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한 통에 ‘올 스톱’… 지역 기업도 해킹당했다
최근 부산 산업계에 제조업체인 A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공격은 거래처 이메일처럼 교묘하게 위장된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다. 담당자가 해당 압축파일을 실행한 순간, 회사 전체 서버에 암호가 걸렸다.회사 전체 업무도 동시에 마비됐다. 중소기업인 A사는 대응 인력이 없다 보니 속수무책이었다. 그즈음 해커로부터 서버 복구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들어왔다. A사는 외부 전문가를 구해 서버를 복구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 결국 해커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부산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보안 체계가 취약하다 보니 피해를 당하면 불법 요구에 무릎 꿇기 일쑤다.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가 몰린 부산·울산·경남 산업계의 경우 대기업~하청기업 간에 촘촘한 공급망으로 엮여 있는 구조상 한 곳이 뚫리면 관련 기업들도 연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소기업 중심인 지역 산업계에 향후 사이버 해킹 공격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A사처럼 사이버 해킹 공격을 당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납품 제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 제안서 검토 요청’과 같이 업무상 열어볼 수밖에 없는 제목의 이메일로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이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업은 해커에게 당하더라도 발주처와의 관계, 납품 기일 압박 때문에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받기도 조심스럽다. 대기업 협력업체가 대부분인 지역 산업계는 한 기업 데이터가 마비되면 다른 기업 공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외부로 흘려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해킹 범죄 조직도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커들은 대기업보다 보안 능력이 취약한 기업을 노리고 있다”며 “한 곳만 뚫리면 전체 공정이 마비되는 것을 알기에 감염되는 순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 피해 신고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기관·기업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1501건을 기록,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중소기업에만 해킹 신고가 1575건이 몰리며 중소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는 모양새다.지역 중소기업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보안 전문가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부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보안 전문가는 웬만한 임원급 이상 연봉을 줘야 해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월정액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안 컨설팅·설루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아닌 사법해체법”…사법·언론개혁안 논란 고조
사법·입법 개혁안을 동시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말까지 개혁안을 시행하겠다며 개혁 시간표를 내놨다. 입법 속도전에 돌입한 민주당에 맞서 사법개혁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리가 어제 발표한 5개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시한을 못 박진 않았다.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소원은 기존에 발의됐던 안들과 김기표 의원 안을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1개 안의 내용을 가지고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사법개혁안과 같이 내놓은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못 박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언론개혁 관련)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허위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일상을 위협한다.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 제도적 장치 마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사법·입법 개혁안 발표와 동시에 재판소원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차원 공동발의를 예고했다. 이어 11월 말까지로 개혁 시한을 못 박으면서 속전속결로 사법개혁안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이어 이날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 평가제 등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해체법을 발표했다”며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이유로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대지만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되면 중견 판사들 100여 명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며 “4심제는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김재섭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 4심제를 만드는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무자비하게 해야 될 일인가”라면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언론 개혁안은 충격과 공포”라고 말했다.
