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권에 6만 호 등 집중
비수도권 제외 지방 홀대 여전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 지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에 모두 6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그린벨트도 일부 푼다. 새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정책 1순위로 내세웠지만, 공급 정책은 또다시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1만 2600호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9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CC 6800호 △서울 동대문구(국방연구원 등) 1500호 △서울 불광동 연구원 지역 1300호 △서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등이다. 특히 과천경마장은 기업도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성남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을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이곳은 그린벨트다. 지난 23일 울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 ‘몰빵’하다 보니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있다”며 “이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수도권에 대량의 주택공급 발표가 나오면서 이 말은 무색해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