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은 너무 부담? 사라져가는 수학여행

‘2박3일 수학여행’으로 대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부산 교육 현장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안전 사고 우려로 감소 폭이 매우 가파르다. 교사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담이 커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부산 지역 학교는 전체 637개교 중 389개교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61.5%다. 이는 전체 학교의 83%(639개교 중 526개교)가 숙박형을 선택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불과 1년 만에 20%포인트(P) 이상 급감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진행된다. 연령대별로 숙박형 체험학습의 온도 차는 뚜렷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95.1%에서 올해 95.7%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중학교는 171개교(99.4%)에서 144개교(83.7%)로 소폭 감소했다. 가장 감소 폭이 큰 곳은 초등학교다. 지난해 199개교(65%)에 달했던 초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비율은 올해 94개교(31.1%)로 반 토막이 났다. 초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급감은 지난해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초등교사를 처벌하는 판결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자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이후 교직 사회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인한 우려가 극대화됐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학습을 가면 교사는 24시간 긴장 상태다. 숙박형의 경우 야간 생활 지도까지 더해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며 “학생들과 교실을 떠나 현장을 방문하고 며칠 함께 보내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활동이지만 교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교육적 효과보다는 무사고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여기에 과거와는 달리 혼자서 자는 것이 당연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다인실을 사용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것도 이유로 꼽힌다. 또 학생시절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예전에 비해 어릴 때부터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수학여행’의 취지가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숙박형의 대안으로 당일치기 체험학습을 3~4회에 나눠 걸쳐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숙박형 현장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이나 장거리 체험학습에서 얻는 교육적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도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지원하고, 현장학습 운영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자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 전재수·박형준 격차 준 이유?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이후 부산시장 선거 여론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전후로 일부 변화의 기미가 포착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전에 실시된 부산일보 조사(에이스리서치 의뢰. 4월 3~4일. 부산 성인 1004명. 무선 ARS)에서 민주당 전재수(48.0%) 의원이 박형준(34.9%) 부산시장을 13.1%포인트(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선 결과 발표(11일) 직후 실시된 JTBC 조사(메타보이스·글로벌리서치 의뢰. 4월 11~12일. 부산 성인 803명. 무선 전화면접)에선 두 사람 간 격차가 10%P(전재수 45% 대 박형준 35%)로 줄어들었다. 여론조사꽃 조사(4월 13~14일. 부산 성인 1004명. 무선 ARS)에선 그 격차가 8.7%P(전재수 49.9% 대 박형준 41.2%)로 보다 감소했다. 여론조사 기관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긴 힘들지만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이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차이가 줄고 있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며 고무된 모습이고, 민주당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전재수 우위’ 구도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절하에 나섰다. 이들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40~50대에선 전 의원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30세 이하와 70세 이상에선 박 시장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30대와 60대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 여기서 부산의 인구 변화와 투표율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압승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13만8681명(2018년 3월 기준)이었던 40~50대 부산 인구는 지난 3월 현재 98만 3548명으로 15만 5133명 감소했다. 이와 달리 2018년 37만 1206명이었던 70대 이상 부산 인구는 3월 현재 54만 6348명으로 17만 5142명이 늘어났다.이 기간 20대와 30대는 각각 11만 6234명과 7만 5881명이 줄었고, 60대는 7만 5780명 늘었다. 중앙선관위가 2024년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부산의 70대 투표율은 84.6%로 부산 전체 평균(67.4%)보다 17.2%P 높은 반면 40대(60.8%)와 50대(69.8%)는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다.

지선 와중에 열흘 미국 머문 장동혁…‘각자도생’ 나선 국힘 후보들

여야가 6·3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체류 기간을 늘린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싸늘하다. 가뜩이나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방미 성과마저 빈약할 경우, 일각의 ‘2선 후퇴’ 주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일 새벽 귀국한다. 당초 지난 14일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출국 일정을 사흘 앞당기고, 귀국 직전 일정을 연장하면서 총 8박10일 간 미국에 체류한 셈이다. 현재까지 장 대표가 공개한 현지 일정은 미 상·하원 의원들과 국무부 고위관계자 면담, 해리티지 재단 등 방문, 특파원 간담회 등이다. 당초 기대했던 J.D. 벤스 미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20일 오전 방미 성과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장 대표는 “이란 전쟁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 의원들이나 행정부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와중에 대표가 열흘 동안 자리를 비울 정도의 중요한 일정이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권파에 가까운 나경원 의원조차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고 말할 정도다. 장 대표에 각을 세우고 있는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거취’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열흘이나 집 비운 가장이 언제 와 정리하려나 실소만 터져 나오는 사진을 한 번 더 본다”며 “돌아오면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거취를 잘 고민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지방선거에 직접 뛰는 주요 후보들도 장 대표와 본격적인 거리 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자들의 시간이 도래하면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독자적인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의지를 밝혔고,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현 시장도 “중앙선대위가 이끌고 가기보다는 각 권역·지역별로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힘으로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막판에 가면 박 시장과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 대표 등 당권파는 한 전 대표의 국회 복귀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시의원 1석 증가… 선거구 조정