경찰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쾅’… 무면허·음주운전 화물차 운전자 구속 송치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이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약 100m 달아난 뒤 골목길에 시동을 끄고 숨었으나 경찰에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다시 도주하려다 도주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유사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 미팅…"도약하는 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별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타운홀 미팅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리며 '대구 타운홀미팅' 행사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구 타운홀미팅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 균형발전 등 대구의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 정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조 원 투자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고성군 '발칵'
경남 고성에 사업장을 둔 해상풍력 전문 기업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고성군은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군수가 직접 나서 백지화를 요구했다. 경남도와 정치권도 기회발전특구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매각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상근 고성군수는 SK에코플랜트의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지역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달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 지분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디오션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가 전신인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한 지 3년 만이다. 이 군수는 “SK오션플랜트가 해상풍력이라는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만 해도 이를 '오랜 가뭄 끝의 단비'처럼 환영했고, 고성군과 군민은 지역 도약의 마중물로 믿고 함께 걸어왔다”라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SK오션플랜트에 진입도로 개설, 송전선로 설치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매립공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주거·교육·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 ‘SK 시티’ 조성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도 추진 중이다. 작년 말 매각설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SK에코플랜트 측은 이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모펀드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 군수 설명이다. 이 군수는 “기업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매각은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성군은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이 매각 결정을 신중히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 위축은 물론 산업 생태계에도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노동자 근로자 고용 승계와 협력업체 계약 유지 불확실로 인한 파장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도는 SK오션플랜트가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률 60%인 상황에 상부시설 등 5000억 원 규모 추가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가 경남 최초 특구로 지정된 것도 SK오션플랜트의 투자 덕이다. 2023년 민간사업자 부도로 공정률 5%에서 공사가 중단된 양촌·용정지구 사업권을 확보한 SK오션플랜트는 이곳에 1조 15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성군과 경남도는 이 투자로 직접고용은 3600여 명, 생산유발 효과는 3조 134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정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특구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남도 설명이다. 경남도는 “고성 기회발전특구는 경남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핵심”이라며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지역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일자리와 산업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SK오션플랜트 고성 본사에서 ‘지역 상생방안 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SK에코플랜트와 SK오션플랜트 노사협의회, 협력사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의 이익을 나눠 갖고 뿔뿔이 흩어지는 건 아닌지, 안정적인 고용유지는 될지,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매각이 되더라도 경영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SK오션플래트 측은 “인수 후 5년간 고용관계와 조건은 유지되고, 협력업체 관계도 그대로 승계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SK오션플랜트 전신인 삼강엠앤티는 1999년 경남 밀양에서 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용 해양플랜트 강관 전문업체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7년 7월 고성 조선해양특구 내산지구 특화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지금 자리에 새 둥지를 텄다. 이를 토대로 조선 기자재, 선박 개조, 플랜트 구조물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7년에는 고성조선해양(주)까지 인수해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한 이후 대만, 유럽,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어 2023년 8월, 삼강엠앤티의 잠재력에 주목한 SK에코플랜트가 주식 지분 31.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꾸준하게 이끌어온 전국 연대 시민단체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과 권한 이양이 뒷받침된 '5극 3특'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10대 정책 의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상임공동대표와 집행부 등 1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분권회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을 1차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때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국민발안제 등의 내용을 먼저 담은 다음 2028년 4월 총선에서 2차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전반적인 지방분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반영해 포괄적인 개헌을 하는 순서로 지방분권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과거 부산울산경남광역연합(부울경 메가시티) 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권한 이양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의 조속한 시행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 역량 제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등이 의견서에 포함됐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약속한 개헌을 반드시 이루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 경남 첫 기본소득 도시
