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기 내린 용산… 6월 3일 ‘장미 대선’ 유력 [윤 대통령 파면]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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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5월 24일~6월 3일 중
참정권 보장 차원서 '6월 3일' 유력
두 달 뒤 대선에 여야 발등에 불
'탄핵 후 대선' 한 대행과 총리실도 숙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됐다. 선거 일정상 차기 대통령 선거는 6월 초여름 ‘장미 대선’이 유력하다. 야당의 정권 교체와 여당의 정권 연장, 여야는 이제 대권을 두고 양보 없는 전면전을 치르게 된다.

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대선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과 사전 투표일을 고려해 대선일은 오는 6월로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인 5월 24일과 25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도 변수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5월 28·29일 지정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과 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6월 3일 대선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고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 대행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일을 6월 중에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지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현실화하면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대선이 두 달 안으로 치러지는 만큼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탄핵 직후 곧바로 대선이 임박하면서 여야 잠룡들의 단일화 계산, 경선 룰 등을 두고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내에선 경선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야 모두 당 진용을 대선 준비로 전환하고 밑 작업에 나선 상태다.

차기 대선 준비 과제까지 떠안은 한 대행과 총리실도 분주하다. 총리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하며 국정 운영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속 용산 참모들의 ‘줄사표’도 관건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황 전 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한 대행도 용산 참모 줄사표가 현실화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명분으로 이를 반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이번에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라 봉황기를 내린 것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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