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는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다리와 터널이 건설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유료여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 비용 또한 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유치한 탓에 장기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행료를 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적게는 700원에서 많게는 1500원까지 결코 싸지도 않다. 한달 기준 출퇴근 때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는 6만~9만 원 선에 이른다. 부산 시민이라면 응당 무료로 이용해야 할 도로나 터널 이용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온갖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 도로나 터널을 통과한다고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이중삼중 납세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 대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7개 유료도로를 2년 내에 무료화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을 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연간 125억 원에 이르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하고, 다른 유료도로까지 합하면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난다. 그러잖아도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시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게 돼 다른 우선순위 사업들의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또한 재정 확보 없이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교통 수단을 유료도로 인근 지역에 집중 배치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부산이 진정한 교통복지도시가 되려면 단기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도형·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