정원 84명 중 간부 등을 제외한 실제 수사 검사는 전체 정원의 33% 수준에 불과했다. 검사 수 부족으로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법무부는 부산지검 2명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에 저연차 검사 11명을 인사 발령내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의 법관 지원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검사들의 동요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골든타임 잡아라" 부산형 지역외상의료체계 구축 첫발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부산시와 소방재난본부, 권역외상센터와 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8일 오후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권역외상센터에서 ‘부산형 지역외상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외상거점병원 지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와 소방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외상환자의 신속한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외상환자 발생 시 초기 평가와 안정화 치료를 담당한다. 이후 필요시 권역외상센터와 연계하면 부산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외상거점병원을 연결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 방사형 ) 구조로 운영된다. 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고난도 수술과 집중 치료를 담당하고,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초기 대응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외상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연계형 응급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부산의 외상환자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산 의료기관 들도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병원 미수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외상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방, 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간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사설] 교육은 안 보이고 사법 리스크 늪에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
[사설] 행정통합 주민 숙의 중요성 일깨운 통합 창원시 분리 추진
[편집국에서] 우리는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
[밀물썰물] 나 홀로, 우리 홀로
[양보원의 유행 너머] 사지 않는 선택의 시대
[오션 뷰] 부산, 바다 위에 미래를 짓다
진종오 “한동훈, 부산 선거 지원 만류…혼자 북갑 주민 만날 것”
진종오 의원은 23일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소개하며, 한 전 대표가 “혼자서 헤쳐나가겠다”며 진 의원의 북갑행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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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임, ‘컬러 밴드’로 감정과 존재의 흔적을 그리다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고난도 내시경 치료 영역 확대”
부산스텝업댄스페스티벌, 3만 2000명 열광 속 막 내려 [2026 부산스텝업댄스페스티벌]
데스팟 크루 '댄스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 [2026 부산스텝업댄스페스티벌]
부산시-KFA부울경지회, 프랜차이즈 창업 무료교육 실시
해운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모집
부산외대-울산온라인학교, ‘대학-고교 학점 연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아고다,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시' 도약 박차
부산환경공단,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6년 연속 최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