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교묘해진 알선사이트… 외국인 성매매업소 오늘도 ‘성업 중’ (종합)

202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경남 거제를 거점으로 김해와 전남 순천 등지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외국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와 외국인 여성 공급책인 불법체류자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2021년 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경남 김해·양산, 부산, 울산 시내에서 오피스텔 19개 호실을 임대해 외국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50대 총책 등 5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영업실장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두 사건 모두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광고하며 손님을 모았다. 알선사이트에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들 조직은 알선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닿은 성매수남들에게 미리 확보해 놓은 오피스텔을 안내해 여성들을 연결하고 범죄 수익을 챙겼다고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외국인 성매매업소는 경찰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개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기업화되며 성업 중이다. ‘연결고리’인 알선사이트 자체를 원천 폐쇄하기도 쉽지 않다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 등 성매매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은 총 242건, 53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4건에 185명 검거(6명 구속) △2022년 85건에 197명 검거(7명 구속) △2023년 73건에 152명 검거(4명 구속) 등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8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외국인 성매매업소는 알선사이트의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도 쉽지 않다. 해외 서버에 사이트를 마련하고 있어 추적이 어렵고 추적을 하더라도 국내 법률 적용이 어려워 절차가 복잡하다. 국내에서는 경찰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하는 것 정도가 전부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곧바로 도메인 주소를 바꿔 다시 사이트를 열어버린다. 방통위에서도 사이트 하나를 폐쇄 조치하려면 상당히 긴 기간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그사이 성매매 알선은 계속 이뤄지기 일쑤다. 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주소마다 하나의 채널로 간주하기에 건건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튜브 일부 채널이 유해 정보가 나온다고 유튜브 자체를 폐쇄할 수 없고, 미리 차단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경찰은 성매매 업주 단속에 집중한다. 보통 업주는 초범일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실형에 처해지며 2회 이상이면 형량이 가중된다. 실장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업주로 활동하기도 한다.

2024-08-13 [18:52]

LH 제2데이터센터 신설에 진주 지역사회 반발, 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2데이터센터 신설에 나섰다. 진주 이외 다른 지역에 제2센터 설립이 검토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일자리 및 인력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12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부터 ‘LH 데이터센터 신설 기본계획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공고를 띄운 상태로, 빠르면 이달 중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4개월 동안의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LH가 제2센터 신설에 나선 이유는 재난 대응 때문이다. 2022년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대규모 시스템 장애를 ‘사회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중화 시설 구축에 나섰다. 또 다른 이유는 제1센터가 처한 한계 때문이다. LH는 현재 본사 4층에 제1센터를 두고 있는데, 해마다 여름만 되면 전력이 달려 ‘셧다운’을 걱정하는 처지다. 건물 설계 당시보다 직원이 500명 가까이 늘었고 설비도 많아지다 보니 전력량이 부족해진 것이다. 올해도 전력 부하율이 적정 수준인 60% 이내를 훨씬 웃도는 65.4%를 기록했다. 시스템 추가 구축 공간도 부족하다. 제1센터의 총면적은 680㎡로 남은 공간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제2센터 신설 위치로는 대전과 세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센터 설립 위치 선정 이격 기준이 150km 이상인 데다 LH 소유 부지도 많다. 수도권과도 가까워 전문업체 입찰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 반면, 지역은 인구 유출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LH는 제2센터가 구축되면 제1센터는 재해복구센터로 이중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제2센터가 메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 본사 직원과 용역사 직원, 가족 등 200명이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 공기업 하나가 통째로 이전하는 규모다. LH 관계자는 “아직 이전 대상 업무와 인력 규모는 확정된 게 없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인력 이전을 검토하되 이동 인력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부서를 옮기는 건 ‘혁신도시법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 이전’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일부 부서를 대전으로 옮기다 지역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지역 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성두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난 1월 국기연 일부 부서 이전 건으로 속앓이를 했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건도 비슷해 보인다. 관련 인력이 신규 데이터센터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024-08-12 [18:31]

