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공개
2023년 10월~2024년 3월 31일 사이
미 연구소 직원, 한국에 정보 유출하려다 해고

17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를 받는 정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 보고 기간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해고된 직원이 유출하려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디자인(설계) 소프트웨어로 해외 유출이 금지된 정보였다. 보고서는 이 직원이 해외 정부와 주고받은 정부 이메일과 대화를 분석한 결과 이 사안이 수출 통제를 받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이 사건을 합동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 앞서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를 지정한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우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다, 민감국가 지정 자체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