6·3 지방선거 선거 제도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으로 부산 시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기존보다 1석 늘어나게 됐다. 일부 지역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지구당 성격의 지역사무소 개설까지 허용하면서 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도의회 비례대표 확대, 일부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부산의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5석에서 6석으로 1석 늘어난다. 현행 ‘100분의 10’이던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된 결과다. 지역구 시의원은 42석으로 유지되고 비례대표만 6석으로 확대돼 부산 시의원 전체 정수는 48석이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정원에 비해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선거구 조정도 일부 이뤄졌다. 부산 북갑 제2선거구 중 만덕1동이 제4선거구로, 사하갑 제3선거구 중 신평2동이 제2선거구로 각각 이동한다. 연제구 제1선거구 중 연산4동은 인구 상한 초과를 이유로 제2선거구로 옮겨진다. 인구 하한 기준 미달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부산 중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됐다. 다만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 4개 선거구에만 시범 적용되면서 부산 선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기초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적용 지역구는 11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 PK 지역에서는 통영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정당 지역사무소 개설도 허용됐다. 시·도당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이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당은 위원장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을 받아 폐지됐다. 다만 양당은 모금 관련 규정은 변경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이번 개편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최종 합의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들 “단일화는 필수”

울산 지역 범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지난 17일 만나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의 만남은 유튜브 채널 ‘스픽스’ 대담 방송을 통해 성사됐고, 이날 대담 내용은 다음날인 18일 해당 채널을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 대통령 국정 운영 성과를 근거로 단일화 없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 후보는 일제히 우려의 의견을 내놨다. 집권 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김 후보는 “설령 당 단독으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단일화를 전제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공적 의리”라며 “당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지지와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며 “각자 출마해 표가 나뉘는 것을 막고, 힘을 합쳐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모아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 역시 “험지에서는 단 1표가 너무나 절실하다”면서 “3~4%의 지지율 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가 상대편으로 넘어가면 실제 선거에서는 6~8%의 어마어마한 격차로 벌어진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장 후보 한 명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거에서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시의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제대로 시정을 이끌 수 없다는 시각이다. 기초 및 광역 의원 선거에 각 당 후보들이 우르르 출마해 상대 당에 어부지리로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선거구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여론조사, 경선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 후보는 본인이 최종 후보로 뽑히지 않더라도 단일 후보의 승리와 울산의 변화를 위해 마치 자신의 선거처럼 돕겠다는 ‘원팀’ 약속을 나눴다.

