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합리적 증세” 강조…“금투세 유예 없이 도입, 종부세 유지”
‘중부담 중복지’ 강조…중산층 세부담 완화 주장한 이재명과 다른 입장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종부세·금투세 완화를 주장하지만 당의 정책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반대 주장을 폈다. 이 후보의 감세 주장과 달리 민주연구원은 부유세 등을 통한 증세 주장을 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당대표 연임에 나서면서 ‘세금 완화’ 필요성을 적극 부각시켰다. 종부세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금투세에 대해선 유예, 완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선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한 복지 확대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세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종부세 유지는 물론 부유세 등을 통한 증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재정’ 보고서에서 “합리적 증세”를 강조했다. 연구원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누진적 보편과세의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확충 방안과 이행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금투세에 대해 “유예 없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과 정반대 입장이다.

연구원은 종부세에 대해선 “자산보유에 대한 실효세율 0.84% 수준이 적절한 한 것으로 계산된다”면서 “현재 부담하는 종부세의 세액은 계산된 세액에 비하여 월등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분 종부세는 크게 완화된 점, 다주택자 중과세제의 경우 90% 이상 과세인원과 과세액이 감소한 점,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한 점” 등을 들어 “현행 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역시 이 후보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연구원은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유세 기능을 하는 소득세에 대해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하위 소득구간의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지적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와 혼인시 증여 한도를 축소해 상속세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민주연구원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원은 이런 증세가 ‘중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혀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감세론을 편 이 후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와 민주연구원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이재명 정책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여력이 있으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부담으로 가야 중복지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해선 이 후보에게 “과세 요건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든지, 대선 뒤인 2028년 1월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와 다른 주장으로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무선 RDD 100%, 주민등록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2%)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선 금투세 폐지 반대가 61%, 찬성이 23%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