낙동강 대교 ‘마지막 퍼즐’ 엄궁대교, 환경평가 문턱 넘나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대교 사업 중 유일하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엄궁대교 건설 사업이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재개로 다시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엄궁대교 건설 예정지를 재조사한 결과와 이전보다 구체화한 생태계 보전 방안 자료를 이번 주 환경청에 제출한다. 엄궁대교와 함께 추진돼 온 대저·장낙대교 건설 사업이 모든 심의 관문을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만큼 마지막으로 남은 엄궁대교 승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시는 이번 주 환경청에 엄궁대교 건설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엄궁대교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길이 2.9km 교량으로 사업비 3455억 원이 투입된다.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1년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이뤄졌던 지난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보완 요청이 내려졌다. 시는 엄궁대교와 대저·장낙대교가 낙동강 일대에 함께 건설되는 만큼 이들 사업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환경청의 보완 요청을 받았던 지난 4월부터 엄궁대교 건설사업 예정지 현지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겨울철새 대체 서식지를 구체화하고 교량 일대 대모잠자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구체적인 분포 범위와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였다. 낙동강 일대 조개류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조사도 진행했다. 엄궁대교 사업지뿐만 아니라 낙동강 일대 동·식물 조사와 환경청이 요구한 생태계 보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내용도 대폭 보완했다. 시는 대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질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소음, 분진에 대한 저감 방안도 이번 자료에 담았다. 차량 바퀴와 노면의 마찰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건설 공법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저·장낙대교가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는 만큼 엄궁대교 승인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보완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함께 지속적인 철새도래지 관리 방안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습지 개선 등을 약속한다면 환경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궁대교는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건설의 마지막 퍼즐이다. 엄궁대교는 서부산권과 도심을 잇는 핵심 연결축이 될 전망이다. 엄궁대교 건설 예정지 주변에는 2029년 7만 6000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구간 교통을 원활히 하는 진입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가유산청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심의에서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만 엄궁대교 건설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승인을 받으면 다음 달 국가유산청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저·장낙대교가 외부 기관 승인 문턱을 모두 넘은 만큼 엄궁대교 사업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8 [21:00]

부산 수륙양용버스 운행 또 연기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 올해 초 시는 연내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행정절차와 안전성 미비 등으로 정식 운행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부산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수륙양용투어버스에 대한 수밀검사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밀검사는 버스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던 수밀검사는 차량에 차오르는 물을 막는 격벽 제작 필요성 등 보완 요청으로 예상보다 기간이 지연됐다. 수밀검사 이후에는 선박 운항증 발급을 위한 절차인 복원성 심사가 남아 있다. 차량 경로도 확정이 안되고 있다. 수륙양용투어버스가 육지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슬립 웨이’(선박 진수 경사로) 설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당초 시는 광안대교 요금소 인근에 슬립 웨이를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착공을 위해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하천 점용 신청은 했는데 보완을 계속 요청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올 연말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단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륙양용투어버스의 발목을 잡았던 운행사 지정 관련 분쟁은 일단락됐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A 사를 선정한 시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쟁사가 A 사의 특허 침해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관련 소송으로 2022년 운행 계획은 지난해로 연기됐다. 최종적으로 이 분쟁에서는 시가 승소해 애초 입찰 결과대로 운행사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륙양용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는 교통수단으로, 육지에서는 일반 버스와 같은 4개 바퀴로 달리며, 수상에서는 1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 보트와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버스다. 해운대구 우동 선착장인 센텀마리나파크에서 탑승해 △수영강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등을 1시간 정도 달려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됐다. 육상 거리 17km, 수상 거리 4km이며 정식 운행에는 5대(상용 4대, 예비 1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승선 인원은 35명이다. 수륙양용투어버스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1992년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가 IMF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2005년 부산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2009년 업체 자금난 등으로 무산됐던 사업은 2020년 시에서 ‘부산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및 실행계획 용역’을 진행하며 재개됐다. 시는 2021년 운행사를 선정해 사업 협약을 체결해 당초 2022년 정식 운행을 목표로 잡았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해 2월, 올해 하반기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가 내년으로 다시 늦춰졌다.

