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거시지표 매우 양호한데도
‘비상사태’라 주장하며 상호관세 발표
“물가 올리고 실업률도 높이게 될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들 에릭 트럼프가 3일 미 플로리다주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클럽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운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미국 경제가 전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이 법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회 승인이나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없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이제는 경제적 문제일 뿐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와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국가위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적자가 많긴 하다.

하지만 트럼프가 ‘비상사태’라는 개념을 동원한 것은 실제로 비상사태여서가 아니라 관세부과를 독단적으로 내리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이던 1980년대부터 수십년간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한 무역과 사업 관행을 통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각종 거시경제 통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할 당시 미국의 경제는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더 좋았다.

예일대 예산연구 랩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2%가 돼 발표 직전의 2배로 뛴다. 이는 1909년 이래 116년만에 최고 기록이다.

케이토 연구소의 스콧 링시콤 부회장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 숫자들은 그냥 꾸며낸 것이라는 결론을 빠르게 내리고 있다”며 “만약 이에 맞서는 법적 소송 움직임이 없다면 매우 의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과연 경제비상사태에 처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률가들이 논쟁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일으킬 무역 전쟁이 결국 경제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경제정책연구실장인 마이클 스트레인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의 관세야말로 미국인들에게 경제비상사태”라고 기고문을 냈다.

그는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무역전쟁이 일어나 불황이 초래될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대통령에게 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반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