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 분위기 속 ‘보수 결집’ 최대 변수 [한 달 앞둔 전국 지방선거 판세]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거머쥘지 혹은 절멸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막판 뒤집기를 통해 재건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정안정론·일꾼론 띄우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시에 자칭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기조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득세했던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각종 입법·정책 드라이브 등을 민심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며 정부·여당 독주 견제론에 한 표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초기라는 상황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강성 우파 행보 등으로 야당 전략의 핵심인 심판론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일 공개한 여론조사(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에 따르면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응답자가 46%로 ‘야당 후보 다수 당선’(30%)보다 많았으며 그 격차도 이전보다 확대되는 추세다. 이 대통령이 60% 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는 선거에서 이 대통령 얘기만 하면 압승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일각에는 경북을 뺀 나머지 지역을 싹쓸이로 이기는 ‘15 대 1’ 승리에 대한 기대도 있다. 다만 선거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대구는 물론 부산·울산·경남(PK) 등 전통적 보수 텃밭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변수다. 부산의 경우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간 격차가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다. 한때 국민의힘 내에서 ‘안방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조성됐던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최근 접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서울에서 여야의 대결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윤석열 시즌 2’로, 오 후보는 정 후보를 ‘박원순 시즌 2’로 규정하며 서로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위 ‘윤어게인’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여권의 비판을 받은 상황과 함께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에 나선 점도 선거 막판의 변수로 꼽힌다. 둘 다 소구력이 큰 이슈인 데다 전국적으로 30% 가까이 되는 부동층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인물은 안 보이고 외풍만 부는 PK 선거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판세가 후보 경쟁력과 공약 같은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나 HMM 부산 이전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도 일시적인 지지도 변화를 가져왔을 뿐 전체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돔구장과 북항 개발 등 전재수·박형준 후보가 쏟아낸 공약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의 대부업체 사내 이사 재직과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도 관심권에서 멀어진 상태고, 김경수(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이슈가 되지 못한다. 대신 민주당 PK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울경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장동혁 체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거나 과거 정동영(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같은 메가톤급 실언이 되풀이되지 않는 한 PK 지선 구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물론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거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중심의 보수 대통합이 전격 성사될 경우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PK 지선 후보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수 단일화만이 국민의힘 PK 후보들이 살길”이라면서도 “그러나 PK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한 전 대표와 하정우 전 수석의 출마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선거로 부상한 점도 PK 지선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특히 보수 진영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 가덕신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권기택 선임기자 ktk@

일시적? 추세 전환?… PK 지지도 변화 해석 분분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이 미묘하게 요동치고 있다. 큰 틀의 판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흐름이 일부 바뀌면서 선거 막판 변수를 키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해석과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PK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하락세, 국민의힘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 한국갤럽 정례조사(무선 전화면접)에서 60% 후반이었던 이 대통령의 PK 국정 지지도는 마지막 주에는 5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첫주 조사(3월 31일~4월2일.전국 성인 1001명) 때 67%였던 이 대통령의 PK 지지도는 둘째주(7~9일.1002명)까지 67%를 유지하다가 셋째주 조사(14~16일.1000명)에서 62%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넷째주 조사(21~23일)에서 61%로 소폭 하락했다가 마지막주 조사(28~30일)에선 56%로 크게 떨어졌다. 1주일 사이에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마지막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PK지역 부정평가는 36%로 상승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흐름도 비슷하다. 민주당의 PK 지지도는 지난달 넷째주까지 40%대(41~42%)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주에 37%로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내내 민주당보다 10%P 이상 낮은 26~29%의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주 30%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마지막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PK 지지율 격차는 7%P까지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조사 방식의 특성과 정치 환경을 동시에 꼽는다.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과 달리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그동안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던 보수 지지층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보수층 결집 효과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들어 민주당과 일부 정부 인사들이 지선 승리감에 도취해 국민정서에 크게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변화가 곧바로 판세 역전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PK에서 민주당 우세 구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무당층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PK 지선의 최종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형준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에 박찬종·권철현