정비사업 병목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부산시 정비사업을 위한 주요 절차 중 하나였던 사전타당성(사타) 검토 제도가 폐지된다.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공공적 성격의 초기 필터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MP(총괄기획가) 자문제도 등 보완 절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타 검토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심의를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사타 제도 폐지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는 말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해당 지역이 정비사업을 할 만한 곳인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 절차다. 60% 이상 주민 동의는 물론 노후도와 밀집도, 필지, 도로, 신축 건축물 비율 등을 따져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미리 검토한다.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막고 도시 정비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한번 거르는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절차 반복으로 인한 사업 속도 저하와 행정 병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부산시보다 먼저 사타 제도를 폐지했고, 부산시 또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옥상옥' 절차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하고, 행정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본심사 중심으로 절차가 재편되면 ‘막히는 구간’이 줄어 속도가 날 거란 기대에서다. 반면, 이 기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가가 건축사사무소 안용대 소장은 “사타 지표가 기술적 조건 검토에 그쳐 도시공간의 왜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공공이 관여하는 절차를 생략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부산시 정비사업을 위한 준거의 틀을 재정비해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타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70점 이상 주거정비지수는 충족시켜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면서 “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더 해야겠지만 6월께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계획 MP 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입안 요청제 대상지의 선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 도시’ 거제시 ‘마스가’ 순풍에 돛 단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성공을 위해 경남의 기초단체가 직접 미국 현지를 방문하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선 도시’ 거제시가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조선업이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마스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거제시는 미국 필라델피아시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대표단을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실무단은 김호근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2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필라델피아시에 머물며 경제·교육·문화·행정 전반에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찾는다. 거제는 세계 최고 조선사로 손꼽히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사업장이 있는 글로벌 조선산업 허브다. 필라델피아는 미 해군 조선소 역사를 간직한 전략적 요충지로 마스가 상징인 ‘필리조선소’가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은 국적을 초월해 양 도시의 강점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필리조선소는 2024년 한화오션이 북미 조선시장 진출을 위해 한화시스템과 함께 1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황금 함대’ 건조 사업장으로도 지목되며 마스가 전초기지로 급부상했다. 한화그룹은 이곳에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함정을 건조할 인프라를 갖춘다는 목표다. 핵심 과제는 현지에 파견될 숙련 기술자들의 안전한 정착과 생활 기반 구축이다.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술 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거제시 실무단은 필라델피아 상무부와 상공회의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와 인력 양성 협력을 구체화한다. 우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쉐럴 파크 필라델피아 시장 공약인 ‘PHL Open for Business’ 제도를 활용해 현지 진출 한국 조선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조선기자재 관세 예외 조치와 필리조선소 일대 해양번영특구(MPZ) 지정을 위해 주정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 한화오션 기술 매뉴얼을 이식한 도제식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진행한다. 파견 인력에 대한 맞춤형 치안 프로그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노동조합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중재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 역시 중요 의제다. 여기에 양 도시 간 실무 협의를 상시화하기 위한 ‘거제-필라델피아 실무 워킹그룹’ 구성과 전담 부서를 지정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방향까지 설정한다는 복안이다. 필라델피아 시의회를 찾아 케냐타 존슨 의장과 커티스 존슨 주니어 의원, 마이클 드리스콜 의원 등 지도부와도 접견하는 일정도 준비했다. 이 자리에서 거제시 기술 인력의 주거·치안·의료·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비자 쿼터 확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23일 최종 표결을 앞둔 ‘ICE-OUT(미 연방 이민단속국 활동 제한)’ 조례 등 현지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 안심하고 기술 전수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 조선 메카 거제시 도시브랜드에도 집중한다. 거제시에서 파견된 기술 인력이 단순 외국 노동자가 아닌 ‘미국 조선업 심장인 네이비 야드 영광을 재건하러 온 전문 파트너’로 각인시켜 유대감를 강화하고 도시 위상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거제와 필라델피아가 조선산업이라는 공통언어를 통해 국경을 넘는 지방정부 협력의 선도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선업 외에도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한국 1인당 GDP, 5년 뒤엔 대만보다 1만달러 뒤처진다…IMF 분석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 대만보다 1만 달러 이상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22년 만에 1인당 GDO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앞으로도 매년 차이가 늘면서 갈수록 재역전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741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 6227달러)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IMF는 한국이 오는 2028년 4만 695달러로, 1인당 GDP 4만 달러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전망 당시 2029년 4만 달러 돌파를 예상했다가 10월 2028년으로 1년 앞당긴 바 있다. 반면,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 9489달러에서 올해 4만 2103달러로 먼저 4만달러대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다 대만은 2029년에 5만 370달러로,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도 2026년 4691달러, 2027년 5880달러, 2028년 6881달러, 2029년 7916달러, 2030년 9073달러 등으로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뒤인 2031년에는 한국이 4만 6019달러, 대만이 5만 6101달러로, 양국의 차이가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MF는 올해 일본의 1인당 GDP가 3만 5703달러에 그쳐 지난해(3만 5973달러)보다 300달러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다 일본은 2029년 4만 398달러로, 한국보다 1년 늦게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게 IMF 분석이다. 2031년에도 4만 3038달러로 한국보다 약 3000달러 낮을 것으로 봤다. 일본은 대만과 비교하면 2031년엔 1만 3063달러나 못미치게 되는 셈이다. 대만이 이처럼 GDP가 급속히 성장하는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1%에 달했다. 예상치 못한 중동전쟁 속에서도 2월 말 전망치인 6.2%보다 1%포인트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IB들이 제시한 올해 대만의 소비자물가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에 그쳐, 통상 목표 수준(2%)을 밑돌았다. 그러나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4%였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IMF가 추산한 올해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대만이 9만 8051달러에 달해 한국(6만 8624달러)이나 일본(5만 9207달러)을 큰 폭으로 앞섰다.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 간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폐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수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은 테크업체 비중이 높아 최근 인공지능(AI) 사이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크다며 “국내 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극화 성장이 지속되는 점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지속 성장을 위해선 “반도체와 AI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공공계약 모니터링으로 지역 수주 현황 한눈에 [부산을 산다 부산이 산다]

