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금융 콘퍼런스' 개최
초고령화·가계부채·전세로 인한
주택금융 위험 해소 방안 모색
노인 소득 기반 주택연금 강화
대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워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주금공 제공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 전세 제도 등이 국내 주택금융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주택금융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도 주택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고령층 소득 안정화를 약속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 과제’를 주제로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글로벌 주택금융 전문가인 버트란드 르노 박사(전 세계은행 주택금융 고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으로 지정학적 분절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 전세 제도와 같은 구조적 특징이 주택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르노 박사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큰 편이라면서 부동산 PF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고령사회와 주택연금: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 주제 발표에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김광욱 정책연구팀장은 “고령화 시대에 주택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서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주요국의 역모기지 상품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가입 격차 요인을 정확히 진단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확대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 후 이어진 대토론회에서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은 △가계부채 관리 △주택금융 시스템 개선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공사의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은 “고령층의 소득대체율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주택연금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담보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돼 있는 현행 가입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21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도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한 주택연금 공약들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함께 자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12억 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억 원까지 허용해 가입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