2024-08-07 [20:31]

경남자치경찰위원장 공석 장기화…언제 적임자 찾나

수사를 제외한 경남경찰의 자치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경남자치경찰위원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직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임명 한 달여 만에 별안간 사의를 표명하면서 꼬인 실타래를 여태 풀지 못했다. 행정과 교두보 역할을 할 위원장 부재에 도민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2급 정무직에 해당하는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45일째 공석이다. 지난 6월 24일 제2기 김동구 전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다 업무시간에 외부인을 불러 개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도의회 회의 중엔 돌연 자리를 떠난 사실 등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도정에 피해가 간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며 사퇴를 선언했다. 박완수 도지사가 임명해 취임한 지 45일 만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도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이 맡고 있는 사무에 대해 지휘·감독한다. 도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각 위원은 도교육청·도의회·국가경찰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가 총 7명을 최종 임명한다. 도지사는 다시 이들 위원 중 위원장을 지명한다. 이렇게 뽑힌 위원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치경찰 사무 관련 행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남자경위는 올해 총 115억 1600여만 원을 집행한다. 분야별로는 생활안전 108억 8400여만 원, 여성·청소년 7억 7300여만 원, 교통 3억 1500여만 원 등이다. 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업무를 다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지사가 뽑은 자지경찰위원장이 행정과 소통 측면서 하는 역할이 크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현재 자경위는 전임 위원장 사태를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정동 자경위 사무국장은 “전임 김동구 위원장이 물의를 일으켜 나가다 보니, 곧바로 인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서 “대외적으로 여론이 가라앉고, 내부적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정리하다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자경위는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역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찾아 개인적으로 접촉해 의사를 타진하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자경위원들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 직군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등 4가지 자격을 갖추고, 정당원이 아니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을 것 등 5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 사무국장은 “8월 중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보군 중 도지사가 위원장을 지명,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려 시간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 궐위가 지속되면 결국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남대 김도우 경찰학과 교수는 “예산 편성·합의사항 등 대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위원장이 공석이면 업무적으로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지사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2024-08-07 [13:59]

강 건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불감증… 부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대부분 지하

최근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가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기차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지만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휴공간 부족, 고급 아파트 지향 등 여러 이유로 지상보다는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부산일보〉가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에 건설된 주요 아파트 20곳의 전기차 주차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들 아파트 가운데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만 설치한 곳은 1곳도 없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전기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지어진 곳들이다. 시 소방당국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해왔다. 화재 시 소방 장비 진입 등 이유로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하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고급화 등을 지향하며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지하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당국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도 전기차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 특히 20곳의 아파트 가운데 7곳은 전기차 주차장을 지하 1층에 몰아놓고 있었다. 결국 이들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들이 한 장소에 몰려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당국도 전기차 주차장을 지하에 두는 현실에 맞춰 소방 가이드라인를 만들어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치 등을 명시해 놓고는 있지만 이 자체가 권고사항에 그친다. 결국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엔 일반 주차장과 달리 적용되는 안전 설비 의무가 없는 셈이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전기차가 공급되고 노후 전기차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법의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06 [20:05]

사상구 자율형 공립고 설립 탄력

부산의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상구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부지가 최근 확보됐다. 부산 사상구청이 부지 소유주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매매 승낙서를 받은 것이다. 관할 지자체가 사실상 사업의 첫 단추인 학교 용지를 확보하면서 학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구청은 최근 서부산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지 소유자의 매도 승낙서를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부지는 사상구 엄궁동 산75-2 일원, 엄궁동 동궁초등학교 인근으로 면적은 약 8만㎡(2만 4200평)다. 구청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매입 비용으로는 약 9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부지 소유주가 실버타운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어서 부지 확보에 난항이 있었지만, 소유주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지난달 매매 승낙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사상구청은 지난해 9월 ‘자율형 공립고 2.0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핵심인 부지 확보로 학교 설립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환경평가와 재정투자심사 등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9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8-05 [19:50]