경남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 시범 사업)’ 공모 결과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총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부울경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뽑혔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사업 대상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향후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민주, ‘대법관 14명→26명’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도 법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현행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이 실현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현직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를 마치게 돼,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또 정 대표는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를 당장 사법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되 공론화 작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초 사설 통학차 사건 ‘파장’… 승하차장 확보 못해 보류된 ‘통학버스 도입’ 재점화
부산의 한 초등학교 사설 통학 차량이 학생 9명을 태운 채 학교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부산일보 10월 20일 자 2면 보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일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통학버스 도입 예산을 배정했지만 승하차 지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이 보류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20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현재 A아파트에서 양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은 약 200명이다. 이 가운데 70여 명은 사설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 이전인 지난해부터 통학버스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약 1km 떨어진 양정초등학교에 배정되는데, 걸어다니기에 거리가 멀고 보행자 보호 시설 등이 미비해 위험하다는 이유다. A아파트에서 양정초로 이어지는 주요 통학로 일부는 좁고 가파른 도로로 안전표지나 펜스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인근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공사 차량도 수시로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발생한 사설 통학 차량 사건이 통학버스 도입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한다. A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사설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초 양정초,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의회,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양정초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 회의’ 등을 거쳐 통학버스 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예산 6900만 원을 배정했다. 통학버스는 학교에서 직접 업체와 계약해 운영하기 때문에 사설 통학 차량 사업자에 비해 규모가 크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하지만 통학버스 도입은 보류 상태다. 지난 5월 양정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하차 지점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적절한 승하차 지점을 먼저 확보해야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학버스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승하차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학교 안팎 차량 혼잡이 심해지고, 사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이유다. 승하차 장소로 검토된 운동장은 이른 오전부터 운동장을 사용하는 운동부가 있어 곤란하고, 정문 앞 도로도 좁아 차량을 세울 경우 오가는 차량들로 큰 혼잡이 빚어져 사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통학버스가 도입되면 사실상 A아파트 전용 스쿨버스가 된다며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기도 한다. 현재 부산 304개 초등학교 가운데 통학버스가 운영되는 곳은 14개 학교다. 최근 부산에서는 학교 인근 신축 아파트 입주 때마다 통학버스 도입과 사설 통학 차량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동래구에서는 사설 통학 차량 하차 지점을 놓고 배정받은 초등학교와 갈등이 빚어지자 입주자대표회의가 학교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양정초 관계자는 “학교 위치가 승하차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 있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스쿨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도 적합한 승하차 장소를 물색하는 등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통학 차량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승룡·이정재·김희선…새 작품 들고 안방극장 복귀
충무로 베테랑 배우 류승룡, 이정재, 김희선이 각각 새로운 드라마로 시청자 앞에 선다. 이들은 코미디, 로맨스, 휴먼극 등 서로 다른 장르를 통해 또 한 번의 변신을 예고하며 가을 안방극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류승룡은 오는 25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대기업 영업 1팀 부장 김낙수 역을 맡았다. 입사 25년 차 세일즈맨인 그는 회사와 가족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친 끝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부장’이라는 상징적 타이틀을 얻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 작품은 송희구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현실 속 직장인들의 고단한 삶을 유머와 위로로 풀어낸 작품이다. 류승룡은 특유의 현실감 있는 연기로 자신감과 불안, 체념이 뒤섞인 중년의 민낯을 세밀하게 표현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김낙수가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에게 공감과 위안을 안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정재는 다음달 3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으로 복귀한다. 초심을 잃은 톱스타와 정의감 넘치는 연예부 기자가 얄미운 악연으로 얽히며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다. 이정재는 형사 전문 배우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톱스타 임현준 역을 맡았다.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새 장르 배우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을 통해 유쾌한 에너지를 선보인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정여랑 작가와 ‘굿파트너’, ‘알고있지만’의 김가람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제작진은 “작품에 나오는 극인 ‘착한형사 강필구’ 속 강렬한 형사 연기부터 임현준의 유쾌하고 능청스러운 매력까지 입체적으로 그려낸 이정재의 모습이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선은 다음 달 10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새 주말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로 돌아온다. 이 작품은 마흔하나 동갑내기 세 친구가 결혼과 육아, 경력 단절, 부모 세대와의 갈등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희선이 연기하는 조나정은 한때 억대 연봉을 자랑하던 인기 쇼호스트였지만 지금은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직업 복귀를 결심한 그의 여정을 통해 웃음과 공감을 함께 전한다. 김희선과 함께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등이 연기 호흡을 맞춰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들의 고민과 성장을 그릴 예정이다.