국민의힘 박형준(사진) 부산시장 후보가 ‘시민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선을 지난 1일 발표했다.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는 박찬종 전 국회의원과 권철현 전 주일본 대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 상임고문은 법무법인 찬종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5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와 법률 전반에 풍부한 경륜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받는다. 권 상임고문은 3선 국회의원과 주일본 대사를 지낸 한일 외교통으로, 국제 감각과 대외 신뢰를 겸비한 원로 정치인으로 분류된다.부산 현역 국회의원들도 선대위 전면에 배치했다. 정동만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주진우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공동선대위원장에는 조경태·이헌승·김도읍·김희정 의원과 허남식·서병수 두 전직 부산시장도 이름을 올렸다. 총괄선대본부장은 김대식, 정책총괄본부장은 박수영, 조직총괄본부장은 이성권, 직능총괄본부장은 백종헌 의원이 맡는다. 여성총괄본부장은 김희정, 사회복지총괄본부장은 김미애, 홍보총괄본부장은 정연욱, 해양수도 총괄본부장은 조승환, 법률지원총괄본부장은 곽규택, 민생지원 총괄본부장은 박성훈 의원이 담당한다. 수석대변인에는 정성국·서지영 의원이 배치됐다.시민대통합 위원장에는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신상해 전 시의원이 선임됐다.신 전 의원은 한때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사를 전면에 세운 것은 ‘시민 대통합’ 기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선대위 측은 설명했다.공보라인에는 송승은 전 부산일보 이사, 정은창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 권기정 전 경향신문 부국장, 박흥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합류했다. 대변인단에는 김상민 전 주진우 경선캠프 대변인, 김형철 시의원, 임진규 부산시당 대변인 등이 합류했다.선대위는 이번 인선이 5선 중진 법조인과 전 주일본 대사 등 원로 정치인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방송·신문·청와대 출신 언론 전문가들을 공보라인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6·3 지선 최대 뇌관’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들 본격 출마 채비

6·3 지방선거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최근 북구로 전입신고를 마치며 지역 밀착 행보에 나섰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 간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에서 각 후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 전 수석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을 ‘북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구포시장에 매번 올 때마다 많이 반겨주고, 북구 전체에서 저를 반겨줘서 힘이 나는 것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을 계속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만덕3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했다. 하 전 수석은 이른바 ‘손 털기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주민들에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는 등 한층 몸을 낮춘 자세로 민심에 다가서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내 고향 북구를 미래 해양 AI 수도 부산의 심장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뛰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구포시장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같은 시간 구포시장을 찾은 정 대표와 하 전 수석 일행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4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공식적인 출마 채비에 나선다. 오는 9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 10일에는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든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기자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서 ‘단일화 질문’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당권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하고만 싸우려 한다”며 “저는 개의치 않는다. 오직 북구 발전과 보수재건을 위해 민주당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3자 대결 구도로 복잡해진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향후 부산 전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39년만의 개헌 이번 주 결론…국힘 반대 속 성사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이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이번 개헌을 ‘졸속’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낮아 개헌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복잡한 쟁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우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현역 의원 9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1명)이 사퇴하면서 개헌안 투표일 재적 의원은 286명이며,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를 못 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당내에선 조경태·김용태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헌 논의에 찬성해 ‘이탈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들 역시 표결에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 의장은 이번 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담을 추진하며 개헌 동참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미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예산 195억 7000만 원 지출을 의결해 준비에 나선 바 있다.

제3지대 없이 ‘양당 맞대결’ 국힘 ‘수성’에 민주 ‘지역 변화’ 도전장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부산 금정구 광역의원 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달리 제3지대 변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맞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됐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존 의정 경험과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앞세워 수성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은 경제 전문성과 지역 변화론을 무기로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두 선거구 모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금정1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윤 후보와 국민의힘 하은미 후보가 맞붙는다. 김 후보는 부산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0년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누빈 경영컨설팅 실무 전문가다. 특히 부리단길 상인회장을 맡아 상권 활성화에 힘써온 점에서 지역 밀착형 후보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는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하은미 후보는 3선 금정구의회 의원을 지낸 기초의회 출신 인사다. 하 후보는 금정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초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하며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정2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성태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호 후보가 대결한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선거 때 한차례 맞붙은 적이 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임 후보는 자신을 ‘진짜 예산·안전 전문가’로 내세우며 지역 발전과 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꾸준한 도전과 정책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이준호 후보는 현역 최연소 시의원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존재감을 보였다. 그는 4회 연속 부산시청 직원들이 뽑은 ‘존경하는 시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등 당 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정구 핵심 현안인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힘을 써왔다. 이 밖에도 금샘로 개통 문제와 관련한 발언, 시정질문 등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입지를 다져왔다는 평가다.

