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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3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손잡고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돌입했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선거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각종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것 등을 겨냥,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점을 거론한 뒤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두려워하는 태도야말로 스스로의 민주주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