‘한류’로 오게 해놓고 ‘결제로 막는다’… “기본결제도 잘 안 되는 K관광”
정부가 ‘관광소비 10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해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결제 서비스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매장이나 식당, 지하철 등에서 결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프라인 결제의 대세로 떠로은 비접촉식 결제(EMV) 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ㅇㅌㅇ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한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한국은 관광객 지갑부터 막는다”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 의원은 “관심은 한류가 끌어왔지만, 불편은 한국이 만들고 있다”며 “목표만 외칠 게 아니라 기본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답한 항목은 교통(19.7%), 음식(13.5%), 언어(13.3%), 방문지 정보(11.7% 등이었다. 정 의원은 “한강에서 치킨 한 마리도 시켜 먹지 못하는 나라가 현실”이라며 “이건 편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가 막히는 구조”라고도 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결제가 지목됐다. 전 세계 오프라인 결제의 74%가 비접촉식 결제(EMV) 방식인데, 영국·싱가포르·호주는 EMV 방식이 90%가 넘는다. 반면에 한국은 10% 수준에 그친다. 애플페이·구글페이는 매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오류가 반복된다. 정 의원은 “100조 원 소비를 말하면서 기본 결제도 안 되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교통 불편도 반복되는 민원이다. 티머니 카드는 해외 신용카드로 충전이 불가능하고, 아이폰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를 사용할 수 없다. 지하철 무인 발권기와 시외버스 예약 시스템에서도 해외 카드 결제 오류가 잦다. 정 의원은 “런던은 2012년, 뉴욕은 2019년부터 해외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 20년 전 방식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K콘텐츠는 국경을 넘었지만 K서비스는 국경 안에 갇혀 있다”는 비판도 더했다. 배달앱은 켤 수는 있는데, 주문은 못 하고, 교통카드는 사도 충전을 못 한다. 이게 어떻게 관광 100조 시대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관광공사가 할 일은 홍보 포스터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되려면 한류보다 먼저 불편부터 치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매력 기준 GDP’ 한국, 대만보다 2만 달러나 낮다
한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대만보다 연간 2만 달러 이상 낮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이 확실해지는 가운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도 이미 오랜 기간 대만에 미치지 못해왔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후 가팔라진 물가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1인당 GDP가 6만 50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6만 2885달러)보다 3.5% 오를 것으로 봤다. IMF가 매년 두 차례 추산하는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를 가리킨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물가 수준이 낮으면 이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1980년 2200달러, 1990년 7741달러, 2000년 1만 7432달러, 2010년 3만 2202달러, 2020년 4만 7881달러 등으로 상승해왔다. 올해 수치는 세계 35위 수준이다. 반면 대만의 올해 PPP 기준 1인당 GDP가 8만 5127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2만 47달러 높을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대만의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올해 3만 7827달러로, 2003년 이후 처음 한국(3만 5962달러)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PP 기준으로는 이미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1980년 3214달러, 1990년 9534달러, 2000년 2만 463달러, 2010년 3만 6619달러, 2020년 5만 7996달러 등으로 내내 한국보다 높았다. 올해 국제 순위도 12위로 한국보다 23계단 위였다. 대만 국민의 실제 생활 수준이 이처럼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9월 말 평균 1.7%에 그쳤다. 물가 상승률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5.3%)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물론, 지난해 물가 상승률(2.18%)보다 크게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셈이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까지 2%대로 대만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만 보더라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 등으로, 대만이 2021년 1.97%, 2022년 2.95%, 2023년 2.49%, 2024년 2.18% 등을 기록한 것보다 매년 높았다. 한은은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0%로, 내년 전망치를 1.8%에서 1.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본 생필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양성이 적기 때문”이라며 “농산물과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동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시장 개방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저가 상품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더 크게 오르는 이른바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부산 가을 빛낸다
