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봄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지금 탄핵정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흐름은 1998년 IMF 때보다 더 못한 경제 현실과 더욱 심해지는 이념적 갈등에 한국의 내일이 염려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헌재의 판정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비상계엄 발동 이후 우리의 경제는 심리적 위험과 현실적 걱정으로 금값이 폭등하고, 소비자는 다들 지갑을 닫으면서 시장 경제가 나락을 걷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토록 ‘개혁의 노래’를 불렀지만, 미래의 위험을 예상치 못하는 여야 정당들 때문에 38년이나 허비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보험율이 13%, 소득대체율 44%로 조정되는 마당에 또 딴지를 걸지 말고, 국회의 통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58년 연금 잔액이 제로가 되는 절체절명의 국민연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국가 채무는 1인당 2300만 원으로 8년 뒤에는 4000만 원으로 전망돼 국민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한 화두는 최근 대한노인연합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임 연설에 힘을 받아, 정부도 44년 만에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꾸준히 제기 되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복지 축소라는 여론에 밀려 여태 보류되어 왔다.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65세 우대복지 즉, 지하철 무료승차,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 경로우대에 나이를 규정 하다 보니, 모든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가 65세에 묶여있다. 노인이 되면 국가가 노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특히 경료효친 사상이 결부돼 노인에 대한 복지 증대가 우선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40%에 맴돌다 보니, 그 결과 기초연금제도가 탄생되었고, 지금 노인 70%인, 760만 명이 월 34만 2510원(노인 부부가구는 54만 8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2024년 10월부터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심각한 인구소멸 시대가 찾아오고, 2060년대는 노인인구 46% 시대가 도래한다. 지금 노인부양비 29.3명이, 2072년에는 104.2명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비는 일할 수 있는 연령(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말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신노년층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80대 노인보다는 경제적 부를 누림이 현저히 높아져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에서 지금 노인 연령 상향은 시급히 필요하고, 법정 연령이 상향되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5000명이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183조 6000억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6조 8000억 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나온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앞서,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이어지면서, 임금의 연공서열 피크제는 선행적으로 조정되어야, 기업의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고, 나아가 고령자의 재고용도 근로기준법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서로 간의 이득이 되는 노동 현장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건강한 남자 60대 노인이 많아 그들은 하루를 소일하기 위한 일자리 구하기에 혈안이 돼있다. 한 달 100만 원이면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리 넉넉한 현실이 아니라, 지금 여성들은 요양보호사, 돌봄 생활사 등 고령사회에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모든 노인들의 바람은 ‘9988234’가 아니라, 80이 넘으면 언제 갈지 모를 인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남은 삶을 여유있게 보람차게 당당하게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