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가별 무역 리포트 발간
“30개월 이상 소고기 금지 16년 불공정”
망 사용료, 방위산업 ‘절충 교역’도 문제
화학 제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제약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관세를 올리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오른쪽은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가별 비관세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가 16년째 이어지고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절충 교역’, 망 사용료 부과 등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무역대표부의 이번 보고서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1일(현지 시간) 미국 USTR은 홈페이지에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USTR이 발간하는 보고서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특히 주목을 끈다.

보고서의 한국 부분에는 미국과 한국이 2012년 3월 15일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 산업·소비재에 대해 80%의 상호 관세를 폐지한 뒤 10년이 지나 2021년 1월 1일 자로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폐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법에 따라 규제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 대부분 관세 장벽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관세율 할당(TRQs)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특정 쿼터를 초과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미국 소고기 수입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기술했다. 2008년 이전에 소고기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 소고기 수입을 제한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이후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는 16년째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방위산업의 절충 교역(offsets)에 대해서도 썼다. 한국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00만 달러(약 147억 원)을 초과하는 무기 등을 수입할 경우 기술 이전 등을 의무화하는 절충 교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제공 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안이 2021년 이후 발의된 사실도 미국 콘텐츠 제공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미국 콘텐츠 제공 기업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결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콘텐츠도 만드는 한국 경쟁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 제작사는 한국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화학제품, 포장재·라벨링 규정, 반려동물 사료 시장 접근 제한, 원예 제품, 잔류 기준 한도 제한, 공공 조달용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암호화·보안 요구사항, 클라우드 보안 인증, 지식재산권 보호, 자동차, 의약품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