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시점 3주 유예 국익 중심 총력전 시급
특사단 파견 한미 정상회담 확정 서둘러야

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저지주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8월 1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8일까지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고민은 남은 협상 시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7일 상호관세 적용 시점을 연기한 데다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소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3주라는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동차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번 관세 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도 이런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9일까지 상호관세 등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막판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인 것이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사실상 3주 유예된 것이다. 특히 베센트 장관은 만약 서한을 받더라도 7월 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발표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한 것은 이번 관세 협상이 단순한 통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인상 문제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 특사단도 보낸다. 특사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특사단은 미국 현지에서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안보 협상 등 현안을 백악관 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성실한 협상 자세를 보여 일단 관세 서한 발송 대상국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와 안보를 중점으로 투트랙 협상을 하면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조선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등의 카드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난달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 불발된 한미 정상회담을 8월 1일 이전에 개최하도록 일정을 확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난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명운을 건 새 정부의 총력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