의료관광과 문화가 빚어내는 미래로의 여정. 2011년부터 시민 곁을 지켜온 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의 가을을 빛낸다. 13회 째를 맞은 축제는 의료기관 380여 곳을 비롯해 쇼핑, 숙박, 뷰티, 문화시설 등이 밀집해 부산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중심지로 꼽히는 SMS를 무대로 오는 24~25일 이틀간 펼쳐진다.□양질의 의료서비스 체험‘의료관광, 문화와 미래가 만나는 길’을 슬로건으로 한 축제는 부산진구가 주최하고 (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이하 SmS 의료관광협의회)가 주관한다.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서 부산진구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는 부산진구가 ‘부산 의료관광의 심장,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메디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실제 부산진구는 다양한 의료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산시 외국인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16개 구‧군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SMS를 기반으로 한 의료‧뷰티‧웰니스 융합 마케팅과 지속적인 해외 교류 확대로 명실상부한 ‘부산 의료관광 1번지’ 입지를 다졌다.올해 축제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면1번가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막이 오른다.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안과 등 의료기관 12곳이 참여해 현장 의료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가상성형·상담, 피부진단, 비만도 검사 등은 물론 구강병 예방, 치아교정, 임플란트, 양악 시술 상담, 안압검사, 노안질병 상담, 시력교정 상담, 혈압측정, 하지정맥류 예방, 갑상선 초음파 등을 받을 수 있다.부산여대와 동의과학대는 웰니스 체험 부스를 마련해 전통차 시음, AI 피부진단, 건강상담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부산시도 지원에 나섰다. 시에서 지원 중인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함께 운영되면서 혈압·혈당·체성분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간단한 건강체크를 통해 의료관광 1번지 부산진구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부대행사도 다채이번 축제가 의료관광 산업의 실질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5개국 해외 바이어 14명은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B2B)를 통해 부산진구 의료기관들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네트워킹의 밤에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들은 또 SMS는 물론 전포카페거리와 부산시민공원, 부전시장 등 지역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둘러보며 부산진구의 매력을 체험하는 부산진구 의료웰니스 인프라 체험 팸투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거리 곳곳에서는 K팝 퍼포먼스와 전자바이올린 연주, 버스킹, 벌룬 쇼, 마임 서커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한다. 특히 축제장 내 의료기관 부스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스탬프를 모은 뒤 현장에서 기념품이나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스탬프 투어’는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뿐만 아니라 포토부스, 에어볼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SmS 의료관광협의회는 지난 17일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에서 글로벌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축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추천을 통해 미얀마,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 14명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부산진구는 의료와 문화,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축제가 부산진구의 의료 경쟁력과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진구 김영욱 청장은 “부산진구가 세계인이 찾는 의료·웰니스 관광 도시이자,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뚝’ 떨어진 아침 기온… 다음 주 10도 아래로
20일 아침 출근길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부산, 울산, 경남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1~4도 가량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20일 밝혔다. 22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평년 기온은 최저 5~14도, 최고 20~23도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4도, 울산 13도, 경남 9~14도로 전망되고, 낮 최고기온은 부산 20도, 울산 18도, 경남 18~20도로 예상된다. 이날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10mm다. 22일은 부산과 울산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은 아침 최저기온이 부산 14도, 울산 12도, 경남 6~13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는 부산 22도, 18도, 경남 19~22도까지 오르겠다. 다음 주엔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4~26일 부울경의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내외로 예상되고, 그다음 주인 27일~30일에는 아침 기온이 최저 3~1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부산과 울산, 거제시 동쪽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일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일 최저기온은 거창 7.3도, 함양 9.4도, 산청 9.8도, 진주 10.8도, 울산 12.7도, 부산 15.2도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서울 5.3도, 인천 4.9도, 강릉 10.5도, 대관령 5.5도, 광주 9.2도 등 기온이 내려갔다.