부산시가 개발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은 부산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공계약의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2417개 공공기관의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 전체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 1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부산시 핵심 경제 정책으로 선포하면서 이번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기관 성격이나 계약 분야에 따라 지역업체 구매 비율을 집계하는 통계가 제각기 있지만, 지역 공공구매 전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그동안 없었다. 개발에 앞서 시는 지난해 조달청 계약 데이터 30만 건을 분석해 정부·공공기관의 발주 금액 규모가 큰데도 지역업체 수주 비율이 지방 공공기관에 비해 저조하고, 용역의 성격이나 물품 종류에 따라 역외 유출이 집중되는 유형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은 조달청 데이터와 연동해 올해 들어 현재 시점까지 전체 공공구매의 역내 수주 비율 종합 현황과 기관별 상·하위 순위를 정부·국가 공공기관과 부산시와 산하기관, 16개 구·군, 부산시교육청 등 부산시 지방기관으로 나누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공사와 용역, 물품 분야별로 역내 수주 비율을 표시하고, 주요 유출 품목과 주요 역외 유출 계약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제공한다. 시는 각 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올해 지역 발주 금액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 금액을 확인하고, 국가 기관과 지방 기관 내 순위를 통해 지역 구매 현황을 점검하고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지역업체 정보도 함께 제공해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또는 몰라서 역외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시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제한경쟁이 가능한 사업을 수요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역외 유출 품목에 대해 지역 업체를 자동으로 매칭해 추천하는 기능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수주율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역외 구매가 이뤄지는 품목을 발굴해 산업 재편이나 기업 지원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구매 종합 현황과 기관별 상·하위 순위, 주요 유출 계약 등은 20일부터 부산시 홈페이지에서도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계약 내역을 24시간 추적해 지역 구매 비율을 상향하고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역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디지털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삽도 뜨기 전인데 벌써…핫플된 ‘오션뷰 달맞이 도서관’에 해운대구 난감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 ‘오션뷰’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소식(부산일보 2월 24일 자 8면 보도)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온라인상에서는 AI로 제작된 가상 조감도와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처럼 확산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19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현재 달맞이 고개에 건립이 추진 중인 도서관(이하 달맞이 도서관)의 연면적은 300㎡(약 90평), 총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 규모다. 부산시가 조성 중인 달맞이 공원 내 ‘정원 마을’ 구역에 들어선다는 점 외에는 결정된 바가 거의 없다 보니, 공식 발표된 조감도도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해당 도서관 건립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는 ‘총사업비 84억 원, 연면적 900~1200㎡(약 270~360평) 규모’ 등 내용이 확산했다. 좌석 수가 200석 규모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글도 있었다. 이들 정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의 도서관 조감도가 함께 첨부됐다. 일부 게시글은 ‘좋아요’ 수가 5600여 개에 달하며 달맞이 도서관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조감도 속 도서관은 달맞이 언덕에서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웅장한 형태로 묘사됐다. 실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규모에 비하면 괴리가 크지만, 구체적인 기사 내용과 함께 제시된 탓에 이를 실제로 착각하고 댓글을 다는 이용자들도 많았다. 게다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참고용으로 제작했다’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 페이지 상당수는 부산 지역 부동산 중개 업체가 운영한다.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는 마케팅 방식이다. 도서관은 주거지에서 선호되는 주요 교육·문화 인프라로서 인근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재로 여겨진다. 해운대구청은 쏟아지는 관심이 마냥 반갑지 않다. 온라인상의 화려한 AI 조감도와 부정확한 정보로 도서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에 못 미치는 실제 계획이 공개되면 시민들이 크게 실망한다는 이유다. 해운대구청 교육도서관과 관계자는 “나중에 온라인상에 유포된 이미지나 계획과 다르다는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며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단해도 자꾸 울리는 ‘좀비 여론조사’ 어떻게 안 되나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서 모 씨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한 뒤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놀랐다. 동일한 번호로 주말 하루에만 5차례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서 씨는 “낯익은 번호로 계속 오는구나 싶어서 차단했는데, 하루에 다섯 번이나 온 걸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와 선거 후보자의 홍보 전화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전화에 업무와 일상이 방해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부산시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무분별하게 온다”며 피로감을 보였다. 직장인 30대 이 모 씨는 업무 중이나 이동 중에도 반복되는 전화로 일상이 방해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여론조사 전화와 후보 홍보 전화가 섞여서 오는데, 개인 번호로 걸려오는 ARS(자동응답) 전화도 있었다”며 “반복되니 피로감이 크다”고 말했다. 불편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늦은 시간에도 전화가 이어진다는 불만과 함께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구 여론조사까지 받는 사례도 나온다. 30대 임 모 씨는 “동래구에 사는데 사상구 관련 여론조사 전화까지 오는 걸 보면 신뢰성이 얼마나 담보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론조사가 공무원 사무실 전화로도 와?” “소방서 비상용 동보시스템 전화로도 온다”는 반응이 나온다. 불편이 확산하면서 X(옛 트위터)에는 통신사별 여론조사 수신거부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른다. 여론조사 전화가 반복, 집중되는 이유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구매해 조사를 진행한다. 여러 기관이 응답률 확보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동일한 번호에 연락이 반복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 수신 거부자가 늘어나 수신을 차단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전화가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올해 여론조사 전화에 피로도가 높아진 이유에는 선관위 방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신뢰성을 위해 무선전화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당시 선관위는 유선전화 보급률 저하와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해 권고 무선응답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전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도 반복 통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근 평균 응답률은 10~20% 수준에 그치고, 통화를 수락해도 끝까지 응답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관은 유의미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수 배 이상의 통화를 시도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로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부산 시민 대상 여론조사가 많아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동일 대상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의 빈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불편에 대한 별도 대책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여론조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통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동일번호에 대한 발신횟수를 제한하거나 중복 조사, 심야 시간대 조사 제한 등 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립부경대 차재권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손볼 수 있는 부분은 동일 번호에 대한 발신 횟수 제한”이라며 “과도한 조사 전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휴전 종료 이틀 남았는데… 미·이란 여전한 입장차

