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내 휴학 의대생 전원 복귀 전제
모집 정원 3058명으로 동결 발표

교육부가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4일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내 휴학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1년여 간 이어진 의정 갈등 끝에 정부가 백기를 들며 한발 물러났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건의한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은 (애초 계획대로)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의총협 또한 지난 6일 모든 의대생이 3월 중으로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의대협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 졸업을 하거나, 학번을 분리해 교육한 뒤 순차 졸업하는 등 교육 모델 4가지를 제시했다. 또 의사 면허 국가시험과 전공의 모집 일정을 유연화해 의료 인력을 차질 없이 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대안으로,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 학생에 대해 학사일정 변경 등 조치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