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미 국무장관 서명 외교 문서에
F·M·J 비자 인터뷰 예약 즉시 중단
기존 예약자는 가능, 재개 시점 안 정해져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이어 파장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광객들이 백악관을 안을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SNS 활동 심사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의 새로운 비자 인터뷰 예약을 중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가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단됐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압박’에 나섰다.

27일(현지 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명한 외교 문서에 국무부가 SNS 심사 확대에 대한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외교 공관은 유학생에 대한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고 이미 비자 인터뷰 예약이 완료된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는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앞으로 필수적인 소셜 미디어 심사 확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공관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또는 교환 방문 비자(F·M·J 비자) 인터뷰 예약 가능 인원을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타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신청자가 학생이든 아니든, 그들이 누구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심사하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최초 보도로 알려졌다. 일시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 중 하나다.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를 스폰서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하버드대를 제외한 조치다. 하버드대는 즉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3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여 일시적인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수천 명의 유학생의 체류 자격이 취소됐고, 일부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을 떠나기도 했다. 다수 유학생들이 소송으로 체류 자격 회복에 성공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자격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유학생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SNS 계정 검토를 도입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 정책을 유지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유학생 비자 인터뷰가 장기 중단될 경우 미국으로 유학을 꿈꾸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대학은 연방 연구 자금이 삭감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액 등록금을 내는 해외 유학생 유치에 의존해 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