제19회 세계해양포럼 22일 개막
‘해양계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며 지난 18년간 열린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이 22일 열아홉 번째 포럼의 막을 올린다. 글로벌 패권 격동과 공급망 재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를 놓고 해외 연사를 비롯한 국내외 초청 연사와 참가자 5000여 명이 머리를 맞댄다. WOF 기획위원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서면 롯데호텔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9회 WOF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WOF는 전통적인 해운·항만, 수산, 조선뿐 아니라 해양 바이오, 크루즈, 해양금융, 국제정치, 해양력 등 해양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연구 기관,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까지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2007년 출범 이래 49개국 1000여 명의 연사와 7만 명 이상의 청중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일보사가 주최하고 (사)한국해양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초불확실성 시대, 파고를 넘어’(Beyond a wave of uncertainty)를 주제로 한 올해 포럼은 13개 세션과 1개 연계 행사에 해외 연사 18명을 비롯해 100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개막식에서 올해 포럼의 기조를 드러내는 기조 세션 발제자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과 해양미래학자 마틴 쾨링이 나선다. 고려대 총장 역임 후 ‘한국형 혁신대학’을 기치로 2023년 개교한 태재대 초대 총장을 맡고 있는 염 총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인류 문명사에서 해양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전망과 분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3대 해양 회의 중 하나인 ‘세계해양정상회의’(WOS) 의장을 역임하고 이코노미스트그룹 산하 세계해양이니셔티브(WOI)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마틴 쾨링은 자신이 국제기구 활동을 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금융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조 세션을 포함한 13개 세션 중에는 해운·항만과 수산, 조선 같은 전통적 세션 외에도 크루즈 산업, 블루 이코노미, 해양 바이오, 국제정치와 해양력 등의 특화 세션이 준비돼 있다. 또 WOF 기획에 참여하는 기관 중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부산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이 각각 특별 세션을 연다. 포럼 기간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양 스타트업 존’이 마련돼 WOF를 찾는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창업 기업들을 알리는 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화명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에 5배 이상 신청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금곡 등 조성 30년을 넘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재건축에 앞서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 물량의 6배에 가까운 세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1단계 대상지인 해운대1·2와 화명·금곡 총 27개 구역을 대상으로 선도지구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를 공모한 결과 14개 구역 3만 2000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공고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해운대1·2의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 8000호, 화명·금곡의 공모 대상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 4000호가 신청서를 냈다. 선도지구 선정 물량은 해운대1·2 3200호, 화명·금곡 2500호로, 이번에 신청한 규모는 선정 물량 대비 각각 5.6배, 5.8배에 달한다. 주민 평균 동의율은 각각 80%, 74% 수준이다. 단, 주민 평균 동의율은 신청서의 수치로,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운대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그중 1단계 대상지인 해운대 1·2와 화명·금곡에 대해 지난 7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모한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 예정 물량의 10%로, 특별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해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모는 아파트 단지를 2~5개씩 묶은 특별정비예정구역 가운데 해운대1·2와 화명·금곡의 '주택단지 정비형' 27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해운대 1·2는 기준 용적률이 250%에서 평균 360%(2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360%, 연립주택 210%)로, 화명·금곡은 기준 용적률이 235%에서 350%(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상향된다. 면적이 3.05㎢에 달하는 해운대 1·2지구는 1997년 조성됐다. 37개 공동주택에 약 2만 8800세대가 살고 있다. 총 2.71㎢ 면적의 화명·금곡 지구는 1995년에서 2002년 사이 조성돼 현재 31개 공동주택 단지에 약 2만 5500세대가 살고 있다. 시는 선도지구 공모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을 알린 결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용 유튜브 채널 '부산노후계획도시' 외에도 홍보책자 발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등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에게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 참여도(동의율),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11월까지 신청서를 평가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특별정비구역 우선 지정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지원하게 된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하고, 연말까지 선도지구 선정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2주차도 ‘조희대·김현지’ 두고 도돌이표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진행된 20일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지난주에 이어 같은 쟁점을 두고 공방이 반복되면서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 정쟁에 치우쳐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이 제출했는데, 당시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그리고 정책평가위원장이던 김인호 산림청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경기도가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에 관련 감사와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2021년 10월26일 당시 김현지 경기도청 보좌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 공용PC 하드를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며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오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해야지 왜 경기도에 요구하나”며 반발했고, 민주당 맹성규 위원장은 “여기는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다. 국감에 맞도록 자료 요구를 해 달라”며 야당 의원들을 제지했다. 