[단독] ‘우후죽순’ 베트남 노래방… 마약 파티도 열렸다

경남 진주시에 ‘베트남 노래방’(부산일보 7월 11일자 11면 보도)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일부 주점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을 적발해 피의자와 유통자들을 검거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 1년여 동안 베트남 노래방에서만 4차례 마약사범이 적발됐다는 점이다. 4일 진주경찰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파티를 벌인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먼저 적발된 건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여성 1명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유흥 접객원들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주 A베트남 노래방에서 MDMA, 이른바 ‘엑스터시’를 복용했다. 알약 형태를 맥주나 음료에 타서 먹었으며, 낮 시간대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MDMA는 흥분제와 환각제 역할을 하는 암페타민계 화합물로, 밤새 춤출 때 주로 먹어 국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도 불린다.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장을 덮친 경찰은 이들 4명과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상·하선을 뒤쫓던 경찰은 다른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한 일당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진주 C베트남 노래방 등에서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여성 2명 등이 MDMA와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이들 중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확보해 마약 감정을 의뢰한 상태며, 달아난 3명을 뒤쫓고 있다. 이들에게 MDMA를 판매한 유통책은 택시 기사로 확인됐다. 진주에서 택시 기사로 활동 중인 60대 D 씨와 베트남 국적 아내 E 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3시께 택시 안에서 중간책 캄보디아인 F 씨에게 MDMA 50정, 500만 원어치를 넘겼다. 이 약은 한국인 G 씨에게 넘겨져 지역 유흥가 종사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G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진주에서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을 비롯해 1년여 동안 베트남 노래방에서만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4월 베트남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1명이 검거됐으며, 지난 6월에는 다른 베트남 노래방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귀화 여성 2명과 불법체류자 3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 투약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런 사례가 만연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지역에 마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04 [19:30]

창원 인구 감소율 둔화…100만 명 유지 청신호?

기초지자체 중 비수도권 유일 ‘100만 도시’인 경남 창원시의 인구 감소율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인구수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의 갖가지 시책들이 차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시 인구수는 외국인 2만여 명을 포함해 102만 436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 103만 3073명보다 1만 명 넘게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2026년께 ‘10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진 채로 2년이 경과하면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도 박탈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 인구 감소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102만 8283명이던 인구수는 2월에 1597명 줄어든 뒤 매달 845명, 708명, 462명, 304명씩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출이 6만 8812명, 전입은 5만 6075명으로 집계됐다. 전입·전출 사유로는 직업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가족·주택·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여전히 전출 인구가 많긴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전입 인구가 약 5%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이유로 올해부터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했기 때문으로 봤다. 현재 811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1만 4621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게다가 분양공급까지 4만 1467세대가 예정돼 있어 인구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다소 단편적인 부분이 있으며, 경기에 따라 유동성이 강해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도 뒤따른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아파트 입주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는 계속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단기적인 인구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전반적인 상황 개선을 꾀하고 있다. 우선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환경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역에 집적화돼 있는 방산·조선·원전 등 제조업을 디지털화하면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미래신산업을 육성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지정에 지원사격 하는가 하면, 최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해 앞으로 교육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까운 시일 내 창원문화복합시설이 문을 열고, 동대구역~창원중앙역을 오가는 KTX 철도망은 직선화(고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라 정주 여건도 보완될 예정이다. 시는 인구 관련 자체 사업으로 올해만 예산 177억 13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로 영아 단계별 발달 차이를 반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다니는 새내기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원에 전입한 지 6개월 넘은 노동자에게도 지원금 50만 원 정도를 준다. 시 관계자는 “인구 재반등을 위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만들려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02 [14:55]

예술·콘텐츠 옷 입고 ‘핫플’ 변신… 젊은 층 취향 저격 [핫하다, 부산 온천]