미국과 이란이 휴전 시한 이틀을 남겨두고도 종전 협상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이란 측은 여전히 “최종 합의와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를 재개했음에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들은 해협을 다시 폐쇄하길 원했다”며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은 지난 47년간 해왔던 것처럼 좀 교묘하게 굴고 있다”며 “아무도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상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들은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며 “이는 정권교체이며, 강제적인 정권교체라고 부를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꽤 잘 풀리고 있고, 실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지만 오늘 중으로 몇몇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과 대화 중이며, 알다시피 우리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정보’ 언급은 이날 중으로 이란과의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란의 폭탄 테러로 수많은 미군 병사가 살해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우리는 다른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그들은 47년 동안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을 대표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그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새벽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우리는 최종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휴전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전장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적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자금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전략적으로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패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갈리바프 의장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상황과 관련해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봉쇄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봉쇄 결정을 ‘어리석고 무지한’ 조치로 규정하고 “만약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통행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 군 수뇌부를 통해 “적은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봉쇄와 같은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지난 17일 호르무즈해협의 일시 개방을 발표한 이후 10여 척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튿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통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해협 인근에서는 선박 피격 신고도 잇따르며 해상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하면서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1일(이란 현지시간 기준 22일)을 시한으로 잡고 종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산 아파트 전월세 매물 1년 전보다 45% 줄었다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년 전보다 4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부산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7477건으로, 지난해 4월 19일(1만 3479건)보다 44.6% 감소했다. 이 기간 부산 대부분 구군에서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서구가 367건→94건으로 74.4% 감소했고, 사하구가 957건→298건으로 68.9% 줄었다. ‘해수동’으로 불리는 주요 지역인 해운대구는 2293건→1176건으로 48.8%, 수영구는 909건→790건으로 13.1%, 동래구는 932건→380건으로 59.3% 각각 감소했다. 남구만 774건→1227건으로 58.5% 늘어났다. 다만 전월세 매물 감소는 부산에서만 국한된 것으로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은 감소율을 따지면 전국 7위였다. 여기서 월세를 제외한 순수 전세 매물만 살펴보면 부산은 19일 기준, 1년 전보다 6679건→3977건으로 40.5%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 부산 전세가격은 1주일 전에 비해 0.08% 올랐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었고 계약갱신 요구건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전세 물건 공급이 4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전주’ 회피 막고 ‘완전 자본 잠식 기업’ 상폐 실질심사

한국거래소가 ‘동전주’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폐지 규정 최종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전반적인 상장 유지 요건을 높이는 가운데, 주식병합 등을 통한 동전주 퇴출 규제 회피를 전면 차단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전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이 도입된다. 동전주는 시장 왜곡과 시세 조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지난 2월 기존 개정안에는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번 최종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장폐지 조건을 강화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해 이 비율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이다. 이는 개정 규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감자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7년부터는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기준 미달 상태가 30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45일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 밖에도 반기 보고서 기준 완전 자본잠식 기업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공시 위반 벌점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도 한층 엄격해진다. 아울러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해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광리종목 지정 없는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했다. 거래소는 이번 최종 개정안 공개가 지난 1차 예고 기간 동안 상장사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한계기업 퇴출을 앞당기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에는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압박도 동시에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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