해사법원 임시청사, HMM 이어 북항 가나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HMM 본사 이전과 맞물려 해운·물류 업체가 몰린 북항 일대가 청사 부지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임시청사는 기존 부산법원종합청사 활용, 본청사는 북항 일대 신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으로부터 각 1곳씩 추천받아 총 16개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 명단을 법원행정처에 넘겼다. 법원행정처는 현장 답사와 입지 조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청사건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제 해사분쟁을 다루는 전문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수월한 행정복합타운형 입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법관 9명과 직원 등 45명 규모로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임시청사의 구체적 입지 조건으로 △전용면적 400평(약 1322㎡) 이상 △우수한 교통 접근성 △주요 항만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특히 공유재산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우선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구 북항과 중구 중앙동 일대가 유력하게 꼽힌다. 북항·부산역 일대는 KTX 등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북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향후 상징적인 법원 입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특히 최근 HMM이 북항에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밝히며 관련 시설 집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중앙동 역시 부산항만공사(BPA)를 비롯해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선사·물류업체가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수는 입주 시기이다. 2028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즉시 활용 여부’가 관건이다. 임시청사는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법정, 판사실, 기록보관실, 보안검색대 등 일반 업무시설과는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법원 인프라를 갖춘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법정과 민원, 보안시설 운영 경험이 축적돼 있어 신속한 개원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임시청사는 부산법원종합청사에, 본청사는 북항에 지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임시청사 개원 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민원실과 접수실 등을 함께 쓸 수 있는 현재 부산법원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범어사 대웅전 벽화’ 4점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부산의 최고 건축 문화재로 손꼽히는 범어사 대웅전 벽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로써 범어사는 대웅전 건물, 봉안 불상, 벽화에 이르기까지 불전 공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 모두가 보물로 평가받게 됐다. 3일 범어사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30일 자로 범어사 대웅전 벽화 4점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웅전 벽화를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소유의 대웅전 벽화는 △약사여래삼존도 △관음보살도 △아미타여래삼존도 △달마·혜가단비도 등 4점이다. 범어사 대웅전 내부에는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을 중심으로 동쪽 벽에는 약사여래삼존도, 서쪽 벽에는 아미타여래삼존도가 배치돼 삼불 신앙의 세계관을 하나의 공간 안에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불교가 지향한 이상 세계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구성으로, 불전 공간 연출의 완성도를 잘 보여준다. 대웅전 양 옆문 상단 벽에는 동쪽에 관음보살도, 서쪽에 달마·혜가단비도 벽화가 함께 배치돼 있는데, 이것은 달마대사가 관음의 화신이라는 신앙적 배경을 도상으로 풀어낸 것이다. 삼불 신앙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4점이 한 불전 내에 구현된 사례는 범어사 대웅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번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대상은 조선 후기 삼불 신앙 및 관음·달마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벽화로, 대웅전 공간의 신앙적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보수 과정에서 불상에 채색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해 18세기 전반 영남 지역 화승 집단의 활동과 화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미술이 집약된 상징적인 작품”이라며 “이번 보물 지정 예고를 계기로 범어사 대웅전 역사와 예술적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노갈등 확산…비반도체 부문 노조원 탈퇴 행렬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가운데 반도체 부문(DS)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노조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DS 중심으로 성과급을 요구하자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이 반발한 것인데, 노노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노조 탈퇴를 신청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하루 100건이 안 되던 탈퇴 신청 건수는 지난달 28일 500건을 넘고, 29일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탈퇴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조가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S 조합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탓이다. 삼성전자 유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DS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DS 부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 대해선 아무런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완제품(세트) 사업을 맡는 DX 부문은 같은 삼성전자 소속인 DS 부문의 반도체 가격 인상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급감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DS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에 대해선 DS 부문으로서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DX 부문에서는 노조가 과반 노조 유지와 파업 강행을 위해 상대적 소수인 DX 부문을 배제한 채 DS 부문의 결속만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노 갈등이 심화하면서 노조의 대표성과 파업의 명분은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체 7만 4000여 명의 초기업노조 조합원 중 DX 소속은 약 20%로 소수라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산 첫 공립 문학관, 내년 동래구에 들어선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립 문학관이 없는 부산시에 이르면 내년 첫 공립 문학관이 탄생한다. 한국 근대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부산 출신 작가인 향파 이주홍 선생을 기념하는 동래구 이주홍문학관의 구립 전환이 추진 중이다. 문학관을 매입한 구청은 이주홍문학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 동래구청은 동래구 온천동 이주홍문학관을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청은 수장고 등 공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은 약 18억 원으로 실시 설계안 발주를 앞두고 있다. 이주홍문학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 공간 외에도 디지털 전시와 체험 기능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청은 설계안이 마련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립 문학관 전환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제출받은 문학관 운영 계획과 시설·자료 명세서, 평면도 등을 검토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동래구청은 공립 전환을 거쳐 이주홍 작가 타계 40주년이기도 한 내년 4월께 문학관의 문을 다시 열 예정이다. 