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연 끝 국회 행안위 의결

이성권, 행안부에 후속 절차 촉구
강화위 구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
지역 특별법 중 제일 늦어 아쉬움
5월 노동절 공휴일 법안도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부산 글로벌법’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2024년 5월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입법 논의가 지연되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이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까지 넘었다.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글로벌법을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공휴일법, 제주특별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인 윤광일·전현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진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부산 글로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입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 법은 2024년 초부터 행안부 차관이 단장이 돼 부산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 초안을 마련했고, 부산 여야 의원들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한 법이지만 지역 특별법 중 통과가 제일 늦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허브도시조성 및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행안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24일 소위원회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전체회의를 소집해 오늘 처리된 법안들을 처리하고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통과 직후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통과 시점이 4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해 온 부산 글로벌법은 지난 11일 입법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삭발 투쟁에 나섰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당 지도부를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법안 통과를 두고 양측이 각각 성과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글로벌법 통과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이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