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등 공통 현안 해결 협의체 가동
북극항로 공동 대응 양국 시너지 극대화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양국 최초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천명해 한일 셔틀 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역 문제 해결을 주된 의제로 삼았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더욱이 이번 회담이 수도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해양수도 부산에서 열린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부산 회담이 양국 지역 문제 공동 해결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통 사회문제 해결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8월 도쿄 회담에서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발전 과제에 대한 공동 협의체 출범을 공동발표문에 담은 바 있는데, 이번 합의에서 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정하고, 회담의 주제를 지역에 둔 것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은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연계와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켜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홋카이도를 북극항로의 중간 거점이자 환적 허브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와 관련, 한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다. 하지만 한일이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면 더 큰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한층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기원한다.

일본은 현재 도쿄 일극주의 탈피를 위해 ‘지역창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화 부작용에 시달리는 우리나라가 내놓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유사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부작용을 경험했다. 특히 일본 제2도시인 오사카의 광역화는 현재 논의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의 미래형이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 구조적으로 닮은 점이 많다.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 정상이 부산 회담을 통해 밝힌 지역 문제 해결 의지가 형식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과 북극항로 문제 등에 공동 대응, 시너지를 극대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