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대장동 1차 수사 검사도 승진
법무부 “조직 안정·인적 쇄신”
검찰 내부 반발 거세지는 형국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19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다시 반발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는 ‘조직 안정’이라는 명분을 넘어 ‘인적 쇄신’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다시금 반발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사실상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비게 되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한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했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되면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했다. 정 차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으로 근무하며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에 속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항소 포기에 반발한 2차 수사팀을 겨냥한 바 있다.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사의를 표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로 평가된다. 송강 광주고검장이 떠나는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으로 분류된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두 고검장은 지방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도 이날 인사를 설명하며 ‘검찰 조직 안정’과 ‘대검검사급 인적 쇄신’을 내세웠다.

다만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자 검찰 내외부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에서 이를 지휘한 당사자가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령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인 상태인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박 검사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 검찰 인사를 둘러싼 내부 동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임명하면서 추가 인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배지로 평가되는 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청한 검사장들이 발령이 날 수도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은 좌천성 인사가 맞지만, 같은 대검검사급 보직이라 엄밀하게 강등은 아닌 점이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한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는 19일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 고발 대상이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법무부 장·차관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