현재 문학관은 휴관 중이고, 주차장만 임시로 개방돼 있다. 이주홍문학관은 지상 2층 높이, 연면적 363.64㎡(약 110평) 규모의 건물과 297㎡(약 90평) 면적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시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공립 문학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주홍문학관이 내년 4월 문학관이 다시 문을 열면 부산의 첫 공립 문학관이 된다. 앞서 부산시가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립 부산문학관은 2028년 개관 예정이다. 이주홍문학관은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향파 이주홍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시설이다. 이주홍은 광복 후 동래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971년부터 1987년까지 온천동에 살면서 동래구와 인연을 맺었다. 구청은 2019년 문학관 인근에 이주홍 문학 거리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주홍문학관은 추리문학관(해운대구 중동), 요산김정한문학관(금정구 남산동) 등과 함께 지역의 문학적 자산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지난해 이주홍문학관을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문학관은 2002년 동래구 온천동에서 작가가 살던 집을 개축해 조성됐고 2004년 현 위치로 옮겼다. 책과 서화 등 자료 1만여 점을 전시하고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통해 20년 넘게 지역 사회에 문화 거점으로서 기여해 왔다. 하지만 문학관은 지난 2024년 동래구를 떠날 뻔했다. 냉난방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운영난에 처하면서 부지를 매각한 뒤 이주홍이 교수로 재직했던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로 이전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전과 운영 비용 문제 등으로 이후 백지화됐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며 “공립화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홍 작가의 문학적 업적도 충실히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부활 이어 장특공제도 손 보나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한다. 이와 함께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P가 가산된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애초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재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관계 부처가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장특공제는 3~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6~30%를 차등 공제하는 제도다. 특히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2~40%, 거주 기간에 따라 8~40%를 양도소득세에서 깎아준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 공제율 40%와 거주 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비거주 주택에 최대 4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계를 분석해 최근 내놓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에서 “장특공제 금액의 98.0%가 수도권에 귀속되며, 서울 단독으로 90.0%를 차지한다”며 “고가 부동산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장특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자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해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역시 같은 달 8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계획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이 정부·세제 당국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서 그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 보유세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손을 댈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계 당국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자 장특공제를 축소하거나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방법이나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언급했다. 7월 무렵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 웃고 개인 울고…지난달 수익률 3배 격차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보다 3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3월 말 대비 상승했다. 이들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57.3%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0.6%)을 크게 웃돌았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는 1조 3231억 원 순매수되며 주가가 32% 상승했다.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순매수 2위인 두산에너빌리티는 39% 상승했으며, SK하이닉스(59%), 현대로템(5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외에도 삼성SDI(70%), 대한전선(111%), 삼성전기(104%)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8.3%로 외국인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코스피 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개인 순매수 종목 가운데 8개는 상승했지만 2개는 하락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바이오 업종의 부진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내렸다.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LS일렉트릭은 한 달 새 93.6% 급등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전력 인프라 수출 계약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네이버(4.7%), 한화오션(9.7%), 현대차(19.2%)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하이브는 12%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3% 내렸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한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시 시총 6000조… 1조 클럽도 400곳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6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총 1조 원 이상 상장사인 이른바 ‘1조 클럽’도 처음으로 400곳을 넘어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총 405곳으로 집계됐다. 1조 클럽 기업 수가 400곳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267곳, 코스닥 137곳, 코넥스 1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은 7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직전인 지난 2월 27일 기록한 1조 클럽 377곳, 10조 클럽 78곳을 넘어선 것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주요 기업 실적 기대와 투자심리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지난달 27일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돌파했다. 1조 클럽 확대 속도도 눈에 띈다. 2015년 200곳을 넘어선 이후 약 10년 만인 2025년 7월 300곳을 돌파했고,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400곳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 등이 나타나며 1조 클럽 상장사는 398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10조 클럽은 80곳으로 1곳 늘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약 1289조 원으로 1위를 유지했다. 이어 SK하이닉스(약 917조 원), 삼성전자우(약 127조 원), SK스퀘어(약 111조 원), 현대차(약 109조 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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