산림청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실장의 출석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 적정성을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간 정쟁을 떠나 소관 부서와 당사자가 있는 위원회에 김 실장을 출석시켜 인사 의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 실장이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 (김 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이) 성남시의 같은 사회단체에서 일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청장이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 추천제에 자기 자신을 추천한 추천서를 등록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김 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건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감 2주차를 맞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여야는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당 사법개혁안, 대법원 현장검증 등을 놓고 격렬히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현재 문제 되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3월 26일 무죄선고가 났고 그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서울고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날짜상 그렇게 됐다면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을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의 책무”라고 반박했고, 송석준 의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발아래 무릎 꿇리는 의도가 있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 현장검증은 여야 모든 위원이 함께한 점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해 이뤄진 일정이다. 당시 아무 이의 제기 없이 동의했는데도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 같은 자극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하다. 정치 왜곡과 선동을 깊이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북미 회동, 관세협상 타결… APEC 깜짝 이벤트 가능성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한 ‘깜짝 이벤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 회동, 한미 후속 관세협상 극적 타결 등이다. 판문점 견학 중단과 한미 협상 진전 등 이벤트가 성사될 징후가 감지되지만, 두 이벤트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안갯속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이벤트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북미 정상 회동 여부다. 미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회동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큰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도 이번 경주 APEC 기간 외부 인사의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북미 회동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특별견학 중단 조치는 유엔사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 당시 이뤄진 깜짝 북미회동도 판문점에서 이뤄진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미국과 북한 간 회동에 대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동에 적극적인 반면, 김 위원장의 의중은 알려진 바가 없어 이번 회동 실현의 ‘키’는 북한 측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만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관세협상 합의 가능성도 전망된다.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귀국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타결 시점에 대해서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 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다만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대미 투자 방식, 시점 등이다. 김 실장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협상 시점이 이번 APEC 기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하나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타결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서 호평 받은 부산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하면서 부산 지역 의원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박성훈(북을)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린 질의로 정부·여당의 공감을 얻었고, 이성권(사하갑)·김희정(연제)·이헌승(부산진을) 의원 등은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박성훈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살린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세율 구조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 최고세율 38.5%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지방세를 포함한 27.5%보다 높다”며 “이는 배당을 늘릴 동기를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당 확대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세금 구조가 배당을 위축시키는 모순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이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었고, 고성이 오가는 국감장 분위기 속에서 모처럼 전문성을 살린 정책 질의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인 박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서도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의로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성권 의원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 청사 폐쇄 조치가 부산시의 자체 판단이 아닌 행안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당시 행안부와 부산시 간 주고받은 음성 녹취를 공개하며 민주당 주장에 대응했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중앙정부 기관 역시 같은 시각에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전북도청 등도 부산시·서울시와 비슷한 시점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화뇌동’ 의혹을 제기한 여권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희정 의원은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3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를 향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지연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가덕신공항)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헌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산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아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최근 공식화됐다”며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공사는 안정적 자금 조달도, 지속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시민이 원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거나 이를 대신할 국책은행 설립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지역 사회에 대한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여론 움직인다” 판단했나…부산 국힘 시장 후보군 움직임 활발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들이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압승이 예측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맹추격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선 7기 1년(보궐), 민선 8기 3년 등 총 4년의 성과를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해 온 박형준 부산시장은 3선 도전을 앞두고 투사로 전환을 시도 중이다.