‘온천 원조국’인 이웃 나라 일본 역시도 코로나19를 ‘역대급 수난’을 겪었던 시기로 기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천업계 전반이 새로운 전환을 맞으며 활력을 띠고 있다. 일본 온천업계에 불어온 새 바람은 20~30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온천 사랑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본 온천업계 상황도 한국과 비슷했다. 온천업소는 손님 급감, 연료비·인건비 상승, 후계 문제 등 운영 어려움으로 자꾸 사라져 갔다. 코로나19가 직격탄이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온천을 찾는 사람의 숫자는 ‘브이’(V) 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일본 온천업계가 색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일본환경성에 따르면 일본 온천 숙박 이용객은 지난 50년 동안 연간 1억 명 이상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2020년 7659만 명, 2021년 7804만 명을 보이며 역대 최저 수준의 이용객 수를 보였지만, 2022년 1억 987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일본 2030 “온천, 재밌고 유쾌해” 최근 일본에는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천을 즐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젊은 층을 겨냥한 온천이나 사우나 이벤트가 확 늘면서 ‘온천은 올드하다’는 인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일본의 온천 붐은 2021년 방영한 TV 드라마 ‘사도(サ道·사우나를 즐기는 법)’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등장 인물들은 사우나를 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매 회 각 지역 특색 있는 온천과 사우나 발굴에 나서는 ‘온천 덕후’다. 특히 ‘온천(사우나)→냉탕→휴식’을 하나의 ‘목욕 루틴’으로 정한 입욕법이 대중에게 알려지며 새로운 유행을 만들었다. 온천을 사랑하는 일본인의 ‘입탕 욕구’를 자극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당시 드라마의 화제성을 되새기며 ‘사람들 맘에 불을 질렀다’고 표현한다. 일본 온천가에서는 ‘토토노우(整う·정돈되다)’라는 유행어가 퍼졌다. 토토노우는 ‘입욕과 사우나를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정돈되고 쾌감을 얻을 수 있다’는 득도의 경지를 이른다. 온천·목욕탕을 테마로 이벤트를 기획하는 일본 디자인 유닛 ‘센토 포에버’(SENTO FOREVER)의 아트 디렉터 나츠미 미나토(28)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20~30대에게 온천·사우나는 ‘어른들의 취미’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일상을 벗어난 재밌고 유쾌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도심 속 바쁜 일상에 지친 젊은이들이 온천과 사우나를 통해 ‘토토노우’를 즐기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찾는다”고 말했다. ■ 3000년 된 온천까지도 변한다 일본 온천업계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즐길 거리와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온천에 관심을 갖는 2030 세대를 끌기 위해서다. 도쿄 온천 코스기유는 젊은 예술가에게 인기 있는 거리 고엔지 한가운데 자리했다는 입지를 활용해 문화 행사를 적극 개최하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00년 넘는 업력을 자랑하며 문화재로까지 지정된 온천의 파격적인 변신이라 할 수 있다. 온천 바로 옆 철거 직전인 연립주택을 개·보수해 공유 스페이스 ‘코스기유 토나리’도 조성했다. 이 공간에선 일본 전통 만담 ‘라쿠고’와 음악 공연, 일본판 옥토버페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일본의 2030 세대는 이곳을 ‘힙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도고 온천 역시 ‘모두의 도고 온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 전체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해 호텔과 카페, 레스토랑을 갖춘 온천지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변화의 바람은 3000년 역시를 지녀 일본 온천의 원조라고 불리는 이곳마저 강타하고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바꾸는 것은 아니다. 고색창연한 온천 마을에 예술을 입히는 전시 축제 ‘도고 온세나토’를 기획해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 2022년 평범했던 도고 온천 별관 ‘아스카노유’는 형형색색의 꽃밭으로 대변신하며 일본 열도에 화제를 모았다. 안뜰 마당에 일본 유명 사진작가 니나가와 미카의 꽃 작품 230점을 바닥에 깔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핫 플레이스’로 재탄생시켰다. 그 결과 온천 ‘오타쿠’(마니아)뿐만 아니라 사진가의 팬들도 방문하는 명소로 떠올랐다. ■ 일본의 성공 비결은 도고 온천 프로젝트는 온천을 매개로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히 협력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에는 참여한 조직만 해도 6곳에 달한다. 마쓰야마시를 비롯해 도고 온천 경영주, 상인, 시민단체, 대학, 지역은행 등 민관이 ‘온천을 살리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자’는 취지에 동감해 힘을 모았다. 한때 숙박객만 연간 120만 명이 넘는 호황을 누렸던 도고 온천.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2014년 관광객이 8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위기감은 온천업소들을 뭉치게 했고,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온천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히는 실험에 동참하게 했다. 다만 일본 전문가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 아래 명확한 의사 합의를 선행해야 성공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 고쿠가쿠인대학 우메카와 토모야 관광도시조성학과 교수는 “도고 온천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갖고 지역 은행과 대학 등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원 주체와 수단을 검토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 돼 나온 결과물”이라면서도 “거버넌스로 해법을 도출하려면 생각이 다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각 주체들이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손희문 기자·히라야마 나루미 서일본신문 기자 moonsla@busan.com

2024-07-30 [18:20]

정부·지자체, 온천 산업 육성 의욕 [핫하다, 부산 온천]

한국에서도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온천을 부흥시키려는 노력과 시도가 활발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07년 이후 개최해온 ‘온천대축제’를 ‘온천산업박람회’로 확대 개편했다. 온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취지다. 충남 아산시 온양 온천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지자체와 기업 등 36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3개 지자체를 한국 첫 ‘온천 도시’로 선정해 이목을 끌었다. 대상지는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창녕군 등 3곳이다. 특히 3개 지자체는 각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온천 활성화 방안을 내놔 주목받았다. 수안보 온천을 보유한 충주시는 온천 족욕길·온천명상 프로그램 등 관광자원 활용해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고 온천으로 유명한 아산시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 온천’에 특화된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웠 공개했다. 경남 창녕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78℃)의 온천수가 나오는 부곡 온천을 보유한 만큼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난방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부산도 전국 온천 산업 부흥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온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동서대 강해상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교수는 “‘웰니스’ 트렌드에 맞춘 온천 관광상품 개발과 온천수를 활용한 연계 산업 육성 등 크고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열려 있다”면서 “온천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함께 전국적인 명성의 온천을 보유한 동래구와 해운대구 역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온천협회 김성국 회장은 “온천 업계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벳푸 온천, 도고 온천 사례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모 사업이나 지원 방안을 고안해 전국적으로 온천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30 [18:17]

우여곡절 끝에 구축한 진주교육역사관 관람객 외면…왜?

‘교육의 도시 진주시’를 알리기 위해 조성한 진주교육역사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콘텐츠도 부족해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30일 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옛 배영초 본관 건물 2층에 진주교육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4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올해 3월 정식 개관했다. ‘진주 교육, 남강을 따라’ ‘진주교육이야기’ ‘추억의 학창 시절'’ 등 총 3개 전시실로 이뤄져 있으며, 내부 시설 설치비 등으로 3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진주교육역사관은 개관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한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옛 배영초 본관 건물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1938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 제582호)’으로, 1998년 배영초 이전 이후 20여 년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폐가로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2019년 교육지원청이 해당 건물을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교육역사관과 휴게실, 아트갤러리, 학생 공연장 등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개관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진주교육역사관의 흥행 성적표는 초라하다. 역사관을 둘러보는 관람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있어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다. 동아리 활동이나 단체 관람이 아니면 아예 관람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 부족이다. 현재 교육역사관에는 맵핑영상을 제외하면 단순히 벽에 지역 교육 역사 기록만 새겨져 있는 상태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구는 하나도 없고 체험거리도 없다. 그나마 일부 학교에서 기증한 옛 초등학교 책상 3~4개와 풍금이 1개 있을 뿐이다. 한 관람객은 “배영초가 리모델링해서 개관했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너무 볼 게 없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아쉽다. 학생 동아리실 같은 곳은 이용객이 있겠지만 교육역사관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러올지 의문이다.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건데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인근 점포주들과 역사단체 관계자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019년 교육역사관 구축 계획이 세워진 이후부터 일부 역사단체들은 진주교육역사관이 아닌 진주역사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부족한 데다 각 초·중·고가 자체적으로 역사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주역사관은 현재 지역에 설립돼 있지 않은 데다 유물도 다양한 편이다. 인근 점포주들 역시 사람이 많이 오는 전시관을 기대했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인근의 한 식당 업주는 “진주교육역사관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 교육역사관을 다녀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건물 자체가 문화재인데 내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주교육지원청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주 교육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학교 사진과 학창 시절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또한 기획전시회를 준비 중이며, 역사관 연계프로그램으로 교과, 방학, 주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진주교육역사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 학교들에 옛 사진이나 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30 [16:47]

“동백택시에 혈세 쓰고 뒤통수 맞은 부산시”

동백택시 협력업체인 부산개인택시조합이 카카오택시 가맹 본부 계약을 추진하는 소식(부산일보 7월 29일 자 2면 보도)이 알려지자 부산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부산시와 개인택시조합을 규탄했다. 개인택시의 가맹 본부 운영으로 카카오택시 시장이 커지면 법인택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부산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법인택시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동백택시 출범 과정에서 많은 부산시 예산이 개인택시를 위해 투입됐지만, 결국 거대 플랫폼으로 향하는 이들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부산시는 시민 혈세를 쓰고도 뒤통수를 된통 맞게 됐다”며 “한 마디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며 부산시 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택시 노동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임채웅 사무국장은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90% 장악한 상황에서 개인택시가 카카오 가맹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배차는 당연히 개인택시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동백택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리를 지킨 법인택시는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성명서와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인택시에게 부산 시민 혈세를 한 푼도 주지 말라’는 등 요구 사항을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7-29 [18:23]