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권의 강경 행보에 대해 ‘완장 찬 권력’ ‘입법 독재’ ‘인민민주주의적인 발상’ 등 수위 높은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평소 온화한 리더십으로 대표되던 ‘정치인 박형준’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단순히 내년 부산 선거에만 한정해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수층에서는 박 시장이 교수,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등 입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데다 ‘보수 빅텐트’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에서 그가 내년 지방선거 전국 판세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선거 승리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도읍 의원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했던 그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이번 정책과 관련해 송곳 질의를 쏟아냈다. 김 의원의 경우 아직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경선에 도전해 열기를 끌어올리는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와 최근 여야 정당 지지율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계엄·탄핵 사태로 그간 수세에 있었지만, 중도층의 피로감을 높이는 여권의 내란 공세 그리고 휘발성이 큰 집값 문제 등에 민심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하고 있는 정례조사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 취임(6월 4일) 이후인 6월 19~20일 진행된 6월 3주 차 조사 결과, PK에서 민주당은 44.5%, 국민의힘은 3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11.9%포인트(P)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관이 지난 16~17일 진행한 10월 3주 차 조사(1008명)에서는 민주당이 46.2%, 국민의힘이 40.9%로 지지율 차이는 불과 5.3%P에 그친다. 한편 두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코스피 3800선 넘으며 또 역대 최고치
코스피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없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일 3800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완화 등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로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인 17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748.89)와 장중 사상 최고치(3794.87)를 동시에 경신했다. 코스피는 10월 들어 3500선과 3600선, 3700선을 1~4거래일 간격으로 넘어서며 역대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수는 26.51포인트(0.71%) 오른 3775.40으로 개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728.38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 종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7일에는 3800선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미중 무역 갈등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하지만 이날은 끝까지 강세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대중 100% 관세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줬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려는 태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인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44년 된 부산여성회관, 온 가족 위한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40년이 넘은 부산 남구 부산여성회관을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건축하는 부산시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7일 부산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은 남구 대연동에 1981년 준공돼 44년이 지난 부산여성회관을 연면적 1만 6679㎡,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35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220억 원을 포함해 전액 시비로 구성된다. 중앙투자심사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방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통과 조건에는 사업비 중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명칭을 시민 공모로 정하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은 박형준 시장이 2022년 8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해 이듬해 11월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올해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재건축을 통해 부산여성회관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영유아, 청소년 등 온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물 6개 층은 여성 교육과 취·창업 지원 등 부산여성회관 기능을 강화해 운영하고, 시립아동심리치료실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전시장과 공연장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한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공간과 주민 편의 시설도 새롭게 들어선다. 시는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뒤 2027년 9월 착공해 2030년 개관한다는 목표다. 공사 기간 동안 부산여성회관은 임시청사로 이전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향후 시민 대상 공모를 통해 (가칭)부산여성플라자 대신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취지를 담을 수 있는 건물의 공식 명칭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여성회관은 부산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에 따라 1966년 부산 중구 창선동에 처음 개관한 시 산하 사업소다. 1981년 현재 청사를 개관하고 44년간 운영됐지만 시설이 낡고 공간이 좁아 다양한 대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형준 시장은 "'(가칭)부산여성플라자'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예방과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돌봄·문화·교육·상담을 누리는 가족활동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가족친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여성회관과 맞닿은 옛 부산남부경찰서 부지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아 복합개발한 '나라키움 부산 온타워'가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 연면적 1만 5202㎡, 타워동(12층)과 부속동(3층)으로 구성된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 건물로, 부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캠코 부산지역본부가 이전을 마쳤고, 지상 8층부터 12층까지는 청년임대주택 8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 씨는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이 요인이다.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는 않다고 봤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 범행 계획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설] 민주당 '대법관 대폭 증원' 법안 강행, 사법 독립 위협
[사설] 지역 중소기업 해킹 피해 무방비 노출돼 대책 시급하다
[데스크 칼럼] 양산 부산대부지 개발 마지막 기회 날리면
[밀물썰물] 코리안 데스크
[노트북 단상] 악마는 '디테일 없음'에도 있다
[2030 칼럼] 또 다른 성장의 시대를 지나며
이병헌 “연기 35년차, 이제 조금 배우 된다는 생각이 들어” [부일영화상]
영화 ‘승부’로 배우 이병헌이 2025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병헌의 부일영화상 수상은 올해로 네 번째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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