부산개인택시조합, 동백택시 대신 카카오택시로 갈아타나

호출 건수 급감 위기를 겪는 부산시 택시 공공 플랫폼인 동백택시가 개인택시 이탈 우려를 맞닥뜨렸다. 동백택시 운영 주축인 부산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이 동백택시와 별도로 대기업 플랫폼인 ‘카카오택시’ 가맹 계약을 추진하면서 동백택시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카카오택시를 대기업 독과점 폐해 주범이라고 비난해 온 조합 측이 생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카카오 측과 손을 잡게 된 상황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28일 부산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백택시와는 별도로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김호덕 이사장은 “부산시에 동백택시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동백택시에 협조하면서도 카카오 가맹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는 기사들이 동백택시라는 낚싯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고기가 더 많은 카카오라는 어장에 낚싯대를 드리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카카오택시 가맹사업자가 되면 부산 개인택시는 호출료가 1000원가량 더 비싼 ‘카카오T 블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조합은 카카오 측과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기존 동백택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의 경우 기존 동백택시 호출에 더해 ‘카카오T블루’ 호출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동백택시 운영에 주축 역할을 하는 개인택시가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카카오택시로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택시가 승객 호출량이 많아 배차가 많이 되는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스를 주로 하게 되면 동백택시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백택시에는 개인택시 1만 3500대, 법인택시 6000대가 가입돼 있다. 부산시와 손잡고 동백택시 출범에 앞장선 조합 측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을 잡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택시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동백택시를 출범시키고, 조합 측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다가 동백택시 상황이 어려워지자 카카오택시로 ‘갈아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동백택시 가입 택시는 호출 수수료를 물지 않고 동백전 결제 승객에게는 시민 세금으로 캐시백 7%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조합은 동백택시 출범 때부터 대기업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택시에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왔다. 지난해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고 카카오택시의 수수료와 호출 몰아주기를 비난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부산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측이 조합원 이익을 위해 카카오 가맹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택시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이며 다른 택시단체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동백택시 이용률은 2년 전보다 60% 이상 떨어졌다. 지난 5월 동백택시 호출 건수는 총 15만 4378건이었다. 2년 전 같은 기간 45만 2534건에 비해 약 66%가 줄었다.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축소, 대형플랫폼 공격적 마케팅 등에 영향 받았다. 부산시 역시 동백택시 좌초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조합 측이 동백택시 가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개인택시가 호출이 많은 카카오택시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시각이다. 부산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동백택시를 찾도록 홍보하고 프로모션 할인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8 [19:50]

지하 주차장 1층 차지한 전기차... 안전vs주민 불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설치 위치가 화두(부산일보 6월 27일 자 8면 보도)에 오른 가운데 주로 지하 1층에 지어지는 전기차 주차장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 20곳 중 지하 주차장 1층에 전기차 주차장을 몰아 지은 곳은 11곳으로 반 이상이다.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 주택은 주차 대수 5% 이상, 2022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위치는 부산시 심의를 통과할 때 결정된다. 21층 이상 아파트는 사업 시행자의 통합 심의 신청에 따라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 전 관련 기관과 부서, 심사위원 의견을 듣는다. 이때 소방 당국은 전기차 주차장 위치를 사전 검토하고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 지하 1층에 설치하라고 권고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면을 보고 전기차 주차·충전 구역을 왜 여기로 정했는지 물어본 후 권고사항을 안내한다”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 1층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좋다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화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지상과 가까울수록 소방차나 이동식 수조 설비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 시설 통행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지하 주차장 깊이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 장비 진입 등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반면 입주민들 사이에선 선호도가 높은 지하 주차장 1층 입구 쪽 자리를 전기차가 모두 차지해 일상생활에서 상대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해당 위치에 주차하고 싶더라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사용이 불가해 지하까지 내려가야 한다. 건설사와 시공사도 주민 편의를 위해 전기차 주차장 분산 설치를 바란다. 소방설계업체 ㈜광명토탈엔지니어링 강승모 본부장은 “시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에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돈을 들여서 소방 권고사항대로 지하 1층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민원을 받고 시정 방안도 마땅치 않으니 난감하다는 게 시공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 기술 개발 과도기에 지어지는 건물들만 기형적으로 지하 1층에 전기차 주차장이 몰려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위치로 진압 장비를 이동시킨 뒤,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하는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시스템’이 개발됐지만 상용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는 “간편히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주차장 위치를 둘러싼 갈등도 잦아들게 된다”며 “다만 상용화에 이르기까진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는 과도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7-2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